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행정사무감사

재정경제위원회

2011 주요업무 보고

2011. 10. 31

교 육 협 력 국

목   차

Ⅰ.	일 반 현 황		3
Ⅱ.	정 책 목 표		7
Ⅲ.	2011년 주요업무 계획		8
1.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양성 지원	8
2.	교육격차해소업무 추진	21
3.	평생교육업무 추진	31
별첨	1. 2011 주요사업 추진현황		36
	2. 2010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42

Ⅰ. 일 반 현 황

□ 조직․인력

○ 조 직 : 3과 10팀

														교 육 협 력 국
	학교지원과											교육격차해소과													평생교육과										교육협력관
																																					※ 시교육청 인력
	교육협력정책팀			학교사업지원팀			학습환경지원팀			격차해소기획팀				방과후교육지원팀				친환경급식지원팀			교육자원운영팀				평생교육기획팀			평생교육사업팀			평생교육지원팀					교육협력팀

○ 인 력 : 48명

(정원/현원)

구 분	계	계약직	일 반 직							기능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전산
계	48/48	1/1	1/1	3/3	10/10	16/14	11/13	1/1	1/1	4/4
학교지원과	20/20	0/0	1/1	1/1	3/3	6/5	5/7	1/1	1/1	2/1
교육격차해소과	16/15	0/0	0/0	1/1	4/4	6/5	4/4	0/0	0/0	1/1
평생교육과	12/13	1/1	0/0	1/1	3/3	4/4	2/2	0/0	0/0	1/2

□ 예   산

(단위:백만원)

구 분	일반회계 예산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총 계	123,020	2,465,748
학교지원과	91,216	․ 법정 전출금 2,312,088 ․ 조례상 전출금 79,891 ․ 학교용지매입 부담금 69,592 ․ 공공도서관 운영비 4,177
교육격차해소과	26,657
평생교육과	5,147

□ 과별 담당업무

부 서 명	업 무 내 용
학교지원과	∙ 교육지원 종합계획 수립 ∙ 3無학교 사업추진 총괄․조정 ∙ 서울장학재단 운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교육지원사업 제도개선사항 ∙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원 ∙ 학교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행 ∙ 학교용지 매입 부담 및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사항 ∙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 교육지원심의위원회, 교육실무협의회 운영 ∙ 교육지원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 우수학교 및 일반학교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 ∙ 현장체험학습 계획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체육프로그램 추진에 관한 사항 ∙ 학습준비물 지원에 관한 사항 ∙ 원어민 보조교사 확충․배치 지원 ∙ 특성화고 지원에 관한 사항 ∙ 학교시설개선사업 주요계획 수립 시행 ∙ 학교 시설 등 환경개선사업 ∙ 초등학교, 중등학교 디자인교육에 관한 사항 ∙ 유치원 지원에 관한 사항 ∙ 학부모 참소리단 운영 관리 ∙ 학교현장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 ∙ 서울희망누리 체험단 프로그램 운영 ∙ 과학축전 지원에 관한 사항
교육격차해소과	∙ 교육격차해소 사업추진계획 수립․추진 ∙ 학교폭력 예방지원에 관한 사항 ∙ 학교보안관제 운영 지원 ∙ 초등학교 CCTV 설치 지원 ∙ 전문심리상담사 배치․지원

부 서 명	업 무 내 용
교육격차해소과	∙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및 학습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지원 ∙ 초등돌봄교실 및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지원 ∙ 학교급식지원계획 수립・운영 ∙ 학교 중식비 지원 ∙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 초․중․고 급식용 오븐기 지원 ∙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지원 ∙ 서울 동행프로젝트 사업 추진 및 동행봉사단 운영 ∙ 대학연계 우수교육 프로그램 지원
평생교육과	∙ 평생교육종합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추진 ∙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운영 ∙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추진 ∙ 평생교육 관계자 연찬회 운영 ∙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 ∙ 서울영어마을 운영활성화 지원 ∙ 서울영어마을 학교 단체입소 지원 ∙ 서울영어마을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 지원 ∙ 서울영어마을 기능보강사업 ∙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 평생교육프로그램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 추진사업 ∙ 시민다중이용시설의 평생학습장화 추진사업

□ 2011년도 사업별 예산액 및 집행액

(‘10.31일 현재,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율 (%)	비고
교육협력국 총예산		2,504,363,236	2,508,876,942	1,901,252,695	75.8
교육협력국 순수사업비		118,505,778	123,019,484	104,915,695	85.3
학교지원과 소계		86,702,265	91,215,971	79,815,997	87.5
교육지원행정 운영		115,106	115,106	75,365	65.5
서울장학재단 운영		5,588,000	5,588,000	4,915,740	88.0
학부모참소리단 운영		42,000	42,000	25,616	61.0
학습준비물비 지원		5,240,000	5,240,000	5,149,515	98.3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		210,000	210,000	61,928	29.5
교육경비지원(조례상 전출금)		75,376,949	79,890,655	69,499,141	87.0	예비비 사용 4,514백만원
기본경비		130,210	130,210	88,691	68.1
법정전출금 소계		2,385,857,458	2,385,857,458	1,796,337,000	75.3
	지방세전출	832,529,771	832,529,771	562,363,000	67.5
	담배소비세전출	281,354,339	281,354,339	181,328,000	64.4
	지방교육세전출	1,198,204,348	1,198,204,348	979,574,000	81.8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	69,592,000	69,592,000	69,592,000	100.0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4,177,000	4,177,000	3,480,000	83.3
교육격차해소과 소계		26,656,945	26,656,945	21,608,371	81.1
초등학교주변 CCTV 설치		700,000	700,000	700,000	100.0
건강한 학교급식 지원		9,440,549	9,314,597	7,179,285	77.1	예산 변경사용 감125,952
학교보안관 제도 운영 지원		14,371,280	14,497,232	11,598,736	80.0	예산 변경사용 증125,952
대학연계 우수교육프로그램지원		488,000	488,000	482,040	98.8
방과후 행정보조인력 지원		1,620,000	1,620,000	1,620,000	100.0
기본경비		37,116	37,116	28,310	76.3
평생교육과 소계		5,146,568	5,146,568	3,491,327	67.8
서울영어마을 운영 활성화		680,438	680,438	444,016	65.3
영어마을 사회적배려계층학생 참여지원		2,050,000	2,050,000	1,440,405	70.3
영어마을 취약시설물 기능보강 및 장비구입		500,000	500,000	419,688	83.9
평생교육협의회 및 연찬회 운영		22,200	22,200	6,613	29.8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692,000	692,000	670,116	96.8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		1,172,368	1,172,368	490,350	41.8
기본경비		29,562	29,562	20,140	68.1

Ⅱ. 정책목표와 방향

	비전		시민행복․도시경쟁력을 키우는 “일류 교육도시, 서울”
	목표		‧ 학교폭력, 사교육, 준비물 부담 해소 ‧ 창의적 인재양성과 교육 기회균등 지원
	중점과제분야		공교육경쟁력 강 화 지 원 자립형 교육복지지원 미래세대 창의인재 양성 시민평생교육 기회제공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 □폭력 없는 학교 □학습준비물 부담 없는 학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부담 해소 □하이서울 장학사업 내실화 □저소득층 학생에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초․중등 학교 디자인교육 지원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지원 □자기주도적․ 창의적 인재양성 지원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교육지원사업 추진전략
	현장 ․ 수요자에 기반한 교육지원 서비스 학교현장, 학생, 학부모와의 소통에 기반한 정책 개발 ․ 집행 ․ 평가 생산적 교육복지 지원확대 필요에 따른 지원, 선택과 집중으로 교육복지의 생산성 강화 재정지원의 효율성 제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 교육청, 학교, 교육관련 단체들과의 공조체계 구축

※ 새로운 교육정책 방향은 수립중임

Ⅲ.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1.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양성 지원

1.	2011년 교육지원사업 추진	9
2.	하이서울 장학금 등 장학사업 추진	13
3.	학습준비물비 지원	14
4.	원어민영어보조교사 확대 배치 지원	15
5.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디자인교육」 지원	16
6.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	17
7.	유아교육 지원	18
8.	창의적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고 지원	19

1		2011년 교육지원사업 추진

재정보전 성격인 법정전출금과는 별도로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에 근거,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교육지원 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 재    원 : 총 753억원 (취․등록세의 3%, ‘10년 대비 239억원 증가)

○ 지원대상 : 서울시내 초, 중, 고교(1,324개) 및 유치원(859개)

○ 추진절차 : 교육실무협의회,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 확정

○ 추진사업 : 5개 분야 22개 단위사업(신규4, 계속18)

구 분	단 위 사 업
□학습환경개선(3개 사업, 93억원)	학교시설개선 지원, 자기주도학습실 조성 등
□학습프로그램(11개 사업, 427억원)	방과후학교 활성화지원,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등
□우수인재양성(4개 사업, 24억원)	초․중등 디자인 교육 지원, 서울희망누리체험단 등
□학교급식지원(2개 사업, 241억원)	초․중․고교 오븐기, 초중․고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
□기 타(2개 사업, 13억원)	서울과학축전 지원, 우수자치구 인센티브사업

□ 교육지원사업(조례상 전출금) 추진현황

○ 추진현황

- ‘11. 2. 10 : 제1차 교육지원심의회 개최 및 기본계획(안) 심의

- ‘11. 3. 10 : 제2차 교육지원심의회 개최 및 지원대상학교 선정･심의

- ‘11. 3. 24 : 교육지원사업 집행지침 수립･통보 및 사업비 전출 추진

- ‘11. 3. 31 : '11년 교육지원사업 시보 공고 및 인터넷 게재

- ‘11. 6.  2 : 교육지원 전출금 집행방법 개선안 마련․시행

- ‘11. 7~9월 : ’12년 교육지원사업 예산안 관련 시-교육청 실무회의 개최(4회)

○ 지원실적 : 695억원 전출(집행률 87.0%)

(‘11.10.31 현재)

구 분	예산현액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비 고
총 계	79,891	69,499	87.0%
□학습환경개선(3개 사업)	9,354	9,353	99.9%
□학습프로그램(11개 사업)	42,729	39,847	93.2%
□우수인재양성(4개 사업)	2,388	2,120	88.8%
□학교급식지원(2개 사업)	24,120	17,880	74.1%	45억 예비비포함
□기 타(2개 사업)	1,300	300	23.1%

□ 향후계획

○ ‘12년 교육지원사업 계획안 수립 및 교육지원심의위원회 개최(11 ~ 12월)

- 사업 및 지원대상 학교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 결정

○ ‘11년 교육지원사업 성과평가 실시(‘12. 5월)

별첨 1

2011년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

(‘11. 10. 31현재)

(단위 : 백만원)

