	2010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 정 사 무 감 사 결 과 보 고 서

서 울 특 별 시 의 회

보건복지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				1
2.	감사 기간	.....................................					1
3.	감사대상 기관			.................................			1
4.	감사위원회 편성				..............................		2
5.	감사시행 경과			.................................			3
6.	감사결과 처리의견					............................	5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의 목적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업무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방지하고,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10. 11. 15(월) ～ 11. 24(수) <10일간>

※ 제227회 정례회 2010. 11. 10(수) ~ 12. 19(일) 〈40일간〉

3. 대상기관

본회의 의결을 요하지 아니하는 기관	본회의의 의결을 요하는 기관
․여성가족정책관 ․복지건강본부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서울특별시 어린이․은평․ 서북병원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재단법인 서울복지재단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동부병원․ 북부노인병원․장애인치과병원 ․서울특별시 축령·백암·용인·고양정신병원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 ․서울특별시 여성발전센터(4개소) ․한부모 가족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여성보호센터 ․서울특별시 여성인력개발센터(15개소) ․기타 산하 위탁시설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민간위탁시설(38개소) - 복지건강본부 소관 사회복지시설(63개소)

4. 감사위원회 편성 : 10명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무보조직원
위원장	민주당	조 규 영	․수석전문위원 : 김태호 ․행정 5급 : 신정철 ․전문위원 : 양승일 ․행정 6급 : 박신근 ․계약 나급 (입법조사관) : 박동명 ․계약 나급 (입법조사관) : 김상철 ․행정 7급 : 황연희 ․기능 8급 : 최윤주 ․기능 8급 : 이혜진 ․속 기 및 녹취요원 : 2명
부위원장	민 주 당	박 양 숙
부위원장	한나라당	김 영 철
위 원	민 주 당	김 기 옥 김 생 환 성 백 진 이 미 성 이 상 호
	한 나 라 당	고 만 규 이 진 화

5. 감사시행 경과

일 시	감 사 대 상	감사 장소	활 동 내 용
2010.11.15(월) (10:09 ~ 18:22)	<여성가족재단 산하 기관 및 시설 >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여성발전 센터(남부,중부,북부,서부),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 가족지원센터, 여성보호센터	보건복지위원회 회 의 실	수감기관 주요 추진실적 보고 (재단대표, 개발원장, 센터장) 및 질의․답변
2010.11.16(화) (10:09 ~ 21:24)	< 청소년관련 시설 > ․청소년수련관(수서, 서울, 보라매, 노원, 성북, 구로, 성동, 광진, 강북) ․상담지원센터 ․근로복지관 ․청소년직업체험센터 ․신림쉼터, 성문화센터, 문화교류센터 ․청소년미디어센터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수감기관 주요 추진실적 보고(16개소 시설장, 법인대표) 및 질의․답변
2010.11.17(수) (14:07 ~ 22:39)	․여성가족정책관	보건복지위원회 회 의 실	수감기관 주요 추진실적 보고 (여성가족정책관) 및 질의․답변
2010.11.18(목) (10:24 ~ 17:15)	< 노인관련 시설 > ․노인복지관(광진, 구로, 노원, 동대문, 동작, 마포, 성북) ․시립고덕양로원 ․엘림노인전문요양원, 영보 노인요양원, 중랑노인전문 요양원, 중계노인복지관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보건복지위원회 회 의 실	수감기관 주요 추진실적 보고 (13개소 센터장, 법인대표) 및 질의․답변

일 시	감 사 대 상	감사 장소	활 동 내 용
2010.11.19(금) (10:06 ~ 15:43)	< 장애인관련 시설 >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상이군경복지관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뇌성마비종합복지관 < 정신요양시설 > ․시립은혜로운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수감기관 주요 추진실적 보고 (5개소 시설장 및 법인대표) 및 질의․답변
2010.11.22(월)(10:15 ~ 17:11)	< 병원시설 > ․서울의료원 ․위탁병원(보라매, 동부, 북부노인, 장애인치과병원)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수감기관 주요 추진실적 보고 (5개소 병원장) 및 질의․답변
2010.11.23(화) (10:13 ~ 12:39)	< 병원시설 > ․직영병원(어린이, 은평, 서북병원) ․복지건강본부, 보건환경 연구원, 서울복지재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수감기관 주요 추진실적 보고 (3개소 병원장, 본부장, 원장, 재단대표) 및 질의․답변
2010.11.24(수) (14:39 ~ 17:04)	․복지건강본부, 보건환경 연구원, 서울복지재단	보건복지원회 회 의 실	수감기관 주요 추진실적 보고 (본부장, 원장, 재단대표 ) 및 질의․답변

