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조치결과

연번	제 목	시 정 권 고 사 항	조 치 결 과	실 국 명
1	이중 지급된 부가가치세 2010년도 재환수 권고에 대한 환수처리 관리부실	○ ’10년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이중 지급된 것으로 지적되어 재환수할 것을 권고받은 ｢서울무형문화재 축제｣ 및 ｢서울관광사진전｣ 사업에 대하여 법률적 검토를 거쳐 환수조치하고, 부당 지급된 예산에 대해서는 환수지침서를 마련할 것을 권고	▶ 완료 ○ 각 사업별로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 및 환수지침을 만들었으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음. 또한 재발방지를 위해 부서별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음 【서울무형문화제 축제】 ○ 추진경과 - 상업등기소 방문하여 사업자 주소지 파악(‘12.6.25) - 부당지급된 금액 환수 관련 공문발송 및 반송 - 사업자 전출 여부 파악을 위해 소재지 주민 센터(월계동)에 공문 발송 (‘12.8.29) - 환수결정에 대한 사업자 이의신청 의사 표명(‘13.2.19) - 전문가 자문 재의뢰 및 공문발송(‘13.6) - 사업자 자택 방문하여 환수 촉구 (‘13.8.~9) - 사업비 환급 고지서 발송 (‘14.2.24) - 사업자의 내용증명 발송 및 환수 연기 요청 (‘14.3.11) 및 독촉고지서 발송 (2014.4.4) ○ 향후계획 - ‘14.5월~ : 미납시 사업자 재산 조회 및 압류 등 조치 실행 【서울관광사진전】 ○ 추진경과 - ‘12.06.22 업체 대표에게 관광사진전 추가 지출액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공문 발송(관광과-7485호) - ‘12.8.8/‘13.2.21 : 업체대표 거주지 방문 - ‘13.3~4 : 서울지방국세청 , 마포세무서 등에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여부 확인 - ‘13.4.13~5.9 :법률자문 절차 이행 및 추가 지급액 환수계획 수립 - ‘13.12.24:민사소송제기방침(관광사업과 13084호) - ‘13.12.30 : 서울서부지법 소장접수 ○ 향후계획 - ‘14. 1 ~ 現 : 부당이득반환소 진행 중	문화관광 디자인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