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상반기

시민감사옴부즈만 활동실적 보고

2010. 8.

고객만족추진단

(민원조사담당관)

2010년도 상반기

시민감사옴부즈만 활동실적 보고

Ⅰ

일 반 현 황

개  요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제31조(보고) : 매년 상ㆍ하반기 실적을 시장ㆍ시의회에 보고

구성인원 : 5명 ( 행정 1, 감사 2, 토목 1, 건축 1 )

※ 자문위원 : 8명( 건축ㆍ주택, 토목ㆍ건설, 기계ㆍ전기, 보건ㆍ환경, 도시ㆍ교통, 법률ㆍ행정의 분야별 전문가 )

직  무

주민감사 : 자치구 주민 청구에 의한 자치구 감사

시민감사 : 서울시 시민 청구에 의한 서울시 감사

직권감사 ․ 조사 : 특정사항에 대한 감사 ․ 조사

청렴계약 감시 ․ 평가 : 공공사업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과정 등에 대한 감시․평가

- 50억이상 공사, 10억이상의 용역, 2억이상의 물품구매

지원조직 : 민원조사담당관

시민감사관팀(8명) : 팀장 1명(행정5), 직원 6명(6급 4, 7급 2, 기능 1)

Ⅱ

감사분야 활동실적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접 수			처 리 실 적 (‘10 상반기)				비 고
	계	‘09하반기	‘10 상반기	계	종 료	감사중	서명중
계	20	16	4	20	19	-	1
주민감사	16	14	2	16	15	-	1
시민감사	3	2	1	3	3	-	-
직권조사	1	-	1	1	1	-	-

조치 내용

행정상 조치(건)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명)
계	시정․권고	주 의	통 보	제도개선	계	추징․환급	계	고 발	징 계	훈계․주의
19	3	13	2	1	-	-	47	-	1	46

최근 5년간 처리현황

(단위 : 건)

감사 총괄

《 주요 감사내용 》

주민감사(16) : 자치구의회 의정비(6), 지방자치대상 수상 등(3),

재개발 ․ 재건축(2), 동막골 저류조 설치반대, 마포구의회의

공무국외여행, 평창동 건축허가 등 (5)

시민감사(3) : 재개발 ․ 재건축(2), 강서노인복지관 위탁해지 청구 등

직권조사(1) : 공공공사 하도급 상태 관련

《 지적사항  및 감사성과 》

의정비 인상

- 행정안전부 지침을 위반한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

- 자의적인 지급기준 결정

- 여론조사 미반영 등

⇒ 의정비 지급 관련 자치구 조례에 반영토록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지방자치대상 수상

- 시상비용 등을 자치구 홍보비로 부적정 지급

- 구의회 승인 없이 예산 이용(移用) 등

⇒  지방자치단체 수상 관련 제도개선 마련(국민권익위원회) 등

재개발 ․ 재건축

- 추진위원회 운영 부적정 및 추진위원회 지도․감독 소홀

- 정비구역 지정요건 미충족 등

⇒  재개발 ․ 재건축 관련 조합원 상호분쟁 해소

동막 저류조 설치 : 사업 타당성 미흡, 전면 재검토

⇒  사업추진으로 인한 자연환경 피해 및 예산낭비 방지

감사 주요사례

1. 공공사업 하도급 관련 직권조사

조사배경

- 불합리한 건설공사 제도개선 등(시장 지시사항, 2007.1.22)

- 000 0의 숲 등 하도급 관련 아파트 끼워 팔기 사례 발생

조사결과

- 도급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산출 및 계약의 적정성 문제 적출

조치사항 :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부서별 제도개선 추진

2. 00구 00저류조 건설사업 관련 주민감사

청구내용

- 00산 00저류지 건설은 상위계획인 00천 하천정비계획에 배치되는 과잉설계로 사업 타당성이 결여되었고, 예산낭비와 환경피해를 초래

감사결과

- 저류조 건설사업의 타당성이 없으므로 사업시행 전면 재검토 권고

조치사항 : 사업취소 결정 (시비 10,400백만원 예산절감)

