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09. 12.  1.

서울특별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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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 목적

○ 교육문화위원회 소관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 문화예술진흥과 서울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함은 물론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09. 11. 11(수) ~ 11. 20(금)<10일간>

※ 제219회 정례회 : 2009.11.10(화) ~ 12.18(금) <39일간>

3. 감사대상 기관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본회의 의결 대상
대 변 인 홍보기획관 문 화 국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6호) 서울시교육청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3호)

4. 감사위원회 구성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무보조직원
위 원 장	한나라당	이 종 은	․수석전문위원 : 김 동 수 ․전문위원 : 김 경 욱 ․행정 5급 : 나 영 배 ․행정 6급 : 조 도 영 ․계약나급 : 장 인 태 ․계약나급 : 이 준 석 ․행정 7급 : 정 유 천 ․기능 8급 : 전 선 희 ․기능 7급 : 이 문 정 ․속 기 사 : 2명 ․마이크콘설요원 : 2명
부위원장	〃	최 주 호
부위원장	〃	정 교 진
위 원	〃	김 인 배 김 충 선 김 혜 원 남 재 경 박 종 환 박 환 희 성 무 원 양 창 호 오 신 환 이 지 현 채 봉 석 최 용 주

5. 감사일정

일 시	시 간	감 사 대 상	감사장소	비고
2009.11.11 (수)	10:00	대 변 인 홍 보 기 획 관 서 울 시 립 대 학 교	교육문화위원회 회 의 실
2009.11.12 (목)	11:00	문 화 국	〃
2009.11.13 (금)	10:00	서 울 역 사 박 물 관 서 울 시 립 미 술 관	〃
2009.11.16 (월)	10:00	서 울 시 교 육 청 직 속 및 산 하 기 관 (교육연구정보원,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마포․노원평생학습관, 정독․남산․ 양천․송파도서관)	서울시교육청 회 의 실
2009.11.17 (화)	10:00	서 울 시 지 역 교 육 청	〃
2009.11.18(수) ~11.19(목)	10:00	서 울 시 교 육 청	〃
2009.11.20 (금)	10:00	재 단 법 인 세 종 문 화 회 관 재 단 법 인 서울문화재단 재 단 법 인 서 울 시 립 교 향 악 단	교육문화위원회 회 의 실

6. 감사방법 및 감사사항

가. 감사방법 : 감사자료 제출요구,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나. 기관별 주요 감사사항

기 관 명	주 요 감 사 사 항
공 통	◦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수입․지출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대 변 인	◦ 보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각종 매체 보도내용 분석에 관한 사항 ◦ 기자실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보도지원에 관한 사항
홍보기획관	◦ 홍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시정홍보지 및 시보 발행에 관한 사항 ◦ 시정간행물 판매․보급에 관한 사항 ◦ 도시서울의 국제홍보 및 전략에 관한 사항 ◦ 서울시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정모니터 운영에 관한 사항
문 화 국	◦ 문화･예술 진흥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 전통 문화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 문화정책 및 문화재 보존에 관한 사항 ◦ 서울시민 축제 및 국제축제에 관련된 사항 ◦ 체육진흥 및 시설 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서울시립대학교	◦ 장단기 대학 발전에 관한 사항 ◦ 대학연구진흥 및 교수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 학생활동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교육기자재 수급에 관한 사항 ◦ 교수 업적 평가에 관한 사항 ◦ 서울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주 요 감 사 사 항
서울역사박물관	◦ 박물관 자료 수집․보존․전시 및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 ◦ 소장유물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유물 구입, 기증, 기탁에 관한 사항 ◦ 박물관 홍보에 관한 사항 ◦ 전통문화 발굴 조사에 관한 사항
서울시립미술관	◦ 전시계획 및 중장기 미술진흥 계획에 관한 사항 ◦ 미술관 자료 수집․보존․전시 및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 ◦ 국내외 미술관 교류 및 미술관련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 남부분관 운영 및 난지창작실 운영에 관한 사항
(재)세종문화회관	◦ 공연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 시설물관리 대여에 관한 사항 ◦ 시립예술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 긴급시설 개보수 공사 관련사항 등
(재)서울문화재단	◦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 창작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 네트워크허브기능 수행에 관한 사항 ◦ 문화도시 서울의 이미지 창조에 관한 사항 등
(재)서울시립 교향악단	◦ 교향악단 운영에 관한 사항 ◦ 음악연주활동에 관한 사항 ◦ 음악 및 공연 교육사업에 관한 사항 등
서울특별시 교 육 청, 지역교육청 및 직속․산하기관	◦ 2007년도 전입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 2008년도 초․중․고등학교 신․증축 및 각종 시설 건축사항 ◦ 사설학원 인가, 등록, 신고 및 지도, 단속 관련사항 ◦ 학생복지증진(급식시설 확대 등)과 교육 사기앙양에 관한 사항 ◦ 교육 균형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 창의성과 잠재력 개발을 위한 교유과정․실태 ◦ 기타 교육청 소관업무 및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7. 감사결과 처리의견

