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22회 정례회

201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0.  6. 2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목  차

Ⅰ. 편성 사유 및 방향	1

1. 제안경위	1

2. 편성사유	1

3. 편성방향	1

Ⅱ.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	2

1. 편성규모	2

2. 세입예산	2

3. 세출예산	4

Ⅲ. 검토 의견	8

1. 검토총괄	8

2. 세입예산안	10

3. 세출예산안 재원배분	14

4. 유치원 지원	18

5. 교육복지	20

6. 영어교육	22

7. 방과후 학교 운영	24

8. 학교 기타시설 증축	26

9. 교육환경 개선	28

10. 교원임용 및 명예퇴직	30

◈ 참고자료	32

201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Ⅰ. 편성 사유 및 방향

1. 제안 경위

○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0년 6월 14일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문화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10년 6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2. 편성 사유

○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에 대한 대응투자와, 2010년도 보통교부금 추가 확정분, 2009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반영 등으로 교육복지 사업의 추진과 교육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추경안을 편성함.

3. 편성 방향

○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대응투자액 반영

○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학력신장 등 공교육내실화 사업,
교육복지 사업,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 학교 신․증축 등 학생이용시설 확충, 학교급식 환경 개선,
교육환경 개선, 위험시설 개․보수, 기타 계속사업비 반영

○ 교원 명퇴, 감채 기금 등 현안사업 추진

Ⅱ.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

1. 편성규모

○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6조 9,171억원으로,
기정예산 6조 3,158억원에서
6,013억원이 증액(9.5%)되었음.

◈ 추경안 편성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제1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금액	비율(%)
총 규 모	6,917,150	6,315,818	601,332	9.5

2. 세입예산

○ 기정예산에서 증액된 세입예산 6,013억원은

- 이전수입 3,629억원

- 자체수입 27억원

- 지방교육채 차입 △1,046억원 감소

- 기타수입 3,403억원 임.

○ 이전수입 증액분 3,629억원의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3,064억원으로,

․보통교부금(2010년 보통교부금 정산 등) 2,560억원

․특별교부금(학력향상 중점학교 육성 등) 435억원

․국고보조금(방과후 종일돌봄교실 설치 등) 69억원임.

- 지방자치 단체 이전수입은 504억원,

․광역자치단체 전입금(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 등) 331억원

․기초자치단체 전입금(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등) 173억원

- 기타 이전수입은(전국연합 학력평가 등) 61억원임.

○ 자체수입 증액분은 27억원으로,

- 교수학습활동수입(수업료) 1억원

- 자산수입(토지매각대 내용) 26억원임.

○ 차입은 지방교육채의 감액 1,046억원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보통교부금 감소에 대비하여
학교신설 지방채를 발행승인하였으나(253,780백만원)
보통교부금이 증액되어 학교신설 지방채 일부를 감액한 것임.

○ 순세계 잉여금은 3,403억원으로
2009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3,709억원중에서
2010년 본예산 반영분 306억원을 제외한 것임.

◈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 총괄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1회 추경		2010년 본예산		증 감
			금액	구성(%)	금액	구성(%)	금액	비율
합 계			6,917,150	100.0	6,315,818	100.0	601,332	9.5
이 전 수 입			5,999,221	86.7	5,636,305	89.2	362,916	6.4
	중앙정부 이전수입		3,561,091	51.5	3,254,663	51.5	306,428	9
		보통교부금	3,510,647	50.8	3,254,663	51.5	255,984	7.9
		특별교부금	43,563	0.6	-	0.0	43,563	순증
		국고보조금	6,881	0.1	-	0.0	6,881	순증
	자치단체 이전수입		2,427,757	35.1	2,377,342	37.6	50,415	2.1
		지방교육세 전입금	1,125,052	16.3	1,125,052	17.8	0
		담배소비세 전입금	255,716	3.7	255,716	4.0	0	-
		시도세 전입금	856,629	12.4	856,629	13.6	0	-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129,768	1.9	129,768	2.1	0	-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43,295	0.6	10,177	0.2	33,118	495.4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17,297	0.3	-	0.0	17,297	순증
	기타이전수입		10,373	0.1	4,300	0.1	6,073	141.2
		민간 지원금	10,373	0.1	4,300	0.1	6,073	141.2
자 체 수 입			193,263	2.8	190,526	3.0	2,737	1.4
	교수학습활동수입		169,019	2.4	168,888	2.7	131	0.1
	행정활동수입		5,727	0.1	5,725	0.1	2	-
	자산수입		4,639	0.1	2,035	0.0	2,604	128.0
	기타 잡수입		13,878	0.2	13,878	0.2	0	-
차 입			353,767	5.1	458,415	7.3	-104,648	△22.8
	지방교육채		353,767	5.1	458,415	7.3	-104,648	△22.8
기 타			370,899	5.4	30,572	0.5	340,327	1,113
	순세계잉여금		370,899	5.4	30,572	0.5	340,327	1,113

3. 세출 예산

○ 세출예산 증가액 6,013억원은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지방채 상환, 예비비 등에
배정되었으며,

○ 인건비 증액분 840억원은

- 교육 명예퇴직금 840억원이며,

○ 경상비 증액분 7억원은

- 기관운영비(본청 청사 재배치 비품 등) 3억원

- 학교운영비(장애학생 보조 공익배치 등) 4억원임.

○ 교육사업비 증액분은 1,993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30.1% 증액되었으며,

- 교육복지, 공교육내실화, 기타 현안사업추진비 등임

○ 시설사업비 증액분은 2,467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36.1% 증액되었으며,

- 학교신설, 교육환경개선, 급식기구 시설비 등임

○ 지방채 및 BTL 상환은 69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66.0% 증액되었으며,

- 감채기금 적립분, BTL 시설임차료 등임

○ 예비비는 15억원이 증액되었음.

◈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괄 ◈

(단위 : 백만원)

성질별		2010년 1회추경		2010년 본예산		증 감
		금액	구성(%)	금액	구성(%)	금액	비율(%)
합 계		6,917,150	100	6,315,818	100	601,332	9.5
인 건 비		4,412,323	63.8	4,328,323	68.5	84,000	1.9
	공무원인건비	3,546,494	51.3	3,476,494	55.0	70,000	2.0
	사립학교인건비	865,829	12.5	851,829	13.5	14,000	1.6
경 상 비		528,260	7.6	527,495	8.3	765	0.1
	기관운영비	37,553	0.5	37,267	0.6	286	0.8
	학교운영비	490,707	7.1	490,228	7.8	479	0.1
사 업 비		1,791,390	25.9	1,345,335	21.3	446,055	33.2
	교육사업비	861,039	12.4	661,758	10.5	199,281	30.1
	시설사업비	930,351	13.4	683,577	10.8	246,774	36.1
지방채 및 BTL 상환		173,644	2.5	104,630	1.7	69,014	66.0
	지방채 상환	84,519	1.2	10,319	0.2	74,200	87.8
	BTL 상환료 및 운영비	89,125	1.3	94,311	1.5	△5,186	△5.8
예비비 및 기타		11,533	0.2	10,035	0.2	1,498	14.9
	예비비	11,533	0.2	10,035	0.2	1,498	14.9

