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재정경제위원회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2011. 12.  5

서울특별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1

2. 감 사 기 간	1

3. 감사대상 기관	1

4. 감사실시 개요	2

5. 주요감사사항	3

6. 감사결과	27

가. 총   괄	27

나. 시정요구사항	27

다. 건의사항	48

라. 기    타	6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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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정경제위원회가 실시한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위원회 소관부서(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건의하여 시민의 편익 증진은 물론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11. 11. 11(금) ～ 2011. 11. 24(수), 14일간

3. 감사 대상기관 : 13개 기관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		본회의 의결 대상기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호․제6호)
◦ ◦ ◦ ◦ ◦ ◦	기획조정실 정 보 화 기 획 단 경제진흥본부 교육협력국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재단법인-출연기관】 ◦ 서울시정개발연구원(제6호) ◦ 서울산업통상진흥원(제6호) ◦ 서울신용보증재단(제6호) 【공공시설-위탁기관】 ◦ 서울특별시립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제5호) ◦ 서울특별시립한남직업전문학교(제5호) ◦ 서울특별시립상계직업전문학교(제5호) ◦ 서울특별시립엘림직업전문학교(제5호)

4. 감사실시 개요

가. 감사위원 편성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무보조 직원
위 원 장	민주당	김 동 승	수석전문위원 의사지원팀장 전문위원 행정6급 계약나급 계약나급 행정7급 기능8급 기능8급 기록요원 마이크콘솔요원	박노수 한영대 강상원 김병수 주우철 박태헌 신명근 고승희 이연희 (2명) (1명)
부위원장	민주당 한나라당	김 인 호 박 태 규
위 원	민주당 〃 〃 〃 〃 〃 〃 한나라당 〃	강 희 용 김 문 수 김 선 갑 김 연 선 김 용 석 박 진 형 조 상 호 강 신 표 김 정 재

나. 감사대상 기관별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감사 대상기관	장 소
2011.11.11(금) 10:00	1. 서울시립대학교	재정경제위원회 회 의 실
2011.11.14(월) 10:00	1.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 서울산업통상진흥원	현 장
2011.11.15(화) 10:00	1. 기획조정실	재정경제위원회 회 의 실
2011.11.16(수) 10:00	1. 서울시농수산물공사	현 장
2011.11.17(목) 10:00	1. 서울신용보증재단	현 장
2011.11.18(금) 10:00	1.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2. 한남직업전문학교 3. 상계직업전문학교 4. 엘림직업전문학교	재정경제위원회 회 의 실
2011.11.21(월) 10:00	1. 경제진흥본부
2011.11.22(화) 10:00	1. 정보화기획단
2011.11.23(수) 10:00	1. 교육협력국

다. 출석 대상자

○ 기획조정실장, 정보화기획단장, 경제진흥본부장, 교육협력국장,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등 감사대상기관의 4급이상 공무원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의 사장, 본부장, 지사장 및 1급 이상

○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및 실장, 본부장, 산학연지원센터소장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 및 실장, 센터장 등 1급이상 직원

○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및 1급이상 직원

○ 기타 서울시 공공시설 위탁법인 대표자 등

라.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및 출석

출석 대상자(6명)		출석 일시	출석여부
증인 (3명)	에이앤피파이낸셜(주) 대표이사 최 윤	2011.11.21(월) 10:00	불출석
	원캐싱대부(주) 대표이사 심상돈	2011.11.21(월) 10:00	출석
	산와대부(주) 대표이사 박동석
참고인 (3명)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 양석승
	강남구청 한흥규
	강남구청 정수기

○ 출석장소 :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회의실

○ 출석사유 : 당일 경제진흥본부 행정사무감사시 대부업체 법정이자율 준수에 관한 증언 및 의견진술

5. 주요 감사사항

○ 공통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전 부 서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2010.11월~2011.10월중 제반업무 추진 실적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 2011년도 예산집행 추진현황 ○ 2010～2011년도 감사원 감사 및 기타 감사기관 지적사항 ○ 2010년도 결산검사 내역 및 지적사항

