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35회 정례회

2011년도 제1회 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11. 12.

서울특별시의회

건 설 위 원 회

목       차

Ⅰ. 심 사 경 과
2011년도 제1회 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	1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 회 부 일 자
3. 상 정 일 자
Ⅱ. 제안설명 요지	∙∙∙	2
1.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	2
2. 도시안전본부 소관	∙∙∙	4
Ⅲ. 검토보고 요지
1. 도시기반시설본부 추가경정 예산안	∙∙∙	6
2. 도시안전본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	9
Ⅳ. 심 사 결 과	∙∙∙	35
Ⅴ. 소수의견 요지	∙∙∙	35

붙임: 1.  2011년도 제1회 도시안전본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

2011년도 제1회 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40	2011년 12월 일 건 설 위 원 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장

2.  회   부   일   자 :  2011년  11월 3일

3.  상   정

○ 상       정: 2011년 12월 1일,  2011년 12월 5일

○ 위원회 회의: 제235회 정례회 건설위원회 제1차, 제3차 회의

Ⅱ.  제안설명 요지

1.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송득범)

가. 총     괄

추경예산(안)에 세입예산의 증감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IS0 9001 품질경영시스템 사후관리사업 취소에 따른 불용 예상액을 감액 편성하였음.

나. 세출예산(안)

○ 세출예산액은 1,512억 8천 5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512억 9천 2백만원 대비 0.005%인 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에서 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음.

◈ 2011년 회계별 세출 추경예산(안)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구성비율 (%)	기정예산	증 감 액	증 감 율 (%)
합 계	151,285	100	151,292	△7	0.005
일반회계	18,891	12.5	18,898	△7	0.04
도시개발특별회계	132,394	87.5	132,394	-	-

○ 금번 추경예산(안)에 감액 편성한 ISO 9001 사후관리 사업 7백만원은 기 취득한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의 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심사비와 직원 교육비로,

○ 올해 9월부터 ISO 9001 인증 유지를 위한 사후심사와 직원 교육을 직무메뉴얼 업그레이드와 직무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대체하기로 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음.

2.  도시안전본부 소관 (도시안전본부장: 이인근)

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 2011년도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인 6,331억 8천 8백만원 대비 537억 6천 5백만원이 감소(△8.5%)한 5,794억 2천 3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이 중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244억 2천 8백만원 대비 3억이 증가(0.2%)한 1,247억 2천8백만원을 반영하였음.

- 주요 증가요인은 가양유수지 CSOs 설치 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수입 증가분 3억원.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4,940억원 대비 540억 6천 5백만원이 감소(△10.9%)한 4,399억 3천 5백만원을 반영하였음.

- 주요 증감 요인은 하수도 사용료 수입 감소분 747억원,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56억 3천 5백만원, 예수금 수입 증가분 150억.

나. 세출추가경정예산(안)

○ 2011년도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와 3개 특별회계에 걸쳐 기정예산 1조 4,428억 5천 4백만원 대비 1,563억 5백만원이 감소(△10.8%)한 1조 2,865억 4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음.

○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4,620억 9천 1백만원 대비 9억 4천 4백만원이 감소한(△0.2%) 4,611억 4천 7백만원을 반영하였음.

- 운행제한차량 단속 사업비 감소분 1억 8천 6백만원, 도로재산 DB구축 사업비 감소분 8천 6백만원 등 4개 사업.

○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437억 3천 7백만원 대비 937억 9천 2백만원이 감소한(△65.3%) 499억 4천 5백만원을 반영하였음.

- 강변북로(성산대교～반포대교) 확장 사업비 감소분 57억 7천만원, 남부순환로～오정대로삼거리간 도로개설 사업비 감소분 300억원 등 6개 사업.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2,659억 6천 6백만원 대비 82억 5백만원이 감소한(△3.1%) 2,577억 6천 1백만원을 반영하였음.

- 올림픽대로(반포～청담) 구조개선 사업비 감소분 10억 4천 6백만원, 도시고속도로 연결램프 추가설치 사업비 감소분 8천 6백만원 등 9개 사업임.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4,933억원 대비 533억 6천 5백만원이 감소한(△10.8%) 4,399억 3천 5백만원을 반영하였음.

