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시의회 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

현안업무보고

2010. 10. 14

기 획 조 정 실

목   차

Ⅰ.	일 반 현 황	1
Ⅱ.	정 책 목 표	3
Ⅲ.	현안업무 보고	4
1.	평가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5
2.	북한 수해지역 구호물품 지원	8
3.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시	9
4.	서울창의상 운영	10
5.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	11

Ⅰ. 일 반 현 황

조    직

2관 8담당관 1반 38팀, 1직속기관 1출연기관

												기획조정실장
					정 책 기 획 관														경 영 기 획 관
기 획 담 당 관 (5팀)			평 가 담 당 관 (5팀)			비 전 담 당 관 (4팀)				조 직 담 당 관 (4팀)				법 무 담 당 관 (5팀)				예 산 담 당 관 (5팀)				재 정 담 당 관 (5팀)			창 의 담 당 관 (4팀)
																국제법률서비스반

○ 시립대학교 : 7대학 8대학원 4처  ○ 시정개발연구원 : 1실 2본부 1부설기관

인    력

222/227명(정원/현원)

('10. 9.31 기준)

구 분	합 계			일반직			별정‧계약			기능직
합 계	222	/	227	188	/	188	11	/	10	23	/	29
기획담당관	29	/	33	25	/	27	0	/	0	4	/	6
평가담당관	35	/	33	31	/	29	1	/	1	3	/	3
비전담당관	15	/	15	12	/	12	2	/	1	1	/	2
조직담당관	33	/	31	27	/	25	3	/	3	3	/	3
법무담당관	32	/	32	26	/	24	2	/	3	4	/	5
예산담당관	35	/	35	29	/	29		-		6	/	6
재정담당관	24	/	23	20	/	19	3	/	2	1	/	2
창의담당관	19	/	25	18	/	23		-		1	/	2

주요기능

구 분	담 당 업 무
기 획 담 당 관	○ 주요업무계획 수립, 시정현안사항 기획․조정 ○ 국회․시의회 관련 업무, 광역행정업무 총괄조정
평가담당관	○ 시정 주요사업․시책에 대한 정기․수시평가 ○ 행정서비스 시민고객평가
비전담당관	○ 중․장기 비전과제 발굴 및 계획수립 ○ 시정운영 4개년계획 수립, 정책진도 분석 및 점검 조정
조 직 담 당 관	○ 행정기구 및 정원관리, 민간위탁 업무, 각종 위원회 총괄 ○ 사무위임전결 및 지방분권 업무
법 무 담 당 관	○ 자치법규 제․개정, 규제개혁 ○ 행정심판, 소송 및 소청심사 운영, 주요 국제 법률사항 자문
예 산 담 당 관	○ 예산편성 및 운용․관리 ○ 사고이월, 국고보조금 관리, 예산성과금 및 예산절감 업무총괄 등
재정담당관	○ 중기재정계획 수립, 재정투․융자 심사, 기금․부채 관리 ○ 투자․출연기관 관리 및 경영평가
창의담당관	○ 상상뱅크, 천만상상오아시스 등 창의제안제도 운영 ○ 창의활동 평가 및 서울창의상 운영

예    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증 감
합 계	189,286	592,253	402,967
기 획 담 당 관	8,792	1,814	△6,978
평가담당관	1,833	1,670	△163
비전담당관	669	684	15
조 직 담 당 관	14,911	13,837	△1,074
법 무 담 당 관	3,823	4,037	214
예 산 담 당 관	146,779	141,034	△5,745
재 정 담 당 관	8,709	425,517	416,808
창의담당관	3,770	3,660	△110

Ⅱ. 정 책 목 표

시민이 행복한 서울, 세계가 사랑하는 서울

시정의 종합조정과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정책 조정 강화 및 미래비전 제시		성과평가를 통한 시정성과 제고		일 중심의 작고 효율적인 조직관리		효율적 재정운영 및 공기업 경영합리화		시민고객을 위한 법무행정 구현