6. 감사결과 처리의견

총     괄

구 분	계	시정요구	건의사항	기 타 (자료요구)
계	198	74	72	52
여성가족정책관	22	10	7	5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여성발전센터(남부,중부,북부,서부),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여성보호센터	31	10	9	12
청소년수련관(수서․서울․보라매․노원․성북․구로․성동․광진․강북), 상담지원센터, 근로복지관, 청소년직업체험센터, 신림쉼터, 성문화센터, 문화교류센터, 청소년미디어센터	16	4	6	6
복지건강본부	46	17	25	4
보건환경연구원	6	3	0	3
서울시복지재단	9	6	2	1
직영병원(어린이․은평․서북병원)	12	4	5	3
서울의료원, 위탁병원(보라매․동부․북부노인․장애인치과병원)	28	8	9	11
노인복지관(광진․구로․노원․동대문․동작․마포․성북), 시립고덕양로원, 엘림노인전문요양원, 영보노인요양원, 중랑노인전문요양원, 중계노인복지관,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14	9	3	2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상이군경복지관,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뇌성마비종합복지관, 시립은혜로운집	14	3	6	5

여 성 가 족 정 책 관	-	시정요구 10건, 건의사항 7건, 자료요구 5건

□ 시정 요구 사항

연번	감사내용	비 고
1	여행프로젝트 사업명칭이 쉽게 전달이 안되며 정책의 방향을 시설개선이 아닌 양성평등적이고 일-가정 양립에 중점을 둔 정책이 되도록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성
2	여성발전기금 사업이 여행프로젝트에 편중, 여성인권문제에 등한시 하고 있다고 보는데?	여성
3	다둥이행복카드 발급 시행 취지에 맞게 2자녀 이상 가정까지 할인혜택을 주어야 하나 영어마을, 청소년 시설이용자는 3자녀 이상 가정으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바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시행 취지에 맞게 개정하기 바람	저출산
4	보육시설내 안전사고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으나 근본적인 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보육
5	서울형어린이집 IPTV설치 운영관련 교사들과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으므로 원점부터 제고할 필요가 있음	보육
6	직장보육시설은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기업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미이행 시설이 19%이고, 미이행 시설에 대해 벌칙조항이 없어 효과가 떨어짐. 이에 대한 대책은?	보육
7	‘09년 보육시설 실내공기질 점검․조치결과 과태료로 끝나면 개선이 안될 것임 점검 수치를 단계별로 세밀하게 나누어서 관리 바람	보육
8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환 지원조례에 의거 청소년수련관 등 서울시 산하시설이 준용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동
9	청소년수련시설 위탁관리에 따른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는데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동
10	청소년시설의 현원과 정원의 적정한 인원 산출 및 인건비 차이에 대한 검토필요	아동

연번	감사내용	비 고
1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이 가족관계 기능에 중점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일반복지시설과 운영과 크게 다르지 않게 중복운영 되고 있으니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개선하기 바람.	저출산
2	다문화가족 인프라 구축시 필요한 지역에 맞게 검토가 필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주기 바람	저출산
3	CCTV 설치관련 인권침해의 문제로 논란이 있었으나 역기능은 최소화 하고 순기능은 계속 살려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람	보육
4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국공립 어린이시설 확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예산확대 필요	보육
5	청소년수련시설 자동판매기 설치 시 장애인에게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아동
6	방과후교실, 방과후학교간의 갈등이 있다고 하는데 현장확인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기 바람.	아동
7	청소년수련원 재위탁시 조례와 공유재산법법이 상충되는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이 필요함.	아동

□ 건의 사항

□ 자료요구 사항

연번	요구내용	비 고
1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관련 자료제출	여성
2	다문화가족 어린이집 지원관련 추진현황	보육
3	국공립 보육시설수, 정원, 현원, 대기자 현황 등 최근자료	보육
4	청소년수련관 최근 3년간 평가보고서 청소년수련관 최근 3년간 위탁심사 결과보고서	아동
5	청소년수련관 재단 전입금 납부기준과 시설별로 다른 이유와 성북 청소년수련관은 문제는 재파악하여 결과 제출	아동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여성발전센터(남부․중부․동부, 서부), 건강가정지원센터,한부모가족 지원센터, 여성보호센터	-	시정요구 10건, 건의사항 9건 , 자료요구 12건

