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2010. 11.

감   사   관

목    차

Ⅰ.	일 반 현 황	1
Ⅱ.	정책 목표	4
Ⅲ.	주요업무 추진실적	6
	1. 청렴도 최상위권 안정기반 구축	6
	2. 시민고객의 고충민원 조정․중재기능 강화	13
	3. 재난대비 안전점검 시스템 운영	17
첨부	200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

Ⅰ. 일 반 현 황

조직 및 인력

□ 조   직	1단장, 3담당관, 18팀

감   사   관

감사총괄팀

청렴정책팀

감 사 1 팀

감 사 2 팀

감 사 3 팀

기술감사팀

안전감사팀

감사담당관

조 사 1 팀

조 사 2 팀

조 사 3 팀

기술조사팀

기강감찰팀

윤리사무팀

조사담당관

민원조사1팀

민원조사2팀

민원조사3팀

다산패트롤팀

시민감사관팀

민원조사담당관

시민불편개선단장

□ 인   력

(’10.11.1 현재)

직 급	총 계		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		민원조사담당관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총 계	126	127	58	57	33	37	35	33

기     능

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

민원조사담당관

❍ 감사종합계획 수립 및 감사

❍ 청렴도 향상 대책 수립․추진

❍ 공직자 기강확립

❍ 도시시설물 안전 점검

❍ 공직자 비리 및 주요 사건 조사․처리

❍ 시정 각 분야별 현안사항 확인․점검

❍ 청렴․비리신고센터 운영

❍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 고충민원 조사처리 및 조정․중재 제도 운영

❍ 시민감사옴부즈만제도 운영

❍ 시민생활불편민원 조정 및 지도감독

감사 및 조사대상

○ 대상기관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2조)

- 본청, 시금고, 시비 보조단체(9), 투자기관(5), 출연기관(10), 민간위탁시설(182), 자치구(25), 자치구 금고(25), 구비 보조단체

○ 감사주기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3조 1항 및 별표 1)

- 보조기관 및 소속기관 2년, 지방공기업 및 자치구 3년

2010 예 산	총 1,433백만원

○ 인  건  비	: 279 (19.5%)

○ 기 본 경 비	: 347 (24.2%)

○ 사  업  비	: 807 (56.3%)

2010 예산집행현황

('10. 10월말 현재, 단위 : 천원)

예 산 내 역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율 (%)	결산전망 (%)
합 계				1,433,200	837,452	595,748	58	92
	사업예산			807,476	478,146	329,330	59	91
	감사담당관			369,700	262,804	106,896	70	92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유도	16,000	10,000	6,000	63	95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시스템 내실화	48,000	19,140	28,860	40	90
			청렴지수 조사 및 감사활동 지원	246,700	228,464	18,236	91	95
			청렴시책 평가 시상	59,000	5,200	53,800	9	90
	조사담당관			324,716	151,814	172,902	47	91
			클린신고 표창 및 부조리 신고	114,400	0	114,400	0	90
			행동강령 숙지 및 준수 유도	38,000	28,714	9,286	76	93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72,472	62,890	9,582	87	92
			시민불편 살피미 운영의 평가 시상	40,444	17,150	23,294	42	90
			기강감사운영	59,400	43,060	16,340	73	90
	민원조사담당관			113,060	63,528	49,532	56	90
			고충민원처리체계강화	24,060	13,870	10,190	58	94
			민원배심법정제도운영	20,200	7,354	12,846	36	93
			서울시장과의대화운영	9,800	2,136	7,664	22	70
			시민감사옴부즈만운영	59,000	40,168	18,832	68	92
	일반예산			625,724	359,306	266,418	57	93
	감사담당관			309,609	178,328	131,281	58	94
		인건비		70,615	53,684	16,931	76	97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495	5,059	2,436	67	98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340	4,005	1,335	75	98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7,780	44,620	13,160	77	96
		기본경비		238,994	124,644	114,350	52	90
			사무관리비	138,094	104,644	33,450	76	92
			국내여비	80,900	20,000	60,900	25	90
			국외업무여비	20,000	0	20,000	0	90
	조사담당관			125,638	104,485	21,153	83	96
		인건비		59,920	49,485	10,435	83	98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220	2,700	520	84	98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580	4,650	930	83	98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1,120	42,135	8,985	82	98
		기본경비		65,718	55,000	10,718	84	90
			사무관리비	65,718	55,000	10,718	84	90
	민원조사담당관			190,477	76,493	113,984	40	93
		인건비		148,477	44,993	103,484	30	94
			기타직보수	107,997	13,592	94,405	13	93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220	2,084	1,136	65	95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380	3,650	730	83	98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2,880	25,667	7,213	78	96
		기본경비		42,000	31,500	10,500	75	90
			사무관리비	42,000	31,500	10,500	75	90

