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지자체 평가 계획

□ 추진배경

○ (배경)「제2기 결핵관리 종합계획(2018년 ∼ 2022년)*」에 따라 “지자체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 근거: 결핵예방법 제5조에 따라 결핵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 (목적) ‘20년 지자체 별 추진실적 점검 및 우수 지자체에 「결핵 예방의 날」 표창 수여로 지자체 결핵관리 대응역량 강화 도모

* ’19년 지자체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 계획 평가대회(’19.9.26.) 실시

□ 그 간 추진사항

○ 결핵 감소를 위해「제2기 결핵관리 종합계획」수립(’18.7월)

○ 지자체 세부실행 계획 지침 통보 및 계획서 취합(‘18.11월∼’19.5월)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시행(’19.5.)에 따른 지자체 성과지표 일부 보완 요청(‘19.7월) 및 지자체 계획 평가(‘19.9월)

○ 결핵예방관리사업 지자체 담당자 설명회(‘20.1월)

○ 지역사회 결핵사업 협의체 구성·운영(‘20.5월∼)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 2020년 상반기 지자체 중간점검(’20.6∼7월)

□ 지자체 평가 계획안

◇ 코로나19로 인한 지자체 업무 과중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제출 자료는 간소화하고, 중앙에서 산출 가능한 성과지표(정량지표)를 근거로 평가 실시, 적극 행정 유도를 위해 우수사례 제출 시 가산점 부여

○ (평가대상) 17개 시‧도

○ (평가시기) ’20년 12월 중

* 10월말 기준으로 시도 실적(시군구 실적 포함)을 12월1주까지 제출

○ (평가위원) 결핵퇴치추진단 팀장 및 외부전문가 총 5∼7명으로 구성

○ (평가방법) 서면평가

○ (평가기준) 전략별 추진실적, 성과지표, 우수사례 등 평가

- (전략별 추진실적) 지자체 추진실적 평가표에 따라 50점 만점 평가(붙임2)

* 지역사회 결핵사업 협의체의 경우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감안하여 평가 예정, 협의체 구성은 필히 완료되어야 함

- (성과지표 실적) 중앙에서 산출한 7개 대표지표로 50점 만점 평가(붙임3)

- (우수사례 실적) 당해연도 국가 결핵관리에의 적극‧능동적 업무 처리 우수사례 제출 시 최대 10점 내 가산점(인센티브) 부여

* 우수사례 실적 제출 시 기본점수 5점 부여, 1개 시도에서 다수의 우수사례 제출 시 우수사례 중 최고 점수를 시도 점수에 반영

○ (평가결과) 시도 별 평점 순으로 우수 시·도 및 시·군·구 선정

* 3개 시·도, 6〜9개 시·군·구 선정, 시·군·구는 각 시·도에 선정 권한 부여

- 우수 시‧도 및 시·군·구에 보건복지부장관표창 및 부상 수여(’21년 결핵예방의 날)

□ 협조 및 향후계획

○ (시·도) 전략별 추진실적*(붙임1 양식) 및 우수사례** 제출(∼12.4.)

* 10월 말 기준으로 시도 실적(시군구 실적 포함) 작성

** 우수사례는 자유 양식으로 작성(제출건수 제한없으며, 제출된 자료 중 최고 점수를 시도 점수에 반영)

○ (질병관리청) 추진실적 평가 실시(∼12.15.)

○ (질병관리청) 평가 결과 1,2,3 순위 해당 시·도 별도 통보 및 표창 수여 시·군·구(각 2〜3개) 선정 요청(12.16.)

붙임1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 추진현황

점검대상 : ○○시(도)

□ 전략 1 : 조기발견을 통한 전파차단 및 예방

세부 과제	20년도 추진과제	추진실적(’20년 1~10월)	비고
1-1.노인·외국인대상 결핵검진	<예시> ○ 노인결핵검진 수검률 향상 및 환자발견 강화 - 노인 대상 결핵검진 사업 추진 ○ 외국인 - 보건소에서 흉부 x-선검진 및 잠복결핵검사 실시, 유소견자 관리 강화, 대한결핵협회 이동검진 ○ 노숙인 등 취약계층 - 노숙인 등 이동 결핵검진 상하반기 실시 - 노숙인 직접복약 확인사업 - 노숙인 결핵관리 협의체 운영	<예시> ○ 노인결핵검진 수검률 향상 및 환자발견 강화 - 노인 대상 결핵검진 사업 추진 ㆍ 목표 ○명 중 ○명(○%) 검진 수행 ㆍ 결핵환자 ○명 발견	정상 추진
1-2.결핵검진 사각지대 해소	○ -	○ -	지연
1-3.잠복결핵감염 관리 내실화	○ -	○ -	미추진

※   추진과제 :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 20년도 과제별 추진사업을 기준으로 작성

※※  강화대책 추진실적 : 누적 추진 성과와 중장기 계획이 아닌 추진실적을 명확하게 작성

□ 전략 2 : 환자중심의 관리와 지지

세부 과제	20년도 추진과제	추진실적(’20년 1~10월)	비고
2-1.민간·공공협력을 통한 환자관리 강화	○ -	○ -
2-2.비순응, 다제내성 등 결핵관리 및 지원 강화	○ -	○ -
2-3.결핵환자 접촉자 조사 및 관리 강화	○ -	○ -