○ 부서(기관)별 감사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기획조정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기획 분야 】 ○ 시정의 주요 정책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계절별 종합대책의 총괄·조정사항 ○ 일일·주간·월간·연간 주요업무계획 보고사항 ○ 간부회의 자료에 관한 사항 ○ 대통령·국무총리·시장 및 부시장 지시사항 ○ 의회운영의 지원 및 운영·진행상황 종합관리 ○ 의회제도·운영의 개선, 의원보상협의회 운영사항 ○ 임시회소집 및 선결처분업무의 지원사항 ○ 국정감사·조사 및 국회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 정당과의 업무협의 및 건의사항 처리 ○ 광역행정업무에 관한 총괄·조정 및 수도권행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정백서·시정화보·시정기본통계 등 시정현황의 종합기록에 관한 사항 ○ 정책회의 운영사항 ○ 창의서울포럼 운영에 관한 사항 【 평가 분야 】 ○ 성과관리계획 및 성과평가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업무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목표관리제 총괄․조정 및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 행정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 ○ 국정시책합동평가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 지시사항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 위험관리의 총괄․조정․평가 등 종합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기획조정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비전 분야 】 ○ 시정비전 수립 및 지속가능발전 전략과제 발굴 ○ 시정의 중·장기계획 수립·조정사항 ○ 시정운영 4개년 계획 수립 및 운영 ○ 주요 정책 진도 분석 및 점검․조정 【 조직 분야 】 ○ 정책자문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조직 및 정원관리사항 ○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총괄에 관한 사항 ○ 시정영역 조정 및 업무재배분에 관한 사항 ○ 행정사무개선계획의 총괄·조정사항 ○ 사무이양․위임에 관한 사항 ○ 위원회 관리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 사무위임 전결에 관한 사항 ○ 지방분권업무의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 시정연구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 시립대학교 운영의 지도·지원 ○ 시정개발연구원에 관한 사항 ○ 종합자료관 운영사항 ○ 정책실명제에 관한 사항 【 법무 분야 】 ○ 시 조례·규칙안에 대한 법제심사 사항 ○ 훈령·예규안 등 중요문서의 심사에 관한 사항 ○ 입법예고법령안 협의, 법령개정 건의안 심사 및 의견조정 ○ 조례·규칙의 사전보고 및 공포 ○ 법령질의에 대한 해석 및 심사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기획조정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에 관한 사항 ○ 소송·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 헌법소원에 관한 사항 ○ 행정규제에 관한 사항 ○ 제3채무자 사건의 총괄관리·조정 ○ 법무자료의 조사·수집·연구, 법령집·자치법규집·예규집의 발간·보급 및 관리 사항 ○ 입법·법률고문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소청심사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 조례·규칙심의회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 ○ 자치구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 및 제소에 대한 심사 ○ 국제관계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 예산 분야 】 ○ 세입·세출 예산편성 사항 ○ 예산집행 및 사후관리 총괄 사항 ○ 교육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 정부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예비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재정 분야 】 ○ 시 재정의 경영합리화 총괄 ○ 중기 재정계획 수립, 민간위탁 운영평가 ○ 민간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금관리 총괄 및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관리 ○ 부채관리 및 감채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 자치복권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공기업 예산결산 및 경영평가, 경영수익사업 개발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기획조정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시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 창의 분야 】 ○ 창의사례 발굴, 도입 및 확산에 관한 사항 ○ 창의학습조직 운영 및 성과 전파 ○ 공무원 제안에 관한 사항 ○ 시민제안에 관한 사항 ○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 ○ 창의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정 보 화 기 획 단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정보화기획 분야 】 ○ 중장기 정보화추진계획 수립·조정 및 총괄에 관한 사항 ○ 정보화사업 추진실적 분석·관리에 관한 사항 ○ 지역정보화사업 조정 및 추진 사항 ○ 정보화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인터넷 기본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조정 사항 ○ 웹기술 표준 정립 및 시행사항 ○ 인터넷 관리 및 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 ○ 인터넷 컨텐츠 업데이트 총괄에 관한 사항 ○ 통계조사계획의 총괄·조정사항 ○ 통계간행물 및 통계조사보고서의 발간 ○ 통계자료 분석 가공·생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 데이터센터 운영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서울시 전자우편시스템 운영사항 ○ 정보화사업 예산 및 제안서 등 타당성 검토사항 ○ 정보화 관련 감리시행계획 수립·의뢰 및 사후관리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정 보 화 기 획 단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전자정부 해외 교류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 세계 전자정부 협의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전자정부 종합 홍보 및 마케팅 추진에 관한 사항 【 정보시스템 분야 】 ○ 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절차 표준화에 관한 사항 ○ 서울시 정보기술구조 고도화계획 수립실태 ○ 정보시스템 활용도 평가 ○ 개발업무 표준화 및 공동 활용방안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 정보시스템 기획·관리 및 컨설팅 실태 ○ 행정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 정보시스템 개발·보급·유지보수 및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 전자문서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의 처리·유통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정보의 공동활용방안 연구에 관한 사항 ○ 정보시스템 운영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 통합연동시스템 운영실태 ○ 정보자원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 중앙정부와의 정보화사업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 ○ 헬프데스크 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정 보 화 기 획 단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지리정보 분야 】 ○ 지리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및 조정 ○ 수치지형도 제작, 갱신 및 유지관리 ○ 지리정보시스템 교육 및 홍보 ○ 지리정보시스템 개발 및 DB 구축 ○ 유관부서 활용시스템 개발업무 지원 ○ 지하시설물도 공동활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서울시 지리정보시스템 공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사항 ○ 지리정보시스템 표준화 업무 ○ 주제도 제작에 관한 사항 ○ 지리정보 데이터 유통 및 관리 ○ 지리정보의 보안관리 ○ 지리정보포털시스템 운영 ○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운영 【 정보통신 분야 】 ○ 서울시 정보통신 기본계획 수립 및 타기관과 정책 협의사항 ○ 시정 정보통신 보안 기본정책 수립 ○ 통합보안관제시스템, 방화벽 등 보안시스템 구축·운영 ○ 정보통신시스템 표준화, 신기술 보급, 정보통신법규 정비사항 ○ 서울시 광대역통합망 운영계획 수립 ○ 서울시 광대역통합망 구축 및 운영 ○ 광대역통합망 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 컴퓨터정비센터 운영 및 중고컴퓨터 보급 관련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정 보 화 기 획 단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행정정보통신망 구축·운영 ○ 전자정부통신망 관련 사항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및 관리 ○ 영상회의시스템 운영 ○ 개인정보보호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사이버 침해 등 정보통신 침해사고 조사 및 대응 ○ 정보통신 보안성 검토 ○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구매 및 보급 ○ 정보격차 해소사업 추진 【 유시티 추진 분야 】 ○ 유시티 사업의 총괄 기획 및 조정·관리 ○ 유시티 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및 관리 ○ 유시티 관련 법규, 제도의 제·개정 및 연구·개선 ○ 유시티 추진 협의체(자문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 유비쿼터스 관련 대외협력 및 홍보·마케팅 ○ 유비쿼터스 사업의 타당성, 중복성, 연계성 등 검토 및 조정 ○ 유비쿼터스 공공서비스 모델 개발 및 사업추진 ○ 유비쿼터스 시범사업(테스트베드 구축 등) 추진 및 지원 ○ 유비쿼터스 관련 기술표준 마련 및 기술검증 관련 사항 ○ 유비쿼터스 인프라의 체계적 구축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정 보 화 기 획 단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모바일 포털 운영·관리, 서비스 개발 등 고도화 관련 사항 ○ 유시티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마련 및 개선과 관련된 사항 ○ 유시티 사업관련 가이드라인, 기술지침 등 작성 및 보급실태 ○ 유비쿼터스 관련 정보 보안체계 확립 및 정보보호 관련 사항 ○ 유비쿼터스 기술동향 분석 및 타부서 전파·확산에 관한 사항 【 데이터센터 분야 】 ○ 데이터센터 중장기계획 수립 및 이행 ○ 데이터센터 청사관리 및 시설관리 ○ 데이터센터 내부행정정보시스템 서버·주변기기 운영실태 ○ 데이터센터 종합관제실 운영실태 ○ 통합정보관리시스템(SMS) 운영 및 성능개선 ○ 표준운영절차(SOP) 관리 및 현행화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데이터센터 H/W, S/W도입에 관한 사항 ○ 정보시스템 서비스 수준관리 ○ 인터넷서버·주변기기 운영 ○ 구내 정보통신망 운영 ○ 지방행정정보망 통신시설 유지관리 실태 ○ 인터넷회선 통합망 운영 ○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 전기시설 유지관리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정 보 화 기 획 단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정보화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교육자료 조사연구 ○ 정보화교육 운영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 사이버 정보화교육 운영 및 운영시스템 유지관리 ○ 사이버정보화교육 컨텐츠 제작·개발·보급 및 유지관리 ○ 헬프데스크 운영에 관한 사항
경제진흥본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경제정책 분야 】 ○ 산업경제정책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지역경제분석 및 경제정보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육성정책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지역혁신협의회운영 등「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자치단체업무의 총괄에 관한 사항 ○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 벤처기업 및 서울형 산업 등 신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육성 지원 실태 ○ 지역특화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조정사항 ○ 지방공단 및 지역산업육성계획의 수립·조정사항 ○ 공장입지, 공장설치, 공업의 재배치에 관한 사항 ○ 공장총량 수요판단 및 배정에 관한 사항 ○ 지식경제부 소관 비상대비 자원관리의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경제진흥본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일반공산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품질분임조경진대회,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 계량기에 대한 검사·검정·등록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전기사업·전기공사업 및 전력기술에 관한 사항 ○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국제통상진흥종합계획 수립·조정 사항 ○ 국제통상환경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 자유무역협정 관련 사항 【 일자리정책 분야 】 ○ 고용정책 종합계획의 수립·조정사항 ○ 신산업 인력양성 시책에 관한 사항 ○ 실업대책 추진에 따른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공공근로사업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사회적기업 육성시책 수립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직업훈련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직업훈련시설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고용촉진훈련에 관한 사항 ○ 기능경기대회 지원 및 명장추천에 관한 사항 ○ 노동조합설립·변경 및 해산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 노동조합규약의 변경 및 보완명령에 관한 사항 ○ 노사간 쟁의 예방·해결 협조 및 노사화합 지원 실태 ○ 근로자복지시설 관리 운영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경제진흥본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일자리지원 분야 】 ○ 직업안정시책 및 취업알선계획의 수립·조정 에 관한 사항 ○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자치구 취업정보은행 운영에 관한 사항 ○ 민간취업관련기관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 구인기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일자리 통합전산망 및 센터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 구직 및 창업상담 등 취업․창업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 고용증대 우수기업 관리 및 청년경력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 【 창업 소상공인 분야 】 ○ 창업정책의 수립 및 추진 총괄 ○ 창업교육 및 대학생창업동아리 지원실태 ○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창업관련 상담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감독·해산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 애로상담 모니터링 관리사항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 서울신용보증재단 지도․감독 사항 ○ 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 해외진출 및 국내․외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 기업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경제진흥본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생활경제 분야 】 ○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조정 및 소비자단체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 소비생활센터 및 전자상거래센터 운영사항 ○ 물가안정 종합대책의 수립·조정 및 물가조사,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및 지도, 시장·대형점 등 유통업에 관한 사항 ○ 상업 및 사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및 폐업 등에 관한 사항 ○ 특수거래 및 선불식할부거래업에 관한 사항 ○ 판매가격표시, 수입공산품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 재래시장 현대화․활성화에 관한 사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에 관한 사항 ○ 위해물품의 결함 정보보고·수리·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 농수축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 ○ 농수산물 대규모 유통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 ○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농수산물도매시장 지도감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정부양곡관리 및 양곡유통에 관한 사항 ○ 사료품질·학교우유 급식·가축사육 등 축정관리 에 관한 사항 ○ 가축방역 및 동물병원·동물약품에 관한 사항 ○ 친환경농업육성발전 등 농정관리에 관한 사항 ○ 농산물 생산·안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경제진흥본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농업기술센터 운영의 지도·감독 및 농업인력·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 농수산자원의 조사관리 및 동원에 관한 사항 ○ 유기동물 관리 및 동물등록제에 관한 사항 ○ 대부업체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 국제협력 분야 】 ○ 국제협력종합계획 수립에 관한사항 ○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외국도시와의 협정체결 및 교류사업 시행사항 ○ 국제기구 가입, 국제회의 참가·유치·행사개최 에 관한 사항 ○ 주한 외국 공관 지원에 관한 사항 ○ 시민·민간단체의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사항 ○ 국제 의전에 관한 사항 ○ 외국인 상훈에 관한 사항 ○ 서울국제경제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 ○ 서울시 각종 국제회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개발도상국 공무원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에 관한 사항 【 투자유치 분야 】 ○ 외국인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조정 사항 ○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 개별기업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 추진사항 ○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시책 발굴 및 제도개선 에 관한 사항 ○ 외국인 대상 회의체 운영(FIAC 회의 등)에 관한 사항 ○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경제진흥본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DMC 조성 추진(용지공급, 사후관리방안 등) 에 관한 사항 ○ DMC내 입주시설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 서울국제금융센터(SIFC)건립 추진·지원에 관한 사항 ○ 국제금융지구 조성 추진에 관한 사항 ○ 지역금융특화를 위한 금융수요 개발사항 ○ 금융전문인력 양성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 ○ 국제금융기구 및 금융관련 다국적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 ○ 글로벌 금융기업 아시아지역본부 유치에 관한 사항 【 마케팅 분야 】 ○ 도시 브랜드 총괄 기획‧조정, 마케팅 전략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해외 방송·신문 등 주요 매체 활용 브랜드 마케팅에 관한 사항 ○ 민간기업 제휴 및 해외도시 네트워크 활용 마케팅 사항 ○ 시장단 외신 인터뷰 및 외신 모니터링 사항 ○ 해외 마케팅 효과분석에 관한 사항 ○ 외국어 표기의 자문 및 중국어 표기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 영문표기사전 홈페이지 및 중국어표기사전 홈페이지 운영 사항 ○ 문화, 스포츠, 외국인 행사 등을 활용한 국내‧외 마케팅에 관한 사항 ○ 해외 유명 미디어 연계 프로모션 추진 사항 ○ 서울상징물, 기념품, 캐릭터를 활용한 해외 마케팅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경제진흥본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해외언론 및 서울주재 외신 활용 마케팅 사항 ○ 외신 홍보물 제작 및 해외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 ○ 외국어 홈페이지 관리 및 온라인 마케팅에 관한 사항 ○ 외국어(영어, 중국어) 여행잡지 발간에 관한 사항 ○ 해외 옥외광고 추진 사항 【 외국인 생활지원 분야 】 ○ 외국인 생활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총괄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 다문화 사회 조성 및 글로벌화 사업 총괄 기획‧조정‧홍보에 관한 사항 ○ 글로벌존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 외국인 지원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 서울글로벌센터, 글로벌빌리지센터,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외국인 학교 건립‧교육환경 개선, 외국인 자녀 교육 지원 사항 ○ 외국인 체류‧거주 유형별 지원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 ○ 외국인 커뮤니티, 벼룩시장 등 내․외국인 문화교류 프로그램 운영 사항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교육협력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학교지원 분야 】 ○ 교육지원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서울장학재단 운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유치원 교육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 우수학교 및 일반학교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 ○ 학습준비물 부담 경감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 ○ 서울 희망누리 체험단 운영에 관한 사항 ○ 전문계고 지원에 관한 사항 ○ 학교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 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 ○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관한 사항 ○ 교육지원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 교육지원심의위원회 및 교육지원자문단 운영 ○ 교육행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학부모 참소리단 운영에 관한 사항 【 교육격차 해소 분야 】 ○ 교육격차해소사업에 관한 사항 ○ 사교육 부담 경감 추진에 관한 사항 ○ 방과후 학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폭력 예방 지원에 관한 사항 ○ 초등학교 주변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에 관한 사항 ○ 동생행복프로젝트 추진에 관한 사항 ○ 대학이 제안하는 건강한 학교만들기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교육협력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평생교육 분야 】 ○ 평생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 추진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서울 시립대학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교무 분야 】 ○ 교원·조교의 정원, 인사 및 복무관리 사항 ○ 교수 업적평가에 관한 사항 ○ 교육기자재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휴학·복학·제적·재입학 등 학사관리 사항 ○ 학생 현원 관리 사항 ○ 교과 및 교직과정 관리 사항 ○ 학적․수업·시험·성적 및 교구 관리 사항 ○ 논문심사 관리에 관한 사항 ○ 멀티미디어 교육환경 제공에 관한 사항 【 입학관리 분야 】 ○ 대학·대학원 입학전형 관리에 관한 사항 ○ 신·편입생 선발 및 주요 입학전형 확정에 관한 사항 ○ 입학전형 모형개발에 관한 사항 ○ 입시설명회 개최, 고교방문 등 기획·홍보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서울 시립대학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학생 관련 분야 】 ○ 학생활동의 지도 및 지원, 총학생회 운영에 관한 사항 ○ 학생상벌, 집회, 행사, 간행물 지도감독 사항 ○ 학생취업지도 및 부업에 관한 사항 ○ 학생병사 동원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학생보건 및 학생 후생복지 관리사항 ○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 학생의 해외연수, 학생생활 상담 및 심리검사 에 관한 사항 【 총무 분야 】 ○ 일반 및 기성회계 예산총괄, 등록금 책정 및 수납에 관한 사항 ○ 보안, 비상계획, 문서 및 관인 관수사항 ○ 청사관리 및 방호, 차량관리 사항 ○ 직원인사, 직제 및 정원 조정 사항 ○ 직원상훈, 교육훈련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 교직원의 의료보험·연금·상조회 및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 자체 감사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경리 분야 】 ○ 세출예산, 기성회비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세입, 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사항 ○ 급여, 국민저축, 의료보험, 연금관리 사항 ○ 행정재산 및 물품 관리, 불용품 처리 사항 【 시설 분야 】 ○ 학교건물의 시설계획 및 시공감독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서울 시립대학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학교건물의 전기, 위생, 난방, 급수, 기계설비, 가스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수목 및 환경관리 사항 ○ 건설공사에 따른 자재관리 사항 ○ 통신시설 관리 사항 ○ 방화관리자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 기획 분야 】 ○ 장·단기 대학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대학 및 대학원 정원조정 사항 ○ 대학종합평가 및 학문분야 평가 사항 ○ 대학홍보 기본계획 수립 사항 ○ 대학연구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사항 ○ 교수 연구활동 및 연구비 지원 사항 ○ 부속기관·부설연구소 지원 및 관리 사항 ○ 발전기금 등 대외협력지원 사항 【 교학 분야 】 ○ 대학 및 대학원의 수강신청․교과과정 및 시간표 작성에 관한 사항 ○ 대학 및 대학원의 시강강사 위촉관리 및 장학생 추천에 관한 사항 ○ 대학 및 대학원의 성적관리 및 졸업사정, 학생정원,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 ○ 대학 및 대학원의 자퇴, 휴·복학처리 및 증명 발급 【 서울시민대학 분야 】 ○ 서울시민대학 장·단기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 서울시민대학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사항 ○ 서울시민대학 예산집행, 시설물 유지·관리사항 ○ 서울시민대학 교육홍보, 자료수집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서울 시립대학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서울시민대학 학생의 모집에 관한 사항 ○ 서울시민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관리 사항 ○ 서울시민대학 교구 및 교육 기자재의 수급· 관리 사항 ○ 서울시민대학 교육진행 제반사항 【 중앙도서관 사서 분야 】 ○ 중앙도서관 도서구입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중앙도서관 도서의 등록에 관한 사항 ○ 중앙도서관 도서 집계, 제본, 목록의 편찬 및 보관에 관한 사항 ○ 중앙도서관 도서의 열람, 대출, 장서 및 서고 관리사항 【 전산정보원 분야 】 ○ 전산정보원 학사 및 행정업무 전산처리 사항 ○ 전산정보원 전산장비 구매 및 유지관리 사항 ○ 전산정보원 대학종합정보화사업 추진 사항 ○ 전산정보원 전산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 국제교류 분야 】 ○ 국제교육원 국제교류 협정 체결 및 국제교류 지원 사항 ○ 국제교육원 해외 교환유학생 선발 및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 국제교육원 외국인 대상 한국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 ○ 국제교육원 해외대학생 초청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 ○ 국제교육원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서울 시립대학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국제교육원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 영에 관한 사항 【 생활관 관련 분야 】 ○ 생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생활관 학생의 선발과 지도에 관한 사항 ○ 생활관생 납부금 책정 및 수납사항 ○ 생활관 예산 및 결산,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부설연구소 관련 분야 】 ○ 부설연구소(13개) 운영에 관련된 제반사항 - 도시과학연구원, 산업경영연구소, 법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도시인문학연구소, 산업기술연구소, 정보기술연구소, 자연과학연구소, 서울학연구소, 반부패시스템연구소, 도시방재안전연구소, 조세재정연구소, 양자정보처리연구단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농수산물공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지정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 및 담보물 관리 에 관한 사항 ○ 도매시장 교통․환경개선, 거래질서 유지 사항 ○ 농수산물 유통효율화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 지정도매인, 중매인 기타 유통업무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 ○ 도매시장 경쟁력 제고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도매시장 부대사업 및 대행사업과 기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서울시정 개발연구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시 행정에 관한 중․장기계획 및 자료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시 행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연구원의 자체 주요사업 추진 실태 ○ 연구수탁 현황 및 수탁연구 수입 실태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학술 대회, 정보교류 실태 ○ 연구서적 및 장서구입 실태 ○ 예산현황 및 결산결과 잉여금 활용실태 ○ 산학연지원센터 운영 및 실적에 관한 사항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서 울 산업통상 진 흥 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중소기업 경영․기술․정보 지원사항 ○ 중소기업 인력․홍보․판로 등 종합지원 사항 ○ 창업정보 및 창업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 창업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국제통상, 하이서울 브랜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 SETEC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서울파트너스하우스 및 북경서울무역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 해외 통상지원에 관한 사항 ○ DMC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 시 위탁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서울신용 보증재단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기본재산 및 운영수입의 관리 운영사항 ○ 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 사항 ○ 소기업 등의 자금조달에 따른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 관리에 관한사항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조달의 적절성 여부 및 보증의 건전성 여부 ○ 소기업 등의 경영합리화 및 건전 육성을 위한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권 행사에 관한 사항 ○ 각 지점별 운영실태, 운영실적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 서울종합 직업전문 학교 ○ 시립한남 직업전문 학교 ○ 시립상계 직업전문 학교 ○ 시립엘림 직업전문 학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직업전문학교 교원, 직원, 시설, 장비 등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 집행실태 및 지원기준과 관련한 사항 ○ 직업전문교육대상 선발 및 교육실적, 취업촉진 시스템 및 취업실태 등 ○ 전문교육이수자 산업체의 만족도 실태 ○ 졸업생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 ○ 훈련 학과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산․학연 협력 및 지역사회 공헌실태 ○ 장애인 직업전문교육 및 취업실태 ○ 직업전문학교 홍보에 관한 사항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6. 감사결과