3. 구의원 의정비 인상관련 주민감사

청구내용

- 2008년도 의정비 과다 인상에 따른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

※ 6개 구 : 강서, 은평, 동작, 마포, 용산, 강동 (‘08~09 년도 : 12개 구)

감사결과

- 의정비 결정과정 (심의위원 선정 및 주민의견 수렴) 부적정

조치사항 : 제도개선 추진

- 주민감사 전치에 입각하여 주민소송제기 등에 따라 부당이득금 반환

Ⅲ

청렴계약분야  활동실적

활동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공 사 (50억이상)	용 역 (10억이상)	물품구매 (2억이상)	비 고
계	52	27	18	7
감시 ․ 평가	17	9	3	5
입 회 활 동	35	18	15	2

조치 내용

(단위 : 건)

구 분	계	시정권고	제도개선	현지시정	특이사항 없음	비 고
감시 ․ 평가	17	4	-	5	8
입 회	35	1	-	-	34

최근 5년간 활동현황

(단위 : 건)

청렴계약 감시활동 총괄

《 주요 대상사업 》

감시 ․ 평가대상 : 총 605건

⇒ 50억 이상 공사, 10억 이상 용역, 2억 이상 물품구매

중점 감시활동 대상사업 : 65건

⇒ 시민생활과 밀접하여 시민의 관심도가 높은 사업

⇒ 서울시 주요 시책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

감시 ․ 평가활동 실적 : 17건

⇒ 합동점검(자문위원) : 난지한강공원 특화사업 등 3건

⇒ 현장점검 : 아리수 홍보관 건립공사 등 14건

입회활동 실적 : 18건 35회

《 지적 사항 》

50억 이상공사

⇒ 잦은 설계변경 및 설계변경 부적정으로 인한 예산낭비

용 역

⇒ 지하철 청소용역 계약 및 감독의 부적정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

물품구매

⇒ 의료장비 구매방법(구매대행 용역)의 부적정으로 예산 낭비

입회활동

⇒ 행사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 명단 관리 소홀

《 활동 성과 》

예산절감 및 효율적 사용 유도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사업자 선정 및 평가과정 입회로 서울시 발주사업의 청렴도 제고

청렴감시 주요사례

1. 여의샛강 생태공원 조성사업

사업개요

- 위    치 :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샛강 일대

- 사업규모 : 도로연장 L=2,487m, B=5.0~35.85m

- 사 업 비 : 30,526백만원

- 발 주 처 : 도시기반시설본부

지적사항

- 사토운반거리가 인근 유사현장과 사토처리 비용이 3배 차이

- 사실관계 확인결과 시공업체에서 사토 매각

조치사항

- 사토처리비 감액 : 157백만원(44,681㎥×3,500원≒157백만원)

- 책임감리원 문책, 유사사례 발생 방지를 위한 사례전파

- 도시기반시설본부 “흙 은행” 운영실태 문제점 개선

2. 00의료원 의료장비 위탁 구매대행 용역계약

사업개요

- 용 역 명 : 00병원 의료장비 구매대행사 선정 입찰용역

- 의료장비 구입예정금액 : 68,490백만원

- 발 주 처 : 00의료원

지적사항

- 00의료원 계약 등 회계 관련 규정 미비

- 의료장비 구매대행 용역계약의 부적정

- 입찰 및 계약 등 업무처리과정에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제재방법 부재

조치사항

- 00의료원 회계관련 규정 전면개정

- 기존 계약내용을 변경하고, 주요업무는 서울의료원이 직접 수행

3. 주요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공사

사업개요

- 발주부서 : 0000운영담당관

- 공사추정 가격 : 246억원(입찰금액 245억원, 99.7%)

- 선정업체 : 00 000

- 입찰방법 :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방식(조달발주)

지적사항

- 2009. 5.13 : 실시설계적격심의 입회 담합의혹 제기

- 2009. 6. 9 : 담합관련 감사관 면담 후 감사 의뢰

- 2009. 6.10 : 입찰담합에 대한 징후분석 의뢰 (서울시→조달청, 공정위)

- 2010. 7. 7 : 입참담합 결과통보 (공정위 → 서울시)

