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1. 12.

◦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1년 12월  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소관부서 회부예산안

가.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일반회계

나.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일반회계

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일반회계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1. 11. 3

나. 회부일자 : 2011. 11. 5

다. 상정일자 : 제235회 정례회

○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1. 11. 30) :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1. 11. 30) :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1. 12. 1)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라. 심사의결일자 : 제235회 정례회

○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1. 11. 30) :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1. 11. 30) :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1. 12. 1)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3. 제안설명 요지

가. 서울역사박물관 소관(관장 강홍빈)

○ 2011년도 제1회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219억 6천 2백만원 중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역사관 운영 사업 내 민간위탁금 3억 2천만원에 대한 감추경으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분기별 위탁관리비 중 시설물 보수 사유 미발생 등 정산시 발생한 집행 잔액임.

나. 서울시립미술관 소관(관장 유희영)

○ 2011년도 제1회 시립미술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125억 7천 2백만원 중 특별전 공동개최 추진사업 2억원을 감추경하는 것으로써, 특별전 개최비용을 공동주최 기획사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하여 미술관에서는 투자비용을 미집행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임.

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본부장 직무대행 안승일)

○ 2011년도 당초 예산은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10년보다 대폭 감소된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정변경에 따른 사업취소 등의 사유로 불용액 발생이 다소 예상되고, 명시이월을 통한 사고이월을 최소화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

○ 이에 따른 2011년도 제1회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884억 4천 2백만원보다 45억 9천 9백만원 감소한 4,838억 4천 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손기정기념관 리모델링 등 총 4개 사업, 294억 1백만원에 대한 명시이월을 추진하고자 함.

○ 소관부서별로는,

○ 문화정책과는 8억 5천만원 감액 및 명시이월 1건으로, 고척동 공연예술박물관 건립 사업에서 8억 5천만원 감액 및 도시공원위원회 재심의 등으로 인한 사업지연에 따라 손기정기념관 리모델링 사업 25억 1천 3백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 문화예술과는 사업추진 내용 및 방법 재검토에 따라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사업에서 1억 2천 5백만원을 감액하였음.

○ 문화재과는 2억 7천 5백만원 감액 및 명시이월 2건으로, 종묘광장 성역화 사업에서 2억 7천 5백만원 감액 및 정부수반 복원정비 사업 25억 6천 5백만원, 숭례문 교육전시실 건립사업 7억 5천 5백만원 등 2건을 명시이월하였고,

○ 관광과는 ’11.1월 UNWTO 총회개최지가 경주로 최종결정됨에 따라, 2011 UNWTO 총회 개최 지원사업에서 10억원을 감액하였음.

○ 체육진흥과는 4억 8천 7백만원 감액 및 명시이월 1건으로, 이문초등학교 복합화시설 건립사업에서 5천만원, 민관체육시설 통합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 1억 6천 7백만원, Hi Seoul 한강횡단 수영대회 개최에서 9천만원, 투르 드 서울 국제사이클대회 개최에서 1억 8천만원 등 총 4건, 4억 8천 7백만원을 감액하고, 서남권 돔야구장 건립사업 235억 6천 8백만원을 명시이월하였음.

○ 디자인기획과는 총 3건, 3억 7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울상징 해치 종합마케팅 사업에서 6천 6백만원, 서울디자인지원센터 운영 사업에서 2억 5천 1백만원, 서울디자인자산 추가발굴 사업에서 5천 3백만원을 감액하였음.

○ 도시경관과는 국비 확보에 따른 시비 절감액 발생에 따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서 2억 9천 6백만원을 감액하였고,

○ 공공디자인과는 총 2건, 1억 4천 5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내역은 2호선 성수역 ~ 동이로 야간조명 경관사업에서 4천 5백만원, 내부순환도로 경관조명설치 사업에서 1억원을 감액하였음.

○ 한성백제박물관건립추진단은 박물관 개관시기 변경(’11.12 → ’12.4)에 따른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 2억원을 박물관 시설물 유지운영 사업에서 감액하고,

○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총 3건, 8억 5천 1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잠실종합운동장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에서 7억 4천만원, 효창운동장 시설 개보수 사업에서 5천 3백만원, 구의야구공원 관람석 설치 및 안전망 증설공사 사업에서 5천 8백만원을 감액하였음.

4. 검토의견(김동수 수석전문위원)

가.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 서울역사박물관의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155억 7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58억 97백만원의 2.0%인 3억 2천만원이 감액된 것임.

○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취지는 사업 변경이나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한 예산집행 잔액을 감추경 하여 필요한 복지 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역사박물관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역사관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2억원 중 3억 2천만원을 감액하여 8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려는  것임.