□ 분야 및 사업별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분야 및 사업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액
			601,332
(1) 교원 명예 퇴직	105,000	21,000	84,000
○ 공립(명퇴수당 1인당 70백만원, 퇴직수당부담금 70백만원)	85,540	15,540	70,000
○ 사립(명퇴수당 1인당 70백만원)	19,460	5,460	14,000
(2) 기관운영비(청사 재배치 비품 등)	286	0	286
(3) 학교운영비(장애학생 보조 공익인건비)	1,195	716	479
○ 장애학생 보조 공익 배치(특교 대응)	901	716	185
○ 우선확정분(공익 배치)	294	0	294
(4) 교육사업비	563,631	364,350	199,281
가. 공교육 내실화	200,981	133,026	67,955
○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강화	42,005	27,582	14,423
- 교과교실제 운영학교 지원(92교)	18,780	8,830	9,950
- 수준별 이동수업 추가학급 강사비(360교)	7,130	5,514	1,616
- 교과학습 부진학생 지도비(410명)	7,825	6,803	1,022
-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	2,517	1,280	1,237
- 전국 연합 학력 평가 및 성취도 평가	5,753	5,155	598
○ 영어공교육 내실화	69,177	53,894	15,283
- 영어 회화전문 강사 채용(1,000명 인건비 부족분)	14,975	9,364	5,611
- 원어민교사 인건비(보험료)	40,785	36,306	4,479
- 영어 교과교실제 중점학교 운영(3교)	1,502	0	1,502
- 영어교사 연수 지원	5,418	4,443	975
- 영어 수준별 이동수업 추가학급 강사비(150교)	1,363	725	638
- 영어 전용교실 리모델링(13실)	3,706	3,056	650
- 방학중 단기 집중연수 프로그램 운영(500교)	540	0	540
- 생활영어 인증제(30교)	442	0	442
- 영어 교수학습 자료 제작 보급	446	0	446
○ 사교육비 경감	14,453	9,195	5,258
- 초등 보육 프로그램 운영(368교)	9,917	7,338	2,579
-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517교)	2,449	1,157	1,292
- 방과후 특별 프로그램 운영(35교)	1,400	700	700
- 서울시 반납금(동행 프로젝트)	687	0	687
○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942명)	4,425	0	4,425
○ 과학․영재교육 지원	4,703	1,641	3,062
- 과학 중점학교 운영	2,195	0	2,195
- 과학 영재학교 운영	1,787	1,427	360
- 영재학급 운영 등	721	214	507
○ 전문계고 육성	6,467	3,669	2,798
- 전문계고 특성화 육성(12교)	1,200	0	1,200
-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확대 운영(2교)	4,469	3,669	800
- 일반계고 고생 직업교육과정 운영(538명) 등	798	0	798
○ 문화예술, 체육교육 활성화	7,211	3,931	3,280
- 예술강사 지원(560교, 661명)	3,775	1,882	1,893
- 학생건강 체력 평가제 운영(중 379교)	3,300	2,049	1,251
- 서울 학생 7560+ 운동 추진 등	136	0	136
○ 유아교육 강화	9,308	5,537	3,771
- 에듀케어 운영 확대(특성화 프로그램 유아 교육비 지원, 12,884명)	7,602	5,349	2,253
- 지역중심 유치원 운영(11개청)	1,248	148	1,100
- 유치원 종합복지 서비스(41개원) 등	458	40	418
○ 무상 교과서(추가분)	33,369	23,057	10,312
○ 학생 생활지도	9,863	4,520	5,343
- 배움터 지킴이 확대 운영	7,354	3,930	3,424
- 초등 안심 알리미 서비스(201교)	750	0	750
- CCTV 설치(100교)	1,190	490	700
- Wee 센터 운영 등	569	100	469
나. 교육복지 강화	234,107	193,738	40,369
○ 저소득층 학비(3,854명)	81,562	77,833	3,729
○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37,072명)	72,505	56,022	16,483
○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11,794명)	62,717	47,718	14,999
○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16,128명)	16,268	11,430	4,838
○ 다문화가정 학생지원(이중언어 강사 70명)	1,055	735	320
다. 기타 현안사업	54,028	27,586	16,442
○ 평생 교육 지원	2,337	778	1,559
-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20기관)	669	66	603
- 도서관 정보화 사업 지원	912	712	200
- 학원 신고 포상금 등	756	0	756
○ 보건 교육 강화	1,808	152	1,656
- 학생 건강관리 대외사업(신종플루 백신)	1,401	0	1,401
- 보건 교직과목 직무연수(500명) 등	407	152	255
○ 정보화 보급	18,450	12,467	5,983
- 교육용 및 교원용 컴퓨터 보급(4,609대)	12,320	7,370	4,950
- 교단 선진화용 영상장치 보급(263대)	3,241	2,701	540
- 전자문서 시스템 운영 등	2,889	2,396	493
○ 기타	31,433	24,189	7,244
- 교육감 선거 비용	25,656	24,129	1,527
- 교원능력 평가	946	60	886
- 전문직 선발(80명)	645	0	645
- 기타 현안사업	4,186	0	4,186
라. 우선확정분	74,515	0	74,515
○ 방과후 초등 종일돌봄교실 설치 등	74,515	0	74,515
(5) 시설사업비	930,350	683,576	246,774
가. 학교신설 등 본예산 미반영사업 추진	211,383	180,611	30,772
○ 학교신설 토지매입비(2교), 건축비(9교)	198,353	168,851	29,502
○ 교실 증축	13,030	11,760	1,270
나. 교육환경개선사업 중점 추진	687,683	502,965	184,718
○ 강당겸 체육관(공립 62교, 사립 5교)	193,266	148,522	44,744
○ 기타 시설 증축(공립 9교, 사립 16교)	41,903	23,547	18,356
○ 복합화 시설(공립 7교)	14,233	0	14,233
○ 급식시설 개선(직영전환 150교 등)	88,968	53,938	35,030
○ 교육환경개선	312,985	257,084	55,901
○ 그린스쿨 사업(국정과제)	12,000	0	12,000
○ 기타 현안사업(행정기관 시설 등)	24,328	19,874	4,454
다. 우선확정분	31,284	0	31,284
○ 책걸상, 칠판 교체 등	31,284	0	31,284
(6) 감채 기금 및 BTL 상환	173,643	104,629	69,014
○ 감채기금 적립	84,518	10,318	74,200
○ BTL 시설임대료(개축 대상학교 공사 지연)	88,286	94,311	△6,025
○ 우선확정분(언주초 BTL 임대료)	839	0	839
(7) 예비비	11,533	10,035	1,498

Ⅲ. 검 토 의 견

1. 검토 총괄

○ 201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총 6,013억원 증액된 것으로,

- 2010년도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추가 확정분과, 2009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으로,

- 국고보조 및 특별교부금 대응투자사업과 공교육내실화, 교육복지 사업, 교육환경개선 등에 활용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음.

○ 세입재원인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금은 교육재정을 확충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대응투자로 인하여 자체재원의 자율적 편성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 특별교부금 등의 대응투자 비율을 보다 높여서, 자체재원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함.

○ 세출예산의 74.2%(446,055백만원)가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 등에 활용되어, 명예퇴직과 지방채 상환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가용예산이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개선 등에 투입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 금번 추경안에 103억원의 감추경이 이루어진 바, 합리적인 재원조정으로, 불용액을 줄이고 가용재원을 확충하는 노력을 지속하여야 할 것이며,

- 명예퇴직은 실제로 신청한 결과를 바탕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임.

○ 교육복지 주요 4개 사업의 2010년도 추경안은 2,325억 8천 4백만원으로 2009년도 최종예산 대비 18.8%(36,936백만원 증가) 대폭 증액된 바,

- 교육복지 확충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한번 증액된 복지 예산은 감액되기 어려워서, 지속적으로 교육청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대상자 확충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원어민 강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의 확충에 따른 장기적인 인력수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 ‘사교육없는 학교’중에서 초등학교의 야간수업은 초등학생의 성장과 안전 측면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교육시설 사업에서 공유재산심의를 받지 않은 사업이 있는 바,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 수업료가 자율화된 사립 초등학교에 편성된 예산은 예산편성 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우선확정분을 제외하고 전액 감액하여야 할 것임.

○ 교육과학기술부의 “2010년 시․도 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교육청은, 평가 5개 분야중 ‘국가 및 지역교육정책’, ‘학생능력증진 분야’ 등 3개분야에서 7개 광역시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종합결과에서 광역시 최하위를 기록하였는 바,

"시․도 교육청 평가 결과"(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10.6. 16)

-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서울교육의 책무성을 확보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2. 세입예산안

○ 기정예산에서 증액된 세입예산 6,013억원의
재원별 구성을 살펴보면,

-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등 이전수입 60.4%(362,916백만원)

- 학생교육원 급식비, 토지매각 등 자체수입 1.4%(2,737백만원)

- 지방교육채 감액 -17.4%(△104,648백만원)

- 순세계 잉여금 56.6%(340,327백만원)으로,

이전수입과 자체수입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이전수입 3,629억의 내용은

-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3,064억원으로,

․보통교부금(2010년 보통교부금 정산 등) 2,560억원,

․특별교부금(학력향상 중점학교 육성 등) 435억원,

․국고보조금(방과후 종일돌봄교실 설치 등) 69억원이며,

- 지방자치 단체 이전수입이 504억원으로,

․광역자치단체 전입금(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 등) 331억원,

․기초자치단체 전입금(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등) 173억원이며,

- 기타 이전수입이(전국연합 학력평가 등) 61억원임.