분 야	사 업 명	예산 현액	집행 예산	집행율 (%)	주요 추진내역 및 향후계획
총 계		79,891	69,499	87.0	(45억 예비비 포함)
학습 환경 및 시설 개선	소 계	9,354	9,353	99.9
	자기주도 학습실 조성	1,550	1,550	100	○ 중․고등학교 자기주도학습실 개소당 50백만원 31개소 지원('11.6) ○ 조성공사 완료('11.8) ○ 자기주도학습실 조성 현장 점검 및 운영실태 조사('11.9~)
	학교시설개선사업	6,404	6,403	99.9	○ 초등학교 보안관실 설치 342개교 2,394백만원('11.2) ○ 초․중․고교 온수시설설치 298개 2,981백만원('11.4) ○ 초등학교 비상호출시스템 551개교 1,028백만원’('11.5) ○ 각 시설 공사완료 실태 점검('11.10~)
	초등학교 세면시설 설치	1,400	1,400	100	○ 초등학교 세면시설 설치 개소당 70백만원 20개소 지원 ○ 공사추진실태 조사('11.11~)
학습 프로 그램 지원	소 계	42,729	39,847	93.2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지원	4,600	4,600	100	○ 신규 조성(20개교)․ 운영(100개교) 지원 ○ 공부방 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 점검(25개교, ‘11.8)
	초등돌봄교실 지원	3,439	2,820	82.0	○ 신규 설치(23학급),운영 (67학급)지원 ○ 돌봄교실 시설설치 및 운영현황 점검 (17개교, '11.5) ○ 4차 운영비 전출(‘11.12)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	7,255	7,239	99.8	○ 프로그램 운영(400개교), 수준별학습(100개교). EBS자율학습(75개교)지원 ○ 수준별학습 지원사업 운영실태 분석 (2011. 7월)
	문화 ․ 예술 ․ 체육 프로그램 지원	500	500	100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인력지원 (11개교, 11명) - 스포츠강사 1명당 월 1,766천원 (10개월분집행) ○ 중학교 악기지원 (11개교,학교당 평균 27,744천원) ○ 사업 모니터링 실시(‘11.10~12)
	자기주도학습 확산지원	2,600	2,516	96.8	○ 프로그램 운영(250개교), 학습컨설팅(30개교) 지원 ○ 자기주도학습 컨설팅 운영 합동회의 (`11.4) ○ 자기주도학습 담당교원 전문강사 양성 직무연수(`11.7~8) ○ 자기주도학습 우수사례 공유 워크숍 개최(`11.12)
	유아교육지원 활성화	11,880	10,481	88.2	○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 (1~3분기) ○ 유치원 634개원 시설개선비 59억원 전출 ○ 4분기 교사인건비 전출 및 유치원 현장 모니터링(‘11.10~)
	영어마을단체입소 참가비 지원	1,150	543	47.2	○ 학교단체입소 24,586명 543백만원 전출(1~3분기) ○ 사업진행후 캠프별 청구에 따라 참가비 매월 지급
	영어마을 중․장기 프로그램 지원	400	248	62.0	○ 중장기프로그램 1,955명 248백만원 참가비 전출(1~3분기) ○ 사업진행후 캠프별 청구에 따라 참가비 분기별 지급
	대학생 자원봉사 동행 프로젝트	2,150	2,150	100	○ 2011발대식 개최 (1,100여명 참석) ○ 동행 프로그램 운영(수혜학교 1,354/ 대학생 11,478명) ○ 1학기 대학생 간담회(1,486명) 및 해외봉사활동(50명)추진 ○ 2학기 학교지원비 및 3,4분기 사업비 전출 ○ 동행 나눔 발표회 개최(‘11.11.29)
	전문심리상담사 배치	2,090	2,085	99.8	○ 중학교 대상 전문심리상담사 배치(‘11.3) - 총 279개교 (서울시 139개교, 교육청 140개교) ○ 상담사 인건비 분기별 전출완료 (총3회 2,085백만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확대 배치	6,665	6,665	100	○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선발 및 배치 - 상반기 155명(3월), 하반기 160명(9월) ○ 상,하반기 전출금 지급 및 통보('11.4월, 8월) ○ 사업 모니터링 실시(‘11.10~12)
우수 인재 양성	소 계	2,388	2,120	88.8
	초․중등 디자인 교육 지원	800	800	100	○ 중등 디자인교육 중점학교 공모선정 추진(’11.4~) ○ 초중등 디자인 교육지원 사업비 전출(‘11.4/6) ○ 초·중등교원 디자인교육 직무연수('11.7~8) ○ 초·중등 디자인 경진대회 예선대회 진행('11.9~11) ○ 초등 디자인교육 연구시범 학교(3개교) 발표회('11.10) ○ 중등 디자인교육 중점학교 (5개교) 보고회('11.12) ○ ‘12년 초·중교 디자인 교과서 보급추진('11.11~12)
	「서울희망누리 체험단」 사업	600	600	100	○ 협약 체결(시-교육청-위탁기관) ○ 서울희망누리체험단 해외탐방 완료(7.19~8.21) - 24개팀, 총 139명 참여 ○ 팀별 활동결과 및 결과보고서 심사('11.9~10) ○ 결과보고회 개최 및 우수팀 시상(‘11.10)
	특성화고 창의아이디어 경진대회	588	428	72.8	○ 창의아이디어 경진대회 시행계획 수립('11.2) ○ 위탁업체 선정 및 협약 체결('11.3) ○ 창의캠프 및 진로탐색프로그램 지원금 전출('11.5) ○ 경진대회 운영비 및 예선대회 지원금 전출('11.6) ○ 8월 경진대회 개최(‘11.8) 및 수상팀 배출 학교 지원('11.10) ○ 해외선진도시 탐방 대상자 모집(‘11.11), 시행(‘12.1월)
	우수기능인 배출학교 지원	400	292	73.0	○ 우수기능인 배출학교 지원 시행계획 수립('11.2) ○ 서울시 기능경기대회 개최('11.4) ○ 서울시 우수기능인 배출 26개교 지원사업비 전출('11.6) ○ 전국 기능경기대회 우수기능인 배출학교 지원금 전출(‘11.11)
학교 급식 지원	소 계	24,120	17,880	74.1
	초․중․고 급식용 오븐기 지원	3,310	3,313	100	○ 오븐기 수요조사 및 지원학교 선정('11.4~6월) ○ 초중고 119개교 급식용 오븐기 구매비 전출('11.8월) ○ 사업평가․정산(‘11.10~’12.3)
	중 ․ 고교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 확대	20,810	14,567	89.4	○ 초․중․고 44,619명 급식비전출(3~11월분) -초(10천명), 중(17천명), 고(17천명) ○ ‘11.12월~’12.2월분 급식비 전출(‘11.12)
기 타	소 계	1,300	300	23.1
	서울과학축전 지원	300	300	100	○ 과학축전 사업계획수립('11.6) ○ 10월 : 과학축전 개최(10.21~10.23) ○ 분야별 전문가 합동점검 및 간담회 개최(‘11.10)
	우수자치구 인센티브사업	1,000	0	0.0	○ 25개 자치구 교육지원사업 평가후 15개 우수자치구에 총 10억원 지원 ○ 평가 결과 인센티브 전출 예정('11.11) - 최우수(1): 150백만원, 우수(2) : 100백만원, 장려(12):50백만원

2		하이서울 장학금 등 장학 사업 추진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교생에게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학비 지원을 통한 교육안전망을   구축하고 박사과정 대학원생에게 장학금 지원을 통해 미래 우수 전문인력 육성을 지원함

□ 하이서울 장학사업 실적 : 19,082명 11,590백만원(3/4분기 현재)

○ 고등학교분야 : 17,860명, 7,046백만원

- 일반고 13,941명, 특성화고 3,713명, 예체능 206명

○ 하나고분야 : 60명, 243백만원

○ 대학원분야 : 1,162명, 4,301백만원(기존 840명, 신규선발 319명, 특별 3명)

※ ‘11년 하이서울 대학원분야 장학증서수여 : ’11.9.29(세종문화회관)

□ ‘11년도 지정기탁 장학사업 실적 : 총 170명, 100백만원

구 분	Citi-KOSBI 여성CEO	우리아이 희망	푸른꿈 희망	희망파티쉐
지원인원	8명	77명	65명	20명
지원금액	8,000천원	48,800천원	31,000천원	12,000천원
기 탁 자	Citi-KOSBI 여성 CEO	(주)우리은행	에코시티 서울	(주)조선호텔베이커리
지원대상	특성화고 재학중인 소녀가장․조손가장	위기가정의 자녀	조손가정의 자녀	제빵에 관심있는 고교생

○ 영세자영업자(연매출액 4천8백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의 자녀 대상 신규 장학사업 추진

- 매년 200명(연 200만원/명) 지급 목표(후원기탁사업 선정 추진, 총 4억원 규모)

□ 향후 계획

○ ‘11년도 하이서울 장학금 지급 완료 예정(12월말) : 연간 26,082명, 11,671백만원 지원

- 하이서울 고등학교분야 장학생(4분기) 선발․지급 : 7,000명 선발 예정(11월)

- 하이서울 하나고분야 장학금(4분기) 지급 : 81백만원 지원(60명)

○ ‘12년 하이서울 대학원분야 장학생 선발 공고 : 12월 중순 예정

3		학습준비물비 지원

모든 공립 초등학교에 학습준비물비를 지원하여  맞벌이 ․ 저소득 학부모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의 학습효율 극대화 도모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모든 공립 초등학생 약 52만명

○ 지원예산 : 5,240백만원

○ 지원내용 : 1인당 연 3만원 학습준비물비 지원

- 사업비분담 : 서울시․교육청 매칭(우리시 1만원, 교육청 2만원)

- 지원방법 : 교육청으로 사업비 전출후 교육청에서 학교로 교부

□  추진실적

○ 학습준비물비 지원 : 약 52만명 5,150백만원 지원(3월, 8월)

○ 학부모 참소리단 학교현장 의견수렴 및 운영현황 모니터링 실시(4.11~5.13)

- 초 107개교 실시 : 사업 인지도, 만족도, 운영현황 등 모니터링

○ 학습준비물 지원사업 시행상 문제점, 개선방안 협의(시교육청, 9월)

및 ‘12년 사업계획 협의(시교육청, 10월)

- 학습준비물 지원사업 관련 서울시교육청 현안사항 논의(지원품목, 규모, 문제점 등)

※ 학습준비물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절차 등은 시교육청에서 자체지침을 마련 시행

□  향후계획

○ ‘12년 학습준비물비 지원 사업계획 수립(11~12월)

- 학교현장의 학습준비물 운영현황 등 관련 교육청 의견수렴 및 협의

○ ‘11년 사업비 정산(’12.2 ~ 4월)

4		원어민영어보조교사 확대 배치 지원

학교수업만으로 원어민 환경의 영어교육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영어 사교육을

경감하고 글로벌 우수인재 양성에 기여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초 ․ 중 ․ 고교(서울시는 초․중학교 배치 지원)

○ 사업규모 : 총 160명 지원(신규지원 65명, 기지원 95명)

○ 지원예산 : 6,665백만원

○ 지원내용 : 교사 1인 연 43백만원(1개교)

※ 보수(약230만원/월), 주거비용(약70만원/월), 퇴직금(1월분), 왕복항공료 등

○ 자격기준

-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나라의 국적 소유자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영어교육 담당자로서 적절한 발음으로 표준 영어를 유창하게 사용하는 자로      한국문화 생활에 기꺼이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자

