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22회 정례회

200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2010.  6. 30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목  차

Ⅰ. 심사경과	1

Ⅱ. 제안설명 요지	1

Ⅲ. 검토보고 요지	6

Ⅳ. 질의토론 요지	33

Ⅴ. 심사결과	33

Ⅵ. 소수의견의 요지	33

Ⅶ. 기타 필요한 사항	33

200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273	2010년 6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10. 6. 16

2. 제 안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회부일자 : 2010. 6. 25

4. 상    정 : 서울특별시의회 제222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2010. 6. 28)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 요지(교육지원국장 : 정승운)

1.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의 모든 재정활동 결과를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여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추후 재정계획의 수립이나 예산 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별첨과 같이 세입․세출결산을 심의 의결 받고자 함.

2. 주요골자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 2009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063억원을

포함하여 7조 2,280억원입니다.

ｏ 총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37%인 7조 2,546억원,

ｏ 총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3.15%인 6조 7,330억원,

ｏ 세계잉여금은 5,215억원으로

사고이월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709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2009년도 총 세입결산액은 7조 2,546억원으로

o  세입징수결정액 7조 2,665억원 대비 99.84%를 징수
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00.37%입니다.

o 불납결손액은 7억원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15%인 112억원입니다.

□ 재원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교과부로부터 이전되는 수입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조 6,239억원과
국고보조금 460억원으로 총 3조 6,699억원이며,
전체 세입액의  50.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로부터 이전되는 수입은

법정이전수입 2조 3,424억과

도서관운영비 등 비법정이전수입 1,134억으로

총 2조 4,558억원이며,

세입예산의 33.84%를 차지합니다.

□ 기타 민간이전 수입이 274억원이며,

□ 자체수입은 2,429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35%에

불과한 취약한 재정 구조입니다.

□ 자체수입의 대부분은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으로

1,701억원이며, 그 밖에

․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67억원

․ 재산수입 425억원, 이자수입 174억원

․ 보증금회수 수입 3억원, 잡수입 56억원입니다.

□ 지방교육채는 2,536억원, 이월금은 6,048억원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2009년도 총 세출액은 6조 7,330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15%입니다.

1,490억원이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79%인 3,458억원입니다.

□ 정책사업별로는

ｏ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지출에 6조 3,131억원을,

ｏ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423억원을,

ｏ 교육일반 행정에 3,776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 내역입니다.

□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  2009년도 예산전용액은 452억 6천9백만원으로

총 65개 사업에 179건을 전용하였습니다.

□  2009년도 예산 이체액은 767억 3천3백만원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소관업무 부서간 이동 분장에 따른

예산의 이동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2009년도 예비비는 예산액 92억 5천만원의 88.55%에 해당하는

81억 9천1백만원을 지출결정하여,

73억 6천6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억 8천8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 3천7백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이월액입니다.

□ 2009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283건에 1,490억원입니다.

□ 계속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현황입니다.

□ 2009년도말 현재의 채권 총액은

전년도말 대비 166억원이 증가한 2,445억원이며,

□ 채무액은 2009년도말 현재

전년도말 대비 296억원이 증가한 2,846억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2009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26조 3,659억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8,240억원이 증가하였고,

□ 보유물품은 전년도말 대비 153억원이 증가하여

74,626건에 3,711억원입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2009회계 연도말 재정상태에 대해 말씀드리면

ｏ 총자산은 12조 303억원,

ｏ 총부채는 8,215억원,

ｏ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1조 2,088억원입니다.

□ 다음으로, 2009회계연도 재정운영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ｏ 총수익은 6조 4,931억원,

ｏ 총비용은 5조 9,068억원,

ｏ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5,863억원입니다.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김남중)

1. 검토 총괄

○ 2009년 본예산과 2 차례의 추경예산 등을 포함한
최종예산액은 7조 216억원이며,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조 2,280억원으로
전년 대비 0.3% 증가하였음.

◈ 최종 예산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초예산 (A)	추경증액(B)			간주처리 (C)	최종예산 (A+B+C)
		합계	1회추경	2회추경
교육비특별회계	6,315,817	581,628	317,112	264,516	124,184	7,021,629

○ 세입결산액(수납액) 7조 2,546억원에서,
세출결산액(지출액) 6조 7,331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5,215억원이며,

- 세계잉여금에서 사고이월액과 국고보조금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709억원임.

○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비하여 6.9%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5년간 평균액(2,168억원)에 비하여, 70.1% 높은 것으로,

- 세입과 세출의 균형있는 예산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예산편성과 집행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재정운용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이 100.4%로,
전체적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이나,
예상되었던 토지매각대를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는 등
자산매각대가 예산현액 대비 10배 이상 수납되어
세입 계상에 정확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불용액은 3,459억원(예산현액 4.8%),
사고이월액은 1,490억원(예산현액 2.1%)으로,

- 민원 등 사업여건에 대한 과학적 분석 부족, 공유재산 심의 등 예산편성 사전절차 미준수, 중앙부처․자치구․일선학교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 부족 등으로, 다수의 사업에서 불용과 이월이 발생한 바, 보다 충실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으로 예산의 불용과 이월을 최소화시켜야 하겠음.

○ 이체액은 767억원, 전용액은 453억원으로

- 목그룹 등의 착오 입력의 사례도 발견되고 있는 바, 이는 본래의 이체와 전용의 성격에 맞지않아 결산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예산시스템 운용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82억원으로,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긴급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나,

- 홍보성 사업에 예비비가 투입되고, 지출 결정된 예비비가 모두 집행되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지출성격에 맞는 사업을 대상으로 적정한 규모로 지출될 수 있도록, 예비비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겠음.

○ 아울러, 창호공사 등 교육청의 비리 의혹이, 교육청의 예산 편성 및 집행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므로, 교육청은 철저한 예산운용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연도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	2008	2007	2006	2005	5년 평균
최종예산(A)		7,021,630	7,078,366	6,100,571	5,479,930	5,567,821	6,249,664
전년이월액(B)		206,381	125,670	232,305	168,426	225,087	191,574
예산현액(C=A+B)		7,228,011	7,204,036	6,332,876	5,648,356	5,792,908	6,441,237
세입결산액 (D)		7,254,615	7,272,762	6,405,454	5,444,869	5,391,466	6,353,833
세출결산액 (E)		6,733,074	6,667,954	6,046,910	5,187,716	5,166,001	5,960,331
세계잉여금(F=D-E)		521,541	604,808	358,544	257,153	225,465	393,502
	명시이월비	0	43,069	35,602	23,811	11,702	22,836
	사고이월비	149,039	163,313	90,068	208,494	156,724	153,528
	계 속 비	0	0	0	0	0	0
	국고보조잔액	1,603	0	0	10	0	323
	순세계잉여금	370,899	398,426	232,873	24,838	57,039	216,815

2. 세입예산 결산

1) 세입결산 총괄

○ 2009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은,
예 산 액     7조    216억 3천만원
예산현액     7조 2,280억 1천 1백만원
징수결정액   7조 2,665억 6천 9백만원
수 납 액     7조 2,546억 1천 5백만원
불납결손액               7억 7백만원
미수납액            112억 4천 7백만원으로,

○ 수납액이 예산현액 대비 266억 4백만원 초과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이 100.4%임.