총    괄

구 분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기 타
계	168	80	87	1
대 변 인	3	2	1	0
홍 보 기 획 관	12	5	7	0
문 화 국	29	19	10	0
서 울 시 립 대 학 교	13	5	8	0
서 울 시 립 미 술 관	14	4	10	0
서 울 역 사 박 물 관	11	4	7	0
세 종 문 화 회 관	11	4	6	1
서 울 문 화 재 단	9	3	6	0
서울시립교향악단	4	1	3	0
서 울 시 교 육 청	28	16	12	0
서 울 시 지 역 교 육 청	23	10	13	0
서 울 시 교 육 청 직 속 및 산 하 기 관	11	7	4	0

대변인	-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1건

[ 시정 요구 사항 ]

1. 시정홍보활동 지원 및 업무역량강화 사업은 지속적으로 불용이 많으므로 개선되어야 함.

2. 서울시 비판기사를 사전 인지하여 취재기자를 설득하여 보도가 안되게 하였다는 보고자료가 있는데, 이것은 시정되어야 함.

[ 건의 사항 ]

1. 서울시 의회 의정활동에 대해 각 부서가 먼저 보도자료를 낸다거나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가로채는 행위 잘못된 것이므로  대변인실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하여야 할 것임.

홍보기획관	- 시정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 7건

[ 시정 요구 사항 ]

1. 올해 시민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신종플루, 경제불황 등인데      이와 관련한 여론조사 실적이 없다는 것은 문제임.

2. 옌샤 쇼핑몰의 서울홍보관 운영은 600만원밖에 들어가지 않는데, 복전 백화점의 서울홍보관은 운영비가 5,476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은 문제임.

3. 여론조사 업체 선정이 나눠먹기식으로 동일인원, 동일종류 조사인데도  회사별로 비용이 다른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음.

4. 여론조사 시 수의계약이 상대적으로 많고, 업체별로 나눠먹기식으로 보일 수 있으니 투명한 계약이 되도록 할 것

5. 서울시 홍보대사가 너무 연예인에 집중되어 있고, 최수종 씨는 2008년 경기도 홍보대사로 먼저 위축된 뒤 서울시 홍보대사로 중복 위촉되었음.

[ 건의 사항 ]

1. 홍보대사와 시민홍보대사를 통합하기 바람.

2.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음식 만들기 행사 등을 많이 만들어주기 바람

3. 자치구 소식지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형평성도 없다고 생각하므로 자치구와 자발적인 협력관계를 만들어 예산을 절약하기 바람

4. 자치구소식지의 발행부수 및 횟수에 따른 기준 선정을 마련하고, 소식지를 통한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자치구별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바람

5. 올해 CF가 한류스타 위주이며, 아이돌 스타 위주여서 광고 타깃이 10대에 집중되어 있는 듯함. 실질구매력이 있는 4,50대에 유효한 CF를 제작해주기 바람

6. WOW서울과 정보화기획단의 TV가 중복되고 있으므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7. 지역별로 예산을 사용한 내용과 관광객 증가 수가 맞지 않으며, 맨유를 이용한 마케팅에 공을 들였지만 오히려 포르투갈 관광객이 늘었고, 동남아 홍보에 역량을 집중했지만 아프리카 관광객이 늘어났으므로 앞으로는 지역별 홍보 타킷을 잘 잡아주기를 바람.

