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시의회 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

주요업무 및 현안업무 보고

2010. 10. 13

교 육 협 력 국

목   차

Ⅰ.	일 반 현 황	3
Ⅱ.	주요업무 보고	6
1.	2010년 교육지원사업 추진	7
2.	하이서울 장학사업 추진	9
3.	방과후 학교 참여 활성화	10
4.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동생행복 프로젝트」 운영	12
5.	원어민 영어체험 「서울영어마을」 운영	13
Ⅲ.	현안업무 보고	15
1.	무상급식, 3무학교 등 교육현안협의 「서울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상황	16
2.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3無학교」 사업추진 협의	17
3.	우수 농･축산물 급식 지원	20
4.	무상급식 확대 지원 계획	21
5.	초등학교 CCTV 설치 추진	22
6.	평생교육기관 현황 및 실태 조사계획	23

Ⅰ. 일 반 현 황

□ 조직 및 인력 운영

○ 조 직 : 1국 3과 10팀

														교 육 협 력 국
	학교지원과											교육격차해소과													평생교육과										교육협력관
																																	※ 시교육청 파견
	교육협력정책팀			학교사업지원팀			학습환경지원팀			격차해소기획팀				방과후교육지원팀				친환경급식지원팀			교육자원운영팀				평생교육기획팀			평생교육사업팀			평생교육지원팀					교육협력팀

○ 인 력

(정원/현원)

구 분	계	계약직	일반직							기능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전산
계	48/47	1/1	1/1	3/3	10/10	16/14	11/12	1/1	1/1	4/4
학교지원과	20/18	0/0	1/1	1/1	3/3	6/5	5/5	1/1	1/1	2/1
교육격차해소과	16/16	0/0	0/0	1/1	4/4	6/5	4/5	0/0	0/0	1/1
평생교육과	12/13	1/1	0/0	1/1	3/3	4/4	2/2	0/0	0/0	1/2

○ 예  산

(단위: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증 감
총 계	86,663	77,371	△9,292
학교지원과 (학교지원담당관)	(61,381)	58,229 (59,052)	△2,734
교육격차해소과	-	12,818	487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관)	(25,282)	6,324 (18,319)	△7,045

※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별도 ('10년 2,377,342백만원)

□ 교육협력국 업무현황

부 서 명	업 무 내 용
학교지원과	∙ 교육지원 종합계획 수립 ∙ 3無학교 사업추진 총괄․조정 ∙ 서울장학재단 운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교육지원사업 제도개선사항 ∙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원 ∙ 학교용지 매입 부담 및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사항 ∙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 교육지원심의위원회, 교육실무협의회 운영 ∙ 교육지원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 우수학교 및 일반학교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 ∙ 학교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행 ∙ 학습준비물 지원에 관한 사항 ∙ 원어민 보조교사 확충․배치 지원 ∙ 전문계고 지원에 관한 사항 ∙ 학교시설개선사업 주요계획 수립 시행 ∙ 학교 시설 등 환경개선사업 ∙ 초등학교, 중등학교 디자인교육에 관한 사항 ∙ 학부모 참소리단 운영 관리 ∙ 학교현장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 ∙ 서울희망누리 체험단 프로그램 운영 ∙ 과학축전 지원에 관한 사항
교육격차해소과 (신설)	∙ 교육격차해소 사업추진계획 ∙ 학교폭력 예방지원에 관한 사항 ∙ 학교보안관제 운영 지원 ∙ 초등학교 CCTV 설치 지원 ∙ 전문심리상담교사 배치․지원 ∙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및 학습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부 서 명	업 무 내 용
교육격차해소과 (신설)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사업 ∙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 초등 돌봄 교실 및 중학교 공부방 확충･운영 지원 ∙ 학교급식지원계획 수립・운영 ∙ 우수 농․축산물 급식 지원 ∙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운영 ∙ 학교급식시설 개선 지원 및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지원 ∙ 동생행복프로젝트사업 추진 및 동행봉사단 운영 ∙ 대학과 연계한 교육적 배려학생 지원 ∙ 산․학․연․관 네트워크 및 협동프로그램 지원사업 ∙ 대학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평생교육과	∙ 평생교육종합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추진 ∙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운영 ∙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용 ∙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 및 평생학습도시간 네트워크 구축 ∙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 평생교육 평가 및 인증체계 구축․운영 ∙ 서울영어마을 운영활성화 및 위탁관련 업무 ∙ 서울영어마을 학교단체입소 지원 및 사회적 배려계층 참가비 지원 ∙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 프로그램 운영 ∙ 평생교육 지역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 평생학습시민상 제정․운영 및 학습공원 조성사업 추진 ∙ 대학 등 평생교육기관과 지역간 평생교육 프로그램 협력사업 ∙ 시민제안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 신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 시민다중이용시설의 평생학습장화 추진사업