- 종로 5,6가동 명륜지구 일대 하수관 개량사업비 감소분 3억, 창동 638번지 주변 하수도 개량 사업비 4억 등 48개 사업임.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양재대)

1.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가. 제 안 경 위

○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1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 안 사 유

○ ISO 9001 사후관리 사업 취소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 감편성

다. 추가경정예산(안)

1)  총    괄

가)  세출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율(%)
총 계	151,285	151,292	△7	△0.005
일 반 회 계	18,891	18,898	△7	△0.04
도시개발특별회계	132,394	132,394	-	-

2)  회계별 사업내역

【 일반회계 】

사     업     내    역

□□□□□□□□□□□□□□□□□□□□□□□□□□□□□□□□□□□□□□□□□□□

(단위:백만원)

구분	사 업 명	기 정	추 경	증 감	사 유	사업별 설명서
총 계		7	-	△7
	소 계	7	-	△7
계속사업	ISO 9001 사후관리	7	-	△7	ISO 9001 인증유지 대체방안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취소	p. 213

라.  검 토 의 견

1) 개  요

가)  일 반 회 계

세  입  :  해당 없음

세  출  :  기정예산 대비 7백만원(0.04%) 감소한 188억 91백만원

나)  도시개발특별회계

세  입  :  해당 없음

세  출  :  증감 없음

2011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12억 92백만원 대비 0.04% 감소한 1,512억 85백만원이며,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증감이 없음.

2)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 ISO 9001 사후관리

도시기반시설본부가 2009년부터 ISO 9001 인증을 받고 공공공사에 국제품질경영시스템을 도입하여 표준화된 업무처리를 시행해 왔으나, 이를 직무절차서의 전자매뉴얼화 및 직무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대체 운영키로 함에 따라 동 사업을 취소하고 ISO 9001 인증 사후관리 심사 및 교육비 7백만원을 금회 전액 감액하려는 것임.

ISO 9001 인증이 공공공사의 품질경영 표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여 그동안 실질적인 현장적용 보다는 명목적으로 운영되어 온 측면이 있었음. 따라서 이를 폐지하고 자체 직무매뉴얼로 대체하려는 것은 지금의 현실을 감안한 실리적 조치로 여겨짐.

한편, 국제화시대에 걸맞게 표준화된 고품질의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것은 도시 경쟁력에 중요한 인자인 만큼 ISO 9001 사후관리 사업취소가 서울시 공공공사의 품질저하로 연결되지 않도록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공공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공사현장을 맡은 책임감리자로 하여금 반드시 품질분야 특급기술자를 두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대안의 자체 직무매뉴얼이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감독역할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지금의 공사현장의 품질경영 및 품질관리가 형식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인 측면으로 전환되도록 해야 할 것임.

2.  도시안전본부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가.  제안경위

○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1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 안 사 유

○ 정부의 취득세 감면분 재정보전계획에 따른 지방채 발행, 법정의무경비 정산 등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임.

다. 추가경정예산(안)

1)  총    괄

가)  세 입 예 산

(단위: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율(%)
총 계		579,423	633,188	△53,765	△8.5
일 반 회 계		124,728	124,428	300	0.2
특별회계	소 계	454,695	508,760	△54,065	△15.8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39,935	494,000	△54,065	△10.9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4,760	14,760	0	0

나)  세출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율(%)
총 계		1,286,549	1,442,854	△156,305	△10.8
일 반 회 계		461,147	462,091	△944	△0.2
특별회계	소 계	825,402	980,763	△155,361	△15.8
	교통사업특별회계	49,945	143,737	△93,792	△65.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63,000	63,000	0	0
	도시개발특별회계	257,761	265,966	△8,205	△3.1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39,935	493,300	△53,365	△10.8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4,760	14,760	0	0

2)  회계별 사업내역

【시설안전기획관】

가)  일반회계

사     업     내    역

□□□□□□□□□□□□□□□□□□□□□□□□□□□□□□□□□□□□□□□□□□□

(단위:백만원)

구분	사 업 명	기 정	추 경	증 감	사 유	사업별 설명서
총 계
계속사업	소 계	2,503	2,231	△272
	운행제한차량 단속	2,277	2,091	△186	- 사무관리비 : 단속원 용역비 낙찰차액 - 자산 및 물품취득비 : 단속 장비 인디게이터 실효성이 없어 미구매	p.183
	도로재산 DB구축	226	140	△86	예산타당성 및 계약심사 후 잔액으로 미집행	p.184

나)  도시개발특별회계

사     업     내    역

□□□□□□□□□□□□□□□□□□□□□□□□□□□□□□□□□□□□□□□□□□□

(단위:백만원)