문 화 국	- 시정요구사항 19건, 건의사항 10건

[ 시정 요구 사항 ]

1. 민선4기 시정주요사업은 창의시정과 컬쳐노믹스인데, 시민여론조사결과 컬쳐노믹스 사업의 인지도, 호응도, 관심도 모두가 계속 하락세이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2.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조금횡령 16개 단체 21명 수사의뢰(11월3일자 조간신문)와 관련하여 서울시 지원단체 (문화재단)인 ‘산울림’이 연루된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파악하여 조치할 것.

3. 창동문화체육센터 사용료 징수면제에 대하여 적정여부 확인후 조치할 것.

4. 문예진흥위원회가 ‘서울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함.

5. 사립미술관 지원시 대기업 미술관에도 7~10백만원을 지원한 것은 개선되어야 함.

6. 한강줄타기 대회 관련 행사시설비용은 소모성으로 설치비용이 너무 과다하므로 격년제 개최 등  변경 하여야 함.

7. 하이서울마라톤대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마라톤 대회, 하이서울 걷기대회 등 스포츠대회 가 중복 또는 지출비용이 과다함. 통합 조정 필요.

8. 체육대회 유치를 결정하는 개최·지원기준, 근거를 명확히 할 필      요가 있고, 현재 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객관성 및 형평성을 갖춘 심의기구설치가 필요함

9. 서울문화포럼 운영 관련 이사회 운영 등에 예산지원을 지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10. 목조문화재 위험 노출 관련 목조문화재가 취객, 노숙자 등의 침투, 호우시 경보기 오작동 등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많음. 대책 강구 필요.

11. 사직동 어린이도서관 전교조 사용과 관련하여 건물주 입장에서 서울시가 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 할 것.

12. 하이서울페스티벌 축제가 독창성과 정체성이 부족하므로 전면 재검토  할 것.

13. 자치구 연고 예술단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합창단, 가요단체 등       성격이 불분명한 취미단체가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으므로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

14. ‘천원의 행복’ 객석점유율 관련 예약율은 높으나 객석점유율이       낮음. 개선방안 마련 할 것.

15. 서울시가 외국에서 기증받은 ‘베를린 장벽’등 상징물이 방치되고 있고,   관리부서가 불분명하므로 통합관리 할 것.

16. 목동운동장의 천막극장(엔젤씨어터)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08.12)  계속사용에 대한 사용료 부과 축소 및 시설 불법 전대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 조치할 것

17. 장애인 체육대회 식중독 관련 지난 9월20일 장애인체육대회(전남  장흥)시 사격선수단의 집단식중독에 대한 조사 및 조치 할 것.

18. 서울시 지정 목조문화재 76건의 정밀실측이 미진함.

19. 목동운동장 주차장은 대형 관광버스, 랜트카 등 사업용 차량에 정기주차권을 발급하는 등 불법영업을 하고, 소음발생 등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하도록 함.

[ 건의 사항 ]

1. 타 실·국에서 건립하여 운영 중인 문화시설을 포함하여 공간이용 목적을 정하고 운영계획 사전준비 등 체계화   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2. 세종문화화관 등 산하단체 관련의 운영개선을 위하여 문화국의 관심이 필요함.

3. 문화지구 감면 및 대학로 권장시설 추가지정을 검토하고, 서울시세조례의 문화지구내 권장시설 세금감면 기간 연장을 검토바람

4. 체육대회 유치를 결정하는 개최·지원기준과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객관   성과 형평성을 갖춘 심의기구를 설치해 주기 바람.

5. 세종문화화관 사태(예술단 운영  갈등, 노조문제 등) 해결 방안 마련 할 것.

6. 세종문화회관 옥상전망대 조성을 위한 예산낭비 및 안전장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대책마련 할 것.

7. 자씨각, 탑동석불(은평뉴타운 내) 의 문화재 지정에 대한 절차이행, 보존방안 결정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처해 주기 바람.

8. 역사기록물의 편향성 관련 서울역사 2000년 등 집필자의 편향성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기록물을 만들때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주기 바람.