Ⅱ. 주요업무 보고

1.	2010년 교육지원사업 추진	7
2.	하이서울 장학사업 추진	9
3.	방과후 학교 참여 활성화	10
4.	교육격차해소를 위한「동생행복 프로젝트」운영	12
5.	원어민 영어체험「서울영어마을」운영	13

1	2010년 교육지원사업 추진

교육청에 지원하는 법정 전출금 외에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여 학교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교육격차 해소와 우수인재 양성에 기여

□ 사업개요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지원대상 : 초‧중‧고, 특수학교 등 1,332개교

추진방법 : 시에서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학교 선정 후 시교육청으로 사업비 전출

재    원 : 총 514억(취․등록세 합산액의 1.5% 이내)

※ 교육지원사업 예산규모는 조례 개정(’10.3.2)으로 취․등록세 합산액의 1.5%이내 에서 2% 이내 로 상향 편성 근거 마련

대상사업 : 4개분야 24개사업

구 분	예산액(억원)	사업 개요
학습환경 및 시설개선	234	□책걸상 ․ 칠판교체, 자기주도학습실 등 학습환경 개선 □시민의 아이디어를 반영한 신규사업 추진
학 습 프로그램	221	□학교현장 여론조사 등을 반영하여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등 주요사업의 지원예산 증대(’09년 : 182억 →’10년 : 221억)
우수인재 양성	46	□초․중등학교 디자인교과서 개발․보급, 전문계고교생의 창의성 계발 등 역점 추진
기 타	13	□서울과학축전, 교육지원사업 우수 자치구 평가 및 인센티브 지원

□ 추진절차

교육지원사업 기본계획(안) 수립	⇨	교육지원 기본계획(안) 협의 (교육실무협의회)	⇨	교육지원사업 기본계획 확정 (교육지원심의위원회)
․ 전년도 사업 모니터링 및 학부모 참소리단 의견수렴결과 등 반영		․ 조례상 위원회(제15조) ․ 우리시․시교육청 과장급 참여		․ 조례상 위원회(제11조) ※ 위원장 : 경영기획실장 ․ 우리시․시교육청 국장급 참여
사업별 대상학교 신청 ‧ 접수	⇨	대상학교 선정	⇨	사업계획서 시의회 제출
․ 각급학교→우리시		․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심의		․ 조례 제16조 2조 ①항 ․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 등 포함

□ 추진현황

'10. 1. 8	: 2010년 교육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공고

'10. 2.19	: 제1회 교육지원심의위원회 개최 및 지원대상학교 결정

'10. 3월	: 교육지원사업 집행지침 수립‧통보 및 사업비 전출 (서울시 → 시교육청)

□ 향후계획

학부모․학교현장 등 교육수요자 의견수렴‧반영(연중)

- 학부모 참소리단 활용 및 학교현장 방문을 통한 관계자 의견수렴

- 민선5기 서울시 교육지원사업계획에 반영

서울시 교육청과의 소통‧협력 강화

-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한 실질적 협의기능 활성화

※  서울시․교육청 국장, 언론계, 시의원, 학부모 등 15명 참여

- ｢교육실무협의회｣를 통한 실무 의견조정(서울시‧교육청 과장급 참여)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 전출금 현황