◈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 총괄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1회 추경		2010년 본예산		증 감
			금액	구성(%)	금액	구성(%)	금액	비율	구성(%)
합 계			6,917,150	100.0	6,315,818	100.0	601,332	9.5	100.0
이 전 수 입			5,999,221	86.7	5,636,305	89.2	362,916	6.4	60.4
	중앙정부 이전수입		3,561,091	51.5	3,254,663	51.5	306,428	9.4	51.0
		보통교부금	3,510,647	50.8	3,254,663	51.5	255,984	7.9
		특별교부금	43,563	0.6	-	0.0	43,563	순증
		국고보조금	6,881	0.1	-	0.0	6,881	순증
	자치단체 이전수입		2,427,757	35.1	2,377,342	37.6	50,415	2.1	8.4
		지방교육세 전입금	1,125,052	16.3	1,125,052	17.8	0
		담배소비세 전입금	255,716	3.7	255,716	4.0	0	-
		시도세 전입금	856,629	12.4	856,629	13.6	0	-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129,768	1.9	129,768	2.1	0	-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43,295	0.6	10,177	0.2	33,118	495.4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17,297	0.3	-	0.0	17,297	순증
	기타이전수입		10,373	0.1	4,300	0.1	6,073	141.2	1.0
		민간 지원금	10,373	0.1	4,300	0.1	6,073	141.2
자 체 수 입			193,263	2.8	190,526	3.0	2,737	1.4	0.5
	교수학습활동수입		169,019	2.4	168,888	2.7	131	0.1
	행정활동수입		5,727	0.1	5,725	0.1	2	-
	자산수입		4,639	0.1	2,035	0.0	2,604	128.0
	기타 잡수입		13,878	0.2	13,878	0.2	0	-
차 입			353,767	5.1	458,415	7.3	-104,648	△22.8	-17.4
	지방교육채		353,767	5.1	458,415	7.3	-104,648	△22.8
기 타			370,899	5.4	30,572	0.5	340,327	1,113	56.6
	순세계잉여금		370,899	5.4	30,572	0.5	340,327	1,113

○ 이전수입중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은
교육재정을 확충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 일반적으로 자체재원과 1:1의 대응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바,
자체재원의 자율적 편성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특별교부금 등의 대응투자 비율을 보다 높이는 등,
자체재원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함.

○ 자체수입 증액분은 27억원으로,

- 교수학습활동수입(수업료) 1억원

- 자산수입(토지매각대 내용) 26억원임.

○ 차입은 지방교육채의 감액 1,046억원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보통교부금 감소에 대비하여
학교신설 지방채를 발행승인하였으나(253,780백만원)
보통교부금이 증액되어 학교신설 지방채 일부를 감액한 것임.

○ 순세계 잉여금은 3,403억원으로
2009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3,709억원중에서
2010년 본예산 반영분 306억원을 제외한 것임.

◈ 특별교부금 등 대응투자 주요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 내역	특교 등	대응투자	계
합 계		28,221	21,774	49,995
학교기타운영비	○ 장애학생지원공익근무인건비지원(1:1 대응투자) - 장애학생지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369명)	294	185	479
교육투자우선지역지원	○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942명, 47:53 대응투자) - 수준별이동수업, 사교육없는학교 운영지원 인턴교사 등	3,122	4,425	7,546
연구실험시범학교운영	○ 자율형공립고 지원[특교 대응투자1:1] - 100,000천원*7교	700	700	1,400
교원연수지원	○ 연수위탁교육 (1:1특교 대응투자) - 초등교장자격연수 위탁교육비(898천원*363명)	888	326	1,214
교육보육통합운영지원	○ 에듀케어운영확대(1:1 대응투자) - 야간돌봄전담거점유치원운영	360	364	725
특별활동활성화	○ 예술강사지원사업(문화관광부1:1대응투자)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분담금, 600교 830명	182	1,893	2,075
연구실험시범학교운영	○ 특색있는 학교만들기[대응투자 1:1] - 공립12교, 사립10교	509	515	1,024
학생생활지도지원	○ 특색있는입학, 졸업공모지원[ 특교 대응투자 1:1 ] - 공립학교 (10교), 사립학교 (9교)	48	51	99
교육정보관리	○ 유해정보차단S/W개발보급(특교 1:1대응투자) - S/W개발,보급,유지(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송금)	141	141	282
교육정보관리	○ 디지털교과서연구학교 운영(특교 1:1 대응투자) - 연구학교운영(3,000천원*6교) 등	90	54	145
영어공교육강화 기반구축	○ 방학중단기집중프로그램운영[특교1:1대응투자] - 단기집중프로그램(500천원*2*500교)	500	540	1,040
영어교육내실화	○ 영어회화전문강사채용 [4:6대응투자] - 초,중등 전문강사(1,000명) 인건비(4개월) 부족분	9,126	5,611	14,737
영어교육내실화	○ 영어공교육강화선도학교지원 [1;1 대응투자] - 연구학교운영 : 19,000천원(9,500천원*2교) 등	30	23	53
방과후학교운영	○ 초등보육교실프로그램운영[1:1대응투자] - 신설교 운영비 : 1,406,900천원(12,790천원*110교) 등	7,061	2,579	9,640
방과후학교운영	○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1;1 대응투자) - 학부모코디네이터운영(공립) :1,202,500천원(441교) 등	1,298	1,293	2,590
전문계고교직업교육 체제혁신	○ 전문계고 직업교육 체제 혁신(1:1대응 투자)	1,146	1,200	2,346
전문계고교직업교육 체제혁신	○ 특성화고및마이스터고확대운영(1:1 대응투자) - 마이스터고기자재(2교,교당 400,000천원)	800	800	1,600
교육환경개선	○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6교, 공립 5, 사립1) - 교과부(171,000천원), 지자체(150,000천원), 교육청(179,000)	1,926	1,074	3,000

3. 세출예산안 재원배분

○ 세출예산 증가액 6,013억원은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지방채 상환, 예비비 등에
배정되었으며,

○ 인건비 증액분 840억원(구성비 14%)은

- 교원 명예퇴직금 840억원이며,

○ 경상비 증액분 7억원(구성비 0.1%)은

- 기관운영비(본청 청사 재배치 비품 등) 3억원

- 학교운영비(장애학생 보조 공익배치 등) 4억원임.

○ 교육사업비 증액분은 1,993억원(구성비 33.1%)으로,
본예산 대비 30.1% 증액되었으며,

- 교육복지, 공교육내실화, 기타 현안사업추진비 등임

○ 시설사업비 증액분은 2,467억원(구성비 41.0%)으로,
본예산 대비 36.1% 증액되었으며,

- 학교신설, 교육환경개선, 급식기구 시설비 등임

○ 지방채 및 BTL 상환은 690억원(구성비 11.5%)으로,
본예산 대비 66.0% 증액되었으며,

- 감채기금 적립분 742억원,

- BTL 시설임차료 감액 52억원 등임

○ 예비비는 15억원이 증액되어
본예산과 합하여 115억원이 편성되었음

◈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괄 ◈

(단위 : 백만원)

성질별		2010년 1회추경		2010년 본예산		증 감
		금액	구성(%)	금액	구성(%)	금액	비율(%)	구성(%)
합 계		6,917,150	100	6,315,818	100	601,332	9.5	100.0
인 건 비		4,412,323	63.8	4,328,323	68.5	84,000	1.9	14.0
	공무원인건비	3,546,494	51.3	3,476,494	55.0	70,000	2.0	11.6
	사립학교인건비	865,829	12.5	851,829	13.5	14,000	1.6	2.3
경 상 비		528,260	7.6	527,495	8.3	765	0.1	0.1
	기관운영비	37,553	0.5	37,267	0.6	286	0.8	0.0
	학교운영비	490,707	7.1	490,228	7.8	479	0.1	0.1
사 업 비		1,791,390	25.9	1,345,335	21.3	446,055	33.2	74.2
	교육사업비	861,039	12.4	661,758	10.5	199,281	30.1	33.1
	시설사업비	930,351	13.4	683,577	10.8	246,774	36.1	41.0
지방채 및 BTL 상환		173,644	2.5	104,630	1.7	69,014	66.0	11.5
	지방채 상환	84,519	1.2	10,319	0.2	74,200	87.8	12.3
	BTL 상환료 및 운영비	89,125	1.3	94,311	1.5	△5,186	△5.8	-0.9
예비비 및 기타		11,533	0.2	10,035	0.2	1,498	14.9	0.2
	예비비	11,533	0.2	10,035	0.2	1,498	14.9	0.2

○ 그동안 교육청의 추경에서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는
감추경 사례는 거의 없었으나, 금번 추경에서는 일부사업에서 감추경을 이루진 바,

- BTL 시설임차료에서 개축 대상학교 공사 지연 사업을 대상으로 60억원을 감액하였으며(우선확정분 언주초 8억원은 증액),

- 강당겸체육관 시설에서 복합화 추진 등으로 사업계획 변경된 사업에서 4억 5천만원을 감액하는 등

금번 추경에서 총 103억원의 감추경이 이루어졌음.