-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인성을 가진 자 등

□  추진실적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4월, 8월)

- 160명 6,665백만원 지원(신규 65명, 기존 95명), 학기별로 분할 지원 완료

○ 교육청과 현안업무 및 ‘12년 사업관련 업무협의(9~10월)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활용 관리 등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  향후계획

○ ‘12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계획 수립(11~12월)

- 학교현장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관련 교육청 의견수렴 및 협의

○ ‘11년 사업비 정산(’12.2 ~ 4월)

5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디자인교육」 지원

‘디자인’ 교육이 초․중등학생들의 창의성 발달을 위한 효과적인 교과과정으로 디자인

교육을 확대 지원하여 미래 서울을 이끌어 갈 창의적 인재양성에 기여

□ 사업 개요

○ 초․ 중등 디자인 교과서 보급 : 초 「디자인」, 중 「디자인 이해」, 고 「공공 디자인」

○ 초등 디자인교육 연구학교 및 중등 디자인교육 중점학교 운영

- 창의적 재량활동, 선택과목 채택 등을 통한 집중 디자인교육 실시

○ 초․중등 디자인 경진대회 개최 및 중등 교원 디자인교육 연수 실시

○ 지원예산 : 800백만원

□ 추진실적

○ 초․ 중등 디자인 교과서 보급(1~2월)

- 우리시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개발한 디자인 교과서 보급

▹ 초등학교 전체, 중등 희망학교 31개교(중12, 고19)

○ 초등 디자인 연구 시범학교 및 중등 디자인 중점학교 운영(1개교당 1천만원 지원)

- 초등 디자인 연구 시범학교(3개교) : 구현초, 수락초, 압구정초

- 중등 디자인 중점학교(5개교): 상명중,정신여중,배화여고,미래산업과학고,간호비즈니스고

○ 학생․교사 디자인역량 강화를 위한 「시․교육청․서울디자인센터」 3자간 협약 체결(5월)

- 「초․중등 디자인 경진대회」, 「중등 교원 디자인교육 연수」 사업추진

○ 초․중등 교원 120명 디자인교육 연수 실시(7~8월)

- 디자인교육 관련 체계적 ․ 전문적 지도방법 연수(초․중․고 교원 각 40명)

○ 초․중등 디자인 경진대회 예선 진행(9~11월)

- 산업 ․ 시각 ․ 환경 ․ 멀티미디어 등 분야별 디자인 기획안 제출

※ 예선접수 기간 : ‘11.11.1 ~ 11.3

□  향후계획

○ 초․중등 디자인 경진대회 예선 결과발표 및 본선 개최(11~12월)

- 디자인 기획안 심사(예선) 결과에 따른 디자인 결과물 출품 ․ 심사(본선)

※ 예선대회 통과 학교(팀)에 디자인 전문가 파견 지원(디자인 결과물 진행 자문, 컨설팅)

6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

금년부터 각급 학교에 도입되는 ‘창의적 체험활동’지원을 위해 시립시설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풍부한 현장체험학습 기회를 제공

□ 추진방향

○ 교육청, 학교와의 연계 및 조정을 통해 시립시설을 학생들의 현장체험교육의 장 제공

○ 학교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  추진실적

○ 창의적 체험활동 시범 지원기관 지정(8월)

- 총 14개 시 산하기관 ․ 시설, 3개분야 14개 프로그램

✓ 문화 ․ 예술분야(6) : 시립미술관, 역사박물관, 세종문화회관, 시립교향악단, 창작공간(2개소)

✓ 산업 ․ 미디어분야(3): 서울디자인재단,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서울애니메이션센터

✓ 과학 ․ 환경분야(5) :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보라매공원

※ 추진경과 : 지원계획수립(3~5월, 신규 25백만원․ 기존 10백만원 내외)  →  프로그램공모(5~6월, 50개 기관 90개 프로그램 공모) → 외부평가단 구성․ 심사(6~7월)

○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보완 실시(7~8월)

- 수업과 연계한 학급단위 참여가 가능하도록 수용인원 및 시간조정

-  프로그램 지원기관의 본래기능에 충실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운영(9~12월)

-  10월말 현재 : 11개 프로그램 총 73회 1,927명 참여(참가비 무료)

※ 11월 이후 개강 : 3개 프로그램

□  향후계획

○ 프로그램 만족도 및 설문조사 실시(11~12월)

○ 사업비 정산(‘12.1 ~ 2월)

7		유아교육 지원

우리시의 꿈나무인 유아들이 보다 안전하고 학습친화적인 환경의 유치원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유치원 교육 활성화를 도모

□  사업개요

○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 지원내용 :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월 11만원(교육청 30만원 매칭)

- 지원방법 : 교육청에 임용보고된 교사수 기준으로 분기별 사업비 전출

- 지원예산 : 6,000백만원

○ 공․사립유치원 시설환경개선 지원

- 지원내용 : 유아의 건강․안전 및 유아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

- 세부지원항목 : 놀이시설, 실내바닥, 책걸상교체, 창호교체, 화장실, 조리실 등

- 지원예산 : 5,880백만원

□  추진실적

①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

○ 대   상 : 사립유치원 교원 4,700명

○ 지원금액 : 1~3분기 지원금 46억 전출(분기별 약 15억)

② 유치원 시설환경개선 지원

○ 지원계획 통보 및 유치원 신청․접수(3월~)

○ 지원대상 유치원 선정(5월)

- 유치원 신청․접수 후 교육청 현장실사 및 선정위원회 심의

- 선정결과 : 634개원(원당 최대 1,500만원 지원)/전체 845개원중 75%

○ 사업비 전출(6월) 및 공사 시행(7~9월)

□  향후계획

○ 4분기 교원 인건비 지원금 전출(11월)

○ 유치원 현장 모니터링 및 만족도조사 실시(10~11월)

8		창의적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고 지원

특성화고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창의성을 계발하고 진로직업 분야에 대한 탐색을 통해 창의적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추진방향

○ 특성화고 학생 대상 특화된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창의적 능력 발현의 기회 제공

○ 유망한 직업 분야에 대한 현장체험, 멘토링을 통한 직업 이해 및 진로설계

○ 기능경기대회 메달 수상자 배출학교 등 우수 특성화고 대상, 첨단기자재 등 지원으로 창의적 전문인력 육성 지원

□ 추진실적

○ 특성화고 창의아이디어 경진대회

- 추진기간 : 2011. 4 ~ 10월

- 참가자격 : 특성화고 학생 및 지도교사 3명 팀구성

- 참가작품 : 전공 및 생활아이디어 관련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만든 작품

- 심사방법 : 분야별 전문가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우수작 15개팀 선정(8.30~8.31)

- 시상내용 : 상장수여 및 수상팀 배출학교 실습실 시설․환경 개선비 지원

- 작품전시 : 15개 수상작품 전시 및 설명(10.21 ~ 10.23, 서울과학축전 전시장)

▹ 창의아이디어 경진대회에 대한 학교와 학생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으며, 참가

학교 및 학생수가 매년 증가 (2011년도 심사평)

“참여 작품수가 예년에 비해 많이 증가했고 작품의 수준과 완성도가 높다. 참여

학생들이 1~2학년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어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창의 캠프

- 운영기간 : 8. 8 ~ 8. 13, 통학식 캠프

- 참가자격 : 학교장 추천에 의거 학교당 최대 5명

- 참여인원 : 학생 300명(각 학년별 150명씩 총2회 개최)

- 캠프내용 : 창의성 개발을 위해 다양한 체험 기회 제공 및 집중적 교육 프로그램

○ 커리어 위크(진로직업탐색 프로그램)

- 운영기간 : 7.26 ~ 7.29 4일간 6개 분야 실시

- 참가자격 : 학교장 추천에 의거 학교당 3명 이내

- 참여인원 : 학생 150명

- 탐색내용 : 디자인, IT, 관광 등 분야별 직업체험 및 전문가 멘토링 실시

○ 해외 선진 창의도시 탐방

- 운영기간 : 겨울방학기간(2012년 1월중) 운영

- 참여인원 : 학생 50명

- 탐방도시 : 전공분야별 3개국 3개도시 선정

- 모집방법 : 학교장 추천자를 대상으로 심사위원회 구성 선정

- 탐방내용 : 선진 도시의 창의성 발현 사례에 대한 탐방 및 창의리더와의 만남

○ 우수기능인 배출학교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시 및 전국 기능경기대회 메달 수상자 배출학교

- 지원시기 : 5월 서울시 기능경기대회(26개교), 11월 전국 기능경기대회 지원

- 지원기준

▹ 서울시 대회 : 메달 1개당 금 5백만원, 은 2백만원, 동 1백만원

▹ 전국 대회   : 메달 1개당 금 10백만원, 은 4백만원, 동 2백만원

※ 전국 대회는 서울시 대회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

▹ 2011년 사업예산 : 988백만원

• 창의아이디어 경진대회 340백만원  • 창의 캠프 56백만원

• 커리어 위크 32백만원            • 해외 선진 창의도시 탐방 160백만원

• 우수기능인 배출학교 지원 400백만원

□  향후추진

○ 전국 기능경기대회 수상자 배출학교 지원(11월)

○ 해외 선진창의도시 탐방 세부계획 수립 및 참가대상 선발(11월)

○ 해외 선진창의도시 탐방 실시(‘12.1월)

2. 교육격차해소업무 추진

1.	종합적․체계적인 학교안전망 구축	22
2.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	24
3.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자기주도학습」 확산 지원	25
4.	초․중․고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 확대 지원	26
5.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28
6.	대학생 자원봉사 「서울동행프로젝트」 추진	29
7.	대학연계 우수교육프로그램 지원	30

1		종합적․체계적인 학교안전망 구축

학교보안관․전문심리상담사 배치 및 CCTV 추가 설치 등 시설보강과 안전의식 제고를 통한 종합적인 학교안전망 구축으로 학부모․학생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현장 구현

□ 추진방향

○  학교보안관, 전문심리상담사 배치를 통한 학교안전 인적기반 강화

○  학교안전 시설보강 및 인식제고를 통한 안전한 교육현장 구현

□ 1단계 - 학교안전 기반 마련

○  학교안전지킴이 학교보안관 배치(3월)

- 국․공립 초등학교 553개교(1,106명) 배치, 학교폭력 예방활동 전개

- 학교보안관실 342개교 설치 지원

※ 학교보안관 주요성과(‘11.9월말)

계	교내외 순찰활동	등하교 지도	학교폭력예방 및 상담활동	금품갈취 적발
691,390 건	425,736	172,947	92,636	71

○  청소년 고민해결을 위한 전문심리상담사 중학교 배치(3월)

- 학교폭력 및 부적응 학생 상담지원으로 청소년 고민 해소 및 학교적응 지원

- 총139개 중학교에 1명씩 배치 운영 (교육청 140명 별도)

□ 2단계 - 종합적인 학교안전망 구축 지원

✓ 비상호출시스템 설치, CCTV 추가설치 등 학교안전 시설보강

✓ 경찰, 폭력예방 단체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으로 학교안전망 강화

○  비상호출(SOS) 시스템 및 경찰간 Hot Line 구축(8월)