구분	사 업 명	기 정	추 경	증 감	사 유	사업별 설명서
총 계
계속사업	소 계	25,905	17,700	△8,205
	올림픽대로(반포～청담) 구조개선	13,763	12,717	△1,046	가로등 전신주 이설비용 감소 등 전기공사비 물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p.169
	도시고속도로 연결램프 추가설치	490	404	△86	설계용역비 실소용액 산출․집행에 따른 집행잔액	p.170
	이화교 재설치	1,500	0	△1,500	당초 공사비가 상당부분 증액될 것으로 판단되어 채무공사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중랑천길 평면교차계획에서 임시램프설치 계획 변경으로 사업물량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p.171
	노량진역 앞 교통광장 조성	720	0	△720	당초 민간사업자의 교통개선분담금(45억원)으로 사업대상지에 대한 보상 완료 예정이었으나, 민간사업자의 교통개선 분담금이 미납되어 일부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만 보상 완료 후 사업이 정상화 될 때까지 사업추진 보류할 예정으로 토지매입비 감액	p.172
	남부순환로(가리봉촉진지구) 지하차도 건설	879	0	△879	가리봉재정비사업과 연계추진 예정이나, LH공사의 재정비사업관련 사업개선방안 검토('10.03~현재)지연에 따른 사업지연이 예상됨에 따라 실시설계비 등 사업비 투자시기 조정	p.173
	보국문길입구 교통광장 조성	2,739	2,315	△424	보상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예산 감추경(공사는 투심결과에 따라 자치구비 투자 시행예정)	p.174
	구로동길 확장	1,408	983	△425	11년 감정평가 및 수용재결 결과 당초 소요예상액보다 낮게 평가됨에 따른 보상비 집행잔액 감액	p.175
	도봉4번지～의정부시계간 도로개설	1,406	1,281	△125	공사완료 및 정산으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집행잔액 감추경	p.176
	도로사업소 청사신축(남부)	3,000	0	△3,000	- ‘11.6.10 투자심사결과 부적정 - 절개지 보강 등 추가 사업비 증가가 예상되어 현 청사를 유지하고, 청사주변 녹화사업 등 추진	p.185

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사     업     내    역

□□□□□□□□□□□□□□□□□□□□□□□□□□□□□□□□□□□□□□□□□□□

(단위:백만원)

구분	사 업 명	기 정	추 경	증 감	사 유	사업별 설명서
총 계
계속사업	소 계	103,537	9,745	△93,792
	강변북로(성산대교～반포대교) 확장	6,000	230	△5,770	11년 예산전액을 교통개선분담금으로 편성하였으나, SH공사의 분담금 미납으로 사업투자 시기를 조정하여 집행잔액 발생	p.177
	동부간선도로(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	35,000	1,315	△33,685	11년 예산전액을 LH분담금으로 편성하였으나, LH공사의 분담금 미납으로 기배정된 예산액을 제외한 예산 감추경	p.178
	방화대교남단 접속도로 건설	1,200	1,000	△200	마곡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 변경 (마곡개발과 '11.12월 확정 예정) 중으로 공정에 따른 감리투입기간 조정으로 감리비 집행잔액 감추경	p.179
	남부순환로～오정대로삼거리간 도로개설	30,000	0	△30,000	본 사업구간과 일부 중첩된 국토해양부의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본선 노선 확정이 지연됨(`11.6월 확정)에 따른 설계변경 시행 중 (`12.2월 완료)으로, 추가보상구간(부천시구간 및 도로사면 시공선 부분)의 보상절차 지연으로 감추경	p.180
	동부간선도로(월계1교～녹천교) 확장	5,000	0	△5,000	11년 예산은 LH공사의 교통개선분담금으로 편성하였으나, 분담금 미납으로 예산전액 감추경	p.181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	26,337	7,200	△19,137	11년 예산은 LH공사의 교통개선분담금으로 편성하였으나, LH공사의 재정형평상 분담금 일부만 납부하여 미납한 금액에 대한 전액 감추경	p.182

【물관리기획관】

가)  일반회계

사     업     내    역

□□□□□□□□□□□□□□□□□□□□□□□□□□□□□□□□□□□□□□□□□□□

(단위:백만원)

구분	사 업 명	기 정	추 경	증 감	사 유	사업별 설명서
총 계
계속사업	소 계	6,511	5,839	△672
	하천 편입토지 보상	2,211	1,239	△972	보상청구 및 보상심의 미필로 연내 보상추진이 어려움	p.203
	가양유수지 친수 문화 공간활용 사업	4,300	4,600	300	국비 배정(‘11.11월) 예정에 따른 실시설계비(40백만원) 및 공사비(260백만원) 편성	p.204

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사     업     내    역

□□□□□□□□□□□□□□□□□□□□□□□□□□□□□□□□□□□□□□□□□□□

(단위:백만원)

