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시의회 정례회

재정경제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 요 업 무 보 고

2010. 11. 15

기 획 조 정 실

목   차

Ⅰ.	일 반 현 황	1
Ⅱ.	정 책 목 표	3
Ⅲ.	주요업무 추진실적	4
1.	정책조정 및 평가를 통한 시정성과 제고	5
2.	일 중심의 작고 효율적인 조직관리	13
3.	효율적 재정운영 및 공기업 경영합리화	21
4.	시민고객을 위한 법무행정 구현	28
별첨 1.	주요사업 추진현황	34
2.	200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42

Ⅰ. 일 반 현 황

조    직

2관 8담당관 37팀, 1직속기관 1출연기관

									기획조정실장
				정 책 기 획 관													경 영 기 획 관
기 획 담 당 관 (5팀)			평 가 담 당 관 (5팀)			비 전 담 당 관 (4팀)			조 직 담 당 관 (4팀)			법 무 담 당 관 (5팀)				예 산 담 당 관 (5팀)			재 정 담 당 관 (5팀)			창 의 담 당 관 (4팀)

○ 시립대학교 : 7대학 8대학원 4처  ○ 시정개발연구원 : 1실 2본부 1부설기관

인    력

222/237명(정원/현원)

('10. 10월 말 기준)

구 분	합 계			일반직			별정‧계약			기능직
합 계	222	/	237	188	/	198	11	/	10	23	/	29
기획담당관	29	/	33	25	/	27		/		4	/	6
평가담당관	35	/	33	31	/	29	1	/	1	3	/	3
비전담당관	15	/	15	13	/	12	1	/	1	1	/	2
조직담당관	33	/	31	27	/	25	3	/	3	3	/	3
법무담당관	32	/	32	25	/	24	3	/	3	4	/	5
예산담당관	35	/	35	29	/	29		/-		6	/	6
재정담당관	24	/	24	20	/	20	3	/	2	1	/	2
창의담당관	19	/	34	18	/	32		/-		1	/	2

주요기능

구 분	담 당 업 무
기 획 담 당 관	○ 주요업무계획 수립, 시정현안사항 기획․조정 ○ 국회․시의회 관련 업무, 광역행정업무 총괄조정
평가담당관	○ 시정 주요사업․시책 평가 ○ 행정서비스 시민고객평가
비전담당관	○ 중․장기 비전과제 발굴 및 계획수립 ○ 시정운영 4개년계획 수립, 정책진도 분석 및 점검 조정
조 직 담 당 관	○ 행정기구 및 정원관리, 민간위탁 업무, 각종 위원회 총괄 ○ 사무위임전결 및 지방분권 업무
법 무 담 당 관	○ 자치법규 제․개정, 규제개혁 ○ 행정심판, 소송 및 소청심사 운영, 주요 국제 법률사항 자문
예 산 담 당 관	○ 예산편성 및 운용․관리 ○ 사고이월, 국고보조금 관리, 예산성과금 및 예산절감 업무총괄 등
재정담당관	○ 중기재정계획 수립, 재정투․융자 심사, 기금․부채 관리 ○ 투자․출연기관 관리 및 경영평가
창의담당관	○ 상상뱅크, 천만상상오아시스 등 창의제안제도 운영 ○ 창의활동 평가 및 서울창의상 운영

예    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증 감
합 계	189,286	524,791	335,505
기 획 담 당 관	8,792	1,814	△6,978
평가담당관	1,833	1,572	△261
비전담당관	669	684	15
조 직 담 당 관	14,911	14,228	△683
법 무 담 당 관	3,823	4,037	214
예 산 담 당 관	146,779	39,097	△107,682
재 정 담 당 관	8,709	459,699	450,990
창의담당관	3,770	3,660	△110

Ⅱ. 정 책 목 표

시민이 행복한 서울, 세계가 사랑하는 서울

시정의 종합조정과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정책 조정 및 평가를 통한 시정성과 제고		일 중심의 작고 효율적인 조직관리		효율적 재정운영 및 공기업 경영합리화		시민고객을 위한 법무행정 구현

Ⅲ.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정책조정 및 평가를 통한 시정성과 제고	5
2.	일 중심의 작고 효율적인 조직관리	13
3.	효율적 재정운영 및 공기업 경영합리화	21
4.	시민고객을 위한 법무행정 구현	28

1. 정책 조정 및 평가를 통한 시정성과 제고

□	시정 종합 기획 및 조정
□	BSC에 기반한 시정성과 평가
□	행정서비스 시민고객 만족도 조사
□	시․도 국정시책 합동평가
□	천만상상 오아시스 소통기능 강화
□	상생발전을 위한 대외 교류협력사업 지속 추진

1	시정 종합 기획 및 조정

시정 역점사업의 추진계획을 체계적으로 조정․관리하여 시정 운영의 기본 방향 설정 및 중･장기 추진방안 제시

		민선5기 시정운영 4개년 계획 수립
		기본방향 - 시정의 연속성을 위해 민선4기의 주요 정책은 유지하되, 환경변화 요인 반영 - 도시경쟁력 제고 및 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사업 우선 반영 - 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재정운용계획과 연계성 강화 4개년 계획의 구성(안) - 대내외적 여건분석 및 비전과 목표 □정치･사회･경제적 여건 분석 및 서울에 미치는 영향 분석 □민선5기 서울시 비전 제시 □미래 비전 달성을 위한 시정 목표 설정 - 20대 핵심과제 추진방안 □민선5기 정책 중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대표사업 선정 □도시경쟁력 제고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 위주로 선정 - 분야별 계획 : 5대 도시(핵심 분야), 15개 분야로 분류 □서울시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5대 핵심 분야 선정 □5대 핵심 분야 주요 사업을 15개 분야로 구분 - 재정계획 □'10~'14년 세입･세출전망 분석 □분야별･연도별 투자계획 향후계획 : '10. 12월 말에 계획(안) 확정 예정

2	BSC에 기반한 시정성과 평가

서울시 비전과 전략을 핵심성과지표로 설정․관리하는 BSC에 기반한 성과관리를 통해 시정 주요사업의 성공적 추진 지원

		BSC 기반의 성과관리를 통한 체계적 관리
		성과관리계획 주요 기능 - 서울시 전략(성과)목표 상호간 연계, 서울시 비전과 전략 실행 - 시민고객 관점 등 4대 관점에서 핵심성과지표를 통한 성과 관리 성과관리계획 사전 검증 - BSC사업 및 성과지표 선정 적정성,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도전성 등 BSC 기반의 IT 시스템을 통한 체계적 사업 관리 - BSC사업 성과에 대한 분기별 달성도 평가 -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부진·미흡사업 집중관리

		조직개편에 따른 성과관리계획 조정
		대상기관 : 30개 실･국 및 본부(4급이상 기관․부서) ※ 제외대상 : 시의회, 시립대학교 및 책임운영기관(교통방송, 박물관, 미술관) 조정항목 : 기관임무, 전략맵, 성과관리계획, 주요사업, 지표정의서 주요내용 - 조직개편에 맞춰 기능중심으로 성과관리계획 조정 -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성과관리계획의 최적화 - 시정역점사업의 전략적 지원체계 구축 활용계획 : 개편된 조직의 성과관리계획에 따라 하반기 BSC 달성도 평가

3	행정서비스 시민고객 만족도 조사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시민고객 평가(만족도 조사)를 실시, 실질적인 정책개선을 통해 시민고객 삶의 질 향상 도모

'10년 평가개요

평가분야 : 총 9개 분야(′09년 10개 분야 19,850명 실시)

- 서울시 : 민원행정, 대중교통(시내버스, 지하철), 상수도, 공원, 공공도서관, 문화시설, 보육시설

- 자치구 : 청소, 보건소

표 본 수 : 총 21,700명

(단위 : 명)

분 야	민원행정	대중교통	상수도	공공도서관	공 원	문화시설	보육시설	청 소	보건소
표본수	400명	4,300명	1,200명	2,500명	3,300명	2,500명	2,500명	2,500명	2,500명

평가주관 : 시민평가단(총 15명)

평가방법 : 전문 여론조사기관 의뢰 면접조사 실시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에 대한 분야별 개선대책 수립･추진

'09년 평가결과

□ 평가기간 : '09.11～'10. 2

□ 평가분야 : 10개 분야(시 7, 자치구 3)

□ 평가결과

(단위: 점)

구 분	서 울 시							자 치 구
평가분야	민원행정	여 성	한강공원	지 하 철	시내버스	상 수 도	노인복지관	청 소	보 건 소	주민자치
종합만족도	78.2	53.9	64.3	77.5	74.7	75.7	80.6	71.9	75.8	78.0

		향후 추진일정
		여론조사기관 선정 및 조사설계 : '10.11월 만족도조사 실시(기초실사) : '10.12월 보충조사(FGI 포함) 및 결과 분석 : '11. 1～2월 결과 발표 및 개선대책 수립 : '11. 3～4월

4	시･도 국정시책 합동평가

행정안전부 주관의 시․도 국정시책 합동평가를 통하여 우리시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 및 국가 주요시책의 성공적인 추진 지원

'10년 합동평가 개요

평가주관 : 행정안전부 합동평가단

평가대상 : 16개 시도(市部 7과 道部 9로 구분 평가)

평가기간 : '10. 3.15 ～ 6.30(평가기준일 : '09.12.31)

평가분야 : 8개 분야, 33개 평가시책, 126개 평가지표

평가방법 : VPS 활용 On-Line평가, 현지검증, 고객체감도 조사

※ VPS(Virtual Policy Studio) :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 On-Line상에서 지표별 실적을 입력하고 상호 검증하는 평가시스템

평가결과 : 8개 분야를 시․도부로 구분, 등급화(가~다)하여 공표

- 가등급 : 1개 분야(환경․산림․문화),

- 나등급 : 5개 분야(일반행정, 지역경제․개발, 인사․여성, 안전관리, 중점과제)

- 다등급 : 2개 분야(사회복지, 보건위생)

※ '09년 평가결과 : 가 1(지역개발), 나 2(환경산림, 안전), 다 6(일반행정, 보건위생, 사회복지, 지역경제, 문화관광, 중점과제)

