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1.  11.

서 울 특 별 시 의 회

(교육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1. 감사 목적

○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감시․통제하고 불합리한 부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대안 및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 교육주체들이 만족하고 1,000만 시민들이 신뢰하는 서울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등 교육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11. 11. 11(금) ~ 11. 24(목), <14일간>

※ 제235회 정례회 : 2011.11.10(목) ~ 12.19(월) <40일간>

3. 감사대상 기관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본회의 의결 대상
○ 서울특별시교육청 ○ 서울특별시지역교육청 (11개) ○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 서울특별시학교보건진흥원 ○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 ○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 ○ 서울특별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 ○ 서울특별시립평생학습관 (4개) ○ 서울특별시립도서관 (17개)

4. 감사위원회 구성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무보조직원
위 원 장	민주당	김 상 현	․수석전문위원 : 이 성 용 ․행정 5급 : 장 석 윤 ․전문위원 : 이 준 석 ․행정 6급 : 장 종 욱 ․계약나급 : 김 억 경 ․행정 6급 : 강 선 동 ․계약다급 : 이 원 상 ․기능 7급 : 신 상 미 ․기능 8급 : 장 현 주 ․속 기 사 : 2명 ․마이크콘설요원 : 2명
부위원장	민주당	곽 재 웅
부위원장	한나라당	정 문 진
위 원	교육의원 민주당 교육의원 민주당 교육의원 민주당 〃 교육의원 〃 〃 〃 〃	김 덕 영 김 명 신 김 영 수 김 종 욱 김 형 태 서 윤 기 윤 명 화 정 상 천 최 명 복 최 보 선 최 홍 이 한 학 수

5. 감사대상기관별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시 간	감 사 기 관	감사장소	비고
2011.11.11(금)	10:00	지역교육청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 중부교육지원청, 성동교육지원청, 성북교육지원청, 대표 : 성북교육지원청)	성북교육지원청 감사장	6개 교육청
2011.11.14(월)	10:00	지역교육청 (남부교육지원청, 강동교육지원청 강서교육지원청, 강남교육지원청 동작교육지원청, 대표 : 남부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감사장	5개 교육청
2011.11.15(화)	10:00	도서관 (정독․종로․남산․동대문․어린이․ 용산․도봉․강남․강서․개포․강동․ 구로․서대문․고척․양천․동작․ 송파도서관, 대표 : 송파도서관)	교육위원회 회의실	17개 도서관
2011.11.16(수)	10:00	평생학습관 (마포․고덕․영등포․노원평생학습관, 대표 : 노원평생학습관)	교육위원회 회의실	4개 학습관
2011.11.17(목)	10:00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 과학전시관, 교육 연수원, 학생교육원, 대표 : 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위원회 회의실	4개 기관
2011.11.18(금)	10:00	직속기관 (유아교육진흥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교육시설관리사업소 대표 : 교육시설관리사업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4개 기관
2011.11.21(월)	10:00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보담당관,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출석 : 지역교육장, 직속기관장, 평생학습관장, 3급 이상 도서관장)	서울시교육청 감사장
2011.11.22(화)	10:00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출석 : 학생교육원장, 학교보건진흥원장, 학생체육관장, 평생학습관장, 도서관장)
2011.11.23(수)	10:00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출석 :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2011.11.24(목)	10:00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출석 : 공보담당관, 감사관, 총무과장, 각 실․국장, 지역교육장, 교육연구정보원장, 과학전시관장, 교육연수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 감사일정은 위원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음.