□ 산출기준

- 지방세목별 부담률 : 보통세 시세총액 10% , 담배소비세의 45%, 지방교육세의 100%

-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 : 학교용지 매입비의 50% 부담('10년 10개학교 총 1,297억원)

- 공공도서관 운영비 지원 : 교육청 운영 공립도서관 운영비 30% 부담

□ 연도별 지원 현황 및 '10년 편성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총 계		1,837,514	2,203,283	2,503,871	2,346,413	2,377,341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따른 법정전출금	소 계	1,829,257	2,130,083	2,383,812	2,267,505	2,237,396
	지방세 지원	707,130	821,729	927,895	847,678	856,629
	담배소비세	213,483	261,906	253,757	259,389	255,715
	지방교육세	908,644	1,046,448	1,202,160	1,160,438	1,125,052
개별법에 따른 법정전출금	소 계	8,257	73,200	120,059	78,908	139,945
	학교용지 매입비	0	66,758	113,617	74,893	129,768
	공공도서관 운영비	8,257	6,442	6,442	4,015	10,177

2	하이서울 장학사업 추진

기초과학 및 인문학분야 박사과정생 지원을 통해 미래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저소득층 고교생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없도록 학비를 지원하여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 사업개요

연간 지원규모 : 고등학교 22,000명(100억), 대학원 600명(60억), 자사고 30명(1.65억 : 등록금 또는 기숙사비)

지원대상

- 고등학교 분야 : 차상위계층 5,500명, 하나고 저소득층 자녀 30명

- 대 학 원 분야 : 기초과학분야(연 600만원 2년간), 인문학분야(연 500만원 2년간)

지원체계 : 서울장학재단 운영

- 기능 : 서울시 다양한 장학사업 통합운영, 저소득층 우수학생 발굴･지원 등

- 조직 : 비상근 임원 13인(이사11인, 감사2인), 상근직원 4명(시파견1명)

□ 지원실적

고교분야 (차상위계층 자녀)

(단위 : 억원)

구분	계	'10. 현재	'09	'08	'07	'06	'05	'04
수혜학생수	139,227	15,905	21,418	21,555	19,843	20,975	21,525	18,006
지원금액	615	74	99	99	90	91	90	72

대학원분야 (기초과학, 인문학 박사과정생)

(단위 : 억원)

구분	계	'10. 상반기	'09	'08	'07	'06	'05
수혜학생수	8,090	1,167	1,678	1,803	1,764	1,289	389
지원금액	240.9	48.31	46.03	49.67	48.79	36.42	11.68

자사고분야(사회적 배려대상자): '10년 3분기 30명씩 122백만원  지급(연간 162백만원)

3	방과후 학교 참여 활성화

방과후에 저소득층․맞벌이가정 초․중학생이 학교 밖에 방치되지 않도록 돌봐주는 학교「돌봄사업」과「방과후 프로그램」지원,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키우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운영 등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없는 학교 만들기 지원

□ 추진배경

맞벌이 가정 및 저소득가정의 자녀 방과후 학생 방치 우려

- 초등학생 10%가 방과후 보호자 없이 방치

- 방과후 방치된 중학생의 게임중독, 학습방기, 비행 우려(중학생 15%가 인터넷 중독)

중학생까지도 체계적인 방과후 돌봄 적극 확대 필요 (교육전문가 의견)

서울시의 월평균 사교육 참여율은 전국 최고 수준이나 방과후 학교 참여율은 전국 최저 (방과후 참여율 42.8% / 전국 참여율 51.3%)

□ 사업개요

① 초등돌봄교실

대  상 : 맞벌이 ․ 저소득가정 자녀, 담임교사 추천학생 등(저녁 9시까지 돌봄서비스)

지원내용

- 조리실 설치비, 학급운영비 (간식비, 교재비 등), 저소득층 자녀보육료, 보육교사․보조교사 인건비 등 지원

②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대  상 : 소년소녀가장 (시설학생 포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자녀, 담임교사 추천학생 등 교육적 배려학생