◈ 세입 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예 산 액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결산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E)	예산현액 대비 수납
						증감(C-A)	수납율(C/A)
7,021,630	7,228,011	7,266,569	7,254,615	707	11,247	26,604	100.4

◈ 연도별 세입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	2008	2007	2006	2005	5년 평균
예 산 액	7,021,630	7,078,366	6,100,571	5,479,930	5,567,821	6,249,664
예 산 현 액	7,228,011	7,204,036	6,332,876	5,648,356	5,792,908	6,441,237
징수결정액	7,266,569	7,284,524	6,417,353	5,530,822	5,402,036	6,380,261
수납액(결산액)	7,254,615	7,272,762	6,405,454	5,444,869	5,391,466	6,353,833
불납결손액	707	668	437	315	363	498
미수납액	11,247	11,094	11,460	85,637	10,207	25,929
예산현액대비 수납율	100.4	101.0	101.1	96.4	93.1	98.4

2) 세입재원별 결산 수납율

○ 이전수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등으로,
99.6%의 수납율을 보이고 있어, 세입편성액에 근접하고 있으나.

○ 자체수입은, 자산매각대와 이자수입 등이 세입편성액 보다 증가하여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이 127.6%이며, 특히 자산매각대는 예산현액 40억 1천 7백만원의 10배이상인 420억 9천5백만원이 수납되었음.

- 아현 및 가재울 뉴타운 조성에 따른 서부교육청의 토지매각이 2008년 4월 매각계약이 체결되었고, 감정가가 낮게 평가된 부분에 대하여도 매수협의가 진행되는 상태로서, 2009년도 세입이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계상하지 않음으로써, 토지매각대 287억원이 추가로 세입되는 차이가 발생하는 등, 정확한 세입추계에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보다 주의깊은 세입추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세입 재원별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수납액	수납구성 (%)	예산현액대비
					증 감	수납율(%)
합 계		7,228,011	7,254,615	100.0%	26,604	100.4%
이 전 수 입		6,179,151	6,153,236	84.8%	-25,915	99.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619,102	3,623,898	49.9%	4,796	100.1%
	국고보조금	46,039	46,039	0.6%	0	100.0%
	법정 이전수입	2,382,612	2,342,399	32.3%	-40,213	98.3%
	비법정 이전수입	110,975	113,467	1.6%	2,492	102.2%
	민간이전수입	20,423	27,433	0.4%	7,010	134.3%
자체수입		190,420	242,939	3.4%	52,519	127.6%
	기본적 교육 수입(입학금및수업료)	170,008	167,898	2.3%	-2,110	98.8%
	선택적 교육 수입(평생학습수입 등)	2,693	2,248	0.0%	-445	83.5%
	사용료 및 수수료	5,211	6,739	0.1%	1,528	129.3%
	자산임대수입	533	481	0.0%	-52	90.3%
	자산매각대	4,017	42,095	0.6%	38,078	1,047.9%
	이자수입	5,027	17,449	0.3%	12,422	347.1%
	보증금회수	210	369	0.0%	159	175.8%
	제재금수입	536	1,216	0.0%	680	226.7%
	잡수입	1,505	3,503	0.1%	1,998	232.8%
	과년도수입	680	941	0.0%	261	138.4%
지방교육채		253,632	253,632	3.5%	0	100.0%
이월금		604,808	604,808	8.3%	0	100.0%

○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입 수업료․입학금의 초과수납 현황을 보면, 서울시 교육청은 2008년도 458억 1천 8백만원이 초과되어 그만큼의 보통 교부금을 받지 못한 것이므로,

- 기준재정 수입중 수업료․입학금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개선방안을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세입재원 확보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2008년도 수업료 및 입학금 결산액 현황 ◈

『2010회계연도 예산안검토보고<교육과학기술부 소관>』, 2009. 11,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115p

(단위 : 백만원)

시도	기준재정수입 (a)	시․도교육청		증감액 (b-a)	시도	기준재정 수입 (a)	시․도교육청		증감액 (b-a)
		결산액(b)	수납비율(b/a)				결산액(b)	수납비율(b/a)
서울	396,767	442,585	111.5%	45,818	강원	35,171	38,631	109.8%	3,460
부산	144,025	157,912	109.6%	13,887	충북	46,102	49,438	107.2%	3,336
대구	115,921	129,992	112.1%	14,071	충남	46,436	50,136	108.0%	3,700
인천	119,190	134,920	113.2%	15,730	전북	59,210	57,532	97.2%	-1,678
광주	69,502	79,414	114.3%	9,912	전남	48,641	52,412	107.8%	3,771
대전	69,342	79,911	115.2%	10,569	경북	64,542	65,771	101.9%	1,229
울산	53,593	59,650	111.3%	6,057	경남	100,742	100,460	99.7%	-282
경기	399,775	511,046	127.8%	111,271	제주	-	19,967	-	19,967
합계						1,768,959	2,029,777	114.7%	260,818

3)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

○ 불납결손액은 7억 7백만원으로, 고등학교 자퇴․제적 등 수업료 결손액 5억 2천 4백만원, 소멸시효 완성 등 과년도수입 결손액 1억 8천 3백만원 등임.

◈ 불납 결손액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결 손 내 역
계	179,192	168,401	707
수업료	169,146	167,238	524	◦ 고등학교 자퇴․제적 등 수업료 결손액 : 46 ◦ 지난년도수업료 : 고등학교 478
연체료	359	222	0.03	◦소멸시효 완성 등 연체료수입 결손액 : 0.03
과년도 수입	9,687	941	183	◦ 소멸시효 완성 등 과년도수입 결손액 : 183

○ 미수납액은 112억 4천 7백만원으로, 과년도수입 85억 6천 3백만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변상금 6억 2천 4백만원, 연체료 1억 3천 7백만원, 수업료 13억 8천 4백만원 등임.