- 긴급상황 발생시, 학교보안관에게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 설치․지원

▹ 국․공립초등학교 551개교, 학교별 취약지역 5개소이상 설치

-  학교보안관 휴대폰 번호를 112신고센터에 D/B화, 긴급 상황시 최우선 출동

○  초등학교 취약지역 CCTV 추가설치 지원(8월)

- 학교안전관리실태 조사(4~5월) 결과를 토대로 안전취약지역 대상학교 선정

- 총 100개교 CCTV 추가설치 (1개교당 7백만원, 총 700백만원)

○  제1회 어린이 학교안전 그림 공모전 개최(9월)

- 학교안전 인식제고를 위한 학생 그림 공모(우수작 60건 선정/1,217건 응모)

○  학교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9~10월)

- 청소년폭력예방재단과 연계, 학교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실시

- 시교육청 추천 11개 학교(교육지원청별 1개교) 11개 학급 시범 실시

※ 사업별 예산내역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지 원 대 상	예 산 액	비 고
학교보안관 배치	국․공립 초등학교 553개교	14,497	1개교당 2명
전문심리상담사 배치	중학교 139개교	2,090	1개교당 1명
비상호출시스템(SOS) 설치	국․공립 초등학교 551개교	1,028	학교당 5개소
초등학교 취약지역 CCTV 추가설치	초등학교 100개교	700	학교당 4대

□ 학교보안관 운영업체(4개) 점검(9월초)

○ 중점 점검사항

- 학교보안관 채용, 교육, 근로계약 관련 사항

- 운영지원금 수입․지출내역 및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증빙자료

- 학교보안관 관리 운영상 건의․개선사항 의견수렴 등

○ 주요 지적사항

- 각 업체별 급여항목에 대한 통일된 지급기준 미비

▹기타수당, 복무수당, 조장수당, 직무수당 등 업체별 다양한 수당항목 신설 지급

- 일반관리비 일부 항목 착오계산

▹사업소세 산정오류, 장애인고용부담금 및 장애인 수당 이중계상

▹학교보안관 운영지원금에서 본사 사무실 임대료 지출 등

○ 조치사항

- 각 업체에 통일된 지급기준 제시로 급여 및 일반관리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 착오계산된 일반관리비 지출항목 개선, 학교보안관에 최대혜택 제공토록 통보

□ 향후 추진계획

○ 학교보안관 운영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및 개선방안 마련(11월)

○ 중학교 배치 전문심리상담사 설문조사 실시 및 개선방안 마련(11월)

○  담장없는 초등학교(20개) 안전펜스 보강 설치(12월-푸른도시국)

2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및 저소득층 학생 참여 지원 등으로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하여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

□ 사업개요

○ 방과후학교 경쟁력 강화 지원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저소득층 학생 수강료 지원, 강사료 보전 등

- 방과후학교 행정보조인력 지원 : 학교당 행정업무 전담인력 1명 배치

- 방과후 EBS 자율학습 지원 : 학교당 PMP 20대 등

○ 방과후 돌봄 확충 및 운영 지원

- 초등돌봄교실 지원 : 학급당 운영비 38백만원, 신규 설치비 40백만원

- 중학교 방과후공부방 지원 : 학교당 운영비 40백만원, 신규설치비 30백만원

□ 추진실적

○ 사업별 지원내역

분야	사 업 명	지 원 대 상	지 원 액	비고
계		총888개교	16,279백만원
방과후학교 경쟁력 강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	초․중․고 400개교	5,755백만원	초135, 중135, 고130
	방과후학교 수준별학습 지원	중․고 100개교	1,000백만원	중41, 고59
	방과후학교 행정보조인력 지원	고 150개교	1,620백만원
	EBS자율학습 지원	고 75개교	484백만원
방과후돌봄 확충	초등돌봄교실 지원	초 63개교 67학급	2,820백만원	신규 23개교
	중학교 방과후공부방 지원	중 100개교	4,600백만원	신규 20개교

○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현장 점검 등 추진

- 방과후학교 수준별학습 운영 실태 점검(7월) : 중 100개교

- 초등돌봄교실 등 방과후 돌봄운영 실태 현장 점검(4~8월) : 초17개교, 중25개교

□ 향후계획

○ 초등돌봄교실 지원 사업비(619백만원) 전출(12월)

○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성과 평가 및 정산(‘12.3월)

3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자기주도학습」 확산 지원

초･중･고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함양을 지원하여 사교육비 경감 및 미래 지향적

글로벌 리더로서의 인재 양성에 기여

□ 사업개요

○ 학교현장 자기주도학습 역량 강화 지원

-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자기주도학습 운영교사 및 전문강사 직무연수 지원

- 자기주도학습 우수사례 공유 워크숍 개최, 자기주도학습 길라잡이 책자 발간 등

○ 자기주도학습 컨설팅 운영 지원

- 자기주도학습 전문가를 통한 1:1 학습 컨설팅, 학습법 코칭 등 실시

○ 시 산하시설을 활용한 지역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시범) : 1개소

- 방과후 학생 대상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 특강 등

□ 추진실적

○ 사업별 지원 내역

사 업 명	지 원 대 상	지 원 액	비 고
계	총 280개교	2,516백만원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	초･중･고 250개교	2,000백만원	초102, 중83, 고65
자기주도학습 컨설팅 운영 지원	중･고 30개교	516백만원	중14, 고16

○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교사 및 전문강사 직무연수 실시 : 4회 300명

- 운영교사 직무연수 3회 210명, 전문강사 양성 과정 1회 90명

○ 지역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 : 중랑청소년수련관, 30백만원

- 운영실적 : 학생 대상 프로그램 운영 17회 330명, 학부모 특강 3회 150명

□ 향후계획

○ 자기주도학습 우수사례 공유 워크숍 개최, 자기주도학습 코칭과정 교사연수 실시(100명), 길라잡이 책자 발간(12월)

○ 자기주도학습 지원사업비 정산 및 성과평가 실시(‘12.3월)

4		초․중․고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 확대 지원

저소득층 학부모의 급식 부담 경감 및 형편이 어려운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를 위해 무상급식 확대지원

□ 추진개요

○ 지원대상 : 초등학교 5~6학년․중고생 중 저소득자녀 학생으로, 교육청에서

기 지원된 학생(‘10년 평균 11%)이외에 추가 5% 해당학생

※ 교육청 주관으로 전면 무상급식 대상인 초등학교 1~4학년은 제외

○ 학교급별 지원인원 및 예산내역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계	초등학교(5~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인 원	44,619	10,206	16,880	17,533
예 산 액	20,810	4,514	8,161	8,135
‘10년 대비	지원율 5% 추가확대	8%→13%	11%→16%	16%→21%

※ 교육청에서는 전년도 수준(‘10년 평균 11%)의 예산확보 및 지원

○ 지원방법 : 시교육청으로 전출

- 교육청에서는  우리시 지원예산을 포함,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비로 편성하여 총괄적으로 운영․관리

□ 추진실적

○ 교육청과의 급식지원관련 업무 협의(2~3월)

○ 무상급식지원 제외된 초등학교 5~6학년 저소득층 지원예산 예비비확보(45억원, 3월)

○ 저소득 급식지원대상자 통보요청 및 결과통보(서울시↔교육청, 5월)

○ 1/4분기~3/4분기분 145억원 교육청에 전출(5~9월)

□  향후계획

○ ‘11년 4/4분기분 교부 및 정산(’11.11～‘12.2월)

초․중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계획

	< 기 본 방 향 >
○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초․중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연차별 확대에 따른 지원 실시 ‘11년 초등학교 5～6학년 → ‘12년 초등학교 및 중학교 1개학년 → ’13년 초등학교 및 중학교 2개학년 → ‘14년 초등학교 및 중학교 전체

□ 2011년 초 5～6학년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소재 공립초등학교 5~6학년생 198천명

○  지원시기 : 2011. 11 ~ 12월

○  소요예산 : 18,461백만원

－ 197,729명 × 38일 × 2,457원

○  집행방법 : 교육청에 전출금으로 지원

□  2012년 지원계획(안)

○ 초등학교 및 중학교 1개학년 무상급식실시에 따른 지원

⇒ 당초 시의회 및 교육청에서 정한 분담비율대로 총소요액(2,875억원)의 30% 범위내 지원(863억원)

○  무상급식 제외대상인 중학교 2개학년, 고등학교 3개학년의 저소득층 지원

⇒ 사업의 연속성 차원에서 ’11년도 지원수준인 5%분 추가지원(165억원)

※ 기존의 저소득층 무상급식 년차별 확대지원 정책(‘14년까지 30%)은 폐지

5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통해 학생･학부모의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확대 추진

□ 추진개요

○ 지원내역 : 우수 농‧축산물 구매에 따른 일반 농․축산물과의 차액보조

- 1人1食당 : 중학교(234원), 고등학교(252원), 특수학교(417원)

※ 지원신청을 희망하는 학교에 한하여 지원

○ 재정분담 :  1식당 지원단가 중 학부모가 20% 분담하고, 나머지를 시와                   자치구가 평균 60%:40% 분담(특수학교는 전액 시부담 )

- 자치구 기준재정수요 충족도에 따라 차등 지원

기준재정수요 충족도기준(11년)	시-자치구 분담			해당 자치구
	분담율(시:구)	중학생(자치구)	고등학생(자치구)
60%미만	7:3	132원(56원)	141원(61원)	광진,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양천, 구로, 관악
60%이상 100%미만	6:4	113원(75원)	121원(81원)	종로, 용산, 성동, 동대문, 마포, 강서 금천, 영등포, 동작, 송파, 강동
100%이상	5:5	94원(94원)	101원(101원)	중구, 서초, 강남

○ 예 산 액 :  4,431백만원

□ 추진실적

○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141개교 2,173백만원(10월말 현재)

□  향후계획

○ 예산 미집행 잔액에 대한 감추경 추진(11~12월)

○ 2012년 수요조사 및 ‘11년 사업비 정산(’12.1~2월)

	< 서울친환경제2유통센터 추가조성 : 50억원 市지원 >
∘ 목 적 : 안전성 검사 및 유통이력 추적시스템 구축을 통해 우수한 농․수산물을 안정적 공급 ∘ 규 모 : 3,366㎡ (지상1층, 지하1층) ∘ 위 치 : 강서구 외발산동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옆 부지 ∘ 시설용량 : 400개교 추가 공급 가능 (전체 공급 300개→700개교로 확대) ∘ 사 업 비 : 76억원 (시비 50억원, 공사 26억원 ) ∘ 사업기간 : ‘10. 4월 ~ ’11. 6월(6.20 개장) ※ 추진주체 : 농수산물공사

6		대학생 자원봉사 『서울동행프로젝트』 추진

대학생 중심의 동행봉사단을 구성하여 학습지도 등 초․중․고등학교 현장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 강화에 기여

□ 사업개요

○ 활동기간 : 3~6월(1학기), 9~12월(2학기)

○ 수 혜 자 : 서울시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참 여 자 : 서울․수도권 소재 대학의 대학(원)생, 서울․수도권 거주 대학(원)생

