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조치결과

연번	시 정 권고사항		내 용	추진현황	소관 실국
1		양화대교 구조 공사 예비비 사용의 문제점	○ 시의회 예산심의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집행함으로써 예비비 사용의 내재적 제약을 위반하고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훼손 하였는바, 향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권고	▶ 완료 ○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는 서해뱃길 사업을 계기로 표면화 되었지만 그 이전부터 양화대교가 갖고 있는 운항선박의 안전 문제를 해결 하려는 사업으로 하류측만 완료할 경우 당초의 사업효과를 전혀 얻을 수 없고 시민의 안전문제를 고려할 때 공사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예비비 사용 요건을 충족 한다고 판단한 사항이며, 향후 에는 예비비 사용의 내재적 제약을 감안하여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여 오해 소지가 없도록 하겠음	한강사업본부
2		세빛둥둥섬 사업의 지체상금 부과	○ 사업시설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위탁운영사 미선정 및 도교 미설치)로 인하여 협약서에서 정한 기간내 운영 개시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행 지체상금 9,191,600천원 징수 ○ 운영기간 연장의 필요시 좀더 세밀하고 철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함. - 이러한 운영기간 연장검토는 사업시행사가 선정한 기관이 아닌 서울시가 선정한 외부기관의 전문가에게 재검토 의뢰할 것을 권고	▶ 완료 ○ 세빛둥둥섬 운영정상화 합의(‘13.9.12)에 따라 - 운영기간 축소완료 30년 → 무상20년 +유상10년 - 지체상금 92억원을 공공성 추가 확보에 투입하기로 합의 완료 →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 (‘14.3.20공포)	한강사업본부 (공원사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