□ 시정 요구 사항

연번	감사내용	비고
1	정책연구 개발의 경우 서울시가 요구하는 기능 및 서울시 여성을 리드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앞으로 재단의 정체성을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기능을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음.	여성가족 재단
2	인력규모에 비해 업무량이 과다함. 인력 및 업무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외국사례보다는 우리나라의 사례를 가지고 연구가 필요함.	여성가족 재단
3	재단이 수탁하는 기관에 대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는 것 같은데 보다 철저히 하기 바람.	여성가족 재단
4	센터별로 센터장들의 연봉이 차이가 나는데 운영법인과의 회의를 통해 주도적으로 해결 바람.	여성가족재단
5	과학적 예산편성을 통한 잉여금 과다 발생 문제 개선 필요	여성가족 재단
6	발전센터의 경우 시간당 강사료가 센터마다 다르게 측정되어 있는데, 배우는 사람은 같으므로 강사료를 동일한 기준으로 조정하기 바람.	여성능력 개발원
7	여성능력개발원 예산 항목을 객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바람	여성능력 개발원
8	서부여성발전센터 홈페이지 민원게시 내용 응답을 철저히 할 것	여성발전 센터
9	시 승인없이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여 실시한 것은 부적절함. 승인절차를 거친 후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도록 시정요구	건강가정지원센터
10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홍보대사 유진박은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홍보대사로 부적절함. 한부모가족에게 롤모델이 될 수 있는 모범적인 인물로 선정요구	한부모 가족지원 센터

□ 건의 사항

연번	감사내용	비고
1	원장 및 센터장 채용시 여성단체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적임자들이 응모하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여성가족 재 단
2	재단이 여성가족정책관과 충분히 의견을 나눌 수 있는데 정책협력관이 와서 T/O를 차지하고 있는데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였으면 함.	여성가족 재 단
3	홈페이지의 시민여론조사 코너를 활성화하기 바람.	여성가족 재 단
4	20개 여성인력개발기관별 특화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사업추진시 ‘맞춤형 교육’으로 대대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봄	여성능력개발원
5	소외여성인 ‘장애여성’을 위한 시설확보 및 관련 취․창업지원 사업의 확대, 정책개발이 필요함	여성능력개발원
6	교육대상자에 대한 자격증 취득율 및 취업률 제고 노력이 필요함	여성능력개발원
7	종사자 근로조건 개선 및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 충원이 되도록 노력이 필요함	건강가정지원센터
8	자치구 사회복지관 가족사업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건강센터 프로그램이 차별성을 갖도록 통합적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노력	건강가정지원센터
9	미혼모부의 지원을 위해서 1회성 사업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원연계 및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함. 또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탁아방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물을 내야 함.	한부모가족 지원센터

□ 자료요구 사항

연번	요구내용	비 고
1	2010년 3월, 6월 공무국외여행 관련자료 제출 - 공무국외여행 기준과 일정, 결과보고서 제출	여성가족 재 단
2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채용 경위 관련자료 제출	여성가족 재 단
3	위탁운영 관련 자료 제출	여성가족 재 단
4	성인지 공무원 교육 수료자 명단 자료 제출	여성가족 재 단
5	서울시 노숙인 지원정책 성별영향평가 관련자료 제출 - 면접조사 및 만족도 조사, 중간평가 보고서 자료 제출	여성가족 재 단
6	NGO센터 입주단체 선정조건	여성가족 재 단
7	여성능력개발원 2009년도 불용예산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	여성능력개발원
8	남부여성발전센터 계약체결시 고도디자인이 총 3건으로 특정 업체 수의계약사유 서면 제출	여성능력개발원
9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 2009년도 운영 보조금 타 기관과 비교시 많은 이유 서면자료 제출	여성능력개발원
10	시센터 2010년 제작 홍보인쇄물 및 [아주 특별한 결혼식] 세부 산출내역서	건강가정지원센터
11	여성보호센터 촉탁의 업무일지	여성보호센 터
12	여성보호센터 후원금 내역서	여성보호센 터

청소년수련관(수서․서울․보라매․노원․성북․구로․성동․광진․강북) 상담지원센터, 근로복지관, 청소년직업체험센터, 신림쉼터, 성문화센터, 문화교류센터, 청소년미디어센터	-	시정요구 4건, 건의사항 6건, 자료요구 6건