조치 결과

-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총 2,574백만원

Ⅳ

기타 활동실적

민원배심법정 배심원 참여

참여 실적 : 2010 상반기 10회 / 10명

주요 사례

①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취소요구 (인용)

- 00구청장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취소할 것을 권고

② 임대주택 시설물 훼손 부담금 과다산정 시정요구 (제도개선 권고)

- 민원인이 20/100비율로 부담할 것과 임대차 계약서의 흠결 보완 등 권고

③ 불명확한 기준에 의한 아파트 분양금 연체료 부과 부당 (인용)

- 00공사 사장은 분양 잔금(연체료) 부과조치를 취소할 것을 권고.  끝.

첨부 1     주민․시민․직권감사 처리내역

연번	대 상 기 관	청 구 내 용	감사기간	옴부즈만	결과조치
1	성동구	∘지방자치대상 수상 관련 주민감사	'09.10.22 ~ ‘10. 2.17	이경섭	∘행정상:2건(주의) ∘신분상:3명(경징계1,훈계2)
2	종로구	∘지방자치대상 수상 관련 주민감사	‘09.10.22 ~ ‘10. 1.27	정재실	∘행정상:1건(주의) ∘신분상:2명(훈계1,주의1)
3	강남구	∘지방자치대상 수상 관련 주민감사	‘10. 2.26 ~ ‘10. 4.21	정재실	∘행정상:1건(주의) ∘신분상:3명(훈계1,주의2)
4	강서구	∘강서구 의정비 인상 관련 주민감사	'09.11.26 ~ ‘10. 1.20	이경섭	∘행정상:1건(주의) ∘신분상:7명(주의7)
5	은평구	∘은평구 의정비 인상 관련 주민감사	‘09.12.11 ~ ‘10. 1.22	정재실	∘행정상:1건(주의) ∘신분상:6명(주의6)
6	동작구	∘동작구 의정비 인상 관련 주민감사	‘09.12.11 ~ ‘10. 2. 9	최성권	∘행정상:1건(주의) ∘신분상:6명(주의6)
7	마포구	∘마포구 의정비 인상 관련 주민감사	'09.12.11 ~ ‘10. 3.12	최성권	∘행정상:1건(주의) ∘신분상:3명(훈계2,주의1)
8	용산구	∘용산구 의정비 인상 관련 주민감사	'09. 11.26 ~ ‘10. 2.25	최성권	∘행정상:1건(주의) ∘신분상:6명(훈계2,주의4)
9	강동구	∘강동구 의정비 인상 관련 주민감사	'10. 4. 6 ~ ‘10. 5.12	최성권	∘행정상:1건(주의) ∘신분상:3명(주의3)
10	강동구	∘002-2구역 주택재건축 관련 주민감사	'09.12.11 ~ ‘10. 3.22	김경수	∘행정상:3건(시정1,주의1,권고1) ∘신분상:2명(훈계1,주의1)
11	노원구	∘00저류조 건설사업 관련 주민감사	‘09.12.11 ~ ‘10. 4. 6	신영철 이경섭	∘행정상:1건(권고1) ∘신분상:3명(훈계1,주의2)
12	마포구	∘00구의회 공무국외여행 관련 주민감사	‘10. 4. 6 ~ ‘10. 6. 1	정재실	∘행정상:1건(주의) ∘신분상:3명(훈계1,주의2)
13	노인복지과	∘00노인복지관 위탁 관련 시민감사	'10. 2.26 ~ ‘10. 4.23	이경섭	∘행정상:1건(주의)
14	주거정비과	∘001구역 주택재건축 관련 시민감사	'10. 5. 8 ~ ‘10. 7. 9	김경수	∘시정 통보(서울시주거정비과, 노원구)
15	서울시	∘공공사업 하도급 관련 직권감사	‘09.11.19 ~ ‘10. 2. 2	최성권	∘ 지적사항 시정조치 부서별 제도개선
16	종로구	∘00동 건축허가 관련 주민감사	'10. 2.25 감사자문위“각하” (재판관여)	-	각 하
17	강북구	∘00구청장 공공인력 동원 관련 주민감사	'10. 5. 7 감사자문위“각하” (다른 기관 감사)	-	각 하
18	노원구	∘00구 특별전시예산 관련 주민감사	‘10.6.30 연명부 미제출 “각하”	-	각 하
19	뉴타운1담당관	∘00 재정비촉진지구 관련 시민감사	‘10.1.27 감사제외(재판관여)	김경수	종 결
20	동대문구	∘004구역 주택재개발 관련 주민감사	-	-	서명중