○ 비록 징수결정액 대비 불납결손액 비율(0.3%)과 미수납액의 비율(4.8%)은 높다고 할 수 없지만,

- 건전한 교육재원의 운용 측면에서 변상금, 연체료 등 미수납액에 대한 이월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효완성 등으로 인한 불납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징수대책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음.

○ 수업료의 경우는, 2008년 13억 6천 4백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2009년에도 13억 8천 4백만원이 미수납되고, 미수납된 수업료는 결손처분되는 비율이 높으므로,

-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 확대 등으로 미수납 및 결손 규모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미수납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미수납액 내역
계	232,667	220,713	707	11,247
수업료	169,146	167,238	524	1,384	o 수업료 미수납 : 868 - 유 치 원 : 1 - 고등학교 : 867 o 고등학교 지난년도 수업료 미수납 : 516
사용료 수입	5,562	5,442	-	120	o 사용료 : 120 - 토지 사용료 등 : 1 - 시설물사용료 :119
임대료 수입	542	481	-	61	o 토지임대수입 : 61
토지매각	42,094	41,893	-	201	o 토지매각 : 201
변상금	1,186	562	-	624	o 공유재산변상금수입 : 624
위약금	429	404	-	25	o 위약금수입 : 25
연체료	359	222	0.03	137	o 공유재산연체료수입 미수납 : 137
과태료	57	29	-	28	o 과태료수입 : 28
기타 제재금	0.03	-	-	0.03	o 기타제재금수입 : 0.03
기타 잡수입	3,605	3,501		104	o 기타잡수입 : 105
과년도 수입	9,687	941	183	8,563	o 과년도수입 : 8,563

3. 세출예산 불용액

○ 세출 예산현액은 7조   2,280억 1천 1백만원에서
지출액은 6조   7,330억 7천 4백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490억 3천 9백만원
불용액은 3,458억 9천 8백만원임.

◈ 세출 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 이 월 액(C)	불용액 (D=A-B-C)	불용율 (D/A)
7,228,011	6,733,074	149,039	345,898	4.8

○ 불용액 3,458억 9천 8백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4.8% 수준으로, 최근 5년간의 불용액 평균 수준이나, 전년도 대비 0.2% P 증가하였는 바, 보다 치밀한 예산편성 및 사업집행으로 불용액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연도별 세출 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	2008	2007	2006	2005	5년 평균
예산액 (A)	7,021,630	7,078,366	6,100,571	5,479,930	5,567,821	6,249,664
전년이월액 (B)	206,381	125,670	232,305	168,426	225,087	191,574
예산현액 (C=A+B)	7,228,011	7,204,036	6,332,876	5,648,356	5,792,908	6,441,237
지출액(D)	6,733,074	6,667,954	6,046,910	5,187,716	5,166,001	5,960,331
다음연도 이월액(E)	149,039	206,382	125,670	232,305	168,426	176,364.
불용액 (F=C-D-E)	345,898	329,700	160,295	228,334	458,481	304,542
이월율 (E/C)	2.1	2.9	2	4.1	2.9	2.8
불용율 (F/C)	4.8	4.6	2.5	4.0	7.9	4.8

○ 공무원 급여는 예산현액 3조 2,637억 6천 2백만원, 불용액 1,421억 1천 9백만원(불용율 4.4%)으로, 전체 불용액 3,458억 9천 8백만원의 41.1%를 차지하고 있음.

-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공무원 급여의 과도한 불용액 문제를 개선하고자, 2010년도 예산편성시부터 기존에 정원을 기준으로 하던 인건비 계산방식을, 일반적으로 정원에서 현원이 부족한 현실 등을 감안하여 산정함으로써, ‘교직원 급여’의 불용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교육재산 및 물품 관리 사업의 당중초 부지매입비(53억 8천 8백만원)는 2008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다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2009년 명시이월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영등포구청으로부터 학교부지를 무상사용 허가를 받기로 함에 따라 불용된 것으로,

- 사전에 철저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명시이월까지 하였음에도 불용된 사례임.

○ 학교신설 사업은 토지매입비 불용액과 건설비 불용액 등 640억 1천 7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바,

- 신도고(예산액 32,696백만원, 불용액 21,413백만원), 효자초(예산 25,281백만원, 불용 19,806백만원) 등의 토지매입에 있어서, 종전에 감정평가가격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2009. 5.28)으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를 매입하였기 때문이며,

- 잠일고, 휘봉고, 하늘초 등의 신설은 교과부의 재원부족으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려던 것을 BTL 사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발생한 것임.

○ BTL사업관리는,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학교에 대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 584억원중 189억 7천 2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바,

-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기관의 참여기피로 전농초 등 73교의 BTL 사업이 실시협약 및 공사가 지연되었기 때문이나, 교육청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사업지연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했다고 보임.

○ 학교기타시설증축 사업(예산 243,614백만원, 불용액 28,203백만원)중에서, 서울관광고 강당겸 체육관 증축(615백만원), 화양초 강당 겸 체육관 증축(427백만원) 등은 지역주민의 일조권 침해 민원 등으로 사업비 전액이 불용되어, 민원 등 의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사례임.

- 신학초 복합화사업(1,425백만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분담이 필요하였으나 도봉구청의 예산 미지원으로, 예원학교 기타시설증축(1,300백만원)은 문화재청의 심의지연으로, 사업비 전액 이 불용된 바, 관련기관과의 협의가 미진한 상태에서 예산이 반영된 사례임.

- 금천고 강당 겸 체육관 증축(530백만원)은 교육위원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결로, 경희중 강당 겸 체육관 증축(1,680백만원)은 교육청 개축심의회 부결로, 사업비 전액이 불용되어,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를 철저히 거치지 않은 사례라 할 수 있음.

- 특히, 사립재단인 경희중 강당 겸 체육관 증축(1,680백만원)은, 2009년 본예산(800백만원)과 제1회 추경(880백만원)을 편성하였음에도 이를 모두 불용시킴으로써, 예산편성과 사업추진상에 심각한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음.