구분	사 업 명	기 정	추 경	증 감	사 유	사업별 설명서
총 계
계속사업	소 계	249,024	195,659	△53,366
	종로 5,6가동 명륜지구 일대 하수관 개량	300	0	△300	사업중복 취소	p.186
	창동 638번지 주변 하수도 개량	400	0	△400	기 시행	p.186
	하계동 대진고등학교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800	687	△113	집행잔액	p.186
	흥인문로 기존 노후 하수암거 철거	800	600	△200	집행잔액	p.186
	무교동 하수암거 유로변경	672	172	△500	절대공기 부족	p.186
	아현역 일대 침수지역 해소	194	0	△194	사업연기	p.186
	강서구청사거리-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 정비	3,000	1,800	△1,200	절대공기 부족	p.186
	노량진동 침수해소	970	110	△860	집행잔액	p.186
	미성동 고지배수로 개선공사	2,006	0	△2,006	사업보류	p.186
	강남지역 유입시설 확충	2,200	2,084	△116	집행잔액	p.186
	성수2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7,003	5,003	△2,000	사업축소	p.189
	수유2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5,000	4,300	△700	사업축소	p.189
	가회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5,000	4,000	△1,000	사업축소	p.189
	장안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7,340	6,840	△500	사업축소	p.189
	면목1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7,100	5,500	△1,600	사업축소	p.189
	상도2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5,000	3,000	△2,000	사업축소	p.189
	홍제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5,000	4,500	△500	사업축소	p.189
	종암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5,100	3,200	△1,900	사업축소	p.189
	등촌1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5,000	4,500	△500	사업축소	p.189
	녹번2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7,100	5,500	△1,600	사업축소	p.189
	합정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4,000	3,000	△1,000	사업축소	p.189
	공단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4,000	3,000	△1,000	사업축소	p.189
	도림1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6,000	4,500	△1,500	사업축소	p.189
	오류1 배수분구 하수관거종합정비	1,675	175	△1,500	사업축소	p.189
	가리봉 배수분구 하수관거종합정비	1,674	674	△1,000	사업축소	p.189
	이목 배수분구 하수관거종합정비	349	214	△135	집행잔액	p.189
	필동 배수분구 침수방지	1,100	898	△202	집행잔액	p.189
	오류4 배수분구 침수방지	1,160	903	△257	집행잔액	p.189
	사당 배수분구 침수방지	1,200	905	△295	집행잔액	p.189
	명일, 암사 배수분구 하수암거 보수보강	950	0	△950	사업유보	p.194
	서울광장주변 하수암거 보수보강	800	0	△800	사업유보	p.194
	용산구청 주변외 2개소 하수암거 보수보강	700	0	△700	사업유보	p.194
	갈현동 545~450 하수 암거 보수보강	600	0	△600	사업유보	p.194
	개포동 141-649번지외 1개소 하수암거 보수보강	800	0	△800	사업유보	p.194
	풍납 배수분구 하수암거 보수보강	570	0	△570	사업유보	p.194
	명일여고 주변 하수암거 보수보강	900	0	△900	사업유보	p.194
	예비비	1,996	1,547	△450		-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17,738	14,738	△3,000	미집행 예상액	p.197
	난지물재생센터 고도처리 설치	20,078	14,078	△6,000	사업축소	p.198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23,700	16,700	△7,000	사업축소	p.199
	서남분뇨처리시설 지하화 및 증설	4,500	1,397	△3,103	사업축소	p.200
	차집관거 성능개선 기본.실시설계 및 DB구축 용역 (탄천, 서남)	1,349	581	△768	중랑,난지수계에 대한 용역기간 연장 으로 탄천,서남구간 용역 발주 지연(‘11.9)	p.201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	43,174	42,274	△900	‘11년 시설비 사업후 집행잔액	p.202
	중랑물재생센터 운영	22,584	21,613	△971	미집행 예상액	p.205
	난지물재생센터 운영	10,091	9,931	△160	미집행 예상액	p.206
	난지물재생센터 공통분야 유지보수	2,891	2,635	△256	집행잔액	p.207
	난지물재생센터 수처리유지보수	1,650	1,530	△120	집행잔액	p.208
	난지물재생센터 오니처리유지보수	2,810	2,570	△240	집행잔액	p.209

라. 검토의견

1)   개  요

가)    일 반 회 계

세  입  :  기정예산 대비 0.2% 증가한 1,247억 28백만원

세  출  :  기정예산 대비 0.2% 감소한 4,611억 47백만원

2)  교통사업특별회계

세  입  :  도시교통본부 세입예산에 총괄 계상됨.

세  출  :  기정예산 대비 65.3% 감소한 499억 45백만원임.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  입  :  도시교통본부 세입예산에 총괄 계상됨.

세  출  :  기정예산과 동일함

4)  도시개발특별회계

세  입  :  도시계획국 세입예산에 총괄 계상됨.

세  출  :  기정예산 대비 3.1% 감소한 2,577억 61백만원임.

5)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입  :  기정예산 대비 10.9% 감소한 4,399억 35백만원

세  출  :  기정예산 대비 10.9% 감소한 4,399억 35백만원

○ 2011년도 도시안전본부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의 경우, 풍수해 피해복구를 위한 지방교부세 수입으로 일반회계 세입이 기정예산 대비 7%인 3억원 증가하였으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도사용료 인상계획 무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10.9%인 533억 65백만원이 감소하였고,

○ 세출예산의 경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를 제외하고 모든 특별회계에서 감액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2011회계연도 집행 말기에 즈음하여 서울시 재정의 중간 정산 측면에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리 추경으로 해석되나,

○ 추경예산을 연도 말에 본 예산과 동시에 제출하는 것은 회계연도가 1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이나 사업지연이 우려되는 사업을 중지하거나 명시이월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시기상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며,

○ 특히, 하수도사용료 인상계획이 무산됨에 따라 재원부족으로 대규모 불용이 발생할 사업을 축소하거나 연기하기 위해 감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불가피한 요인은 있으나 예산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추경예산안

■ 시설안전획관

가)  올림픽대로(반포~청담) 구조개선 (추경 사업별설명서 P169)

○ 올림픽대로 상습정체 구간인 반포대교~청담대교 구간에 부가차로를 설치하는 등의 구조개선사업으로 금회 기정예산 137억 63백만원에서 10억 46백만원을 감액함.