지원내용

- 공간조성 : 냉난방, 상담실, 공부방, 개인사물함 등이 구비된 전용시설

- 운영방법 : 전담교사 학습지도 및 상담, 대학생 봉사단 지도, 석식 제공,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저녁 8시까지 운영)

③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대  상 : 500개 초․중․고교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희망학교 중 선정)

지원내용 : 1개교당 10백만원

- 저소득층 학생 방과후학교 참가비 지원 및 강사료 보전

- 프로그램 개발비, 교재비 등 지원

④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

대  상 : 총 482개교 (‘08년 83개교, ’09년 199개교, ‘10년 200개교)

지원내용 : 학교별 프로그램에 따라 1개교당 5~10백만원 지원

- 학생대상 : 올바른 학습습관 형성 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 학부모대상 : 자녀학습 도와주기 특강 등 지원

- 교사대상 : 스스로 공부하기 방법 코칭 연수 및 특강 등 지원(15회 280명)

	'09년 자기주도학습 운영학교 설문조사결과(교육청)
▶ 학 생 : 학습능력 향상(63.9%) ▶ 학부모 : 자녀의 소질과 적성 이행에 도움(91.7%) ▶ 학부모 : 학생지도에 도움(81.5%)

□ 추진실적

초등돌봄교실 지원(’07~’10)        : 총 202개교, 6,554백만원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지원(’09~’10) : 총 80개교(‘10년 신규 22개교), 7,310백만원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07~’10)   : 총 500개교 15,840백만원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지원(’08~’10)  : 총 482개교, 3,300백만원

4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동생행복 프로젝트」 운영

대학생 중심의 동행봉사단을 구성하여 방과 후 학습지도 등 초․중․고 학교현장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교육의 지속적 강화 및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

□ 추진방향

대학생의 전공과 지역 학교 수요를 연계한 양질의 동행봉사 전개

초․중․고생의 다양한 교육욕구 충족으로 교육의 양극화 해소 촉진

□ 사업개요

활동기간 : 3월~6월(1학기), 9월~12월(2학기) ⇒ 학기별 40시간 이상

수 혜 자 : 서울시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참 여 자 : 서울소재 대학의 대학(원)생, 서울거주 대학(원)생

활동분야 : 5개분야 12개 프로그램(교과목 학습지도, 도서관활동지원 등)

□ 추진실적

구 분	2010년 1학기		2009년
	1 학기	2 학기	1 학기	2 학기
참여학교	608개	700개	318개	406개
배치인원	5,103명	5,461명	2,689명	3,096명
수혜학생 수	72,947명	72,184명	25,119명	19,183명

	대학생 봉사자 및 참여학교 설문조사('10년 상반기)
▶ 동행봉사자 : 활동 만족도 77%, 지속적 참여의사 72% ▶ 참 여 학 교 : 수혜학생에 도움이 된다 92%, 지속적 참여의사 90%

□ 향후계획

참여 학교 및 수혜자 확대

5	원어민 영어체험 「서울영어마을」 운영

서울영어마을 프로그램 다양화 및 이용대상 확대를 통하여 영어권 문화 체험 등 평생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국가경쟁력 확보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서울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영어마을 조성계획(시장방침 제939호, ‘03.12.31)

□ 서울영어마을 현황

구 분	부지면적	건물면적	개관일	조성비	수용인원	위탁체	위탁기간
풍납캠프	16,733㎡	13,260㎡	'04.12.7	121억	450명	㈜헤럴드 미디어	‘07.12.7 ~‘10.12.6
수유캠프	64,982㎡	12,431㎡	'06.3.27	367억	450명	YBM 에듀케이션	‘09.3.27 ~‘12.3.26
관악캠프	20,391㎡	7,040㎡	'10.3.30	298억	300명	SDA어학원	‘10.3.30 ~’13.3.29

□ 추진방향

교육청 및 일선학교와 긴밀한 업무협조체계 구축으로 교과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체험학습의 학사과정 반영 등 공교육 보완기능 강화