○ 감추경은 사업변경에 따라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의 예산을 축소 조정하여,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 사업의 불용액을 줄이고 가용재원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재원의 효과적인 활용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감추경 주요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분야	사업명	사업내용	기정 예산 (A)	추경 예산 (B)	증감 (B-A)	감추경 사유
시설사업비	BTL 사업관리	BTL 대상학교 상환금 (22교)	94,311	89,125	△6,025	개축 대상학교 공사 지연으로 지급 시기 미도래에 따른 감액
시설사업비	BTL 운영비	BTL 대상학교 운영비 (22교)	175	63	△12	개축 대상학교 공사 지연으로 지급 시기 미도래에 따른 감액
시설사업비	기타시설 증축	강당겸체육관 -청담초(△70), 신구중(△80), 광진중(△300)	450	0	△450	복합화 사업 추진 등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감액
교육사업비	맑은서울 교육추진	자체청렴도평가	53	0	△53	국민권익위('10.2.26)에서 각급기관의 자체적인 청렴도 측정은 실시하지 않도록 권고
교육사업비	국제고 운영지원	국제고교육프로그램운영 -교사영어연수 및 자율연수감액	544	484	△60	본예산에 국제고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중 교사영어연수 및 자율연수비가 이중 계상
교육사업비	학교도서관 활성화지원	학교도서관 환경개선 - 환경개선비 감액 1교(방산고)	50	0	△50	자율학습실 조성사업을 도서관 환경개선 사업으로 사업명이 잘못 기재되어 도서관을 감하고 자율학습실로 재편성
교육사업비	교단선진화 기기보급	교단선진화용 영상장치 - 배문고(△130,000) - 상명고(△150,000)	280	0	△280	방송시설 개선 사업을 영상장치 사업으로 잘못 기재되어 영상장치 사업을 감하고 방송시설 개선 사업으로 재편성

4. 유치원 지원

○ 유치원의 유아를 지원하기 위한 주요 사업으로, 야간돌봄 전담거점 유치원운영, 지역중심유치원 운영, R-러닝 프로그램 적용 유치원 41개원 운영 등이 추가 편성되었음.

○ 야간돌봄 전담거점유치원 운영은, 맞벌이 가정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치구별로 전담거점유치원을 지정하여 22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전담교원수당, 급식보조 등 24개원 운영비 7억 2천 6백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 지역중심유치원은 지역별 거점유치원을 중심으로, 유아교육 비용 절감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인력․통학차량․급식․시설 등의 공동관리를 위하여, 11억원을 추가편성하였는 바,

-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까지 통합하여 야간돌봄과 공동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고 판단됨.

◈ 유치원 지원 주요사업 추경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도 최종예산	2010년도
			본예산	추경 증감	추경예산
야간돌봄 전담거점 유치원운영	물 량	-	-	24개원	24개원
	예산액	-	-	726	726
지역중심 유치원 운영	물 량	공립 단설 11개원	11개청	11개청	11개청
	예산액	15	148	1,100	1,248
유치원종합 복지서비스 (R-러닝 프로그램)	물 량	-	4개원	41개원	45개원
	예산액	-	40	164	204

○ R-러닝 프로그램은, 유치원에서 로봇을 활용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로봇구입비 등으로 41개원 지원비 1억 6천 4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나,

- 현재 4개의 유치원에서 로봇이 도입되어 현재 시범운영중이므로(시범운영기간 2010. 4. 1～2011. 2. 28), 충분한 시범운영 기간을 거치고 이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확대 도입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지역 유아교육 협력네트워크 활동 유형
○ 유치원 교육 프로그램 공유 - 기본과정 운영 프로그램 및 교․보재 등을 공동 개발․활용 - 종일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 및 교․보재 공동 활용 ○ 유치원 협력 경영을 통한 인적·물적 자원 공유 - 종일제 공동 운영 : 종일제 거점 및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 등 공동 운영 - 행․재정 통합 운영 : 통학버스 공동 활용, 영양사 공동 활용 등 - 유치원 공동 홍보 및 원아 확보·관리를 위한 상호 협력 ○ 지역사회에 있는 대학과 연계 운영 - 대학과 네트워크간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활용, 교원연수 지원 등 ○ 유아교육 지원 기관과 연계 운영 - 신설되는 단설유치원은 거점유치원의 센터로 활용 단설유치원 : 단독으로 설립․운영되는 공립유치원(원장․원감은 유아교육 전공자) 병설유치원 : 초등학교 시설을 이용하여 운영하는 공립유치원(교장․교감이 원장․원감 겸임) 거점유치원 : 지역내의 협력 네트워크에서 중심되는 유치원 ○ 지역사회와 연계 운영 - 유아교육 공동체 운영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

5. 교육복지

○ 교육복지사업의 대상자 확대를 위하여,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운영 지원 등이 추가 편성되었음.

○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은, 교육청의 연초부터 시행된 지원계획에 따른 부족분을 금번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와 한부모가족보호 대상자 수의 증가, 건강보험료 지원기준액 상향(2009년 40,000원 → 2010년 43,000원) 등으로 37억 2천 9백만원을 추가편성하였음.

◈ 저소득층 지원 주요사업 추경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도 최종예산(A)	2010년도			증감
			본 예 산	추경 증감	추경예산(B)	금액	비율
예산합계		196,115	193,003	40,048	233,051	36,936	18.8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물 량	104,320명	105,446명	3,854명	109,300명	4,980명	4.8
	예산액	74,576	77,833	3,729	81,562	6,986	9.4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물 량	113,363명	110,453명	37,072명	147,525명	34,162명	30.1
	예산액	57,691	56,022	16,482	72,504	14,813	25.7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	물 량	38,100명	38,100명	16,128명	54,228명	16,128명	42.3
	예산액	11,430	11,430	4,838	16,268	4,838	42.3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물 량	44,828명	32,144명	11,794명	43,938명	-890명	-2.0
	예산액	52,418	47,718	14,999	62,717	10,299	19.6

○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또한, 교육청의 연초부터 시행된 지원계획에 따른 부족분을 금번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와 한부모가족보호 대상자 수의 증가, 건강보험료 지원기준액 상향(2009년 29,000원 → 2010년 34,000원) 등으로 164억 8천 2백만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 2010년도 급식비를 지원받는 학생은 14만 3,232명으로 전체 학생의 약 11.2%를 점유하고 있음.

◈ 2010년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학생수 ◈

(단위 : 명)

구 분	전체 학생수(A)	지원 학생수(B)	지원비율(B/A)
합 계	1,297,023	143,232	11.2%
초등학교	572,789	45,494	7.9%
중 학 교	345,777	39,534	11.4%
고등학교	378457	58,204	15.4%

○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운영(4,838백만원)은, 건강보험료 기준을 현재의 월 22,000원 이하인 것을 34,000원으로 상향하여,

- 증가되는 16,128명분에 대한 비용 48억 3천 8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음.

○ 이들 사업은 주로 차상위 계층의 범위를 정하는 건강보험료 기준액을 상향시킴으로써 대상자를 확대하여, 저소득층지원 주요 4개 사업의 2010년 추경안은 2,330억 5천 1백만원으로 2009년도 최종예산 대비 18.8%(36,936백만원 증가) 대폭 증액되었음.