Ⅱ. 정책목표

재난대비

안전점검

시스템 운영

시민고객의

고충민원

조정․중재기능 강화

청렴도

최상위권

안정기반 구축

글로벌 Top 청렴도시 구현

주요전략사업

∎청렴도향상

종합대책

∎효율적인

감사체계 운용

∎공직기강 확립

∎공직자 비리신고 활성화

∎시민생활 불편

현장민원 통합

∎고충민원의

신속․공정한 처리

∎시민감사옴브즈만

운영

∎도시시설물 및

시민이용시설

안전점검

∎재난취약시설 및

계절별 안전대책

점검

Ⅲ. 주요업무 추진실적

□	청렴도향상 종합대책
□	효율적인 감사체계 운용
□	공직기강 확립
□	공직자비리신고 활성화

1. 청렴도 최상위권 안정기반 구축

1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부정부패 척결과 청렴의식의 정착을 위해 시민고객이 체감하는 견고한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추진

□ 추진방향

○ 시민고객을 우선으로 하는 외부청렴도 최상위권 정착방안 마련

○ 직원들이 스스로 동참할 수 있도록 내부청렴도 수준의 획기적 개선

□ 주요추진사항

부정부패 완전 근절을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

○ 금품･향응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보조금지원시설까지 전면확대

- 자체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개정

(2010.10.31 기준)

구 분	계	자 치 구	투자․출연기관	보조금 지원시설 (민간위탁시설 포함)
대 상	194	25	16	153
결 과	193(99%)	25	15(미도입 : 서울메트로, 노조와 협의중)	153

○ 시 자체 청렴지수 조사 ― '10. 6월

- 주요분야 조사결과

구 분	대민청렴지수	공사계약/관리	식의약품	농수축산물	보조금	소방
'10년 목표	9.26	9.25	9.32	9.52	9.40	9.66
조사 결과	9.45	9.48	9.31	9.52	9.31	9.63

○ 부패취약업무 종합개선(BPR) 및 정책투명성 진단 ― '10. 8월

- BPR(소방 민원업무), 정책투명성 진단 (우이~신설 경전철건설사업)

○ 내부청렴도 상시모니터링 신규 운영 ― '10. 3월부터

- 대 상 : 본청 및 사업소 274개 전부서 내부고객 6,560명(현원의 40% 이상 임의추출)

- 내 용 :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공정성 등 8개 항목(경험 3, 인식 5)

시민고객이 체감하는 청렴 대책 추진

<시민 대토론회>

○ ｢부패제로, 청렴서울｣ 시민 대토론회 개최 ― '10. 3월

- 주요의제 : 서울시 반부패․청렴정책의 성과와 전망 등

- 핵심내용 : 관행적․비대가성 비리를 내부청렴도 향상 저해요인으로 진단하고 근절대책 마련

○ ｢이의제기 수월성｣ 제고방안 T/F운영 ― 6회

- 참     석 : 민원처리경험이 있는 시민고객 및 해당 업무 담당자 (42개부서 68명)

- 활    용 : 부서별․업무별 취약요인 발굴 및 대책수립

○ 외부청렴도 상시모니터링

- 대    상 : 소방, 보조금, 공사계약 등 7개 분야, 유기한 민원 307개 업무

- 방     법 : CRM 전문상담원이 민원처리 경험이 있는 시민고객을 대상으로 전화설문

- 모니터링 결과 : 응답 11,129명(발송 16,655명, 응답률 66.8%), 평균점수 95점

□부정적 답변 : ｢실․국․본부 고객만족협의체｣에서 원인 규명 및 청렴 AS실시

○ 부패방지 시책평가 ―'10. 11월

- 대    상 : 자치구(25), 투자․출연기관(16)

- 평가내용 : 부패예방･억제(기관장 노력도 등), 부패개선․환류(성과시스템 등), 성과 등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로 청렴유전자 확산