6. 주요 감사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 공보담당관 )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교육정책과 관련한 홍보 총괄 및 조정 ○ 보도자료의 관리․분석과 오보․ 왜곡보도의 대응 ○ 서울교육 홍보물, 영상물, 간행물 등 교육홍보자료의 제작․보급 ○ 홍보대사․홍보자문단 및 시민기자단 운영 ○ 미디어 홍보전략 개발 및 관리 ○ 인터넷 뉴스, 방송제작과 케이블TV 방송 관리 ○ 교육에 관한 여론조사 및 모니터링
서울특별시교육청 ( 감사관 )		○ 각종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직속기관․지역교육청 및 공․사립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실시 및 처리 ○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수감․지원 및 결과의 처리 ○ 감사․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교육부조리 근절대책 수립 및 지도관리 ○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감사자문위원회 및 시민감사관 정비 ○ 다른 기관에 의한 감사 수감 및 감사 결과 처리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 자치법규 정비 총괄 ○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운영 및 내부규제 운영 ○ 국가․행정․민사소송 등 각종 소송의 총괄 및 수행 ○ 법제심의․행정심판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운영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 총무과 )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공인관리 ○ 보안․당직관리 및 청사방호 ○ 교육행정기관․직속기관 및 공립 각급학교의 차량정수관리에 관한 사항 ○ 청사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직원 식당 운영 ○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인사위원회 운영 ○ 지방공무원의 복무․교육․상훈․징계 및 고충심사 처리 ○ 연금(대부․상환 포함) 및 국민건강보험 ○ 지방공무원 근무성적 등 평정과 성과급 지급 운영 및 후생관리 ○ 교육감 선거사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 민원제도 개선, 각종 민원접수․관리 및 민원콜센타 운영 ○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및 공무국외여행 심사․허가 ○ 지방공무원단체 등과의 교섭 및 단체협약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 고등학교 전․편입학 업무기획․운영 및 학생 결원 관리 ○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정보공개제도 및 교육행정정보자료실 운영 ○ 충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비상․민방위 훈련 및 전시동원 업무 ○ 재난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실시 ○ 공익근무요원 총괄 관리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 기획조정실 )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교육에 관한 정책 및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 중․장기교육계획의 수립 및 조정 ○ 대통령․국무총리 및 교육감 지시사항 관리 ○ 교육정책의 총괄 및 조정 ○ 교육정책의 연구 개발 및 수립 ○ 국내․외 주요 교육정책 수집․분석 ○ 서울교육정책자문위원회 운영 ○ 정책지원시스템(맞춤형 통계) 운영 ○ 각종 T/F, 컨설팅팀,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도업무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의 총괄 및 조정 ○ 지방채 사업 및 외자 관리 ○ 중기 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조정 ○ 교육재정의 분석․평가 ○ 교부금 및 전입금 세입예산 관리 ○ 학교회계 지도 및 학교 재정실태 진단 ○ 비정규직 관련 업무 지원 ○ 조직진단․직무분석 및 조직․정원 관리 ○ 직무성과 계약제 및 성과관리 운영 ○ 행정권한 이행 및 위임사무에 관한 사항 ○ 제안제도 생활 공감 정책 운영 ○ 해외 교육정보 수집․관리 및 재외동포 교육지원 ○ 지식관리시스템 및 학습동아리 운영 ○ 각종 위원회 운영지도 ○ 외국과의 교류협력 및 국제화 업무 ○ 행정사무 개선 ○ 주요정책의 자체평가 ○ 시․도교육청의 평가수검 ○ 지역교육청·직속기관 평가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 기획조정실 )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서울교육행정협의회 운영 ○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 관리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교육복지정책 총괄․조정․지원 ○ 교육복지 관련 대외협력 강화 및 민간참여 활성화계획 수립․추진 ○ 교육격차 해소 관련 업무 총괄 ○ 저소득층자녀 기타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 저소득층자녀 교육비 통합서비스지원 ○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 유아 학비 지원 ○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 학비지원 ○ 저출산, 고령화 대비 업무 ○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지원 ○ 단위학교 일자리 창출 ○ 교원단체 등과의 교섭 업무 ○ 단체협약 이행점검 ○ 행정정보화 종합계획 수립·추진 ○ 교육행정 전산화 추진 ○ 서울교육통계연보 발간 및 교육통계 관리 ○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 학교 전산망 구축 지원 ○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리 ○ 정보화교육계획 수립ㆍ추진 ○ 정보화전략위원회 운영 ○ 사이버 침해 대응 관제 운영 ○ 단위업무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학교정보공시제도 운영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 교육정책국 )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학교혁신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 서울형 혁신학교 운영 ○ 창의․인성교육 및 창의적 체험활동(특별활동)에 관한 기획․운영 지원 ○ 연구․시범․선도․중점학교 총괄 및 조정 ○ 방과후 학교 기획․운영 총괄 및 조정 ○ 학생동아리 활동 및 서울학생 동아리 한마당 기획․운영 ○ 문․예․체 교육에 관한 사항 ○ 교육(재능) 기부에 관한 사항 ○ 학교도서관 지원 업무 ○ 자율학교 지정․운영 ○ 학교체제개선 업무 ○ 고입 비교평가 시행 관리 ○ 전기고(국제고, 외고, 자사고, 특지고 등) 입학 업무 ○ 사교육 경감대책 관련 기획 및 총괄 ○ 교육과정 지침관리 및 신설과목 승인 ○ 유․초․중등․특수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운영 지도 ○ 초․중등학교 장학 기본계획 수립 ○ 초․중등학교 교과교육 기본계획 수립․추진 ○ 학습준비물 지원에 관한 사항 ○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운영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총괄 ○ 방송통신고 운영 관련 업무 ○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 운영지도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 교육정책국 )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초․중등학교 학업성적 및 학력(진단)평가 관리 ○ 유치원․초등․중등 및 특수학교 교원의 인사․현원․상훈․교육․복무․후생 복지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유치원․초등․중등 교육전문직 인사 및 현원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운영지도 ○ 교육공무원 공무국외여행 심사․허가 ○ 유치원․초등․중등 및 특수학교 교원 평가 ○ 유치원․초등․중등 및 특수학교의 교원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 ○ 초등․중등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 유치원․초등․중등 및 특수학교의 교원 자격 검정 및 제증명 발급 ○ 유치원․초등․중등 및 특수학교의 교원평가에 관한 사항 ○ 교원 업무경감 방안 추진 ○ 교장공모제 및 수석교사제 운영 ○ 교장 학교경영능력 평가 ○ 교원 임용후보자 선정 및 경쟁시험 ○ 사립학교 교원의 인사자료 관리 ○ 과학교육 내실화 운영계획 수립․추진 ○ 생태환경교육 발전계획 수립․추진 ○ 과학․환경․발명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도 ○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및 과학교육센터, 영재교육지원센터 운영 지도 ○ 영재학교, 과학고, 과학중점고 운영 지도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 교육정책국 )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영재교육 발전계획 수립․추진 ○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및 영재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도 ○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 ○ 유치원 장학 기본계획 수립 ○ 유치원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 지도 ○ 유치원 종일제 운영에 관한 업무 ○ 각급학교 유아방 운영 지도 ○ 영어 교육에 관한 정책 기획․조정 ○ 영어교사 역량 강화 지원 ○ 원어민 보조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모집, 배치․활용, 관리에 관한 사항 ○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관련 업무 ○ 제2외국어교육 활성화 정책 수립 ○ U-러닝 지원 기본계획 수립․지원 ○ ICT활용 교육 및 이러닝 활성화 지원 ○ 학교컴퓨터, 교단선진화 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급 ○ 전략적 투자협력대상국 교육정보화 지원 ○ 학부모회 운영 및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도 ○ 학부모교육 지원 및 모니터링단 운영 지도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 평생진로교육국 )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평생교육 기획․운영 추진 ○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취소 및 이수자 학력 인정 ○ 장애성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취소․ 및 학력인정 지정․폐쇄․지도․감독 ○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도 ○ 학교의 평생교육 운영 지원 ○ 평생학습관(지정 평생학습관 포함) 및 공공도서관의 운영 지원 ○ 평생학습 정보화사업 운영 지원 ○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 ○ 학점인정 신청 접수 및 상담 ○ 학원지도․감독 기본계획 수립․운영 ○ 학원(교습소, 개인과외 교습 포함)의 운영 지원․지도 ○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의 설립허가․해산․취소 및 지도 감독 ○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 및 정관변경 허가 등 각종 인․허가 ○ 비영리 민간단체의 등록(변경) 및 말소 ○ 기초학력 신장방안 기획 ○ 개별화 교육지원 기본계획 수립 ○ 특수학교 컨설팅 장학 기본계획 수립 ○ 특수학교에 대한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 지도 ○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기본계획 수립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 평생진로교육국 )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도 ○ 새터민 지원 업무 ○ 북한이탈학생 지원 업무 ○ 대안학교 지원 업무 ○ 다문화교육 지원 업무 ○ 학생인권 관련 업무 ○ 인성 및 생활지도 관련 업무 ○ 초등 돌봄교실 운영 ○ 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 지도 ○ 학생자치활동, 봉사활동 운영 지원 ○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도․육성 및 교류 ○ 학교 안전망 구축 관련 업무 ○ 검정고시 관련 업무 ○ 진로․직업교육 총괄 ○ 진로교육 관련 교육과정 운영 지도 ○ 진로교육 관련 컨설팅 장학 ○ 진로․적성교육 교원 전문성 신장 지원 ○ 진학지도 및 입학사정관제 컨설팅 지원 ○ 진로․적성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직업교육 관련 교육과정 운영 지도 ○ 직업교육 체제개편 및 선진화 추진계획 수립․지원 ○ 산업수요 맞춤형고 및 특성화고 컨설팅 장학 ○ 산업수요 맞춤형고 및 특성화고의 전문교과 교수학습 지원 ○ 산업수요 맞춤형고 및 특성화고 인정도서 개발 ○ 직업교육에 관한 실험․실습시설, 설비의 확충 및 운영 지도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 평생진로교육국 )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각종 기능경기대회 운영 지원 ○ 단위학교 취업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 우수 취업처 발굴 및 산․학․관 협력 지원 ○ 일반고 직업교육 운영 지원 ○ 고등기술학교 관련 업무 ○ 체육교육에 관한 장학지도 및 체육고등학교 운영 지도 ○ 학생 건강 체력 평가제 운영 ○ 체육 국제교류 협력사업 ○ 수련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지도 ○ 체육․보건․급식 및 학생수련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 지도 ○ 학교보건․환경 및 급식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 학교 보건교육 및 보건실 운영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리의 지도 ○ 성교육, 약물 오남용 예방관리 및 정신보건 관리 등 학생 건강관리 ○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관리 ○ 친환경 무상급식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 학교급식 시설 현대화 사업 계획 수립 및 관리 ○ 학교급식 직영전환 지원 및 관리 ○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운영 지도
서울특별시교육청 ( 교육행정국 )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설립․폐지 ․학칙변경 및 운영지도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학생수용 계획, 학급편제 및 신․증설 시설사업 계획의 수립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 교육행정국 )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미개설 학교용지 관리 ○ 고입전형 기본계획 수립 ○ 중․고등학교 학교군 조정 ○ 중등학교 입학전형 배정 관리 ○ 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 ○ 세입예산의 관리 및 결산 ○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 기채 및 상환 ○ 교육금고에 관한 사항 ○ 입학금 및 수업료에 관한 사항 ○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설정 ○ 서울학교안전공제회에 관한 사항 ○ 국·공유재산의 관리 ○ 국·공유재산 재해대책 ○ 각급학교·교육행정기관 및 직속기관의 부지조성 및 취득 ○ 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해산 및 그 운영지도 ○ 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법인)에 대한 재정지원․법인회계 지도 및 예․결산 관리 ○ 채권 관리에 관한 사항 ○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신입생 배정 ○ 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법인)의 학교(법인) 회계 관리 ○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및 교재․교구비 지원 업무 ○ 후기 일반고 신입생 배정 업무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 교육행정국 )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각급학교 및 직속기관의 각종 시설 사업 총괄계획 수립 및 조정 ○ 각급학교 시설복합화 계획 수립 ○ 각급학교 및 직속기관 시설물의 안전 점검 및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수립 ○ 시설공사 평가 ○ 장애인 편의시설, 무장애, 그린스쿨 계획 수립 ○ 학교시설 내진, 개축 계획 수립 ○ 각급학교 시설 현황 및 이력 관리 ○ 민간투자시설 사업의 기획․고시 및 협약 ○ 각급학교 시설공사의 표준화, 품질개선 관리 ○ 시설사업 관련 각종위원회 운영 관리 ○ 서울특별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지도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정보원		○ 서울교육 주요 정책분야의 조사ㆍ연구 ○ 서울교육 주요 당면과제 연구용역 ○ 나이스 및 에듀파인 시스템 구축․운영 ○ 연구대회 및 연구교사제 운영에 관한 사항 ○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교과교육연구활동 공모제 운영에 관한 사항 ○ 교원의 연구․수업방법개선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서울교육지 발간 ○ 타 연구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정보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교육과정 편성․운영 연구에 관한 사항 ○ 시․도 단위 지역화 교과용 도서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자료목록 관리시스템 운영 ○ 각급학교 평가에 관한 사항 ○ 인정도서 심사에 관한 사항 ○ 교수․학습 방법 개선 연구에 관한 사항 ○ 교과서 조사․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 교육자료전 운영에 관한 사항 ○ 우수교육자료 일반화에 관한 사항 ○ 교육평가 연구․자료 개발에 관한 사항 ○ 인성교육 연구 및 자료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 진로교육 연구 및 자료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 학생생활지도 연구 및 자료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 교육상담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진로정보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및 지역교육청 상담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학생상담자원봉사자 교육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평생․산업교육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인성교육 관련 연구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 