- 교육복지 확충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한번 증액된 복지 예산은 감액되기 어려워서, 지속적으로 교육청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대상자 확충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6. 영어교육

○ 영어교육 관련 주요사업으로 영어 원어민 교사 배치, 영어 회화 전문강사 채용․활용, 영어전용교실 구축 및 리모델링 등의 추가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 생활영어회화 인증제, 영어교과교실제 중점학교운영, 방학중 단기집중 프로그램운영 등이 신규 예산이 반영되었음.

○ 영어 원어민 교사 배치는 인건비 등으로 79억 2천 5백만원이 추가계상된 바,

- 2010년 하반기 운영 예정인 원어민 교사는 1,207명으로(교육청 890명, 지자체 317명), 지자체 지원분 317명중 54명분의 인건비만 금번 추경안에 반영되었는 바, 계획된 지자체의 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영어교육 관련 주요사업 추경 추경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도 최종예산	2010년도			소관부서
			본 예 산	추경 증감	추경예산
영어원어민 교사 배치	물 량	1,129명 (교육청 816명, 지자체 313명)	886명 (교육청 886명)	증 원 : 58명 (교육청 4명, 지자체 54명)	944명 (교육청 890명, (지자체 54명)	교육정책국 교육과정정책과
	예산액	43,753	37,449	7,925	45,374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활용	물 량	중등 520명 (4개월 인건비 및 채용경비)	초중등 1,000명 (인건비 40% 및 채용경비 1차분)	초중등 1,000명 (인건비 60%, 장학 및 채용경비)	초중등 1,000명 (인건비 100% 장학 및 채용경비)	교육정책국 교육과정정책과
	예산액	5,826	9,364	14,737, (특교 9,125,760)	24,101
생활영어회화 인증제	물 량	-	-	자료보급 2종 중점학교 30교	2종 30교	교육정책국 교육과정정책과
	예산액	-	-	442	442
영어교과교실제 중점학교운영	물 량	-	-	3교	3교	교육정책국 교육과정정책과
	예산액	-	-	1,502	1,502
영어전용교실 구축 및 리모델링	물 량	356실	61실	13실	74실	교육정책국 교육과정정책과
	예산액	17,771	3,056	650,	3,706
방학중단기집중 프로그램운영	물 량	-	-	초등 500교	초등 500교	교육정책국 교육과정정책과
	예산액	-	-	540	540

○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활용은 본예산에서 필요 인건비의 40%만이 반영되어 인건비 60%분과 연수비 등 147억 3천 7백만원이 추가계상 되었음.

-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영어 원어민 교사 약 2,200명이 영어교육을 위하여 추가되었으므로, 향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정규영어교사․영어원어민 교사․영어회화전문강사 등의 분명한 역할 설정과 함께 영어교육 관련 인력수급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 영어교육 교원현황 ◈

(단위 : 명)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 계	5,315	5,739	6,705	7,174
영어 정규 교사(중․고)	4,953	4,929	4,946	4,967
영어 원어민 교사(초․중․고)	362	810	1,129	1,207
영어회화 전문강사(초․중․고)	-	-	630	1,000

○ 생활영어회화 인증제 사업으로, 생활영어회화 인증제 자료 개발비와 생활영어 인증제 중점학교 30개교 운영비 등, 4억 4천 2백만원을 신규계상하였는 바,

- 당초에, 2010년 4월부터 7월까지 생활영어회화 인증제 자료를 개발하고, 중점학교를 운영하며(2010. 9~11월) 인증제 자료를 시범 적용하려 하였으나,

- 6월 현재 인증제 자료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써, 중점학교 운영도 지연될 것이 예상되므로, 중점학교 운영예산(150백만원)은 감액되어야 할 것임.

7. 방과후 학교 운영

○ 방과후 학교 운영을 위한 주요사업으로, 사교육없는 학교만들기 시범학교, 특별프로그램 운영,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지원, 초등보육 교실프로그램 운영 등이 추가 계상되었음

○ 사교육없는 학교만들기 시범학교는, 다양하고 질높은 교육을 제공하여 사교육 수요를 학교로 흡수하기 위한 것으로, 교과부 지원 64교에 대한 특별교부금 41억 8천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음.

- 사교육없는 학교만들기 시범학교는 초․중․고 모두가 대상이이며(초 26, 중 20, 고 18), 초등학교에서도 20시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 자라나는 초등학생의 건강한 신체발달과 안전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초등학교의 경우는 시간을 18시 이전으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방과후 학교 운영 주요사업 추경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도 최종예산	2010년도			소관부서
			본 예 산	추경 증감	추경예산
사교육없는 학교만들기 시범학교	물 량	o교육청지정 21교 o교과부지원 64교	o교육청지정 21교	o교과부지원 64교	o교육청지정 21교 o교과부지원 64교	교육정책국 교육과정정책과
	예산액	12,630	1,756	4,180	5,936
특별프로그램 운영	물 량	o초등 30교	o초등 35교	o초등 35교	o초등 70교
	예산액	721	700	700	1,400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지원	물 량	-	-	o초,중,고 500교	o초,중,고 500교
	예산액	-	-	5,000	5,000
초등보육 교실프로그램 운영	물 량	o초등 293교	o초등 368교	o초등 368교 o학부모 150명	o초등 368교
	예산액	5,980	7,339	9,640	16,979

○ 특별프로그램 운영은, 여름방학 동안 초등학교 35개교에서 저소득층 자녀에게 중식을 제공하고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교당 2천만원 지원분 7억원이 추가 계상됨.

- 특별프로그램 운영은 2010년도 본예산에 겨울방학분만 편성되고 여름방학분은 금번 추경안에 제출 된 바, 방학중 사업으로 정착되고 있으므로, 향후 안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가능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학교 선정과 정보제공 등 사업에 만전을 기하여야겠음.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지원은, 저소득층 자녀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수강료 사용한도(연 30만원) 초과분 보전, 다양한 교과 프로그램 개설 운영 등을 위하여, 500개교에 1천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서울시 전입금 50억원이 추가계상되었음.

- 각 학교에 지원되는 운영비 1천만원은 학교별로 일괄 지원되고, 12월말에 정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철저한 운영 관리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겠음.

○ 초등보육 교실프로그램 운영(초등돌봄교실)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저소득층 자녀, 맞벌이 가정 자녀를 학교에서 저녁 9시까지 돌보기 위하여, 신설시설비, 전담강사 근무수당, 저소득층 자녀 석식비 등 96억 4천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음.

- 2010년 현재 초등학교의 약 70%만이 운영되며, 2011년 545개 전 초등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나, 교과부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서울시 전입금 등으로 재원구성이 다양하여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

◈ 초등보육 교실프로그램 운영 재원구성(추경 추가액)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교과부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서울시 전입금	자체 재원
초등보육 교실프로그램 운영	9,640	275	3,240	3,546	2,579

8. 학교 기타시설 증축

○ 강당겸 체육관 79건 등에 대한 학교기타시설 증축 추경안으로 886억 3천 1백만원이 추가편성된 바, 대부분 본예산에 반영되어 추진되는 사업이며, 4건의 사업에 설계비 12억 4천 5백만원이 반영되었음.

◈ 학교기타시설 증축 추경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도	2010년도
		최종예산	본 예 산	추경 증감	추경예산
합 계		187,969	172,069	88,631	260,700
강당 겸 체육관	물 량	184건	186건	79건	265건
	예산액	128,216	148,522	70,275	218,797
기타 증축	물 량	76건	46건	25건	71건
	예산액	59,753	23,547	18,356	41,903

○ 금천고 체육관 증축은, 2009년에 기숙사 건립사업과 병행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가 편성되었으나, 기숙사 건립사업이 취소되면서, 체육관 증축만을 추진하기 위한 설계비 7천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으며,

○ 당곡중 복합화시설 증축은, 2010년 본예산으로 18억 1천 5백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중으로 설계비 부족분 2억 7천 5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음.