○ 인사․이권청탁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추진 ― '10. 7월

- 간부공무원 솔선수범 의지 확산

□시장단, 실･국･본부장, 투자․출연기관장 등이 참석하는 대책회의 개최

□4급 공무원 결의문 채택(서명), 주무부서 팀장 및 인사･감사부서 공무원 특별교육

- 소통과 화합을 통한 부당한 업무(청탁)지시 안하고 안받기 캠페인 전개

□본청, 사업소 노조와의 협력 방안 마련 및 공조체제 유지

○ 하정청백리 선정 ― '10. 9월

- 청렴결백하고 헌신봉사 정신이 남다른 시․자치구 공무원

- 본상 2명 선정 (상금 각 2백만원, 특진 추천)

○ 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 청렴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 '10. 9월

- 자금집중관리 및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재무국) 등 13건 선정 및 전파

○ 청렴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추진

- 청렴교육 전문과정 개설(인재원) 및 맞춤형 청렴특강

□교육효과 극대화를 위한 청렴연극(쌍방향 참여식) 도입

- 청렴의 날 운영(매월), Clean Wave Zone 운영(4개부서)

- 홍보 동영상 및 포스터 제작․배포, 홈페이지에 청렴매뉴 신설

□ 향후추진계획

○ 민선4기는 공금횡령, 금품･향응 수수 등 전통적 의미의 부패척결에 역점을 두고 ｢부패Zero, 청렴서울｣ 구현을 위해 노력

- 서울시 청렴지수조사 결과 부패경험 응답건수(시․자치구)는 현저하게 감소추세에 있음

(단위 : 건)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금품･향응제공응답자수	100	85	34	15	4

○ 민선5기는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외부청렴도를 최상위권에 정착시키고, 취약한 내부청렴도 획기적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

- 연고․온정주의에서 나타나는 청탁 근절 대책 강력 추진

- 상하 간, 동료 간 소통으로 하나 되는 조직문화 확산

- 내부의 자정노력 한계 극복을 위한 시민고객의 동참 유도

2		효율적인 감사체계 운용

비리발생 개연성이 높은 취약분야를 선택하여 감사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적인 상시감사시스템 운영

□ 2010년 감사계획

○ 종합감사 : 장기 미수감기관의 운영 부실화 방지(9회 12개기관)

○ 특별감사 : 청렴도 향상 중점지원 (7회 12개기관)

○ 부분감사 : 부패취약요인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안마련(3회 93개기관)

○ 성과감사 : 업무컨설팅 및 대안제시(2개분야)

□ 감사추진실적

○ 종합감사 : 시립미술관, 도로교통사업소(북부, 강서) 등 7회

- 시립미술관	: 가격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의 선정 부적정, 행정재산 사용료 미부과 등

- 도로교통사업소	: 부적정 아스콘 사용, 설계변경 부적정 등 공사비 과다지급

- 세종문화회관	: 공연협찬금 및 대극장 대관료 미 징수, 후원회 이자수익 관리 소홀 등

○ 특별감사 : 투자기관 계약분야, 자치구 세무․세외수입분야 등 6회

- 투자기관 계약 : 낙찰자 부당결정, 입찰참가자격을 과다하게 제한, 용역비 등  과다계상

- 자치구세무분야(서대문･강서) :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누락,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 등

○ 부분감사 : 자치구 도시계획, 노인전문요양시설 등 3회

- 자치구 도시계획 : 학교용지부담금 등 과소부과액(231억원)에 대해 감사기간중 부과조치

○ 성과감사 : 복지 및 환경도시 분야 등 2회

- 복지분야 : 상반기 실시 후 결과분석중, 환경분야 : 진행중 (~12월)

□ 향후추진계획

○ 종합감사 :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대공원 등 2개기관(11월~)

○ 특별감사 : 동작, 서초구 세무분야(11월~)

3		공직기강 확립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금품수수 등 음성적･고질적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강도 높은 공직기강 확립대책 추진

□ 추진방향

○ 특별점검 및 직무감찰을 통한 엄정한 공직기강확립

○ 청렴한 공직윤리 함양 및 행동강령 실천 생활화

□ 추진실적

○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강화 :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등

- 복무상태, 위기상황에 대한 가상시나리오 및 공원내 식당 위생상태 등 점검

① 설날 점검('10. 2월) : 50건 74명 , ② 봄철 점검('10.3월) : 6건(가상시나리오), 13개업소 19건(위생)