◈ 불용 발생 주요사업 ◈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율	소관부서
1	공무원 급여	3,263,762	3,121,643		142,119	4.4%	예산법무담당관
2	학교신설	322,841	219,447	39,377	64,017	19.8%	학교운영지원과
3	교육환경개선	554,340	501,232	23,727	29,381	5.3%	교육시설과
4	학교기타시설증축	243,614	159,868	55,543	28,203	11.6%	교육시설과
5	BTL사업관리	58,400	39,428		18,972	32.5%	교육시설과
6	학교급식시설개선및확충	97,649	71,572	19,855	6,222	6.4%	학교체육보건과
7	교육재산및물품관리	8,406	2,884		5,522	65.7%	재무과
8	인건비재정결함보조	820,092	816,006		4,086	0.5%	학교운영지원과
9	학교기본운영비	421,218	418,394		2,824	0.7%	예산법무담당관
10	취학전무상교육비지원	54,282	51,683		2,599	4.8%	교육복지담당관
11	맞춤형복지	46,982	44,683		2,299	4.9%	총무과
12	계약제교직원급여	92,662	90,421		2,241	2.4%	예산법무담당관
13	특수교육운영지원	18,881	15,026	1,725	2,130	11.3%	초등교육정책과
14	학교기타운영비	32,225	30,102		2,123	6.6%	예산법무담당관
15	저소득층자녀학교급식비지원	57,691	55,885		1,806	3.1%	학교체육보건과
16	학교급식기구교체및확충	33,108	31,588	39	1,481	4.5%	학교체육보건과
17	운영비재정결함보조	37,765	36,600		1,165	3.1%	학교운영지원과
18	행정기관시설	9,407	5,632	2,768	1,007	10.7%	교육시설과
19	사립유치원재정지원	8,497	7,599		898	10.6%	학교운영지원과
20	좋은학교만들기자원학교지원	21,794	20,906		888	4.1%	교육복지담당관
21	지원기관시설	17,117	16,240		877	5.1%	교육시설과
22	교원인사관리	4,116	3,276		840	20.4%	교원정책과
23	방과후학교활성화지원	14,094	13,300		794	5.6%	교육과정정책과
24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16,300	14,584	939	777	4.8%	예산법무담당관
25	대안위탁교육확대운영	2,254	1,510		744	33.0%	중등교육정책과
26	학력평가관리	4,086	3,382		704	17.2%	중등교육정책과
27	원어민교사배치	43,753	43,068		685	1.6%	교육과정정책과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율	소관부서
28	교원연수지원	6,014	5,366		648	10.8%	교원정책과
29	기록관운영	6,318	5,694		624	9.9%	총무과
30	통일안보역사교육	2,502	1,940		562	22.5%	교육과정정책과
31	교육투자우선지역지원	16,093	15,605		488	3.0%	교육복지담당관
32	평생교육기반조성	2,871	2,418		453	15.8%	평생학습진흥과
33	전국연합학력평가	7,754	7,331		423	5.5%	중등교육정책과
34	행정정보화관리	10,803	10,390		413	3.8%	행정관리담당관
35	교육연구운영지원	2,516	2,105		411	16.3%	교육연구정보원
36	교실증축	9,167	5,280	3,491	396	4.3%	학교운영지원과
37	영어체험교육지원	1,584	1,199		385	24.3%	학생교육원
38	평생교육시설지원	10,973	10,604		369	3.4%	평생학습진흥과
39	건축시설관리	932	584		348	37.3%	교육시설과
40	학교지원인력관리	551	205		346	62.8%	예산법무담당관
41	저소득층자녀정보화교육지원	6,078	5,739		339	5.6%	교육복지담당관
42	평생학습관및공공도서관활성화	4,400	4,064		336	7.6%	평생학습진흥과
43	영어교사연수지원	7,400	7,068		332	4.5%	교육과정정책과
44	특별활동활성화	5,068	4,774		294	5.8%	초등교육정책과
45	방과후학교운영	39,139	38,845		293	0.7%	교육과정정책과
46	평생교육운영지원	1,522	1,248		274	18.0%	평생학습진흥과
47	교육정보관리	2,295	2,021		274	11.9%	교육과정정책과
48	지방공무원교육훈련운영	961	706		255	26,5%	총무과
49	교원임용관리	3,282	3,028		254	7.7%	교원정책과
50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	5,532	5,294		238	4.3%	중등교육정책과
51	통합관제운영	2,924	2,700		224	7.7%	행정관리담당관
52	교육과정연수홍보	2,168	1,951		217	10.0%	교육과정정책과
53	학교체육활성화지원	3,999	3,794		205	5.1%	학교체육보건과

○ 교육환경개선(예산 554,340백만원, 불용 29,381백만원)중에서 월곡초 특별교실 설치(50백만원)은 성북구의 교육경비 보조금과 예산이 중복편성되었고, 숭의초 산책로 보수(120백만원)은 사업부지가 남산공원 부지로 판명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이 불용되었음.

- 이문초 상하수도관 교체(88백만원)와 건대부중 소화전 교체(103백만원)는 학교개축 및 신축계획에 의해 사업이 취소되었고, 보광초 개축(515백만원)은 한남재정비 촉진계획에 연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었음.

- 중목초 사물함 교체(25백만원), 신상계초 전열시설 및 분전반 교체(27백만원), 수락중 전기시설 보수(20백만원), 숭의초 석면제거 공사비(250백만원) 등도 사업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예산이 편성되었음.

○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 지원(예산 6,078백만원, 불용 339백만원)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PC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주요 불용사유는 교과부와 인터넷업체(KT, SK, LG)의 협정으로 서비스 이용 비용이 감소(월 19,800→ 월 18,700)하였기 때문임.

- 실질적인 교육정보화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PC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저소득층 자녀들이 실제로 인터넷을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특수교육운영지원(예산 18,881백만원, 불용 2,130백만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등에 따라, 특수학급 운영, 치료 지원 등에 활용되는 것으로, 1,800명분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나, 보건복지부의 치료지원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1,400 여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 4억 4천 3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 복지에 투입되는 예산도 결국 시민의 세금 등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예산 편성시부터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관련기관과 긴밀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교육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음.

○ 대안위탁교육 확대 운영(예산 2,254백만원 불용 744백만원)은, 학습․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건전한 인성 함양 등을 위하여, 대안교육 위탁기관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09년도에 공립형 대안교육 위탁기관 설립을 위한 예산 5억 3천 2백만원은 전액 불용되었음.

- 당초에 대안위탁교육 시설 2개소를(아현산업정보학교, 한강중) 신규로 설치․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반대와 유휴공간 부족 등의 사유로 설립이 취소된 것으로서, 여론 수렴․설치장소 등에 대한 사전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음.

4. 예산 이체

○ 예산 이체는, 기관의 조직 개편으로 인해 예산변동이 있는 것으로,  총 12건, 767억 3천 3백만원임.

○ 교육청의 교육복지 업무 일원화를 위한 조직개편으로,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및 학비 지원, 취학전 무상교육비 지원,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 지원 등의 업무를 교육복지담당관으로 이관함에 따라, 이체가 주로 발생하였음(「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개정, 2009.7.1 시행).