○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역사관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은 구 동대문운동장 부지에서 발굴된 문화유산을 수집․보존․관리하기 위하여 서울시설공단에 지급하는 위탁금이며, 감추경하려는 3억 2천만원은 시설물 보수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불용될 금액이므로 감액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나.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 서울시립미술관의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규모는 총 123억 7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25억원 71백만원의 1.6%인 2억원이 감액된 것임.

○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는 사업변경이나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발생된 예상집행 잔액을 감액하여 필요한 복지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립미술관은 「특별전 공동개최 추진사업」을 위한 행사운영비 2억원 전액을 감액하려는 것임.

○ 이는 서울시립미술관이 외부기획사와 공동으로 기획하는 특별전에 비용의 일부를 투자하기 위하여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기획사에서 비용의 전체를 투자함으로써 예산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전액 불용처리될 것이므로 이를 감액하여 필요한 복지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됨.

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가. 개 요

○ 2011년도 제1회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838억 4,3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4,884억 4,200만원의 0.9%인 45억 9,900만원이 감액된 것임.

○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서는 총 18개 사업이 감액 편성된 바, 그 주요 사유는 사업취소, 사업변경, 교육청의 감추경에 따른 감액 결정,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에 대한 반영임.

○ 서울시 전체는 금번 추가경정으로 인하여 기정예산 대비 1.02%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경우, 감액 사업만 반영됨으로써 서울시 전체사업 대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예산  구성비는 2.35%에서 2.31%로 감소되었음.

○ 특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시기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안과 함께 제출됨에 따라 국고편성에 따른 매칭 시비가 반영되어야 할 풍납토성 복원사업의 토지매입비 등 실제로 증액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 추경에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추가경정 예산안의 상정시기가 부적절함을 반증하고 있음.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추경 편성(안) : 483,843백만원

※ 2011년 본예산 : 488,842백만원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액		증감액	추경사유	부서명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계	488,442,119	483,842,894	△4,599,225
1	고척동 공연예술박물관 건립	850,000	-	△850,000	연면적 증가 등 설계연장이 필요하여 추가설계비 반영하였으나, '10년 예산으로 설계완료함에 따라 추가설계비 불필요	문화정책과
2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125,000	-	△125,000	사업추진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따른 사업 취소	문화예술과
3	종묘광장 성역화	454,950	180,000	△274,950	발굴조사 종결(’11.2.28)에 따른 가복구비(275백만원)을 ‘11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11.1.26) 및 문화재청 협의(3.30) 과정에서, 가복구비를 집행할 경우 설계내용 반영한 본사업 착수시 예산낭비(철거 및 재시공)가 우려되니 ‘12년 국비지원 여부 및 규모가 통보될 때까지 보류요청하는 종로구청 의견(6.15)을 수용 및 ‘12.9월 문화재청 가내시액(1,134백만원)이 확정되어, ’12년 본사업 착수로 가복구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른 감추경	문화재과
4	2011 UNWTO 총회 개최 지원	1,000,000	-	△1,000,000	UNWTO 총회 개최지가 경주로 최종 결정(’11.1.17)됨에 따라 사업 취소	관 광 과
5	이문초등학교 복합화시설 건립	50,000	-	△50,000	교육청에서 이문초교내 유치원동에 대한 안전진단 중이며 현재까지 개축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11년 교육청 편성예산(2,300백만원)을 감추경함에 따라, 시비 편성예산 감추경	체육진흥과
6	민관체육시설 통합 네트워크 구축	166,750	-	△166,750	문체부에서 서울체육정보포털과 유사한 “공공체육시설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추진(`11.4~`11.12)함에 따라 중복개발에 따른 예산방지를 위해 2단계사업취소	체육진흥과
7	Hi Seoul 한강횡단 수영대회	90,000	-	△90,000	참가자들의 안전예방을 위한 종합보험 가입이 어렵고 집중호우로 인한 한강수위 상승으로 주최(동아일보사)측에서 대회 취소	체육진흥과
8	투르 드 서울 국제 사이클대회	180,000	-	△180,000	공동주최사인 동아일보측에서 소수의 엘리트 선수를 위해 장시간 도심 교통통제로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어 경찰청 협조가 어려워 개최가 어렵다는 통보를 해 옴에 따라 대회 취소	체육진흥과
9	서울상징 해치 종합마케팅	282,000	216,000	△66,000	해치매장 직영점 임차시설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축소․임차(당초 33㎡→변경 11.5㎡)됨에 따라 발생한 임차보증금 집행잔액 감추경	디자인기획과
10	서울디자인지원센터 운영	2,051,000	1,800,000	△251,000	개관일정 변경(’11.7월→9월)에 따른 일반운영비 미집행액 발생	디자인기획과
11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2,537,469	2,241,444	△296,025	국비확보에 따른 시비 지원금 예산절감액	도시경관과
12	야간조명 경관사업 (지하철2호선 성수역~동이로)	400,000	355,000	△45,000	낙찰차액	공공디자인과
13	내부순환도로 경관조명설치	400,000	300,000	△100,000	본예산 400백만원 중 300백만원을 ｢DDP주변 빛환경 개선｣사업에 변경사용 하였으며, 잔액 100백만원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사업 취소	공공디자인과
14	서울디자인자산 추가발굴	400,000	346,500	△53,500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디자인기획과
15	박물관시설물 유지운영	1,799,912	1,599,912	△200,000	박물관 개관 시기 변경(당초 ‘11.12월 → 변경 ‘12.4월)에 따른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	한성백제박물관 건립추진단
16	잠실종합운동장 운영 및 유지관리	4,895,348	4,155,348	△740,000	잠실제1수영장 재개장 지연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공공요금 절감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17	효창운동장시설개보수	350,000	297,000	△53,000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18	구의야구공원 관람석 설치 및 안전망 증설공사	323,000	265,000	△58,000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 사업취소에 따라 전액 감액한 5건의 사업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1억2천5백만원