(2010.6.30현재)

첨부 2    청렴계약 감시활동 내역

(2010.6.30 현재)

연번	감시일자	대 상 기 관	건 명	조 치 내 용	비 고
1	'10.4.20	한강사업본부	∘뚝섬 한강공원 특화사업	시정권고
2	'10.4.27	한강사업본부	∘난지 한강공원 특화사업	시정권고
3	'10.6.15	SH공사	∘장지지구 12, 13단지 아파트건설공사	특이사항 없음
4	'10.5.11	SH공사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시설 공사	현지시정
5	'10.5.20	한강사업본부	∘아리수 홍보관 건립공사	특이사항 없음
6	'10.6.1	서울매트로	∘지하철 2호선 노후전동차 교체	시정권고
7	'10.6.8	서울의료원	∘의료영상전달시스템(Full-PACS)저장 장치 구매	특이사항 없음
8	'10.6.10	시설관리공단	∘봉안당내 봉안 안치단 구매	특이사항 없음
9	'10.6.10	시설관리공단	∘화장로 백연방지 설비 구매	특이사항 없음
10	'10.5.12	소방방재본부	∘종합재난관리시스템 구축	특이사항 없음
11	'10.6.8	도시기반시설본부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1공구)	현지시정
12	'10.6.8	도시기반시설 본부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2공구)	현지시정
13	'10.6.8	도시기반시설본부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3공구)	현지시정
14	‘10.6.29	도시기반시설본부	∘탄천물재생센터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현지시정
15	‘10.4.26	SH공사	∘동남권유통단지조성사업 조사설계 용역	특이사항 없음
16	'10.4.20	SH공사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시 실시설계	특이사항 없음
17	'10.6.10	서울의료원	∘서울의료원 신축병원 의료장비 구매대행 용역	시정권고

첨부 3     청렴계약 입회활동 내역

[2010. 6. 30 현재]