- 서울시 교육청의 “교육비지원 One Stop 서비스”, 교육복지 전담부서 설치는, 저소득층 학비․급식비․인터넷 통신비 등의 신청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교육복지행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연도별 이체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	2008	2007	2006	2005	5년 평균
건 수	12	28	5	2,739	1	557
증감액	76,733	4,037	29,728	2,749,780	3	572,056

○ 2009년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시행되고,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등 교육복지담당관으로의 이체가, 대부분 7월과 8월에 이루어 졌으나, 방과후 학교 운영비 6천만원이 2009년 11월 27일에 이체되었음.

- 이는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액이 상반기에 착오로 과다 교부된 것을, 이전 소관부서인 교육과정정책과로 반납받아, 이를 다시 교육복지담당관으로 이체한 것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이러한 착오는 최소화되어야 할 것임.

◈ 주요 이체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번	소 관	세부사업	예산액	이체액		이체 승인일	이 체 사 유
				증	감
1	교육복지담당관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지원	0	3,139	0	2009-07-22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교육과정정책과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지원	4,795	0	3,139
2	교육복지담당관	방과후학교운영	0	3,617	0	2009-07-22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교육과정정책과	방과후학교운영	14,633	0	3,617
3	행정관리담당관	지방교육행정 혁신관리	0	21	0	2009-07-29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교육복지담당관	지방교육행정 혁신관리	25	0	21
4	행정관리담당관	행정서비스제운영	0	16	0	2009-07-29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교육복지담당관	행정서비스제운영	16	0	16
5	교육복지담당관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 지원	0	8,030	0	2009-07-31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정책기획담당관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 지원	8,030	0	8,030
6	교육복지담당관	교육정책 개발 운영	0	34	0	2009-08-14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정책기획담당관	교육정책 개발 운영	126	0	34
7	교육복지담당관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0	40,184	0	2009-08-21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재무과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74,575	0	40,184
8	교육복지담당관	취학전 무상교육비 지원	4,700	21,563	0	2009-09-02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학교운영지원과	취학전 무상교육비 지원	49,582	0	21,563
9	교육복지담당관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0	60	0	2009-11-24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총무과	교육정책 개발운영	1,584	0	60
10	교육복지담당관	방과후 학교 운영	0	60	0	2009-11-27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교육과정정책과	방과후 학교 운영	9,719	0	60

5. 예산 전용

○ 예산전용은, 동일 정책사업내 단위사업간 예산변경이나, 동일 단위사업내 목그룹 등의 예산변경으로, 총 179건, 452억 6천 9백만원이 이루어짐.

◈ 연도별 전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	2008	2007	2006	2005	5년 평균
건 수	179	197	81	49	36	108
증감액	45,269	75,630	34,809	17,157	15,136	37,600

○ 교육환경개선사업(10건 3,169백만원), 영어공교육강화기반 구축(4건 5,550백만원), 서울교육력제고(5건 164백만원) 등의 사업에서, 지원대상 선정결과에 따라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목간 조정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는 바,

- 예산 편성시 공립과 사립의 지원학교수와 금액에 대한 기준을 철저히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을 준수하는 노력이 보다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명예퇴직은(5,129백만원) 당초 본예산에 300명분 253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으나, 2월말 416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함으로써, 부족분 51억 2천 9백만원을 공무원 급여에서 전용한 바,

- 연초부터 50억원 이상의 금액을 전용한 것은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서울학생체육대회(6건 21백만원), 전국학생체육대회(7건 34백만원), 학교환경위생관리(1건 175백만원) 사업, 평생교육기관 기본운영비(2건 10백만원) 등, 동일사업내 통계목 입력오류를 정정하기 위한 예산전용이 약 40여건 있는 바,

- 단순한 오류 정정은, 정상적인 예산에서 사정변화에 따라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전용의 본래성격에 맞지 않아, 결산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예산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함께 편성예산의 보다 철저한 검증절차가 필요할 것임.

◈ 주요 전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	예산액	전 용 액		전용 승인일자	전용 사유
			증	감(△)
1	공무원급여	2,839,068	0	5,129	2009-02-17	2009년 2월말 교원명예 퇴직수당 부족분 확보
	명예퇴직	0	5,129	0
2	영어공교육강화 기반 구축	15,250	4,400	4,400	2009-02-16	영어전용교실 구축 및 리모델링 대상교 선정 결과에 따른 목별 예산 조정
3	전문계고교 교육과정운영내실화	12,222	3,568	3,568	2009-05-19	전문계고 실험실습시설 기자재 확충 계획에 따른 예산 조정
4	방과후학교운영	17,675	3,440	3,440	2009-05-13	사교육없는 학교만들기 시범학교 선정 결과 및 원가통계목 전산 오류 입력 정정
5	전문계고교 교육과정운영내실화	12,222	3,087	3,087	2009-05-19	전문계고 실험실습시설 기자재 확충 계획에 따른 목별 예산 조정
6	교육보육 통합운영 지원	7,232	2,256	2,256	2009-02-13	유치원 3세대 하모니 및 도서실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급 주체 변경
7	명예퇴직	44,880	1,790	1,790	2009-09-22	2009.8월말 교원 명퇴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에 따른 목별 조정
8	공무원급여	3,260,741	1,600	1,600	2009-12-14	공무원 직급보조비, 공무원 법정부담금 부족분 확보를 위한 목별 조정
9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원	6,040	1,401	1,401	2009-02-26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신규 선정과 사업집행 방식 변경에 따른 목별 조정
10	전문계고교 직업교육체제혁신	6,395	1,370	1,370	2009-03-30	특성화고등학교 선정 결과에 따른 목별 예산 조정
11	저소득층자녀학비 지원	0	1,189	1,189	2009-12-16	저소득층 중고생 학비 지원 신청결과에 따른 목별 예산 조정
12	학교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	14,407	1,000	1,000	2009-12-24	급식 직영전환 희망교 신청 결과에 따른 목별 예산 조정
13	교육환경개선	3,612	812	812	2009-02-13	사업 추진 주체 변경에 따른 목별 예산 조정
14	다문화가정지원	1,069	756	756	2009-04-01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한국어교육 및 등 선정 결과에 따른 목별 예산 조정
15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8,300	751	751	2009-12-28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사업비 지원교 결정에 따른 목별 예산 조정
16	교육과정특성화	1,100	700	700	2009-03-04	교육과정 특성화 지원교 선정 결과에 따른 목별 예산 조정
17	교육환경개선	29,562	679	679	2009-05-11	포괄사업비 지원 심의 결과에 따른 목별 예산 조정
18	영어교육내실화	7,161	500	500	2009-02-24	수준별 이동수업 추가 학급강사 신청학교수 확정에 따른 목별 조정
19	취학전무상교육비 지원	4,700	468	468	2009-12-14	저소득층 유아학비지원 대상자 증감에 따른 목별 예산 조정
20	학교환경위생관리	234	171	171	2009-02-26	원가통계목 입력오류
21	학생생활지도지원	582	18	18	2009-02-19	사립중 배움터 지킴이 봉사활동 수당 등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오류입력
22	본청부서운영비	49	9	9	2009-03-02	원가통계목 오류 입력
23	학생수련활동지원	1,304	8	8	2009-03-21	원가통계목 오류 입력
24	평생교육기관 기본운영비	7	7	7	2009-03-12	근무지내외 및 교육 출장여비를 교육위원 회비로 오류 입력
25	서울학생체육대회	23	5	5	2009-02-28	서울소년체육대회 등 운영경비를 업무추진비로 오류 입력