		향후계획
		'10년 평가결과 분석 및 '11년 평가대비 계획 수립 : '10. 11월 평가시책별 우수기관(부서) 재정인센티브 부여 : '10. 12월 평가시책별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포상 : '10. 12월

5	천만상상 오아시스 소통기능 강화

시민의 소통 창구로서의 천만상상 오아시스 시스템의 정책 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참여 가능한 시스템으로 개선

		추진실적
		아이디어 접수 : '08년 36,289건 → '10년 60,972건(총 제안건수 116,656건) ｢댓글평가 시스템｣ 도입을 통해 직원･시민간 토론 활성화 - '10년 60,972건의 제안에 대해 571,840건 댓글 (일평균 1,900여건) - 우수 토론직원에 대한 성과포인트 부여 : 상상지기 32명 대상 9.6점 천만상상 오아시스 실현회의 운영 - '10년 4회 개최, 우수 시민제안 49건 채택(총 23회, 191건 채택) - 우수실행사례 : 119 구급 오토바이 운영, 출산 영유아용품 기부․대여 센터 설립 등

		천만상상오아시스 시민소통기능 강화('10.하반기~)
		시민에게 찾아가는 실현회의로의 변화 - 기존의 시민고객을 초청하는 실현회의에서 주제와 연관된 맞춤형 장소, 관심계층 공개모집을 통해 시민참여 활성화 - 찾아가는 천만상상오아시스 2회 개최 □8월 영유아 보육(양육) 지원서비스 : 마포구 영유아플라자(보육교사 등 참여) □10월 관광하고 싶은 도시, 서울만들기 : 남산국악당(관광협회 및 업계 참여) 시민제안의 정책 발전 기능 강화 - 교통, 복지 등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 상상지기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그룹 운영을 통해 시민아이디어 실현방안 모색 - 분야별 주제선정 및 정보공개를 통해 시민의 개선과제 공모 정보화시대에 맞춘 천만상상오아시스 시스템 업그레이드 - 스마트폰 실시간 연동을 통해 상상제안, 토론, 댓글 가능하도록 지원 - 트위터, 파워블로거 댓글 달기 등 시민과의 정보공유 강화

6	상생발전을 위한 대외 교류협력사업 지속 추진

지방자치단체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타 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강화 및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대북 지원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강화

교류협정 현황 : 6개 시･도

- 전남(’04), 제주(’05), 충북(’08), 경북(’08), 광주(’09.6), 경남(’09.9)

- 중점 교류 분야 : 산업‧경제, 문화‧예술, 관광･홍보 등

2010년도 주요 교류실적 : 9개 사업(29억원 중 19억원 집행)

청소년 문화교류(7～10월)	지방청소년 서울문화체험 실시(5회 555명)
태양광산업 연구개발 교류(3～10월)	연구소간 학회 및 세미나 개최(2회)
관광홍보 마케팅 추진(5～10월)	서울-제주‧경남‧충북 연계 팸투어 실시(3회)
농수특산물 직거래 활성화(9.8～12)	서울광장 등 3개소에 지방특산물 전시‧홍보 등 (11개시‧도 136개 시‧군‧구 참여)

※ 타 시 ‧ 도 재난 지원비 1,000백만원은 재난 미발생으로 미집행

남북 교류협력사업 추진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10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개최 : 4회

- 2009년 남북교류협력사업 결산, 2011년 기금운용 계획 심의 등

'10년 대북지원 사업추진

- 신의주 일대 수해지역 구호물품(밀가루 500톤) 지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운용
□ 출 연 기 금 : 200억원 ('04년 100억원, '05년 100억원) □ 기금집행현황 : 인도적 지원, 문화․예술 분야 등 65억원 지원 ('05~'10) ※ 현재 관리금액 : 173억원 (이자 38억원 포함)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참여
		추진배경 -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대도시권 중심의 세계경제구조 개편에 따라 수도권이 공존하고 세계 최고의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 ('09.10.5) 설치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 위원회 구성 - 위 원 회 :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자문단 5개 분야 44명 - 추진기구 : 광역인프라기획단, 경제규제혁파공동추진위원회(비상근 각 21명) - 사 무 국 : 사무총장, 산하에 3개과 체제로 구성 주요기능 : 광역계획 수립 및 협력사업의 발굴, 재원의 분담 등 주요 추진실적 - '09.10. 5 제1차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개최 (위원회 출범) - '10. 2. 5 제2차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개최 □경인 메갈로폴리스 구상 실현 제안(수도권 공동과제 추진기구 설치 등) - '10. 4.12 ｢서울․인천․경기 광역권 발전을 위한 협약서｣ 체결 - '10.11. 2 공동협력과제 추진 종합보고 및 '11년 예산(안) 심의･의결 향후 추진계획 - 광역 인프라 및 경제규제혁파 등 수도권 미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18개 공동협력 과제 지속추진 - 수도권의 산업여건, 경제동향 등 광역차원에서 활용가능한 DB 시스템 구축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참여
		'10년 주요 참여 실적 - 제25차 실무협의회 참여 ('10. 4. 16) □대정부 정책과제 건의 23건 심의･의결 - 제23차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참여 ('10.10.6) □대정부 정책과제 건의 18건 심의･의결, 지방분권 7대 과제 공동성명서 채택

2. 일 중심의 작고
효율적인 조직관리

□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	성과지향적 조직을 위한 책임운영기관제도 시행
□	민간위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
□	창의를 생활화하는 역동적 조직문화 구축
□	시정연구를 통한 전문성 제고

1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중장기적 안목에서 행정여건 및 환경변화를 감안한 인력수요 예측을 통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 방안 모색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개요
		근 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주요내용 : 향후 5년간 인력운영에 관한 계획을 매년 보완 ․ 작성

		중기인력운용 기본방향
		‘작고 효율적인 조직, 경쟁력 있는 조직’ 기조 유지 - 작고 강한 조직을 위한 감축기조는 유지하되,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소방직 3교대 시행 등은 단계적 인력증원 상시 조직진단 및 인력재배치를 통해 신규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조직 운용 - 기능전환･쇠퇴 부문 감축, 유사기능 통 ․ 폐합 등을 통해 복지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 핵심과제 및 지역현안 인력수요에 적극 대응

인력증감 주요내용

연도별 증감개요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정 원	15,888	16,066	16,271	16,417	16,613	16,670	-
증 감	-	+178	+205	+146	+196	+57	+782

- 시민서비스 향상 및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분야 인원 증원

□서울형 그물망 복지, 노인복지 확대, 저출산 극복정책, 기후환경변화 대응,
도시안전 강화, 소방직 3교대 확대, 시립대 교원, 한성백제박물관 개관 등 증원

- 상시조직진단을 통한 인력감축 및 재배치

□청소･경비 등 단순관리기능 민간위탁, 기능쇠퇴분야 인력 감축

관리기관별 증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계	15,888	16,066 (+178)	16,271 (+205)	16,417 (+146)	16,613 (+196)	16,670 (+57)	+782
집행기관 (의회 포함)	9,812	9,805 (△7)	9,735 (△70)	9,735 (0)	9,735 (0)	9,735 (0)	△77
소방기관	5,327	5,800 (+173)	6,065 (+265)	6,201 (+136)	6,387 (+186)	6,434 (+47)	+807
교육기관	449	461 (+12)	471 (+10)	481 (+10)	491 (+10)	501 (+10)	+52

- 집행기관

□상시 조직진단으로 유사중복 기능 재조정 및 부서간 기능 재배치로 인력 감축

□미래환경변화 대응(기후변화 대응, 신성장 동력사업 등), 복지 및 도시안전 확충분야 등은 필요한 인력 충원

- 소방기관 : 소방서비스 향상 및 3교대 근무확대를 위한 단계적 인력 증원

- 교육기관 : 서울시립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정원기준에 맞도록 교수 요원 단계적 증원

총액인건비 현황 추계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1,052,391	1,006,745	1,088,383	1,103,753	1,114,541	1,117,267
일반회계	841,494	809,422	883,100	898,470	909,258	911,984
특별회계	210,897	197,323	205,283	205,283	205,283	205,283

(단위 : 백만원)

※ 총액인건비 예산항목 축소 : '09년 19개 ⇒ '10년 13개(6개 항목 제외)

2	성과지향적 조직을 위한 책임운영기관제도 시행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하는 고객 중심의 성과지향적 조직 운영을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제도 시행

		제도개요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을 통한 성과제고가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기관운영의 자율성을 부여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성과중심의 조직운영 체계 구축 3개 사업소(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교통방송) 책임운영기관 지정 ('08.12.24)

		추진내용
		'09년도 책임운영기관 운영성과 평가 실시('09.11.2～‘10.4.1) - 평가대상 : 3개 책임운영기관 사업성과 및 기관운영 실적 □고유사업(70%) : 고객만족도·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기관별 역점사업 □관리역량(30%) : 조직·인사·예산 등 기관운영합리화 및 제도정착 노력도 - 평가방법 :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병행, 고객만족도조사 포함 - 평가결과 : 100점 만점에 평균 88.35점으로 양호한 편 책임운영기관별 사업운영계획 및 2010년 사업계획 확정('10.1.28) - 사업운영계획(3개년연동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거 기관별 사업추진 책임운영기관 운영에 관한 제도개선 추진중 ('10.6월～) - 조직관리 : 5급(상당) 이하 하부기구 설치 및 업무분장 자체 실시 - 인사관리 : 개방형4호 임용 자체추진 등 기관장에게 위임된 임용권 현실화 - 예산관리 : 책임운영기관장 책임경영제(사업비 독립편성 집행) 실시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실시
		평가기간 : '10.11월말 ～ '11. 2월말 평가사항 : 고유사업, 관리역량평가, 고객만족도조사 (연구용역으로 평가수행) 결과활용 : 기관장 인센티브 및 재계약에 반영, 제도발전과제 도출

3	민간위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

민간위탁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위탁사무의 수의계약(재계약)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하는 등 민간위탁의 책임성과 효율성 제고

		민간위탁 현황('10.10월 기준) : 총 705건 민간위탁 시행중
		시 설 : 231건 (노인종합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장애인복지관, 직업전문학교 등) 사 무 : 186건 (시민문화예술교육, 다산콜센터 운영 등) ※ 기타 위탁 : 주차장, 매점, 체육시설 등 84건 (수익형), 청소, 경비, 설비관리 등 204건 (단순용역)

