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1261

200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2010. 6. 3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목   차 -

Ⅰ. 심사경과	1

Ⅱ. 제안설명 요지 (재무국장 : 정윤택)	1

1. 제안이유	1

2. 주요골자	2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김남중)	12

1. 2009 회계연도 예산편성 규모	12

2. 2009 회계연도 결산 개관	14

⑴ 결산총괄	14

⑵ 세입결산	16

⑶ 세출결산	21

⑷ 집행잔액	24

⑸ 이용 및 전용	25

⑹ 예비비	26

⑺ 이월비	28

⑻ 잉여금	31

⑼ 기  금	32

⑽ 채권 및 채무	33

⑾ 물품 및 재산	35

⑿ 공기업(수도사업･지역개발기금) 결산	36

⒀ 재무보고서	41

3. 검토요지	45

⑴ 2009회계연도 결산개요	45

⑵ 주요 분야별 검토의견	47

① 세입결산 관련	47

② 세출결산 관련	57

1) 집행잔액 관련	57

2) 예산 이용 및 전용 관련	67

3) 예비비 관련	73

4) 사고이월 관련	77

5)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88

6) 기금 운용 관련	92

Ⅳ. 질의토론 요지	94

Ⅴ. 심사결과 : 원안의결	94

Ⅵ. 소수의견의 요지	94

Ⅶ. 기타 필요한 사항	94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261	2010. 6. 3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10. 6.11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3. 회부일자 : 2010. 6.25

4. 상정일자 : 제222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0. 6.29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 요지 (재무국장 : 정윤택)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29조 제2항․제13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지방공기업법」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등에 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골자

⑴ 결산총괄

❍ 예산현액은 총 25조 3,388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3.5%인 23조 6,830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9.9%인 22조 7,674억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9,156억원임

❍ 이 중 지방재정법 제52조에 의한 현년도 채무상환 200억원,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한 다음회계연도 이월사업비 9,295억원 및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67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06억원임

⑵ 일반회계

❍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총 17조 4,656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3.7%인 16조  3,593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3.1%인 16조 2,600억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993억원임

❍ 이 중 2010년도로 이월되는 사고이월액 2,883억원 및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55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45억원임

❍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총 16조 3,593억원으로 예산현액 17조 4,656억원의 6.3%인 1조 1,063억원이 덜 징수되었음

❍ 이를 시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으로 구분하면,

- 시세가 10조 8,263억원이 수입되어 예산현액 11조 2,165억원의 3.5%인 3,902억원이 적게 징수되었는 바,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부진으로 인한 법인수익 감소, 고용사정 악화 등에 따른 세수 감소 및 정부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율 인하 등에 따른 것임

- 세외수입에서는  2조 1,649억원이  수입되어 예산현액 2조 5,398억원의 14.8%인 3,749억원이 적게 징수되었는 바, 이는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DMC용지 매각수입 감소, 조기집행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 등 세입 감소요인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며,

- 지방교부세는 7,857억원이 수입되어 예산현액 1조 737억원의 26.8%인 2,880억원이 덜 징수되었으며, 이는 부동산 취․등록세 세수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 지방교부세가 적게 교부되었기 때문임

- 국고보조금은 1조 5,174억원이 수입되어 예산현액  1조 5,703억원의 3.4%인 529억원이 적게 보조되었으며 이는 생계급여, 긴급복지 지원사업, 주거급여 등이 당초 내시액보다 적게 교부되었기 때문임

❍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총 16조 2,600억원으로 예산현액 17조 4,656억원의 6.9%인 1조 2,056억원이 덜 지출되었고, 이 중 예산현액 대비 1.7%인 2,883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5.3%인 9,172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지출내역을 분야별로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설명하면

- 일반공공행정비는 3조 6,362억원의 97.9%인 3조 5,608억원

-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1,291억원의 89.9%인 1,161억원

- 교육비는 2조 5,230억원의 98.1%인  2조 4,740억원

- 문화 및 관광비는 6,930억원의 87.0%인 6,032억원

- 환경보호비는 9,826억원의 83.2%인 8,180억원

- 사회복지비는 3조 5,809억원의 94.2%인 3조 3,718억원

- 보건비는 3,307억원의 85.0%인 2,812억원

- 농림해양수산비는 115억원의 96.5%인 111억원

- 산업․중소기업비는 3,059억원의 98.6%인 3,016억원

- 수송 및 교통비는 2조 4,251억원의 92.7%인 2조 2,469억원

-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1조 8,561억원의 85.3%인 1조 5,830억원

- 예비비 등 기타는 9,915억원의 90.0%인 8,923억원이 각각 지출되었되었음

❍ 사고이월액 2,883억원의 주요 발생사유는

- 사업계획변경이 29.1%인 839억원

- 도시계획 및 설계 등 사전절차지연이 27.3%인 786억원

- 유관사업지연이 14.5%인 418억원 등임

❍ 주요 사고이월 사업은

-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건설    250억원

- 여의도샛강생태공원 조성         139억원

- 남산물관리사업	118억원 등임

❍ 집행잔액 9,172억원의 주요 발생사유는

-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44.7%인 4,096억원,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41.8%인 3,836원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2.8%인 254억원 등이며,

❍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업은

- 특별회계 및 기금 전출금 3,387억원

- 생계급여 지원 316억원

- 긴급복지 지원사업 228억원

- IT COMPLEX 건립 149억원 등임

⑶ 특별회계

❍ 2009회계연도 특별회계는 도시철도 건설사업 등 10개 특별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등 2개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12개 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7조 8,732억원임

❍ 2009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총 7조 3,237억원으로 예산현액 7조 8,732억원의 7.0%인 5,495억원이 덜 징수되었음

❍ 특별회계별로 예산현액과 대비하면 먼저, 예산현액보다 많이 징수된 특별회계는 5개 특별회계  314억원이며, 그 내역은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13억원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3억원

-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15억원

- 재정비촉진특별회계	166억원

-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17억원임

❍ 예산현액 보다 적게 징수된 특별회계는 7개 특별회계 5,809억원이며, 그 내역은

- 교통사업특별회계                  481억원

- 주택사업특별회계                1,957억원

- 도시개발특별회계                2,165억원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24억원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9억원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5억원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68억원임

❍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총 6조 5,074억원으로 예산현액 7조 8,732억원의 17.3%인 1조 3,658억원이 덜 지출되었으며 이 중 예산현액 대비 8.1%인 6,412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9.2%인  7,246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지출내역을 특별회계별로 예산현액과 대비하면

-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는 8,234억원의 69.6%인 5,731억원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조 2,772억원의 80.8%인 1조 316억원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3,106억원의 88.6%인 2,753억원

-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조 1,598억원의 79.6%인 9,236억원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조 5,775억원의  83.5%인 1조 3,165억원

-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6,147억원의 79.6%인 4,896억원

-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는 2,035억원의 94.3%인    1,919억원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6,439억원의 99.3%인 6,392억원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139억원의 86.3%인 120억원

-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1,827억원의 88.5%인 1,617억원

-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52억원중 98.1%인 51억원

-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조 607억원의 83.7%인  8,877억원이

각각 지출되었음

❍ 사고이월액 6,412억원의 주요 발생사유는

- 도시계획 및 설계 등 사전절차지연이 45.2%인 2,902억원

- 보상협의 지연이 15.2%인 972억원

- 공사추진중 장애요인 발생이 14.8%인 949억원 등이며,

❍ 주요 사고이월사업은

- 9호선 2단계 건설 527억원

-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 522억원

- 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545억원 등임

❍ 집행잔액 7,246억원의 주요 발생사유는

-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74.7%인 5,415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3.2%인 959억원

- 예산절감이  3.3%인  239억원 등임

❍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업은

-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매입 2,985억원

-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 831억원

-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304억원 등임

⑷ 예비비 관련

❍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1,429억원이며, 지출결정액은 519억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470억원(90.6%), 집행잔액이 49억원(9.4%)임.