교육 정보․자료의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교육정보망 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정보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교수․학습자료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 교수학습정보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전산관리 및 전산 처리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 교육정보화 지원자료 개발에 관한 사항 ○ 학생정보통신기술 활용 경진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 교수․학습자료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 ○ 현장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 IT교육센터 및 IT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 ○ 학생 및 교원의 e-런닝 지원에 관한 사항 ○ 정보화 관련 전문 연수에 관한 사항 ○ 학교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기관과 연계한 평생교육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 도서정보시스템(DLS) 관리에 관한 사항 ○ 서울교육포털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과학전시관		○ 과학과 교육과정 및 과학교육 장학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 과학교육 연구 및 연구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 과학․영재교육용 자료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과학수업 평가 포럼에 관한 사항 ○ 과학․영재교육 관련 각종 대회 운영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 과학전시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청소년과학탐구대회 및 학생탐구발표 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각종 과학행사에 관한 사항 ○ 과학우수학생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과학정보센터 운영 및 전시관의 홍보에 관한 사항 ○ 타 연구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영재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 ○ 서울과학교육 발간, 과학교육관련 자료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 ○ 탐구 전시동 건립에 관한 사항 ○ 사이버과학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 과학실험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암석박편 제작실 및 전자현미경실 관리ㆍ 운영에 관한 사항 ○ 과학공작실 및 시청각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천문대 및 천체망원경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학생 과학교육에 관한 사항 ○ 과학교사 자격연수․직무연수 및 원격 연수에 관한 사항 ○ 과학 계발활동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수학․과학 영재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 ○ 생물 실험재료의 채집․배양 및 공급에 관한 사항 ○ 금빛자원봉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전시물 연구․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발명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생태학습관, 자연관찰원 및 과학놀이 체험마당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과학대중화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 교육연수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연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교육과정 편성․강사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연수결과 종합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 연수발전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교육과정, 연수기법, 교육자료의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 평가관리 및 성적처리에 관한 사항 ○ 평가문제 출제 및 채점 관한 사항 ○ 강사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 과정별 연수결과 보고 및 연수성적 통보에 관한 사항 ○ 연수생 표창에 관한 사항 ○ 유치원․초․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의 정보화 연수에 관한 사항 ○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정보화 연수에 관한 사항 ○ 원격 연수에 관한 사항 ○ 유치원․초등․중등교원의 자격연수, 직무연수 및 자율연수에 관한 사항 ○ 유치원․초등․중등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의 특별연수와 퇴직예정자 사회적응 교육에 관한 사항 ○ 유치원ㆍ초등ㆍ중등 신규임용예정교사 임용전 연수 및 복직예정교사 연수에 관한 사항 ○ 연수과정별 연수운영,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 연수과정별 교육과정 편성 및 강사 선정에 관한 사항 ○ 특수학교(급) 교원 및 초등 보건교사 연수에 관한 사항 ○ 학부모 연수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 교육연수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원어민 교사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사립학교 직원(교원 제외)연수에 관한 사항 ○ 지방공무원 퇴직예정자 사회적응 교육에 관한 사항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예정자 임용전 연수에 관한 사항
		○ 본원ㆍ분원 및 야외교육장의 기본 교육 계획 총괄 ○ 본원․분원 및 야외교육장의 교육과정 개발․연구․지도 및 교육결과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 교육요원(위촉교사, 수련지도사) 연수 및 교육방법 연구․개발 ○ 국내외 인성․수련교육 관련 자료 수집․보급․관리 ○ 교재 및 교육자료 개발․제작․관리 ○ 원내 교육정보화에 관한 사항 ○ 가평 영어교육원 프로그램 운영 지도 ○ 특성화과정 및 특별과정, 교과체험학습 개발 및 운영․지도 ○ 학교현장으로 찾아가는 수련교육 컨설팅 및 맞춤형 수련교육 지원 ○ 교육생 선정․입교 및 수료에 관한 사항 ○ 교육생 편성, 교육요원 배정 및 강사 초빙․관리 ○ 교육생의 생활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 교육생 평가․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 수료생 추수지도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학생교육원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 유아교육진흥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연구에 관한 사항 ○ 유아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 연구․연수 자문, 검토 및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 유치원 학부모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 유아교육정보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유아체험교육 기본계획 수립, 운영, 지원 및 결과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 유아체험교육 활동자료 개발, 선정 검토 및 활용에관한 사항 ○ 유아체험 교육 프로그램 연구 협력유치원 운영에 관한 사항 ○ 유아교육사 및 새싹도우미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 본관 및 분관 연간운영계획 및 경기 계획 수립 ○ 각종 경기의 유치계획 및 체육관 홍보 ○ 체육관 사용에 관한 사항 ○ 학교체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 ○ 특기학생 훈련 지원 ○ 체육교육에 대한 조사 및 정보관리 (체육자료․정보수집 및 신기술 도입․보급, 체육전시) ○ 체육기능 향상 및 실기지도 ○ 체육과 교수․학습방법 개선․연구 및 보급 ○ 체육과 실기 자율연수 운영 협조 ○ 체육교사 직무연수 ○ 교육감배 교직원 체육대회
서울특별시 학생체육관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 학교보건진흥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보건사업 조사․연구․평가․통계․홍보에 관한 사항 ○ 보건관련 유관단체 및 기관 협력 연계와 관련한 사항 ○ 보건·환경관련 교육·연수 및 자료개발에 관한 사항 ○ 감염병 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직속기관 환경위생․식품위생 지도 점검 ○ 학교 환경위생, 식품위생, 표본조사 및 특별점검 ○ 학교 보건관련 관계자 연수 ○ 학생건강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ADHD, 우울증, 희귀․난치병 등) ○ 학교 보건위생 시설사업 컨설팅 ○ 식생활 개선 운영에 관한 사항 ○ 급식품질 향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시설·설비의 개선지도 및 기술지원 ○ 학교급식 연구․개발 및 자료수집․보급에 관한 사항 ○ 식중독 예방관리 및 지원 ○ 각급학교 급식미생물 및 안전성검사, HACCP 검증검사 및 분석 ○ 학교(유치원 포함) 급식관계자 연수 ○ 각급학교 급식모니터링제 운영 (만족도조사 평가 등 포함) ○ 식재료 구매업무 지원 및 납품업체 지도 점검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 교육시설관리사업소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직속기관의 각종 시설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 직속기관의 각종 시설 실태조사 및 자료 구축 ○ 친환경 자재 및 신기술 적용사업 관리 및 보급 ○ 시설물 관리자 교육 및 운영 ○ 공립 각급학교 시설 민간위탁용역 총괄계획 수립 및 조정 ○ 공립 각급학교 시설 민간위탁용역 기술 지원 ○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 개발 및 보급 ○ 각급학교(사립포함) 시설공사의 설계검토, 기성공사, 준공검사 등 각종 시설업무 지원 ○ 각급학교(사립포함)의 시설안전점검에 대한 지도 및 관리 ○ 각급학교(사립포함)의 기동반업무 계획 수립 및 평가 ○ 각급학교(사립포함)의 기동반 운영 및 관리 ○ 기동반 장비 및 자재관리 업무 ○ 학교의 재활용 자재관리 및 운영 ○ 학교시설개선 신고센터 운영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립 평생학습관 (마포, 고덕, 영등포, 노원평생학습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및 문화활동 지원 ○ 교육상담실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 프로그램․사업의 기획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자료에 대한 간행물 발간 ○ 각종 문화행사 주관 및 각종 지역행사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및 종사자에 대한 연수 ○ 평생학습관 자료의 선정․수집․정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 자료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관 자료의 교환 및 제적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관 자료의 열람․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관 자료의 상호대차에 관한 사항 ○ 열람실 운영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관 자료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자료실 운영 및 독서상담에 관한 사항 ○ 특수서지의 편찬, 해제 작성에 관한 사항 ○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립 도서관 (정독, 종로, 남산, 동대문, 어린이, 용산, 도봉, 강남, 강서, 개포, 강동, 구로, 서대문, 고척 양천, 동작, 송파도서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도서관 자료의 선정, 수집, 정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 자료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도서관 자료의 교환 및 제적에 관한 사항 ○ 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도서관 자료의 열람,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항 ○ 자료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차에 관한 사항 ○ 열람실 운영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활동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순회문고에 관한 사항 ○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도서관 전산화에 관한 사항 ○ 서지발간 및 도서해제에 관한 사항 ○ 독서진흥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각종 독서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학교도서관 장서 개발 지원 ○ 학교도서관 자료 정리업무 지원 ○ 학교도서관 정보화사업 지원 ○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업무 ○ 학교도서관 운영기준(메뉴얼)작성ㆍ 보급 및 독서관련 프로그램 지원 ○ 학교도서관 운영 관계자 연수 ○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 ○ 기타 학교도서관 지원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 지역교육청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강동, 강서, 강남, 동작, 성동, 성북교육지원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유치원․초․중․일반계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도 ○ 유치원․초․중․일반계고등학교 특별활동 운영 지도 ○ 유치원․초․중․일반계고등학교 컨설팅 장학 ○ 유치원․초․중․일반계고등학교 연구․시범․선도․중점학교 지도 ○ 초․중학교 교장 경영능력 평가 ○ 유치원․초․중․일반계고등학교 학예행사 및 학생의 생활지도 ○ 고입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 ○ 유치원․초․중등교원(교육전문직원 포함) 인사․연수․복무․국외여행․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교원관련 각종위원회(인사, 징계, 공적심사 등) 운영 ○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 교원의 자격검정 및 제증명 발급 ○ 유치원․초․중학교 교육기자재 관리 운영 ○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학부모지원에 관한 사항 ○ 중학교 무시험 입학배정 및 전입학 관리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초․중․고)의 교육과정 운영지도․장학지도 및 생활지도 ○ 유․초․중․일반고 과학, 환경, 정보, 영재교육에 관한 사항 ○ 유․초․중․일반고 청소년 육영단체, 학생야영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 지역교육청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강동, 강서, 강남, 동작, 성동, 성북교육지원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평생교육시설 설치․폐쇄 및 지도․감독 ○ 학원의 등록․폐원 및 지도․감독 ○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폐소 및 지도 감독 ○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의 설립․ 폐지 및 지도감독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초․중학교 과정) 등록, 취소, 학력인정 지정, 폐쇄 및 지도 감독 ○ 무인가 교육기관 단속 ○ 지역 평생학습 협력체제 구축 ○ 학교의 평생교육 운영 지원 ○ 문자해득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 장애성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 학교보건․환경 및 급식에 관한 사항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관리 및 지도 ○ 기록물 관리 및 자료관 운영 ○ 지방공무원 인사․복무․교육훈련․ 상훈 및 징계 ○ 공직기강 확립 및 추진 ○ 민원조사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행정관리 개선 및 자체제안제도 운영 ○ 교육행정전산화 및 학교정보화에 관한 사항 ○ 정보통신 및 행정전산망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정보공시 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 지역교육청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강동, 강서, 강남, 동작, 성동, 성북교육지원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학생수용계획 수립 및 학급편제 ○ 의무취학․초등학교 학군설정 및 중학교 학군관리 ○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설립․폐지․학칙변경 및 운영지도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미개설 학교용지 관리 ○ 학교회계 및 학교발전기금 회계의 운영지도 ○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관리 및 집행 ○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설정 ○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 국·공유재산의 관리 ○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 각급학교와 소속기관의 부지조성 및 취득(신설학교 제외) ○ 초·중학교 교과서 수급관리 ○ 교육복지 특별지원 사업 지원 ○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시설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신․증․개축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집행 ○ 공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 관리 지원 ○ 공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자체 시설공사 설계검토 및 지도 등 업무지원 ○ 초·중․고․특수학교 시설 사업 시행 계획ㆍ 건축 등의 승인 및 준공 검사에 관한 사항 ○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민간투자 시설사업의 시공관리, 평가, 유지관리 업무 및 시설복합화 사업