9. 자치구의 문화예술센터 등 지역을 거점으로 한 문화시설이 확충되고 있으나 가동율이 낮으므로 개관과 동시에 운영 프로그램 준비 등 대책 마련할 것.

10. 전통사찰 화재보험 가입 등 전통사찰(58개소)을 화재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시차원의 대책 마련 할 것.

서울시립대학교	- 시정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 8건

[ 시정요구사항 ]

1.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동일 기준아래 작성된 숫자(2006년 정년보장 승진임용 교원수와 2006년 정년보장 현황자료의 숫자)가 불일치 한데 향후 부실한 자료제출 및 오류가 없도록 할 것

2. 2007~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자료 제출과 관련 2009     년도의 경우는 자료 제출시기에 결산이 이루어지지 못해 미제출 하  였는데 이러한 경우에 자료 제출시기( ’09. 10월말 기준)까지라도  예산집행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기 바람.

3. 정년보장 교수의 연구실적 비교자료의 경우 보직자는 업적평가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오해를 없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 보직자를 별도로 구분 표시해야 할 것임.

4. 연구우수교수 인센티브 지급내역과 관련하여 2008년도 제출자료와  2009년 제출자료에 차이가 있는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성실히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

5. 시민대학의 경우 최근 2년에 걸쳐 계속하여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데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민들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철저히 한 후 이를 토대로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고 아울러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여 참여율을 제고하시기 바람.

[ 건의 사항 ]

1. 서울대, 연세대 등 타대학에 비해 서울시립대학교는 시간강사의 비  율이 상당히 높은데 이것은 우수교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부  족하다고 보임.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우수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 시행하시기 바람.

2. 교수정년보장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교원 정년보장 이후 정년보  장을 받은 교수들에 대한 역량강화 및 연구성과를 독려하기 위한 방  안을 마련, 시행하기 바람.

3. 연구 우수교수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하여 연구 최우수 교수, 우수   교수가 대부분 동일한 교수들이 계속 중복해서 받는데 이를 역설적  으로 보면 다른 교수들의 경우는 연구부분 등이 미흡한 것으로 보여  지는 바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4. 입학사정관제 도입과 취지에 맞게 서울시립대학교를 응시하고자 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입장에서 그에 합당한 경력을 가진 입학사정관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향후 채용 시에는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기 바람.

5. 서울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민대학의 경우   2008년 이후 개설강좌수도 늘었지만 그에 비해 폐강된 강좌수는   더욱 증가했는데 이는 시민들에 대한 사전수요조사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향후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기존 강좌를 유지함에 있어  서도 대 시민 사전조사 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

6. 2009년도 시행한 공사, 용역, 물품구매 현황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수의계약, 제한경쟁입찰로 계약을 시행했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라도  앞으로는 가급적 일반공개경쟁입찰로 계약을 해야 할 것임.

7. 설계용역비 기준요율 산정 시 종합강의동․법학관 공사와 실내테니  스장 공사는 별도 구분해서 기준요율을 적용해야 하고 종합교육연구  동공사와 운동장․지하주차장 공사 역시 각각 기준요율을 적용해서  심사의뢰를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다른 공사  시에는 관련 조례가 정비되기 전이라도 내부규정 또는 지침 등을    수립해서 시행하기 바람.

8. 기준요율에 대한 감면의 경우도 담당자의 재량이나 다른 요인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관련 조례가 정비되기 전이라도 형평에 맞는 내부  규정 또는 지침을 마련 적용하기 바람.

시립미술관	- 시정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10건

[ 시정 요구 사항 ]

1. 서울시립미술관의 홍보예산에 비하여 학교와 여행사 등에 대한 전시홍보가 미흡함. 개선바람.

2. 남서울분관은 기획전시를 하고 있는 데 연간 관람객수가 저조하고,   활성화 되지 못함. 대책을 수립 필요.

3. 소장작품의 전시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

4. 미술관 진입로 요철에 대한 민원사항이 많음. 개선바람.

[ 건의 사항 ]

1. 주차장 민원 중 주차요금 할인에 대한 민원사항이 많으므로 관람객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등을 검토하여 추진할 것.