가. 총   괄

부서(기간)구분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기 타 (자료제출 등)
계	618	168	142	308
기획조정실	72	14	23	35
정보화기획단	53	14	9	30
경제진흥본부	113	44	40	29
교육협력국	45	9	12	24
서울시립대학교	63	11	17	35
서울시농수산물공사	103	37	19	47
서울시정개발연구원	42	13	3	26
서울산업통상진흥원	23	7	2	14
서울신용보증재단	67	9	12	46
시립직업전문학교	37	10	5	22

나. 시정요구사항 -  168건

【 기획조정실 】

1. 업무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는 정책실명제를 규정대로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할 것

2. 2011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서울시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최하위 평가를 받았는데,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3. 출연기관 경영평가결과를 보면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시정개발연구원 등 전반적인 기관들의 평가결과가 좋지 않으니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혁신방안을 강구할 것

4.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은 1급 간부 7명 중 6명이 경고이상의 문책을 받는 등 공직기강이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기관임. 강력한 혁신이 필요한 기관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조치할 것

5. 시립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기성회계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불법임. 우수직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였다면 인사상 인센티브 지급방안을 강구하던지 만약 계속해서 재정적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려면 기성회계가 아닌 예산에서 주도록 하는 등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6. 시에서 재의 요구한「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경우 재검토하여 조속히 처리토록 해주기 바람

7.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면, 조직 내 갈등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이므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하기 바람

8. 한강르네상스 관련 사업(시민요트나루, 세빛 둥둥섬)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기반시설” 이 아님에도 해당업체에 동법을 적용해서 무상사용기간을 설정해 주었음. 이는 원칙적으로 무효인 계약으로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9.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면되는 경우가 많은데, 기각률과 감면률의 형평성이 맞게 운영할 것

10. 정책실명제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토록 할 것.

11. 시립대 중앙도서관내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학생들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 문제를 조속히 처리할 것

12. 시립대 등록금 대출받은 학생들이 연체함에 따른 구상권 청구로 젊은 학생들이 직장에 진출하기전부터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례가 있으니 해결방안 강구할 것.

13. 4급서기관 업무추진비 지급 근거규정이 없으니 법적 근거확보 및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강구할 것

14. 지역상생발전법에 따른 지방소비세의 35% 각출은 불합리한 제도이므로 개선대책을 수립할 것

【 정보화기획단 】

1. 서울시 홈페이지 중복, 산재된 내용을 간결하고 보기 쉽게 개선하고 통합관리가 필요

2. 정보화기획단 홈페이지 홍보 동영상에 특정 업체 로고가 있는 핸드폰이 화면에 자주 사용되고 있어 간접광고 등의 특혜 소지가 있으므로 시정조치 하기바람.

3. u-Seoul 정보포털 홈페이지가 일회성 홍보 콘텐츠로만 관리되고 있어 예산낭비로 보여지므로 운영 개선 필요

4. 서울시 행정포탈에서는 문서성격이 공개임에도 불구하고 시 직원도 타부서 공개문서 열람이 용이하지 않은 바, “소통 강조” 등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종전처럼 별도로 공람조치하지 않더라고 대시민 공개문서는 열람할 수 있도록 업무관리시스템을 개선

5. 의원회관 와이파이 설치와 관련하여 최소한의 보안조치방안을 강구하여 보고하기 바람

6. 서울시 홈페이지 접속시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단순 접속의 경우에도 마일리지를 지급하는데 실질적 참여 활성화를 위해  마일리지 제도 전면 개선 필요

7. 성수동 앱 개발센터 관리운영상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적극적인 대책 수립 필요

8. 2010년도 국가정보원 보안관련 지도점검 결과 평가점수가 낮았는데 직원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2011년 평가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

9.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 u-러닝서비스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환수조치를 검토토록하고, 관리․운영실태에 대한 점검 및 개선 필요

10. 각종 공사, 물품, 용역의 구매시 제한경쟁입찰

11. GIS 포털시스템의 사용빈도가 적으므로 중단할 것

12. 현실성 없는 스마트워크센터사업 중지할 것

13. 스마트 워크는 일회성 체험이 아닌 상시근무 형태로 활용해야 하며, 연인원 산정기준 변경 필요

14. u-서울 안전서비스는 많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나 실효성이 없으므로, 다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학교보안관 연계시스템 보완 요망

【 경제진흥본부 】

1. 엘림직업학교 종교시설은 이관이 2014년으로 되어 있는데 부지매각도 해야하고 서울의 서남권에 직업학교를 설립해야 하므로 앞당길수 있도록 조치할 것

2. 직업학교에서 인문계 학생이 직업기술교육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므로 폐지하지 말고 존치토록 검토할 것

3. 외국인 직업훈련을 2군데서 하고 있는데 예산낭비이므로 한군데서 프로그램을 더 만들도록 할 것

4. 금감원 검사결과, 대부업 상위업체가 이자율 인하 이후 만기도래한 대출에 대해 종전 이자율을 적용하는 등 법정 최고이자율 위반사례가 적발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시정할 것

5. 법적 처벌이 미약하여 대부업법 위반업체들이 명의를 변경하여 새로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일벌백계 의지를 보여야 할 것

6. 산하기관이 조례나 정관의 위임 없이 내부규정으로 위인설관, 미자격자의 임원, 사외이사, 감사 임명 등의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본부에서 이를 적발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므로 시정조치와 함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

7. 직업전문학교 행감 결과, 특정업체 준비물을 구매토록 강요하고, 성추행 발언을 일삼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와 함께 향후 수탁기관 선정시 공개경쟁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

8. 대부업체의 부당이득 편취 이자에 대해서는 환급시 이에 상응하는 이자를 함께 환불해 주고 관련 제도의 정비와 함께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것

9. 바이오메디컬 펀드출자는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결여하고, 국가의 오송 바이오산업단지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며 기금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250억원을 출자하고, 투자리스크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

10. 개포외국인학교 운영업체 선정 심사과정에서 심사시간의 부족, 불명확한 실체의 학교법인, 본교 로얄티 지급, 영리행위 목적의 재무투자자 참여, 학교법인의 공공성 및 책임성 담보 미흡, 귀족학교로 인한 위화감 조성, 시민공감대 부족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함

11. 현재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학교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내국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외국인학교가 다수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학교를 추가 설립하고 운영업체에 공시지가 1%의 낮은 수준으로 50년간 장기 임대하는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외국 현장실사는 현 시점에서 부적절함

12. SBA, 농수산물공사 임직원들의 부적절한 인사관행이 문제가 되므로 총괄적인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본부에서는 엄격하게 기강과 규율을 잡아야 할 것임

13. 민간위탁 조례에 공개모집이 원칙이므로 시립직업전문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차원에서 직업전문학교 운영업체 선정시 공개경쟁방식에 의해 모집해야 할 것임

14. 신용보증재단에서 배우자 등 직접 사업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신용조회는 타 신용보증재단과의 형평성, 민원인의 불편 가중, 신용회복 중인 자에 대한 차별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시정해야 함

15. 신용보증재단 15개 지점의 위치, 규모, 인력, 계약조건 등에 있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센터 개설에 대한 공통된 기준이 필요함

16. SBA와 농수산물공사의 사외이사, 고문은 시장의 보은인사 성격이 강하므로 향후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공정하게 임용해야 할 것임

17. 외국인학교 선정 관련 감사원, 청와대까지 진정을 받고 취임한지 25일 밖에 안 된 시장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그만큼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원점부터 재추진해야 함

18. 자치구로 대부업 관련 업무를 위임했다고는 하나 최종 책임은 서울시에 있으며, 「대부업법」상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부업 관계기관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나 미운영하고 있으므로 즉시 시정할 것

19. 「대부업법」 관련 규정에 의해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책임과 실행력을 높여야 하며, 실태조사에서 이자율에 대한 상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20. 이마트가 관련 법령과 조례상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킴스클럽 마트를 53곳을 인수하면서 기업형슈퍼마켓(SSM) 간 치열한 입점경쟁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서울시 차원의 모니터링이 미약함

21. 반포외국인학교 건축시 덜위치칼리지가 쓰레기폐기물 처리비용을 서초구(2억원)와 서울시(3억 3천만원) 모두에 청구하여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조치 바람

22. 개포외국인학교 부지는 다른 공적 용도로의 활용가치가 충분하고, 시유재산을 1%로 낮은 임대료를 책정함으로써 특혜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점에서 외국인학교 설립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23. 외국인학교 설립조건을 갖춘 자가 아닌 장래에 설립예정인 자를 운영업체로 정해 공고함으로써 교육 목적의 법인 외에 재무적 투자자를 컨소시엄으로 끌어들이게 되어 외국인학교를 다른 용도로 악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함

24. 서울시 감사결과를 보면 인사규정을 위배한 특별승진, 업무추진비 등의 개인용도 사용, 규정위반 수의계약 체결, 이자손실 초래 등의 부정 사례가 만연해 있는 만큼 고위직부터의 인사혁신 등 강력한 혁신방안이 필요함. SBA 조직혁신, 자생력 확보방안 등에 대해 연말까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람

25. 서울시내 21개 외국인학교 중 9개교의 내국인 비율(현원대비)이 외국인학교 규정에서 정한 30%를 상회하고 있는 바, 외국인학교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임

26. 덜위치칼리지와 DMC 외국인학교 계약서 상에 수업료 상한규정(첫 4년 2,500만원)은 있으나 위반에 따른 제재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함

27. 사회적기업 지정 관련 제출 자료의 오기 및 불일치가 발견되므로 일관성있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28. 당초 사회적기업 지원계획과 다르게 2010년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 ‘좋은세상 베이커리’에 특별자금 지원과 협업화 사업자로 선정하였으므로 향후 지원계획과 실제 지원내용이 일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바람

29.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있어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 비해 서울시는 매우 부진한 실적을 보이며, 단순한 물품 구매 수준에 그치고 있으므로 물품 및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더욱 독려하고 장기적인 구매확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30. 사회적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성과자료에 이미 채용되어 있는 근로자까지 포함하여 과대포장, 중복, 과장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신규 채용자만 일자리 성과로 발표할 것

31. 시립직업전문학교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이 제각각이므로 4개 학교와 공동으로 통일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2. 대부업체의 부당이득 편취 이자에 대해서는 환급시 이에 상응하는 이자도 함께 환불해 주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임