③ 전환기 공직기강점검('10. 4월) : 44건 72명 , ④ 추석 점검('10.9월) : 12건 17명

- 직원비상연락망 확인 점검

□점검시기 : 하계휴가, 명절, 재난예보시 등 취약시기

□점검결과 : 73건 적발(미응소, 지연응소) 주의 통보

○ 예방위주 직무감찰활동 강화 : 4개반 12명 상시운영

- 점검결과 : 금품 수수 및 근무태만 등 14건 적발 ('10. 10월말 현재)

○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및 교육

- 업무추진비 등 예산의 목적외 사용여부 점검('10. 11월)

- 공무원행동강령에 대한 부서별 자체 교육 총 358회 실시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직원교육 강화

- 정례조례 시 시․자치구 전직원 대상 특별교육 및 기관별 자체교육 실시

- 전 기관 공직기강 업무 담당자 워크숍 개최 ('10. 5월) : 152명 참석

□ 향후추진계획

○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평가 우수기관 시상 ('10.12월중)

○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강화 ('10.12월)

- 징계양정규칙 개정을 통해 내부고발자 신원 노출 등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신설

4		공직자 비리신고 활성화

시민고객과 직원들의 공직자 비리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적발된 비리는 엄중 처벌하는 등 자정 노력 강화

□ 운영개요 (http://clean.seoul.go.kr)

구 분	공직자비리신고센터	감사관 Hot-Line	클린신고센터
운영시기	2003.5	2008.3	2000.2
운영근거	서울시 행동강령('03.5)	감사관 방침('08.3)	시장 방침('00.2)
참여대상	시민･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신고대상	공무원 비위행위	공무원 조직 내부의 각종 비리	공무원이 받은 금품 자진신고
신고방법	전화(6360-4800), 홈페이지	전화(6361-3650), 행정포털	행정포털
소요예산	100백만원 (신고 보상금)		14백만원 (신고 포상금)

□ 주요 추진사항

○ 내부고발시스템 민간위탁(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운영 : '10. 5월

- 부조리 신고자 신분 보호 강화 : 신고자의 IP 주소는 타인에게 비공개

- ｢내부비리 신고자 신분 보호 서약제｣ 시행 및 위반자 중징계 조치

○ 부조리 신고 및 행동강령 관련 홍보

- 소프트웨어 개선	: 동영상, 오디오, 인쇄물, 문자서비스 등

- 홍보매체 다양화	: 교통방송, 행정포털, 서울시 홈페이지 활용

- 내부직원 홍보	: 행정포털 배너, 내부메일 발송, 구내방송 활용

○ 신고센터 운영실적

- 공직자비리신고센터	: 접수 18건, 조사 및 조치 : 10명 (훈계 등)

- 감사관 핫라인	: 접수 9건, 조사 및 조치 : 5명 (훈계 등)

- 클린 신고센터	: 접수 39건 (13,949천원), 반환 및 세입처리 36건 (13,489천원)

□ 향후 추진계획

○ 공직자 부조리 및 클린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부조리･클린신고자 격려 및 보상금 지급 : '10.12월

□	시민생활불편 현장민원 통합
□	고충민원의 신속 공정한 처리
□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2. 시민고객의 고충민원 조정․중재기능 강화

1		시민생활불편 현장민원 통합

시민생활불편 민원에 대한 신고창구를 통합하여 시민고객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체계적 현장점검을 통해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

□ 생활불편민원 접수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시민불편살피미	120 현장민원서비스	다산패트롤
2010. 10월 현재		473,314	208,548	116
내용	신고접수	On-line, Mobile	120다산콜센터	전체민원중 선정
	민원분야	시민불편사항 전반	15개 분야 50개 민원	고충성 현장민원

□ 문 제 점

○ 시민생활불편 현장민원에 대한 중복관리 및 처리경로 혼선

○ 실적(건수) 위주의 현장민원 접수․배분 및 평가로 현장확인 미흡

□ 추진방향

○ 현장민원 접수․처리시스템의 표준화․일원화

- 접수･처리는 120 현장민원시스템을 확대․개편하여 활용하고, 고충성 현장민원은 다산패트롤 조사기능을 통한 조정 ․ 중재 기능 활성화

〔 현행 〕                                        〔 개선 〕

120다산콜센터-전화(시민)				120현장민원시스템
		시 민
시민불편살피미-인터넷 (시민․공무원)				시민불편살피미(메뉴삭제)
전자민원 상담/신고(시민)		공무원		전자민원 상담/신고
옥의티를 찾아라(시민)				옥의티를 찾아라(메뉴삭제)