○ 이는 사업준공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실제 재원이 필요한 사업에 유휴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짐.

나)  이화교 재설치 (추경 사업별설명서 P171)

○ 중랑천으로 분리된 중랑구와 동대문구를 연결하는 이화교를 재설치․확장하여 지역 간의 원활한 교통처리와 중화재정비촉진지구 개발에 따라 장래 증가될 교통수요에 대비하려는 사업으로, 금회 기정예산 15억원 전액을 감액함.

○ 동 사업은 장기계속공사로 당초 공사비가 상당부분 증액될 것으로 판단하여 채무공사예산 1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2010. 12. 30일에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채무부담 요인이 사라짐에 따라 금회 전액 감액하는 것으로, 이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공정에 대해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신중치 못한 재정운용 실태를 보여준다 하겠음.

다)  남부순환로(가리봉촉진지구) 지하차도 건설 (추경 사업별설명서 P173)

○ 구로구 남부순환로 디지털단지 5거리 주변의 노후고가 구조물을 철거하여 상습 교통정체 구간을 해소하고 도시경관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8억 79백만원 전액을 삭감함.

○ 본 사업은 LH공사가 시행하는 가리봉촉진지구 사업의 분담금에 해당하며 LH공사가 재정비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면서 사업부지의 전면도로인 동 사업의 설계를 진행할 수 없어 설계비 8억 79백만원 전액을 삭감하려는 것임.

이렇듯 연관된 개발사업의 설계 확정 지연은 인접한 도로 건설사업도 순연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개발사업과 연계된 도로사업의 경우 치밀한 사업추진계획이 필수적이며, 자칫 도로사업 지연으로 대상지역 전체가 교통정체 등으로 시민불편이 가중될 수 있어 철저한 사전준비가 요망된다 하겠음.

라)  보국문길입구 교통광장 조성 (추경 사업별설명서 P174)

○ ’07년 투자심사 조건에 따라 구비를 투자하여 설계 완료한 교통광장 사업시행으로 북한산 국립공원입구의 쾌적한 시민 휴게공간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27억 39백만원 중 금회 4억 24백만원을 감액함.

○ 이는 보상완료에 따른 보상비 집행잔액이며, 공사는 투심결과에 따라 자치구 구비를 투입하여 시행할 예정에 있음. 도로사업에서 보상비는 정확한 예측이 곤란한데 보상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즉시 감추경하여 실제 보상비가 부족한 사업이나 타 사업에 유휴 재원을 투입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짐.

○ 향후 보상비의 집행율을 제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안으로 예산의 편성부터 보상비는 포괄비로 편성하여 집행율을 제고하는 방안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마)  강변북로(성산대교~반포대교) 확장 (추경 사업별설명서 P177)

○ 강변북로 병목구간인 성산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의 구간을 확장하여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등 추가교통수요에 대비하려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60억원 대비 금회 57억 7천만원을 감액함.

○ 기정예산은 전액 SH공사의 교통개선분담금으로 편성하였으나 SH공사가 분담금을 미납함에 따라 투자시기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사업부서에서는 명시이월을 신청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였으나 예산부서가 SH공사의 분담금 납부에 회의적이어서 감추경하게 된 것임.

○ 이처럼 여러 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갹출하는 교통개선분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는 분담금의 세입상황에 따라 사업의 진행여부가 결정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사업추진 의지와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음.

바)  동부간선도로(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 (추경 사업별설명서 P178)

○ 동부간선도로의 병목으로 인한 상습정체를 해소하고 서울 동북부지역 및 의정부에서 강남 및 도심방향 교통여건을 개선하려는 사업으로, 금회 기정예산 350억원 중 336억 85백만원을 감액하려는 것임.

○ 이는 2011년 예산 전액을 LH분담금으로 편성하였으나, LH공사가 교통개선분담금을 미납하여 사업의 투자시기를 조정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2012년에는 납부할 것이 예상되는바, 명시이월하는 방안이나 2012년 예산에 편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사)  운행제한차량 단속 (추경 사업별설명서 P183)

○ 과적차량을 단속하여 도로시설물을 보호하고 차량소통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사업으로, 금회 기정예산 22억 77백만원 중 1억 86백만원을 감액함.