□ 시정요구 사항

연번	감사내용	비 고
1	노원수련관 안전사고 원인 및 대책 조치요망	노원청소년 수련관
2	근로복지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시정조치 요구	근로청소년 복지관
3	미지, 하자 등 웹상 공식명칭 검색이 안 되는 것 조치요망	문화교류센터, 청소년직업 체험센터
4	강북수련관 법인전입금 미이행 하였는데 재위탁한 것에 대한 조치요구	강북청소년 수련관

□ 건의 사항

연번	감사내용	비 고
1	미지, 하자, 대안교육 등 특화시설의 노하우를 수련관에 전수 요청
2	청소년시설 정원 및 현원의 적정성 진단하여 현실에 맞게 반영 요구
3	상담지원센터에서는 장애청소년을 위한 출장상담 요청
4	근로청소년복지관 임대아파트에 장애청소년 배려요구
5	청소년인터넷 중독관련 이득을 보는 미디어관련 기업부담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 제안
6	자립형 수련관 지원방안 강구 및 청소년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요구

□ 자료요구 사항

연번	요구내용	비 고
1	청소년수련관 조례 정원 및 운영규정 상의 정원현황 도표로 정리제출
2	미지센터의 참여 청소년 선발방법, 선발기준, 절차 등 자료요구
3	미디어센터 최근 3년간 운영프로그램 내역
4	청소년수련관별 주요사업, 특화사업 구분하여 자료제출
5	청소년수련관 종사자 인건비 현황 제출
6	5년이상 같은 법인에서 수탁하고 있는 시설현황 제출

복지건강본부	-	시정요구 18건, 건의사항 25건, 자료요구 4건

□ 시정요구 사항

연번	감사내용	비 고
1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별표의 시설 명칭이 현행과 다르므로 개정 필요 (엘림요양원이 조례상 2개 기관으로 명시)
2	노인요양시설은 기본사업과 특화사업으로 구분하여 매뉴얼이 필요함. 그밖의 위탁시설에 대해서도 통일적인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 바람
3	각 기관(시설) 마다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만들지 않았거나 공개하지 않은 곳이 많음.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여주기 바람
4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2의 규정과 '은혜로운 집'의 실제 간호사, 위생원, 관리원 등의 숫자가 불일치 함. 규정의 개정 또는 현장 필요 인원의 조정이 필요함
5	복지관 사업은 목적/비목적 사업으로 나눌수 있는데, 장기요양보험 시행이후 이들 사업이 혼재되어 복지관을 이용하는 시민과 복지관 자체도 혼란을 겪고 있음. 사업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체계적 대책수립 필요
6	노인복지관 항목별 지출비를 보면 기타 보조사업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구조적 진단이 필요한 시점임. 복지관의 저항이 있다면 그 사유를 파악･설득하여 중장기적으로 개선 필요
7	최근 3년간 보조금 정산결과 지적사항이 발생한 시설은 62개소로,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대부분 사전교육을 통하여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것임. 회계에 대한 지속적․체계적 교육이 필요함
8	자치구 보건소에서 실제사용량 보다 4배~6배이상 많은량 구매 및 타르색소 범벅이라는 해머퍼스, 해머에이큐를 구입 사례 있음. 이러한 사례 발생에 따른 지도 감독과 아울러 예산 낭비 없도록 조치 필요
9	노숙인시설인 시립 은평의 마을 생활관이 1실40평에 40인 수용으로 매우 열악하므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함
연번	감사내용	비 고
10	시설 위탁시 1년에 3억까지 법인전입금을 내는 것은 법인으로서 부담이 되니 개선이 필요함
11	직영 및 위탁병원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고 있음. 개선계획은?
12	노인시설 대다수가 경로당이고 접근성이 우수하므로, 단순 여가 프로그램 지원에서 나아가 일자리 연계 등 적극적인 노인복지거점으로 활성화 필요. 특히 인력증원(2명→5명) 등 다양한 활성화 위해 적극적 예산확충 필요
13	서울의료원 감사시 사실상의 수의계약으로 입찰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있었음. 자체감사 후 결과를 보고 바라며, 미 이행시 위원회 행정조사 등을 대책을 강구하겠음
14	복지시설 보조금에 대한 지도․감독이 부족하며, 보조금 지급기준도 시설별로 상이함. 보조금 지급기준에 정원뿐 아니라 성과평가 실적을 포함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필요
15	서북병원의 경우 2002년 신축 후 결핵 특화에서 치매, 재활 등 기능 변화가 있었지만 병원의 지역의료 서비스 역할이 미흡하고 운영 효율이 매우 낮음. 치매치료 기능을 요양병원, 데이케어 센터 등으로 이전하는 등 운영의 효율적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
16	9988 어르신 행복타운 추진도 중요하지만 실제 노인인구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경로당에 대한 지원강화 필요. 경로당이 노인복지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강구하기 바람
17	서울시 장애인종합홈페이지 현재 도메인 주소(http://friend.seoul.go.kr)가 현 장애인 정책방향과 시류에 맞지않아 시정 필요