7. 감사결과 처리의견

총  괄

구 분	계	시정요구사항	권고사항	기 타
계	303	110	204	6
서울시교육청	140	50	90
지역교육청(공통)	51	12	39
서부교육지원청	1	1
강남교육지원청	2	1	1
도서관(공통)	18	9	9
정독도서관	2	1	1
평생학습관(공통)	7	7	17
고덕평생학습관	4	2	2
마포평생학습관	5	3	2
영등포평생학습관	2		2
교육연구정보원	15	2	11	2
과학전시관	4	1	3
교육연수원	16	7	5	4
학생교육원	5	2	3
유아교육진흥원	8	2	6
학교보건진흥원	7	4	3
학생체육관	7	2	5
교육시설관리사업소	9	4	5

서울특별시교육청	- 시정요구사항 50건, 권고사항 90건 -

〔 시정 요구 사항 〕

1. 초․중․고 교실 및 도서관의 조도 기준치를 다시 조정하여 학생들 시력에 알맞은 조도를 파악하여 해결 방안을 강구할 것.

2. 교육청의 지도·감독을 거부·불응하는 사립학교에 대하여 재정결합보조금등으로 지도·감독 권한을 강화할 것.

3. 사단법인 한국 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 협의회의 자체연수비를 학교운영비로 1인당 40만원씩 지출한바, 이를 시정할 것.

4. 방수공사 예정 및 실시 시기를 가급적 봄 이후에 하여 부실공사가 없도록 할 것.

5. 사립학교 법정전입금의 미납율을 낮추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납입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납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정하게 조치할 것.

6. 학교 수영장 관리 부실에 따른 현황을 파악하여 수영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

7. 조례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등 충분한 절차를 거쳐 의회에 송부할 시기를 놓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8. 사학비리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

9. 사립학교 비리에 대한 강력한 감사시스템을 마련하고, 예방시스템을 공립

수준으로 끌어 올릴 것.

10. 공익제보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

11. 서울정책자문위원회의 결정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위원 선정기준을 엄선하여 실질적인 자문회의가 될 수 있도록 시정할 것.