❍ 주요 지출내역은

- 광화문광장조성사업                115억원

-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97억원

- 시유재산 관리 및 매각추진  79억원 등임.

❍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2개 특별회계 총 852억원이고, 지출결정액은 332억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318억원, 사고이월액은 4억원, 집행잔액은 9억원임

❍ 주요 지출내역은

- 은평 녹번천 경관광장 조성  194억원

- 신월 정수장부지 공원 조성 73억원 등임

⑸ 기금 관련

❍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기금예산은 재정투융자기금 등 총 15개 기금으로, 2008년도말 현재액은 9,465억원이며 2009년도 중에  2조  5,012억원이 수입되고, 2조 8,203억원이 지출되어, 2009년도말 현재액은 6,274억원으로 전년대비 33.7%인 3,191억원이 감소하였음

❍ 주요 증감사유는

- 중소기업육성기금 482억원

- 감채기금 255억원

- 기후변화기금 44억원 등은 증가하였으나,

- 재정투융자기금 3,339억원

- 재난관리기금 423억원

- 식품진흥기금 66억원

- 사회복지기금 59억원 등이 감소하였음

⑹ 채권 관련

❍ 2008년도말 채권현재액은 3조 4,708억원이며, 2009년도 중에 9,858억원이 발생하고, 7,315억원이 소멸하여,

❍ 2009년도말 현재액은

- 일반회계 1,524억원

- 10개 특별회계 3,699억원

- 6개 기금 3조 2,028억원 등 총 3조 7,251억원으로 전년 대비 7.3%인 2,543억원이 증가하였음

❍ 주요 증감요인은

-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1,442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721억원

- 주택사업특별회계 551억원

- 재정비촉진특별회계 207억원 등은 증가하였으나,

- 상수도특별회계 44억원

- 재정투융자기금 650억원

- 식품진흥기금 20억원 등이 감소하였음

⑺ 채무 관련

❍ 2008년도말 현재액은 1조 8,563억원으로 2009년도 중에 1조 4,165억원이 신규 발생하고, 275억원이 상환 등으로 소멸되어, 2009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대비 74.8%인 1조 3,890억원이 증가한 3조 2,453억원임.

❍ 주요 증감사유는

- 하수관거종합정비 86억원

- 하수처리장 건설  83억원

- 배수관급 정비사업 27억원 등은 감소하였으나,

- SOC 및 일자리 창출사업 1조 540억원

- 지하철 건설을 위한 도시철도공채 발행 2,965억원

- 재개발임대주택 매입 550억원 등이 증가하였음

⑻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관련

❍ 2008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총 102조 1,502억원으로서,

- 2009년도중에 매입 및 신규취득 등으로 3조 4,423억원이 증가되었고,

- 매각 및 이관 등으로 1조  7,979억원이 감소

❍ 2009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전년대비 1.6%인 1조 6,443억원이 증가한 103조  7,945억원으로서

- 행정재산 91조 3,046억원

- 일반재산 12조 4,899억원임

❍ 주요 증가사유는

- 토지 및 건물 취득․처분 8,336억원

- 도시철도공사․서울메트로․SH공사 출자금 6,057억원 등임

⑼ 물품 증감 및 현재액 관련

❍ 2008년도말 현재액은 1,380억 3,000만원이며,

- 구매․관리전환 등으로 339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고

- 매각․처분 등으로  340억 2,000만원이 감소되었음

❍ 2009년도말 현재액은 1,379억 9천만원으로 전년대비 0.02%인 4,000만원이 감소하였음

⑽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 관련

❍ 2009년도말 현재 재무회계상 자산총액은 118조 7,365억원이고, 부채총액은 4조 6,851억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14조 514억원임

❍ 2009년도말 현재 재무회계상 총수익은 16조 8,594억원이고, 총비용은 17조 4,183억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5,589억원임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김남중)

1. 2009 회계연도 예산편성 규모

○ 2009년도 최종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액	21조 369억원		에서
	추경예산액	2조 6,004억 7,700만원		과
	간주처리분	5,164억 3,000만원		을 더하여
	총예산액	24조 1,538억 700만원		으로서
	전년대비 15.2% 증가한 규모임.
○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액		14조 9,790억원		에서
	추경예산액		1조 7,453억 3,500만원		과
	간주처리분		3,208억 6,100만원		을 더하여
	최종예산액		17조 451억 9,600만원		임
○ 특별회계는 12개로서
	당초예산액		6조 579억원		에서
	추경예산액		8,551억 4,200만원		과
	간주처리분		1,955억 6,900만원		을 더하여
	총예산액		7조 1,086억 1,100만원		임

<표 3-1> 2009회계연도 최종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초예산액	1차추경	간주처리 (1차~8차)	2차추경	간주처리 (9차~14차)	최종예산액
합 계			21,036,900	2,342,718	304,743	257,759	211,687	24,153,807
일 반 회 계			14,979,000	1,429,158	258,174	316,177	62,687	17,045,196
		일반공공행정	3,585,483	141,993	5,265	△120,270	1,903	3,614,374
		공공질서및안전	100,093	11,316	0	8,320	65	119,795
		교육	2,549,953	△37,423	0	3,270	150	2,515,950
		문화및관광	591,678	57,525	8,154	164	1,119	658,639
		환경보호	681,347	160,885	17,602	49,415	2,057	911,306
		사회복지	2,812,908	270,970	218,211	235,876	28,163	3,566,128
		보건	218,186	39,280	3,038	54,809	7,019	322,333
		농림해양수산	9,493	146	280	△160	1,776	11,536
		산업․중소기업	179,856	11,900	288	85,101	19,028	296,172
		수송및교통	1,927,056	406,966	0	△45,072	0	2,288,950
		국토및지역개발	1,325,689	339,287	5,337	35,596	1,400	1,707,309
		예비비	127,925	16,963	0	△1,943	0	142,945
		기타	869,332	9,349	0	11,070	8	889,759
특 별 회 계			6,057,900	913,560	46,569	△58,418	149,000	7,108,611
	공기업 특별회계		850,200	50,000	0	0	0	900,200
		지 역 개 발 기 금	5,200	0	0	0	0	5,200
		수도사업	845,000	50,000	0	0	0	895,000
	기 타 특별회계		5,207,700	863,560	46,569	△58,418	149,000	6,208,411
		도시철도건설사업	651,500	93,000	1,600	0	0	746,100
		교통사업	1,111,300	151,115	3,965	△64,655	11,223	1,212,948
		광역교통시설	244,000	20,350	0	6,238	6,000	276,588
		주택사업	615,700	329,040	18,945	0	128,475	1,092,161
		도시개발사업	1,080,900	232,037	1,803	0	0	1,314,740
		하수도사업	499,700	25,000	0	0	0	524,700
		집단에너지공급사업	202,200	0	0	0	0	202,200
		의료급여기금	624,000	0	19,918	0	0	643,918
		한강수질개선사업	13,400	0	337	0	10	13,747
		재정비촉진	165,000	13,018	0	0	3,292	181,310
		기반시설부담금	-	-	-	-	-	-

2. 2009 회계연도 결산 개관

⑴ 결산총괄

○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최종 예산액은	24조 1,538억 700만원			이며
	전년도이월액	1조 1,849억 6,700만원			을 합한
	예산현액은	25조 3,387억 7,400만원			으로
	전년대비 16.0% 증가하였음.
○ 세입결산액은			23조 6,830억 100만원			으로
	전년대비 8.7%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비율은 93.5%로 전년대비 6.3% 감소하였음.
○ 세출결산액은			22조 7,674억 4,300만원			으로
	전년대비 17.2%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비율은 89.9%로 전년대비 0.6% 증가하였음.
○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9,155억 5,800만원			으로
	전년대비 61.2% 감소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비율은 3.6%로 전년대비 7.8% 포인트 감소하였음.
○	사고이월액은		9,294억 9,100만원			으로
	전년 대비 21.6% 감소하였으며
○	보조금 집행잔액은			366억 6,900만원		으로
	전년대비 24.0% 감소하였음.
○ 순세계잉여금(이월액중 사고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
			△706억 200만원			으로
	전년대비 106.3% 감소하였으며
	세입결산액 대비 0.3%로 전년 대비 4.9% 감소하였음.