33. SBA와 농수산물공사 등 산하기관에 임원결격 이사와 법적 근거 없는 비상근 상임고문, 특정정당 출신의 부적격 사외이사를 임용하고, 음주 운전자를 운전기사로 고용하는 등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문제이므로 시정조치와 함께 인사 쇄신책을 수립해야 함

34. 농수산물공사의 유통개선적립금은 법률적 근거도 없이 부당하게 편성되고 사적 용도로 집행되었는데 즉시 폐지해야 함

35. 2010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불출석한 SSM 대표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를 아직까지도 검토 중인 것은 의회 경시 및 직무유기이므로 시장께 보고하고 즉각 부과할 것임

36. 개포외국인학교 운영업체 선정 관련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영리목적의 재무적 투자자들의 참여로 설립예정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략 우려가 있으므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임

37. 도매시장법인의 평균이익률이 지나치게 높고 피감독기관인 법인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경매비리가 빈발하지만 법인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38. SBA와 신보에 각각 진행하고 있는 창업관련센터와 프로그램을 통폐합 조정할 것

39. 시립 직업전문학교에 통일된 규정을 제공할 것. 하나의 예로서 학교별로 상여금 차이가 나고 있음

40. 산하기관들의 외부회계감사업체를 선정시 산하기관들이 추천을 하는 것 보다 본부에서 직접 지정할 것

41. 시립직업전문학교는 공개경쟁입찰을 할 것

42.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지정이 불가한데도 농수산물공사는 ‘농안법’ 관련 규정을 들어 지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43. DMC 랜드마크빌딩의 대금연체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하는데, 신의성실의 계약원칙을 훼손한 컨소시엄에 대한 대책과 사업정상화를 위한 계획을 밝히기 바람

44.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현대화사업 추진 시 소외된 영세 미등록 시장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 교육협력국 】

1. 학교보안관운영업체 인건비가 각각 다른데 3배 차이 나기도 한다. 이와 관련된 예산을 종합검토하여 개선토록 조치할 것

2. 무상급식관련 교육청, 자치구에서 부담이 되고 있는데 조례상 전출금을 3%에서 10%로 상향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는 방안 마련토록 할 것

3. 학교안전관련 CCTV설치시 기관간･기관내 사업의 중복으로 예산낭비 및 사업의 효과가 떨어지므로 계획단계부터 설치현황을 확인 후 시행

4. 서울 영어마을을 25개 자치구 학생들이 균등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및 사회적 배려계층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5. 서울장학재단 사무실 임차료를 현행기준 50%이하로 감축할 것

6. 서울장학재단 경영직 직원채용과 관련하여 응시기준에 미달한 학위 소지자 퇴출 조치할 것, 또한 채용과정의 채점표 관리등 관련자 처벌 할 것

7. 서울시가 학교보안관 관리를 경비업체에게 용역함으로써 학교 보안관의 실지급 급여가 적어져 근무사기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 내년부터 학교보안관 채용 및  관리를 교육청 또는 학교 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안 강구

8. 장학재단 직원채용관련 채용절차 및 심사과정에 문제가 많으니 재조사하여 이에 관한 후속조치 강구

9. 학교보안관 용역업체 입찰 공고문 관련 중소기업청의「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적시공문을 무시한채 대기업을 용역업체로 선정하는 등 법을 준수하지 않은 이유 및 이에대한 해결방안 강구

【 서울시립대학교 】

1. 학생들에게 대위변제를 하여 신용불량자를 만들고 있는데 학교측에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주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할 것

2. 학교 내 석면 검출 건물이 많은데 예산 반영이 안되어 있어 건강에 유해한 환경에 처해있으니 조속히 석면제거 관련 예산을 마련하여 시정할 것

3. 기성회계에서 서울시직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급여보조성 수당에 대해 지난 행감때도 지적했는데 아직까지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2012년도 예산심의시까지 대안을 마련하기 바람

4. 대학 홍보시 조․중․동에 편중되는 것을 매번 지적받는 데 이런 편중현상을 조정해야 하고 단가차이가 있다면 횟수를 줄일 필요가 있음

5. 기성회계에서 서울시직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급여보조성 수당은 명백하게 편법임. 이에 대한 대안으로 총장은 서울시장을 만나서 예산의 지원, 직원에 대한 복지혜택, 승진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건의할 필요가 있음

6. 최근 3년간 1,000만원 이상의 계약현황을 보면 수의계약 건수가 436건에 달하고 특히 실험실습기자재 계약의 경우 특정업체의 건수가  많음. 연간 단가계약 방식 등을 통해 이를 시정할 것

7. 장애인 직원현황 관련 자료를 보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2.3%로 1.45명이면 1명이 아니라 2명을 채용해야 하므로 즉시 시정할 것.

8. 시민대학 강좌의 폐강율이 높고 수강생이 정원대비 90%이상인 강좌는 19개 밖에 되지 않음. 이는 수요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앞으로는 수요조사를 철저히하고, 모집정원의 15%이하이면 무조건 획일적으로 페강하는 것도 맞지 않으니 시정하기 바람.

9. 기성회 이사회 개최시 감사도 위임장으로 처리하는 등 기성회 이사회 운영이 너무 형식적임. 향후 형식적인 기성회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도록 시정하기 바람

10. 수의계약이 과다하게 많은데 연간단가계약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11. 기성회계에서 서울시직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급여보조성 수당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임. 그리고 반값 등록금이 되면 기성회계로 지출되는 제 사업비도 반으로 줄어야 할 것이고 급여성 경비도 줄여야하므로 급여보조성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도 유능한 서울시 직원을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하여 강구토록 할 것

【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1. 규정에 없는 상임고문제로 월 300만원을 주고있는데 폐지여부를 검토해서 보고할 것

2. 총무과 계약직원 재채용 등 인사문제가 많은 데 확인 후 보고할 것

3. 도매시장법인과의 계약만료 후 공개모집 등 자유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불법행위 등의 부적격 법인에 대해서는 즉시 퇴출제도를 도입해야 함

4. 학교급식 식재료와 일반농산물의 안전성 검사에서 펜시쿠론 등 맹독성 농약이 빈번히 검출되고, 안전성 검사 미시행 등 검사 소홀 사례가 적발되고 있으므로 즉각적인 시정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5. 공급업체(지역 vendor) 중심으로 친환경 농산물이 유통되다보니 생산단계에서부터 안전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공급가격이 상승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현지 생산자와의 직거래 등 공급 및 유통방식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

6. 2009년 5월 KBS "체험, 삶의 현장"에 출연하면서 홍보 대가로 공사자금 1,100만원과 자막광고료 대가로 유통개선적립금에서 5,000만원을 지급한 것은 부적절한 처사임

7. 공사 홈페이지 일자리 구인공고란 접근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구인․구직자의 휴대전화가 공개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본인 희망의 경우에는 공개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

8. 공사 배포 원산지표시 홍보물에 ‘허위표시’는 관련 법률 제6조에서 ‘거짓표시’로 표기하고 있으므로 용어 수정이 필요함

9. 학교급식 산지와의 계약재배 확대와 수수료․배송업체 마진율 인하 등을 통해 급식 단가를 낮춰야 함

10. 일선 학교현장에서 친환경 식재료에 대한 복잡한 행정절차와 자료준비, 식재료 신선도에 대한 클레임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학교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이를 해소해야 할 것임

11.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과 다르게 특정 정당 출신의 사외이사와 고문, 감사가 많은데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야 할 것임

12. 조례와 정관에도 없는 고문제도를 운영하면서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고문에게 월 300만원을 지출하는 것은 예산낭비이므로 즉각 폐지해야 할 것임

13. 당초 사업계획에 없던 송파케이블TV와의 홍보계약(2010.5)을 유통개선적립금과 공사 예산으로 집행한 것은 부적절한 처사임

14. 2006년 이후 발주한 연구용역 중 수의계약이 70% 이상 과다 발생하고 특정업체와의 중복 수의계약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특혜시비와 예산낭비가 없도록 최대한 공정성을 기하기 바람

15. 사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월 80만원 한도인데 비해 한도를 넘어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시정을 요구함

16.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에 포함된 유통개선적립금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어긋나며 부적절한 광고홍보비 사용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즉각 폐지해야 할 것임

17. 운전계약직 직원 운영과 관련하여 음주운전 징계처분 등에 있어 부적정한 부분이 있으므로 재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18. 월 정기주차에 있어 장애인과 경차 주차요금 50% 할인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즉시 시정해야 할 것임

19. 시장 내 도난사고 등 보안문제가 빈번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이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임

20. 납품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신선도, 중량․규격 미달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납품업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관리․감독이 필요함

21. 비상임이사 모집 시 정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성 등의 자격을 갖춘 인사가 추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22. 공사와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도매시장법인이 사외이사로 임명되지 않도록 할 것임

23. 서울시 및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규정에 없는 고문에게 지급한 급여 및 TV 출연 광고료를 환수 조치할 것

24. 시설물 운영관리 규정에 따르면, 점포전대 1회 적발시 계약해지임에도 미온적인 경고수준에 그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25. 공사의 정관과 각종 규정이 법령 및 조례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함

26.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이익률이 25% 내외로 같은 경매제도를 취하고 있는 일본 오다시장 동경청과의 0.3%에 비해 지나친 폭리를 취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함

27. 지난해 경매비리 문제로 적발된 한국청과 법인의 재지정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고, 이탈 영업자와 전대 행위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해야 할 것임

28. 중도매인 전대 현황을 살펴보면 전차인 중 비허가 상인들의 중복 임차사례가 적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임

29. 2007년 도입된 유통개선적립금은 농안법 제42조(수수료등의 징수 제한) 규정을 위반한 채 공사에서 사실상 관리․감독한 불법행위이므로 즉시 시정되어야 할 것임

30. 시장도매인제 도입할 것(경매제도와 병행)

31. 농수산물공사의 제규정(정관 등)을 정비하여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공사의 이사회, 임원추천위원회, 시장관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하지 말 것

32.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이익률이 동종업종과 관련하여 너무 과대함. 도매시장법인의 위탁판매수수료와 시장사용료를 현실화할 것.

33. 법규정에 없는 각종 적립금[ex)유통개선적립금]을 폐지할 것

34. 가로등주를 스테인레스가 아닌 고철로 납품 받고 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피해를 준 사례가 있으므로 해당업체에 즉각 리콜조치하고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

35. 농수산물공사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와 물품구입시 확인과 검수 절차를 철저히 하고 납품업체와 공사직원 간의 부적절한 유착관계는 없는지 점검할 것

36. 상임고문 제도는 관련 조례나 정관의 위임 없이 직제 규정만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37. 시장사용료를 현실화하여 공사 수입을 극대화하지 않은 채 유통개선적립금을 편법 운영하면서 공사의 쌈짓돈으로 운영한 것은 문제가 많은 바 전면적으로 재검토 할 것.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1. 2011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최하위 평가를 받았는데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람

2. 시정연 홈페이지의 자료 수정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시민들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최신 자료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할 것

3. 시정연은 서울시의 영향에서 벗어나 설립목적에 따라 독립성을 유지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결과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4. 초빙선임연구원 운영과 관련하여 과제수행을 의무화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그러나 제출 논문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질적 수준을 담보하도록 할 것

5. 시정연의 경우 연구원이라는 기관의 특수성은 인정하지만, 장애인 고용비율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음. 최소한 법적으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은 준수하도록 할 것

6. 시정연에서 수행한 연구결과가 서울시정에 혼선을 미치거나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연구를 수행할 것

7. 초빙선임연구원 운영에 있어 공무원 경력의 전문성을 포장하여 서울시 퇴직 공무원을 초빙선임연구원으로 임용하여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8. 예산전용 집행 부적정함 시정할 것

9. 연구수행 중 퇴직으로 인하여 연구결과물이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연구결과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고 서울시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책임감 있는 연구결과물 도출할 것

10. 초빙선임연구원 운영과 관련하여 연구결과물 제출 없이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하고, 라휘문 초빙선임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종료 후 연구실적물을 제출 할 것

11. 현재 시정연 박사 연구원들이 자문회의, 세미나 참석 등 대외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외활동이 너무 많은 연구원이 있음에도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고유업무인 연구수행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니 대외활동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정토록 할 것

12. 국내외 학술교류활동이 저조한 점에 대해 지적하였으나, 조치내용이 미흡함.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대내외 연구기관과 실질적인 교류활동을 추진 할것

13. 직원 처우개선 차원의 단체 상해보험 가입에 있어 보장내용이 서울시에 비해 낮음.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보장내역이 정규직원과 위촉직원이 차이가 있는데 차별을 두지 않도록 반드시 시정하도록 할 것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