◈  설계비가 반영된 강당 겸 체육관 증축 추경안 ◈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추경증감			투자심사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 자체투자심사 : 교육감이 실시하는 사업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신규투자사업 등 ○ 중앙의뢰심사 :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전액 자체재원 사업 제외) 등 ○ 재심사 :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50퍼센트 이상 늘어난 사업, 자체심사 투자사업중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10억원(서울특별시 교육감의 경우에는 15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중앙의뢰심사 투자사업중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5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등			소관 실․국 (과․담당관)
		합계	설계비	시설비 등	총사업비	심사일	결과
1	금천고 체육관	530	70	460	3,885	심사대상 아님	-	교육시설과
2	당곡중 복합화시설	275	275	-	9,800	2009.09.15	적정	교육시설과 (동작교육청)
3	도곡초 복합화시설	300	300	-	18,500	2010.04.21	적정	교육시설과 (강남교육청)
4	신구초 교육문화시설	600	600	-	21,198	2010.03.05	적정	교육시설과 (강남교육청)

○ 도곡초 복합화시설 증축은, 지하주차장·체육관·공연장·도서관 등의 복합시설을 총사업비 185억원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지난 4월 교육청의 자체투자심사를 거쳐, 6월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의 중앙투자 심사중임.

○ 신구초 교육문화시설 증축사업은 당초 총사업비 161억 9천 8백만원으로 투자심사(2008.07.25)와 공유재산 심의를 2008년에 받은 것이나(2008.10.31), 계획이 변경되어 규모가 확대되면서 총사업비가 211억 9천 8백만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 총사업비가 50억원 증액되어 재투자심사는 받았으나(2010.3.5), 총사업비가 30.8% 변경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변경승인 받지 않은 상태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ㆍ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ㆍ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취득대상 재산목록(서울시 교육청, 2008년, 10.31) ◈ (물량단위:㎡, 금액단위 : 천원)
재산의 구 분	취득사유	물량	추정가액	관리계획 승인일
	소재지
건물	신구초 복합화시설 증축	10,908.56	16,198,000	2008.10.31 (교육위원회 제220회 정례회)
	강남구 신사동 550-11

9. 교육환경 개선

○ 교육환경 개선 사업으로, 노후교실 개축과 각종 시설개선을 위하여 875억 6천 2백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음.

◈ 교육환경개선 추경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도 최종예산	2010년도
			본 예 산	추경 증감	추경예산
계		494,671	257,084	87,562	344,646
노후교실 개축	물 량	40건	19건	2건	21건
	예산액	10,109	21,920	1,750	23,670
노후시설 개선	물 량	3,675건	1,775건	624건	2,399건
	예산액	484,482	235,163	85,813	320,976
기타 사업	예산액	79	-	-	-

○ 노후시설 개선 사업은 화장실 개선·냉난방 개선 등을 비롯하여 서울시와 자치구의 전입금 등으로 인한 우선확정분이 포함되어 있는 바,

- 충분치 않은 교육재정을 감안하여,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교육환경개선 우선확정 주요 내역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학교	금액	재원
합 계		19,658
학교운동장 놀이시설 지원	90교	3,079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학교운동장 체육시설 지원	33교	322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책걸상 교체	29교	1,085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칠판 교체	26교	699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학교시설 개선	145교	6,082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디자인 스탠드 그늘막 설치	26교	3,699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당현초 잔디운동장 조성	1교	30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성내초 잔디운동장 조성	1교	150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경기상고 체육관 리모델링	1교	600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항공소음피해학교 방음․냉방시설 설치	3교	2,886	기타지원금(한국공항공사)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6교	1,026	교과부 특별교부금

○ 서울시 교육청의 시설사업비 편성 기본방향은,

- 시급한 현안사업 및 교육활동과 직결된 공사비 부족분 반영

-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투자의 균형유지와 적정성 도모

- 수업료가 자율화된 사립 초등학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등으로,

○ 사립 초등학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예산편성 기본방향에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서 사립초등학교 지원예산이 15개교 25억 8백만원 편성된 바,

- 독립적으로 경영이 가능하도록 수업료가 자율화되어 있는 사립 초등학교를 지원하는 것은, 예산편성 기본방향과 맞지 않을뿐만 아니라, 공립학교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는 교육재정의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우선확정된 서울시 전입금과 특별교부금 지원분을 제외하고 전액 감액되어야 할 것임.

◈ 사립초등학교 지원 추경안 ◈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사업항목	구분	학교명	사업내용	추경안	재 원
	합 계					2,508
1	학교기타시설증축	기타증축	사립초	상명초	다목적실증축	500	특별교부금
2	학교기타시설증축	기타증축	사립초	은석초	교과교실 증축	900	특별교부금
3	교육환경개선	기타사업	사립초	알로이시오초	교실출입문교체	18	서울시전입금
4	교육환경개선	기타사업	사립초	우촌초	운동장환경개선	50	서울시전입금
5	교육환경개선	기타사업	사립초	경희초	운동장환경개선	60	서울시전입금
6	교육환경개선	기타사업	사립초	은석초	운동장환경개선	60	서울시전입금
7	교육환경개선	기타사업	사립초	추계초	내부도색	60	서울시전입금
8	교육환경개선	기타사업	사립초	한양초	칠판교체	40	서울시전입금
9	교육환경개선	기타사업	사립초	한양초	교실출입문교체	60	서울시전입금
10	교육환경개선	기타사업	사립초	경기초	바닥보수	260	자체재원
11	교육환경개선	냉난방개선	사립초	유석초	냉난방기교체	60	자체재원
12	교육환경개선	외벽보수	사립초	유석초	치장벽돌외벽보수	150	자체재원
13	교육환경개선	화장실개선	사립초	유석초	화장실개선	140	자체재원
14	교육환경개선	기타사업	사립초	은석초	특별교실증축	100	자체재원
15	교육환경개선	기타사업	사립초	충암초	방송실개선	50	자체재원

10. 교원임용 및 명예퇴직

○ 교육전문직 임용에, 초등과 중등 각 40명 총 80명을 선발하기 위하여, 6억 3천 9백만원을 추가계상하였음.

-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발로 인사비리를 막기 위하여, 선발방식을 개선하여 외부기관에 위탁 시행하기 위한 비용이나,

- 1차와 2차에 걸친 선발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이 1인당 약 954만원 가량 소요되므로(763백만원/80명), 비용의 효율성의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집중연수기간은 교육현장의 공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서울시의 내부승진자 선발을 위한 ‘5급 승진자 역량평가 과정’의
2010년도 예산은 576백만원(200명, 10일, 2회)

◈ 교육전문직 선발 추경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도 최종예산	2010년도			소관부서
			본 예 산	추경 증감	추경예산
교육전문직 선발	물 량	초등 42명 중등 39명	초등 40명 중등 40명	선발전형외부 기관위탁운영비	초등 40명 중등 40명	교육정책국 학교정책과
	예산액	99	124	639	763

◈ 명예퇴직 추경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도 최종예산	2010년도			소관부서
				본 예 산	추경 증감	추경예산
합 계			413,423	436,237	84,000	524,167
공립 교원	명예퇴직 수당	물 량	468명	222명	500명	722명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
		법정 부담금	32,800	15,540	35,000	50,540
	법정 부담금	물 량	연금, 퇴직수당, 재해보상 부담금 등	연금, 퇴직수당, 재해보상 부담금 등	퇴직수당 부담금 500명	연금, 퇴직수당, 재해보상 부담금 등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액	362,693	415,237	35,000	450,237
사립교원	명예퇴직 수당	물 량	269명	78명	200명	278명	교육지원국 사학지원과
		예산액	17,930	5,460	14,000	23,390

○ 명예퇴직 관련 예산으로, 상반기(2월) 명예퇴직자 301명에 대해 2010년도 본예산분을 소진하여, 지난 4월 하반기 명예퇴직자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추경안은 700명분 84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 금번 6월 실제 신청결과는 507명분 약 731억원으로, 추경안의 편성인원수와 1인당 평균지급 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차액분 109억원은 감액이 필요하며,

- 향후, 수요조사 방법 개선 등을 통해, 보다 정확히 예산을 반영하여야 할 것임.