<표 3-2>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현 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차인잔액(A-B)	이 월 처 리

2 0 0 9	총 계		25,338,774		23,683,001	22,767,443	915,558	채무상환	20,000
					(93.5%)	(89.9%)	(3.6)	명시이월	-
			(2009최종)					사고이월	929,491
			24,153,807					계 속 비	-
			(2008이월)					보조금잔액	36,670
			1,184,967					순세계잉여	-70,603
	일반 회계		17,465,623		16,359,345	16,260,091	99,254	채무상환	-
					(93.7%)	(93.1%)	(0.6%)	명시이월	-
			(2009최종)					사고이월	288,283
			17,045,196					계 속 비	-
			(2008이월)					보조금잔액	25,448
			420,427					순세계잉여	-214,477
	특별 회계		7,873,151		7,323,656	6,507,352	816,304	채무상환	20,000
					(93.0%)	(82.7%)	(10.4%)	명시이월	-
			(2009최종)					사고이월	641,208
			7,108,611					계 속 비	-
			(2008이월)					보조금잔액	11,222
			764,540					순세계잉여	143,874

2 0 0 8	총 계		21,841,177		21,790,936	19,432,291	2,358,645	채무상환	-
					(99.8%)	(89.0%)	(11.4)	명시이월	-
			(2008최종)					사고이월	1,184,968
			20,974,403					계 속 비	-
			(2007이월)					보조금잔액	48,240
			866,774					순세계잉여	1,125,437
	일반 회계		14,815,041		14,792,752	13,913,465	879,287	채무상환	-
					(99.8%)	(93.9%)	(5.9%)	명시이월	-
			(2008최종)					사고이월	394,556
			14,489,716					계 속 비	-
			(2007이월)					보조금잔액	41,586
			325,325					순세계잉여	443,145
	특별 회계		7,026,136		6,998,184	5,518,826	1,479,358	채무상환	-
					(99.6%)	(78.5%)	(21.1%)	명시이월	-
			(2008최종)					사고이월	790,412
			6,484,687					계 속 비	-
			(2007이월)					보조금잔액	6,654
			541,449					순세계잉여	682,292
※ ( )는 예산현액 대비 비율임

⑵ 세입결산

① 총 괄

○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12개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세입예산현액 25조 3,387억 7,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3조 6,830억 100만원으로

○ 예산현액대비 수납액 비율은 93.5％이고,
최근 5년간 평균비율(102.7％)대비 9.2％ 감소하였으며,
전년도비율(99.8％) 대비 6.3％ 감소하였음.

○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 비율은 95.2％로
최근 5년간 평균비율(92.8％) 대비 2.4％ 증가하였으며,
전년도비율(94.1％)와 1.1% 증가한 수준임

<표 3-3> 2009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수 납 액 (다)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 월 액	비 율(%)
						(다/가)	(다/나)
합 계	25,338,774	24,869,476	23,683,001	257,945	928,530	93.5	95.1
일반회계	17,465,623	17,428,072	16,359,345	252,985	815,742	93.7	93.9
특별회계	7,873,151	7,441,404	7,323,656	4,960	112,788	93.0	98.4

② 일반회계 세입결산

○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7조 4,656억 2,307만원에 대하여 17조 4,280억 7,239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현액 대비 93.7%인 16조 3,593억 4,514만원을 수납처리 하였음.

○ 2009회계연도의 경우, 전년도보다 예산현액대비 수납액 비율이 6.1％ 감소하였고,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 비율은 전년도(92.8%)보다 1.1％ 증가한 93.9%임

<표 3-4>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수 납 액 (다)	미수납액 처리			비율(%)
				계	결 손 처 분	다음연도 이 월 액	(다/가)	(다/나)
합 계	17,465,623	17,428,072	16,359,345	1,068,727	252,985	815,742	93.7	93.9
지 방 세	11,216,511	11,775,671	10,826,303	949,367	249,269	700,098	96.5	91.9
세 외 수 입	2,539,774	2,284,260	2,164,900	119,360	3,716	115,644	85.2	94.8
지방교부세	1,073,745	785,694	785,695	0	0	0	73.2	100.0
보 조 금	1,570,262	1,517,447	1,517,447	0	0	0	96.6	100.0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065,331	1,065,000	1,065,000	0	0	0	100.0	100.0

<표 3-5>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세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	2008	2007	2006	2005	5년 평균
예 산 액	17,045,196	14,489,716	12,879,836	10,668,181	11,763,367	13,369,259
예 산 현 액	17,465,623	14,815,041	13,145,359	10,946,562	12,148,947	13,704,306
징수결정액	17,428,072	15,946,545	14,905,391	13,556,936	13,151,624	14,997,714
수 납 액	16,359,345	14,792,751	13,798,309	12,108,033	11,484,357	13,708,559
결 손 액	252,985	299,756	334,370	279,249	303,746	294,021
수납액/예산현액	93.7	99.8	105.0	110.6	94.5	100.7
수납액/징수결정액	93.9	92.8	92.6	89.3	87.3	91.2

<표 3-6> 2009회계연도 시세세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수납액 (B)	증 감
				금 액(C) (B-A)	비율(%) (C/A)
합 계		11,216,511	10,826,303	-390,208	-3.5
보통세		8,988,585	8,547,506	-441,079	-4.9
	취 득 세	1,642,702	1,511,159	-131,543	-8.0
	등 록 세	1,541,990	1,840,404	298,414	19.4
	주 민 세	3,353,378	2,758,553	-594,825	-17.7
	자동차세	547,346	568,721	21,375	3.9
	농업소득세	-	-	-	-
	도 축 세	3,414	3,993	579	17.0
	레 저 세	102,931	122,293	19,362	18.8
	담배소비세	569,322	641,453	72,131	12.7
	주 행 세	542,214	437,202	-105,012	-19.4
	특별시분재산세	685,288	663,728	-21,560	-3.1
목 적 세		2,076,449	2,112,693	36,244	1.7
	도시계획세	843,542	821,201	-22,341	-2.6
	공동시설세	151,902	137,907	-13,995	-9.2
	지역개발세	505	429	-76	-15.0
	지방교육세	1,080,500	1,153,156	72,656	6.7
과년도시세		151,477	166,104	14,627	9.7

<표 3-7>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2008예산현액 (A)	2008결산액 (B)	증 감
				금 액 (C=B-A)	비 율 (C/A,%)
계		2,539,774	2,164,900	-374,874	-14.8
경 상 적 세외수입	소 계	973,490	639,846	-333,644	-34.3
	재산임대수입	60,222	66,823	6,601	11.0
	사용료수입	119,538	112,338	-7,200	-6.0
	수수료수입	3,755	3,864	109	2.9
	사업 수입	681,529	380,900	-300,629	-44.1
	징수교부금	21,100	20,127	-973	-4.6
	이자 수입	87,346	55,794	-31,552	-36.1
임 시 적 세외수입	소 계	1,566,284	1,525,054	-41,230	-2.6
	재산매각수입	409,186	423,737	14,551	3.6
	순세계잉여금	488,350	443,145	-45,205	-9.3
	이 월 금	428,693	462,013	33,320	7.8
	전 입 금	0	0	0	0
	융자금수입	2,635	5,546	2,911	110.5
	예탁금및예수금	0	0	0	0
	부 담 금	8,171	-844	-9,015	-110.3
	잡 수 입	175,208	174,091	-1,117	-0.6
	과년도수입	54,041	17,366	-36,675	-67.9

③ 특별회계 세입결산

○ 2009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세입예산현액 7조 8,731억 5,12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이     7조 3,236억 5,579만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3.0％이고,
최근 5년간 평균비율(104.3％)대비 11.3％ 감소하였으며,
전년도비율(99.6％)대비 6.6% 감소하였음.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8.4％로
최근 5년간 평균비율(97.6％) 대비 0.8% 증가하였으며,
전년도비율(97.2％)대비 1.2% 증가한 수준임.