6. 예비비 지출

○ 예비비는 예산액 92억 5천 2만원에서 32건에 대하여 81억 9천 1백만원 지출 결정하여, 2008년에 비하여 53억 9천 1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주요 증가 사유는, 신종 인플루엔자가 확산됨에 따라 2009년 9월부터, 신종플루 예방과 관련하여 7건, 37억 3천 4백만원이 집행되었기 때문이며,

- 긴급한 시설보수에 투입하기 위하여, 구남초․마장초․성수초 방수공사(243백만원)와 강남교육청 청사 외벽 보수(41백만원), 재현중 석축 복구(107백만원), 독산고 담장복구(61백만원) 등이 지출되었음.

◈ 연도별 예비비 지출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	2008	2007	2006	2005	5년 평균
건 수	32	19	69	132	18	54
예산액 (A)	9,250	14,434	18,550	18,550	1,77,831	47,723
지출결정액(B)	8,191	2,800	12,908	11,970	13,768	9,927
지출액(C)	7,366	2,533	11,067	10,388	13,120	8,895
다음연도이월액(D)	588	215	1,199	1,131	367	700
불용액(B-C-D)	237	52	641	450	281	332
지출결정율(B/A) %	88.6	19.4	69.6	64.5	7.7	50.0

○ 학원 건전 운영 방향 홍보(144백만원)와, 친서민 교육정책 홍보책자 발간 보급(28백만원) 등 홍보성 사업에 예비비를 사용한 바,

- 이러한 홍보성 사업은 보도자료 제공 등으로 우선 홍보하고, 가능한 추경 등에 반영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 했다고 보이며,

○ 창문여고 답장복구와 용문고 옹벽 및 운동장 복구는 지출결정액 3억 1천 6백만원에서 2천만원만이 집행되었고, 등서초 다목적실 증축공사 부족분 지원도 지출결정액 2억 7천만원에서 2천 9백만원만이 지출되어, 상당부분이 이월․불용된 바,

-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회계연도내에 쓸 수 있는 적정 규모로 지출결정되어 이월 및 불용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예비비 지출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내용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액	승인일	소관부서
	합 계	8,191	7,366	825
1	구의중 이전 예정부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요청 관련 평가용역 의뢰	18	15	3	05-21	성동교육청
2	학교회계(에듀파인) 운영 지원	145	139	6	05-27	예산법무담당관
3	압구정초 화장실 개선 공사	486	478	8	05-27	강남교육청
4	학교회계(에듀파인) 운영 지원	87	83	4	06-17	총무과
5	구남초, 마장초, 성수초 방수 공사	243	212	31	06-23	성동교육청
6	정독도서관 도시가스 미고지분 요금 정산	216	216	0	07-01	정독도서관
7	원촌초 배수로 설치	150	146	4	06-25	강남교육청
8	신남중 냉난방 시설 개선	459	450	9	07-07	강서교육청
9	여름방학 방과후학교 특별프로그램 운영	721	721	0	07-13	초등교육정책과
10	학생교육원(축령산) 야외수련시설 보수	23	18	5	07-21	교육시설과
11	학원 건전 운영 방향 홍보	144	116	28	08-07	평생학습진흥과
12	강남교육청 청사 외벽 균열 보수 및 방수	41	41	0	08-12	강남교육청
13	과학전시관 유실 통행로 및 배수로 복구, 학생교육원(퇴촌) 유실 도로 복구	191	187	4	08-14	교육시설과
14	서부교육청 청사 석축 및 하수관 보수	86	59	27	09-09	서부교육청
15	여의도중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172	141	31	09-09	남부교육청
16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손 소독제 지원)	519	518	1	09-09	학교체육보건과
17	대현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135	47	88	09-23	강남교육청
18	학원 특별지도·합동단속	118	106	12	09-23	평생학습진흥과
19	대입 수험생 진학컨설팅 추진	187	186	1	10-05	중등교육정책과
20	친서민 교육정책 홍보 책자 발간 보급	28	28	0	10-05	공보담당관
21	신종인플루엔자 대응 비상대책상황실 근무요원 배치	9	9	0	10-05	학교체육보건과
22	남산도서관 안전 진단 용역 의뢰	32	28	4	10-06	교육시설과
23	창문여고 담장 복구, 용문고 옹벽 등 복구	316	20	296	11-04	학교운영지원과
24	등서초 다목적실 증축공사 부족분 지원	270	29	241	11-04	강서교육청
25	재현중 석축 복구	107	107	0	11-04	북부교육청
26	독산고 담장 복구	61	52	9	11-04	시설사업소
27	신종 인플루엔자 대응 비상대책 운영비 지원	4	3	1	11-17	보건진흥원
28	신종 인플루엔자 대응 비상대책 운영비 지원	11	5	6	11-17	학교체육보건과
29	신종 인플루엔자 대응 과대학급학교 보건실 보조 인력 지원	347	347	0	11-23	학교체육보건과
30	신종 인플루엔자 대응 학원 특별 점검	58	57	1	11-23	평생학습진흥과
31	학교회계(에듀파인) 연수 지원	21	16	5	12-08	예산법무담당관
32	신종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구입 분담금 지원	2,786	2,786	0	12-22	학교체육보건과

7. 사고 이월

○ 사고이월은, 세출예산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83건 1,490억 3천 9백만원임.
전년대비 건수는 32건 감소하였고, 금액은 143억원(△8.7%) 감소하였음.

◈ 사고이월 연도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	2008	2007	2006	2005	5년 평균
사고이월	건 수	283	315	226	133	251	242
	금 액	149,039	163,313	90,068	208,494	156,724	153,528

○ 사고이월의 상당수가 추경편성, 특별교부금의 연말교부 등으로 사업 기간이 부족하여 이월된 것이나,

- 추경편성된, 등촌중 강당 겸 체육관 증축(1,285백만원), 경복초 체육관 증축(900백만원), 정신여고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1,000백만원), 서울정진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944백만원) 등은 예산현액의 전액이 사고이월된 바, 추경편성시에도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라고 판단됨.