Ⅲ. 현안업무 보고

1.	평가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5
	가. BSC에 기반한 시정성과 평가	5
	나. 행정서비스 시민고객 만족도 조사	6
	다. 시․도 국정시책 합동평가	7
2.	북한 수해지역 구호물품 지원	8
3.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시	9
4.	서울창의상 운영	10
5.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	11

1	평가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가	BSC에 기반한 시정성과 평가

서울시 비전과 전략을 핵심성과지표로 관리하는 BSC 기반의 성과평가를 통하여 시정 주요사업 성공적 추진 지원

□ 평가개요

평가근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평가대상 : 30개 실․국․본부, 443개 주요사업 (부서평균 3개 사업)

- 4대 관점(시민고객, 정책성과, 창의, 조직역량)에 의한 평가

□ 평가방법

사업평가 (분기 1 회)

- 주요 시책 및 업무의 진도 및 마무리 실태

기관평가 (반기 1 회)

- 성과지표를 활용, 각 실･국･본부 목표치 대비 추진실적 평가

- 사전평가, 달성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등을 종합 평가

개인평가 (연 1 회)

- 성과지표를 활용, 4급 이상 공무원 대상 목표달성도 평가

□ 평가활용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성과와 진도 측정

	〈 BSC(Balanced Score Card)의 개념 〉
□ 조직의 비전과 전략에서 도출된 성과지표를 여러가지 균형적 관점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직의 전략을 실행하고 관리하기 위한 경영관리 기법 ※ 로버트 카프란과 데이빗 노튼이 1992년 Harvard Business Review에 BSC 개념 최초 발표

나	행정서비스 시민고객 만족도 조사

시정의 최종 수혜자인 시민고객 평가(만족도 조사)를 실시, 실질적인 정책개선을 통해 시민고객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개요

대상기간 : ’10. 1 ～ 10월 (평가기간 : ’10.11 ～ ’11.2)

평가분야 및 표본수 : 총 9개 분야 21,700명

(*는 ’10년 신규분야)

분 야	민원행정	대중교통	상수도	공공도서관*	공 원*	문화시설*	보육시설*	청 소	보건소
표본수	400명	4,300명	1,200명	2,500명	3,300명	2,500명	2,500명	2,500명	2,500명

※ ’09년도 10개 분야 19,850명 실시

평가주관 : 시민평가단(총 15명)

- 2010년도 평가분야 선정 및 검토회의 개최 : 총 2회(’10. 7.15, 9.29)

평가방법 : 전문 여론조사기관 선정 시행

소요예산 : 650백만원

□ 추진일정

조사기관 선정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10.11 ～ ’11.2

결과 분석 및 발표 : ’11. 3 ～ ’11. 4

□ 결과활용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개선대책 추진

	시민평가단 운영 개요
□ 구 성 : 교수, 전문가 등 15명 (단장 : 최병대 한양대 교수) □ 기 능 : 평가분야, 설문항목 선정 및 결과발표 등 만족도 조사 주관 □ 운 영 : ’99년부터 시행

다	시･도 국정시책 합동평가

행정안전부 주관의 시․도 국정시책 합동평가를 통하여 우리시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 및 국가 주요시책의 성공적인 추진 지원

□ 평가개요

평가대상 : 16개 시․도 (市部와 道部 구분 평가)

평가기간 : ’10. 3. 15 ～ 6. 30 (평가기준일 : ’09.12.31)

평가시책 : 8개 분야 33개 시책 (126개 평가지표)

- 평가분야 : 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경제․개발, 인사․여성, 환경․산림․문화, 안전관리, 중점과제

평가방법 : VPS 활용 On-Line 평가, 현지검증 병행, 고객체감도 조사

※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VPS : Virtual Policy Studio)
On-Line상에서 지표별 실적을 입력하고 상호 검증하는 평가시스템