<표 3-8> 특별회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수 납 액 (다)	미수납액 처리			비 율(%)
					계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 월 액	(다/가)	(다/나)
합 계		7,873,151	7,441,404	7,323,656	117,748	4,960	112,788	93.0	98.4
기타특별회계		6,807,209	6,416,338	6,322,792	93,546	3,991	89,555	92.9	98.5
	도시철도건설사업	823,384	834,692	834,692	0	0	0	101.4	100.0
	교 통 사 업	1,277,234	1,287,731	1,229,177	58,555	3,659	54,896	96.2	95.5
	주 택 사 업	1,159,767	986,686	964,093	22,593	0	22,593	83.1	97.7
	도시개발사업	1,577,527	1,362,973	1,361,038	1,935	0	1,935	86.3	99.9
	하 수 도 사 업	614,748	568,972	562,344	6,627	332	6,295	91.5	98.8
	집단에너지공급사업	203,507	205,061	204,995	66	0	66	100.7	100.0
	의료급여기금	643,918	642,984	642,984	0	0	0	99.9	100.0
	한강수질개선사업	13,856	13,370	13,370	0	0	0	96.5	100.0
	광역교통시설사업	310,583	314,619	310,849	3,770	0	3770	100.1	98.8
	재정비촉진	182,685	199,250	199,250	0	0	0	109.1	100.0
공기업특별회계		1,065,942	1,025,066	1,000,864	24,202	969	23,233	93.9	97.6
	지역개발기금	5,200	6,895	6,895	0	0	0	132.6	100.0
	수 도 사 업	1,060,742	1,018,171	993,969	24,202	969	23,233	93.7	97.6

⑶ 세출결산

① 총 괄

○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25조 3,387억 7,400만원에
지출액이 22조 7,674억 4,300만원(예산현액대비 89.9％)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9,294억 9,100만원(예산현액대비 3.7％)
집행잔액은 1조 6,418억 4,000만원(예산현액대비 6.5％)임.

<표 3-9>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성립 후증감액	예산현액 (가)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금 액 (나)	비율(％) (나/가)
합 계	24,153,807	1,184,967	25,338,774	23,613,475	22,767,443	929,491	1,641,840	6.5
일반회계	17,045,196	420,427	17,465,623	16,528,719	16,260,091	288,283	917,249	5.3
특별회계	7,108,611	764,540	7,873,151	7,084,756	6,507,352	641,208	724,591	9.2

② 일반회계 세출결산

○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17조 4,656억 2,300만원에
지출액은 16조 2,600억 9,100만원(예산현액대비 93.1％)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2,882억 8,300만원(예산현액대비 1.7％)
집행잔액은 9,172억 4,900만원(예산현액대비 5.3％)임.

<표 3-10>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성립 후증감액	예산현액 (가)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금 액 (나)	비율(％) (나/가)
합 계	17,045,196	420,427	17,465,623	16,528,719	16,260,091	288,283	917,249	5.4
일반공공행정	3,614,374	21,834	3,636,208	3,565,306	3,560,780	4,527	70,902	1.9
공공질서및안전	119,795	9,335	129,130	124,614	116,147	8,467	4,516	3.5
교 육	2,515,950	7,029	2,522,979	2,480,172	2,473,965	6,206	42,807	1.7
문화및관광	658,639	34,353	692,992	632,683	603,190	29,876	59,926	8.6
환 경 보 호	911,306	71,256	982,562	886,953	818,031	86,577	77,954	7.9
사 회 복 지	3,566,128	14,732	3,580,859	3,389,468	3,371,810	17,703	191,347	5.3
보 건	322,333	8,376	330,708	301,855	281,200	20,714	28,795	8.7
농림해양수산	11,536	0	11,536	11,055	11,055	0	481	4.2
산업․중소기업	296,172	9,757	305,929	301,707	301,579	129	4,221	1.4
수송및교통	2,288,950	136,142	2,425,092	2,279,617	2,246,944	33,664	144,484	6.0
국토및지역개발	1,707,309	148,792	1,856,102	1,662,946	1,583,047	80,419	192,635	10.4
기 타	1,032,704	-41,178	991,526	892,345	892,345	0	99,181	10.0

③ 특별회계 세출결산

○ 2009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7조 8,731억 5,100만원에
지출액은 6조 5,073억 5,200만원(예산현액대비 82.7％)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6,412억 800만원(예산현액대비 8.1％)
집행잔액은 7,245억 9,100만원(예산현액대비 9.2％)임.

<표 3-11> 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성립 후증감액	예산현액 (가)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금 액 (나)	비율(％) (나/가)
합 계		7,108,611	764,540	7,873,151	7,084,756	6,507,352	641,208	724,591	9.2
기타특별회계		6,208,411	598,798	6,807,209	6,123,243	5,614,465	544,125	648,619	9.5
	도시철도건설사업	746,100	77,284	823,384	673,440	573,137	124,153	126,094	15.3
	교 통 사 업	1,212,948	64,286	1,277,233	1,117,792	1,031,566	101,768	143,899	11.3
	주 택 사 업	1,092,161	67,607	1,159,767	939,426	923,601	15,825	220,341	19.0
	도시개발사업	1,314,740	262,787	1,577,527	1,518,594	1,316,453	197,149	63,925	4.1
	하 수 도 사 업	524,700	90,048	614,748	560,070	489,600	71,091	54,056	8.8
	집단에너지공급사업	202,200	1,307	203,507	191,864	191,864	0	11,644	5.7
	의료급여기금	643,918	0	643,918	639,215	639,215	0	4,704	0.7
	한강수질개선사업	13,747	109	13,856	12,002	12,002	0	1,854	13.4
	광역교통시설사업	276,588	33,996	310,583	307,134	275,288	32,172	3,123	1.0
	재정비촉진	181,310	1,375	182,685	163,707	161,741	1,966	18,978	10.4
	기반시설부담금	0	0	0	0	0	0	0	0
공기업특별회계		900,200	165,742	1,065,942	961,513	892,887	97,083	75,972	7.1
	지역개발기금	5,200	0	5,200	5,141	5,141	0	59	1.1
	수 도 사 업	895,000	165,742	1,060,742	956,371	887,745	97,083	75,914	7.2

⑷ 집행잔액(불용액)

○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불용액은 1조 6,418억 4,0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6.5％로
최근 5년간 평균집행잔액 비율 5.6％에 비해 0.9％ 증가하였으며,
전년도(5.6％)대비 0.9% 증가하였음.

<표 3-12> 세출예산 불용액 발생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집행잔액 (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예비비
합 계				1,641,840	479,540	31,483	952,703	35,080	143,033
일 반 회 계				917,249	383,607	7,584	409,647	25,384	91,027
특 별 회 계				724,591	95,934	23,900	543,056	9,696	52,006
	기타특별회계			648,618	93,420	3,412	500,344	9,696	41,747
		도시철도건설사업		126,094	322	973	116,934	5,901	1,966
		교 통 사 업		143,899	23,612	90	115,508	560	4,128
		주 택 사 업		220,341	25,931	334	169,168	0	24,908
		도시개발사업		63,925	22,418	1,999	37,407	0	2,102
		하 수 도 사 업		54,056	4,615	16	48,802	0	623
		집단에너지공급사업		11,644	1,650	0	5,657	0	4,336
		의료급여기금		4,704	0	0	2,352	2,352	0
		한강수질개선사업		1,854	0	0	1,722	0	132
		광역교통시설사업		3,123	0	0	1,825	883	415
		재정비촉진		18,978	14,872	0	969	0	3,137
		기반시설부담금		0	0	0	0	0	0
	공기업특별회계			75,973	2,514	20,488	42,712	0	10,259
			지역개발기금	59	0	59	0	0	0
			수 도 사 업	75,914	2,514	20,488	42,653	0	10,259

○ 일반회계의   경우   집행잔액은   9,172억 4,9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5.3％로
최근 5년간 평균집행잔액 비율 4.2%에 비해 1.1% 증가하였으며,
전년도(3.4％)대비 1.9％ 증가하였음.