○ 송곡중 신축(2,332백만원), 성북특수교육지원센터 신축(1,446백만원), 신관중 강당 겸 체육관 건설(1,354백만원), 봉화초 급식실 및 식당 증축(1,000백만원) 등은, 주변 민원과 타기관 관리시설의 이설 문제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업으로,

- 예산편성 사전에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한 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음.

◈ 주요 사고이월 사업 ◈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불용액 (D)	이월율 (C/A)	소관부서	사고이월 사유
1	수리초 부지매입	16,896	6,166	6,135	4,595	36	서부교육청	재개발사업 소유권 이전 등기 불가로 잔금 미집행
2	삼각산고 부지매입	22,000	17,277	4,723	0	22	학교지원과	삼각산고 지적공부 미정리에 따른 잔금 미지급분
3	숭인초 토지매입	4,691	0	4,691	0	100	성북교육청	주택재개발공사에 따른 소유권 미이전으로 잔금 미지급
4	휘경중 지하주차장 증축(BTL)	5,713	1,401	4,312	0	76	동부교육청	BTL 사업지연
5	강이초 신축	3,657	38	3,619	0	99	강동교육청	설계기간 소요및 동절기공사중지로 인한 기간 부족
6	신도고 신축	4,790	1,278	3,399	112	71	교육시설과	설계완료후 공사집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7	삼각산고 신축	4,775	1,624	3,089	62	65	교육시설과	설계완료후 공사집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8	정진학교 증축	3,400	264	2,979	157	88	교육시설과	교사증축사업과 체육관 및 급식실 사업의 연계에 따른 설계기간 소요
9	남부교육청 청사신축	5,100	1,804	2,768	528	54	남부교육청	추경예산반영에 따른 공사기간부족
10	중앙초 신축	22,100	18,423	2,759	918	12	교육시설과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11	신구초 복합화	2,806	5	2,750	51	98	강남교육청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공사착공 보류
12	암사고 신축	2,807	356	2,450	1	87	교육시설과	추경예산반영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13	용곡중 체육관및 기타시설증축	3,076	433	2,449	195	80	성동교육청	추경예산반영에 따른 공사기간부족
14	숭곡중 신축	2,800	468	2,332	0	83	성북교육청	공사관련 주민민원발생 성북구 하수박스이설로 지연
15	용곡중 그린스쿨	4,140	1,860	2,242	38	54	교육시설과	체육관증축 병행추진으로 사업기간 부족
16	학교신설 (효자초)	2,354	212	2,142	0	90	서부교육청	9월 발주 및 11~13월 공사계약으로 공사기간 부족
17	양재고 급식실및학생식당신증축	2,477	270	2,055	152	83	학교체육 보건과	추경예산반영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18	경성중.고 교사동개축	2,000	0	2,000	0	100	사학지원과	학사일정 관계로 계약지연
19	상문고 강당겸체육관증축	2,000	0	2,000	0	100	사학지원과	강당증축 위치선정 및 설계 지연으로 공사기간 연장
20	국사봉중 그린스쿨	3,500	1,416	1,994	89	57	교육시설과	추경재배정사업으로 공사기간 부족
21	등촌중 강당겸체육관증축	1,285	0	1,285	0	100	강서교육청	추경예산반영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22	경복초 체육관 증축	900	0	900	0	100	성동교육청	추경예산 반영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23	정신여고 급식실및학생식당신증축	1,000	0	1,000	0	100	학교체육 보건과	추경예산반영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24	서울정진학교 급식실및학생식당신증축	944	0	944	0	100	학교체육 보건과	추경예산반영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 2008년에서 2009년으로 사고이월된 사업은, 315건 1,633억 1천 3백만원으로, 1,608억 6천만원이 집행되어(98.5%의 집행율) 전체적으로 양호한 집행율을 보이고 있음.

○ 불용사유로,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정산분이 다수의 사업에서 나타나는 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26조의2에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이 공사비에 계상되나, 사업시행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제외하고 정산하기 때문임.

- 공사계약시에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여, 사업시행자의 부주의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를 예방하여야겠음.

○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 단년도 원칙에 예외적인 경우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사고이월액 금액에 있어서도, 면밀한 사업계획에 따른 적정한 규모만을 사고이월시켜야 할 것임.

◈ 2008회계연도 사고이월 사업 집행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사고 이월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율	소관부서	불용사유
1	학교급식시설개선및확충	8,234	8,200	34	99	학교체육 보건과	집행잔액 (태릉고 학생식당 등)
2	학교기타시설증축	6,613	6,538	75	99	사학지원과	보험료 등 정산 감액
3	교육환경개선사업	6,404	6,260	144	98	사학지원과	보험료 등 정산 감액
4	서울미사리 초등학교 교사신축 및 부지조성공사	5,668	5,608	60	99	강동교육청	보험료 등 정산 감액
5	화장실개선 (당현초외 29)	5,051	4,902	149	97	북부교육청	보험료 등 정산 감액
6	강당겸체육관증축 (오금, 위례초, 송파중)	4,253	4,030	223	95	강동교육청	보험료 등 정산 감액
7	학교기타시설증축 (서울체고 다이빙장 등)	3,078	3,062	16	99	교육시설과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8	화장실개선공사 (신명초, 방산초 등)	2,944	2,915	29	99	강동교육청	보험료 등 정산 감액
9	화장실 개선 (경기고,서울북공고 등)	2,914	2,838	76	97	교육시설 관리사업소	보험료 등 정산 감액 등
10	홍연초 다목적강당 및 지하주차장 증축	2,897	2,896	1	99	서부교육청	보험료 등 정산 감액
11	학교신설 토지매입비	2,842	2,696	146	95	학교지원과	휘봉고 도시계획 조정으로 매입액 감소
12	중랑중 다목적강당 및 식당 증축	2,353	2,321	32	99	동부교육청	보험료 등 정산 감액
13	지원기관시설 (동대문도서관 등)	2,281	2,268	13	99	교육시설과	보험료 등 정산 감액
14	화장실개선 (양동초 외 15교)	1,990	1,918	72	96	강서교육청	집행잔액(준공정산금액)
15	상봉초 다목적강당 증축	1,821	1,761	60	97	동부교육청	보험료 등 정산 감액
16	면일초 체육문화센터 증축	1,590	1,578	12	99	동부교육청	보험료 등 정산 감액
17	길동초외10교 기타사업 (명원초,방산초 등)	1,496	1,372	124	92	강동교육청	보험료 등 정산 감액
18	강당겸체육관 (영신초)	1,489	1,446	43	97	남부교육청	보험료 등 정산 감액 등
19	연결통로증축 및 시설개선(행당초)	1,396	1,294	102	93	성동교육청	보험료 등 정산 감액
20	서울삼전초등학교 강당겸체육관 증축공사	1,379	1,355	24	98	강동교육청	보험료 등 정산 감액
21	수송중 다목적강당 증축	1,250	1,219	31	97	성북교육청	보험료 등 정산 감액
22	서울가동초외1교(오금중)외벽보수공사	1,178	1,149	29	97	강동교육청	보험료 등 정산 감액
23	연신초 다목적강당 증축	1,165	1,142	23	98	서부교육청	보험료 등 정산 감액
24	강당겸체육관(신도림중)	1,147	1,118	29	97	남부교육청	보험료 등 정산 감액 등
25	영어교육내실화 영어과교육과정 개정및후속지원	87	66	21	76	교육과정 정책과	교육과정평가원 의뢰 연구용역비 일부 절감