1. 수의계약 건수를 줄이려는 대책을 수립토록 할 것

2. 복수 중소기업 업체와의 연간 단가계약 추진 할 것

3. 창업센터 입주기업 선정 시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4. 창업 지원시설 및 서비스 명칭개선을 추진토록 할 것

5. 하이몰 홈페이지 개선 할 것(물품 판매 가능하도록 조치포함)

6. 꿈꾸는 청년가게, 하이몰, 디엔아이몰 등 온/오프라인 쇼핑몰 시스템 재정비 할 것(통폐합 등 통해 명확한구조를 만들 것)

7. 사외이사 선출 시 자격검증을 위한 제반 서류 보강할 것

【 서울신용보증재단 】

1. 강북센터 개설하는 데 보증금 20억원이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회수 못할 수 있음. 지점(센타)들에 대하여 외부회계에 맡겨 면밀히 검토토록 할 것

2. 지점, 센터 계약기간이 1, 2, 3년 등 제각각인데 개설기준을 명확히 정비토록 할 것

3. 소액대출은 시중은행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개선검토토록 할 것

4. 고문, 사외이사, 특별보좌역 등을 두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데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5. 임차중인 14개 영업점별로 보증금, 임차료, 임차기간 등이 상이하니 영업점 개설 및 이전시 합리적이고 통일적인 임차조건으로 영업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영업점 임차기준을 제정, 운영할 것

6. 기존 소상공인지원센터가 관련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청에 이양됨에 따라 재단에서 서울시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시에 건의하여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센터의설치 및 운영에관한규칙’을 개정하는 등, 경영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규칙을 정비할 것

7. 서울시 사회적기업육성 업무지원 수탁하면서 체결한 협약서에는 심사지원, 경영지원, 성과평가지원, 홍보지원 등 네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재단은 컨설팅 등 경영지원과 홍보업무만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향후 재협약 체결시 협약서에 실제 수행하는 업무만 반영할 것

8. 보증상담중 직원 불친절 문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철저한CS교육 및 각별한 주의요망

9. 5천만원이하 소액 대출에 관한 보증시에는 신용정보 조사를 해당은행에 이관할 것

【 시립직업전문학교 】

1. 학교운영위원회 외부위원 선정을 실질적으로 참석하실 수 있고 객관적으로 타당한 분들로 공정히 선정하여 운영하여 주시기 바람. 예를들어 재단 이사장이나 평가기관인 직업능력개발원의 연구원을 학교운영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개선할 것

2. 엘림직업학교는 홈페이지상 신앙교육 부분 삭제할 것

3. 각 산업체의 취업생 만족도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4. 한남학교 임금 유예제도는 불법이므로 시정할 것

5. 직업전문학교 학사운영 시스템 총괄적으로 점검해 시정할 것

6.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한남직업전문학교 및 타 직업전문학교 위탁운영업체 선정시 기존의 재위탁 방식이 아닌 공개 경쟁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

7. 엘림교회 이전계획이 2014. 2월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신축계획서를 다시 받아 보기 바라며, 연말까지 컨테이너 박스 이전 완료토록 할 것

8. 엘림직업학교 직원(교직원을 제외한 기능직, 간호사 등)의 인건비를 민간위탁비에서 집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적정성 판단할 것

9. 직업학교 선생님들의 급여와 각종 수당 내역을 예산전 정리할 것

10. 4개 시립직업전문학교 급여지급기준 및 상여금 지급방식이 상이하므로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각종 규정 및 표준훈련비 지급 지침 등을 통일적 정비․시달할 필요가 있음

다. 건의사항  - 142건

【 기획조정실 】

1. 조직의 명칭은 그 이름만 들어도 조직의 역할, 업무 등을 명확히 알 수 있었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음. 금번 조직개편 시 이 점을 보완하여 그 명칭만 들어도 해당 조직이 무슨 역할을 하는 지 알기 쉽도록 만들도록 할 것

2. 서울시 부채감축을 위해서는 SH공사 부채감축이 가장 시급함. SH공사 등에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활용하고, 외부차입금을 도입할 경우도 전문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자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해주시기 바람

3. 교통유발부담금의 경우 20년 동안 요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물가상승에 맞추어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4. 시민대학 운영이 저조함. 접근성과 인지성을 높은 서울시청사의 유휴공간을 확보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5. 서울시 고문변호사 43명 중 이름만 걸어 놓고 활동을 안하는 사람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를 하기 바람

6.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도덕적 해이를 볼 때 ‘12년에는 서울시 산하 전 투자․출연기관의 썩은 고름을 일소해야 함. 집중감사를 통해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기관으로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람

7. 투자․출연기관의 도덕적해이 일소를 위한 엄정한 감사 실시할 것

8. 성과포인트 제도는 직원 인사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9. 대법원에 제소된 안건들 위법적 요소를 제거하고 재경경제위원회 의원들과 협의할 것

10. 서울시 부채증가원인이 서울시가 중앙정부의 부채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고 봄. 이런 사례를 찾아서 대정부를 상대로 재정투쟁을 할 것

11. 시립대에 지방자치발전연구소를 건립하도록 고려할 것

12. 통일교육지원조례 등과 관련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남북협력사업에 안착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것

13. 서울시에서 예산안, 조례안 관련된 대법원에 제소한 사항에 대한 조속히 취하할 것

14. 2008년도 이후 시장 부시장 지시사항 관리번호 누락한 사항에 대한 원인분석과 조사를 해서 이를 보고할 것

15. 서울시 공공의료정책 진단 연구 및 자연경관지구에 대한 관리방안 연구를 2012년 시정개발연구원 연구과제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람

16. 자연경관지구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 용역을 시행할 것

17. 예산안 재의요구권이 국회에는 없으나, 지방의회 에는 있음.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할 것

18. 재산세 공동세와 관련하여 자치구에 제도개선사항 마련

19. 시장 공약사항 중 부채 7조 감축(SH공사 등 관련)안이 실현 가능한 공약이 되도록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

20. 출연기관의 경영평가가 전반적으로 나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과 이행여부를 점검할 것

21. 부채감축을 위한 채무 및 부채관리, 공사채 발행 등 예금/대출에서의 금리를 잘 이용할 수 있는 능력있는 금융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활용할 것

22. 강북지역에 경전철 사업 시민의 발이므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 마련

23. 서울시 부채감축을 위한 효율적 방안 강구토록 할 것

【 정보화기획단 】

1. 버스 및 택시 내에 설치된 CCTV를 포함하여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CCTV 점검계획 수립 필요

2. 사랑의 PC보급 시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인터넷 중독 등 예방을 위한 소프트웨어 제공 방안도 고려

3. 앱, 어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등 최신 정보화용어를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와 문서 등에 통일적인 용어 사용 필요

4. 정보화사업 계약시 전문성과 특정기술 보유를 이유로 한 수의계약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 비중이 너무 높은데, 계약과정의 투명성 차원에서 개선 필요

5. 신임 서울시장의 정책에 부합하는 정보화기획단 정책과제, 지표 등 검토필요

6. 자치구별 정보화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차년도에는 협조공문 시행 등 적극적 유도 필요

7. 실효성없는 U-러닝서비스 중지할 것

8. 정보화기획단의 거의 모든 업무는 외부기관에 용역을 발주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짐. 외부기관에 용역발주를 지양하고 정보화기획단에서 직접 수행할 것

9. (IT전문교육)직원정보화교육의 서울시 업무와 관련한 교육이 되도록 불필요한 과목을 없애고 충실한 과목조정할 것

【 경제진흥본부 】

1. 대부업체 관련 업무를 자치구로 위임한 후 서울시의 지도․감독이 소홀하므로 서민경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종합대책을 강구할 것

2. 일자리 창출관련 우수자치구 인센티브 부여시 선정대상은 축소하더라도 인센티브 금액은 높여 차등화하는 것이 자치구에 실질적인 동기부여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3. 2009년 설립 이후 ‘일자리플러스센터’ 취업상담실적이 해마다 저하되고 있는데 원인분석과 함께 대책이 필요함

4. 엘림직업학교는 군포시에 위치하고 있어 수강생의 위장편입 문제 등을 야기하고, 접근성 문제로 시민이용 직업전문학교로 기능하는데 태생적 한계가 있으므로 조속히 매각계획을 수립하고 관내에 대체시설을 설치하기 바람

5. 마곡산업단지 계획을 변경하여 필지를 분할함으로써 서울시의 전략적 산업정책 수행을 위한 클러스터로서의 기능 보다는 토지투기를 양산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6.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고금리의 대부업체를 이용하지 않고도 신용보증재단의 정책자금과 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7. 대부업체 관리업무를 자치구로 위임했다 하더라도 서울시는 대부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는 만큼 대부업체들이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

8.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10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도시농업이 확산되고 시민인식이 매우 좋으므로 조속히「도시농업육성조례」를 집행부에서 발의하도록 함

9.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 기능의 보강과 역할 증진 등이 필요하므로 조직개편시 반영하도록 할 것

10. 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일자리 확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자치구별 취업정보은행, 일자리지원센터 등 다양한 명칭을 통일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바람

11. DMC 랜드마크빌딩은 532억원 연체상태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데도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신임 시장의 사업조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함

12. 노원에 확정된 서울과학관 이전 건립은 정치적 밀실야합에 의해 선정되었고 교통접근성도 떨어지는 등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음

13. 인문계학생 중 진학포기자에 대한 위탁교육이 2013년 폐지 예정인바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임

14. 동대문디자인파크플라자(DDP) 사업으로 이전한 구 동대문운동장 입점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화사업 중 굿모닝시티 입점상인들의 임차료 장기연체, 폐업, 사업포기 등의 문제로 소송 중에 있고 세금낭비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함

15. 소액심사대출의 경우는 심사의 효율성, 이용자의 접근성 측면에서 신용보증재단 보다는 시중은행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함

16. 인문계 비진학 희망학생에 대한 250명의 위탁교육을 취업률이 낮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향후 취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17. 외국인 직업훈련을 서울종합, 엘림 2개 학교에서 분산 운영하는 비효율적이고 예산 낭비의 대표적 사례이므로 운영의 효율성 측면과 예산 절감 차원에서 교육과정의 통합운영이 필요함

18. 반포․DMC․개포 외국인학교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이 서로 다르고 명확하지 않아 심사과정상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19. 외국인학교 선정과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사업방향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확인을 위해 재경위 차원의 소위원회를 꾸려 재감사해야 할 것이나 경제진흥본부 차원에서도 대안를 강구하기 바람

20. 서울시에 등록된 전체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하반기 종합 영업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21.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SSM 관련 조례가 무력화되고 서울시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 대상이 될 우려가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22. 사회적기업이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일회성․단기간 고용, 낮은 임금 등의 사례가 많으며,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등에 있어 공공부문만으로는 미약하므로 공공-민간과의 협력관계 구축 등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23. 사회적기업 지정이후 2~3년차로 접어들어 감에도 서울시 지원조직의  안정성․연속성은 떨어지며, 경영컨설팅 내용에 대해서도 의문시되므로 별도의 체계적인 지원센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24. 외국인학교 운영업체가 외국 본교에 지급하는 과도한 로열티로 인해 학교운영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고, 교육사업 운영 부적격업체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포외국인학교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할 것임

25. 소기업․소상공인은 채무조정 등 재무관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이들에 대한 회생, 개인파산 절차 등 재무상담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6. 서울시 수탁사무를 대부분 처리하는 SBA 기관의 특성상 조직으로서의 자생력을 갖추기 어려우므로 주어진 여건에서 서울시의 출연기관으로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7. 일자리 창출 성과가 지나치게 과장․중복되어 있으므로 외연적인 홍보보다는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내실을 다질 필요가 있음

28. 사회적기업과 소상공인 창업 관련 사업이 양분화되어 있어 혼돈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두 업무에 대한 통합 정리가 필요함

29.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 인증 기업으로 성장․전환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엄격한 선정심사를 통해 우량 사회적기업을 선정함으로써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해야 할 것임

30. 금년부터 사회적기업 현장실사 권한을 담당 실국에서 자치구로 이전하였는데 현장감 강화 보다는 토착비리 가능성 등이 존재하므로 선정요건을 엄격 적용하고 강력한 지도․점검이 필요함

31. 설립계획 중인 사회적기업 허브센터(은평구, 질병관리본부)와 정부의 사회적기업진흥원과의 기능 중복 우려가 있으므로 서울지역 특성에 맞는 기능을 마련해야 할 것임