○ 특별회계의   경우   집행잔액은   7,245억 9,1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9.2％로
최근 5년간 평균집행잔액 비율 8.3％에 비해 0.9% 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전년도(10.2％)대비 1.0% 감소하였음.

⑸ 이용 및 전용

○ 예산의 이용은 총 184건에 109억 8,300만원으로서, 2009년도 성과주의예산총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비목간 이용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이용을 한 것임.

<표 3-13> 예산 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수	증	감	비 고
합 계		184	10,983	△10,983
	일반회계	181	10,564	△10,564	인건비 부족분 충당
	특별회계	3	419	△419	인건비 부족분 충당

○ 예산의 전용은 총 291건에 976억 4,000만원이 이루어져, 전년도에 비하여 121건 감소하고, 359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음.

<표 3-14> 최근 5년간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건)
		2009	2008	2007	2006	2005
합 계 (건수)		97,640	61,724	52,704	64,140	160,632
		(291)	(412)	(298)	(275)	(318)
	일반회계 (건수)	78,484	43,379	41,469	24,645	134,940
		(239)	(344)	(241)	(215)	(264)
	특별회계 (건수)	19,156	18,345	11,235	39,495	25,692
		(52)	(68)	(57)	(60)	(54)

⑹ 예비비

① 총  괄

○ 예비비 예산		2,281억 3,400만원	에 대하여
	지출결정액	850억 9,200만원	중
	지출액은	787억 9,700만원	이고
	이월액은	4억 4,400만원	이며
	집행잔액은	58억 5,100만원	임

<표 3-15> 2009회계연도 예비비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지출결정액 (가)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나)	이 월 액 (다)	집행잔액 (가-나-다)
합 계		228,134	85,092	79,242	78,797	444	5,851
	일반회계	142,945	51,917	47,004	47,004	-	4,913
	특별회계	85,189	33,175	32,238	31,793	444	938

② 일반회계

○ 일반회계중 예비비 예산은			1,429억 4,500만원	으로
	지출결정액	519억 1,700만원		중
	지출액은	470억 400만원		이고
	집행잔액은	49억 1,300만원		임

<표 3-16> 일반회계 예비비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지출결정액 (가)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나)	이 월 액 (다)	집행잔액 (가-나-다)
합 계	142,945	51,917	47,004	47,004	-	4,913
일반공공행정		14,036	11,803	11,803	0	2,233
환 경 보 호		552	552	552	0	0
보 건		392	161	161	0	231
산업․중소기업		9,757	9,757	9,757	0	0
수송 및 교통		4,957	4,955	4,955	0	2
국토 및 지역개발		11,936	11,935	11,935	0	1
기 타		10,287	7,841	7,841	0	2,446

③ 특별회계

○ 특별회계중 예비비 예산은			851억 8,900만원	으로
	지출결정액	331억 7,500만원		중
	지출액은	317억 9,300만원		이고
	이월액은	4억 4,400만원		이며
	집행잔액은	9억 3,800만원		임

<표 3-17> 특별회계 예비비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지출결정액 (가)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나)	이 월 액 (다)	집행잔액 (가-나-다)
합 계		85,189	33,175	32,238	31,793	444	938
기타특별회계		73,777	32,030	31,098	30,654	444	932
	도시철도건설사업	2,059	94	94	94	-	-
	교 통 사 업	4,748	620	610	610	-	9
	주 택 사 업	27,421	2,513	2,031	1,587	444	482
	도시개발사업	28,775	26,673	26,673	26,673	-	-
	하 수 도 사 업	2,656	2,033	1,592	1,592	-	441
	집단에너지공급사업	4,336	-	-	-	-	-
	한강수질개선사업	138	6	6	6	-	-
	광역교통시설사업	507	92	92	92	-	-
	재 정 비 촉 진	3,137	-	-	-	-	-
	기반시설부담금	-	-	-	-	-	-
공기업특별회계		11,412	1,145	1,140	1,139	-	6
	지역개발기금	8	-	-	-	-	-
	수 도 사 업	11,404	1,145	1,140	1,139	-	6

⑺ 이월비

○ 2009회계연도 이월비 중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은 없음

○ 사고이월비는 일반회계에서			2,882억 8,300만원	으로
	원인행위분이	2,686억 3,900만원		이고
	원인행위미필분이	196억 4,400만원		이며

○ 특별회계에서			6,412억 800만원			으로
	원인행위분이	5,720억			이고,
	원인행위미필 부대경비가			692억 800만원		임

<표 3-18> 다음연도 이월비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다 음 연 도 이 월 액			이월률 (％)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 속 비
합 계		25,338,774	-	929,491	-	3.7
일 반 회 계		17,465,623	-	288,283	-	1.7
특 별 회 계		7,873,151	-	641,208		8.1
기타특별회계		6,807,209	-	544,125	-	8.0
	도시철도건설사업	823,384	-	124,153	-	15.1
	교 통 사 업	1,277,233	-	101,768	-	8.0
	주 택 사 업	1,159,767	-	15,825	-	1.4
	도 시 개 발사업	1,577,527	-	197,149	-	12.5
	하 수 도 사 업	614,748	-	71,091	-	11.6
	집단에너지공급사업	203,507	-	-	-	-
	의료급여기금	643,918	-	-	-	-
	한강수질개선사업	13,856	-	-	-	-
	광역교통시설사업	310,583	-	32,172	-	10.4
	재 정 비 촉 진	182,685		1,966		1.1
	기반시설부담금
공기업특별회계		1,065,942	-	97,083	-	9.1
	지역개발기금	5,200	-	-	-	-
	수 도 사 업	1,060,742	-	97,083	-	9.2

<표 3-19> 최근 5년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		2008		2007		2006		2005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합 계	730	929,491	987	1,184,968	779	866,774	594	565,445	537	562,087
사고이월	730	929,491	987	1,184,968	779	866,774	594	565,445	537	562,087
명시이월	0	0	0	0	0	0	0	0	0	0
계속비이월	0	0	0	0	0	0	0	0	0	0

<표 3-20> 최근 5년간 사고이월비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사고이월
				이월액	건수	금액비율
2009	25,338,774	22,767,443	1,641,840	929,491	730	3.7
2008	21,841,177	19,432,291	1,223,918	1,184,968	987	5.4
2007	19,635,502	17,859,275	909,454	866,773	631	4.4
2006	16,547,493	15,189,012	793,037	565,444	594	3.4
2005	17,509,243	15,850,996	1,096,179	562,068	537	3.2

⑻ 잉여금

① 잉여금 총괄

○ 2009회계연도 잉여금은			9,155억 5,800만원	으로
	사고이월	9,294억 9,100만원		,
	국비잔액	366억 7,000만원		,
	현년도 채무상환	200억원		,
	순세계잉여금	△706억 300만원		임

② 일반회계 잉여금

○ 일반회계중 잉여금은			992억 5,400만원	으로
	사고이월	2,882억 8,300만원		,
	국비잔액	254억 4,800만원		,
	순세계잉여금	△2,144억 7,600만원		임

③ 특별회계 잉여금

○ 특별회계중 잉여금은			8,163억 400만원	으로
	사고이월	6,412억 800만원		,
	국비잔액	112억 2,200만원		,
	현년도 채무상환	200억원		,
	순세계잉여금	1,438억 7,300만원		임

<표 3-21> 잉여금 발생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잉 여 금 (A=B+C)	현 년 도 채무상환 (B)	잉 여 금 내 역 (C)					2008년도 잉 여 금	잉여금 증감률 (%)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국비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915,558	200	0	929,491	0	36,669	△70,603	2,358,645	△61.2
일반회계	99,254	0	0	288,283	0	25,447	△214,476	879,287	△88.7
특별회계	816,304	200	0	641,208	0	11,222	143,873	1,479,358	△44.8

⑼ 기  금

○ 15개 기금의 2009도말 현재액은 6,273억 8,700만원으로 2008년도말의 9,464억 9,400만원에 비해 3,191억 700만원이 감소하였음.