추진현황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09.7.30)

- 신규 민간위탁, 수의계약 및 재계약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사전심의절차 이행, 민간위탁사업의 경영평가실시 등 규정

민간위탁의 사전심사 강화

민간위탁 대상여부	부서별 자체방침에 따라 결정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사전심사 - 분기별 1회, 필요시 수시
수의계약‧재계약 여부	부서별 자체평가 후 결정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구성(11명 - 내부4, 외부7) : '09.10.9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운영 : 시범운영 1회(‘09.10), '10년 6회 개최

민간위탁 운영개선 추진지침 마련･시달

- 민간위탁 추진단계부터 평가 및 재계약 단계까지의 추진사항을 매뉴얼화

		향후계획
		위원회 심의를 강화를 통한 민간위탁의 계약투명성, 재정건전성 제고 ‘민간위탁 관리시스템’ 구축･운영('10.12월)으로 민간위탁의 관리 효율성 제고

4	창의를 생활화하는 역동적 조직문화 구축

창의적인 조직문화 형성을 통한 공무원 역량 강화 및 업무의 효율적 개선으로 시민 행복총량 증진 및 창의성과 국내외 전파･확산

		공무원 제안 「상상뱅크」 활성화
		아이디어 접수 : 1월부터 10월말까지 30,608건(총 216,717건) 본인 업무개선 생활화를 위한 상상뱅크 기능 강화 - 연 2회 이상 직원별 본인 업무 개선 사례를 발굴하도록 하고, 방침서 등록만으로 완료하도록 하여 절차 간소화 추진(’10.4월~) 창의아이디어 평가시스템 개선 - 80점 이상 우수제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을 거쳐 평가등급 및 마일리지 부여 - 창의왕 등 활동레벨 자격조건에 질적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선정 즐기는 창의문화 공간으로 조성 - 창의력 개발 게임, 재미있는 아이디어 소개, 아이디어 공개평가 등 창의활동을 자극하는 콘텐츠 확충 - 댓글, 추천, 토론 등을 통해 제안의 구체화, 정책발전 기능 강화 상상뱅크, 지식동아리, 지식나눔터 등을 메타블로그 형태로 통합하여 다양한 업무 개선사례 공유 추진(행정포털 기능개선과 연계하여 창의포털 구축, ~'11.1월)

		창의적 학습활동 활성화
		창의지식동아리 구성현황 : 401개 동아리, 6,700여 명 참여 과제 중심 창의지식 동아리 운영 - 창의적 업무추진이 필요한 과제 중심으로 실국별 동아리 운영 - 실국본부장 책임하 동아리 성과관리 강화(분기별 성과보고회 개최) 동아리 활동역량 강화 - 전문가 교육, 워크숍, 성과발표회, UCC공모전 등을 통한 동아리 활동역량 강화 - 우수동아리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 제공, 부진동아리 과제중심으로 재조직 기관별 액션미팅 활성화 - 부서내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책 발굴 및 실행력 확보를 위한 자유롭고 격의없는 토론문화 활성화(44개 부서 19백만원 지원)

서울창의상 운영

4개 부문 78개 사업 시상(1월 ~ 10월말)

구 분	계	창의제안	창의실행	예산절감	지식경영
시상사업	78	31	16	5	26
시상인원	405	63	91	25	226
포상금(백만원)	159	46	48	34	31

※ 창의 시책부문 및 대상은 시상시기 미도래(상반기 시책부문 3/4분기, 대상 연말 선정예정)

우수사례(창의상 시상내역)

- 공무원제안 : 친환경 초음파 방역장비 개발, 월드컵경기장 미끄럼썰매장 조성 등

- 시민제안 : 버스정류장 터치 스크린 설치, 서울시 미술관, 박물관 자유이용권 아트티켓 등

- 제안실행 : 119 구급 오토바이 운영, 어린이집 장난감 세착살균기 보급 등

- 예산절감 : 국내최초 가스직접 주입식 CO2 투입설비 설치 등

- 지식경영(공무원논문) : 찾아가지 아니한 지방세 과오납금의 적극적인 지급방법에 관한 연구 등

창의시정 성과 확산 : 2010 UN 공공행정상 수상 ('10. 6)

투명성･책임성･대응성 있는 공공서비스 개선 분야 대상 : 여성행복 프로젝트

공공서비스 전달방식 개선분야 우수상 :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

※ 서울시의 UN 공공행정상 수상내역

- '08년 : 서울시 사이버정책토론방

- '09년 : 서울시 상수도 수질공개 서비스, 서울시 천만상상오아시스

- '10년 : 여행프로젝트, 희망플러스통장

	UN 공공행정상
□ 공직자 또는 공적 행위자에 의한 ‘제도적 기여’를 공인하기 위해, '00. 7월 UN총회 결의 및 경제사회이사회 결정으로 제정 □ '03년부터 매년 우수한 행정기관 및 단체 시상 □ 서울시는 '08 ~ '10년까지 3년간 5회 수상

5	시정연구를 통한 전문성 제고

시정현안 문제 해결 및 주요 정책 수립을 위해 전문연구기관 등에 학술용역을 시행함으로써 시정의 전문성 제고

학술용역 추진

외부기관 위탁 학술용역

- 대    상 : 전문적이고 심층적 연구가 필요한 과제

- 과제선정 : 학술용역심의회에서 타당성 심의 후 결정

- 연도별 추진현황

(단위 : 건, 억원)

총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건수	예산	건수	예산	건수	예산	건수	예산	건수	예산
197	365	58	98	60	96	47	103	32	48

※ '11년 학술용역건수는 '10. 9월 「'10년 정기 학술용역 심의회」 통과 건수임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 대    상 : 시 현안업무 중 학술연구가 필요한 과제

- 과제선정 : 실･국 자체 평가 후 학술용역심의회에서 심의 후 결정

- 연도별 추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총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수행과제	예산	수행과제	예산	수행과제	예산	수행과제	예산	수행과제	예산
107	541	11	69	26	127	33	170	37	175

※ 연구완료 후 우수 과제 수행자에 대해 성과포인트 등 인센티브 부여

	학술용역심의회 운영 개요
□ 위 원 장 : 외부위원 중 호선 □ 위 원 : 15명 이내 □ 개최시기 : 9월(정기 심의), 3월 · 6월 · 9월 · 11월(수시 심의)

		향후계획
		외부기관 위탁 학술용역 : ´10년도 4/4분기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개최(´10.11월 중)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 ´10년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평가(´10.11월 중)

3. 효율적 재정운영 및
공기업 경영 혁신

□	경제회복을 위한 예산 조기집행 추진
□	예산절감 추진
□	효율적 채무관리를 통한 재정건전화 지속추진
□	재정 투․융자 심사 강화
□	민간투자사업 재정관리기능 강화
□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시
□	투자□출연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1	경제회복을 위한 예산 조기집행 추진

‘09년에 이어 재정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일자리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으로 국내경제의 빠른 회복세 전환에 기여

		추진개요
		추진목표 : 상반기중 대상사업의 60% 집행 추진기간 : '10.1.1 ~ 6.30 대 상 : 서울시 전 기관(자치구, 투자기관 포함) 대상사업 : 조기집행이 필요하거나 효과가 있는 모든사업 (시설비, 용역비, 자산취득비 등 35개 과목)

		중점 추진사항
		예산조기집행 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 계약심사기간 단축(5일) 및 계약기간 단축(27~55일) - 긴급 입찰제도 활용 및 1인 견적 수의계약대상 한시적 확대 적용 - 선금급 지급 확대(20~50% → 30~70%), 기성대가 정기적(30일) 지급 조기집행 상황실 구성․운영으로 조기집행 및 일자리 창출 독려 - 경영기획실장을 단장으로 T/F팀 구성․운영 - 재정집행상황 일일 상시모니터링 및 추진상황 점검

추진실적 - 101.9% 달성

(기준 : '10.6.30, 단위 : 억원)

구 분		조기집행목표	추진실적
			집행액	목표대비(%)
계		146,918	149,728	101.9
서울시		119,190	119,265	100.1
	본청	89,037	86,746	97.4
	공사․공단	30,153	32,519	107.8
자치구		27,728	30,463	109.9

2	예산절감 추진

예산 집행방법 및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 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예산성과금 지급․격려하여 예산절약․세입증대에 대한 동기유발을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09년 예산절감추진 실적 : 8,229억원

총 8,229억원 절감 - 목표대비 12억원 초과달성

(단위 : 억원)

대 상	절감대상 예 산 액	절감목표 (A)	절 감 실 적(B)				달성도 C=B/A
			계	세출절감	세입증대	성과제고
실‧국‧본부	81,286	8,217	8,229	4,437	3,200	592	100.2

'10년 예산절감목표액 : 8,500억원(절감대상 예산액의 10%이상)

- 절감대상 예산액 : 8조 3,314억원(사업비 : 8조 2,479억원, 기본경비 : 835억원)

※ 절감대상액은 인건비, 예비비, 회계간 전출, 타기관 전출 등 제외한 실집행예산

		예산절감 인센티브 지급
		지급근거 :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51조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지급기준 :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액의 10%이내, 사업별 1억원, 개인당 20백만원 한도내(단, 절약효과가 현저한 경우 30% 가산지급 가능) 지급심사 :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09년 예산절감 추진실적에 따른 예산성과금 - 총 166,667천원 지급 - 공무원 예산성과금 : 41건 131,667천원 - 예산절감 우수기관(부서) 포상금 : 6개 34,000천원 - 시민고객 예산낭비신고 및 절감제안 사례금 : 10명 1,000천원

		향후 추진일정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개정 : 2010.12월 '10년 예산절감 추진실적 평가 : 2011.01월

3	효율적 채무관리를 통한 재정건전화 지속추진

'10년 하반기 경제회복이 가시화됨에 따라 재정의 긴축운영으로 ‘09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확대재정정책으로 증가된 채무를 감축하고, 균형재정 조기회복으로 시 재정의 건전성 강화 지속추진