평가결과 : 8개 분야를 시‧도부로 구분, 등급화(가～다)하여 공표

	평가경위
’06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06. 4. 1 시행)제정을 통해 국가위임사무 등의 지자체 평가는 합동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09년도 평가(’08년 실적)부터는 행정안전부에서 통합평가 실시

□ 추진일정

시․도 실적입력(VPS상)	: ’10. 3. 15 ～ 3. 30 (16일)

입력자료 상호검증(VPS상 이의신청)	: ’10. 4. 1 ～ 4. 5 (5일)

이의신청에 대한 현지검증	: ’10. 4. 14 (1일)

평가결과 공개	: ’10. 10월 중 예정 (행안부)

재정인센티브 지급 및 포상	: ’10. 12월

2	북한 수해지역 구호물품 지원

북한 압록강 일대 홍수로 인해 수해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시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하여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구호물품(밀가루) 지원

□ 수해현황

피해지역 : 신의주 일대

피해상황

- ’10. 8.21. 0시부터 오전 9시 사이에 300㎜의 폭우로 압록강 범람

- 신의주 일대 살림집, 공공건물, 농경지 침수로 주민 5,150명 긴급 대피

피해내용 : 사망 14명, 이재민 64천명, 주택파손 15천가구

□ 지원내역

지원대상 : 신의주 일대 수재민

지원물품 : 밀가루 500톤 (2억원 상당)

□ 지원방법 및 반출 모니터링

지원방법

- 소요재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 활용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 (’10.9.20)

- 우리시 지원물품임을 표시하여 지원

수송경로

인천항 (10.1)	(선박)	동항(중국) (10.2)	(트럭)	단동(중국) (10.5)	(트럭)	신의주 (10.7)

반출 모니터링

- 일시 및 장소 : ’10.10. 5(화) ~ 10. 7(목) / 중국 단동

- 중국 단동에서 신의주 지역으로 이동하는 구호물품 반출과정 확인

3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시

투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통하여 조직역량 강화 및 자율 경영혁신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대시민 공공서비스 제고에 기여

□ 평가 개요

구 분	투자기관	출연기관
평가대상	5개 공기업 (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SH공사, 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공사)	시정개발연구원 등 11개 출연기관 ※ 디자인재단('09. 3월 설립)은 신설기관임을 감안, 금년에는 예비평가 실시
평가내용	’09년도 경영실적	’09년도 경영실적
평가기간	’10. 7~10월	’10. 7~10월
평가주체	행정안전부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위탁)	서울시 (공모 통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위탁)
평가기준	․공통지표 45점 (경영체계, 정책준수, 고객만족) ․사업지표 55점(사업운영)	․공통지표 50점 (책임경영, 효율경영, 창의경영, 감동경영) ․사업지표 50점(경영실적 평가)

□ 평가결과 조치

경영진단 등 보완조치를 통한 경영개선 유도

- 평가결과 부진 기관에 대해 문제 해결형 심층진단 실시

- 평가결과의 적극적 환류를 통한 경영개선 및 건전경쟁 유도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급 등 인센티브 차등지급 및 우수기관 표창

- 행안부 지침에 따른 지급 상한액 범위 내에서 성과급 차등지급

- 평가 우수기관 및 개인표창, 경영대상 선정, 우수사례 발간 등 추진

□ 추진일정

경영평가 실시(경영평가단)	: ’10. 7 ～ 10월

경영평가 결과 통보	: ’10.11월

경영평가 보고 및 인센티브 결정  : ’10.12월

4	서울창의상 운영

공무원 및 시민 제안, 실행 등 각종 창의활동을 활성화하고, 시민 중심의 창의적 업무개선을 장려하여 시민생활 편의 증진

□ 운영개요

근    거 :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07. 5.29 제정)

시상분야 : 5개 분야 및 창의대상

- 창의제안, 창의실행, 창의시책, 예산절감, 지식경영부문

운영방법 : 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시의원 3명 포함 위원 22명)

□ 운영성과

512개 사업, 2,987명 시상(~’10. 2사분기)