<표 3-22> 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2009년도말 현 재 액
		증 가	감 소	순증감
합 계	946,494	2,501,191	2,820,298	△319,107	627,387
재정투융자기금	504,461	518,796	852,720	△333,923	170,538
중소기업육성기금	118,742	730,487	682,272	48,214	166,956
식 품 진 흥 기 금	10,493	18,213	24,804	△6,590	3,903
기후변화기금	17,968	24,454	20,101	4,353	22,321
도로굴착복구기금	23,773	32,463	36,781	△4,318	19,455
여 성 발 전 기 금	1,096	911	869	42	1,137
자원회수시설주변 지 역 주 민 기 금	4,864	17,058	17,560	△502	4,360
사 회 복 지 기 금	22,057	19,149	25,081	△5,932	16,125
체 육 진 흥 기 금	-	6,916	6,916	-	-
감 채 기 금	13,212	927,973	902,475	25,498	38,711
재 난 관 리 기 금	155,779	131,476	173,796	△42,321	113,458
남북교류협력기금	1,085	674	1,324	△651	435
신청사건립기금	48,049	44,410	48,954	△4,544	43,505
한강예술섬건립기금	22,391	15,011	15,950	△938	21,453
대 외 협 력 기 금	2,524	13,200	10,695	2,505	5,030

⑽ 채권 및 채무

① 채권

○ 2009년도말 채권현재액은 3조 7,250억 5,600만원으로 종류별 구성내용은

	- 보증금채권	143억 1,800만원	,
	- 융자금채권	3조 6,067억 8,600만원	,
	- 미수금채권	1,034억 700만원	,
	- 기타 채권	5억 4,500만원	임

※ 2008년도말에 비해 2,543억 400만원이 증가

<표 3-23> 채권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2009년도말 현 재 액
		계	발생액	소멸액
합 계	3,470,752	254,304	985,803	731,499	3,725,056
일반회계	138,281	14,098	113,875	99,777	152,379
특별회계	148,620	221,299	276,341	55,042	369,919
기 금	3,183,851	18,907	595,587	576,680	3,202,758

<표 3-24> 종류별 채권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일반회계	특 별 회 계			기 금
			계	공 기 업	기 타
합 계	3,725,056	152,379	369,919	144,358	225,561	3,202,758
보증금채권	14,318	10,339	3,979	-	3,979	-
융자금채권	3,606,786	119,267	284,761	144,200	140,561	3,202,758
미수금채권	103,407	22,583	80,824	151	80,673	-
기타채권	545	190	355	7	348	-

② 채무증감 및 현재액

○ 2009년도말   현재액은  3조 2,453억 5,400만원으로  2008년도말에 비해  1조 3,890억 3,700만원 증가하였음.

<표 3-25>  채무 증감현황 및 현재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2009년도말 현 재 액
				증 가	감 소	환율조정등	순증감
총 계			1,856,317	1,416,516	26,891	△588	1,389,037	3,245,354
지 방 채			1,853,587	1,416,516	24,162	△588	1,391,767	3,245,354
	일반회계		14,250	1,065,000	2,450	-	1,062,550	1,076,800
	기타특별회계		1,519,658	351,516	18,836	△578	332,102	1,851,761
		도시철도건설사업	739,538	296,517	-	-	296,516	1,036,055
		주 택 사 업	683,515	55,000	1,923	-	53,077	736,592
		하 수 도 사 업	96,605	-	16,913	△578	△17,491	79,114
	공기업특별회계		319,679	-	2,876	△10	△2,886	316,793
		지역개발기금	299,132	-	39	0	△39	299,093
		수 도 사 업	20,547	-	2,837	△10	△2,847	17,700
채무부담행위			2,729	-	2,729	-	△2,729	-

⑾ 물품 및 재산

① 물품

○ 2009년도말 정수물품은 수량 5,564개, 현재액 1,379억 9,500만원으로 2008년도말에 비해 수량 1,513개, 금액 3,300만원이 증가하였음.

○ 구매와 관리전환 등에 의한 증가는 수량 1,694개, 금액 339억 8, 800만원이며, 매각과 관리전환 등에 의한 감소는 수량 3,207개, 금액 340억 2,000만원임.

<표 3-26>  물품 증감 현황

(단위 : 수량-개, 금액-백만원)
구분	정 수	2008년도말 보 유 현 황		당 해 연 도 증 감 액
				증 가			감 소			2009년도말 보유현황
				구매	관리전환	소 계	매각	관리전환	소 계
합계	7,245	수량	7,077	1,357	337	1,694	857	2,350	3,207	5,564
		금액	138,028	22,408	11,580	33,988	5,877	28,143	34,020	137,995

② 공유재산

○ 2009년도말 공유재산은
	- 토지 106,415천㎡	70조 4,891억 6,700만원		,
	- 건물 6,584천㎡	4조 2,231억 6,400만원		,
	- 기타 11,183천건	29조 822억 1,400만원		임

○ 공유재산은 총 103조 7,945억 4,600만원 상당의 금액으로 2008년도말에 비해 1조 6,443억 4,900만원 증가하였음.

○ 주요 증가사유는 토지 및 건물 취득 8,335억원, 도시철도공사･서울메트로･SH공사 출자금 6,057억원 등임.

<표 3-27>  공유재산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2009년도말 현 재 액
			증 가	감 소
합 계		102,150,197	3,442,277	1,797,928	103,794,546
행정재산	계	90,026,037	2,349,880	1,071,321	91,304,596
	공공용재산	75,857,101	1,464,929	924,007	76,398,023
	공 용 재 산	5,978,083	445,673	23,507	6,400,249
	기업용재산	6,721,386	396,599	86,806	7,031,179
	보존재산	1,469,467	42,679	37,001	1,475,145
일 반 재 산		12,124,160	1,092,397	726,607	12,489,950

⑿ 공기업(수도사업･지역개발기금) 결산

① 수도사업 특별회계

❏ 예산액 및 예산현액

○ 2009 회계연도 예산액은 추경예산 500억원을 포함하여 8,950억원이고, 예산현액은 10,607억 4,200만원임.

	수익적 수입 :	6,286억 3,900만원
	자본적 수입 :	4,321억 300만원임

❏ 세입․세출 결산

○ 세입결산

- 징수결정액   10,181억 7,100만원
- 징 수 액     9,939억 6,900만원
- 미수납액      242억 200만원임.

<표 3-28>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징수액 (다)	미수납액	비 율 (%)
						(다/가)	(다/나)
계	895,000	1,060,742	1,018,171	993,969	24,202	93.7	97.6
수익적수입	628,639	628,639	639,691	615,554	24,137	97.9	96.2
자본적수입	266,361	432,103	378,480	378,415	65	87.6	100.0

○ 세 출 결 산

- 지출원인액  9,563억 9,500만원

- 지  출  액   8,877억 4,500만원

- 이  월  액    970억 8,300만원

- 불  용  액    759억 1,300만원

<표 3-29>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가)	지출원인액 (나)	지출액 (다)	이월액 (라)	불용액 (마)	비 율 (%)
							(다/가)	(라/가)	(마/가)
계	895,000	1,060,742	956,395	887,745	97,083	75,913	83.7	9.2	7.2
수익적지출	451,314	461,119	407,843	406,304	1,576	46,150	88.1	0.3	10.0
자본적지출	443,686	599,623	548,552	481,441	95,507	29,763	80.3	15.9	5.0

❏ 수도사업 지방채 현황

<표 3-30> 수도사업특별회계 지방채 현황

(단위 : 백만원, 엔)
구 분	서 울 시 투융자기금	환 경 부 재특자금
차 입 원 금	195,200	27,000
미상환잔액	150,100	17,700
상 환 기 간	2001. 3.15 ~ 2019.12.15	2001. 3.15 ~ 2016.12.20

❏ 자산, 부채, 자본 및 수익의 결산

○ 2009년도말 자산은 4조 9,351억 6,900만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해 864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음.