◈ 2010년 하반기 명예퇴직 관련 소요액 ◈

추경안(A)의 공립금액은 1인당 140백만원(명퇴수당+퇴직수당), 사립은 70백만원(명퇴수당),
명퇴신청(B)의 합계금액은 신청 개인당 지급액의 합계,
명퇴신청(B)의 사립의 인원 및 금액은 2010. 6. 24 현재 기준

(인원 : 명, 금액 : 백만원)

구 분		수요조사 (인원)	추경안(A)			명퇴신청(B)			증감(A-B)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1인평균	합계		1인평균	합계		1인평균	합계
계		362	700		84,000	507		73,056	193		10,944
공립	초등	139	300	140	42,000	193	155	29,925	107	-15	12,075
	중등	73	200	140	28,000	172	182	31,221	28	-42	-3,221
사립	중등	150	200	70	14,000	142	84	11,910	58	-14	2,090

◈ 교원 명예퇴직 현황 ◈

2006년 상반기～2008년 상반기까지는 교과부 예산지원으로 신청자 전원 수용,
2008년 하반기부터 자체예산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신청자를 수용

(단위 : 명)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신청	확정	신청	확정	신청	확정	신청	확정	신청	확정	신청	확정	신청	확정
계		855	855	310	310	737	737	805	717	544	416	255	233	517	301
공립	초등	424	424	97	97	329	329	374	338	193	147	94	82	185	117
	중등	237	237	118	118	228	228	227	201	165	128	101	92	179	100
사립	중등	194	194	95	95	180	180	204	178	186	141	60	59	153	84

1. 교육사업비 편성 현황

2. 시설사업비 편성 현황

3. 학교신설비 편성 현황

4. 목적지정(우선확정) 사업 현황

5. 지방채 발행 현황

6. 교육위원회 심사․의결 내역

참고자료

1. 교육사업비 편성 현황

(금액단위 : 백만원)

부문		예산액	사업내역
교육복지		40,369	ㆍ학비, 급식비, 유아학비, 자유 수강권 등 대상학생 증가
공교육내실화	학력신장	14,423	ㆍ교과교실제 운영, 수준별 이동 수업 등
	영어교육 내실화	15,283	ㆍ영어회화 전문강사, 원어민 강사, 교과교실 중점, 영어 수준별 이동 수업 등
	사교육비 경감	5,258	ㆍ초등 보육교실, 방과후 활성화 등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4,425	ㆍ학습보조 인턴 교사
	과학․영재 교육	3,062	ㆍ과학 중점학교 등
	전문계고 육성	2,798	ㆍ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기자재 등
	문화예술․ 체육교육	3,280	ㆍ예술강사 인건비, 학생 체력평가 등
	유아교육	3,771	ㆍ에듀케어 운영, 지역중심 유치원 운영 등
	무상 교과서	10,312	ㆍ초, 중, 고 무상 교과서 본예산 부족분
	학생 생활지도	5,343	ㆍ배움터 지킴이, 초등 안심 알리미, CCTV 설치 등
	계	67,955
기타현안사업	평생교육	1,559	ㆍ개관시간 연장 운영 등
	보건교육	1,656	ㆍ신종플루 백신 구입 등
	정보화 보급	5,983	ㆍ교육용 및 교원용 컴퓨터 등
	기타	7,244	ㆍ교육감 선거 비용 15억원 ㆍ교원능력 평가 8억원 ㆍ전문직 선발 6억원 ㆍ기타 현안 43억원
	계	16,442
소 계		124,766
우선 확정분		74,515
합 계		199,281

2. 시설사업비 편성 현황

(금액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내역	예산액	비고
학교신설	신설학교 부지매입, 시설비 등	29,502	- 유 6, 초 3, 중1
교실 증축	교실 증축	1,270	- 보라매초, 원촌초, 상암초, 상암중, 중암중
급식시설	급식기구	10,503	- 직영급식 전환 150교, 6,340 포함
	급식시설	24,527	- 급식시설개선(광역자치단체)
	우선 확정분	324
	소계	35,354
학교기타 시설증축	강담 겸 체육관	44,744	- 공립 62교 41,244 - 사립 5교 3,500
	기타시설증축	18,356	- 공립 9교 8,331 - 사립 16교 10,025
	복합화 시설	14,233	- 공립 7교 14,233
	우선 확정분	11,298	- 복합화사업(5교, 기초자치단체)
	소계	88,631
교육환경 개 선	화장실개선 등 노후시설 보수	46,869	- 공립 181교 26,767 - 사립 109교 20,102
	노후교실 개축	1,750	- 공립 1교 1,000 - 사립 1교 750
	그린스쿨 사업	12,000	- 국정과제
	내진보강	2,800	- 교과부 정책사업
	디자인스탠드 그늘막 설치	1,219	- 서울시지원사업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1,074	- 특교 대응투자
	서울시지원사업 정산 반환금	611	- 집행잔액 반환
	국고보조금 정산 반환금	1,578	- 집행잔액 반환
	우선 확정분	19,662	- 특교, 광역․기초자치단체
	소계	87,563
행정기관 시 설	행정기관시설	1,845	- 남부교육청사 이전 경비 - 지역청 시설비
지원기관 시 설	지원기관시설	2,409	- 도서관 등 직속기관 시설비
평생교육 기관시설	평생교육기관시설	200	- 어린이 도서관 비품비
합계	/	246,774

3. 학교신설비 편성 현황

□ 총괄                                         (단위 : 천원)

사업명	구 분	학교수	예산안	비고
학교신설	토지매입비	2교	21,723,199	․초1, 중1
	시설비	8교	7,750,300	․유6, 초2
	내부비품비	2교	28,000	․유2
교실증축	시설비	4교	1,249,000	․초2, 중2
	내부비품비	1교	21,184	․초1
계		15교	30,771,683

□ 사업별                                        (단위 : 천원)

구 분		물량	예산안	비 고
유	시설비	6교	3,950,300	․(학급증설) 군자초병설, 답십리초병설, 이문초병설, 홍제초병설, 논현초병설, 문창초병설
	내부비품비	2교	28,000	․(학급증설) 군자초병설, 홍제초병설
초	토지매입비	1교	3,985,969	․우면
	시설비	4교	4,379,000	․강이, 신은, 상암(학급증설), 보라매(학급증설)
	내부비품비	1교	21,184	․원촌(학급증설)
중	토지매입비	1교	17,737,230	․강이
	시설비	2교	670,000	․상암(학급증설), 중암(학급증설)
계		15교	30,771,683

4. 목적지정(우선확정)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재 원	사 업 내 역	우선 확정액	비고
국고보조금	○ 방과후 초등 종일돌봄교실 설치 3,240,000	6,880,926
	○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1,560,855
	○ 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등 2,080,071
특별교부금	○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 배치 9,125,760	43,562,838
	○ 교복투우선지역 운영 내실화 4,433,400
	○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 4,180,000
	○ 학력향상 중점학교 지원 등 25,823,678
광역단체 전 입 금	○ 책걸상, 칠판 교체 및 학교시설개선 7,867,798	33,117,796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 등 25,249,998
자치구 전입금	○ 학교 복합화 사업 11,297,970	17,297,048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등 5,999,078
기타지원금	○ 항공소음피해학교 방음냉방시설 설치 2,885,950	6,073,271
	○ 고교 전국연합학력평가 실시 등 3,187,321
계	/	106,931,879

5. 지방채 발행 현황

(단위 : 억원)

년도	차입 목적	기발행액 및 계획액			부담주체			상환 계획
		발행액	발행계획	계	교과부	자체	계
‘08	교원 명퇴	310	-	310	310	0	310	ｏ2011까지 전액 상환 예정 (2년 거치 3년 분할)
‘09	세입 결함	2,536	-	2,536	2,536	0	2,536	ｏ2015 ~2024까지 전액 상환 (5년거치 10년 분할)
‘10	학교신증설	-	1,491	1,491	1,491	0	1,491	ｏ2013~2015까지 전액 상환 (2년거치 3년 분할)
	세입 결함	-	2,046	2,046	0	2,046	2,046	ｏ2013~2015까지 전액 상환 (2년거치 3년 분할)
	소계	-	3,537	3,537	1,491	2,046	3,537
합 계		2,846	3,537	6,383	4,337	2,046	6,383

6. 교육위원회 심의․의결내역(2010. 6. 14)

◈ 추경 총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출안	조정액		의결액	증감
		감액	증액		금액	비율(%)
세 입	6,917,150	△12,959	12,959	6,917,150	-	-
세 출	6,917,150	-	-	6,917,150	-	-