□ 건의 사항

연번	감사내용	비고
1	현재 보건소에서 독거노인,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등을 상대로 잘하고 있으나, 한발 앞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도 도입에 대한 방안 검토 바람. (경로당 찾아가서 독감 무료접종 등)
2	자살예방대책 자료를 보니 2009년도 우리나라 자살사망율이 OECD 국가중 1위이며 서울시 인구 10만명당 26.1명에 달하고 있음. 특히 노원구에서 자살예방조례를 마련하고 있으니 자치구와 함께 적극적인 대책 수립, 시행 바람
3	고령화시대에 시민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9988어르신 행복타운」 2단계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4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장애인수련원 건립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현재의 80명 규모는 장애인 활동보조인력 등을 감안시 매우 소규모임. 이 기회에 이용인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바람
5	직영 서북병원 이용시민 저조. 연구용역 실시결과 및 향후 개선대책은? 독립법인화보다 대학 위탁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한방 등 특성화 아이템을 도입할 계획은 ?
6	보라매병원의 제대혈은행은 200억원 투자하였으나 실적은 전국 47위 수준으로 성과가 미미함. 치료보다는 연구목적이므로 중앙정부 또는 서울대병원에서 직접 운영함이 마땅하며, 국가예산 확보 노력 바람
7	최근 노인들의 기대욕구에 비하면 현행 시설의 서비스는 매우 부족함. 9988 어르신 행복타운뿐 아니라 기존 경로당, 복지관 등의 특화 및 지속적 지원 필요
8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가 유행하였을 때 별도의 치료 공간이 없어 창고 등에서 격리 치료하기도 하였음. 앞을 예견하는 공공의 역할이 필요함. 새로운 전염병 발생 대비책은?
9	결핵환자 발생비율이 65년도 인구의 5%, 현재 0.2%라고 하며, 최근 젊은층에 결핵이 급속도로 발병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음. 실제로 만성 결핵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시립병원에 대해 운영 효율성만을 강조한다면 시립병원의 공공성 측면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시립병원의 공공성 역활에 대한 정체성을 유지하기 바람
10	장애인치과 병원 예산을 금년(2010) 수준으로 동결한다면 금년과 같이 천정부지로 금 값이 오를 경우 상대적으로 예산 삭감과 같아서 주된 이용자인 장애인, 생활이 곤란한 분들의 이용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예산 조치 계획은?
연번	감사내용	비고
11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이 현재수준으로는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므로 지원시간 확대가 필요 검토바람
12	상이군경복지관 특화사업 중 국가유공자에 대한 무료급식사업이 있는 등 특화사업 개념에 맞지 않는 사업운영 사례가 다수임. 장애인복지관 기능정립방안 연구를 제대로 진행하여 복지관 사업안정화와 이용시민 활성화 바람
13	서울시에서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법 제정전인 민선3기에 이미 시장 조치계획으로 중증장애인 보호를 확대하여 자립지원센터와 활동보조를 실시한 바 있음. 입법과 별도로 관점과 의지를 가지고 장애인 지원확대 정책추진이 필요함
14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는 집행부에서 대대적 발표 후 진척이 없어 전시성 사업으로 보임.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들의 일반고용율, 사회복귀율 등의 평가가 없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 위한 권익증진사업은 비예산인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사업실효성 확보 위한 대책 필요(건의)
15	보라매공원에 위치한 서남권행복타운은 인근에 관악복지관․동작노인복지관이 있고, 동남권 행복타운은 사립시설 성가정복지관과 중복우려가 있으나, 행복타운 건립계획만 있고 연계계획이 없어 복지관측에서 불안해하고 있음. 기관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서비스 연계를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필요 있음
16	2011년 경로당 활성화 사업예산 중 구립시설 지원 예산은 없음. 자치구에서 예산 미확보시 대책 수립바람
17	2006년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노숙인시설 종사자 보수기준연구를 통해 기준 및 방안을 제시했으나 현재까지 미시행중임. 노숙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대책은?
18	민간단체의 자살예방을 위한 행사에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는 등 효과가 높았으나, 34년 이상 잘 운영된 “생명의 전화” "사랑의 전화" 단체예산이 ‘11년 일방적으로 삭감된 까닭은?
19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 대하여, 금년도에 25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15개 자치구에서 모델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내년도에 25개구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도 예산(안)은 13억 1천만원으로 삭감되었는데 대책은?
20	위탁시설 위탁기간 연장시 “재위탁”이 아닌 “재계약”이라는 표현이 적정하며, 동일법인 위탁 장기화 방지를 위하여 여성시설의 경우 3+2공모제와 같은 위탁제도 개선이 필요함
연번	감사내용	비고
21	최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비리로 인하여 모금활동이 저조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대책은?
22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정부 조치까지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23	자치구 납골당 확보를 위해 시에서 자치구에 83억을 지원했으나 이용률이 1% 증가한데 그친 이유는? 이용요금이 너무 비싼 것 아닌가?
24	제세동기 설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중앙정부에서도 '10년 자동제세동기 설치 확대를 위해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 16개 광역자치단체중 서울시의 자동제세동기 설치순위는 6위이며 예산편성 순위는 10위임. 서울시의 제세동기 설치 의향은?
25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의 의료장비 및 전산장비 구입에 있어, 형식적으로는 공개경쟁이나 실제적으로 특정회사를 집중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음. 시정바람