연번	사업 건번	구 분	활 동 내 용	옴부 즈만	조치결과
1	1	․무단방치 자전거 처리업체 선정(입회)	- 일시 : 2010.01.18(월) 14:00 - 장소 : 서소문청사 2동 4층 - 응모한 업체를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개최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감시	이경섭	특이사항 없음
2	2-1	․세종문화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일괄입찰 설계적격심의 감시활동 (입회)	- 일시 : 2009.12.23(수) 15:00 - 장소 : 서소문청사 2동 4층 회의실 - 입찰설명회 및 기술위원 선정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감시	최성권	“
3	2-2	․기술위원 설계설명회(입회)	- 일시 : 2009.12.29(화) 14:00 - 장소 : 서소문청사 1동 12층 - 기술위원 설계설명회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감시	최성권	“
4	2-3	․기술위원회(입회)	- 일시 : 2010.01.14(목) 14:00 - 장소 : 서소문청사 1동 13층 - 기술위원회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감시	최성권	“
5	2-4	․평가위원 연락순서 추첨	- 일시 : 2010.01.21(목) 16:00 - 장소 : 서소문청사 2동 4층 - 평가위원 연락순서 추첨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감시	최성권	“
6	2-5	․평가위원 선정(입회)	- 일시 : 2010.01.22(금) 06:00 - 장소 : 서소문청사 2동 4층 - 평가위원 선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감시	최성권	“
7	2-6	․설계심의토론회(기술,평가 합동) (입회)	- 일시 : 2010.01.22(금) 10:00 - 장소 : 서소문청사 1동 13층 - 설계심의 토론회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감시	최성권	“
8	2-7	실시설계 적격심의(입회)	- 일시 : 2010.05.26(수) 14:00 - 장소 : 서소문청사 1동 13층 - 실시설계 적격심의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입회	최성권	“
9	3-1	․지하철 9후선 3단계 918공구 건설공사 설계적격심의(입회)	- 일시 : 2009.12.30(수) 16:30 - 장소 : 서소문청사 2동 4층 - 입찰참가업체 설명회 및 기술위원 공개추첨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감시	이경섭	“
10	3-2	기술위원회 설계설명회(입회)	- 일시 : 2010.01.06(수) 14:00 - 장소 : 서소문청사 1동 13층 - 기술위원 설계설명회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감시	이경섭	특이사항 없음
11	3-3	기술위원회(입회)	- 일시 : 2010.01.26(화) 14:00 - 장소 : 서소문청사 1동 13층 - 기술위원회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감시	이경섭	“
12	3-4	평가위원 연락순서 추첨	- 일시 : 2010.02.01(월) 17:00 - 장소 : 서소문청사 2동 4층 - 평가위원 연락순서 추첨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감시	이경섭	“
13	3-5	평가위원 선정(입회)	- 일시 : 2010.02.02(화) 06:00 - 장소 : 서소문청사 2동 4층 - 평가위원 선정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감시	이경섭	“
14	4	2010 해외 언론대상 마케팅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입회)	- 일시 : 2010.02.08(월) 10:30 - 장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 마케팅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감시	정재실	심사위원 기밀유지 (현장권고)
15	5-1	서울디자인한마당 2010 대행사 선정(입회)	- 일시 : 2010.02.09(화) 10:00 - 장소 : 서울디자인재단 대회의실(연호빌딩) - 서울디자인한마당 2010제안서 접수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감시	황학	입찰진행 과정미흡 (시정요구)
16	5-2	제안서 평가위원회(입회)	- 일시 : 2010.02.11(목) 10:00 - 장소 : 서울디자인재단 대회의실(연호빌딩) - 서울디자인한마당 2010제안서 평가위원회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감시	황학	“
17	6-1	2010 교통신호체계 운영용역 (강남권) 제안서 평가(입회)	- 일시 : 2010.02.17(수) 07:00 - 장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 교통신호체계 운영용역 제안서 심사위원 추첨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감시	김경수	특이사항 없음
18	6-2	제안서 평가(입회)	- 일시 : 2010.02.17(수) 14:00 - 장소 : 서소문청사 2동 5층 - 교통신호체계 운영용역 제안서 평가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입회	김경수	“
19	7-1	2010 해외마케팅대행사 선정 평가위원 추첨(입회)	- 일시 : 2010.02.25(목) 17:00 - 장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마케팅담당관 - 해외마케팅 대행사 선정 평가위원 추첨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입회	정재실	“
20	7-2	2010 해외마케팅대행사 선정 평가위원회 개최(입회)	- 일시 : 2010.02.26(금) 09:00 - 장소 :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강당 - 해외마케팅 대행사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개최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입회	정재실	특이사항 없음
21	8-1	2010년 서울시 글로벌마케팅 대행사 선정 평가위원 추첨(입회)	- 일시 : ‘10.03.09(화) 17:00 - 장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마케팅담당관 - 대행사 선정을위한 평가위원 추첨의 공명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입회	김경수	“
22	8-2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 ‘10.03.10(수) 14:00 - 장소 : 서소문청사 1동 13층 간담회장 - 대행사 선정을위한 평가위원회의 공명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입회	김경수	“
23	9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1공구) 설계적격심의(입회)	- 일시 : 2010.03.09(화) 14:00 - 장소 : 서소문청사 1동 13층 -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1공구) 설계적격심의 소위원회 개최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감시	이경섭	“
24	10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2공구) 설계적격심의(입회)	- 일시 : 2010.03.12(금) 14:00 - 장소 : 서소문청사 1동 13층 -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2공구) 설계적격심의 소위원회 개최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감시	김경수	“
25	11	구의정수센터 재건설 및 고도처리시설공사 실시설계적격심의(입회)	- 일시 : 2010.03.24(수) 14:00 - 장소 : 서소문청사 1동 13층 - 구의정수센터 재건설 및 고도처리시설공사 적격심의 개최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감시	김경수	“
26	12	시립청소년시설 위탁운영단체 선정 심사관련(입회)	- 일시 : 2010.04.09(금) 14:00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9층 회의실 - 시립청소년시설 위탁운영단체 선정 심사관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감시	황 확	사업시행시 심사의견 반영권고
27	13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 실시설계적격심의(입회)	- 일시 : 2010.04.13(수) 14:00 - 장소 : 서소문청사 1동 13층 소회의실 2 -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 실시설계 적격심의 개최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감시	최성권	특이사항 없음
28	14-1	서울추모공원(화장시설) 상징조형물 선정 작품심사관련(입회) -심사당일 작품배열 순서 등-	- 일시 : 2010.04.14(수) 10:00 - 장소 : 시설관리공단 회의실(2층) - 서울추모공원(화장시설) 상징조형무 선정 작품배열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감시	이경섭	특이사항 없음
29	14-2	서울추모공원(화장시설) 상징조형물 선정 작품심사관련(입회) -작품심사-	- 일시 : 2010.04.15(목) 10:00 - 장소 : 시설관리공단 회의실(2층) - 서울추모공원(화장시설) 상징조형무 선정 작품심사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감시	이경섭	“
30	15	올림픽대로 입체화공사 실시설계 적격심의	- 일시 : 2010.04.23(금) 14:00 - 장소 : 서소문청사 1동 13층 소회의실 1 - 올림픽대로 입체화공사 실시설계 적격심의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감시	정재실	“
31	16-1	북촌 한옥마을 위탁 운영자 선정위원 추첨	- 일시 : 2010.05.10(월) 07:00 - 장소 : 한옥문화과장실 - 북촌한옥마을 위탁운영자 선정위원 추첨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입회	김경수	“
32	16-2	북촌한옥마을 위탁 운영자 선정위원회 개최(입회)	- 일시 : 2010.05.10(월) 14:00 - 장소 : 주택국장실 - 북촌한옥마을 위탁운영자 선정위원회 개최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입회	김경수	“
33	17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 현대화사업 실시설계 적격심의 입회	- 일시 : 2010.06.15(화) 14:00 - 장소 :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시설 및 시설현대화사업의 실시설계 적격심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회	황학	심사 의견 사업에 반영 토록현장 권고
34	18-1	중랑캠핑숲 내 가족캠프장 운영자 선정 평가위원 선정 관련 입회	- 일시 : 2010.06.15(화) 16:00 - 장소 : 남산별관 4층 회의실 - 가족캠프장 운영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 선정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입회	이경섭	심사위원 명단정비 등 현장시정요구
35	18-2	중랑캠핑숲 내 가족캠프장 운영자 선정 평가위원회 입회	- 일시 : 2010.06.16(수) 14:00 - 장소 : 남산별관 4층 회의실 - 가족캠프장 운영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의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입회	이경섭	“