○ 2009년도말 부채 총액은 1,832억 7,500만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해 67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음.

○ 2009년도말 자본은 4조 7,518억 9,400만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해 797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음.

○ 2009년도 당기순이익은 475억 1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96억 4,200만원이 감소하였음.

<표 3-31> 연도별 수도사업특별회계 자산･부채･자본･손익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전년대비 증감률(%)
자산	계	4,689,231	4,736,662	4,848,693	4,935,169	1.8
	유 동 자 산	271,464	288,840	344,235	160,080	-53.5
	비유동 자 산	4,417,767	4,447,822	4,504,458	4,775,089	6.0
부채	계	216,955	167,603	176,515	183,275	3.8
	유 동 부 채	67,392	55,132	52,698	40,978	-22.2
	비유동 부 채	149,563	112,471	123,817	142,297	14.9
자본	계	4,472,276	4,569,059	4,672,178	4,751,894	1.7
	자 본 금	258,098	258,098	258,098	258,098	0.0
	자 본 잉 여 금	3,381,092	3,416,678	3,462,655	3,494,870	0.9
	이 익 잉 여 금	833,086	894,283	951,425	998,926	5.0
손익	당 기 순 이 익	86,118	61,229	57,143	47,501	-16.9
	수 익	655,060	644,005	639,986	637,056	-0.5
	비 용	568,942	582,776	582,843	589,555	1.2

②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 예산액 및 예산현액

○ 2009 회계연도 예산액은 추경예산 없이 52억원이고,

예산현액은 52억원임.

	수익적 수입 :	2억원
	자본적 수입 :	50억원임

❏ 세입․세출 결산

○ 세입결산

- 징수결정액   68억 9,456만원
- 징 수 액     68억 9,456만원
- 미수납액     없 음.

<표 3-32>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징수액 (다)	미수납액	비 율 (%)
						(다/가)	(다/나)
계	5,200	5,200	6,895	6,895	0	132.6	100
수익적수입	200	200	425	425	0	212.5	100
자본적수입	5,000	5,000	6,470	6,470	0	129.4	100

○ 세 출 결 산

- 지출원인액       51억 4,147만원

- 지  출  액        51억 4,147만원

- 이  월  액        없 음

- 불  용  액              5,853만원

<표 3-33> 지역개발기금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가)	지출원인액 (나)	지출액 (다)	이월액 (라)	불용액 (마)	비 율 (%)
							(다/가)	(라/가)	(마/가)
계	5,200	5,200	5,141	5,141	0	59	98.9	0	1.1
수익적지출	20	20	2	2	0	18	10.0	0	90.0
자본적지출	5,180	5,180	5,139	5,139	0	41	99.2	0	0.8

❏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현황

<표 3-34>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지방채 현황

(단위 : 백만원)
차 입 원 금	상환액	미상환잔액	상 환 기 간
299,138	45	299,093	2013. 8. 1 ~ 2020.12.31

❏ 자산, 부채, 자본 및 수익의 결산

○ 2009년도말 자산은      3,188억 7,088만원이고

○ 2009년도말 부채 총액은 3,158억 2,297만원이며

○ 2009년도말 자본은          30억 4,791만원으로

○ 2009년도말 당기순이익은     3억 6,933만원임.

<표 3-35> 연도별 지역개발기금 자산･부채･자본･손익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2008	2009	전년대비 증감률(%)
자산	계	155,799	310,838	318,871	25.8
	유 동 자 산	5,799	11,638	14,571	25.2
	고 정 자 산	150,000	299,200	304,300	1.7
부채	계	153,450	308,159	315,823	2.5
	유 동 부 채	0	0	0	0
	고 정 부 채	153,450	308,159	315,823	2.5
자본	계	2,349	2,679	3,047	13.7
	자 본 금	181	181	181	0
	자 본 잉 여 금	0	0	0	0
	이 익 잉 여 금	2,168	2,498	2,866	13.7
손익	당 기 순 이 익	2,013	329	369	12.2
	수 익	5,761	4,980	8,074	61.6
	비 용	3,748	4,651	7,705	65.7

⒀ 재무보고서

① 재정상태보고서

○ 2009년말 총자산은 118조 7,364억 9,000만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해 1조 544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음

○ 총부채는 4조 6,851억 4,200만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해 2조 6,029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음

○ 순자산은 114조 513억 4,800만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해 1조 5,485억 2,800만원이 감소하였음

○ 자산은 토지, 건물 등 유형자산(101조 4,663억원, 85.45%)이 대부분이며,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출자금 등 투자자산(14조 5,949억원, 12.29%)과 현금, 단기금융상품 등 유동자산(2조 5,251억원, 2.13%), 무형자산등 기타비유동자산(1,501억, 0.13%) 등임.

○ 부채는 SOC․일자리 창출사업(1조 540억원)과 도시철도사업(1조 360억원) 및 임대주택사업(7,366억원), 지역개발사업(2,991억원) 등 외부차입부채(3조 2,453억원, 69.27%)와 단기예수보관금(1조 1,666억원), 일반미지급금․미지급비용(841억원) 등 복식부기상 부채(1조 4,398억원, 30.73%)로 구성됨.

<표 3-36> 재정상태보고서(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9년말 현재	구성비율	2008년말 현재	구성비율
자산 총계			118,736,490	100.00	117,682,029	100.00
		유동자산	2,525,139	2.13	4,185,508	3.56
		투자자산	14,594,895	12.29	14,358,273	12.20
		일반유형자산	6,998,715	5.89	7,399,522	6.29
		주민편의시설	22,944,272	19.32	20,693,163	17.58
		사회기반시설	71,523,322	60.24	70,906,362	60.25
		기타비유동자산	150,147	0.13	139,201	0.12
부채 및 순자산 총계			118,736,490	100.00	117,682,029
	부채 총계		4,685,142	100.00	2,082,153	100.00
		유동부채	1,746,454	37.28	134,470	6.46
		장기차입부채	2,781,429	59.37	1,825,877	87.69
		기타비유동부채	157,259	3.35	121,806	5.85
	순자산 총계		114,051,348	100.00	115,599,876	100.00
		일반순자산	13,935,201	12.22	16,300,310	14.10
		특정순자산	2,977,697	2.61	3,168,357	2.74
		고정순자산	97,138,450	85.17	96,131,209	83.16

② 재정운영보고서

○ 2009회계연도 총수익은 16조 8,594억 1,800만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해 16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음

○ 총비용은 17조 4,182억 8,100만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해 2조 884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음

○ 운영차액은 △5,588억 6,300만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해 2조 867억원 5,200만원 감소하였음

○ 수익은 세수 감소로 인하여 지방세수익(11조 27억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인 자립도가 낮아지고(자체조달수익 13조 7,527억원, 비중 85.28%→81.57%로 감소),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정부간이전수익(2조 9,504억원)이 큰폭으로 증가함(이전수익 비중 12.95% →17.5%)

○ 비용은 정부간이전비용(시비보조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등 8조 1,919억원, 47.03%), 기타이전비용(민간보조금등 2조 4,507억원, 14.06%) 운영비(위탁대행사업비 등 5조 442억원, 28.97%), 기타비용(감가상각비등 7,202억원, 4.13%), 인건비(1조 113억원 5.81%) 등임