□ 자료요구 사항

연번	감사내용	비고
1	민간위탁 운영 평가위원회와 적격성 심의위원회 회의자료
2	영구임대 아파트 신청대상자 명단
3	골프장 2개소 잔류농약검사 결과
4	노인요양시설 운영 매뉴얼

보건환경연구원	-	시정요구 3건, 건의사항 0건, 자료요구 3건

□ 시정요구 사항

연번	감사내용	비고
1	행정서비스 헌장 규칙에 의해 각 기관별로 서비스 헌장을 제정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게시하지 않은 기관이 있음. 도입목적을 고려하여 서비스 헌장을 제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바람.
2	낙지파동 관련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관련 대책 마련 필요
3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기한 엄수

□ 자료요구 사항

연번	감사내용	비 고
1	낙지와 관련하여 자체 조사한 결과 보고서 제출
2	낙지검사결과 발표 등과 관련하여 시장보고 날짜와 시간, 낙지 구입날짜 제출 (구입시 국산수입산 구분 등 낙지구입방법)
3	골프장 잔류농약검사 자료

서울복지재단	-	시정요구 7건, 건의사항 2건, 자료요구 1건

□ 시정요구 사항

연번	감사내용	비 고
1	행정서비스헌장을 재단 홈페이지 등에 찾아볼 수 없었음. 헌장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바람.
2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 좀 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바람.
3	복지기관 등 현장에서 회계운영지침에 대한 숙지가 충분히 되어있지 않아 많은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재단이 복지현장에 대한 회계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주기 바람.
4	사회복지관 기능정립방안연구 결과가 현장에 전달이 되어 복지관 특화 사업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세미나를 개최하여 현장역량강화에 앞장서 주기 바람.
5	위탁체선정심사시 평가항목에 법인출연금부분이 있어 수탁을 받기 위해 법인에서 법인전입금을 1억씩 높이는 경우가 있는 등 형평성에 맞지않는 수탁이 이루어지고 있음. 평가지표 설정 시 이에 대한 항목을 없애고 수탁 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엄격한 기준을 적용 하는 것이 바람직함.
6	장애인체험홈심사 시 장애를 가진 면접 대상자에 대해 면접시간과 대기장소에 대해 더욱 배려하여 처리하기 바람.
7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기한 엄수

□ 건의 사항

연번	감사내용	비 고
1	9988 프로젝트 등 서울시정사업의 정책 결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제공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사연구 사업을 진행해 주기 바람.
2	빈곤가구 패널데이터 구축 시 아동 및 자녀등에 대한 데이터까지 함께 구축되어 빈곤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함.