12. 교육정책에 관한 홍보가 기획 단계부터 사전 심의를 강화하여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할 것.

13. 기존 서울시교육청 특성화고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수정·보완할 것.

14. 국가정책인 특성화고 정책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15. 사교육경감대책을 수정·보완하여 공교육제고에 기여할 것.

16. 강사 및 학원장 연수를 강화하여 학원이 스스로 법규를 지키고, 자율적으로 정화작용을 할 수 있도록 “사교육정책 패러다임”을 변경·전환할 것.

17. 영동고등학교에 대하여 감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

18. 서울시 법정전입금 납입이 제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의 협의 창구를 마련할 것.

19. 서울시교육청 자금운영계획을 재검토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되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

20. 학교조경사업의 문제점을 지역교육청 및 교육시설관리사업소와 협의하여 개선할 것.

21. 2011년 말까지 수목대장 전산입력을 완료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할 것.

22. 자사고 전형에 비경제적 대상자를 등록금 수익 사업화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

23. 사립 초·중·고 기간제 교장 문제가 심각하니 정년제도가 지켜지도록 지도․시정할 것.

24. 교원평가를 불탈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학교가 다수임. 이를 시정할 것.

25. 서울예고 ‘이중레슨’이라고 지칭되는 ‘불법레슨’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26.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 학교 교원에 대한 가산점 정책을 과감하게 축소 및 폐지할 것.

27. 도서대출 반납시스템(dls)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실질적으로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바로 시정할 것.

28. 가산점이 승진수당의 다양화로 악용되고 있으므로, 과감히 폐지하거나 또는 부장교사와 담당교사만 주거나 또는 10%까지 축소하는 방향을 모색할 것.

29. 자사고에서 국영수 위주 수업 등 학사파행이 있으니,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되도록 즉시 시정할 것.

30. 원어민 강사 배치를 대폭적으로 축소할 것.

31. 전보인사제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2. 자사고를 과다하게 지정하여 큰 혼란을 야기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

33. 에듀파인 시스템이 교육행정에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시정요구하고 에듀파인 이전 시스템으로 전환 검토할 것.

34. 전문기관 설문조사 의뢰 용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정할 것.

35. 도서관등 식당 입찰이 최고가 방식으로 계약됨에 따라 이용자 편의시설에 대한 이용자의 배려보다는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됨에 따라 이를 시정할 것.

36. 유휴부지를 다른 용도에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는바, 이의 관리 대책을 수립할 것.

37.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 시 학생 수 파악이 잘못되어 장애학생 편의시설이 부족한 경우가 있는 바, 각 학교마다 장애학생 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설치 할 것.

38. 영어 예산 대비 국어, 체육 예산 부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39. 공립고교 원로교사 배정편차가 극심하여 학교별 수업과 업무분장이 불공평하므로 이를 균형화 할 것.

40. 다자녀 교사의 전보에 비전산 전보등 실질적 편익을 부여하고 그 자녀들의 학교배정에 있어서도 희망하면 형제자매가 같은 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할 것.

41. 교원성과급 문제에 민원이 늘지 않게 조정하거나 과감히 폐지할 것.

42.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대한 대책방안 마련할 것.

43. 중도이탈, 모집정원 미달 등 자사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수립할 것.

44. 학교별 경시대회, 인증제, 선발대회 등 서열화 경쟁으로 변질되고 있는 각종 행사에 대한 대책을 모색할 것.

45. 사립 각급학교 중 4년제 대학 법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록금을 높게 책정하여 법인충당금을 쌓는 대학법인이 있으므로 이러한 법인에 대하여 가능한 행정조치를 할 것.

46. 교육행정직을 도서관장으로 보임하는 현상을 개선할 것.

47. 학교보건진흥원 원장은 관련 지식이 있는 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48. 현재 유해사이트 차단율이 저조하니,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

49. 행정실은 ‘교장의 명에 따라’라는 수직적 구조로 되어 있는데, 총무과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입법 건의, 개정을 위한 노력 등의 대책을 세울 것.

50. 노사 13차 실무교섭에서 인사자문위원회 관련 규정 중 수정·삭제하기로 합의한 사항을 빨리 이행할 것.

〔 권고 사항 〕

1. 사무직렬 및 조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어려움에 대해서 잘 조정하고, 대책을 세울 것.

2. 외국학교 도입에 따른 교육청의 대책을 강구할 것.

3. 자사고에 대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4. 원어민 교사에 대한 교육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실력 있는 영어회화전문강사의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5. 중학생들의 학교폭력, 성범죄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6.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사업 연계가 되도록 노력할 것.

7.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의 전출입이 극심하여 고교다양화 정책이 교란되어 고교선택제 폐지등 후기 인문고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시급히 수립할 것.

8. 입학사정관제가 경제력 있는 가정에 치우치는 바, 잠재적 가능성 육성에 힘을 쏟게 할 것.

9. 혁신학교 지정 전·후 결과를 매년 일정한 주기로 평가하여, 혁신학교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할 것.

10. 학교별 조경수 식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11. 향후 학교조경 사업에 교과서에 나오는 수종을 반영할 것.

12. 교육연수원과 연계하여 교사의 수업전문성 향상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 내용을 교사연수에 반영할 것.

13. 선행학습과 예습의 개념 차이 및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선행학습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강구할 것.

14. 2012학년도 “초등학교 3학년 기초수영교실 실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할 것.

15. 운영 중지된 학교수영장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

16. 학교수영장 계약 ․ 운영 ․ 관리 등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학교장과 행정실장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17. 수영장 안전관리(사고 사전방지 포함) 및 수질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관리를 강화할 것.

18. “경기기계공고”, “구미전자공고”와 같은  취업률이 높은 특성화고(전국 포함)의 “산학협력 수업내용, 강사현황” 등 정책을 연구·분석하고, 이를 현재 특성화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

19.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고 출신 채용비율(현 기능직 30%)을 높일 것.

20. 맞춤식 산학연계 교육체제를 강화하고, 대기업․중소기업등과 MOU를 지속적으로 체결할 것.

21. 아이의 적성에 맞는 진학지도를 위해 중3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진로설명회를 꾸준히 실시할 것.

22. 법무팀을 조정하여 다른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사립학교법 개정에 힘쓸 것.

23. 신설학교 건축의 적정기간을 산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24. 신설 및 개축학교 부실시공 개선 방안을 철저히 강구할 것.

25. 교육시설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 방안과 학부모에게 설득력 있는 비포엔에프터같은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 것.

26. 학업중단위기 학생·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Wee 센터 등의 상담시설의 홍보와 학교운영위원회나 Wee 센터 등 교육관련 앱에 대한 정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학부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

27. 정규직 상담교사를 증원하여 상담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할 것.

28. 행정실과 영양교사의 담당업무를 조정하여 영양교사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경감 방안을 강구할 것.

29. 체육수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좀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

30. 전교조 사무실 이전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31. 주민참여예산제 내실화 방안과 향후 대책을 마련할 것.

32. 서울시교육청 홍보방법을 스마트폰 시대에 걸맞는 혁신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33. 내년부터 실시 예정인 사무관 승진심사제도에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34. 영림중학교 교장임용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5. 서울시교육청은 하루속히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하고 학교선택제를 폐지하여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

36.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37. 5급 승진임용제도 개선 추진에 사회형평적 인재제도를 도입하여 목표할당제 추진을 모색할 것.

38. 사무관 승진자(서기관 포함) 인사시 지역 안배를 염두에 두어 인사를 시행할 것.

39. 교육청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40. 교육재정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41. ‘꿈의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영화 개봉을 재검토하여 실시해 주길 바람.

42. 교복 공동구매 편법사례 등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부모와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43. 평생교육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며 위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체계 구성에 대해 검토할 것.