사회적배려계층 참여기회 확대로 최소한의 영어체험기회 제공

일반인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지속 개발

□ 주요 사업내용

서울영어마을 학교단체입소 지원 : 정규프로그램 학교단체입소 참가비 일부 지원

- 숙박형(수유, 풍납캠프) : 4박5일 3만원/인, 2박3일 2만원/인

- 통학형(관악캠프) : 5일 3만원/인, 2일 2만원/인

사회적배려계층 참가비 지원 : 정규프로그램 참가비 전액 지원

- 학교단체입소와 병행추진 원칙, 별도계획에 의해 참가학생 선발

중장기 프로그램 참가비 지원

- 지속적․체계적 프로그램 운영(5개월)으로, 체계적인 영어학습능력 배양

- 주말프로그램(1박2일, 월2회), 방과후 프로그램(주2,3회, 월8~12회),       사회적배려계층 대상 월 20만원 한도내 지원

노후시설 기능보강 및 장비구입 : 풍납, 수유캠프

□ 추진실적

관악캠프 개관 : 영어마을 3대권역별(강남권, 강북권, 서남권) 완성(‘10.3.30)

사회배려계층 지원범위 확대 : 조례 개정(‘10.3.2)

- 이용대상 : 청소년 → 일반시민

- 의료급여법 수급대상자(입양아동, 새터민 등) 추가 지원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3자녀 이상) 참가비 감면(50%)

영어마을 이용실적

- 풍납, 수유캠프                                                (단위 : 명)

구 분	계	정규 프로그램		심 화 프로그램	방학캠프	주말(1박2일) 프로그램	당 일 프로그램	방과후 기 타
		4박5일	2박3일
‘10.8	43,105	7,996	16,993	1,910	4,522	1,450	7,450	2,784
2009	52,898	12,123	17,689	1,731	6,433	4,173	8,007	2,742
2008	57,399	22,324	3,978	297	5,565	4,974	16,484	3,777

- 관악캠프                                                     (단위 : 명)

구 분	계	정규프로그램			당 일	방 과 후			세계문화 체 험	방 학 캠 프
		5일	2일	방과후 운 영		스토리 텔 링	북코치	레귤러
‘10. 8	6,218	2,177	80	314	683	603	149	482	950	780

지원실적(‘10.8월말 현재)

- 학교단체입소 참가비 지원 : 18,955명  433백만원

- 사회적배려계층 참가비 지원

･ 정규프로그램  7,498명  698백만원 / 방학캠프 1,236명 778백만원

- 중장기프로그램 참가비 지원 : 월 평균 130명  95백만원

- 노후시설 기능보강비 지원

･ 풍납캠프 : 체험실 리뉴얼공사등 160백만원 / 수유캠프 : 야외인조구장 보강등  140백만원

- 노후장비 교체구입

･ 풍납캠프 : 복사기, 침구류 등 110백만원 / 수유캠프 : 소프트웨어, 침구류 등  90백만원

□ 향후계획

‘10. 11월   풍납캠프 재위탁협약 체결 (위탁기간 만료일 : ’10.12.6)

‘10. 12월   ’11년도 서울영어마을 운영계획 수립

‘10. 12월   서울영어마을 캠프별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

Ⅲ. 현안업무 보고

1.	무상급식, 3무학교 등 교육현안협의 「서울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상황	16
2.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3無학교」사업추진 협의	17
3.	우수 농･축산물 급식 지원	20
4.	무상급식 확대 지원 계획	21
5.	초등학교 CCTV 설치 추진	22
6.	평생교육기관 현황 및 실태 조사계획	23

1	무상급식, 3無학교 등 교육현안 협의 「서울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상황

무상급식 확대방안과 사교육․학교폭력․학습준비물 없는「3無학교」 실현 등 교육현안 논의를 위한 협의회 운영 상황 보고임

□ 추진경위

○「서울교육행정협의회」출범 ('10.9.9)

- 시장･시의회의장･교육감･구청장협의회장 등 4인으로 협의회 구성

○ 구체적인 교육현안 논의를 위한 ‘민관실무협의회’ 운영 합의 ('10.9.9)