서울시 및 투자기관 채무현황

('10.10월말 차입금 잔액 예상, 억원)

계	서울시	투 자 기 관
		소계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SH공사	농수산물공사
193,143	34,313	158,830	19,900	7,377	131,537	16

민선5기 재정건전성 강화 종합대책 추진계획 수립

민선5기 채무목표 → ‘08년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감축

(단위: 억원)

‘14년 채무 목표	서울시	투 자 기 관
		소계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SH공사	농수산물공사
127,039	18,624	108,415	39,883	8,073	60,459	-

추진계획

- 서울시  : 행사성경비 축소, 대규모 사업 구조조정, 투자심사강화 등 긴축재정 운영

- SH공사 : 사업물량 조정, 사업추진 방식 개선, 민간 분양기법 도입 등

- 지하철 양공사 : 사업다각화 등 수익구조개선, 구조적 적자요인 단계적 해소 등

		향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채무관리
		서 울 시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일시적으로 증가한 부채 ‘14년까지 전액 상환 - 순세계잉여금 감채기금 적립 확대(50% 이상 → 70% 이상) 투자기관 - 강도 높은 경영혁신 지속추진 : 원가 절감시스템 상시운영, 부대수익 창출 등 - 경영개선을 위한 전문 컨설팅 추진 : 원가회계시스템 진단, 평가, 구축 등 - 재정관리체제 대폭 개선 - 부채관리 전담반 상시운영, 부채관리실적 정기보고

4	재정 투･융자 심사 강화

투자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여 한정된 재원의 적정 배분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도모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투자심사 제도개선('10.9월부터 시행)
		개선배경 :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건전성 확보 주요개선 내용 - 투자심사 대상 확대 : 40억원 이상 → 30억원 이상 - 투자심사 의뢰시기 조정 : 실시설계 전 → 기본설계 전 - 재심사 기준 강화 □계약이후 사업비 증액으로 재심사 대상여부 판단시, 종전 투자심사통과 사업비가 아닌 계약금액 기준으로 판단(과도한 낙찰차액 임의사용 방지) - 투자사업 심사에 대한 정책적 기능 강화 □개별사업의 타당성 외 실․국․본부별 사업의 우선순위 및 재원확보 대책 등을 함께 고려

'10년 투융자심사 추진실적

총 3회 150건 심사

(단위: 억원)

계		적 정		조건부 추진		재 검 토		부 적 정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150	84,254	16	3,761	94	66,773	40	13,720	-	-

5	민간투자사업 재정관리기능 강화

한정된 재정을 보완하고 시민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 조기확충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체계적이고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종합관리기능 강화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
		신중한 사업추진결정 및 효율적 재원배분을 위한 사전심사 강화 체계적․종합적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및 민자 전반 자문기능 강화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총 22개 사업 (시의회동의 기준, '10.10월 현재)

분 야	계(건)	실시계획 승인 전	공사 중	운영 중
계	22	6	3	13
도로	6	3 (은평새길, 평창터널, 서부간선)	2 (강남순환, 용마터널)	1 (우면산터널)
도시철도	4	2 (신림선,동북선)	1 (우이~신설)	1(도시철도9호선)
주 차 장	12	1	-	11

민간투자사업 심사를 위한 市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

- 「제물포터널」 민간제안사업 대상사업지정 및 제3자공고안('10.5.26) - 원안가결

- 「평창터널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협약안('10.8.20) - 보류

		향후 추진계획
		타당성 분석 및 효율적 재원배분을 위한 사전심사 강화 - 사업의 타당성, 수익성․공공성 확보 방안 심사 후, 추진여부 결정 - 시장상황 및 재정여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시기조정 및 전략적 재원배분 - 전문연구기관(시정개발연구원)과 유기적 네트워크 구성, 민자전반 분석･자문

6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시

투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통하여 조직역량 강화 및 자율 경영혁신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대시민 공공서비스 제고에 기여

평가개요

구 분	투자기관	출연기관
평가대상	5개 공기업 (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SH공사, 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공사)	시정개발연구원 등 11개 출연기관 ※ 디자인재단('09. 3월 설립)은 신설기관임을 감안, 금년에는 예비평가 실시
평가내용	’09년도 경영실적	’09년도 경영실적
평가기간	’10. 7~10월	’10. 7~10월
평가주체	행정안전부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위탁)	서울시 (공모 통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위탁)
평가기준	□공통지표 45점 (경영체계, 정책준수, 고객만족) □사업지표 55점(사업운영)	□공통지표 50점 (책임경영, 효율경영, 창의경영, 감동경영) □사업지표 50점(경영실적 평가)

		추진현황
		경영평가 추진계획 수립 : '10. 5월 경영평가 실시 : '10. 7월 ~ 10월 - 평가안에 대한 기관별 의견 수렴 중 평가 결과 확정 및 통보 : '10.11월 예정

		평가 결과 조치
		경영진단 등 보완조치를 통해 경영개선 유도 - 평가결과의 적극적 환류를 통한 경영개선 및 건전 경쟁 유도 - 평가결과 부진 기관에 대해 문제해결형 심층진단 실시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급 등 인센티브 차등지급 및 우수기관 표창 － 행안부 지침에 따른 지급상한액 범위 내에서 성과급 차등지급 － 평가 우수기관 및 개인표창, 경영대상 선정, 우수사례 발간 등 추진

7	투자□출연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투자□출연기관의 고객만족도 수준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하여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고객 만족 경영 마인드를 확산시킴

조사개요

조사대상	16개 투자□출연기관	조사기준	1년간 제공된 서비스 전반
조사기간	’10.6.30 ~ 10.29	조사기관	한국능률협회 (밀월드브라운리서치, 리서치앤리서치)
조사항목	- 3개부문 40항목 □ 품질부문(26항목) : 서비스 수준□내용 등에 대한 평가 □ 만족부문(6항목) : 품질부문에 대한 항목별/전체적 만족도 □ 성과부문(8항목) : 서비스를 받은 이후 기관에 대한 신뢰도 등

		추진경위
		’10년 투자□출연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계획 수립 : '10. 5월 고객만족도 조사 주간기관 선정 : '10. 5월 고객만족도 조사 조사기관 선정 : '10. 7월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10. 8월~10월 고객만족도 조사 완료 및 결과 분석 : '10. 11월

		조사 결과 및 향후조치
		조사결과 : 평균 84.6점 (‘09년 81.6점 대비 3.0점 상승) - 전반적으로 고객만족도 지속 상승 : 76.4점(‘08) ⇨ 81.6점(’09) ⇨ 84.6점(‘10) - 투자기관의 만족도 점수가 크게 향상되었으며, 16개 기관 간 상호 경쟁을 통해 투자기관과 출연기관 간 편차 개선 : 4.7점(‘08) ⇨ 0.9점(’09) - 고객만족 활동에 노력한 기관의 만족도 개선도 크게 상승 □ 농수산물공사(10.5점↑), SH공사(8.5점↑), 서울메트로(6.6점↑) 향후조치 - ‘11년 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투자□출연기관 대표평가 반영 - 투자․출연기관별 미흡분야에 대한 자체 개선계획 수립 시행

4. 시민고객을 위한
법무행정 구현

□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
□	무료법률상담 활성화로 시민중심의 법률서비스 강화
□	시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신속․공정한 행정심판
□	소송사무의 체계적 관리로 승소율 제고

1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장애가 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상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여 시민(기업)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

		규제개혁 추진방향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사업별 기업규제 적극 발굴‧개선으로 경제 활성화 도모 건의법령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수용 및 법령개정 완료비율 제고 자치법규(조례･규칙) 등록규제 개선

'10년 추진실적

법령상 규제 발굴 및 개선 건의 : 총 100건

총 계	수용(법령개정완료)	중장기검토	미반영	검토중
100건	13	6	31	50

자치법규상 신설･강화 규제 심의 : 총 11건

계	원안의결	수정의결	심사보류	철회권고
11	7	4	-	-

자치법규(조례･규칙) 등록규제 일몰제 추진

- 중앙부처의 규제일몰제 도입 결정된 경제적규제 558건과 연계된 조례․규칙 중심으로 추진

- 규제의 적법성, 타당성, 효율성 등 내실있는 규제심사 및 규제 일몰제 도입 여부 심사

규제개혁 및 자치법규 담당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10. 5)

- 참석인원 : 서울시․자치구 규제개혁 및 자치법규 담당자 총 170명

- 교육방법 : 규제개혁 관련 분야별 전문강사 초빙 집합교육

※ 하반기 교육 : '10. 11. 5(금), 13:30～18:00

2	무료법률상담 활성화로 시민중심의 법률서비스 강화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무료법률상담 활성화로 시민 중심의 법률서비스 강화

		상담실 운영 개요
		방문상담 ('07. 4. 9. 개설) - 설치장소 : 서소문별관 1동(1층) 다산플라자 내 - 상담내용 : 민사･형사･가사사건 등 시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률상담 사이버상담 ('07. 7. 9. 개설) -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내 시스템 구축 운영

'10년 추진실적

상담실 운영실적

구 분	계	민사	가사	행정	형사 등 기타	비 고
방문상담 (일평균 19명)	3,537	2,616	540	137	244	상담예약후 상담시 까지 1~2일 소요
사이버상담 (일평균 18명)	3,356	2,031	249	298	778	답변처리기간 평균 1.2일 소요

이용시민대상 지속적인 만족도 조사 및 시민불편사항 개선

- 이용시민 만족도 : 평균 98.1%

- 상담실 내부칸막이 보완으로 상담내용 유출․소음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 개선

다양한 매체 활용 무료법률상담실 적극 홍보로 대시민 인지도 향상

- 서울시내 전광판 표출 : 2회('10. 4월/10월)

- 지하철모서리광고 : '10. 4.27~6.30(총 606면 - 3호선 480면, 8호선 126면)

- tbs TV 및 라디오 법무담당관 전화인터뷰(생방송) : 4회('10. 4월/5월/10월/11월)

	「찾아가는 법률상담서비스」시행 ('10.10.13~)
□ 설치장소 및 상담대상 : 시립노인종합복지관 19개소, 복지관 이용 어르신 □ 상담시간 : 복지관별 월1회 2시간 (수요자 중심 탄력적으로 운영) □ 상담방법 : 상담예약 시간에 상담변호사가 직접 복지관을 방문 대면상담 실시