○ 운영프로그램 : 자기주도학습지원, 교과목 학습지도, 초등학교 돌봄교실, 특기적성, 체험학습지원, 기획봉사

○ 지원예산 : 2,150백만원

□ 추진실적

○ 대학생 자원봉사자 및 초․중․고생 연도별 참여인원

연도

2009

2010

2011

참여대학생

5,785명

10,564명

11,478명

수혜학생수

44,302명

145,555명

56,863명

※ 2010년 수혜학생수 : 도서관 지원 수혜인원  81,806명 포함

▹ 2011년도 1학기 참여자 만족도

- 참여대학생 : 활동 만족도(82%), 지속적 참여의사(79%)

- 참여학교 : 수혜학생에게 도움이 된다(92%), 지속적 참여의사(92%)

○ 학교 외 건강가정․특수교육지원센터로 지원영역 확대(11개소 208명 지원)

□ 향후계획(동행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추진)

○ 대학생 봉사자 간담회 개최(11월중) : 사례공유, 동행 발전방안 토론

○ 발표회(11.29) : 우수봉사자 시장표창(28명/개교), 성과보고, 특기적성사례 발표 등

○ 대학방문 모니터링(10~12월, 34개교) : 참여 부진학교 중심으로 활성화 방안 논의

7		대학연계 우수교육프로그램 지원

대학의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초중고생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해소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기회를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3 ~ 12월

○ 수혜대상 : 서울시내 초중고 재학생

○ 추진방법 : 사업공모를 통한 지원프로그램 선정

○ 지원예산 : 488백만원

□ 추진실적

○ 지원프로그램 선정 : 11개 대학 11개 프로그램 477백만원

- 접수 : 총 18개 대학 30개 프로그램 신청

○ 운영결과 : 수혜인원 2,587명

연번	대학명	지원액 (백만원)	수혜인원 (명)	프로그램명
1	과기대	48	152	저소득층 청소년유산소운동 중심의 건강증진
2	숭의여대	45	269	창의적 사고 증진교육
3	서일대	44	100	창의디자인교육
4	서울대	48	216	청소년 사회문제해결
5	성신여대	48	302	자기주도학습의 달인을 만나다
6	연세대	48	55	교육소외 중학생의 성장 인문학
7	한국체대	48	437	서울형 창의인재육성 자기주도학습
8	그리스도대	30	139	자기주도학습 능력향상 및 습관함양
9	국민대	41	264	북악 주니어 학습코칭
10	명지대	32	422	생각과 행동을 유발 창의인성 체험교실
11	덕성여대	45	231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창의교실

□ 향후계획

○ 최종평가 보고회 및 2012년 사업계획 수립(12월)

○ 2012년 사업공고(‘12.1월)

3. 평생교육업무 추진

1.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32
2.	서울영어마을 운영 지원	33
3.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35

1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우리시 평생교육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시민이 원하는 양질의 교육정보제공 및

온라인 학습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 촉진 확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1. 6 ~ ’12. 2월 (9개월)

○ 총사업비 : 1,171백만원 (계약체결 1,048백만원)

○ 구축내용

- 평생교육종합정보포털 구축

▷ 1단계(’11) : 서울시, 자치구, 공공시설의 평생교육 정보 통합 제공

▷ 2단계(’12) : 민간 평생교육시설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정보 통합 제공

- 평생학습 e-러닝 시스템 구축 및 사이버강좌 시범운영

□ 추진실적

○ 사업 공고,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 ․ 계약(4 ~ 5월)

- 업체선정 : 통합발주-(주)디유넷, 분리발주-(주)와이즈넛, (주)디피인터렉티브

○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 시스템 설계 및 구현(7 ~ 10월)

▷ 공통기능, 회원가입, 수강신청, 학습강좌, 홈페이지, 학습이력, 통계관리

- 통합정보검색 대상기관 조사 및 자료 표준화(7 ~ 10월)

▷ 정보수집 가능기관 694개, 자료 표준화 14개

- 시스템 전산장비 설치(데이터센터 3층, 9.29 ~ 10.28)

▷ 전기 및 네트워크 케이블 설치, 서버 등 시스템관련 전산장비 설치

- 품질점검회의 개최 : 5회(월 1회)

▷ 관련 외부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내실있는 사업추진

□  향후 계획

○ 시스템 통합테스트 및 시범운영(’11.11 ~ ’12. 2월)

-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 통합 테스트(11월)

- 사이버강좌 등 시범운영 및 홍보(’11.12 ~ ’12. 2월)

2		서울영어마을 운영 지원

영어권 지역의 문화체험 기회를 저렴하게 제공하여 영어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배려계층을 지원하여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추진방향

○ 교과과정과 연계한 공교육 지원과 학교별 단체 참여 활성화

○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으로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

○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 다양화

서울영어마을 현황

구 분	부지면적	건물면적	개관일	조성비	수용인원	수탁기관	현 위탁기간
풍납캠프	16,733㎡	13,260㎡	'04.12.7	121억	450명	㈜헤럴드 미디어	‘10.12.7 ~‘12.12.6
수유캠프	64,982㎡	12,431㎡	'06.3.27	367억	450명	YBM 에듀케이션	‘09.3.27 ~‘12.3.26
관악캠프	20,391㎡	7,040㎡	'10.3.30	308억	300명	(재)제칠일안식일유지재단	‘10.3.30 ~’13.3.29

□ 추진내용

○ 정규프로그램 학교단체입소 참가비 및 차량운영비 지원 ⇒ 참여기회 확대

- 지원대상 : 서울소재 초등학교 3~6학년

- 지원기준 : 숙박형 4박5일 3만원/인, 2박3일 2만원/인

통학형(관악캠프) 5일 3만원/인, 2일 2만원/인

○ 사회적배려계층 참가비 지원 ⇒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 의한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청소년, 다둥이 카드를 소지한 청소년(3자녀이상)

- 지원기준 : 정규프로그램․방학캠프 및 중장기 프로그램참가비 전액 지원

※ 다둥이카드 소지자 50%지원

○ 안전 위해시설 등 기능보강․정비 및 노후장비 교체 지원

⇒ 시설환경개선 및 이용자 편의도모

□ 추진실적

○ 캠프별 ․ 프로그램별 이용현황(’11.9월말)

(단위:명)

구 분	계	정 규 프로그램	방학캠프	주 말 (1박2일)	당 일 프로그램	방 과 후 프로그램	기 타
계	61,872	33,950	6,496	2,027	9,296	4,874	5,229
풍납캠프	23,071	15,755	1,266	748	2,551	1,833	918
수유캠프	27,942	13,399	4,258	1,279	5,835	-	3,171
관악캠프	10,859	4,796	972		910	3,041	1,140

○ 시설물 기능보강․정비 및 장비교체

- 기능보강 : 빗물누수건물 보수, 배수로정비 등 17개 사업 정비(300백만원)

- 장비지원 : 체험실 집기, 침구류 등 14종 교체(198백만원)

○ 영어마을 운영지도 및 시설물 안전점검

- 운영지도․감독 : 예산집행, 재산관리, 차량운행지원비등 시지원금 관리사항

- 시설안전점검 : 정기점검 및 안전관리 이행여부 수시점검 조치

□ 향후계획

○ 사회적배려계층 겨울방학캠프 지원(12월)

- 지원대상 : 서울소재 초등학교 3~6학년 약 700명

- 지원금액 : 400백만원

○ ‘12년도 서울영어마을 운영계획 수립(’11.11월~‘12.1월)

- ’11년도 서울영어마을 운영현황 검토 분석

- 서울영어마을 캠프별 ’12년도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

3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시민참여 기회를 넓히고 평생교육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공모분야 : 3개 분야

- 네트워크 사업 : 지역 내 다양한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운영

- 분야별 사업  : 시민의식, 소외계층 사회적응 등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 주제지정 사업 : 자기주도학습 자녀 만들기, 다문화가족 역량강화 주제지정

○ 운영기간 : ’11. 2월 ～ 12월

○ 지원대상 : 공모에 의해 선정된 우수프로그램 운영 교육기관

○ 예 산 액 : 692백만원

○ 추진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및 사업설명회		사업계획서 접수 및 선정		사업시행 및 모니터링		사업평가 및 정산		우수프로그램 발표회
(2월)		(3월)		(4월~10월)		(10월~11월)		(12월중)

□ 2011년도 추진실적

○ 지원규모 : 77개사업 670백만원(참여시민 6,200명)

사업분야	사업수	프로그램수	참여인원	지원금액
계	77개	98개	6,200명	670백만원
네트워크 사업	20개	41개	2,256명	387백만원
분야별 사업	38개	38개	2,474명	189백만원
주제지정 사업	19개	19개	1,470명	94백만원

○ 평생교육 전문가가 참여하는 교육현장 모니터링단 운영(5 ~ 10월)

- 98개 프로그램별 2회 모니터링 및 학습성과 설문조사 실시

○ 현장방문 간담회 실시 : 13개 프로그램 (의견수렴, ’12년 사업계획 반영)

□ 향후 계획

○ 프로그램 운영결과 평가, 사업정산(11월)

○ 우수프로그램 사례발표회 개최(12월)