□ 구성(7인) : 시 기획조정실장, 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성북구청장, 김종욱의원(민주당), 김용석의원(한나라당), 2개 민간단체(시･교육청 각 추천)

□ 논의내용  : 3無학교 및 무상급식 확대 등 교육현안 논의(재정분담, 시행방식 등)

□ 추진현황 : 민관실무협의회 5회 개최

○ 1차(’10.9.14)회의․2차(’10.9.17) 회의

- 교육청, 초등학교 내년 전면시행

-「3無학교」사업도 무상급식 사업과 병행하여 논의키로 결정

○ 3차(’10.9.27)회의․4차(’10.9.30)회의(3차 회의부터 민간단체 참여)

- 서울시, 무상급식 단계별 확대(최대 20%, 매년 5%)안 제시 및 자치구 분담에 대해서는 교육청 책임하에 협의 요구

- 무상급식 단가에 대한 논의 후 잠정 합의된 단가 기준으로 재원분담안 협의키로 결정

○ 5차(’10.10.6) 회의

- 3無학교 사업에 대한 서울시․교육청간 실무협의회 협의․조정 상황 보고

- 무상급식 실시 대상, 방법, 재원분담 등에 대한 입장차이가 있음

2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3無학교」 사업 추진 협의

‘폭력없는 학교’, ‘사교육 부담없는 학교’, ‘학습준비물 없는 학교’ 구현으로 학교안전에 대한 불안과 교육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공교육 활성화

□ 사업 구성 : 3개분야 11개 사업

		① 학교보안관 배치
폭력 없는 학교(2)
		② 전문심리상담사 배치 지원
		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지원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8)
		② 방과후 행정보조인력 지원
		③ 방과후 학교 우수 운영학교 지원
		④ 저소득층 방과후 학교 수강 지원
		⑤ 동행프로젝트 운영
		⑥ 자기주도학습 여건 조성
		⑦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및 운영 지원
		⑧ 중학교 방과후 시설확충 및 운영 지원
준비물 없는 학교(1)		① 학습준비물비 지원

□ 교육청과의 협의 추진현황

3無학교 사업 추진관련 서울시/교육청 「교육지원 실무협의회」 2회 개최

- 일시/장소 : 2010.9.28(1차), 10.5(2차) / 서소문 청사 13층 소회의실

- 참     석 : 7명(서울시 교육협력국장 외 3명,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외 4명)

- 회의내용

․ 서울시 제안 3無학교 단위사업에 대한 교육청 검토의견 제시 및 교육청 자체발굴 사업 제안

․ 3無학교 관련 사업규모, 시행시기 및 재원분담 비율 등 협의

- 회의결과: 3無학교 사업추진에 대한 기본적인 협력방안 협의

	기본적인 협력방안
□기존 교육청 추진사업에 대한 단순 경비부담이 아니라 공교육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나 교육청에서 재원문제로 미치지 못하는 분야로의 확대 □ 지원대상은 서울시ㆍ교육청 공통관심 분야에 선정 □ 재원분담은 5:5를 원칙으로 하고, 사안에 따라 예외를 적용함

□ 사업내용

폭력없는 학교

｢학교보안관｣ 배치․운영

- 추진내용 : 학교내외의 안전 취약요인에 대하여 전담 보안인력 배치

- 운영방식 : 인력수급업체(사회적 기업)을 통한 인력공급 및 교육․훈련 실시

※ 운영시간 : 등교시부터(08시) ~ 방과후학교 종료시(22시)/1일 2교대

전문심리상담사 확대 배치․ 운영

- 추진내용 : 집단따돌림, 학교폭력, 입시 스트레스 등에 따른 청소년들의 심리적 문제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는 전담 상담체계 구축

- 배치현황 : 118명[중학교 50, 고등학교 46, 지역교육청22(순회상담요원)]

(’10년 현재)

사교육 부담없는 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추가 배치 지원

- 추진내용 : 대상학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원어민 보조 교사 영어수업을 학교규모 등을 감안하여 적정규모로 확대