◈ 세입예산안 수정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출안	의결액	증감
					금액	비율	내용
합 계			6,917,150	6,917,150	0	0
이 전 수 입			5,999,221	5,999,221	0	0
	중앙정부 이전수입		3,561,091	3,561,091	0	0
		보통교부금	3,510,647	3,510,647	0	0
		특별교부금	43,563	43,563	0	0
		국고보조금	6,881	6,881	0	0
	자치단체 이전수입		2,427,757	2,427,757	0	0
		지방교육세 전입금	2,237,397	2,237,397	0	0
		담배소비세 전입금			0	0
		시도세 전입금			0	0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129,768	129,768	0	0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60,592	60,592	0	0
	기타이전수입		10,373	10,373	0	0
		민간 지원금	10,373	10,373	0	0
자 체 수 입			193,263	193,263	0	0
	교수학습활동수입		169,019	169,019	0	0
	행정활동수입		5,727	5,727	0	0
	자산수입		4,639	4,639	0	0
	기타 잡수입		13,878	13,878	0	0
차 입			353,767	353,767	0	0
	지방교육채		353,767	353,767	0	0
기 타			370,899	370,899	0	0
	순세계잉여금		370,899	370,899	0	0

◈ 세출예산안 수정내역 ◈

(단위 : 백만원)

분야 및 사업	제출안 (증액분)	의결액	증감액
			금액	내역
합 계 (감액 12,959백만원, 증액 12,959백만원)	601,332	601,332	0
(1) 교원 명예 퇴직	84,000	84,000	0
○ 공립(명퇴수당 1인당 70백만원, 퇴직수당부담금 70백만원)	70,000	70,000	0
○ 사립(명퇴수당 1인당 70백만원)	14,000	14,000	0
(2) 기관운영비(청사 재배치 비품 등)	234	286	52	당직 수당 단가 인상(4만원→5만원)
(3) 학교운영비(장애학생 보조 공익인건비)	479	479	0
○ 장애학생 보조 공익 배치(특교 대응)	185	185	0
○ 우선확정분(공익 배치)	294	294	0
(4) 교육사업비	198,031	199,281	1,250
가. 공교육 내실화	66,628	67,955	1,327
○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강화	14,691	14,423	△268
- 교과교실제 운영학교 지원(92교)	9,950	9,950	0
- 수준별 이동수업 추가학급 강사비(360교)	1,616	1,616	0
- 교과학습 부진학생 지도비(410명)	1,290	1,022	△268	교과학습부진학생 지도 포상
-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	1,237	1,237	0
- 전국 연합 학력 평가 및 성취도 평가	598	598	0
○ 영어공교육 내실화	15,233	15,283	50
- 영어 회화전문 강사 채용(1,000명 인건비 부족분)	5,611	5,611	0
- 원어민교사 인건비(보험료)	4,479	4,479	0
- 영어 교과교실제 중점학교 운영(3교)	1,502	1,502	0
- 영어교사 연수 지원	975	975	0
- 영어 수준별 이동수업 추가학급 강사비(150교)	638	638	0
- 영어 전용교실 리모델링(12실)	600	650	50	고명초 영어전용교실
- 방학중 단기 집중연수 프로그램 운영(500교)	540	540	0
- 생활영어 인증제(30교)	442	442	0
- 영어 교수학습 자료 제작 보급	446	446	0
○ 사교육비 경감	5,248	5,258	10
- 초등 보육 프로그램 운영(368교)	2,579	2,579	0
-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517교)	1,292	1,292	0
- 방과후 특별 프로그램 운영(35교)	700	700	0
- 서울시 반납금(동행 프로젝트)	677	687	10	방과후 중점학교 지원(서울시 반납금)
○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942명)	4,425	4,425	0
○ 과학․영재교육 지원	3,688	3,062	△626
- 과학 중점학교 운영(10교)	2,345	2,195	△150	과학중점학교 운영
- 과학 영재학교 운영	660	360	△300	영재학교 학생 국외 영재 위탁교육
- 영재학급 운영 등	683	507	△176	아시아이해 교장리더쉽 아카데미 등
○ 전문계고 육성	2,748	2,798	50
- 전문계고 특성화 육성(12교)	1,200	1,200	0
-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확대 운영(2교)	800	800	0
- 일반계고 고생 직업교육과정 운영(538명) 등	748	798	50	현강여정산고 가사실 현대화
○ 문화예술, 체육교육 활성화	4,530	3,280	△1,250
- 예술강사 지원(560교, 661명)	1,893	1,893	0
- 예술․체육 중점학교 운영(5교)	1,250	0	△1,250	예술체육 중점학교 운영
- 학생건강 체력 평가제 운영(중 379교)	1,251	1,251	0
- 서울 학생 7560+ 운동 추진 등	136	136	0
○ 유아교육 강화	3,783	3,771	△12
- 에듀케어 운영 확대(특성화 프로그램 유아 교육비 지원, 12,884명)	2,253	2,253	0
- 지역중심 유치원 운영(11개청)	1,100	1,100	0
- 유치원 종합복지 서비스(41개원) 등	430	418	△12	공립단설 유치원 사무보조원 배치
○ 무상 교과서(추가분)	10,312	10,312	0
○ 학생 생활지도	1,970	5,343	3,373
- 배움터 지킴이 확대 운영	0	3,424	3,424	배움터 지킴이 확대 운영
- 초등 안심 알리미 서비스(201교)	750	750	0
- CCTV 설치(100교)	700	700	0
- Wee 센터 운영 등	520	469	△51	특색있는 졸업식 지원계획
나. 교육복지 강화	40,758	40,369	△389
○ 저소득층 학비(3,854명)	4,158	3,729	△429	국제중 저소득층 학비 지원
○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37,072명)	16,483	16,483	0
○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11,794명)	14,999	14,999	0
○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16,128명)	4,838	4,838	0
○ 다문화가정 학생지원(이중언어 강사 70명)	280	320	40	이중언어 강사 연수 강화
다. 기타 현안사업	16,130	16,442	312
○ 평생 교육 지원	1,329	1,559	230
-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20기관)	603	603	0
- 도서관 정보화 사업 지원	200	200	0
- 학원 신고 포상금 등	526	756	230	경복고외4교 도서실 현대화
○ 보건 교육 강화	1,656	1,656	0
- 학생 건강관리 대외사업(신종플루 백신)	1,401	1,401	0
- 보건 교직과목 직무연수(500명) 등	255	255	0
○ 정보화 보급	5,943	5,983	40
- 교육용 및 교원용 컴퓨터 보급(4,609대)	4,950	4,950	0
- 교단 선진화용 영상장치 보급(263대)	500	540	40	상암중 교단선진화 사업
- 전자문서 시스템 운영 등	493	493	0
○ 기타	7,202	7,244	42
- 교육감 선거 비용	1,527	1,527	0
- 교원능력 평가	886	886	0
- 전문직 선발(80명)	645	645	0
- 기타 현안사업	4,144	4,186	42	초등 국외현장 체험 및 테마 연수
라. 우선확정분	74,515	74,515	0
○ 방과후 초등 종일돌봄교실 설치 등	74,515	74,515	0
(5) 시설사업비	245,197	246,774	1,577
가. 학교신설 등 본예산 미반영사업 추진	38,187	30,772	△7,415
○ 학교신설 토지매입비(2교), 건축비(9교)	36,917	29,502	△7,415
○ 교실 증축	1,270	1,270	0
나. 교육환경개선사업 중점 추진	175,726	184,718	8,992
○ 강당겸 체육관(공립 62교, 사립 5교)	44,744	44,744	0
○ 특별교실 증축(공립 9교, 사립 16교)	18,356	18,356	0
○ 복합화 시설(공립 7교)	14,233	14,233	0
○ 급식시설 개선(직영전환 150교 등)	35,000	35,030	30
○ 교육환경개선	47,395	55,901	8,506	교육환경개선 70개교
○ 그린스쿨 사업(국정과제)	12,000	12,000	0
○ 기타 현안사업(행정기관 시설 등)	3,998	4,454	456
다. 우선확정분	31,284	31,284	0
○ 책걸상, 칠판 교체 등	31,284	31,284	0
(6) 감채 기금 및 BTL 상환	69,014	69,014	0
○ 감채기금 적립	74,200	74,200	0
○ BTL 시설임대료(개축 대상학교 공사 지연)	△6,025	△6,025	0
○ 우선확정분(언주초 BTL 임대료)	839	839	0
(7) 예비비	4,377	1,498	△2,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