○ 현장확인 및 사후관리 강화

- 불편신고 접수 및 배분중심(양적 관리) ➡ 현장확인 및 처리결과 평가(질적 관리)

□ 향후계획

○ 시범운영 후 문제점 보완을 거쳐 2011년 1월부터 통합체제 본격 운영

2		고충민원의 신속․공정한 처리

시민고객들의 권리침해나 불합리한 행정처분으로 불편․부담을 주는 고충민원의 적극적 해소로 시민만족도 제고

□ 민원처리 개요

○ 민원 접수․처리

고충민원 (서신, FAX, 전화, 인터넷)		처리부서 지 정 (민원조사담당관)		직접조사		조사실시 (민원조사담당관)		민원처리 (담당자)
전자민원 (인터넷)						조사위탁 (자치구 감사부서)
				이송․이첩		담당자지정 (부서/기관관리자)
시장에게 바란다 (E-mail)

- 피해구제나 불합리한 행정처분 개연성 민원은 ‘직접조사’로 해소

- 생활불편 호소민원으로 즉시 현장확인 필요 민원은 ‘다산패트롤’로 해소

- 거듭되는 회신에도 반복․불복 제기민원은 ‘민원배심법정’으로 조정․중재 해소

○ 사후관리

- 이첩민원에 대한 부서별 처리과정 및 결과의 상시점검

- 연 2회(1․7월) 전수점검을 통한 문제점 개선 및 우수사례 발굴 전파

□ 추진실적

○ 민원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 계	고충민원	전자민원	시장에게바란다
2010. 10월	38,112	3,545	29,113	5,454
2009	46,829	5,070	34,689	7,070

○ 민원조정 중재제도 운영

- 서울시장과의 대화 : 49건 (시장 12건, 간부면담 등 31건, 진행중 6건)

- 민원배심법정 운영 : 7건 13회 (인용 4, 일부인용 1, 각하 2)

3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주민감사 실시 및 청렴계약 감시활동을 통한 시정 청렴도 제고

□ 제도개요

○ 근  거 : 지방자치법,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구  성 : 시민감사옴부즈만 5인

○ 대  상

- 주민감사 : 구청장의 위법․ 부당한 사무 처리(시장의 처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청구)

- 시민감사 : 시장 및 소속행정기관이 행한 위법 부당한 처분

- 청렴계약감시 : 50억 원 이상 공사, 10억 원 이상 용역, 2억 원 이상 물품구매

- 기타 고충민원조사, 시장 및 시의회가 의뢰한 사항에 대한 감사, 직권감사 등

□ 추진실적

○ 주민감사 : 19건 처리(12건 청구수리, 4건 진행중, 3건 각하 및 취하)

- 5개 구의회 의정비 인상 : 의정비지급기준 심의부적정 , 행정상(1건)･신분상(21명) 조치

- ○○구 지방자치대상 수상   : 홍보비 집행 부적정 , 행정상(1건)･신분상(3명) 조치 등

○ 시민감사 : 3건 처리 (2건 청구수리, 1건 각하)

- 상계1지구 재개발 관련 시민감사 : 정비계획 수립 요건 미 충족 확인 및 제도개선 통보

- ○○노인종합복지관 관련 시민감사 : 식자재 납품업체 계약 부적정, 주의조치

○ 직권감사․조사활동 : 3건 처리

- 공공사업 하도급 관련 직권조사 : 관련부서에 하도급 개선대책 수립토록 통보

- 중부수도사업소 검침용역 및 SH공사 구매사업 관련 직권조사 : 진행중

□ 향후 계획

○ 성미산 도로점용허가 지연 등 주민감사청구(3건) 처리방향 검토

- 청구요건 검토 및 감사자문위원회 심의 등

□	도시시설물 및 시민이용시설 안전점검
□	재난취약시설 및 계절별 안전대책 점검

3. 재난대비 안전점검시스템 운영

1		도시시설물 및 시민이용시설 안전점검

도시시설물과 시민이용시설의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만족도 제고

□ 추진개요

○ 우리시 관리 법정시설물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 및 관리 매뉴얼 보완

○ 공원 등 시민이용시설에 대한 상시점검 시스템 운영

□ 주요 추진실적

○ 우리시 관리 법정시설물 안전점검 시행('10. 2월 ~ 4월)