- 배치현황 : 총 1,145개교 1,218명(초 544교 611명, 중374교 384명, 고217교 223명)

(’10년 현재)

방과후 행정보조인력 확대 지원

- 추진내용 : 방과후학교 업무 보조 전담인력 배치로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

- 배치현황 : 총 625개교(교과부 517개교, 시교육청 85개교, 강남구청 23개교)

(’10년 현재)

방과후학교 우수 운영학교 지원

- 경쟁력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장려하기 위한 우수학교에 지원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수강 지원

- 지원내역 : 방과후학교 수강료, 우수강사 초빙을 위한 강사료 등 지원

- 지원기준 : 저소득층 학생수에 따라 차등 지원

※ ‘가’등급 20백만원, ‘나’등급 15백만원, ‘다’등급 10백만원

｢동행프로젝트｣ 확대

- 추진내용 : 대학생 자원봉사와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유익한 방과후 학습지도, 특기적성, 체험학습 지원 등을 확대 제공

- 운영현황 : 608개 초․중․고 4,959명 대학생 배치 72,947명 수혜

(’10년 현재)

자기주도학습 여건 조성 지원

- 지원내용 : 자기주도학습실 조성 지원 및 운영교사․전문강사 연수 등

- 지원현황 : 총 200개교(초등학교 77, 중학교 71, 고등학교 52)

(’10년 현재)

초등돌봄교실 및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확충 지원

학습준비물 부담없는 학교

- 시설지원 : 석식제공을 위한 조리실, 온돌 완비공간 등 조성 지원

- 운영지원 : 돌봄․학습지도․간식․석식․상담 등 제공을 위한 운영비 지원

- 운영현황 : 초등학교 391개교, 중학교 102개교

(’10년 현재)

학습준비물 부담 해소

- 지원내용 : 초․중학생에 대한 ｢학습준비물｣지원을 통하여 학습 준비물로 인한 학생․학부모의 심적․경제적 부담 해소

- 지원현황 : 현재 396개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센터 운영중

(’10년 현재)

□ 향후계획

3無학교 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시/교육청간 추가 협의․조정 : ’10.10월중

- 사업대상 및 사업운영 방식 등 협의 후 추진대상 사업 선정

- 예산분담 비율, 사업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 협의․조정

2011년도 3無학교 사업 교육심의위원회 심의 : ’10.10월중

- 사업별 우선순위,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 확정

2011년도 3無학교 사업비 예산반영 및 의회 심의․의결 : ’10.11월~12월

3	우수 농․축산물 급식 지원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통해 학생･학부모의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대상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 사업개요

서울형 공급모델 구축 : 서울친환경유통센터 활용

- 유통단계를 단축, 저렴하게 우수 농‧축산물 공급

- 안전성 검사 및 유통이력 추적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신뢰도 제고

우수 농‧축산물 구매 비용보조 확대 : 초등 및 특수학교 270개교(희망신청학교에 지원)

- 확보예산 : 시비 4,343백만원(구비 포함 6,951백만원)

- 초등학교  : 지원단가 1인 1식당 187원(학부모 부담 37원 포함)/ 시-자치구 평균 6:4 분담

- 특수학교 : 지원단가 1인 1식당 417원(곡류 추가지원)/ 전액 시비 부담

□ 추진실적

′09년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시범운영(59개교, 1,339백만원)

′10년 상반기 198개 초등․특수학교에 1,949백만원 지원

- 서울친환경유통센터(’10. 3월 개장)를 통해 각 학교에 공급

′10년 하반기 270개교(72개교 추가신청) 대상 2,328백만원 지원 예정

□ 향후계획

‘10. 11월  : 2011년 지원 수요조사 실시

<제2유통센터 조성(농수산물공사 추진)>

∘ 규   모 : 4,000㎡(지상 1층, 지하 1층)

∘ 위   치 : 강서구 외발산동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옆 부지

∘ 시설용량 : 400여개교 추가공급 가능(전체용량 300 → 700개교로 확대)