2. 르누아르 전과 괴물시대 전을 같은 시기에 전시하여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었는데 향후 전시기획시 이를 참고하여 전시기획을      추진할 것.

3. 의궤 변환 변천사에 대한 미술적 가치가 높은 데 외국에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였으면 함.

4. 자체기획전을 강화해 주기바람

5. 수장고 작품 수장율이 포화상태 이므로 대책을 마련하고, 수장고에   보관된 작품중 일부 작품들이 겹쳐서 보관되고 있는 것은 훼손 위험  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법을 강구할 것

6.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미술관의 체험 공간을 만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으니 외국 사례들을 참고하여 시립미술관에서도 만들었으면 함.

7. 소장품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국외에 작품을 대여해 줄 수  있을 정도의 미술관 수준을 높이기 위한 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해 주  기 바람.

8. 소장작품 구입의 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전 시장조사를 하여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해외유명 미술관과 견주어 손색이 없는 미술작품을 소장해 주기 바람.

9. 일본, 중국 등 외국사례를 비교․검토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미술관을 발전 시켜주기 바람.

10. 수장고 등 미술관 화재예방 대책을 강구하고, 직원들에 대한 화재    대응프로그램도 마련해 주기 바람

서울역사박물관	- 시정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7건

[ 시정 요구 사항 ]

1. 서울역사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 등과 경쟁할 것이 아니라 서울의 역사라는 차별화가 필요.

2. 수장고 미전시물이 29,000여점인데 매년 많이 구입하고 있으며, 수장품을 이용한 기획전시를 늘리고, 학생중심의 단체 관람객 증가에 신경 써야 함.

3. 10월까지는 연간 임대료의 80%가 들어와야 하는데 임대료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음.

4. 청계천문화관이 거일기업에만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 통합발주를 함.

[ 건의 사항 ]

1. 청계천문화관 외국인 관람객은 전년보다 높아졌는데, 몽촌역사관은 답보상태임. City Tour코스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외국인이 근접할 수 있는 요인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

2. 사무감사자료로 제출한 내역을 보면 계약직 업무추진이 많은데, 뉴타운개발조사인력 확보 등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므로 인력관리측면에서 시와 추진이 잘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기 바람.

3. 외국․국내 관광객들이 흥미를 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기 바람.

4. 박물관에 화재가 났을 때, 수장고의 근무자들을 위하여 CO2는 상당히 위험하니 이노젠 같이 안전성이 검증된 것을 쓰기 바람. 또한 소방전문 시설 업체에 관리를 맡겨서 수시로 점검 하여야 하며, 직원교육도 필수적으로 실시하기 바람.

5. 기획이나 테마전시가 가능하다면 해외박물관과 교류전시가 필요함. 교류를 통하여 홍보도 하고 시민들에게 질 좋은 전시를 보여주기 바람.

6. 사이버 박물관 구축사업, 홈피관리, 전산관리, 종합정보화유지 등 박물관의 인터넷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 주기 바람

7. 외국인관람객 유치가 저조하므로, 외국인 관람객을 위하여 서울시의 많은 역사자원을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기 바람.

세종문화회관	- 시정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6건

[ 시정요구사항 ]

1. 하나은행 지정기부 약정서상 내역을 굳이 이사회에서 연수용도로만 사용하고, 연수결과보고서도 미흡함. 시정조치 바람.

2. 지나치게 수의계약이 많고, 몇몇 건은 분할수의계약이 의심됨.

3. ‘아름다운 사람들’ 추천이 실제 취지와는 다르게 서울시 직속, 산하    기관들에게 분배되고 있음. 시정 할 것.

4. 수의계약이 너무 많으니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건의사항 ]

1. 인사 및 노조 등 세종문화회관이 총체적인 어려움에 처해있으므로  전예술단원을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평가시 외부인력 포함할 것.

2. 삼청각을 파라다이스에서 세종이 위탁운영하게 된 이상 운영을 잘  해주기 바람.

3. 공연이외의 수의계약은 자제 하도록 할 것

4. 무료티켓이 너무 많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대안 마련 할 것

5. 후원회 회원 혜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할 것.

6. 무료티켓(초대권)은 요구한 사람이 책임질 수 있도록 공개하는 시스템을 검토 할 것.