<행주대교 교좌장치 점검>

- 점검대상 : 도로 등 총 1,961개소(실국 자체점검 포함)

- 점검결과 지적사항 해당부서에 통보

□교량 등 교통시설물 : 부속시설의 관리미흡 등 2,717건

□대형공사장 및 건축물 : 소방시설관리 부적정 등 1,583건

○ 도시재난 취약시설 특별관리 체계 구축

- 2010. 2월부터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T/F」 구성․운영

- 시설물의 중요도․피해영향 등을 고려, ｢특별관리대상 시설물｣ 선정

- 시설별 현장조사를 통한 맞춤형 점검 및 관리매뉴얼 작성 : '10. 6 ~ 9월

- 「특별관리 대상시설물」 집중 현장점검 실시 : '10.10 ~ 11월

○ 성수기 대비 시민이용시설 점검시스템 구축․운영(´10. 2월 ~ 5월)

- 점검대상 : 한강특화공원, 북서울 꿈의 숲 등 17개 시설

- 점검사항 : 시민불편사항, 안전위해요소, 부실시공 사례 등

□ 향후 추진계획

○ 특별관리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매뉴얼 보완(´10. 11월~)

2		재난취약시설 및 계절별 안전대책 점검

안전사각지대인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점검과 계절별 발생하는 재해 등에 대비한 사전점검을 통해 시민안전 확보

□ 추진개요

○ 계절별 안전대책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위험 대비 능력향상

○ 화재취약시설 등 안전사각지대를 발굴, 적극 해소

□ 주요 추진실적

○ 수해예방 준비실태 및 수방 근무실태 점검

- ‘10년 수해예방 준비실태점검(‘10.5월)

□각 기관 수방대책 및 시설물관리실태, 침수우려지역 등 점검

- 6개구 12개 빗물펌프장 등 근무실태점검(‘10.9월)

□수해시 빗물펌프장의 적정가동여부 등에 대해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

○ 폭설시 제설실태 점검(‘10.1월)

- 자치구간 경쟁을 통한 제설역량 극대화를 위해 평가식 점검도입

- 육교, 교량, 램프 등 취약지점 제설실태 수시점검으로 조기제설 완료

○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감사체계강화방안 마련 ('10.9)

- 안전관리실태 감사를 연간감사계획에 반영 ('11년부터)

□안전관리가 미흡한 기관은 차년도 감사대상기관에 포함

- 기관운영감사시 안전관리실태 집중감사

□ 향후계획

○ 2010~2011년 제설대책 준비실태 점검(‘10.11월)

- 기관별 제설자재, 장비확보 및 대응체제 구축여부 등 사전준비실태 심층 점검

○ 안전사각지대해소 이행실태 점검 ('10.11월)

- 실․국별 세부계획 수립 및 계획대비 추진여부 등 이행실태 집중점검

첨부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총 23 건

- 시정요구 4건, 건의사항 12건, 기타 7건

○ 조치내역 : 추진완료

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해주기 바람	◦ 추진완료 ◦ 향후 법정기일을 준수하여 제출토록 하겠음
○ 자치구 제설 차량이 지형‧시설에 맞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파악해 주기 바람	◦ 추진완료 ◦ '09년 제설대책 점검결과 자치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제설차량 중 지형․시설에 맞지 않아 방치하고 있는 제설차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여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보고해 주기 바람	◦ 추진완료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업무성격 및 위원 자격 요건은 1997년부터 시행중인 ‘시민감사관제도’와 유사한 제도임. 더욱이 우리시는 2008년부터 시민감사옴부즈만에게 시정 및 공공사업 등에 대한 감사나 청렴도 감시기능을 부여하는 등 시민고충처리위원회보다 훨씬 강화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시장과의 대화를 유명무실하게 운영하지 말고 제도개선을 해주기 바람	◦ 추진완료 ◦ 시장과의 직접대화외 시장 참석 각종 행사, 면담, 현장방문 등의 민원사항까지 포괄하여 관리를 강화하였음. 직접대화는 장기․반복민원 중심으로 운영하고 시민과의 현장대화시 대화내용도 모티터링하여 민원해소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후속조치에 대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음.