3	시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신속․공정한 행정심판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침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여 행정의 신뢰도 제고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개요
		위원회 구성 : 19명 (변호사 12, 교수 3, 공무원 4) 청 구 대 상 : 자치구청장과 사업소장의 행정처분 운 영 : 매월 2회 개최 (1, 3주 월요일)

		행정심판 제도개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통한 신속한 심판청구사건 처리 - 행정심판 심리방식 개선 : 안건자료 인쇄물 방식 → 노트북 활용 전자적 방식 - 위원회 정비 : 위원추가 위촉(4명), 위원회 운영규칙 개정 ※ 개정 행정심판법 2010. 7. 26. 시행 심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구술심리제도｣, ｢주･부심제도｣ 활성화 - 구술심리 : 이해당사자인 청구인에게 충분한 의견진술기회 부여 - 주심제도 : 관련전문위원을 지정하여 심도 있는 심리 - 부심제도 : 주요쟁점사건에 대해 병행심리함으로써 공정한 심판도모

추진실적

사건처리 현황

구 분	개최횟수	재 결 내 용
		계	인 용	기 각	각 하	취 하
2008년	24회	1,411건	504	686	121	100
2009년	24회	1,830건	660	874	145	151
2010. 10월 현재	18회	1,101건	296	638	93	74

구술심리 및 주․부심제도 운영 현황

구 분	구 술	주 심	부 심	비 고
2009년	61	218	27	부심제도 전국최초 도입
2010. 10월 현재	73	340	41

4	소송사무의 체계적 관리로 승소율 제고

우리시를 상대로 제기되는 각종 소송사건에 대해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소송대응 체계를 확립하여 승소율 제고 및 시정의 신뢰성 확보

		사업개요
		소송접수 단계부터 판결 선고시까지 소송사무의 체계적 관리 송무지원 강화를 통하여 효과적이고 능동적인 대응 지원 ※ 정례적인 평가 및 교육과 체계적인 송무관리 및 사례관리

		'10년 소송업무 추진실적
		소송 수행건수 : 총 1,163건 (행정 522, 민사 641) －이월 732건, ‘10년 신규접수 431건 소송 승소율 : 82.2% (행정 80.0%, 민사 84.3%) －판결확정 337건 중 277건 승소

		송무지원 강화
		정례적인 소송수행평가를 통한 사례관리 및 적극적인 소송수행 동기부여 － 매분기/1회 소송수행평가를 통하여 승․패소사례의 분석 및 피드백 － 승소사건에 대한 소송수행자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적인 소송수행 동기부여 소송담당 직원들에 대한 실무교육을 통한 소송수행능력 제고 － 실무위주의 송무수행 교육 정례화(서울고등검찰청, 법무담당관) : 연/2회 － 인사이동시 신규 소송수행업무 직원 선별, 소그룹 실무교육 실시 소송의 사전예방 및 패소율 최소화 － 동종․유사 패소사례에 대한 주관부서와의 연석검토 등을 통한 심층분석 － 주요 패소사례에 대하여 법률고문 활용을 통한 행정 오류여부 등 면밀검토 － 패소사례 분석에 따른 도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보공유 (관련부서 전파 등)