[ 기 타 ]

1.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은 경영전반(특히, 조직․인력관리 운영, 회계처리, 노조와의 관계 등)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를 지적하니 특단의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서울시에서는 동기관의 경영전반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교육문화 전문위원실-3812(2009.11.25)호에 의거 서울시 감사담당관에 문서시행).

서울문화재단	- 시정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6건

[ 시정요구사항 ]

1. 남산예술센터의 관람객 실적이 저조함. 대책을 강구바람.

2. 예술지원사업에서 심사위원이 지원금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고, 한해에 동일인이 여러번 중복지원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음. 대책을 강구바람.

3. 우리동네문화가꾸기 사업의 사후관리가 잘 안되고 있고, 자치구의 구체적인 참여 등 업무협조가 부족함.

[ 건의사항 ]

1. 남산예술센터 극장을 “유치진극장”이라고 칭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서류상의 조치 등 관련 조치가 필요함. 조치결과를 보고 바람.

2. 사후 지원사업의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심사위원풀도 개선 바람

3. 자치구의 문화공간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4. 서울시 창작공간의 시민 참여 프로그램 및 전문적인 홍보가 필요.

5. 특정단체에 지원이 집중되지 않고, 어려운 작가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6. 남산예술센터 극장 관람객현황 중 무료가 많은데, 유료 관객 확대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시립교향악단	-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3건

[ 시정요구사항 ]

1. 공연사업비 증가 대비 공연수입 감소, 공연수입 증대위한 대책마련 할 것.

[ 건의사항 ]

1. 지휘자 계약사항이 보안사항이더라도, 시의회 의원 찾아와서 설명하는 등 교감을 가질 필요 있음.

2. 신종플루 관련 취소된 공연 재추진 하도록 할 것

3. 잉여금이 380억원 있는데, 출연금을 계속 지원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별도 설명 바람.

서울시교육청	- 시정요구사항 16건, 건의사항 12건

[ 시정요구사항 ]

1. 위장전입 적발시 환원조치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문제이므로 좀 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2.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

3.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많고 내용이 각양각색이어서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자료제출시 취합도 제대로 않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4. 수학여행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수의계약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5. 학교마다 책걸상교체사업시 단가가 전혀 다르므로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것.

6. 통합교육 장애학생에 대한 성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7. 학교시설 사용료 징수조례와 관련하여 부서 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

8. 학교급식실 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급식이 중단될 경우 그 대책이 불합리함.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중식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좀 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9. 교원 및 교육청 공무원의 해외연수 실적 자료에 누락이 있음. 자료제출에 만전을 기할 것.

10. 현재 학교급식을 위탁경영하고 있는 경우 대부분의 학교가 위탁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있으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11. 강당 및 체육관 중장기계획과 달리 그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므로 시정할 것.

12. 복합화사업을 진행하면서 주차장의 경우 출입구가 학생들의 통학로와 겹치는 있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

13. 공사 설계변경 등과 관련하여 학교장보다 지역교육청이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학교측의 의견반영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학교공사 감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4. 공공용지에 대한 변상금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5. 중랑구 지역의 고등학교에 중학교로부터 전입한 교사수가 서울시내에서 가장 많으므로 이를 교사인사시스템을 바로잡을 것.

16. 영어원어민교사 중 마약 등을 사용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영어원어민교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건의사항 ]

1. 청소년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

2. 검정고시와 관련하여 민원이 많으므로 검정고시 관련 사이트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별도로 마련할 것.

3. 비선호학교나 기피학교를 구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4. 교원 인사시스템의 개혁을 통하여 비선호학교에 훌륭한 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할 것.

5. BTL사업 감사결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6. 매년 CCTV의 설치율과 반대로 학교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안전예방교육을 강화할 것.

7. 유아교육 담당업무가 초등교육정책과의 업무에 포함되어 있어 유아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반영이 안되고 있으므로 향후 조직진단 등을 통하여 개선책을 마련할 것.

8. 보건교사 보조인력이 매우 부족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예산을 확보할 것.

9. 목동지역의 경우 과대 과밀학교가 많으므로 이를 해결할 것.