□ 자료요구 사항

연번	감사내용	비 고
1	2009년도 기금관리계획 변경자료

어린이․은평․서북병원	-	시정요구 4건, 건의사항 5건, 자료요구 3건

□ 시정 요구 사항

연번	감사내용	비 고
1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아울러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도 함께 게재할 것	서북병원
2	부모가 치료해 주기 못하는 어려운 가정의 아동들을 치료하는 등 공공병원의 역할 강화	은평 병원
3	병원 서비스 만족도 수준을 개선할 것	3개병원공통
4	불용액 과다 발생 관련 과학적인 예산 편성 통한 개선 조치 필요	어린이․ 서북병원

□ 건의 사항

연번	감사내용	비 고
1	병원 주요 업무(사업)계획시 목표 집단 등 목표 설정을 향후에 반영	어린이병원
2	결핵, 발달장애 분야 등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 계층에 공공 역활 확대 실시	어린이병원
3	알콜 중독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니 공공병원에서 특히 청소년 대상선도적인 예방적 역할 추진	은평 병원
4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 강좌 프로그램 실적이 감소하는 경향인데 더욱 증가토록 노력하기 바람	은평 병원
5	노인․치매 기능은 다른 병원으로 이관하고, 결핵과 함께 공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른 분야를 전문화	서북 병원

□ 자료요구 사항

연번	요구내용	비 고
1	’09년 세출예산에 대한 불용사유?	어린이병원
2	자원봉사 매뉴얼 요청	어린이병원
3	병원 내 감염발생 현황	서북 병원

서울의료원, 위탁병원 (보라매․동부․북부노인․ 장애인치과)	-	시정요구 8건, 건의사항 9건, 자료요구 11건

□ 시정요구 사항

연번	감사내용	비 고
1	신축병원 장비, 가구,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관련 구매업무 중단	서울의료원
2	병원의료장비, 의료시스템, 가구 구매 관련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한 내부감사 요구 및 문제되는 사업 관련 재검토 요구, 감사 결과 나올때까지 관련 업무 중단	서울의료원
3	장례식장 수의계약	보라매병원
4	다인병상 확충	보라매병원
5	법적 장애인 법적 의무고용인원에 대해 장애인 고용율 충족	공통사항
6	진료비 감면에 대한 법조항 오류 지적 7조(X) -> 8조(O)	동부의료원
7	각 기관(시설) 마다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 및 공개	공통사항
8	장애인치과병원 전신마취시 현 비상근마취과의사 체제에서 상근 마취과의사로 전환	장애인 치 과

□ 건의 사항

연번	감사내용	비 고
1	병원 회계 규정 개정	서울의료원
2	업무상 관련 공무원의 회의 참석시 회의참석 수당 비지급	서울의료원
3	신축병원에 배기시스템 설치와 병실별 환기시스템을 갖추어 실내 공기질 개선	서울의료원
4	나눔진료봉사단 및 아토피캠프 사업을 보다 많은 시민제공	서울의료원
5	제대혈 연구목적으로 활용 활성화	보라매병원
6	동부병원 만족도 조사를 보면 입원, 외래가 70%대에 불과함 80%까지 수준 향상	동부병원
7	의료법 제 43조1항과 관련하여 한방과 개설 도입이 필요함	북부병원
8	금년과 같이 천정부지로 금 값이 오를 경우 상대적으로 예산 삭감과 같아서 주된 이용자인 장애인, 생활이 곤란한 분들의 이용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예산 조치	장애인 치 과
9	장애인치과병원 추가건립 필요성	장애인 치 과

□ 자료요구 사항

연번	요구내용	비 고
1	수의계약 관련 서류	서울의료원
2	신축병원 가구 구입관련 서류	서울의료원
3	행정서비스 헌장	공통사항
4	병원 회계규칙	공통사항
5	'09년 자동혈압측정기(NIBP) 구매내역	보라매병원
6	제대혈 제공 시 유상 및 무상제공의 근거	보라매병원
7	단수지정 관련 기자재도입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 및 의료장비 구매에 관련된 서류	보라매병원
8	최근 3년내 비급여수가심의위원회 규정, 개최현황	동부병원
9	증명서류 수수료 기준표	동부병원
10	제증명 수수료 현황	북부병원
11	최근 3년간 비급여수가심의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내용	북부병원

노인관련시설 ․노인복지관(광진, 구로, 노원, 동대문, 동작, 마포, 성북) ․시립고덕양로원, 엘림노인전문요양원, 영보노인요양원, 중랑노인전문요양원, 중계노인복지관, 서부노인 전문요양센터	-	시정요구 9건, 건의사항 3건, 자료요구 2건