44. 특수교육 정원문제 해소방안 마련 및 특수학교 학급 과밀화를 해소하고 삭감된 예산의 복원방안을 강구할 것.

45. 고3 학생의 일반사설학원 위탁교육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46. 학생인권조례가 교육청의 의지부족으로 인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바, 교육청 입장을 확실히 밝혀 혼란이 없도록 노력할 것.

47. 복싱을 비롯하여 위험해 보이는 운동부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48. 학습부진학생의 해소대책을 정서적, 문화적 측면에서 연구실행할 것.

49. 7560운동 활성화 대책을 수립할 것.

50. 초등학교 진로교육에 있어서 교육시간이 매우 부족한데 형식적인 진로교육 보다는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효과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

51. 학교 업무 가중을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을 모색할 것.

52. 포기 없는 책임교육이라 말하면서도 전출이나 학업중단자 수는 많아지는데, 이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53. Wee 센터 용어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우니 용어 변경을 검토해볼 것.

54.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한 공립형 대안학교의 필요성이 높아지니, 지역교육청·시청 등과 협의하여 공립형 대안학교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5. 학부모에게 상담 및 진학진로와 같은 다양한 정보를 줄 수 있는 ‘학교생활안내서’와 같은 구체적인 매뉴얼을 각 학년별로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할 것.

56. 상담을 위하여 여러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학교현장보다 근무여건이 좋지 않으니, 연계와 통합과 같은 조치가 필요함.

57. 학교 행정실 업무경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58. 서울대 제2사대부고 설립은 지역 교육을 후퇴시키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응할 것.

59. 교사들의 성대결절 증상을 직업병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60. 사립초중고 기간제 교장, 교사가 과다하므로 인사적체의 요인을 개선하는 노력을 집중할 것.

61. 금호, 옥수 지구 고교 설립과 관련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

62. 서울시 교육청의 발전을 위해 서울시장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교육협의체에 대해서 고민할 것.

63. 교복공동구매에 관련하여 악용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

64.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의 ‘엄격한 기준과 정량화’ ‘실태조사 배점기준’ 등을 적용하여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더욱 효율적인 예산분배 및 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것.

65. 정부적 차원의 비정규직 대책에 교육청 의견을 적극 개진할 것.

66. 제2외국어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67. 공익근무요원 중 장애학생 활동지원에 많은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장애학생지원 맞춤식 전문가 특별교육을 실시하는등 대책을 수립할 것.

68. 혁신학교의 교육적 성과가 성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것.

69. 교장공모제를 실시함에 있어 학교와 교육청이 유기적으로 잘 연계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

70. 교육청의 각종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71. 학교선택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72. 시립대 입시방법을 평가해보고 공교육 정상화에 어울리는 전형방식을 적극 검토할 것.

73.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사업에 학습준비물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

74. 서울시교육청 정책연구보고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75. 교육청 공무원의 기강 해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할 것.

76. 기초학력미달학생 구제에 기초학력보조교사 보다  담임교사가 더 많이 지도하고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77. 안전공제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감사를 실시하여 안전공제회가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78.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석면이 검출되는 학교 건물 비율이 매우 높은바, 석면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

79. 인조잔디에서는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주는 환경 호르몬이 검출된 바 있음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

80. 사립학교의 무허가 불법 건축물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81. 학교 노후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배점기준을 객관화, 계량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예산을 지원할수 있는 방안 및 시설이력관리제 도입 등으로 효율적인 시설사업비 지원이 되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

82.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학교운영비를 삭감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83. 과학중심학교를 폐지하는 등 과학교육 예산이 많이 축소되었는데, 시대성·지역성을 고려하여 과학교육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84. 교무행정사 배치에 따른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는등 시행 방안을 마련할 것.

85. 학습부진학생 지도수당이 교원수당 중 가장 작은데, 실태를 분석하여 개선책을 마련할 것.

86.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부조리 문제가 적지 않음. 향후 평생학습관이 그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87.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경직된 사업방식을 탈피하여 해당학교 학생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형 혁신학교를 대안으로 고려해 볼 것.

88. 교육청 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것.

89. 도서관의 정상적인 운영과 적정한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과 시설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

90. 신설학교의 경우 개교관련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설요원(교장,행정실장 등)에 대한 인사발령을 현재보다 앞당겨 시행할 것.

서울특별시지역교육청 (동부,서부,남부,북부,중부,강동, 강서,강남,동작,성동,성북)	- 시정요구사항 15건 , 권고사항 40건 -,

▣ 공통

〔 시정 요구 사항 〕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설치된 시설 중 이전하거나 폐지하여야 할 시설에 대한 경과기간이 지났음에도 계속 금지행위를 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서부, 강동, 북부, 동부, 동작, 중부, 성동)

2. 수학 기말고사 중학교 1학년 문제에서 고등학생이 배우는 과정의 문제가 다수 출제되어 오히려 사교육을 유발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바, 즉각 시정하고 수준에 맞는 문제를 출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3. 특정지역의 경우 학생 및 학부모들의 선호학교에 대한 쏠림현상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인근 학교에 비해 현저히 많은 반면 비선호 학교는 반대현상이 나타나는 등 학교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한 해소대책을 마련할 것.

4. 학습준비물을 최저가로 공동구매 하면서 유해물질이 학생들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를 본청과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5. 운동부 담당교사의 경우, 장기근무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로 인하여 다른 교사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본청과 협의하여 대책 마련할 것.

6. 교원평가 파행 사례를 파악하고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할 것.

7. 체험학습, 각종시설, 용역, 경비 등의 계약체결 과정에 퇴직 교장들이 개입하여 물의를 야기하는 데, 교육계 전관예우 철폐에 노력할 것.

8.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원평가를 규정대로 시행하여 교사들의 불만이 일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9. 독도체험은 해양소년단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예산과 교육과정을 정상화 할 것.

10. 수행평가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현장에 맞는 실질적인 방법을 마련할 것.

11. 교복 공동구매가 질 좋은 교복을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구매한다는 처음의 좋은 취지와는 다르게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세울 것.

12. 학생생활기록부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시정할 것.

13. 한국해양소년단에서 주관하는 독도체험에 해양소년단을 구성․운영하지 않는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참여하고 있으며, 동아리 활동비 예산에서 집행하는 등 문제점이 있음. 이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시달할 것.

〔 권고 사항 〕

1. 학교에서 출근부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조사하여 시정할 것.

2. 교복 공동구매에 대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것.

3. 경기도의 ‘교복은행’과 같이 다른 시·도의 교복 구매방법에 대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것.

4. 에듀파인 도입 후 영양사 업무부담이 가중됨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

5. 사립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 전입한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조치할 것.

6. 체육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학교를 담당 장학사가 직접점검 하고, 체육수업 부실시 교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할 것.

7. 교사의 전문성 신장 및 방과후 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할 것.

8. 수업전문가 훈련을 통한 좋은교사 운동을 적극 활성화할 것.

9.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학습준비물 예산이 자치구마다 차이가 많음. 자치구와 협의하여 지원 기준안을 마련할 것.

10. 고교선택제와 관련하여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로 구분하는 문제점이 이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방안을 마련할 것.

11. 교복공동구매 네트워크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12. 학교보안관이 실제 받는 급여액과 학교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그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할 것.

13. 스포츠클럽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4. 친환경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꾸준히 청취하여 교육감, 본청 등 정책결정자에게 피드백할 것.

15. 전입, 유예, 초빙 등 교원인사에 투명성을 확보할 것.

16. 기초학력 미달 학생 구제를 위한 효과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

17. 학교 신설․이전 추진시 지역주민, 학부모등에 대한 의견수렴 매뉴얼을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18. 학생의 체력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7560운동이 학교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 지역교육청이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것.

19.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 5일 수업에 대비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0. 운영중지된 학교수영장의  정상운영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

21. 초등학교에서 성추행 당하는 학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22. 수능 당일 사건 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음. 빠른 해결 방안을 강구할 것.