< 별첨 1>

주요사업 추진현황

구분	사 업 명 (추진부서)	사업비 (백만원)	사업개요	추진실적 (공정 등 %)	비 고 (부진사유‧향후 추진계획 등)
정책조정 및 평가를 통한 시정성과 제고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 (창의담당관)	360	▪창의제안 실행력 강화 - 창의실행 시스템 개선 - 시정 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TF 운영 ▪창의시정 저변 확대 - 학습동아리 역량 및 활동 강화 - 천상오․상상뱅크 운영시스템 개선 ▪창의적인 직무발명 보호․장려 -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제1기 이노서울 TF운영 - 최종보고회 : 9월초 개최 ▪제2기 이노서울 TF 구성․운영(9월~) - 5개팀 15명 ▪창의시스템 개선 - 상상뱅크 평가체계 개선 - 천상오 스마트폰 어플 제공 ▪창의지식동아리 운영 - 우수 동아리 평가(6.10) : 70개 선정 - 워크숍 개최(4월) - 동아리 도서구입․제공(8월) - 전문가 초청 등 동아리활동지원 ▪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 직무발명 7건 승계, 4건 비승계	▪제24회 천상오실현회의 개최(12월) ․창의지식동아리 하반기 평가 실시(12월말) ․상상뱅크, 천상오 시스템 개선(~12월) ․직무발명보상심의회(4분기)
	창의시정 평가 및 인센티브 시스템 운영 (창의담당관)	1,033	▪창의문화의 확산과 정착 - 고객감동창의발표회 운영 ▪창의시정 추진동력 강화 - 서울창의상 운영 : 창의제안 등 5개 부문 평가 후 인센티브 지급 - 창의시정 성과평가 : 창의시정 추진성과에 대한 기관별 평가 후 인센티브 지급	▪고객감동창의발표회(1, 2월) - 10건 선정 포상 ▪서울창의상 수여(1,2분기) - 창의제안부문 31건, 창의실행부문 16건 등 총 92건 ▪상반기 창의시정 성과평가 - 인센티브 795백만원 지급	▪창의페스티벌 개최(12월) ▪서울창의상 수여(3,4분기) ▪하반기 창의시정 성과평가(12월)
	지방과 교류협력 강화 (기획담당관)	2,903 (기금)	▪경제분야 : 태양광산업 연구개발 교류 추진 외 1 ▪문화분야 : 창작뮤지컬 이순신 초청공연 외 1 ▪관광분야 : 관광홍보마케팅사업 외 1 ▪기 타 : 청소년 문화교류사업 외 2	▪ 태양광산업 연구개발(완료) ▪농수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완료) ▪창작뮤지컬 이순신 초청 공연(완료) ▪미술창작스튜디오 교류(완료) ▪ 관광홍보 마케팅 사업(완료) ▪ 타 지방전통문화 체험공간 운영(완료) ▪청소년문화교류사업(완료) ▪타시도 공무원 대상 연수프로그램운영(45%)	･ 타시도공무원 대상 연수프로그램 제2기 과정 운영(12월) ･ 긴급구호지원 필요 시 타 지자체 재해재난 구호지원(~12월)
정책조정 및 평가를 통한 시정성과 제고	수도권광역경제권 발전추진 (기획담당관)	213	▪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 ▪ 수도권 공동협력과제 종합운영 ▪ 광역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	▪제2차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개최(2.5) ▪수도권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협약식 개최(4.12) ▪제3차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개최(5.13) ▪제4차 수도권 광역 경제발전위원회 개최(11.2)
	우수시책지속발굴 (비전담당관)	70	▪목적 : 시정 주요정책에 대한 시민 고객과의 소통 및 의견수렴 ▪내용 : 주요정책에 대한 설명회 개최, 시정운영계획 상황판 관리, 외부기관 공약이행평가 관련업무	▪정책설명회 : 미실시 ▪상황판관리(시장실) : 2회 교체 ▪외부기관 공약이행평가 : 경실련,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민선4기 공약이행평가 실시	▪지방선거 실시로 인해 상반기에 정책설명회 미실시, 향후 민선5기 4개년계획 수립 완료 후 설명회 개최 검토
	2010 글로벌서울포럼 (비전담당관)	470	▪ 기간 : '10. 3.10 ▪ 장소 : 상암 DMC 누리꿈스퀘어 ▪ 주최 : 서울시, 주관 : 시정연 ▪ 주제 : 글로벌 대도시 서울의 미래 “무한경쟁에서 무한협력으로”	▪ 참여인원 : 1,065명 ▪ 보도실적 : 38회 신문(28), 방송(4), 통신사(6)	▪ 사업완료
	창의서울 아침특강 개최 (비전담당관)	77	▪특강목적 : 시대흐름 읽기, 창의마인드 제고 □개최시기 : 월 1회, 07:30~08:40 □참석대상 : 4급이상 간부, 투자․출연기관장 등 230여명 □초청강사 : 각계각층의 전문가	▪2010 개최횟수 : 15회 (총 67회) ▪분야별 강사 현황 - 민간기업 : 2회 - 학계‧연구소 : 4회 - 공무원 : 5회 - 언론‧기타 : 4회 ▪운영효과 - 시대 트렌드 이해 및 창의학습조직문화 정착에 기여 - 다양한 비전과 아이디어 내부전달, 시정반영 기회 제공 등	▪향후 추진계획 - 특강 개최 : 2회 (11.19, 12.16) - 특강 강연집 발간 (11~12월, 2,000부)
	서울시 정책자문단 운영 (비전담당관)	32	▪운영목적 : 시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 이고 전문적인 자문 □개최시기 : 수시 □자문단 구성 현황 - 자문단장 : 여홍구(한양사이버대 부총장) - 5개 분과 41명	▪2010 개최현황 : 전체회의 1회 - 일시 : 2010. 9. 4(토) 18:30 - 장소 :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 참석 : 33명 (시 : 시장님 등 7명, 자문위원 : 단장등 26명) - 토론주제 : 소통․통합의 시정 활성화 방안
정책조정 및 평가를 통한 시정성과 제고	의정회 지원 (기획담당관)	210	▪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발전방안 연구 및 정책개발, 시정홍보활동 등을 위해 의정회 지원	▪ 분기별 지원 (10월 말 현재 176천원 지원)
	BSC에 기반한 시정성과 평가 (평가담당관)	206	▪ 평가대상 : 30개 실․국 및 본부 (443개 주요사업) ▪ 평가방법 - 사업평가(분기1회) : 추진상황, 마무리실태 - 기관평가(반기1회) : 성과지표를 통한 추진실적 평가 - 개인평가(연 1회) : 4급이상 공무원 목표달성도 평가 ▪ 평가활용 -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성과와 진도 측정	▪ ‘10년 성과관리계획 확정(3월) ▪ 성과관리계획 사전평가완료(6월) ▪ 1/4분기 주요사업 평가완료(5월) ▪ 상반기 기관평가 완료(8월)	▪조직개편에 따른 ’10년도 성과관리계획 조정(~10월) ▪3/4분기 주요사업 평가(11월)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 (평가담당관)	930	▪ 행정서비스 시민고객평가 실시 - 평가분야 : 민원행정, 복지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 평가대상기간 : 매년 1～10월 - 평가주관 : 시민평가단(총 15명) - 평가방법 : 전문 여론조사기관 의뢰	▪ 2010 행정서비스 시민고객평가 추진계획 수립 - 평가분야 : 총 9개 분야 - 표 본 수 : 21,700명 - 사 업 비 : 633,111천원	▪ 2010 행정서비스 시민고객평가 추진 - 조사기관 선정(11월) - 기본조사 실시(12월) - 보충조사 및 결과분석 (′11.1~2월) - 결과 발표(′11.3월)
	시․도 국정시책 합동평가 (평가담당관)	-	▪국가위임사무 등 국정시책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행안부) - 평가대상 : 16개 시․도 - 평가기간 : ’10. 3. 15 ~ 6. 30 (※ 평가기준일 : ’09.12.31) - 평가분야(서울시) : 8개 분야, 33개 시책, 126개 평가지표 - 평가방법 : VPS를 활용한 On-Line평가, 현지검증, 고객체감도 조사 ※VPS(Virtual Policy System) :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 평가주관 : 행정안전부 합동평가단	▪’10년 합동평가 설명회 참석(2월) ▪’10년('09년실적) 합동평가 경과 - 실적입력 (3월) - 상호검증 및 이의신청(4월) - 기관방문 현지검증(4월) ▪’11년 합동평가 지표개발 워크숍 참가(5월) ▪ 합동평가 발전워크숍 참석(9월)	▪'10년(’09년실적) 정부합동평가 결과 접수(’10.10.26) ▪'10년(’09년실적) 정부합동평가 결과 분석 및 ‘11년 정부합동평가 계획 수립(10월 ~11월) ▪ 유공공무원 포상계획 수립 (12월) ▪ 재정인센티브 집행계획 수립 (12월)
정책조정 및 평가를 통한 시정성과 제고	리스크관리시스템 운영 (평가담당관)	59	▪ 리스크관리시스템 운영 - 목적 : 시정의 안정적 운영 및 추진사업의 실패 가능성 최소화를 위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도출․관리 - 관리대상 : 시정리스크, 사업리스크 - 관리방법 시정리스크 : 리스크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의 한도 관리 사업리스크 : 리스크관리 추진단계 시나리오를 통한 관리	▪ 시스템 구축(’09.1.12~8.31) ▪ ’10년 리스크관리보고서 입력(4월) ▪ ’10년 지표관리 점검(5,7,10월) ▪ 시스템기능 유지보수(’10.9~ ) ▪ 조직개편에 따른 리스크관리 대상사업 부서 조정(10월)	▪ 리스크관리시스템 기능개선(11월~12월)
효율적 재정운영 및 공기업 경영합리화	경제회복을 위한 예산 조기집행 (예산담당관)	-	▪서울시 조기집행 대상액 24조 4,863억원의 60%인 14조 6,918억원을 상반기 중 자금집행 추진	▪6.30 현재 14조 9,728억원 집행 - 조기집행 목표의 101.9% 달성	▪ 사업 완료
	성과주의 예산운영 (예산담당관)	122	▪ 사업기간 : 2010.5월~12월 ▪ 사업내용 - e-호조시스템과 재정통합관리 시스템 연계관리 및 기능개선	▪ 용역발주 : ‘10.5.4 - 계약체결 : ‘10.5.26 - 계약금액 : 64,990천원 - 계약업체 : (주)제이에스소프트	▪ 준공예정(‘10.12월 말)
	지방채 적기발행 및 적정 부채관리 추진 (재정담당관)	-	▪ 추진기간 : 6월～12월 ▪지방채 발행규모 : 6,800억 ▪ 발행추진 - 자금유동성 및 자금시장 여건, 금리 등을 고려하여 분할 발행 - ‘14년에 상환이 완료될 수 있도록 상환기간 등 조정발행	▪ 지방채 발행(6월 ) : 1,000억원 ▪ 채권시장 금리추이 모니터링	▪세입추이 및 재정여건에 따라 부족재원 발생시 발행
	투자심사 강화 (재정담당관)	107	▪투자심사 - 대상사업:총사업비 30억이상 (자치구사업:50억이상) - 심사기준 : 필요성, 비용적정성 등 6개기준 종합적 평가 - 투자심사 개최 : 5회	▪ 1차 투자심사 □일 시 : '10. 3.17 □심사결과 : 21건 - 적정 : 4건 2,246억원 - 조건부추진 : 13건 7,176억원 - 재검토 : 4건 1,126억원 ▪ 2차 투자심사 □일 시 : '10. 5.12 □심사결과 : 17건 - 적 정 : 3건 329억원 - 조건부추진 :10건 3,576억원 - 재 검 토 : 4건 628억원 ▪ 3차투자심사(7․9월 병합심사) □일 시 : '10.9.14/15 □심사결과 : 112건 - 적 정 : 9건 1,187억원 - 조건부추진 :71건 56,020억원 - 재 검 토 : 32건 11,976억원	▪ 4차 투자심사 실시계획 □일 시 : '10. 11.8 □대상사업 : 17건 □사업비 :5,188억원
효율적 재정운영 및 공기업 경영합리화	민자사업 내실화 (재정담당관)	-	▪민간투자사업심의(市재정계획심의) - 대상사업 : 총사업비 200억이상 - 심의내용 ․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 제안내용 제3자 공고안 ․ 사업자지정, 실시협약안 - 민투심의 개최 : 수시	▪ 민간투자사업심의(市재정계획심의) 개최 : 2최 - 제물포터널사업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공고안 심의(‘10.5.26) - 평창터널 민투사업 사업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 심의(‘10.8.20)
	공기업 경영혁신 (재정담당관)	-	▪ 추진기간 : '07. 6월~'10.12월 ▪ 추진목표 - 작고 효율적인 성과위주 조직 구축 - 신노사문화 구축 - 시민고객서비스 개선	▪ 07년 총정원대비 2,052명(10.4%) 감축완료 ▪ 불합리한 단체협약 23개 조항 개선 ▪고객만족도 향상 : 78.5점(‘09)	▪ ‘10년 경영혁신 목표 차질없는 달성 - 정원감축 1,424명(7.2%) - 고객만족도 85.6점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운영 (재정담당관)	250	▪ 협의회 개요 - 서울시노사정협의회 산하 특별위원회 ▪ 구성인원 : 18인(공익대표 6, 6개 기관 노사대표 각1인씩) ▪ 주요기능 - 5개 투자기관 및 서울의료원 노사문제 협의 조정 등	▪ 협의회 운영(‘10년) - 본협의회 개최 : 2회 - 공익협의회 개최 : 6회	▪ 노사현안의 원만한 합의・조정 및 노사분규 발생 예방을 통해 상생의 노사문화 지속적으로 구축
	투자출연기관 창의경영추진 (재정담당관)	271	▪ 창의경영발표회 개최 및 창의우수사례집 발간 - 매월 투자･출연기관의 창의우수사례를 발굴, 시민고객에게 소개 - 기관 간 횡단전개 통한 창의경영 확산	▪창의 발표회 개최 : 3회(1,2,3월) - ※ '07.3월~'10.3월까지 총 35회, 186건 개최 ▪사례집 발간 : '10.7월	▪ 市 주관 발표회 축소 - 투자･출연기관 자체 발표회 활성화 추진
	자치구공단 경영평가 (재정담당관)	120	▪ 대상기관 : 24개 자치구 공단 (서초구 미설치 제외) ▪ 평가내용 : ‘09년 기관별 경영실적 ▪ 평가기간 : 6~8월	▪ 최초평가보고서 제출(9월) ▪ 행안부 실사 확인검증(10월) ▪ 집행액 : 48,895천원(40.7%)	▪ 11월 중 경영평가 완료
일 중심의 작고 효율적인 조직관리	일중심의 조직 구현으로 시정역량 극대화 (조직담당관)	83	▪ 조직진단을 통한 기구 정비 및 인력 재배치 - 환경변화 및 행정수요 분석 - 기능진단 및 조직재설계 - 효율적 인력운영 방안 등	▪조직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발주 - 위탁기관 : 시정개발연구원 - 연구기간 : ‘10.1~6월 ▪민선5기 조직개편(안) 시의회 의결 : '10.9월 ▪민선5기 조직개편 시행 :‘10.9.27
	책임운영기관 평가를 통한 제도 내실화 (조직담당관)	47	▪ 2009년도 운영실적(관리역량 및 고유사업)에 대한 평가 ▪ 제도개선안 연구 및 기관별 발전과제를 통한 제도의 안정적 정착추진 ▪추진기간 : ‘09.11.1~’10.4.1	▪ 서면 및 현장평가 (‘09.12.22~’10.2.10) - 고객만족도조사 병행 ▪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심의 (‘10.3.31) - 평가결과 확정(‘10.4월) ▪ 제도개선계획 수립(‘10.6월) - 조직․인사․예산분야 자율성강화
일 중심의 작고 효율적인 조직관리	민간위탁 평가개선 및 관리 (조직담당관)	39	▪민간위탁 사전심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운영) - 민간위탁 대상 적정성 - 수의계약․재계약 타당성	▪제1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개최('10.1.12) ▪제2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개최('10.4.6) ▪제3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개최('10.6.25, 6.30) ▪제4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개최('10.10.1) ※ 수시회의(2회) : 2.24, 5.26
	학술용역관리 및 공무원 수행과제 운영 (조직담당관)	738	▪학술용역심의회 운영 - 시기 : 정기(9월), 수시(분기별 1회) - 내용 : 학술용역 신청과제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 심의 의결	▪ 3월 수시 학술용역 심의회 개최 (3.23) : 9건 ▪ 6월 수시 학술용역 심의회 개최 (6.8) : 9건 ▪ 2011정기 및 9월 수시 학술용역 심의회 개최 (9.13, 9.15) : 39건 ▪ 2011정기추가 및 10월 수시 학술용역 심의회 개최 (10.21) : 7건
		175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 시 현안업무에 대한 학술용역을 공무원이 연구팀을 구성하여 직접 연구수행	▪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접수 (3.25한) ▪ 직접수행 과제선정 심의회 개최 (4.7) - 37개 연구과제 선정
	시정연구논문 공모 (조직담당관)	51	▪시정연구논문 공모 - 공무원 시정연구논문 공모 - 대학생 시정연구논문 공모	▪ 상반기 공무원시정연구논문 심사회의 개최 (6.17) - 우수 3, 장려 8(11편) 선정 ▪ 대학생시정연구논문 심사회의 개최 (10.19) - 우수3, 장려 6(9편) 선정	▪ 하반기 공무원시정연구논문 심사의회 개최 (11월중) - 최우수 1, 우수2, 장려 6 (9편) 선정 예정
	종합자료관 운영 (조직담당관)	244	▪종합자료관 운영 - 창의시정 구현을 위한 다양한 자료수집.관리.제공 - 시민에게 시정정보제공으로 시정신뢰 기여	▪ 시정관련 도서 구입 - 연초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직원 희망도서 및 시정자료 수시 구입 ▪ 맞춤검색서비스 및 번역서비스 등 열람 정보서비스 제공 ▪ 서울시 발간자료 및 귀국보고서 수집 및 관리 보존	▪ 시정자료 원문DB 구축 - 11월 ~12월 예정 ▪ 전자책 및 학술DB 구매 - 12월 중
일 중심의 작고 효율적인 조직관리	시정개발연구원 출연 (조직담당관)	12,469 (출연금)	▪시정 주요 분야의 정책개발 및 주요시책사업의 전문적 조사․연구 ▪시정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연구용역 및 학술활동 수행 ▪국내․외 연구기관 간 연구 및 정보교류․협력 ▪시정 관련 도서 및 간행물 출판	▪ 2010년 연구수행 목표 및 실적 (´10.10월말 현재) - 목표 : 165건 - 실적 : 137건(83.0%) (전략연구 7건, 정책연구 79건, 기초연구 9건, 수탁연구 40건, 협약연구 2건)	▪향후 올해 연구목표 달성 추진
시민고객을 위한 법무행정 구현 시민고객을 위한 법무행정 구현	법무행정서비스 운영 (법무담당관)	90	▪법무행정서비스(legal.seoul.go.kr) 운영 ▪현행법령집 및 자치법규집 유지․관리	▪ 법무행정서비스 유지보수 ▪ 현행법령집 및 자치법규집 추록․가제 3회 실시(분기별 1회) ▪사업비 집행 : 48백만원(53.3%)	▪ 현행법령집 및 자치법규집 추록․가제 4분기 실시 등
	영문자치법규서비스 홈페이지 개선 (법무담당관)	132	▪영문자치법규 홈페이지 구축 ▪ 자치법규 영문번역 및 홈페이지내 제공	▪영문자치법규 홈페이지 구축 계약체결(‘10. 9월) ▪자치법규 영문번역 - 업체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금액 : 98백만원 - 번역대상 : 104건 (조례 71,규칙 33) ▪사업비 집행 : 0원	▪ 영문자치법규 홈페이지 구축 및 자치법규 영문번역 계약 체결(9,10월) ※ 121백만원 집행 예정
	무료법률상담실 활성화 (법무담당관)	205	▪ 민사‧형사 등 시민생활과 관련된 법률상담 실시	▪ 총 7,566명 상담 실시 - 방 문 상 담 : 3,940명 - 사이버상담 : 3,626명 ▪사업비 집행 : 114백만원(55.6%)	▪ 10월분 변호사 상담료 11월중 지출 ▪ 이용시민확대를 위한 지속적 홍보추진(연중)
	시민권익구제를 위한 신속 공정한 행정심판 운영 (법무담당관)	157	▪ 시민권익의 신속․공정한 구제 및 행정의 신뢰도 제고 - 재결기간의 단축, 주‧부심 제도 운영	▪ 처리건수 : 20회, 총1,188건 ▪ 재결내용 : 인용 316, 기각 696, 각하 99, 기타 77 ▪사업비 집행 : 83백만원(55.2%)	▪행정심판위원회 월2회 정기 개최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법무담당관)	57	▪소청심사위원회 개최 - 위법․부당한 인사상 처분 시정 등 공무원의 권리구제 강화 ▪ 규제 발굴․건의 - 시정목표의 효율적 달성에 장애가 되는 법령상 규제 발굴․건의 - 자치법규상 신설․강화규제 생성 억제를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 규제 발굴․건의 : 100건 ▪ 규제개혁위원회 4회 개최 (2,3,5,9월) - 11건 심사(원안의결 7, 수정의결 4) ▪ 소청심사위원회 6회 개최 - 처리내용 : 기각 55, 취소 2, 변경 11, 심사연기 2 ▪사업비 집행 : 35백만원(61.4%)	▪ 규제개혁담당자 교육(11월)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 위원회 지속 개최
	소송대응능력 향상으로 승소율 제고 (법무담당관)	3,288	▪ 시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송무수행	▪ 수행 현황 : 1,212건(미종결 소송포함) - 행정 541, 민사 671 ▪ 승소율 : 82.0%(종결 소송) - 행정 78.7%, 민사 85.1% ▪사업비 집행 : 2,669백만원(81.1%)	▪소송수행평가(12월) ▪적극적인 송무지원 강화로 승소율제고 지속 추진
	국제시책추진을 위한 국제법무자문 지원 (법무담당관)	60	▪ 국제관계 법률 자문 수행 - 계약서, 양해각서, 협약서 등의 작성 및 해석․체결에 대한 자문 - 기타 국제법무 현안 자문	▪ 자문수행 현황 : 71건 - 협약서․계약서 35, 양해각서 14, 국제기구 7, 기타 15 ▪사업비 집행 : 17백만원(28.3%)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절감(30%)으로 집행실적 저조 - 국제법무자료집 발간 보류 - 국제관계 전문가 회의 개최 횟수 및 비용 절감 등