구 분	창의제안	창의실행	예산절감	지식경영	창의시책	창의대상
시상사업	197	96	20	159	37	3
시상인원	412	564	84	1,431	469	28

친환경 초음파 방역장비 개발(공무원), 서울시 미술관, 박물관 자유이용권 ‘아트티켓’ 발매(시민) 등 우수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실현

※ 『버스정류장 터치 스크린 노선안내시스템 시민 아이디어 덕분이었네』, 『서울시, 시민 제안 '떠다니는 섬', 플로팅 아일랜드 사업으로 실현』 등 언론보도

□ 향후계획

창의실행부문 선정 확대

- 우수제안의 실행을 독려하기 위해 창의실행부문을 반기 → 분기별 확대 선정(’10. 3사분기~)

창의상 심사 전문성 강화

- 공정하고 내실있는 심사를 위해 분과위원회 분야별 심사위원 Pool을 구성․운영(’10. 4사분기~)

5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

시정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합리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 방안 마련

□ 위원회 현황

위원회 수 : 117개 (’10. 6.30)

위원회 분류

총 계	설 치 근 거		주 요 기 능
	법 령	조 례	의 결	심 의	자 문
117개	65개	52개	41	58	18

□ 정비 및 운영개선방안

정비개요 : 24개 위원회 통․폐합 및 비상설화 (20.5%□)

․ 위원회 설립 목적 달성 ․ 위원회 기능 상실 또는 설치근거 소멸	⇨	폐 지 (6개)	․ 식품안전관련협의회 등
․ 기능 유사	⇨	통 합 (9개)	․ 시장분쟁조정위원회 등
․ 개최실적 저조(연평균 1회 이하) ․ 비상설로 목적 달성 가능	⇨	비상설화 (9개)	․ 업무평가위원회 등

운영개선방안

- 위원회 설치요건 및 사전협의절차 강화로 위원회 남설 방지

- 안건 사전통보, 회의결과 공개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종합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 추진일정

위원회 운영지침 시달 및 실․국별 운영개선계획 수립  :  ’10.10. 15

상위법령 개정 건의                                   :  ’10.10. 30

위원회 정비를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 추진        :  ’10.12월 중

별 첨

’10년 위원회 정비 개요

1. 조례 ․ 규칙 개정을 통한 정비 : 13개

구 분	위 원 회 명	정비사유
폐 지 (4개)	- 식품안전관련협의회, 국제회의산업육성협의회,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 규명실무위원회(10.7.15폐지)	설립목적 달성 상위법 폐지(예정) 등
통 합 (2개)	-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건축위원회)(10.7.15폐지)	유사기능 수행 등
비상설화 (7개)	- 업무평가위원회,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 명예시민증수여 심사위원회, 서울글로벌도시심의위원회, 인센티브사업심의위원회, 지속가능한교통환경시민위원회, 신고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행정환경의 변화로 설치 필요성 감소 등

2. 상위법령 개정 후 정비 예정 : 11개

구 분	위 원 회 명	정비사유
폐 지 (2개)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건강가정위원회	설립목적 달성 상위법 폐지(예정) 등
통 합 (7개)	-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교통약자이동 편의증진위원회+물류정책위원회(▶ 교통위원회) - 지방세 심의위원회+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과세전적부 심사위원회+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모범납세자 선정위원회 (▶ 지방세심의위원회)	유사기능 수행 등
비상설화 (2개)	- 의정비심의위원회, 지역응급의료위원회	행정환경의 변화로 설치 필요성 감소 등

3. 기타 정비사항 : 3개

구 분	위 원 회 명	정비사유
위원장 직급조정 (2개)	- 건강도시위원회 (행정1부시장 → 여성가족정책관) -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시민위원회 (시장 →행정1부시장)	직급의 합리적 조정
위원회 존속기한설정 (1개)	- 도로명주소위원회 (2011. 12.31까지로 설정)	한시적 운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