32.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급은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육․자금지원에 중점을 두고 고용노동부 지원 인건비와 차이를 둘 필요가 있음

33. 국내 유통업과 소상공인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한․유럽FTA는 방관한 채 시장이 바뀌자마자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과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한미FTA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안일한 대처이며 직무유기 행위임

34. 현재 외국인학교 정원이 50%정도 미달하고 있으므로 개포외국인학교를 신설하기 보다는 기존 외국인학교를 정비․충실화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며, 신임 시장에게 사업추진여부에 대해 보고하기 바람

35. 개포외국인학교 임대료를 기존 임대료 1%를 계속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야 할 것임

36. 성수IT센터 임대공간 배치가 집적되지 않아 비효율적이므로 추진경과 및 본 건물에 대한 임대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37. 단순 취미로 직업훈련을 받는 자가 없도록 최소의 비용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

38. 도매시장법인의 고질적인 병폐인 병매비리의 척결을 위해 2011년12월31일로 만료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을 하지 말 것

39. 농수산물공사의 정관 등 제규정을 정비하여 도매시장법인이 공사의 임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임원, 시장운영위원회등의 임원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할 것

40. 경제진흥본부에서는 산하기관의 업무감시를 수시로 철저히 할 것

【 교육협력국 】

1. 현재 제소중인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레’와 관련, 소송취하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반드시 상위법령 위반조항들은 반드시 치유되어야 할 것임

2. 교육청의 세입구조가 열악하므로 서울시는 법정전출금을 적기에 전출토록 할 것

3. 현재 오븐기는  모든 학교에 설치･운영중에 있음. 오븐기 지원사업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예산낭비가 없도록 사업중지 검토 방안 강구

4. 대학원 장학금 지원대상 기준과 학자금 대출이자지원 지원대상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5. 장학재단의 당초 목적대로 재원을 확충하여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도록 재원  확충 노력요구

6. 장학재단 이사선임관련 장학재단의 사업수행에 열의가 있는 인사로 이사진 재구성 건의

7. 수유캠프가 위치한 강북지역은 원어민 영어교사 부족 등 열악한 지역으로 수유캠프에서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

8. 친환경 무상급식시행관련 친환경 식재료의 구성, 급식의 질 등 만족도를 높일수 있도록 요망

9. 장학재단 기본재산(기금)조성과 관련 재단 출범의 취지에 맞게 당초 기금조성 목표인 500억원 적립을 위해 시 일반예산으로 출연방안 노력 필요

10. 학교보안관 관련하여 위탁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교육청과 협의하여 서울시 또는 교육청이 직접 수행할 것

11. 매년 영어마을 재무제표에 대해서 공인회계사 외부회계 감사를 받고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것

12.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수강료 납부시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

【 서울시립대학교 】

1. 학생 대출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학생들에 대한 학교차원의 대책이 필요함

2. 교수 연구실적(논문)을 보면 교수간의 양극화가 심하며 특히 정교수의 경우 연구실적이 현저히 떨어져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시립대 학생이 학자금 대출금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구상권을 청구받아서 신용불량자가 되었는데 학교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처필요

4. 서울시립대는 이제 공공시민의료분야에 기여하여야 할 것으로 의과대학의 설립이 필요함. 이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5. 시립대 소재근처 인근 주민들이 시립대 도서관 이용을 희망하고 있어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지역봉사를 위해 검토바람

6. 각 구청 등 여러기관에서 교양강좌를 하고 있는데 시민대학 강좌와 중복되는 것이 많음. 이제는 시민대학의 성과분석 등을 통하여 존폐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7. 교환학생 제도는 이제 양적팽창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제3세계 국가 학생 등과의 교환학생 검토 등 다변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므로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8. 반값 등록금은 사회 전체적 패러다임의 변화임.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함

9. 전임․비전임 교수의 비율을 보면 전임 교수의 강의수 확보비율이 적은 데 이에 대하여 원인을 파악하는 등 검토필요

10. 등록금 때문에 대학생이 자살하고 있는 현실에서 발전기금을 사용할 때는 합리적이고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며, 총장 재임기간 중 공적책임이 중요

11. 장학금 집행시 이중혜택이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하고 가급적이면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많이 돌아갈수 있도록 하기 바람

12. 연구용역을 교수 1명이 동시에 몇 개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성과물의 질 뿐만아니라 학생에 대한 강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검토 필요

13. 기숙사 입주학생 선발항목이 성적과 토익점수인데 이를 개선하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배려가 더 있었으면 하고 이 부분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 소통하고 반영하였으면 함

14. 반값 등록금의 시행으로 서울시립대학도 고소득층 자녀의 입학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이는 반값등록금이 또 다른 특혜로 변질될 수 있음.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 입학의 의무할당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함. 심도있게 고민하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15. 총장 선거에 학생들에게도 일정 정도의 선거권을 주는 것이 더욱 민주적이고 합리적일 것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16. 시립대 내에 있는 박물관 하루 이용객이 많지 않은데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필요

17. 서울시장님의 공약 중 서울시립대학교에 교양대학을 개설한다는 것이있는데 이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민대학과 유사하고 또한 각 구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도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음. 이런 유사한 부분이 중복되지 않도록 잘 검토해서 운영하기 바람

【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1.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분진 등의 민원해소 대책을 마련하고, 도매시장 내 쓰레기 반입 절감과 효율적인 처리 대책을 강구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바람

2. 채무부담행위로 주유소동 건립을 추진하는 이유와 공개경쟁 없이 현재 운영업체를 우선 입주토록 한 이유를 밝히고, 향후 수탁업체 재선정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바람

3. 내년부터 중학교 1개 학년까지 친환경 급식이 확대되는데 물량 확보 및 신선도 유지에 유의해 주기 바람

4. 디자인 중심의 시설현대화 사업이 시장 본연의 기능유지와 동떨어지고 10년 앞을 내다보는 마스터플랜으로 보기 어려우며, 거래제도와의 연관성 역시 미흡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되면 강서시장 내 친환경유통센터 2곳을 통한 충분한 식재료 공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권역별 유통센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6. 산지와의 계약재배 확대 시 이들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과 안전성 점검 기지로 친환경유통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7. 사회적기업 생산제품 구입과 관련 단순 구매 수준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공사의 성격에 맞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8.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줄일 수 있도록 공사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야 함

9. 수입농수산물 거래에 대한 쿼터제 등을 강구하여 국내 농산물 보호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임

10. ‘농안법’ 상 지정 취소에 대한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할 것과 올해 말 지정이 만료되는 탈․불법 상습 도매법인에 대해서는 재지정을 취소토록 위원회 차원에서 국회 및 시장에 건의를 검토 하겠으나 공사측에서도 적극 대응방안 강구

11. 내년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지정조건에 3진 아웃제(예, 영업정지 3회 이상 처분) 등의 강력한 페널티 제도를 포함시키도록 시장에게 건의할 필요가 있음

12. 노점상은 법적으로 보호대상은 아니지만 서민들의 삶을 보살피는 차원에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13. 비상연락망 모바일 체계 구축을 통한 휴대폰 비용 보존은 직원들의 후생복리 차원에서 현실화 할 필요가 있음

14. 대체 매장을 마련하면서 유통인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결국에는 설계변경을 통해 예산낭비를 한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기 바람

15. 정산회사 설립과 운영시 출하자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16. 연구용역 결과가 실제 정책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의계약 빈도를 줄여야 할 것임

17. 공사조례로 시장도매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므로 이에 대한 의견과 상장예외품목 거래업자들의 정산조합 설립에 대한 공사의 의견을 제시하기 바람

18. 1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현대화사업 이전에 유통구조의 현대화를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임

19. 수탁판매 원칙 위반으로 적발된 유통인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처리하여 억울한 유통인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1. 내년도 정책연구과제 수행 시 서울시 공공의료정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주기 바람

2. 시정연에서 수행 중인 ‘서울시 공공문화 복지시설의 입지실태와 공급방식의 개선방향’ 정책과제가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연구기간, 예산 등을 검토해 주기 바람

3. 청사시설관리용역, 출근버스 및 임차차량 계약을 공개경쟁으로 잘 처리하고 있음. 향후에도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기 바람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

1. 이사회 구성 관련, 사외이사 규모확대하기 바람

2. 성과목표관리제(MBO) 실시방안 마련하기 바람

【 서울신용보증재단 】

1. 1천만원이하 소액보증의 경우 은행과 재단의 심사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업무효율성 제고 위하여 보증심사 등의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2. 2011년 대위변제발생금액이 작년보다 증가하였음. 아직 재단의 부실률은 타기관대비 양호한 편이나 부실률을 더욱 낮출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

3. 재단이 운영하는 여유자금 규모가 상당히 커서 이자수익률을 조금만 높여도 수익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음. 담당직원 전문성 제고 등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람

4. 창업교육 후 강의평가 실시, 개선점 도출하고 차기교육시 반영하여 창업교육 품질을 지속 제고하기 바람

5. 영세자영업자의 체감경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 이럴 때 일수록 재단이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바람

6. 공무원이 아닌 비상근자문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한 직제규정은 서울신용보증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16조와 상충되므로, 비상근자문위원이 필요한 경우 조례를 개정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직제규정을 조례에 맞게 개정 검토할 것

7. 직원의 고객에 대한 불친절로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니 전직원에 대한 CS교육을 강화하여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기 바람

8.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비정규직 채용, 운영을 위해 채용 등에 관한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비, 운영하기 바람

9. 5천만원이상 장기미회수채권 회수에 적극 노력할 것

10. 구상채권회수 보증업무채권보전조치 만전을 기할 것

11. 서울형 사회적기업 CEO 아카데미 운영시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별 사회적기업간 상호 교류하며 발전할 수 있는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기 바람

12. 현재 여러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교육프로그램이 산재되어 있어 시민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보임. 현재 서울시 창업교육의 인지도가 어떠한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향후 사업추진시 홍보강화 등 반영하기 바람

【 시립직업전문학교 】

1. 시립직업전문학교에 남녀성비비율이 맞지 않으므로 남녀가 같이 교육받을 수 있는 소셜커머스와 같은 IT관련학과를 고민해주기 바람

2. 4개 시립직업전문학교 자긍심 고취를 위해 학교별 제도외에 시 차원의 명장제도를 운영하여 주시기 바람

3. 엘림직업전문학교의 경우, input vs output 개념으로 볼 때  374명을 교육시키기 위해 연간 지원되는 예산이 과다하며 태생적으로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하여 위장전입 등 범법자를  만드는 구조임으로 매각하는 방법을 경기도와 협의해 주기 바람

4. 각 학교홈페이지에 학교운영상 건의사항이나 제보사항이 있을 경우 재경위로 연락 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주기 바람

5. 현재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일정부분 유료화하여 취업이 아닌 취미과정으로 수강하는 훈련생을 걸러낼 방안이 필요하며, 유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바람

라. 기    타  -  308건

【 기획조정실 】

1.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명단

2. '1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지계법 25조 1항 5호에 의한 수의계약 시 비교 견적서

3. 정책실명제 관련 포상 자료

4. '10~'11년 재정 투융자 심사 이후 설계․변경 예산증액 현황

5. 위원회 정비 현황

6. '11.10.4 이후 예비비 지출 내역

7. 대법원 제의․제소 철회 관련 자료

8. 예산안 재의요구 철회 공문

9. 시장보고 채무감축방안 상세내역

10. 지역상생발전기금 관련 정부 건의사항, 내부검토자료

11. 예산부서간 세입추계자료 비교해서 제출

12. 예산안 사전설명 이후 업데이트된 내용의 전․후 비교자료

13. 세입예산안 증액사유 서면제출

14. '09~'11년 패소변호사 내역, 소속법인, 승소율, 내역패소에 따른 비용부담액, 소송외에 사전조정제도 현황?