○ 감액 사유는 2011년에 운행제한 단속을 위한 인원 및 차량을 감축 운영함에 따른 사무관리비의 집행잔액과 당초 인디케이터를 구매하려 하였으나 차량무게를 측정할 때 장비세팅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단속대상자와 분쟁이 잦고 서울시 도로여건상 도로 측면에서 축중기를 사용할 시 사고위험 등 문제점이 발견되어 인디케이터의 구매를 보류함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하려는 것임.

○ 단속을 위한 검차장비가 사용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구매를 보류하거나 취소해야 하지만, 예산의 편성 전에 최소한의 장비 사양과 활용방안을 잘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아)  도로사업소 청사신축(남부) (추경 사업별설명서 P185)

○ 최초 남부도로사업소가 입지할 당시 주변지역은 낙후지역이었으나 현재는 지하철 환승역이 건설되는 등 서울의 주요 부도심으로 발전하여 현 남부도로사업소가 주변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시설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어, 이를 타 부지로 이전하려는 것으로, 사업비 증액에 따른 투자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금회 토지매입비인 기정예산 30억원 전액을 감액하려는 것임.

○ 그러나 도시안전본부는 도로사업소의 이전을 혐오시설에 대한 집단민원 정도로 판단, 피동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어 사업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명시이월로 변경하여 2012년에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청사이전에 소극적인 도시안전본부는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할 것으로 사료됨.

자)  명시이월조서 (추가경정예산(안) P454)

○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등 4개 사업비 134억 64백만원, 광역교통 특별회계에서 “신사사거리~고양시계간 도로개설” 등 3개 사업비 157억 95백만원 등 총 7개 사업 292억 59백만원에 대해 명시이월을 신청하였음.

○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그 취지를 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려는 것으로,

○ 당해연도 내에 지출할 것을 예상하여 편성한 예산이 계획대로 지출되지 못하고 불용되거나 사고이월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인인 바, 예산편성 시점에서 정확한 공정계획과 예산산정을 통해 다음연도로의 이월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명시이월사업조서

□  도시개발특별회계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액	2012 이월액	이 월 사 유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시설비	1,124,000	1,124,000	∘ 지역 주민의 전면 지하화 요구 민원에 따른 기본설계 노선 재검토 등으로 인하여 '11년 실시 설계비 전액 명시이월
율곡로 (창경궁앞) 도로구조개선	소계	10,200,000	10,200,000	∘ 보상비 및 감리비 집행시기 미도래 - 문화재청 및 종로구청협의, 한전과의 이설비소송 등으로 보상지연되어 보상비 전액 이월 ※ 종로구청 디자인요구(안) 등 '11.10월 중 완료예정(홍익대에서 시행중) → 완료 후 문화재청과 협의 ※ 한전 전력구 이설비 소송 진행중(이설비 92억원) - 문화재 공사 시기미도래로 문화재 감리비 전액 이월(원인행위 완료) ※ 종묘측 문화재발굴조사 중으로 문화재공사 미시행('11. 7. 8. 문화재자문단 현장점검 완료)
	시설비	10,000,000	10,000,000
	감리비	200,000	200,000
남부순환로 (신월지하차도 주변) 확장	시설비	1,900,000	1,640,000	∘ 공사비 집행시기 미도래 - 강월초교 교차로 구간 경찰청 및 민원해소를 위한 협의기간 필요하여 공사비 및 이전비 일부 이월 (공사비 1,092,000천원 원인행위 완료)
남부순환로～ 개봉2동간 평탄화	시설비	600,000	500,000	∘ 실시설계비 집행시기 미도래 - 기본설계 9월 완료 및 실시설계 10월 발주 예정으로 집행시기 미도래로 실시설계비 일부 이월 (12월 계약 및 원인행위 완료 예정)

□  광역교통특별회계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액	2012 이월액	이 월 사 유
신사사거리～ 고양시계간 도로개설	소계	6,400,000	6,175,000	∘ 보상비 집행시기 미도래 - 고양시와의 협약체결 지연으로 사전절차 이행 등을 위하여 기 집행된 보상비용을 제외한 사업비 이월
	시설비	6,312,000	6,087,000
	감리비	85,000	85,000
	시설부대비	3,000	3,000
덕송～상계간 도로개설	소계	2,400,000	2,346,000	∘ 보상비 집행시기 미도래 - 도시계획 변경 등 보상 사전절차 지연으로 협의보상시일이 필요하여 연내 집행예정인 감정평가수수료 예상액을 제외한 보상비 전액 이월 (12월 감정평가 예정으로 원인행위 완료) - 보상 사전절차 지연으로 연내 집행예정인 공고료 예상액을 제외한 시설부대비 전액 이월
	시설비	2,390,000	2,340,000
	시설부대비	10,000	6,000
사가정길～암사동간도로개설 (암사대교건설)	소계	54,000,000	7,274,000	∘ 보상 및 공사, 감리비 집행시기 미도래 - 도시계획절차 이행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보상비(12월 감정평가 완료예정) 및 공사비(원인행위 완료) 일부 이월 - 도시계획절차 이행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감리비 일부 시월(원인행위완료)
	시설비	53,178,000	7,144,000
	감리비	772,000	130,000
	시설부대비	50,000

■ 물관리기획관

가)  하수관거 신설, 개량 (추경 사업별설명서 P186~P188)

○ 하수관거 신설, 개량 사업은 노후불량 하수관거를 신설․개량하여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며 2010년 풍수해 종합대책에 의해 침수방지 사업이 추가 된 사업으로 금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1%인 58억 89백만원이 감소한 522억 71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감액 사유로는 하수도사용료 인상계획 무산에 따른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손으로 당초 편성된 실행예산 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나 이외에도 사업중복, 사업물량 축소, 집행잔액, 사업연기 등에 따른 것임.