․2011 UNWTO 총회개최 지원       10억원

․민·관 체육시설 통합 네트워크 구축   1억6천7백만원

․하이서울 한강횡단 수영대회          9천만원

․투르 드 서울 국제사이클대회         1억8천만원

○  낙찰차액(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을 감액한 6건의 사업

․서울상징 해치 종합마케팅                 6천6백만원,

․야간조명 경관사업(2호선 성수∼동이로)   4천5백만원,

․서울디자인자산 추가발굴                  5천4백만원,

․박물관 시설물 유지 운영                  2억원,

․효창운동장 시설개보수                     5천3백만원,

․구의야구공원 관람석설치 및 안전망 증설공사       5천8백만원

○ 교육청 추경반영 및 국고지원금에 지원에 따라 감액한 2건의 사업

․이문초등학교 복합화시설 건립   5,000만원(사업비 전액)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2억9,600만원(총사업비 25억3,700만원)

나. 주요사업별 검토

○ 사업이 취소된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의 경우, 한강에 컨테이너 도서관이 홍수가 나면 잠기는 문제가 예상되어 사업이 취소되었으며, “2011 UNWTO 총회개최 지원”의 경우, 총회 개최지가 서울시가 아닌 경주로 최종결정(2011.1.17)됨에 따른 것이며, “투르 드 서울 국제사이클대회” 의 경우 공동주최사인 동아일보의 협찬금 확보가 어려워 우수 외국선수의 섭외가 어려웠고 경찰청의 도심 교통통제 협조를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취소된 바, 이러한 사업취소로 인한 사업비 전액 감액편성은 애초 예산안 계획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 교육청 추경반영 및 국고지원금의 지원에 따라 감액한 사업인 이문초등학교의 경우, 교육청의 개축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감추경된 것이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의 경우, 지식경제부에서 국비가 확보됨에 따른 시비 예산절감액이며 “종묘광장 성역화” 사업은 종묘광장 원형복원을 위한 국비가 가내시(2011.6.15)되어 발굴조사를 위해 파헤친 땅의 가복구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기편성된 예산을 감추경한 것임.

○ “서울상징 해치 종합마케팅”의 경우, 해치상품 직영매장을 도심에서 찾기 어려워 동대문운동장역 부근의 두산타워에 입점하면서 임차면적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추경한 것이며, 서울디자인지원센터의 경우, 2011년 7월 개관이 9월로 연기됨에 따른 일반운영비 절감액을 감추경한 것임.

○ “내부순환로 경관조명 설치”사업은 DDP주변 빛환경 정비를 조기에 추진하라는 시장 지시사항(제21-40호)에 따라 해당사업 본 예산 4억원 중 3억원을 “DDP주변 빛환경 개선” 사업에 예산변경하여 사용함에 따라 나머지 예산 1억원으로는 동 사업의 추진이 불가하여 취소된 건임.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18개의 감추경 사업 외에 4개의 명시이월사업이 있는 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손기정기념관 리모델링 사업”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라는 구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설명회를 2회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주민요구사항 : 도서관 등 시설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였고 2011.4.22 개최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보류(사유 : 설계자문단을 구성하여 전반적인 마스터플랜 및 손기정 기념관의 상징성을 부여하는 방안 마련 후 재상정)된 후 2011.6.28. 재심의 결과 조건부(장애인 편의시설 보완)로 가결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어 25억1,300만원에 대하여 명시이월을 요청함.