첨부 4     민원배심법정 활동내역

연번	일자	안 건	결정내용	비고
1	2010. 3.15(월)	재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취소요구(심리배심)	○ 결정배심 개최 *배심원 - 시민감사관 김경수, 전문배심원 변호사 ㅇㅇㅇ, 변호사 ㅇㅇㅇ	결정연기
2	2010. 3.22(월)	재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취소요구(결정배심)	○ 판결에 의해 추진위원회의 설립행위가 무효로 확정되었기에, 설립 승인처분도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것임. ○ 다만,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외관상 존재함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혼란과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바, ○ 소관 행정청이 명시적인 행위로 그 설립승인처분의 취소를 공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성동구청장은 설립승인을 치제 없이 취소할 것을 권고함. *배심원 - 시민감사관 김경수, 전문배심원 변호사 ㅇㅇㅇ, 변호사 ㅇㅇㅇ	인용
3	2010. 4.12(월)	임대주택 시설물 훼손 부담금 과다산정 시정 요구	○ 결정배심 개최 *배심원 - 시민감사관 최성권, 전문배심원 변호사 ㅇㅇㅇ, 건축사 ㅇㅇㅇ	결정연기
4	2010. 4.16(금)	임대주택 시설물 훼손 부담금 과다산정 시정 요구	○ 민원인에게 원칙적 유지․보수의무를 지울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 그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사의 책임, 판례의 태도 및 이 사건 붙박이장 문의 정황적 마모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 공사와 민원인은 각각 80/100 대 20/100의 비율로 보수비용을 부담할 것을 권고하는바, 그 총액은 민원배심법정 개정시 공사측이 실지조사를 바탕으로 산정․제시한 금액을 상한으로 할 것. ○ 또한, 관련 제 규정과 기준의 흠결을 보완하고 명확성을 제고하는 동시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존재와 의미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하여 그에 관한 효력이 담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아울러 관리센터별 보수비의 편차가 없도록 명확히 그 기준과 산정방법을 정하되 감가상각의 적용 등을 통해 합리성을 기할 것을 권고함.	인용 및 제도개선 권고