○ ‘종로 5,6가동 명륜지구 일대 하수관개량’ 사업은 같은 2011 회계연도 사업 중 ‘이화사거리~종로5가 하수관 용량증설’사업과 인접지역에 위치하여 ‘이화사거리~종로5가 하수관 용량증설’ 사업 실시설계 과정에서 ‘종로 5,6가동 명륜지구 일대 하수관개량’ 사업을 포함하여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금회에 기정예산 3억원 전체를 감액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당시 인접한 동일 구간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통합추진을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별개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뒤늦게 사업을 통합한 것은 예산편성이 중복되어 예산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

○  ‘아현역일대 침수지역해소사업’은 기정예산 1억 94백만원 전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이는 2014년 아현고가 철거계획과 병행 추진을 위한 것인데, 아현고가 철거계획이 동 사업 계획 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에서 이 사업 역시 계획당시 주변여건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아현역 일대가 지난해 9.21 기습폭우 당시 침수지역에 해당하여 동 사업이 2014년으로 연기될 경우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년여 동안 또다시 침수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배제키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임시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추경 사업별설명서 P189~P193)

○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사업은 노후불량 하수관거를 분구단위로 재구축하여 배수체계의 개선 및 유수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1992년 11월부터 ‘하수도 정비 장기계획용역 시행’ 방침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사업임.

○ 동 사업 역시 하수도사용료 인상계획 무산에 따른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손으로 실행예산이 부족하여 금회 추경에서 기정예산 1,012억 13백만원 대비 19.0%인 191억 89백만원을 감액한 820억 24백만원을 편성하려는 것으로 부득이한 조치라 사료됨.

다)  하수암거 보수보강 (추경 사업별설명서 P194~P196)

○ 하수암거 보수보강 사업은 내구연한 초과에 따른 결함 및 손상이 심한 하수암거들을 보수․보강하여 내구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손에 따른 실행예산 부족에 맞추어 “D등급"인 하수암거부터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 보수보강 사업은 금회 취소하고 다음 기회로 연기하기 위해 기정예산 156억 2천만원 대비 34.1%인 53억 2천만원을 감한 103억원을 금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려는 것으로,

○ 안전성평가 등급이 “C등급"이거나 후 순위로 밀린 하수암거의 경우 당분간 그대로 방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속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통해 현안문제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표] 2011년도 하수암거보수보강 감액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추경 예산	기정 예산	증 ․ 감	‘12년 시행여부 및 미반영 사유
1	명일,암사배수분구 하수암거 보수보강	0	950	△950	정밀점검 및 실시설계 C등급으로 ‘13년 이후 시행
2	갈현동 545∼450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	0	600	△600	정밀점검 및 실시설계 C등급으로 ‘13년 이후 시행
3	풍납배수분구 하수암거 보수보강	0	570	△570	정밀점검 및 실시설계 C등급으로 ‘13년 이후 시행
4	명일여고주변 하수암거 보수보강	0	900	△900	정밀점검 및 실시설계 C등급으로 ‘13년 이후 시행
5	개포동141-649번지 외1개소 하수암거 보수보강	0	800	△800	개포주공1단지아파트단지 재건축 예정으로 미반영 (정밀점검 미 대상)
6	서울광장주변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	0	800	△800	정밀점검 및 실시설계 D등급으로 2012년 시행예정(사업비 1,200)
7	용산구청 주변외 2개소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	0	700	△700	정밀점검 및 실시설계 D등급으로 2012년 시행예정(사업비 1,500)

라)  서남분뇨처리시설 지하화 및 증설

(추경 사업별설명서 P200, 추경 예산안 P458(명시이월조서))

○ 이 사업의 경우 2009년 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발주 및 추진 방법 선정에 신중을 기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주방법을 기타공사에서 설계시공일괄입찰방법으로 변경키로 함에 따라, 불용예상액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기정예산 45억원 대비 69.0%인 31억 3백만원을 감액한 13억 97백만원을 금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설계시공일괄입찰 절차이행에 따른 원인행위 및 사업비 지출이 연내에 이루어지기 어려워짐에 따라 금회 추경에서 기정예산 45억원 중 13억 52백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있음.