< 첨부 1>

2011 주요사업 추진현황

(‘11.10.31현재,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예산현액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추진실적	비 고 (부진사유,향후계획)
계				2,505,651	1,899,913 (75.8%)
1	서울장학재단 운영		•하이서울 장학금 고교분야 -지원대상:저소득층 고교생 및 저소득 예체능 우수특기생 -지원인원(연인원):24,844명 -지원규모:100억원(SH공사 기탁금) •하이서울 장학금 하나고분야 -지원대상:사회적 배려계층 자녀 -지원인원(연인원):60명(학년별 30명) -지원규모 :324백만원 •하이서울 장학금 대학원분야 -지원대상:박사과정 재학생 -지원인원 :1,600명 이내(신규선발 400명:인문학200명, 과학200명)	5,588	4,916 (88.0%)	•고교분야 -17,860명 -7,046백만원 (SH공사 기탁금) •하나고분야 -60명 -243백만원 •대학원분야 -1,162명 -4,301백만원 지급 (신규선발 319명, 기존 840명, 특별 3명)	[향후계획] •4/4분기 하나고분야 장학생 선발 및 지원(11월)
2	학습준비물비 지원		•지원대상 : 모든 공립 초등학생 약 52만명 •지원내용: 1인당 연 3만원 학습준비물비 지원 •사업비 분담 : 서울시․교육청 매칭 (서울시 1만원, 교육청 2만원) •지원방법 : 시교육청으로 사업비 전출 후 교육지원청을 통해 각급학교로 교부	5,240	5,150 (98.3%)	•상반기 사업비 집행('11.3.24) -지원대상 :공립초등학생 519,241명(’11.3.5일 기준) •하반기 사업비 집행('11.8.1) -지원대상 : 공립초등학생 510,662명(‘11.7.8일 기준)
3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내용 : 우리시 산하기관 ․ 시설 중 ‘체험학습의 장’ 으로 활용 가능한 자원을 발굴, 학교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지원대상 : 14개 시 산하기관, 시설 •지원기간:'11.9월~12.2월	210	62 (29.5%)	•현장체험학습 평가단 구성ㆍ운영 ('11.6~7월) •창의적 체험활동 시범 지원대상 선정 ('11.8월):14개 기관, 14개 프로그램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개선보완 ('11.7~8) •시범기관별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예산지원('11.9~) •교육청,한국과학창의재단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초중고 대상 프로그램 안내 및 홍보 추진('11.9)	[향후계획] •14개 기관 및 프로그램별 만족도 조사('11.10~12) •프로그램 운영 현황 모니터링('11.10~12) [부진사유] •정상추진중 : 시범기관별 프로그램 운영 시작 시점이 차이가 있어(9월~11월) 예산 지원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4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지방세(보통세)의 10%지원 -담배소비세의 45% 지원 -지방교육세의 100%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 (학교용지확보 등에 따른 특례법 제4조4항) -학교용지 매입비의 50%부담 •공공도서관 운영비 지원(도서관법 제29조) -공공도서관 운영비 일부 지원	2,385,857	1,796,337 (75.3%)	•교육청 전출액 -지방세(5,624억) -담배소비세(1,813억원) -지방교육세(9,796억원) -학교용지매입비 부담 (696억원) -공공도서관 운영(35억원)	[향후계획] •세입징수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내에 전액 집행예정
5	학교시설 개선 사업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교육격차 해소와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조례 •지원대상 : 초‧중‧고등학교 1,303개교 •추진사업 : 자기주도학습실 조성, 세면시설 설치 등 5개사업	9,354	9,353 (100%)	•중고등학교 자기주도학습실 31개소 지원 •조등학교 세면시설 20개교 설치지원 •초등학교 보안관실 342개교 설치 •초중고교 온수시설298개 설치지원 •초교 비상호출시스템 551개교 설치지원	[향후계획] •각 시설 현장점검 및 운영실태 조사 (‘11.11~12)
6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배치 지원		•사업내용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체제비 지원 -보수(약230만원/월),주거비용(약70만원/월), 퇴직금(1월분), 왕복항공료 등 •지원대상 :24학급 이상 초등학교 (3~6학년 기준), 33학급 이상 중․고교 대상(155~160개교)	6,665	6,665 (100%)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선발 및 배치 (160명, ‘11.9월말) •상,하반기 사업비 집행('11.4월,8월)	[향후계획] •배치에 따른 효과분석 및 모니터링 실시('11.10~12)
7	유아교육 지원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 교원 1인당 월 11만원(교육청 30만원) •시설환경개선 지원 -건강․안전시설 : 실내바닥공사, 조리실 개ㆍ보수, 창호교체 등 -교육활성화 시설 : 책걸상 교체, 놀이기구 개선, 전기승압공사 등	11,880	10,481 (88.2%)	•사립유치원 교원 4,700명 인건비 지원 •서울시내 공ㆍ사립 유치원634개원(75%)지원, 59억원	[향후계획] •현장 모니터링 및 만족도조사 실시(‘11.10~11)
8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지원		•체육수업시 정규 교사를 보조,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스포츠강사’ 파견 지원(11개 초교) •거점 중학교에 ‘오케스트라 편성’ 을 위한 악기 지원(11개 중학교)	500	500 (100%)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인력지원 (11개교, 11명) -스포츠강사 1명당 월 1,766천원 (10개월분집행) •중학교 악기지원 (11개교,학교당 평균 27,744천원)	[향후계획] •사업 모니터링 실시(‘11.10~12)
9	초․중등 디자인교육 지원		•초등 디자인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보급 : 550개교 목표 •초․중등 교원연수 •초등 디자인교육 연구시범학교 운영 - ’10년 지정된 3개교 운영비 계속 지원 (개교당 10백만원) •중등 디자인교육 중점학교 운영 - 총 5개교 지정 및 운영비 지원 (개교당 10백만원)	800	800 (100%)	•초중등 디자인 교과서 보급(초등전체, 중등31개교) •초등 디자인 연구 시범학교 운영 지원(3개교) •중등 디자인 중점학교 운영 지원(5개교) •초중등 교원 디자인교육 직무연수(‘11.7~8) •초중등 디자인 경진대회 진행(‘11.9~12)	[향후계획] •디자인 경진대회 진행 및 디자인 중점학교 운영 보고회 개최(‘11.11~12)
10	특성화고 지원		•제5회 특성화고 창의아이디어 경진대회 -특성화고 학생들의 창의활동 독려 -참가분야 : 기계․전자, 디자인, IT, 생활아이디어, 문화예술 •창의 캠프 -일시 : ‘11.8.8~8.13 -사업내용 : 창의적 감수성 배양을 위한 그룹별 워크숍 및 창의활동 심화 특강 •커리어 위크 -다양한 직업 진로탐색 프로그램 지원 -일시 : ‘11.7.26~7.29 -탐색분야 : 영상․미디어, 출판․디자인, 건축․장식, 온라인․게임, 요리․유기농 •우수 기능인 배출학교 지원 -5월 서울시 기능경기대회 수상자 배출학교 지원(26개교) -11월 전국 기능경기대회 수상자 배출학교 지원	988	720 (72.9%)	•창의아이디어 경진 대회 57개교 725개팀 참가 • 창의 캠프 300명 참가 •커리어 위크 150명 참가 •우수기능인 배출학교 지원 -서울기능경기대회 수상자 배출학교 26개교 292백만원 지원	[향후계획] •해외선진도시 탐방 대상자 모집(‘11.11) 및 시행(’12.1)
11	서울희망누리 체험단		•참여대상 : 서울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생 139명(학교별 2명이내 학교장 추천) •추진방법 : 청소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 -참가학생을 모집 공고 선발→탐방과제(팀)별 국내 사전교육→ 해외 탐방활동지원	600	600 (100%)	•서울희망누리체험단 해외탐방 완료 (7.19~8.21) •서울희망누리 체험단 보고회 개최 -일 시:'11.10.29 -참가자들 활동전반에 대한 평가 및 시상
12	방과후학교 활성화
		초등돌봄교실	•사업내용 - 조성지원: 석식제공을 위한 조리실, 온돌 완비된 가정과 같은 공간조성(1교당 40백만원) - 운영지원: 전담 보육교사가 오후 9시까지 학습지도 돌봄, 간식․석식 제공 (학급당 연 37,580천원) •대상학생 : 맞벌이, 저소득층 자녀 등 (학급당 20명 내외)	3,439	2,820 (82.0%)	•신규 설치비(23학급) 및 운영비(67학급) 지원 •돌봄교실 시설설치 및 운영현황 점검 (17개교, '11.5)	[향후계획] •4차 운영비 전출 (‘11.12)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사업내용 -조성지원(20개교) : 냉난방, 상담실, 공부방, 개인사물함 등이 완비된 아늑한공간 조성(학교당 30,000천원) -운영지원(100개교): 전담교사가 오후 8시까지 학습지도, 멘토링, 석식 제공 등 (학교당 40백만원) •사업대상 : 교육적배려계층 중학생 (학교당 20명 내외)	4,600	4,600 (100%)	•신규 설치비(20개교) 및 운영비(100개교) 지원 •공부방 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 점검 (25개교, ‘11.8)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	•사업내용 -저소득층 학생 방과후학교 수강료, 강사료, 프로그램 개발비 등 운영비 지원 (초․중․고 500개교, 학교당 10~20백만원) - 방과후 EBS 자율학습 기기 지원 (고 75개교, 학교당 6.5백만원)	7,255	7,239 (99.8%)	•프로그램 운영 (400개교), 수준별학습 (100개교), EBS자율학습 (75개교) 지원 • 수준별학습 운영실태 분석(‘11.7)
		방과후 행정보조 인력 지원	•배치기간:'11.3월~12월 •대상학교 및 인원:고등학교 150개교 (1개교당 1명) •주요역할:방과후학교 운영교사 보조업무 수행	1,620	1,620 (100%)	•방과후학교 행정보조인력 지원계획수립 및 통보:'11.2월 •행정보조인력 채용(대상학교별 채용): '11.3월~
13	자기주도학습 확산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 (초․중․고 250개교, 학교당 5~10백만원) •자기주도학습 컨설팅 운영 지원 (중․고교 30개교, 학교당 17.2백만원)	2,600	2,516 (96.8%)	•프로그램 운영 (250개교), 학습컨설팅(30개교) 지원 •자기주도학습 컨설팅 운영 합동회의(`11.4) •자기주도학습 전문강사 양성직무연수 (`11.7~8): 4회 300명	[향후계획] •자기주도학습 우수사례 공유 워크숍 개최(`11.12)
14	학교보안관 제도 운영지원		•배치대상 및 인원:국ㆍ공립 초등학교 553개교 1,106명 •근무시간:등교시(07:30)~방과후학교 종료시(21:30)/1일 2교대 •주요역할 -학교폭력 예방활동, 폭력관련 학생지도․상담, 외부인 출입관리, 등하교 지도 및 교내ㆍ외 취약지역 순회지도 등	14,497	11,599 (80.0%)	•학교보안관 발대식 개최('11.2.28) •서울시 소재 국공립초등학교 553개교 1,106명 배치운영(‘11.9월현재) •신설6개교배치 학교보안관 운영예산확보(‘11.10.26)	[향후계획] •11~12월 운영지원금 교부
15	초등학교 CCTV 설치 추진		•사업기간:'11.1월~12월 •대 상 : 초등학교 교내 독립 학사 등 안전 취약지역 •사업내용 : 시․교육청 재정분담(5:5)으로 초등학교 교내 CCTV 추가설치 ※ 총 200개교 지원(시ㆍ교육청 각 100개교)	700	700 (100%)	•수요조사 및 대상학교선정:'11.4~5월 •CCTV 추가설치 계획 수립:'11.7월 -설치대상:초등학교 100개교 •CCTV설치 및 정산 :'11. 9월~12월
16	전문심리상담사 배치		•사업내용 : 전문상담교사 미배치 학교에 연차별 전문심리상담원 배치 지원 •지원규모 : 279명 전문심리상담사 배치 (시:교육청 50:50 분담) -자격요건 :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 청소년상담사 등 상담관련자격증 소지자	2,090	2,085 (99.8%)	○ 중학교 대상 전문심리상담사 배치 - 총 279개교 (서울시 139개교, 교육청 140개교)
17	학교 급식지원		•우수 농･축산물 급식지원 - 지원대상 : 중․고 및 특수학교 (신청학교) - 지원내용 : 우수 농･축산물 구매 비용 보조 ※ 1人1食당 : 중학교(234원), 고등학교(252원), 특수학교(417원) •급식용오븐기 지원 - 지원대상 : 초․중․고교 - 지원규모 : 오븐기 구매비용의 90%지원	12,625	10,487 (83.0%)	•우수 농･축산물 급식지원 - 141개교 2,173백만원 •급식용오븐기 지원 - 초(71교), 중(24교), 고(22교)	[향후계획] •집행잔액 감추경 추진중
18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		•지원대상 : 초등학교 5~6학년․중고생 중 저소득자녀 학생으로, 교육청에서 기 지원된 학생(‘10년 평균 11%)이외에 추가 5% 해당학생 •지원인원 : 총 44,619명	20,810	14,567 (70.0%)	•초중고 44,619명 급식비 지원 -초(10천명), 중(17천명), 고(17천명)	[향후계획] •‘11.12~’12.2월 급식비 지원(‘11.12)
19	대학 연계 우수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기간:'11.4월~11월 •수혜대상:서울시내 초ㆍ중ㆍ고 재학생 (교육적 배려학생 우선) •추진방법:사업공모를 통한 프로그램 선정	488	482 (98.8%)	•우수교육 프로그램 선정('11.3월) -11개 대학, 11개 프로그램 선정 •학부모 참소리단 모니터링 및 직원 현장점검('11.6월~7월) •사업 중간평가 보고회 개최('11.8월)	[향후계획] •최종평가 보고회 개최 및 ‘12년 사업계획 수립(’11.12)
20	대학생 자원봉사 동행프로젝트 추진		•활동기간 : 3~6월(1학기), 9~12월(2학기) •수 혜 자 : 서울시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참 여 자 : 서울․수도권 소재 대학의 대학(원)생, 서울․수도권 거주 대학(원)생 •운영프로그램 : 자기주도학습지원, 교과목 학습지도, 초등학교 돌봄교실, 특기적성, 체험학습지원, 기획봉사,	2,150	2,150 (100%)	•참여인원 - 참여대학생 : 11,478명 - 수혜학생 : 56,863명 •학교 외 건강가정․특수교육지원센터로 지원영역 확대 (11개소 208명 지원) •해외봉사활동(50명) 추진	[향후계획] •동행나눔 발표회 개최 (‘11.11.29) •대학방문 모니터링(10~12월, 34개교)
21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추진기간:'11.2월~12월 •지원 및 학습대상:평생교육 기관ㆍ단체 (서울시 거주 20세이상 성인) •공모분야(3개 분야) -네트워크 분야:지역내 평생교육기관 네 트워크 협의체 구성, 특화 프로그램 운영 -분야별 사업:인문학 소양강좌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우수 프로그램 -주제지정 사업:자기주도학습, 다문화 가족 역량강화 등 시정 현안 주제 지정 •추진절차:공고→심사선정→보조금교부 →프로그램운영→사업평가,정산,발표회 •지원내용:강사료, 교재비, 강좌 운영비 등	692	670 (96.8%)	•사업공모 및 선정 - 전문가 심사를 통해 77개 사업 선정 •워크숍 실시:'11.3.15 (운영기관 및 자치구 담당자) •모니터링단 운영 성과제고 -'11.5.17~10월말 - 98개 프로그램 2회, 학습성과 설문조사 실시 •교육현장 방문 간담회 운영, 의견수렴(13회) ('11.6월~10월)	[향후계획] •운영사업평가 및 사업비 정산 (‘11.11~12)
22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기간: ’11. 6 ~ ’12. 2월 (9개월) •사업내용 -평생교육 종합정보 포털시스템 구축 -평생학습 e-러닝 시스템 구축 및 사이버 강좌 시범 운영	1,172	490 (41.8%)	•업체선정․계약 : 11.4~5월 •시스템 설계 및 구현 : '11.7~10월 •통합정보검색 대상기관 자료조사 및 표준화 : '11.7~10월 •시스템전산장비설치 :’11.9.29 ~ 10.28, •품질점검회의 개최 : 5회(월1회)	[향후계획] •평생교육종합정보 시스템 통합테스트 ('11.11) •사이버강좌 등 시범운영 :'11.12~'12.2
23	서울영어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내용:학교단체의 영어마을 정규 프로그램 (숙박형 2박3일, 4박5일 / 통학형 2일, 5일)입소에 따른 학교 ~ 영어마을간 차량운행비 지원	681	444 (65.3%)	•학교단체입소 차량 1,933대 운행 지원 (’11.9월말현재)	[향후계획] •하반기 학교단체입소 추진 [부진사유] •정상 추진중 : 사업진행후 차량운행 실적에 따라 캠프 청구에 의거 월별 지급
24	영어마을 사회적 배려계층 참여지원		•지원대상:초등학생 3~6학년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 •지원프로그램:정규 / 방학캠프 •지원내용:참가비 전액 (프로그램별 7만원~80만원)	2,050	1,440 (70.3%)	•사회적배려계층 학생 7,617명 정규/방학캠프 참여 지원 (’11.9월말현재)	[향후계획] •학교단체입소 추진
25	영어마을 취약시설물 기능보강 및 장비구입		•사업내용 : 풍납캠프 및 수유캠프 시설 기능보강 및 장비구입 -풍납캠프 : 시설기능 보강(체험실 리뉴얼공사, 건물안전진단 등), 장비구입 (체험실 테이블 및 의자, 교육용 노트북 등) -수유캠프 : 시설기능 보강(옥상방수공사, 체험실 리뉴얼공사 등), 장비구입비 (노트북, 냉장고, 캠코더, TV 등)	500	420 (83.9%)	•기능보강사업 추진완료 (300백만원) •교육장비 등 운영물품 조달구매(120백만원) - PC 등 11종 구매 및 캠프별 배치완료 •이불 등 물품구매 2차 발주 중	[향후계획] •영어마을 운영관련 물품구매