< 2010. 10. 31 기준 >

< 별첨 2>

2009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재정경제위원회)

기획조정실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총 19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19	19
	시정․처리요구사항	9	9
	건의사항	9	9
	기타(자료제출 등)	1	1

시 정 조 치 사 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한 매년 감사(특히 회계분야)를 철저히 시행할 것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서울시는 매년 초 ‘감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본청, 산하기관, 투자기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 시정개발연구원은 출연기관으로 감사대상 기관임

○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한 회계분야 감사는

- 2008. 11월 서울시 감사담당관에서 기 시행한 바 있으며,

- 2009. 5월 서울시 재정담당관에서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자금집행 전달체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고,

- 2010.3.15. ~ 2010.3.22. 서울시 감사담당관에서 시정개발연구원 일상경비 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음

○ 시정연 내부적으로도 매년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감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매 분기별 출연금 교부시, 기 교부한 예산 집행내역서를 징구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음

○ 시 고문변호사 운영과 관련하여 쟁송사건 등 활동실적이 없거나 미흡한 변호사가 계속 선임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위촉 및 운영과정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것

[법무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010.법률고문 운영개선 계획 수립 시행

【법무담당관-2611(2010.1.26)호】

시 법률고문 선정․위촉 및 운영 등 전반에 대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운영

○ 전문분야별 법률고문 선정절차 개선

- 다양한 법률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수요파악, 적정자 추천방식 등을 통한 법률고문 선정의 투명성 제고

▸법률고문 선정시 내부추천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법무법인 등의 추천을 받아 소송심의회의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적정자 선정 위촉

○ 법률고문 운영의 실효성 제고

- 임기만료 법률고문의 장기 재위촉 지양

▸3회연속 재위촉 대상자에 대하여는 3년간 쟁송사건 수행실적 및 법률자문 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위촉 결정

- 중첩되거나 수요감소 전문분야 법률고문 재위촉 지양

- 법률고문 업무수행이 곤란하거나, 활동실적이 저조한 법률고문 및 재위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실질적인 법률고문 활동에 부적합한 고령자 등) 재위촉 대상 제외 등 법률고문 재위촉 기준 마련

- 법률고문의 법률지원(소송수행, 법률자문), 정책자문 등 주 활동분야 지정 운영

※ 2010년도 임기만료 법률고문의 재위촉 및 신규위촉시부터 개선계획에 따라 위촉절차 및 운영방안을 개선 시행

○ 적자예산 편성 상황에서 노들섬예술센터 건립기금에 유휴자금을 계속 적립만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시정할 것

[재정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한강예술섬 건립기금)은 '10. 1. 1자로 폐지 (기금적립액은 ‘10년 일반회계 예산에 편입)

○ 각종 위원회 정비와 관련하여 통․폐합 시도는 바람직하나 기존 위원회 중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위원회에 대한 사전검토로 시민의 필요성 내지는 위원회 설립의 근본취지, 활용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위원회 정비를 할 것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근거한 위원회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였음

○ 이를 통해 시 산하 117개 위원회의 정비 및 운영개선계획 수립하였음(‘10.9.28)

- 법령 및 자치법규 개정을 통한 위원회 통․폐합 및 비상설화

- 위원회 설치요건 및 사전협의절차 강화로 위원회 남설 방지

-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운영지침 마련

○ 앞으로도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으로 시정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관리하겠음

○ 중앙정부에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채택건수가 미흡한 바, 현재 중앙정부에서 검토중인 사안들은 지속적인 협의와 개선요구로 반영되도록 할 것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우리시에서는 주민의 편의증진과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위하여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왔음

○ 2009~2010년 서울시가 제안한 301건의 제도개선 과제 중 '10.10월 현재 중앙정부에서 검토 진행 중인 안건은 155건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와 개선 요구로 채택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

○ 의원 요구자료 요청시 제출지연, 누락 등 관리에 소홀함이 있으므로 시스템 개선 등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인원증가 등 관리체계를 확실하게 개선할 것

[기획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의원 자료요구서를 해당실국에 신속히 전달하고, 요구자료 처리현황 리스트를 작성하여 기한내 제출여부 파악․독려 등 관리하고 있음

○ 특히, 전 실․국․본부 공통자료에 대해서는 누락되는 실･국이 없도록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일괄 수합･제출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 각종 간부회의시 요구자료 기한내 제출 철저 당부

○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의사담당관 등 시의회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자료제출 지연 사전 예방

□ 향후계획

○ 요구자료 처리현황 리스트 작성 및 관리 철저

- 지연 및 지연우려 자료의 처리현황 체크 및 제출 독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 이후 의원요구자료 전담인력을 증원하였으며, 향후 처리상황을 분석하여 향후 추가 전담인력 증원 검토

○ 계약직공무원 증가에 따른 정책적 부작용이 우려되며 일부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기본 소양부족으로 의전관계에 미숙함이 나타나는 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교육 실시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 인재개발원에 ｢계약직(별정직) 공직적응과정｣을 별도로 신설(‘07.1월)하여 연 2회(상․하반기) 운영하고 있음

- 교육대상 : 계약직 나급(6급상당)이하

- 교육내용 : 공직자로서의 전문가 의식 함양, 시정운영 4개년 계획, 주요추진사업 소개 등

○ 또한, 일반직과 동일하게 간부직 계약직에게도 창의교육,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

- 3급이상 : 간부공무원으로서 리더십 역량강화, 시정비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간부연찬회, 창의특강 등 특별과정 운영

- 4급상당 : 전략리더십교육, 사이버 공공행정교육(Seoul e-MPA과정) 등 맞춤교육실시

○ 기존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과 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계약직 공무원 인사운영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함.