□ 시정요구 사항

연번	감사내용	비 고
1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관련 - 최근 3년간 지도점검 지적사항의 100%가 회계관련 지적임. 회계담당 직원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게 아닌지?
2	노인종합복지관 관련 - 일부 노인복지관의 경우 식권을 전날 판매함으로써 당일 이용 어르신들의 식당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시정하기 바람
3	노인종합복지관 관련 - 노인종합복지관을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대부분 자신들의 종교활동만 보장하고 타 종교 활동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곳이 많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야 함
4	중계노인복지관 관련 -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예산과 결산을 정확하게 기록하지 못하고 내용도 불분명하여 도무지 내용을 알아볼 수가 없음. 즉각적인 수정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직원교육도 강화해주기 바람
5	후원금 사용처 관련 - 노인복지관의 후원금 세부내역이 없음. 시정바람
6	동대문 노인종합복지관 관련 - 2010년도 예산서상 계획에 없는 사업이 세출예산서에 기재되어 있음. 차후 시정하고 적절한 절차를 밟아 시행하기 바람
7	엘림요양원 관련 - 엘림요양원이 조례상으로는 2개 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1개의 시설로 통합되었다면 즉각적인 조례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8	중계노인종합복지관 관련 - 복지관 관장자리가 퇴직공무원 자리보전인가. 관장자리는 고도의 사회복지 전문가가 있어야 됨?
9	노인종합복지관 관련 - 노인의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음. 현재는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표준화된 사업으로 만들고 정책적으로 반영되도록 할 것

□ 건의 사항

연번	감사내용	비 고
1	노인종합복지관 관련 - 노인종합복지관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직원후생복지 등 직원들의 사기진작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2	노인종합복지관 관련 - 대부분의 경로당 시설이 낙후되었음. 서울시에서 대폭적인 지원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됨. 아울러 어르신들은 대부분 한방치료를 선호함. 한방전문가가 복지관에 있어야 되는게 아닌지?
3	노인종합복지관 관련 - 복지관 사업명이 난해하고 통일되지 않아 감사나 재위탁 심사시 어려움이 있음. 예산서상 불용액, 잔액 등 용어가 통일되지 않음. 표준화 시켜주기 바람

□ 자료요구 사항

연번	감사내용	비 고
1	최근 3년간 노인급식관련 식중독 사고 현황자료
2	영보요양원 수탁계약서 사본

장애인관련시설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상이군경복지관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뇌성마비종합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시립은혜로운집	-	시정요구 3건 건의사항 6건 자료요구 5건

□ 시정요구 사항

연번	감사내용	비 고
1	복지관마다 인건비가 큰 비중인데, 인원을 줄여야 하지 않나? 적정인원이 종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2	뇌성마비복지관의 직원호봉제, 후원금, 자조작업장 등 지적사항 조치는 잘되고 있나?
3	상이군경복지관의 후원금이 낮은데 이유는? 후원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건의 사항

연번	감사내용	비 고
1	북부장애인복지관은 엘리트장애인 말고 일반장애인체육에도 유의해야 함
2	시설 회계 투명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3	시설 화재예방 공문 시행해야 함
4	법인전입금이 수탁 조건이 되어서는 안됨
5	복지관별로 1,2개 특화사업에 집중하여야 함
6	상이군경복지관은 무상급식보다는 다른 특화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야함

□ 자료요구 사항

연번	감사내용	비 고
1	북부장애인복지관 취업자 세부 통계
2	4개복지관 운영비, 인건비 재산출해서 제출
3	북부복지관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면접기준표
4	상이군경복지관 재위탁 지적사항 이사회 의결자료
5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 2] 정신요양시설의 종사자 수 및 자격(제3조관련) 기준과 실제 배치가 다른 사유를 서면 제출	은혜로운집

구 분	계	시정요구	건의사항	자료요구
계	198	74	72	52
여성가족정책관	22	10	7	5
여성가족재단 산하 기관 및 시설	31	10	9	12
청소년 관련 시설	16	4	6	6
복지건강본부	46	17	25	4
보건환경연구원	6	3	0	3
서울시복지재단	9	6	2	1
직영병원 (어린이․은평․서북병원)	12	4	5	3
서울의료원 및 위탁병원 (보라매․동부․북부노인․ 장애인치과병원)	28	8	9	11
노인관련 시설	14	9	3	2
장애인관련 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14	3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