8. 채권 및 채무

1) 채권변동현황

○ 2009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2,445억 1천 4백만원으로,
2008년도말 현재액 2,279억 1천만원 대비
166억 4백만원 (7.3%)이 증가하였음.

- 채권의 주요내용은, 토지매각대 112억 7천 2백만원, 수업료 13억 8천 4백만원, 변상금 57억 1천 9백만원, 위약금 19억 3천 3백만원, 잡수입 14억 3천 2백만원, 대여장학금 2,160억 5천 8백만원 등임.

○ 2009년도 중에 채권이 232억 6천 5백만원이 발생하였고, 66억 6천 1백만원이 소멸하여, 1년 동안 총 166억 4백만원이 증가하였는바,

- 채권의 시효완성에 의한 결손방지를 위하여, 만전을 기해야 하겠음.

◈ 채권 변동 현황 ◈

(단위 : 백만원)

종 류 별	전년도말 현재액 (A)			당해연도중 발생액 (B)			당해연도중 소멸액 (C)			당해연도말 현재액 D＝(A＋B)－C
	계	이행기간 도래액	이행기간 미도래액	계	이행기간 도래액	이행기간 미도래액	계	이행기간 도래액	이행기간 미도래액	계	이행기간 도래액	이행기간 미도래액
합 계	227,910	11,094	216,816	23,265	2,168	21,097	6,661	2,015	4,646	244,514	11,247	233,267
토지 매각대	14,103	97	14,006	670	201	469	3,501	67	3,434	11,272	232	11,040
토지매각대 분할납부이자	3,213	106	3,107	171	88	83	822	19	803	2,562	174	2,388
원어민영어교사 전세자금	3,645	0	3,645	545	0	545	409	0	409	3,781	0	3,781
대 지 료	292	292	0	61	61	0	126	126	0	227	227	0
대 가 료 대가료는 건물 임대수입을 말함.	31	31	0	119	119	0	4	4	0	146	146	0
수 업 료	1,365	1,365	0	868	868	0	849	849	0	1,384	1,384	0
변 상 금	5,834	5,834	0	624	624	0	739	739	0	5,719	5,719	0
위 약 금	1,932	1,932	0	162	162	0	161	161	0	1,933	1,933	0
잡 수 입	1,437	1,437	0	45	45	0	50	50	0	1,432	1,432	0
대여장학금 대여장학금은 공무원 본인과 자녀에 대한 대학생 학자금 대여에 소요되는 것임	196,058	0	196,058	20,000	0	20,000	0	0	0	216,058	0	216,058

2) 채무현황

○ 2009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총 2,846억 9백만원으로,
2008년도말 채무액 2,549억 6천 8백만원보다
296억 4천 1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채무의 주요내역은 교원명예퇴직금 309억 7천 7백만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 2,536억 3천 2백만원임.

○ 2,846억 9백만원 모두 국가부담으로, 교육청 자체부담액은 없으며, 자체부담 상환액이 총부채의 19.9%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음(2007년 63.6%, 2008년 39.7%).

◈ 채 무(지방채) 현황(2009말 기준)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년도)		차입액 (A)	상환액 (B)	잔 액 (C=A-B)	2009년도 상환액(D)	‘09년도말 잔액 (E=C-D)
합 계		600,866	92,266	508,600	223,991	284,609
국가부담		407,450	0	407,450	122,841	284,609
	교원명퇴(’07)	84,980	0	84,980	84,980	0
	지방직명퇴(’07)	1,245	0	1,245	1,245	0
	학교신설(’07)	11,732	0	11,732	11,732	0
	교원명퇴(’08)	55,861	0	55,861	24,884	30,977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09)	253,632	0	253,632	0	253,632
자체부담		193,416	92,266	101,150	101,150	0
	교육세결손(’05)	173,416	92,266	81,150	81,150	0
	교육정보화(’07)	20,000	0	20,000	20,000	0

9. 공유재산 및 물품

○ 공유재산의 2009년도말 현재액은 26조 3,659억 6천만원이며, 학교 신설을 위한 토지매입 및 건물 신축․증․개축으로 인하여 2008년도말에 비하여 8,240억 1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재산종류별로는 행정재산이 전체 가액의 99.3%로 대부분이며, 일반재산이 0.7%임.

공유재산의 종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 행정재산

- 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청사, 관사 등)

- 공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도로, 공원, 하천 등)

- 보존재산 : 법령ㆍ조례ㆍ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

○ 일반재산 : 행정재산외의 모든 공유재산

◈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도말 현 재 액	2009년도중 증감액		2009년도말 현 재 액
			증 가	감 소
합 계		25,541,960	1,197,916	△373,915	26,365,961
행정재산		25,333,366	1,133,466	△296,610	26,170,222
	공 용 재 산	25,333,185	1,133,466	△296,610	26,170,041
	공공용재산	0	0	0	0
	보 존 재 산	181	0	0	181
일 반 재 산		208,594	64,450	△77,305	195,739

○ 물품은 2009년도말 현재 수량 74,626개, 금액 3,711억  2백만원으로, 2008년도말 대비 153억 8천 2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물품 증감 및 현재액 ◈

(단위 : 백만원)

품 목 별		전년도말 현재액	증 감 액		당해년도말 현재액
			증	감(△)
전기․통신 기계 외 9종	금 액	355,720	56,880	△41,498	371,102
	수 량	80,360	9,042	△14,776	74,626

○ 공유재산과 물품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의 무단점유나 부당사용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시효중단 조치 등을 취함으로써, 공유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Ⅳ. 질의토론 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의결

Ⅵ.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Ⅶ.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