15. 각 위원회별 예산반영 현황

16. 남북교류 실적미비에 대한 사유 등 관련 자료 제출

17. '09~‘11년 현재까지 시장, 1․2부시장, 정무부시장, 지시사항 조치결과

18. 2012년 예산편성 관련 자문회의 참석자 보안서약서

19. 우면산 산사태 조사용역 관련 자료

20. 노인무임승차로 인한 손실관련 대정부 건의내용

21. '10, ‘11년 지방세 과오납 현황

22. 공무원 지방세 체납 현황

23. 재해복구기금 현황

24. 기능직 일반직 전환 계획

25. 농수산물시장 현대화 사업관련 검토자료

26.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련

- 최근 3년간 예산편성액, 부가액, 징수액, 예산편성액 대비 징수율, 부가액 대비 징수율

27. 취득세 감면연장의 문제점 검토자료

28. 시금고 금리관련 감사원 지적사항과 조치사항, 공무원 징계사항

29. SH공사 출자계획

30. 교통유발부담금 예산편성 관련 자료

31. 계약직 연봉현황

32. 비정규직 연구용역 발주관련 자료제출

33. 주민투표, 선거비용 현황(주민투표관련 소송비용 포함) 관련자료

34. 한미 FTA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정부나 타기관에 제출한 문서 및 회의에 참석한 현황

35. '11년 행안부 공기업경영평가 결과 및 메트로 고객만족도 조작 경위 및 조치 결과

【 정보화기획단 】

1. 계약과 관련하여 수의계약이 많고 실제 위반사항이 있으나 최근 3년간 내․외부 감사를 받은 사실이 없어, 최근 3년간 정보화기획단 계약관련사항을 시 감사실에 감사요구

2. 개인정보DB 암호화 적용 유예근거 등 관련지침

3. u-Seoul 정보포털 홈페이지 관련 자료

4. u-Seoul 정보보호체계 구축사업 관련 예산내역

5. u-Seoul 정보포털 홈페이지 산출내역서, 계약서, 입찰공고문, 애니콜 사용 경위, 홍보 동영상 제작시 관련지침

6. 정보화전략위원회 명단

7. 공약관련 사업계획서, 예산반영내역

8. 홈페이지 마일리지 관련

- 마일리지 최고적립자 명단(100명)

- 보상받은 내역

- 시 직원 비율

- 3년간 예산현황

9. PC 유지보수 용역 업체현황, 계약방식, 계약서(3년간)

10. 수치지도사업 계약서

11. GIS 포털사업 계약서

12. 2011년도 행정포털 시스템 운영․유지보수 금액 증가 사유

13. 일자리 플러스 센터 홈페이지 해킹 관련해명자료

14. U-통합보안관제센터 용역업체 계약서(2010년~2011년)

15. 2010년 국정원 보안점검 결과

16.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민원 2건 세부내용

17. 사이버 침해사고 상세내역(2008년)

18. 수의계약 관련

- 업체별 수의계약 사유(법규상 근거)제출

19. 정보시스템 만족도 성과지표 하향 사유

20. 최근 3년간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관련

- 2011년도 부적정․재검토 건수가 많은 사유

21. Smart-Work 관련

- 이용현황 등 구체적인 자료

22. 정보화사업 용역발주 현황관련

-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모든 사업의 수의계약 사유

23. 소속직원 징계관련

- 인사위원회 회의록, 제출한 사유서

24. 위원회 개최 관련(요구자료 7번)

- 최근3년간 위원회 개최에 따른 수당지급 내역, 정책반영내용

25. IPTV 영상정보서비스 관련

- 컨텐츠별(총120개) 다운로드 건수, 편당 시청률

26. U-러닝서비스 관련 현황

- 지역아동복지센터 16곳 현황

- 전화상담내역

- 학습과정, 실제 이용률

- 접속안할 경우 조치사항 등 현황자료

27. 정보시스템 불시점검 용역 수의계약 관련

- 계약서, 견적서, 수의계약사유서

28.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관련 수사의뢰 내용 및 처리결과

29. IT 교육 관련(사이버교육 및 집합교육)

- 해당 업체 계약서

- 참여인원, 강사현황, 강사수당, 강의시안 등

30. e-Poll 관련 계약서

31. U-서울안전서비스 확대 관련 계획서

【 경제진흥본부 】

1. 엘림 직업전문학교 연혁 자료

2. 마곡산업단지 구상 및 계획(변경 포함) 등 일체의 자료

3. 서울과학관 건립 추진 현황 및 서울시-교육과학기술부간 협약서, 부지선정위원회 회의록 사본

4. 신용보증재단에서 배우자 등 직접 사업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신용조회 횟수, 신용조회 대금 지급현황(3개회사, 3년간)

5. 신용신용보증재단 강동지점 임대차 계약서 및 입주 건물 및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자료

6. 서울시 직업학교(2개소) 외국인 교육현황

7. 외국인학교 추진 업무담당자 관리기간 조서

8. FTA 관련 중앙정부 회신 등 관련 문서

9. 한미 FTA 관련 중앙정부와 협의내용 및 공문

10. 외국인학교 설립 예정자도 운영업체로 참가 가능하다는 교육청 답변 자료

11. 서울외국인학교의 2011년 내국인 비율 증가 사유

12. 덜위치칼리지 및 DMC 국제학교 계약서 사본

13. 사회적기업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일체

14. SSM 증인 불출석 과태료 부과관련 위원회 명단

15. 자치구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현황 자료

16. 고용노동부 인증기업의 서울시 자금 중복지원자 리스트

17. 엘림직업전문학교 시설을 법인사무실로 사용하는 근거

18. 엘림직업전문학교와의 협약서 변경 내역

19. 한미FTA 관련 중앙부처 회의참석 명단

20. 부당이득금 환반 산출액, 대부업 표준약관, 4개(원캐싱, 산와대부, 에이앤피, 미즈사랑)회사 대출약관

21. 4개 업체에서 부당하게 받은 이자금액 내역

22. SSM 증인 불출석 과태료 부과 관련 위원회 위원 명단

23. 농수산물공사와 한국농수축산신문 간 행사 계약 실적

24. 2011년 개포외국인학교 유지관리 계약 내역

25. 개포외국인학교 관련 심사위원 명단(이력, 활동내역 포함), 회의수당 지급현황 및 규정,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등

26. 개포외국인학교 해외현지실사 사용하게 될 출장비 사용내역(영수증 사본 포함)

27. 개포외국인학교 신청자 재원조달 실현 가능성 검토 회계법인과의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사본

28. 성수 IT센터 준공일, 건축비 관련 내용

【 교육협력국 】

1. 학교보안관 관련

- 학교보안관 지도점검 결과 내역 및 조치사항

- 학교보안관 임금관련 용역업체에 대한 가이드라인 내역

- 학교보안관 임금 산출내역(최저임금액 대비)

2. 장학재단 관련

- 기금(30억) 관리현황, 기본재산 내역, 정관, 회의록

- 2001년 홍보 사업비 상세내역

- 직원채용방식(현황 및 이력서)

3. 민원 사항 중 학교보안관 용역업체 선정 입찰민원 관련

4. 민원 내용 및 답변 내용(감사자료 2-2, 1,123페이지)

5. 우수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계획서 및 선정결과

6. 방과후활성화 및 초등돌봄교실 사업 관련 실태점검 결과 제출

7. 학교보안관 관련

- 학교보안관 급여지급 내역(보안관 당사자에게 지급된 입금명세서)

- 학교보안관 용역업체 이윤 내역

- 학교보안관 경비업체가 서울시 타 실국 사업에 참여하는 현황

8. 학습준비물 관련 학교별 물품 구입처, 구입방법 등 물품 구입내역

9. 학교보안관 투입예산 145억 대비  학교폭력은 증가추세인 점을 감안, 현재 학교보안관 운영 실태 및 구체적 개선방안

10. 서울 영어마을 25개 자치구 학생들이 균등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및 사회적 배려계층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11. 학습준비물 관련

- 학습준비물 표준목록 및 단가표(학년별 합산 금액 포함)

- 학습준비물 관련 학부모참소리단 모니터링 항목 및 결과

12. 학부모 참소리단 관련

- 참소리단 활동 내역, 참여 인원, 사진 등 제출

- 참소리단 활동관련 수당 지급내역, 지정과제물, 결과물 제출      (결과물인 각자 개개인 결과물 제출)

13. 서울장학재단 채용 관련 인사 규정

- 서울장학재단 채용 관련 인사 규정, 지침(시의원이 이사를

할 수 없는 근거)

14. 서울장학재단 인터넷 포털 구축 관련

- 용역 계약서, 세금 계산서, 시방서

15. 서울장학재단 관련

- 재단 직원 채용 당시 합격자를 제외한 나머지 응시인원의 원서 및 채점표

- 시의원의 이사회 이사 제외 관련 ‘행안부 지침’

16. 서울장학재단 관련

- 재단 직원 채용 당시 합격자를 제외한 나머지 응시인원의 원서 및 채점

17. 서울장학재단 직원 채용 관련

- 직원 추가모집을 위한 재공고문

- 채용당시 응시원서 및 채점표

18. 학교보안관 운영업체 관련 전자세금 계산서

19. 학교보안관 운영업체(4개) 지출 내역

- 일반관리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지원금을 어떻게 썼는지 자료 제출(전 의원에게 제출), 내일오전까지 제출

20. 학교보안관 용역업체 선정 관련 중소기업청 질의 회신 내용

21. 학교보안관으로 선정된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및 접수 서류 일체, 공고문, 학교보안관 4개업체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3월~)

22. 학교보안관 관련

- 경비업체연합 민원제기 관련 서울시 공문 회신문

23. 학교보안관 관련

- 공고문 인터넷 게시 관련 서류

24. 최저임금계산방법 세부내용

【 서울시립대학교 】

1. 산학협력단 외부국책기금(정부지원연구비)중 시설사용비용의 학교 납부 현황(간접비 사용내역) 자료제출

2. 반값등록금 관련 예산 서울시 예산과에 최초 제출한 날짜 표시된 이메일 사본 자료제출

3. 대학원생(법학전문대학원생 등)중 장학금 수혜자이면서 연구비도 받는 현황 자료제출

4. 학교 관용차량의 운영현황 (운행횟수, 거리, 기사인건비 등) 자료제출

5. 부설연구소 별 운영현황(세입, 비용, 실적 등) 자료제출

6. 안식년 교수의 연구비 지급에 따른 연구실적(제목, 페이지수 등) 현황(2009~2011) 자료제출

7. 최근 2년간 실험실, 연구실 현황(이용용도, 연간운영비, 개보수 현황 등) 자료제출

8. 시민대학 강사료, 수강료 현황 자료제출

9. 소모성 물품 납품업체 현황(품목명, 납품업체 등) 자료제출

10. 연구용역 계약서와 결과물(2010 ~ 2011) 자료제출

11. 자치구 연구용역(이준영, 김성곤 교수)관련 자료제출(계약서, 보고서 등) 자료제출

12. 안식년 제도관련 현황(2001~2008) 자료제출

13. 대학홍보 실시현황(2011. 11. 11 현재) 자료제출 [김선갑]

14. 총장선출 규정 자료제출

15.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계약건을 정리해서 제출

16. 비정규직 현황(근무형태, 명단, 나이, 근무년한, 업무분장, 급여 등) 자료제출

17. 이루미 현황 (활동실적 등) 자료제출

18. 시민대학운영위원회 현황, 강사프로필, 강사료 지급내역 등 자료제출

19. 장학금 수혜자 현황(일반, 외부, 국제교육원 등 구분) 자료제출

22. 서울시립대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는 홍보강화가 필요하니 홍보비 사용처, 내역 등을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

23. 2010, 2011 부설주차장운영 계약서, 낙찰금액 차이 사유 자료제출

24. 대학홍보사업중 기타 홍보사업의 지출내역(행감자료 860P) 자료제출

25. 형사고발 현황중 박○○교수, 우○○교수 상세내용 및 징계위원회 회의록(행감자료 1420P) 자료제출

26. 환경조각학과의 군대식 관행 등 민원에 대한 내용(행감자료 1533P) 자료제출

27. 장학금 기준 자료제출

28. 최근3년간 기성회계 지급여비 내역(교원연수참가비, 입학사정관, 기성회 직원 등 포함) 자료제출

29. 기성회 회의록(최근 3년간) 자료제출

30. 결산승인서, 검사보고서 (3년간) 자료제출

31. 2011년 3월 이후 인쇄소모품 구매 관련 자료(세금계산서, 지출증빙 영수증, 업체명, 제안서 등) 제출

32. 2011년 8, 9월 패키지에어컨 구매 관련 자료(세금계산서, 지출증빙 영수증, 업체명, 제안서 등) 제출

33. 박물관 운영현황 자료제출

(이용시간, 이용객 현황 등, ‘박물관 이야기’관련 내용, 경비 등, 큐레이터 임금현황 등)

34. 행정사무감사자료 978P를 보면 몇몇 시간강사의 경우 규정보다 많은 시간을 강의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한 자세한 자료 제출

35. 지난 3년간 서울시공무원에게 지급한 급여성 경비지급 자료제출

【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1.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에 따른 융자금에 대한 상환 계획