○ 앞으로도 계약직공무원의 내실있는 교육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음

○ 소방직공무원 증원을 위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 후 소방직에 대한 인력진단 실시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상정 후 공청회 개최 등 절차상의 문제와 사전준비 부족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할 것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소방직 공무원 정원 증원 후 인력진단 실시 관련

- 소방기구 조직 및 인력진단 학술용역(‘08.12.4~ ’09.7.17)은 ‘08.12월부터 연구가 진행된 건으로 소방직 공무원 정원 증원을 위한 정원조례 개정(’09.4.22) 이전부터 추진되고 있었음

- ‘09.4월에 증원한 소방직 300명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여건을 조기에 개선하고 3교대 근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1,651명)의 일부를 우선 충원한 것임

- 증원된 300명은 조직진단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09.7월에 일선 소방서에 배치하였으며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근무여건을 조기에 개선하기 위하여 소방인력을 신속하게 채용하게 된 것임

○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 상정 후 공청회 실시 관련

- 공청회 개요

▸일    시 : '09.5.20(수) 14:00~16:10

▸참    석 : 170여명(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등)

▸진행순서 : 주제발표 - 토론 - 질의․답변

- 공청회는 조례 개정안(‘09.1.30 제출)에 대해 좀더 심도 있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논의하자는 재경위 위원님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실시하게 된 것임.

○ 앞으로도 철저한 사전준비와 합리적인 업무처리절차로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음

○ 자치구 보조사업 추진시 재정여건이 미약한 구의 경우 자체 예비비 사용, 축소집행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예산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시비보조사업은 자치구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시비지원은 시책상 장려하거나 자치구의 재정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 자치구에 대한 시비보조사업은 50:50의 정률보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사업별 특성에 따라 차등보조율을 적용 운용중임

○ 따라서, 자치구사업인 시비 보조사업의 자치구비 부담을 하향 조정함은 시의 재정부담 가중과 자치구간 형평성문제 등으로 즉각 시행은 어려우나, 자치구 재정여건 변동사항과 변화된 실정에 부합하도록 매년 자치구에 대한 시비보조사업의 지원기준을 개선․보완해 나가겠음

○ 참고로, 2009년도에는 자치구 시비보조금 관련 신규사업 신설시 등에 자치구의 사전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자치구 보조금 사업 지원기준을 일제 정비하여 보조금 조례시행규칙 「별표1」을 개정하여 2010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였음

건  의  사  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서울시 쟁송사건 증가추세에 대한 분쟁 조정능력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유통분쟁조정위, 건설분쟁조정위, 민원조정위원회 등)의 역할이 강화되어 사전조정체계 확립이 요구됨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각종 분쟁조정위원회는 법정 위원회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조정신청 실적이 저조하여 비상설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 우리시는 시장과의 대화, 민원배심법정제, 자치구 창의행정회의 등을 통하여 분쟁이 사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음
○ 각종 위원회 통․폐합 정비 추진시 개최실적이 미흡한 위원회일지라도 각 자치구에 대한 서울시의 조정이 필요한 위원회(‘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는 그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유도 할 것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위원회 개최실적이 미흡하더라도 꼭 필요한 위원회는 그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활성화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 하는 등 위원회 특성에 맞는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위원회별 목적과 기능을 고려한 정비 및 운영개선계획을 수립하였음(‘10.9.28) ○ 더불어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를 포함한 7개 위원회에 대하여는 위원회 정비를 위한 조례 개정작업을 실시하였음
○ 한강홍보선 건조 및 운영은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으므로 사업 우선순위, 적합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부서의 조정기능이 요구됨 [예산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한강홍보선은 총사업비 63억원으로 2007.10월 투자심사 이행 및 2008.2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 2008.4월 설계착수하여 2009.9월 건조 완료, 현재 정상운항 중에 있음 ○ 2010년 한강홍보선 운영을 위한 최소경비만 편성 - 사무관리비(26백만원), 유류비(180백만원), 관공선공제회비(70백만원), 승선자 보험료(5백만원), 행사운영비(150백만원) ○ 2011년에는 한강홍보선 운영으로 인한 사업효과, 집행률 등을 면밀히 분석․검토 하여 낭비요인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겠음.
○ 고척동 야구돔구장 건설사업은 시민의 접근성 불리, 규모대비 낮은 경제성, 효과대비 과도한 예산투입 등으로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부서 협의 등으로 사업 재검토 및 조정을 할 것 [예산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동대문야구장 철거에 따른 대체구장 및 야구계 등 각계각층의 염원에 따라 건립중인 사업으로, ‘12.12월 완공할 예정이며 ‘10.10월 현재 지하 및 지상층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있음(공정율 20%) ○ 돔 야구장 건립부지는 2곳의 경인선역(구일역, 개봉역) 및 간선도로인 경인로와 인접하여 있으며, 접근성 강화 등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은 교통처리대책을 수립 추진예정임.(2010.10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 - 구일역사 성능개선(서측 출구 개설) - 고척교 확장(8차로→10차로) - 안양천변 보행자 전용데크 설치 돔구장과 연결 - 지하2층 주차장 추가 확보 ○ 낙후된 서남권 지역의 균형발전과 야구계의 오랜 바람을 해결하는 긍정적 기대효과와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생활 및 삶의 질 향상 공간으로 필요하며, 투․융자심사를 통해 적정(‘10.9.14)으로 인정된 사업임 ○ 예산집행 시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치 않도록 공정관리 등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음.
○ 소방공무원 인력증원과 관련하여 현행 1개구 1개 소방서 보다는 소방서를 부분적으로 통합하여 광역체제로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소방서는 시․군․구(자치구) 단위로 설치하되,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자치구를 포함한 지역을 단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서울시에는 22개의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는 바,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관할구역과 관계없이 신속한 출동을 위해 현장에서 인접한 소방관서에서 우선 출동하는 광역출동체계를 가지고 있음 ※ 소방서 미설치지역 : 강북(‘11년 설치예정), 금천, 성동 ○ 현재의 소방력 출동체계, 현장대응능력 및 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 자치구 부구청장 및 국장 직위가 퇴직예정자들로 배치되는 문제가 심각하므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행정국]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현재 자치구 부구청장 및 국장급 인사는 구청장 소관이지만, 인사운영시 가급적 퇴직예정자들로 배치되지 않도록 전 자치구로 건의사항을 이첩 시달(인사과-1117호, 2010.1.18)
○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실질적으로 실행되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기획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 '09년도는 북한의 로켓발사,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4월), 핵실험(5월), 임진강 무단방류(9월)에 따른 사망사고 등으로 남북교류협력 여건이 좋지 않았으나, - '09.10월 북한의 식량난 해결을 위해 옥수수(10억원) 2,500톤, - '09.12월 평양 조선종양연구소에 의약품 및 소모품(3억원)을 지원하는 등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임. ○ '10년도에도 중앙정부 정책방향, 시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인도주의적 동포애 실현이라는 서울시의 정책적 기조를 유지하여 북한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을 지속 추진 중
○ 각종 위원회 위원 선임시 일방적인 위촉방식보다는 사전 시민위원 신청제 등을 통해 각 위원회별로 시민위원이 되고 싶은 시민들의 신청을 받고 이들 중 일정한 자격과 능력이 되는 자들을 선별 또는 추첨을 통해 각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위원회는 주로 심의․의결 등의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가진 자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음 ○ 현재 건축위원회, 미술장식심의위원회, 디자인위원회, 한옥위원회 등은 공개모집을 통해 위원을 위촉하고 있으며, ○ 위원회 성격에 따라 위촉위원 공개모집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위원회 관리부서에 건의내용을 통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위원 위촉 시 투명성을 높여나가고 위원회 운영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서울시 재정을 고려하여 낭비성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지양하고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간접시설에 대한 예산반영 등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할 것 [예산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낭비성 예산편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편성단계에서 투자심사, 기술용역심사, 정보화타당성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만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있으며, ○ 특히, 2010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계약심사기법 등을 활용 972건 3,412억원을 절감하였으며, 행사성경비를 재심사하여 21건 55억원을 절감하고 행정운영경비를 동결하는 등 낭비성 사업비를 최대한 줄여 편성함으로써 시책사업 재원으로 활용한 바 있음 ○ 또한, 예산편성시 뿐만아니라, 집행과정에서도 계약심사제를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기  타  사  항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요청자료가 한달이 넘어 감사 전날에 제출되었고 요청내용과 상이한 형태로 부실하게 제출되어 감사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함. 자료 제출기한을 제대로 지키고 요청한 취지에 맞는 내용을 제출하기 바람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의원님께 자료를 빠른 시일 내 제출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자치구, 투자기관, 출연기관 등을 포함한 많은 기관들로부터 자료를 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자료 제출이 늦어지게 되었으며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비정규직 관련 자료는 ‘09.11.12 제출하고 사유를 설명드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