연번	일자	안 건	결정내용	비고
5	2010. 5.3(월)	불명확한 기준에 의한 아파트 분양잔금 연체료부과 부당(심리배심)	○ 결정배심 개최 *배심원 - 시민감사관 황학, 전문배심원 변호사 ㅇㅇㅇ, 변호사 ㅇㅇㅇ	결정연기
6	2010. 5.3(월)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의 비용 행정청 부담요구(요건심리배심)	○ 결정배심 개최 *배심원 - 시민감사관 황학, 전문배심원 변호사 ㅇㅇㅇ, 변호사 ㅇㅇㅇ	결정연기
7	2010. 5.10(월)	불명확한 기준에 의한 아파트 분양잔금 연체료부과 부당(결정배심)	○ 학기 중 전학조건을 요구할 특별한 이유나 필요가 미흡하고, 학기 중 전학을 하는 것은 자녀나 그 부모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 학기 중 특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전학여부를 확인할 권한이 SH공사에게 부여되었다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교일 해당 학기 내 또는 다음 학기 시작 전까지 전학한 세대에 대해서는 분양잔금(연체료) 납부유예 신청서상의 전학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SH공사 사장은 분양잔금(연체료) 부과조치를 취소할 것을 권고함. *배심원 - 시민감사관 황학, 전문배심원 변호사 ㅇㅇㅇ, 변호사 ㅇㅇㅇ	인용
8	2010. 5.10(월)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의 비용 행정청 부담요구(결정배심)	○ 동대문구청장이 이 사건 소송을 위임하면서 변호사보수에 대하여는 합의한 바 없으므로 이를 조합에게 전가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만일 조합에서 피고 소송대리 부분에 대하여 위 변호사와 추가 보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합내부의 문제에 불과하여 이는 사인간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본안 안건 비상정 결정함. ○ 다만, 피고보조참가인이 자신의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해 줄 것을 관계 행정청에게 요청하는 경우 피고보조참가인 및 그 소송대리인에게 무료변론을 명시적인 조건으로 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짐. *배심원 - 시민감사관 황학, 전문배심원 변호사 ㅇㅇㅇ, 변호사 ㅇㅇㅇ	각하, 지도적 의견 표명

연번	일자	안 건	결정내용	비고
9	2010. 6.7(월)	구유지 대부료 감액 및 건물 매각대금 반환 (심리배심)	○ 결정배심 개최 *배심원 - 시민감사관 이경섭, 전문배심원 변호사 ㅇㅇㅇ, 변호사 ㅇㅇㅇ	결정연기
10	2010. 6.16(수)	구유지 대부료 감액 및 건물 매각대금 반환 (결정배심)	○ 양천구청이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민원인과 합의 하에 ‘최초 대부계약’과 ‘제1차 변경계약’대로 대부재산의 면적과 대부료를 환원하고 감액된 대부료를 추가 납부하기로 하는 ‘제3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대부재산 149㎡ 중 민원인이 사용하지 못한 공원절개지 40㎡에 대한 대부료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임. ○ 양천구가 대부기간 만료시 철거를 해야 할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대부재산에 포함하여 매각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상당액의 이득을 얻은 것이 명백하므로 양천구는 민원인에게 대부재산과 이 사건 건물의 낙찰대금 중 이 사건 건물 상당액의 금원을 반환하여야 할 것임.	일부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