< 첨부 2 >

2010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재정경제위원회)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총 23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23	23
	시정․처리요구사항	17	17
	건의사항	5	5
	기타 (자료제출)	1	1

시 정 조 치 사 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2010년도에 개관한 관악영어마을은 개관이후 이용만족도와 원어민 교사비율이 타 영어마을 보다 낮은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 할 것.

[평생교육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이용자 만족도의 경우, 관악캠프 개관 초기로 만족도가 낮았으나, 이후 조사에서는 타 캠프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10.8월			‘10.9월			‘10.10월
풍납	수유	관악	풍납	수유	관악	풍납	수유	관악
96	89	86	95	82	82	96	82	87

○ 원어민 강사 비율은 개관 초기에는 48.3%(14/29)이었으나

‘11.10월말 현재 52.9%로 권장비율(50%)대비 적정 수준임

(단위:명/%)

캠프명	강사수	원어민	내국인	원어민 비율
풍 납	36	20	16	55.6
수 유	39	23	16	59.0
관 악	34	18	16	52.9

□ 향후계획

○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이용자 만족도 제고

○ 원어민과의 밀접한 생활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영어를 익힐 수 있도록 적정 원어민 강사 비율 유지 관리

○ 장학금 조성도 안되어 있고 관련 기금 조성도 안된 상태에서 장학재단부터 설립한 것은 불합리하고 무계획적임. 하이서울 장학금 운영과 관련하여 재원이 되는 SH공사의 기탁금(100억원)은 기부금품 모집 법령을 위반한 반강제적 성격의 모금으로 서울시가 SH공사에 장학기금 출연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관련 기금계획안에 편성하는 등 적법절차를 이행치 않고 있으므로 시정할 것

[학교지원과]

□ 추진상황 : 완료

○ 장학재단 설립취지는 서울시의 각부서에서 제각각 추진하던   장학업무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설립, 운영하는  것이며,

○ SH공사의 기탁금은 자발적으로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므로 서울시에서 강제적으로      모금사항이 아니며, 적법한 기탁금임.

- 아울러 저소득층 고교생의 학비지원하는 것이 목적인 바,   SH공사측에서도 수익금의 사회환원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음

○ 하이서울장학금의 대학원생 장학금 지급 관련 상위 5~6개 대학이 전체의 50%이상을 차지하며, 지급대상 학생들의 소득을 조사하지 않고 지급하는 것은 교육격차 해소에 역행하는 것으로 장학금 지급 시 소외계층이 없도록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학교지원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하이서울장학금 대학원분야는 우수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기초과학과 인문학분야의 최고학위과정인 박사과정 증 소득·재산을 고려한 저소득층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 상위 5개 대학이 전체의 50%이하로 선발될 수 있도록 퀴터제를 적용하고 있음

○ 교육지원사업 관련 최근 3년간 자치구별 예산지원 내역을 보면 교육격차 해소보다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여 강남권 소재 고교들에 대한 지원액이 월등히 높음.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감안하여 지역간 차등있는 지원을 할 것

[학교지원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우리시는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였음

○ 사업별 지원대상 학교 선정시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기준으로 하여 자치구 관내 재정여건이 열악한 학교를 우선 선정 지원하고 있음

□ 향후계획

○ 향후 신청학교에 대한 지원대상학교 선정시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자치구 관내 학교를 우선 지원하여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음

○ 교육청 법정 전출금의 전출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교육청 예산운용에 차질이 있는 바, 안정적 전출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2009년도 담배소비세 징수금이 2010년도에 전출되는 것은 지방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동일 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할 것

[학교지원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시 세입징수실적에 비례하여 전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교육비특별회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기에 적정규모가 전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음

- ‘11년도 10월말 현재 전출율은 75.3%로 전년도 전출율(62.8%)보다  12.5%가 높음

○ 또한, 당해연도 전출금은 당해연도 내에 집행함으로써 익년도에 전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교육지원사업의 핵심은 교육격차 해소에 있으나 자립형사립고에 집중 지원(651억원)한 것은 특수 목적을 위해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보편적 교육과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보편타당하고 바람직한 지원을 할 것

[학교지원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의 일환으로 강북지역에 우수고 유치를 목표로 균형발전본부에서 은평뉴타운에 651억원을 들여 학교부지를 확보, '10년 3월 자립형사립고인 하나고교가 개교하였음.

○ 하나고교는 개교이래 강북지역의 우수학생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 자녀를 우선 선발하여 교육격차해소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

□ 향후계획

○ 학교설립에 대한 조건 및 예산 등에 대한 교과부 및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할 것이며,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내실있는 교육지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음

○ 교육청 법정 전출금이     제 시기에 전출되지 않아 교육청 인건비 지급 등에 차질이 있는 바, 세목을 정하여 매월 10일에 2천억원 정도를 정기적으로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학교지원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시 재정여건 및 세입징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법정전출금을 월별로 균등배분하여 지급하는 것은 市 건전재정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시 세입징수실적에 비례하여 전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교육비특별회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기에 적정규모가 전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음

- ‘11년도 10월말 현재 전출율은 75.3%이며, 매월 안정적으로 전출하고 있음

○ 교육지원사업이 같은 지역 내 학교들 간에도 격차가 심하므로 전수조사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객관적 기준에 의해 사업을 추진할 것

[학교지원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교육격차를 획일적인 강남북 격차에만 한정하지 않고 ‘지역간’, ‘학교간’, ‘학생간’ 교육격차로 인식하면서 이 세가지 수준의 교육격차를 모두 완화하는 것을 교육격차 해소의 목표로 삼고 있음.

○ 우선, 교육지원사업은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 차등지원하여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또한, 같은 자치구 내에서도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 우선지원 기준’을 설정하여 학교간 격차를 좁히고 있으며,

○ 같은 학교내에서도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나 개인학력수준차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학생 위주로 지원’하고 있음.

○ 또한  대상사업, 지원기준, 지원학교에 대하여 교육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교육청과 협의후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앞으로도 지원 학교, 대상 등을 연간계획 수립 시행하여 교육격차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 3개 영어마을에 대하여 2008년도 이후 회계감사 등 전반적인 점검이 이루어 지지 않았으므로 매년 1회 이상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할 것.