2.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계획

3. 도매시장법인 평가기능 강화 용역 자료 1부

4.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승인 및 지정조건 내역

5. 2006년 이후 도매시장법인별 진정 접수 내역

6. 2006년 이후 도매시장법인별 수사․적발 내용 및 행정처분 결과

7. 물량 내역 수정입찰 제도방식의 주요 내용 및 근거

8.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 민원 내역

9. 시장 내 쓰레기 반입 절감 및 처리 대책

10. 친환경 농산물 공급업체 납품가격 비교 자료(품목별)

11. 공사부담으로 주유소동을 건립하는 이유, 현 운영업체 대표 및 임원의 인적사항, 임대료 징수 현황

12. 2006년 이후 유통개선적립금 적립 및 사용 내역, 유통개선적립금을 통한 연구용역 발주내역 및 보고서 자료

13. 일자리 창출 관련 시 협조 공문, 2011년 일자리 창출 추진 계획

14. 2011.5.4 일자리센터 개관 보도자료

15.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16. 대체 매장 단면도

17. 학교급식 배송업체 일일물류점검 일지(농산물, 축산 최근 2개월)

18. 공사내 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한 구직 실적

19. 친환경 농산물 사이버 거래소의 추진 실적

20. 2006년 이후 임명된 사외이사, 고문, 감사 내역 및 이력서

21. 주유소동 건립 및 운영계획, 현재 진척 상황, 채무부담행위 계획서

22. 2009년 이후 자문위원회 구성 및 개최 내역

23. 2006년 이후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수사, 고발, 소송, 위법 적발사항, 행정조치 내역(법인별)

24. 도매시장 법인의 임원 및 주주 현황, 범죄확인 조회 내역

25. 2006년 이후 용역발주 현황(사업명, 일자, 계약방식, 낙찰업체 등)

26. 2010년 이후 송파케이블TV과의 광고계약 내역

27. 2009년 이후 임원별 업무추진비 월별 건수 및 금액 내역, 2011년 3월 이후 현재까지 업무추진비 지출결의서 사본

28. 서울모델협의회 관련 회칙․규정, 예산편성 및 집행 내역

29. 관용 차량 보유 현황

30. 1단계 시설현대화사업 설계변경 금지 관련 협약조건 내용

31. 시장 질서유지 인력운영 및 예산 편성 내용, 주차용역 계약방식 및 계약서 사본

32. 2006년 이후 결산감사 관련 세무사, 회계사 추천 및 선정 내역

33. 시설현대화 사업 관련 전문위원 채용 서류 및 이력서

34. 비상연락망 모바일 구축체계 계획서 및 예산 내역

35. 대금정산 전문기구 설립 추진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3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발주 내역(연구과제명, 용역비용, 수탁업체, 계약방식 등) 및 실제 정책에의 반영 여부

37. 수의계약 관련 지방계약법 및 시행령, 회계 규정

38. 대체매장 유통인 설문조사 내용 및 결과

39. 시장관리위원회 관련 규정 및 위원 명단, 이력, 회의 결과

40.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규정 및 위원 명단, 이력, 회의 결과

41. 2005년 이후 공사 정관 개정내역 및 현 규정

42. 2011년 이후 차량운행 일지 및 차량유지비 계정별 원장

43. 시설물 운영관리 규정

44. 2010년 이후 보수 규정 및 정관 개정 내역 및 근거

45. 2007년 이후 도매시장법인별 유통개선적립금 적립 내역 및 통장사본, 공문요청 내역

46. 가짜 스테인레스 재질의 가로등주 납품 및 매각 경위, 향후 대책

47. 2009년 이후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 등에 대한 행정처분 및 시정조치 내역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1. 우면산 터널 관련 연구진의 주요보직, 연구성과, 퇴직 후 경력제출

2. 우면산 터널 관련 보고서 제출

3. 내곡동 관련 자료제출

4. 2009년도 정책과제 및 수탁과제 정책 활용도 제출

5. 서울시 일자리 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통합관리방안 보고서 제출

6. 시정연 자본금 중 기본재산출여금 3억원에 대한 내역 제출

7. 예산 및 결산자료, 시정연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상세내용을 별도로 방문하여 설명할 것

8. 연구원 기금운용실태 및 통장사본 제출

9. 2011. 청사시설관리용역 계약서 제출

10. 2011. 출근버스 계약서 제출

11. 2011. 임차차량 계약서 제출

12. 차량 운행일지 사본 제출

13. 2011. 서포터즈 운영계획 및 채용 현황, 예산집행 현황 제출

14. 예산전용방침서 제출

15. 한미 FTA 관련 보고서 제출

16. 연구실적 없이 퇴직한 초빙연구원의 자문내역 제출

17. 관용차량 운행일지 제출

18. 손익계산서 중 2010년 및 2011년 급여 차이 자료제출

19. 기본 및 수탁연구원가, 공통원가 자료제출

20. 제19기 결산서 제출

21. 희망서울 정책자문위원회 참여 연구직 명단제출

22. 연구직 중 서울시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한 내역

23. 보직자 임용요건과 관련한 관계 규정

24. 보직자 직책수행비 지급내역 및 지급근거

25. 2011년 자체감사계획

26. 내부감사규칙 제출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

1. 서울시 종합감사 관련, 감사관에서 송신한 공문, 처분요구서 등 자료 일체

2. 직원 징계 내역 관련

- 인사 규정 위배된 특별승진 실시관련 자료

- 음주 추태 직원 징계 처분요구서

- 피해 여직원 면담 확인서 등 관련 자료

3. 3년간 00기업, 00TS, 0000코리아 등 수의계약건이 많은 업체의 계약건 자료 일체

4. SBA 조직 쇄신책 (연말까지 제출)

5. 청사매입 관련 자료 일체

- 문화콘텐츠진흥원 지방 이전에 따른 중앙정부의 부지매입 관련 공문

- 청사 매입 건물가 442억 세부내역

- 청사 매입가격 감정평가 관련자료

- 2016년까지의 부채 원금 및 이자상환계획 관련 자료 제출 요망

- 청사 매입 시 취득세 환급 건 관련, 자료제출 요망

6. 산학연 사업 관련, 연구된 기술 관련, 지원 후 경과 파악하여 자료 요망

7. 창업지원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및 지원수준 관련 자료 요망

8. 공동화사업장 관련, 계약서 및 소송 서류 등 일체 자료 제출 요망

9. 해외출장 여비 지급규정 요망

10. 최근 3년간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관련,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매입처 별 합계표 자료 요청

11. 최근 3년간 2차 유찰 계약 건 관련, 유찰 사유 및 관련 서류, 공문 일체

12. 소모성비품 내역 관련, 자료 재정비하여 제출

13. 해외 마케팅 사업 관련, 최근 3년간 소요예산 합산 금액, 계약 추진액이 아닌 실제 계약 결과 관련 서류 일체

14. 재단 기본재산 적립 내역 제출 요망

【 서울신용보증재단 】

1. 보증상품별 한도 및 최근3년 지원업체 (상위50개)

2. 외부신용정보 회사별 이용현황(최근3년 이용건수 등), 협약서 사본

3. 시 자금 최근3년 상위50개 지원업체 현황

4. 2010년 소송위임변호사별 위임현황 및 승소율

5. 2010년 리스크관리 내용제출

6. 임원선임 근거규정, 선임직이사명단 및 이력서

7. 본점사옥 운영현황 및 영업점 임대현황(소유자, 임대계약서 첨부)

8. 영업점별 업무실적(보증/대위변제회수 등), 자치구별 업무실적(보증/대위변제회수 등)

9. 구별 소기업․소상공인현황

10. 타기관 업무위탁, 협약내용(기관별 이름, 위탁업무내용, 수수료, 실적 등)

11. 일반보증/특례보증/특별보증 현황 (보증료, 지원조건, 한도 등)

12. 무등록사업자 지원현황 (건수, 금액, 업종 등)

13. 신용등급별 지원현황 (개인 : 개인신용등급 / 법인 : 자체조사등급)

14. 보증거부율 (상담, 실사 등 단계별 구분)

15.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명단, 이력서, 회의수당 등 (최근3년)

16. 재단 대여금 현황 (성명, 직위, 금액, 대여기간, 이자율)

17. 수탁사업별 수입수수료 및 최근3년 신용조사수수료 현황 (종류별, 대상, 수수료율 등)

18. 바이오메디컬펀드 투자내용, 실적, 관리보수내용, 결과보고서

19. 외부기관(서울시 등) 감사처분서 원본 4개

20. (직원징계관련) 인사위원회 구성현황, 개최내용, 징계처분내용

21. 임원현황 ('06년이후 외부선임이사․감사 임명현황, 이력서)

22. 신용보증지원금액별(1~3억/~5억/~8억) 최근3년 지원현황

(건수, 금액, 업체명)

23. 보증지원 후 서울시 밖으로 이전한 기업 관리현

24. 최근5년 자금지원이후 위법적발사례 및 조치내역

25. 비상근자문위원 현황 및 관련예산집행

26. 시중은행협력자금 최근5년간 이자보전내역

27.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개소관련 시방침문서, 추경내역

28.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채용현황, 이력서, 직원현황

29. 숙대와 사회적기업 CEO 아카데미 협약 선정관련자료

30. 여유자금 예치시 입찰방식 자료(예시) 및 최근5년 예치금 수입내역

31. 바이오메디컬펀드 관련,

- 관련경비 출연금이자 사용근기문서 및 경비, 이자발생내역, 담당직원 채용현황, 이력서 등

- 창업교육 외부강사 Pool 현황, 이력사항 등 및 강의내역

32. '09년 서울시 ‘출연기관 재정운용 및 예산집행 실태확인 및 점검’ 후 지적내용에 따라 시간외수당 지급대상에 관리직급 제외한 세부내용 (예산집행내용 등)

33. 보좌역 및 정책조사역 운영근기규정, 이력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34. 재단정관 및 신용보증관련 규정, 기준 등

35. 정책조사역에게 지급된 직책수행비의 지급근기 및 향후 개선대책

36. 최근3년 패소, 취하된 소송변호인, 소송비용

37. 장기미회수채권 : 상위50개(업체, 채무자, 발생일)

38. 2011년 직원불친철 접수된 민원 구체적 내용

39. 영업점 위치 선정 내부검토자료 및 위원회 개최내역, 심의록 사본 (최근3년)

40. 소액심사(2천만원 이하) 연도별 상담건수 (최근3년)

41. 장기미회수채권업체 중 법무법인이 있는데, 이 업체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등 회수노력내용

42. 정책조사역에게 지급한 직책수행비의 소득구분신고내용 및 지급일, 세부내용

43. 서울형 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지원시 애로사항 분석결과

44. 창업교육(자체)시 외부강사에 대한 강사료 지급기준 및 지급내역

45. 2011년 업종전환교육 목표변경 및 추진실적내용

46. 창업교육생의 강사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 시립직업전문학교 】

1. 4개 학교운영위원회 관련규정

2. 엘림직업전문학교 윤리위원회 및 윤리강령

3. 엘림복지회에서 지난 2월 시로 제출한 자료

4. 한남 직업전문학교 1년 계약사유

5. 한남직업전문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보면 삭제된 글이 있는데 2011년도 삭제된 글과 사유

6. 2010 ~ 2011년도 학교에 제출된 민원, 구체적 서류

7. 최근 3년간 기본연봉 및 상여금 학교별 내역

8. 공개경쟁 입찰에 관한 향후계획 및 방법

9. 2009~2012년 인건비, 운영비, 기숙사비, 훈련수당 등 예산상세내역 (학교요구액, 일자리정책과 심의액, 최종예산 비교가능토록)

10. 장비목록 제출

11. 시간강사 43명에 대한 성함, 양력, 강의과목, 강의시간

12. 시간강사에게 지급하는 단가규정, 정직원 대 시간강사의 강의내역

13. 상여금 지급날짜, 지급액, 원천징수 영수증 제출

14. 이영선 교사 사직서 사본 제출

15. 한남 재위탁 관련 진행사항 서면 제출

16. 각 학교별 재계약시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심의내용, 회의록, 적격자심의회의자료, 학교소명서(서울종합, 한남, 엘림)

17.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회의록(서울종합, 한남, 엘림 재계약관련)

18. 각 학교운영규정(직제, 복무, 징계)

19. 2010년 경영평가 용역의뢰서, 계획서 및 2011년 경영평가 계획서, 회계검사 진행상황

20. 4개 학교 교장선생인 2011년 급여(9월 한달 봉급내역) 및 업무추진비 지출결의서를 포함한 내역

21. 표준훈련비 상세 산출내역, 예산집행계획, T/F팀 구성계획

22. 졸업자 1년~2년이후 근속 취업률 자료(2009 ~ 2010년 수료생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