□ 전략 3 : 연구개발 및 진단

세부 과제	20년도 추진과제	추진실적(’20년 1~10월)	비고
3-1.결핵 검사실 진단 역량 강화	○ -	○ -

□ 전략 4 : 국내 협력체계 구축

세부 과제	20년도 추진과제	추진실적(’20년 1~10월)	비고
4-1.지자체 대응체계 구축 및 인프라 강화	○ -	○ -
4-2.지역사회 결핵사업 협의체 운영	○ -	○ -
4-3.의료인 교육 및 대국민 홍보	○ -	○ -

□ 문제점 및 애로사항(추진 지연내용)

<예시>

○ 코로나19로 인한 노인·노숙인 등 결핵검진사업 지연(2월→4월)

- (조치사항) 검진 시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 차질없는 결핵 검진 실시를 위한 지자체 독려 및 홍보(4월~)

□ 추진일정(향후계획)

시기		주요내용
'20년	1/4분기	<예시> ▪‘20년 노인·노숙인 등 결핵검진사업 추진계획 보고(1월) ▪‘20년 외국인결핵검진사업 추진계획 보고(2월) ▪노숙인 결핵관리 협의체 운영계획(3월~) ▪민간공공협의회 운영계획(~3월)
	2/4분기
	3/4분기
	4/4분기

붙임2		지자체 추진실적 평가표 (50점 만점)

□ 평가 대상 : ○○시(도)

구분	실적 평가(50점)
전략별 세부 추진실적
1. 조기발견을 통한 전파차단 및 예방
1-1. 노인·외국인 대상 결핵검진	□ 1점(미흡) □ 3점(보통) □ 5점(우수)
1-2. 결핵검진 사각지대 해소	□ 1점(미흡) □ 3점(보통) □ 5점(우수)
1-3. 잠복결핵감염 관리 내실화	□ 1점(미흡) □ 3점(보통) □ 5점(우수)
2. 환자중심의 관리와 지지
2-1. 민간·공공협력을 통한 환자관리 강화	□ 1점(미흡) □ 3점(보통) □ 5점(우수)
2-2. 비순응, 다제내성 등 결핵관리 및 지원 강화	□ 1점(미흡) □ 3점(보통) □ 5점(우수)
2-3. 결핵환자 접촉자 조사 및 관리 강화	□ 1점(미흡) □ 3점(보통) □ 5점(우수)
3. 연구개발 및 진단
3-1. 결핵 검사실 진단 역량 강화	□ 1점(미흡) □ 3점(보통) □ 5점(우수)
4. 국내 협력체계 구축
4-1. 지자체 대응체계 구축 및 인프라 강화	□ 1점(미흡) □ 3점(보통) □ 5점(우수)
4-2. 지역사회 결핵사업 협의체 운영	□ 1점(미흡) □ 3점(보통) □ 5점(우수)
4-3. 의료인 교육 및 대국민 홍보	□ 1점(미흡) □ 3점(보통) □ 5점(우수)
총 점(50점)

* 각 목차별로 내용을 작성하였는지 체크하고, 완성도를 평가

□ 평가 의견

붙임3		성과지표 (50점 만점) * 중앙에서 일괄 산출

지역	①노인 결핵검진 수검률(8점)		②폐결핵유소견자 결핵검진 실시율(7점)		③결핵신환자 치료성공률(7점)		④전염성 결핵환자 복약 확인율(7점)		⑤결핵역학조사 잠복결핵감염 치료완료율(7점)		⑥결핵환자 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율(7점)		⑦잠복결핵감염자 치료실시율(7점)		총점 (50점)
	점수	목표대비 달성률	점수	목표대비 달성률	점수	목표대비 달성률	점수	목표대비 달성률	점수	목표대비 달성률	점수	목표대비 달성률	점수	목표대비 달성률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평가기준(달성률(%)): 95%이상 7점, 80〜94% 5점, 65〜79% 3점, 50〜64% 1점, 50% 미만 0점

- 단, 노인 결핵검진 수검률의 경우 95%이상 8점, 80〜94% 6점, 65〜79% 4점, 50〜64% 2점, 50% 미만 0점

①노인 결핵검진 수검률(%): 만65세 이상 노인 결핵검진사업 검진인원 / 노인결핵검진 사업 목표 인원수 × 100 (’20년 목표 70%)

②폐결핵유소견자 결핵검진 실시율(%):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2차검진* 실시자수 / 건강검진 폐결핵 유소견자 × 100 (’20년 목표 50%)

(* 흉부 X선 검사 또는 객담 검사(도말·배양·PCR) 중 1가지 이상 실시)

③결핵신환자 치료성공률(%): 결핵 신환자 중 결핵치료 성공자(완치+완료)수 / 전년도 결핵 신환자수(다제내성결핵 및 사망자 제외) × 100 (’20년 목표 95%)

④전염성 결핵환자 복약 확인율(%): 개인별 복약확인율 합 / 도말양성 신환자수 (’20년 목표실적 100%)

⑤결핵역학조사 잠복결핵감염 치료완료율(%): 치료완료여부가 ‘완료’자로 입력된 수 / 잠복결핵감염 진단자 중 치료 시작자수* × 100 (’20년 목표 81%)

(* 치료완료예정일이 당해년인 치료시작자, ‘치료 부작용(간기능이상, 피부이상, 혈소판이상, 기타)으로 치료를 중단한 자’ 제외)

⑥결핵환자 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율(%): (가족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율×0.6) + (결핵역학조사 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율×0.4) (’20년 목표 83%)

⑦잠복결핵감염자 치료실시율(%): 잠복결핵감염 치료 실시자수 / 전년도 잠복결핵감염 검진 양성자수 × 100 (’20년 목표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