○ 동 사업은 2009년 6월, 사업 시급성 명목으로 (주)제일엔지니어링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49백만원)을 실시한 후, 기타공사(설계와 시공 분리발주)로 발주할 계획 하에 동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21억38백만원)을 발주하여 (주)도화종합기술공사와 (주)제일엔지니어링이 공동도급 하였으나,

실시설계 중 핵심기술인 악취처리공법 선정을 위한 파일럿(pilot) 테스트에서 제시된 기준조건을 만족하는 공법선정에 실패함에 따라 3차에 걸친 준공기한 연기 끝에 용역비 중 10억74백만원만 지불하는 것으로 2011.2.18일 타절 준공처리함에 따라 실시설계비 10억 74백만원(‘09년 예산)을 낭비한 사업임.

○ 결국, 서울시는 2011.2.7일 행정2부시장 방침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공사시행방법을 기존 ‘기타공사’에서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로 전면 전환하기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상당한 시간낭비와 예산낭비를 초래하였음.

○ 이러한 문제는 2010회계연도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에서 동 사업 추진방법에 대해 동 사업의 기술적 독특성을 감안하여 기타공사 발주방식이 아닌 우수한 공법 선정에 유리한 설계․시공일괄발주(턴키) 방식을 채택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나 서울시가 이를 신중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에 기인한다 할 것임.

마)  가양유수지 친수문화공간 활용 (추경 사업별설명서 P204)

○ 이 사업은 악취로 인해 비선호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유수지에 악취와 수질오염의 주범인 초기우수 처리시설과 상부에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키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291억원 중 국비 28억 2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금회 국비 3억원이 추가배정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증액한 46억원을 편성하였음.

○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2011.12.10일 준공예정에 있기 때문에 공사발주 소요기간의 절대부족으로 연내 원인행위가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정예산 46억원 중 71%인 32억 6천만원을 별도로 명시이월하고 있음.

○ 따라서, 2012년도 예산편성액 39억 8천만원과 명시이월액 32억 6천만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 72억 4천만원에 대한 내년도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바)  탄천물재생센터 고도처리 시설 설치사업(명시이월)

(추경 예산안 P458-명시이월사업조서)

○ 이 사업은 탄천물재생센터의 방류수 수질을 개선하여 하천의 수질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회 기정예산 360억 1천만원 중 136억 75백만원을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임.

○ 명시이월액 136억 75백만원은 당초 악취저감시설에 투입될 예정이었으나 악취저감공법 선정과 관련하여 민원발생으로 장기간 표류하면서 악취저감시설 공정 착공이 제 때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이 예산을 명시이월하여,

2010.2.26일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강화된 총인처리기준(2.0⟶0.5mg/L, 2012.1월 적용) 달성을 위한 신규 총인처리시설 설치 추가공정 예산으로 전용하려는 것으로,

○ 추가되는 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현재 탄천 고도처리시설 설치 공사를 시행 중에 있는 수주업체에게 설계변경 절차에 의한 사업비 증액 방식으로 계약 의뢰할 상황인 점을 감안 할 때, 총인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내역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고 설계의 경제성과 객관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과다설계와 같은 불합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명시이월사업조서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액	2012 이월액	이 월 사 유
가양유수지 친수문화공간 활용사업	시설비	4,600,000	3,260,000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수행에 따른('11.12.10. 준공예정) 계약심사, 입찰공고 등 공사발주 소요기간 절대 부족으로 연내 원인행위 불가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액	2012 이월액	이 월 사 유
탄천물재생센터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36,010,000	13,675,200	∘ 총인처리시설 도입 공법 미선정으로 회계연도내 원인행위 및 지출 불가
서남분뇨처리시설 지하화 및 증설	시설비	4,500,000	1,352,000	∘ 사전절차 지연(기타공사→일괄입찰로 계획변경)에 따른 회계연도내 원인행위 및 지출 불가

Ⅳ. 심사결과

1.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   원안가결

2.  도시안전본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   수정가결

Ⅴ.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붙임:  1.  2011년도 제1회 도시안전본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

2011년도 제1회 도시안전본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

<일반회계>                                        (단위:천원)

No.	사 업 명	기정 예산	추경 예산	건설위 수 정	증감액	수 정 이 유
	증액사업	△3,000,000	0	3,000,000	3,000,000
1	도로사업소 청사 신축(남부)	△3,000,000	0	3,000,000	3,000,000	지역주민의 장기민원 해소 및 청사부지의 효율적 활용 ※ 명시이월 처리

■ 명시이월사업조서

<일반회계>                                        (단위:천원)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명시이월내용	예산과목	예산액	2012 이월액	이월사유
도로 건설	사업소환경개선	도로사업소 청사 신축(남부)	효율적인 공유재산 활용	시설비 (토지매입비)	0	3,000,000	영등포지역의 핵심지역인 고가의 부지에 위치한 남부도로사업소의 효율적인 공유재산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