∘ 사 업 비 : 76억원 (‘11년 시비50억원 지원예정)

∘ 사업기간 : ‘10. 4월 ~’11. 2월

4	무상급식 확대지원 계획

저소득가정에 대한 급식비 지원 확대를 통해 급식 부담해소

□ 「친환경」우수식재료를 통한 학교급식의 질 개선

우수 농․축산물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중․고교까지 확대

2010년 하반기	➡	2011년	➡	2012년	➡	2013년 이후
초등 ․ 특수학교 (270개)		직영급식 중 ․ 고교 일부포함 (600개)		직영급식 중․고교 전체 포함(950개)		전체 초 ․ 중 ․ 고 및 특수학교 (1,303개)

재원분담 : 시․구 평균 6 : 4 (학부모부담 20% 별도)

□ 저소득학생우선의 학교급식비 부담 해소

초․중․고별로 소득하위 30%(차차상위 이상)까지 단계별 무상급식 확대

- 기본원칙 : ‘10년기준 교육청 지원규모(11%)를 차감한 평균 19%에 대하여 향후

4년간 학교급별로 매년 5%씩 지원대상 확대

- 연차별확대 : ‘11년 평균 16% → ’12년 21% → ‘13년 26% → ’14년 30%

무상급식에 따른 대상학생의 노출문제는 제도적 보완․개선(‘11년 3월 시행예정)

	< 저소득층 학생 급식지원 절차개선 (교과부안)>
◆ 무상급식에 따른 대상학생의 노출문제 등 제도적 보완․개선('11. 3월 시행예정) ▸신청절차 : 학교신청(현행) ⇒ 동 주민자치센터(개선)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사회복지통합전산망｣ 연계 운영

※ 내년도 지원규모는 교육행정협의회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

5	초등학교 CCTV 설치 추진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학교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4개년 계획(‘07~’10)으로 추진한 초등학교 CCTV 설치사업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여 추가설치를 검토 추진하고자 함

□ 초등학교 CCTV 설치 4개년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07년 ~ 2010년(4개년)

대상지역 : 서울 소재 초등학교 교내 취약지역 및 스쿨존

추진체계 : 시 - 예산지원 / 자치구 - 설치 / 학교 - 운영 및 관리

추진실적 : 총 2,927대 설치 (초등학교당 평균 4~5대)

연도별 설치 현황

구 분		소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지원대상		577개교	145개교	222개교	183개교	27개교
설치대수		2,927대	700대	875대	872대	480대
	취약지역	2,432(83%)	688(98%)	864(99%)	812(93%)	68(14%)
	스 쿨 존	495(17%)	12(2%)	11(1%)	60(7%)	412(86%)
소요예산		238억원	60억원	60억원	60억원	58억원

※ 총 584개교 중 BTL사업 등으로 인해 CCTV 기설치 7개 학교 제외

□ 향후계획

‘10.11월 CCTV 설치 실태조사(시교육청과 공동실시), 추가설치여부,규모 등 결정

‘11. 1~12.  초등학교 CCTV 확대 설치계획 수립 및 시행

6	평생교육기관 현황 및 실태 조사계획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평생교육기관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고자 함.

□ 조사 개요

조사내용

- 평생교육기관 현황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프로그램 운영수, 운영시간, 운영형태 등)

조사대상 :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1개 이상을 운영하는 기관.

※ 1차 기초조사(8.26~9.6)를 통해 파악된 평생교육기관

총계	도서관	문화시설	여성관련 시설	청소년 시설	복지관	직업훈련 시설	자치구 관련 시설	기타
1,163	105	70	45	83	183	110	425	142

조사기간 : ’10.11.1 ~ 12.15

조사기관 : 자치구 (평생교육 업무추진 부서)

	<※ 평생교육의 정의(평생교육법 제2조)>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 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활동

□ 조사결과 활용계획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DB 및 네트워크 체계 구축

□ 향후계획

전문가 자문, 시범조사, 조사방식 결정 : ‘10. 10월

본조사                               : ‘10. 11~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