23. 학생간 성폭력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학교․지역교육청․본청간 다각적인 대책 을 수립할 것.

24. 구청과 지역교육청이 협력하여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운영하지 않고 있는 지역교육청은 해당구청과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운영될수 있도록 할 것.

25. 혁신학교를 선정할 경우 사회적 배려자가 많은 학교 또는 사회·경제적 지표가 낮은 지역의 학교를 선정할 것.

26. 문·예·체 교육의 전면화 계획에 따라 체육·수련 교육이 활성화 될 것에 대비하여 체육 및 휴식시간의 안전사고 종합대책을 추진할 것.

27. 친환경 무상급식이 안전한 무상급식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관리를 강화할 것.

28. 시대적 요구에 걸맞게 경쟁교육 정책은 완화하고, 협력교육 및 혁신교육 정책을 강화할 것.

29. 학습준비물 운영이 잘되고 있는 학교의 우수사례를 다른 학교와 공유하도록할 것.

30. 신설학교의 경우 개교관련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설요원(교장,행정실장 등)에 대한 인사발령을 현재보다 앞당겨 시행할 것.

31.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학교에 잘 정착되도록 독려할 것.

32. 소규모 테마별 수학여행 개선책을 강구할 것.

33. 다자녀 교사의 전보에 비전산 전보등 실질적 편익을 부여하고 그 자녀들의 학교배정에 있어서도 희망하면 형제자매가 같은 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할 것.

34.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시행된 이후 장·단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35. 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을 현장에 맞게 추가·수정·보완 할 것.

36. 학교도서관 운영경비와 장서비용 차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7. Wee센터, 청소년 상담센터의 상담여건을 개선할 것.

38. 학생들을 위해 존재하는 보건·사서·상담 교사의 만족도가 왜 낮은지, 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대책을 세울 것.

39. 욕설을 방지하기 위한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욕설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

▣ 서부교육지원청

〔 시정 요구 사항 〕

1. 마포평생학습관에 소재한 청소년상담센터를 접근성과 지도·감독이 용이한 곳으로 이전할 것.

▣ 강남교육지원청

〔 시정 요구 사항 〕

1. 청담중학교의 학교운영과정에서 불법 ·탈법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 ․ 감독할 것.

〔 권고 사항 〕

1. 자투리시간을 활용한 문·예·체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학부모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할 것.

도 서 관	- 시정요구사항 10건, 권고사항 10건 -

▣ 공통

〔 시정 요구 사항 〕

1. 공공시설물의 시민 만족도 조사에서 공공도서관이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시민들로부터 많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공공도서관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할 것.

2.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강좌에 사교육업체 대표등을 강사로 초빙하여 강의함에 따라 교재 판매 중심의 영리 행위를 하는 등 학부모 불안 마케팅을 조장하는 위험이 있음. 강사들을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

3. 서울시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의 장서가 매우 적고, 도서구입비 예산도 적음.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4. 사서직이 행정직의 업무까지 한다는 민원이 있는데, 갈등이나 오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5. 전시적이고 형식적인 성격의 프로그램 운영은 대폭 축소하고, 실효성이 높은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할 것.

6. 프로그램 운영시 관련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사용하는 등 이용자들의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7. 각 도서관 내 자료선정위원회의 구성이 실무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데 외부위원의 비율이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할 것.

8. 도서관별 자료구입 비율을 일정하게 규정할 것.

9. 신간서적을 3일내에 구입한다는 관행은 문제가 있음. 17개 도서관협의회에서 통합구매 방법을 강구하여 예산을 절감할 것.

〔 권고 사항 〕

1. 도서관장협의회를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는 바, 17개 도서관장은 빠짐없이 참석하여 정보를 교환하는등 도서관이 활성화 될수 있도록 할 것.

2. 인근학교 도서관을 계획적으로 방문․지도하여 학교도서관이 활성화되도록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

3. 식당의 음식냄새가 면학 분위기를 해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또한 건강매점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할 것.

4.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연계가 아직도 미비함. 통합 관리시스템 등을 통한 연계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5. 북 샤워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검토할 것.

6. 통합회원증을 통해 어느 도서관이든 책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7. 도서관 이용과 관련한 정확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8. 도서관의 이용자들이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향상에 노력할 것.

9. 본청과 협력하여 학교도서관의 이용시간 확대 방안을 고려하고, 토요일 및 일요일에도 개방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 정독도서관

〔 시정 요구 사항 〕

1. 서울교육삼락회 등 일부 단체가 정독도서관 내 일부시설을 법적근거 없이 불법 사용하고 있는데 퇴거조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권고 사항 〕

1. 정독도서관은 모든 도서관을 지원하는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할 것.

평생학습관	- 시정요구사항 12건, 권고사항 23건 -

▣ 공통

〔 시정 요구 사항 〕

1. 학부모 프로그램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 프로그램과 강사의 수준을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2. 평생교육사가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직무를 재정립하고, 해당 평생학습관 운영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등 평생교육법령의 평생교육사의 직무를 수행할 것.

3. 행정직 공무원이 있음에도 사서직공무원이 일반 행정업무까지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정할 것.

4. 프로그램 수료 후 학습동아리 활동, 심화학습 및 취업연계, 인근기관 학교와의 연계등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5. 청소년을 위한 학습프로그램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내용의 프로그램이 없음. 그 대안을 마련할 것.

6. 2010년에 지적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더욱 노력할 것.

7. 일반열람실을 실질적으로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면서 업무분장은 정보지원과로 되어 있어 분란의 소지가 있음.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권고 사항 〕

1. 평생학습관장은 상호 정례회(분기별1회)를 만들어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학습관의 가장 뛰어난 사업을 소개하는 설명서를 만들어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등 평생학습관의 발전 방안을 모색할 것.

2. 평생학습관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센터나 사설문화센터와 비교하여 어떠한 역할을 할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할 것.

3. 서울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더 나아가 서울시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4. 학교 밖 아이들의 쉼터 및 상담 역할을 하는 방법까지 고려할 것.

5. 도서관과 구분되는 평생학습관만의 확실한 정체성을 구축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 것.

6. 불용도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7.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재학생 및 입학 희망 학생들에 대한 효과적이고 내실있는 학습대책을 강구할 것.

8. “STEAM교육”과 같은 교육청 정책에 포함된 내용 등을 참고하여 교육대상자의 요구와 기호에 맞는 고객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할 것.

9. 본청과 협의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에 서울시 예산이 아닌 교육청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합한지 연구․검토할 것.

10.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부조리 문제가 적지 않음. 향후 평생학습관이 그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11.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도서나 자료를 공동으로 구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12.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

13. 시민들의 문화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민의 필요성을 충족할 수 있는 시  설과 서비스의 향상에 더욱 매진하고 노력할 것.

14. 해당 지자체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구청 및 11개 교육지원청과 협의하는 등 주요 역할을 할 것.

15. 학교도서관과 연계하는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도서관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

16. 행정직과 사서직 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것.

17. 평생교육사가 그 업무에 있어서 전문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고덕평생학습관

〔 시정 요구 사항 〕

1. 홈페이지에 상업 광고가 지속적으로 게시되어 있음. 홈페이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2. 강의시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 강사나 교재 구입 강요 등 다소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강사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

〔 권고 사항 〕

1.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개관일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 리모델링 공사완료 후 실내 공기질 개선하는데 노력할 것.

▣ 마포평생학습관

〔 시정 요구 사항 〕

1. 화장실 개선공사로 인한 전체 휴관은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음. 일부라도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

2.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및 화장실 앞 점자촉지판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

3. 마포평생학습관 수영장 등 일부시설을 서교초등학교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시정할 것.

〔 권고 사항 〕

1. 아현분관의 경우 그 규모가 소규모 도서관보다 크므로 분관 기능을 확대하여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하도록 검토할 것.