[평생교육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3개 영어마을 회계 지도점도

- 점검기간 : ‘10. 12. 27(월) ~ ’11. 1. 11(화)

- 점검대상 : 서울영어마을 풍납･수유캠프

- 점검내용 : 계좌관리 실태, 회계책임자 지정여부, 사업비 관리지출사항 등

-  조치내용

․ 회계책임자(수입원･지출원) 구분 지정 및 재정보증 가입조치

․ 회계담당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회계교육 실시 (서울복지재단 위탁)

․ 법인카드 사용, 여비교통비 등 지출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등 시달

※ 관악캠프 회계지도점검 : 현재 진행중 (’11. 10~)

□ 향후계획

○ 한국공인회계사회 소속 공인회계사 결산결사 매년 실시

○ 영어마을이 단순 체험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여론이 많은 바, 가족단위 프로그램, 학점인정 프로그램과 같이 지속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내실화를 기할 것

[평생교육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교육청과의 연계로 영어체험학습을 학교 학사일정에 반영하고 체험학습으로 인정하고 있음(‘08.3월부터)

○ ‘10.3월 조례를 개정하여 일반시민까지 이용하도록 확대됨에 따라 가족단위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운영하고 있음

- 세계문화체험(관악캠프), family camp(수유캠프),      영유아프로그램(풍납캠프)

□ 향후계획

○ 가족단위 프로그램 참가자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 확충

○  학교 내 CCTV 설치는 학교 밖 스쿨존 설치와 연계하여 관리감독체계가 갖추어 져야 효율적인 바, 시․자치구․교육청이 긴밀히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기기호환도 가능하도록 할 것

[교육격차해소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07년~’10년까지 학교․자치구․시교육청과 협의하여 초등학교 580개교에 238억원을 지원, 2,977대의 CCTV(교내 2,479대, 스쿨존 498대)를 설치완료

○ 교내 CCTV는 교무실․당직실 등에서, 스쿨존CCTV는 자치구 관제센터 등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음

○ 최근 자치구 통합관제센터에 초등학교 내 CCTV를 연계 관제하는 방안을 중앙부처(행안부,교과부)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시 관련부서(정보화기획단) 및 자치구․교육청에서 향후 계획에 따라 추진할 예정임

○ 방과 후 교육지원사업을 현장에서 확인한 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만 신청하여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으로 직접 현장을 조사한 후 다양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교육격차해소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학생․학부모의 수요에 부응한 맞춤형․수준별학습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뿐 아니라 일반학생의 방과후학교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 방과후학교 행정보조인력 지원으로 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및 내실있는 방과후학교 관리를 통해 방과후학교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학생참여율을 높이고 있음.

○ 각급 학교 오븐기 지원사업의 경우 시설미비로 오븐기를 신청할 수 없는 학교는 영원히 신청을 못함.

교육감의 고유업무인 학교시설과 관련된 사항으로 서울시는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다만,  교육청의 지침이지만 국내산만 구매하도록 한 지침은 문제 있음. 현재 대용량 오븐기는 국내산은 거의없음. 현실을 고려한 지침 마련필요

[교육격차해소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오븐기 기종선정관련 학교에서 결정하도록 기 시행

(‘10년 오븐기지원사업 집행․운영지침, 평생교육담당관-6017. ’10.7.13)

- 오븐기 기종은 학교에서 결정하되,

- 한국식 학교급식 조리에 맞는 조리 기능이 용이한 제품

- 매일 급식에 활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A/S가 원활한 제품

- 학교급식에서 사용하는 기능과 오븐기 성능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인 제품 구매

○ 금년도 개관한 관악영어마을은 건물의 안정화기간을 전혀 고려치 않은 채 준공일이 되기도 전에 개관식을 강행하였음. 이는 이용자들의 안전도 무시한 채 선거홍보 등 정치적 목적에 개관식을 활용한 것으로 향후 동일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할 것

[평생교육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관악캠프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새학기에 맞추어 개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건물 가사용승인 후 개관

○ 관악캠프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10.11.2)

- 시설보완 : 피노키오 동산 뒤편 울타리 설치, 시설전면      지하계단 핸드레일 설치, 주차장-지하 출입구    보안 강화도어 설치( ‘10.12.20 완료)

□ 향후계획

○ 이용자의 안전 및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점검 실시 등 지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음

○ 강․남북 학생 1인당 연간 학교급식비의 차이로 급식 단가, 급식 질의 차이가 현저한 바,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교육격차해소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급식단가 결정 등 학교급식업무는 교육감의 고유업무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교육청으로 공문안내

- ‘11.1. 18 시행 : ‘10년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시정조치사항 안내(교육격차해소과-527호)

○ 다만, 급식질 향상과 관련  「우수농․축산물」 식재료 구매비용의 차액 일부 보조를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음

○ 서울시 방과후 교육지원사업이 교육협력국, 여성가족정책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어 혼란이 초래될 소지가 있으므로 교육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하여 추진할 것

[교육격차해소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과후 교육지원사업은 국가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각 중앙부처의 기능별로 수행되는 사업으로,  사업의 조정․통합 등은 근본적으로 중앙정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임.

○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방과후 교육지원사업은 학교 내의 방과후학교 지원은 교육협력국에서, 학교 밖의 방과후 활동 지원은 여성가족정책관, 문화․예술관련 전문강사 파견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등에서 관련 중앙부처와 연계 기능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 각 부서간 방과후 교육지원사업의 대상과 범위가 중복되지 않도록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음.

○  학교내 CCTV 모니터링 인력이 부족한 바, 학교 보안관 제도와 연계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학교 폭력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교육격차해소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학교보안관 배치‧운영)

○ ‘07년~’10년까지 학교․자치구․시교육청과 협의하여 초등학교 580개교에 238억원을 지원, 2,977대의 CCTV(교내 2,479대, 스쿨존 498대)를 설치완료

○ 교내 CCTV는 교무실․당직실 등에서, 스쿨존CCTV는 자치구 관제센터 등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음

○ 또한 ‘11년 신학기부터 폭력예방 전담인력 학교보안관을 553개 국․공립초등학교에 각 2명씩 배치하여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외부인 출입관리, 취약지역 순회지도 등 제도적 학교안전망을 구축하였음

○ 앞으로 학교별 실정에 따라 학교보안관의 CCTV 모니터링 추진을 교육청 등과 협의해 나가겠음

건  의  사  항

건의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동행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하여 참여 학생들에 대한 사회봉사 학점인정이 50%가 안되는 바, 각 대학과 협의하여 학점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참여 학생들이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교육격차해소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대학교 사회봉사학점제 운영현황 : 전체 54개교 중 50개교 학점제 운영(사회봉사학점제 미운영 대학교 4개교) □ 향후계획 ○ 서울동행프로젝트 사업 관련 홍보 협조 요청 등 대학과의 지속적인 관계유지에 힘쓰고, ○ 현재 미 운영 중이나 향후 학점제가 도입될 경우 참여 대학생이 신속히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동 사업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 추진
○ 초등학교 CCTV 설치 지원 시 강남․북간 격차가 없도록 균형 있게 설치 지원할 것 [교육격차해소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11년 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 지원은 학교안전관리 실태 조사를 통해 안전취약지역 초등학교와 기기 노후로 보강이 필요한 100개교를 선정, 1개교당 700만원씩 지원하였음 ○ 특히, 신청학교 선정시 강남․북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학교 주변여건(취약성․개방성, 기설치현황 등)을 반영하여 지원하였고, 향후 추가설치시에도 강남․북간 균형있게 설치토록 추진하겠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수능이후 학생폭력과 비행 등에 대처 하기 위해 교육청 및 경찰과 협조 체계를 구축할 것 [교육격차해소과]	□ 추진상황 : 완료 ○ 수능이후 학생폭력 및 비행등과 관련된 사항은 교육청 소관사항으로 교육청 및 경찰청에서 합동으로 추진중임 ○ 서울시는 국․공립초등학교 교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CCTV등 안전시설 설치 및 학교보안관 배치 등 인력지원을 하고 있음. □ 추진내용 ○ 국․공립초등학교에 폭력예방 전담인력 학교보안관 배치로 학교폭력 예방활동 추진 - 국․공립초등학교 553개교, 1,106명 배치 - 외부인 출입관리, 등․하교지도, 교내․외 순찰, 학교폭력관련 학생지도 및 상담 등 학교폭력예방 활동 실시 ○ 학교보안관과 경찰 간 Hot-Line 구축 - 학교보안관 휴대폰번호 112신고센터에 D/B화, 경찰과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비상호출(SOS)시스템 구축지원 - 학생들이 긴급상황 발생시 학교보안관에게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 설치․지원 ○ 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사업 추진 - 안전취약지역 CCTV 추가설치 및 시스템 보강으로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시,교육청 1:1재정분담) ○ 교육청과 재정분담을 통한 학교폭력, 입시 스트레스 등 심리적․정신적 문제시기의 중학생 전문상담을 위해 전문상담교사 배치 - 전문상담교사가 없는 중학교 279개교 (시139, 교육청140) - 유․무형 폭력의 사전 진단․예방활동 전개
○ 법정전출금의 재원이 되는 취･등록세, 담배소비세 등의 징수율을 감안한 전출금 전출시기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좀 더 세밀한 세입추계를 할 것 [학교지원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세입 추계부서(세무과), 예산배정부서(예산담당관), 자금지출부서(재무과)의 긴밀한 협조로 법정전출금이 적절한 시기에 전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음
○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높은 이자율로 불만을 사고 있음. 현행 고비용, 저효율, 소수지원의 박사과정 위주의 장학사업을 저비용, 고효율, 다수지원의 대학생 학자금 이자보전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서울시에서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사업에 관심을 기울일 것 [교육격차해소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09년 주민청구에 의해 ’대학생 학자금 지원조례 제정 및 이자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 ’09년 5월 정부에서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10년부터 대출이자지원 및 취업 후 대출등록금상환제 등을 실시함에 따라 국가시책사업과 중복되는 관계로 사업추진을 중단하게 되었음. ○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자치단체에서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도 사업추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이를 위해서 한국장학재단 측과 협의를 거친 후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학생 학자금 이자보전사업 전환하는 방안 등 지원에 필요한 관련조례의 제정 및 사업시행 여부에 대해서 검토중임.

기 타 (자료제출 등)

기타(자료제출 등)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차상위계층 자녀 고교 장학금 관련 보정계수 산출내역 자료 제출 [학교지원과]	□ 추진상황 : 완 료 □ 추진내용 < 하이서울장학금 고교분야 선발인원 산출식 > ○ 학교별 배정인원 = 서울시 전체 선발인원 × 대상학교 보정지수/보정지수의 합 ○ 보정지수(학교별 잠정배정수) = 서울시 전체 선발인수 × 대상학교 학생수/서울시 전체 고교생 수 × 자치구 계수×가중치 수 ○ 기초수급자수에 의한 자치구 빈곤계수 = 1+대상학교 소재 자치구 국민기초 수급자수/서울시 전체 국민기초 수급자수 ○ 일반･전문고 가중치수 : 일반 1.5, 전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