- “정부수반 유적복원 정비 사업”은 2011년 총 3개소(경교장, 최규하 가옥, 박정희 가옥) 복원예산 30억 2,200만원 중 4억5,700만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25억 6,500만원은 명시이월을 요청함.  특히 경교장의 경우, 강북삼성병원의 주요시설(수술실, 응급실)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 환자들을 배려한 공법 검토(소음, 진동, 분진최소)와 각종 감염발생 대책마련 등 소유주와 협상 타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천정 텍스 철거 후 드러난 원래 경교장 천정 부분의 보존처리 범위가 광범위하여 기일이 소요되어 예산액 23억 1,200만원 중 22억 9,400만원에 대한 명시이월을 요청함.

- 숭례문 교육 전시실 건립의 경우 문화재청의 전시내용 등 축소 건립요청 건의(2011.4.11)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으로 국비 8억원 중 7억 5,500만원에 대하여 명시이월을 요청함.

- 도시개발 특별회계인 서남권지역 돔야구장 건립은 시의회의 공유재산계획이 두 차례나 부결되어 공사 등이 순연되어 금년도 시설비 예산  390억 3,400만원 중 집행잔액 235억 6,800만원에 대하여 명시이월을 요청함.

□ 명시이월 사업조서                        (단위 : 천원)

소관부서	단위사업	세부사업	명시이월내용	예산 과목	2011 예산액 (A)	이월액	사유
문화 정책과	문화향유공간 및 문화기반시설 조성	손기정 기념관 리모델링 (일반회계)	건축분야 리모델링 및 전시분야 공사비	시설비	3,000,000	2,513,000	시의회ㆍ주민의견수렴 내용 반영기간 및 도시공원위원회 보류재심의 기간으로 인한 사업지연
문화재과	문화재 보존복원	정부수반유적복원정비 (일반회계)	경교장복원공사 박정희대통령가옥전시공간조성	시설비	(×1,618,000) 3,022,000	(×1,605,700) 2,565,428	<박정희 가옥 복원>: 유품이전 위한 유족과의 협의지연 및 박정희가옥 전시공간 조성 사업기간(’12.1월~4월) <경교장 복원>: 강북삼성병원 주요시설을 배려한 공법 검토와 각종 감염발생 대책 마련 및 천정 부분의 보존처리 범위 광범위
문화재과	문화재 보존복원	숭례문 교육전시실 건립 (일반회계)	숭례문 교육전시실 건립비 중 2011년 우선교부된 국비 미집행액	시설비	(×800,000) 800,000	(×755,000) 755,000	문화재청으로부터 ｢숭례문 교육전시관 건립사업 전시내용 등 축소 건립 요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서남권지역 돔야구장 건립	서남권지역 돔야구장 건립 (특별회계)	공사비 금년도 미집행액	시설비	39,034,000	23,568,027	시의회공유재산계획이 두차례 부결

○ 이와 같이 4건의 명시이월 총액이 294억원에 달하는 바, 서남권지역 돔야구장 건립의 경우는 공유재산 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여 심의에 두 차례나 통과되지 못하여 대규모의 불용이 발행하는 만큼,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며 대규모 건립, 복원사업의 경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상치 못한 걸림돌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던 만큼 애초에 더욱 면밀한 예산계획의 수립이 요청됨.

다. 검토의견 종합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정부의 취득세 감면분 재정보전계획에 따른 지방채 발행, 법정의무경비 정산 등과 관련되어 있으나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경우, 18개 사업의 감액 추경과 4개의 명시이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추경을 통해 결산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감액된 재원을 타 부처의 사업에 반영하고 하는 바, 특히 명시이월의 경우, 예산수립단계에서 더욱 면밀한 계획이 요망됨.

○ 차년도 본예산과 동일한 시기에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경우, 풍납토성 복원사업의 토지매입비 등 필요한 증액이 추경을 통해 반영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서울시 전체 사업 대비 구성비가 더욱 낮아지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였음.

5.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 :

가. 서울역사박물관 : 없음

나. 서울시립미술관 : 없음

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 원안가결

○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 원안가결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 없음

○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 없음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 감추경안을 반대함. 감추경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내년 예산은 더 낮은 베이스에 출발할 우려가 있음. 수차례에 걸쳐 문화관광 분야 예산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음.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화분야 예산이 이렇게 괄시받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함. (김용석 의원)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