2. 금빛봉사대 봉사자가 성심껏 근무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

▣ 영등포평생학습관

〔 권고 사항 〕

1.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개관일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 리모델링 공사완료 후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는데 노력할 것.

직속기관	- 시정요구사항 24건, 권고사항 41건, 기타사항 6건 -

▣ 교육연구정보원

〔 시정 요구 사항 〕

1. 서울시교육청이 연구용역을 외부기관에 주고 있는데, 용역업무도 교육연구정보원이 관장할수 있도록 할 것.

2. 꿀맛닷컴에 대한 중학생의 만족도가 낮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권고 사항 〕

1.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고, 선택과 집중을 할 것.

2. 교육연구정보원이 중심이 되어 서울시교육청의 싱크탱크가 되도록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의 노력을 할 것.

3. 서울교육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안을 개발하여 매뉴얼 등의 형태로 보급할 것.

4. 서울교육의 문제점을 연구하여 개선안 및 서울교육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역할을 할 것.

5.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

6. 열린과학마당과 같은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

7. 수의계약(1천만원 이상)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것.

8. 완료된 연구용역에 대하여 객관적인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서울교육력 제고에 기여할수 있도록할 것.

9. 특성화고의 취업률 제고, 사교육경감대책, 교원평가방법, 수업 중 잠자는 학생경감대책 등 서울교육 현안사항을 연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

10. 노후화된 교육연구정보원 시설을 현대화하고 분산된 부서의 통합이 필요함.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1. 서울교육 종단연구 사업을 통하여 수집된 데이터 활용 방안을 강구할 것.

〔 기타 사항 〕

1. 교육연구정보원장과 교육연수원장은 공모를 통해서 임용된 공무원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조직의 특성을 이해하고 조직의 임무를 숙지하여 임무에 정확하고 성실히 임하도록 노력할 것.

2. 연구정보원장, 교육연수원장은 새로운 교육철학을 접목시킬 경우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이를 추진해 나갈 것.

▣ 과학전시관

〔 시정 요구 사항 〕

1. 과학축전행사 예산 중 서울시 지원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권고 사항 〕

1. 서울과학축전에 대한 예산이 적지 않은 바, 비용 대비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 2016년까지 발전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과학전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관계부서 간의 협력을 강화할 것.

3. 과학전시관의 교육연구사와 교육연구관을 임용할 경우 과학적 업적이나 수상자가 우선적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할 것.

▣ 교육연수원

〔 시정 요구 사항 〕

1. 연수시 교사들에게 제공하는 식사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2. 성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자격연수 방식에 대해 제고할 것.

3. 교원연수에 있어서 교사의 성별․연령별 구성 등에 대한 실증적 조사를 실시하여 제시할 것.

4. 수영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5. 공휴일 및 토요일, 일요일에도 시설물을 대관할 수 있도록 대관 기준을 완화 하는등 개선책을 강구할 것.

6.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이 열악함.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이 개선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7. 원어민 숙소 제공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

〔 권고 사항 〕

1. 북부지역에 교육연수원 분원 설치를 검토할 것.

2. 활동형 연수시설 설치를 검토할 것.

3. 교육과학기술연수원에서 일부시설을 무상 사용함에 따라 시설로 인한 공간사용에 지장을 받는 사항이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4. 교육연구사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5. 현장교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교원연수계획을 수립할 것.

〔 기타 사항 〕

1.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자세로 임하지 말고,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선도적인 역할, 혁신적인 역할을 해줄 것.

2. 교육연수원을 통해 서울교육의 변화와 혁신의 틀이 마련되도록 하고, 스스로 터득하는 서울교육이 되도록 노력할 것.

3. 정보원장, 연수원장은 새로운 교육철학을 접목시킬 경우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이를 추진해 나갈 것.

4. 연수원을 통해 서울교육의 변화와 혁신의 틀이 마련되도록 하고, 스스로 터득하는 서울교육이 되도록 노력할 것.

▣ 학생교육원

〔 시정 요구 사항 〕

1. 학생수련원을 통과하는 차량이나 사람이 학생들의 수련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2.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해피드림캠프가 학교나 학생들에게 효과․와 호응이 매우 좋으므로 예산을 확보하여 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할 것.

〔 권고 사항 〕

1. 학생교육원 본원 이전 의견(대성리로 이전)은 심도 있는 검토 속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것.

2. 학생들이 학생교육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할 것.

3. 학생교육원에 학교부적응 위기학생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이 가능한지 검토할 것.

▣ 유아교육진흥원

〔 시정 요구 사항 〕

1. 유아교육연구연수 유아체험프로그램운영 등에 더욱 관심을 가져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

2. 여러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중에서 참여율이 낮은 사업은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이나 사업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고려하고, 반대로 참여율이 높은 사업은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

〔 권고 사항 〕

1. 공립유치원 원생들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하여 차량운행 방안을 검토할 것.

2.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및 ‘모두가 행복해지는 가족지원프로그램’과 같은 점차 중요성이 더해지는 사업의 확대에 노력할 것.

3. 연수나 교육에 대한 예산 비중을 높이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4. 유아용 교구를 인체에 무해한 방법으로 살균 소독하고, 기록일지를 비치할 것.

5. 젊은 어머니들을 위한 유아 건강 매뉴얼 등을 제작·보급할 것.

6. 유아교육사 증원을 위하여 노력할 것.

▣ 학교보건진흥원

〔 시정 요구 사항 〕

1. 우울증검사 등 학생․청소년에 대한 정신보건 업무가 서울시와 중복되는 경향이 있음. 유관부서와 연계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 단위학교별 식재료 구입시 본청과 협의하여 급식운영지원센터를 활용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3. 보건진흥원과 관련이 없는 단체가 일부시설을 사용하고 있는데 퇴거조치 등 대책을 마련할 것.

4. 식재료를 G2B로 구매조달 하도록 하는 것은 급식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는 의무사항이므로 이에대한 개선을 건의할 것.

〔 권고 사항 〕

1. 영양교사 등에 대한 보건연수를 확대할 것.

2.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희귀난치병 학생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3. 유치원 환경위생 점검을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

▣ 학생체육관

〔 시정 요구 사항 〕

1. 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 횟수를 늘리고, 수강인원도 확대하는 등 체육관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2. 학생체육관 본원 및 분원의 경우 수영종목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노력할 것.

〔 권고 사항 〕

1. 시설물을 대관할 경우 대관 원칙 및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 체육관 대여는 수익성 측면을 고려하여 임대 계약할 것.

3.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초등학교 3학년 대상 수영수업이 차질이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

4. 학생체육관 시설을 매각하는것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

5. 본청과 협의하여 학생건강 증진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할 것.

▣ 교육시설관리사업소

〔 시정 요구 사항 〕

1. 긴급시설개선 신고 접수시 즉시 담당직원을 파견하고, 늦어질 경우 늦어지는 이유 및 출동시간 등을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줄 것.

2. 학교에서 긴급한 보수공사 신청시 답변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시정하고, 시설물 관리를 잘하는 곳에는 혜택을, 못하는 곳에는 불이익을 주는 등 다양한 관리방안을 검토할 것.

3.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10개교에 대한 조경수 식재현황을 자세하게 재실측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학교조경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할 것.

4. 3500만원의 예산으로 시설사업소의 창고동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 하였는데 결과를 보면, 예산만 낭비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시설(공간)을 공용하지 않겠다는 발상임. 예산절감에 노력할 것.

〔 권고 사항 〕

1.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시설사업에 있어서 부조리나 불만이 야기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2. 교육시설관리사업소내 전교조 사무실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

3. 시설비리와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이 있었는 바, 시설직 공무원의 위상 회복을 위해서라도 시설분야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할 것.

4. 학교시설 지원시 엄격한 기준과 원칙을 적용할 것.

5. 시설사업소장은 조직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시설(공간)을 공용하여 예산절감 노력에 동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