3		건의사항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감사관실과 자치구 감사과 정원의 일정비율을 계약직 등으로 임명하고 업무 평가는 감사원 등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제출 바람	◦ 추진완료 ◦ 현재 공인회계사 2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회계감사시 투입하고 있으며, 외부기관에 의한 직원 업무평가는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음
○ 의회의 감사요구권 도입에 대해 검토 후 의견을 제출해 주기 바람	◦ 추진완료 ◦ 현행 제도상 시의회는 시민감사옴부즈만에게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감사관실 직원들의 장기 근속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추진완료 ◦ 올해 7월 시행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감사관실 근무직원에 대한 가점부여 등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우리시 자체감사개선대책에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중임
○ 희망근로프로젝트는 초기 대상자 선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오해와 지탄을 받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개선바람	◦ 추진완료 ◦ 희망근로프로젝트 재산과다자 선발 등 업무소홀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훈계조치 등을 하였음
○ 해치 뱃지가 서울시 공무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직원 설문 조사를 실시 후 보고해 주기 바람	◦ 추진완료 ◦ 해치뱃지에 대한 직원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치 배지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 설문기간 : 2010.1.11～1.15(5일간), 행정포탈 전자설문조사 - 설문결과 : 인지도(93.32%), 착용의 긍정적효과 여부(60.74%)
○ 보라매 병원에 대한 감사가 최근 9년동안 실시되지 않았는데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주기 바람	◦ 추진완료 ◦ 감사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기본계획 수립시 반영하고 있음 ※ 보라매병원 감사실적(2009.6.1～6.12) - 행정상 조치 : 장기해외연수자 체재비 환수 소홀 등 31건 - 재정상 조치 : 76건 243,410천원 환수조치 등
○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우수 수범 사례에 대해 성과포인트 부여를 검토해 주기 바람	◦ 추진완료 ◦ 2007년도부터 신감사 성과포인트 운영계획에 의해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수범사례에 대하여 성과포인트를 부여하고 있음
○ 가점을 제도적으로 부활하는 것을 검토해주기 바라며 안되면 성과포인트 부여 등 직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람	◦ 추진완료 ◦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감사･조사업무 중 우수한 사례에 대하여는 성과포인트 및 신감사 성과포인트(‘09 하반기 11건)를 부여하고 있음
○ 민원조정위원회 활동이 부진함. 유명무실한 위원회라면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없애도록 건의해 주기 바람	◦ 추진완료 ◦ 민원조정위원회의 주재․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운영이 곤란한 바 권한이양이나 법률적 융통성부여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법령개정을 건의(‘09.1.21, 7.17:2회) 하였음.
○ 민원배심법정에서 권고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있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기 바람	◦ 추진완료 ◦ 민원배심법정의 결정은 국민권익위 등 여타 중재기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권고적 효력을 갖고 있어 민원배심법정 운영과정상 심리와 결정의 객관성, 중립성, 논리적 정합성 등을 확보하여, 권고의 타당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음.
○ 민원배심법정의 법적근거 및 권한이 확실치 못하다 보니 효력에 문제가 있음. 민원배심법정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 고객만족추진단은 다산콜센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민원조사담당관의 업무추진에도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기 바람.	◦ 추진완료 ◦ 민원조사담당관 소속을 감사관으로 변경하였으며(9.27일자 조직개편) 향후 고충민원 처리, 민원 중재․조정, 시민감사옴부즈만제도 운영 등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음.

4		기타사항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적극 행정 면책 심사 및 결과 자료	◦ 자료 제출 완료 (2009.11.26)
○ 본청‧사업소(투자출연기관), 구청에 대한 감사결과	◦ 자료 제출 완료 (2009.11.26)
○ 공직자 비리신고 센터, 클린 신고센터 운영 실적 자료 제출	◦ 자료 제출 완료 (2009.11.26)
○ '09년도 암행 감찰 실적 자료 제출	◦ 자료 제출 완료 (2009.11.26)
○ 고충민원 처리현황 및 평가자료 제출	◦ 자료 제출 완료 (2009.11.26)
○ 고충민원 처리실태 자료를 현황파악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 제출.	◦ 자료 제출 완료 (2009.11.26)
○ 시민감사옴부즈만 고충민원 처리실적 관련 자료 제출.	◦ 자료 제출 완료 (2009.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