10. 유치원에 대한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교육청 차원에서 관리할 것.

11. 문정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사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조속히 해결할 것.

12. 교내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할 것.

서울시지역교육청	- 시정요구사항 10건, 건의사항 13건

[ 시정요구사항 ]

□ 동작교육청

1. 학원단속을 위한 지도감독을 확대해 나갈 것.

2. 중학교 체육부의 경우 합숙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합숙을 진행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할 것.

3. 초등학교 매점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건수가 많고 학교 간 금액차가 비상식적으로 크므로 시정할 것.

□ 강서교육청

4. 수준별 이동수업을 진행하기에 열악한 지역에 대한 예산편성이나 기타 필요사항을 본청에 요청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 중부교육청

5. 사립 동산초등학교의 수의계약 내역은 30개 수의계약 중 9개를 특정업체와 하고 있으므로 일선학교의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6. 관내 일부 학교의 경우 단가가 2.4배나 차이나고 있어 급식의 질에서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됨.

□ 북부교육청

7. 청소년상담센터 상담교사의 근무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근무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

8. 교내 성폭력, 성추행과 관련하여 북부교육청 관내 학교의 발생 빈도가 가장 높으므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울 것.

□ 강동교육청

9. 동일학교 내에서 수학여행을 분리하여 시행함으로써 학생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

□ 서부교육청

10.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사항에서 기관명과 학교명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

[ 건의사항 ]

□ 북부교육청

1. 교내 CCTV 설치시에는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할 것.

2.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시대상을 반영하여 일선학교의 통일교육에 있어서 민족주의를 과도하게 강조하지 말 것.

3. 인근학교 학생들의 흡연으로 한천중학교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한천중학교에서 담배공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주기 바람.

□ 동작교육청

4. 포괄사업비 심의시 첨부된 자료가 심의한 자료인지와 심의시 공개물량의 순위, 근거를 심의위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할 것.

□ 중부교육청

5. 배문중학교의 경우 비만율이 평균비만율의 2배 이상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할 것.

□ 강남교육청

6. 일선학교에 행정업무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므로 보조인력을 균등하고 적절하게 배치할 것.

7. 교육청에서 책걸상 교체를 위한 예산을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마다 많은 차이가 나고 있으므로 교육청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 강동교육청

8. 수업방법개선연구팀과 교육방법혁신연구팀에 대한 예산지원에 있어서 그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사유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함.

□ 성동교육청

9. 학교발전기금 잔액이 다른 지역교육청에 비해 매우 많은데 학교발전기금의 잔액을 급식당번, 학생청소, 교통봉사 등에 활용할 것.

10. 학교별 방과후학교 수업료가 기준도 없이 다르므로 시정할 것.

□ 서부교육청

11. 북한산초등학교는 서울시 외곽에 위치하면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학교운영의 방향을 정립할 것.

□ 남부교육청

12. 문래중학교는 시설이 우수한 양화중학교와 인접해 있는데, 체육관 및 강당 시설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순위가 3순위로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13. 잡종재산 중 변상금 징수율이 가장 낮으므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서울시교육청 직속 및 산하기관	- 시정요구사항 7건, 건의사항 4건

[ 시정요구사항 ]

1. 과학전시관의 과학경진대회 수상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

2. 학생교육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오류가 많으므로 자료제출에 만전을 기할 것.

3. 교육연수원의 초등교사 연수와 관련하여 업무파악을 제대로 할 것.

4. 유아교육진흥원은 버스기사들에 대한 흡연교육을 철저히 할 것.

5. 도서관법에 따라 도서관장은 사서직으로 채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행정직이 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

6. 도서관에서 도난사고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7. 도서관, 학교도서관 지원과의 출장 인력 및 순회사서의 근퇴관리가 허술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 건의사항 ]

1.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학진학지도지원단 운영을 활성화할 것.

2. 도서 미납자에 대한 도서관 간에 연계를 통하여 철저히 관리할 것.

3. 정독도서관의 경우 각종 문화행사가 자치구 및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중복되고 있으므로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

4. 도서관 조직개편을 통해 과제지원센터 설치 등 교육청 도서관 활성화 방안 강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