<표 3-37> 재정운영보고서(요약)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1.1~12.31	구성비율	2008.1.1~12.31	구성비율
수익총계		16,859,418	100.00	16,857,719	100.00
	자체조달수익	13,752,731	81.57	14,376,732	85.28
	정부간이전수익	2,950,448	17.50	2,182,144	12.95
	기타수익	156,239	0.93	298,843	1.77
비용총계		17,418,281	100.00	15,329,830	100.00
	인건비	1,011,259	5.81	959,024	6.26
	운영비	5,044,211	28.97	4,554,305	29.71
	정부간이전비용	8,191,933	47.03	6,653,575	43.40
	기타이전비용	2,450,711	14.06	2,313,338	15.09
	기타비용	720,167	4.13	849,588	5.54
운영차액		(558,863)		1,527,889

<표 3-38> 회계별 재무제표 총괄(요약)

(단위 : 백만원)
회 계 구 분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자 산	부 채	순자산	수 익	비 용	운영차액
일반회계		86,740,620	1,257,950	85,482,670	14,140,425	15,964,316	△1,823,891
기 타 특 별 회 계	도시철도건설사업비	3,884,133	1,416,115	2,468,018	91,917	52,292	39,625
	교통사업	6,517,862	444,765	6,073,097	1,088,920	947,664	141,256
	주택사업	7,751,861	1,895,933	5,855,928	589,747	140,706	449,041
	도시개발	4,217,159	108	4,217,051	831,926	235,812	596,114
	하수도사업	1,719,651	80,931	1,638,720	397,836	442,539	△44,703
	집단에너지공급사업	132,341	1,089	131,252	187,545	199,162	△11,617
	의료급여기금	4,157	-	4,157	638,621	639,215	△594
	한강수질개선	1,764	1,277	487	12,733	12,410	323
	광역교통시설	356,934	883	356,051	253,003	114,030	138,973
	재정비촉진	490,676	-	490,676	124,340	24,842	99,498
	기반시설부담금	-	-	-	-	-	-
	소 계	25,076,539	3,841,101	21,235,437	4,216,588	2,808,671	1,407,917
기 금	재정투융자	4,733,283	3,637,711	1,095,572	169,980	121,562	48,418
	중소기업육성	1,997,644	1,566,367	431,277	113,028	86,274	26,754
	식품진흥	80,436	-	80,436	7,966	19,612	△11,646
	기후변화	78,636	-	78,636	17,837	2,246	15,591
	도로굴착복구	19,807	-	19,807	32,458	36,781	△4,323
	여성발전	24,477	-	24,477	885	869	16
	자원회수시설	10,234	-	10,234	16,802	13,832	2,970
	사회복지	90,778	-	90,778	17,444	14,213	3,231
	체육진흥	54,972	-	54,972	6,877	-	6,877
	감 채	992,705	951,374	41,331	598,004	902,286	△304,282
	재난관리	526,421	-	526,421	98,430	96,906	1,524
	남북교류협력	17,170	-	17,170	655	1,324	△669
	신청사건립	186,839	-	186,839	6,874	15	6,859
	노들섬예술센터건립	296,712	-	296,712	10,793	2,176	8,617
	대외협력	23,035	-	23,035	13,220	3,917	9,303
	소 계	9,133,150	6,155,453	2,977,697	1,111,253	1,302,013	△190,760
지 방 공기업 특 별 회 계	수도사업	4,935,169	183,275	4,751,894	637,056	589,555	47,501
	지역개발기금	318,871	315,823	3,048	8,074	7,705	369
	소 계	5,254,040	499,098	4,754,942	645,131	597,261	47,870
내부거래		△7,467,859	△7,068,460	△399,399	△3,253,979	△3,253,979	-
합 계		118,736,490	4,685,142	114,051,348	16,859,418	17,418,281	△558,863

3. 검토요지

⑴ 2009회계연도 결산개요

❍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최종예산액은 24조 1,538억 700만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15.2%, 3조 1,794억 500만원 증가한 것임

- 최종예산액(24조 1,538억 700만원)은 당초예산 21조 369억원과 추경을 통하여 편성된 2조 6,004억 7,700만원, 간주처리분 5,164억 3,000만원을 합한 것이며

- 최종예산액과 전년도이월액 1조 1,849억 6,700만원을 더한 2009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16.0% (3조 4,975억 9,700만원) 증가한 25조 3,387억 7,400만원임.

❍ 다음으로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8.7% (1조 8,920억 6,400만원) 증가한 23조 6,830억 100만원으로 일반회계 16조 3,593억 4,500만원과 특별회계 7조 3,236억 5,600만원임

❍ 세출결산액의 경우, 전년대비 17.2%, 3조 3,351억 5,100만원 증가한 22조 7,674억 4,300만원으로 일반회계 16조 2,600억 9,100만원과 특별회계 6조 5,073억 5,200만원임

❍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전년도보다 1조 4,430억 8,700만원 감소한 9,155억 5,800만원임

<표 3-39>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현 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차인잔액(A-B)	이 월 처 리

2 0 0 9	총 계		25,338,774		23,683,001	22,767,443	915,558	채무상환	20,000
					(93.5%)	(89.9%)	(3.6)	명시이월	-
			(2009최종)					사고이월	929,491
			24,153,807					계 속 비	-
			(2008이월)					보조금잔액	36,670
			1,184,967					순세계잉여	-70,603
	일반 회계		17,465,623		16,359,345	16,260,091	99,254	채무상환	-
					(93.7%)	(93.1%)	(0.6%)	명시이월	-
			(2009최종)					사고이월	288,283
			17,045,196					계 속 비	-
			(2008이월)					보조금잔액	25,448
			420,427					순세계잉여	-214,477
	특별 회계		7,873,151		7,323,656	6,507,352	816,304	채무상환	20,000
					(93.0%)	(82.7%)	(10.4%)	명시이월	-
			(2009최종)					사고이월	641,208
			7,108,611					계 속 비	-
			(2008이월)					보조금잔액	11,222
			764,540					순세계잉여	143,874
※ ( )는 예산현액 대비 비율임

⑵ 주요 분야별 검토의견

① 세입결산 관련

❍ 세입은 일정회계연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지출액의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조세, 공채 등에 의한 수입과 재산매각 수입, 사업수입, 수수료 수입 등이 주된 재원이며 서울시는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으로 세입을 구성하고 있음.

❍ 2009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16조 3,593억 4,500만원)와 12개 특별회계(7조 3,236억 5,600만원)를 합한 23조 6,830억 100만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8.7%, 1조 8,920억 6,400만원이 증가한 것임

❍ 2009회계연도의 경우, 당초 징수결정액(24조 8,694억 7,600만원)보다 1조 1,864억 7,5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비율이 95.2%로 최근 5년간 비교치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미수납액 발생률이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비율이 전년도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나 미수납액 규모가 여전히 1조원대에 이르고 있어 세입확보 차원에서 미수납액 발생비율이 현재보다 낮아질 수 있도록 세입예산이 발생되는 모든 실･국이 보다 노력해야할 부분으로 사료됨

<표 3-40> 최근 5년간 세입결산중 미수납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비율
2009	24,869,476	23,683,001	1,186,475	95.2
2008	23,147,148	21,790,936	1,356,211	94.1
2007	21,997,566	20,694,677	1,302,889	94.1
2006	19,786,445	18,194,659	1,591,786	92.0
2005	18,961,095	17,184,267	1,776,828	90.6

1) 일반회계 세입결산

❍ 시세 세입관련

- 2009회계연도의 경우, 일반회계 시세 세입결산액은 10조 8,263억 3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11조 7,756억 7,100만원) 대비 91.9%가 수납되어 최근 5년간 평균 징수율(91.3%)을 나타냄으로써 자주재원의 근간인 지방세 수입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표 3-41> 최근 5년간 시세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	2008	2007	2006	2005
예산현액	11,216,511	10,797,539	8,944,322	8,766,303	8,681,783
징수결정액 (A)	11,775,671	12,363,636	11,340,130	10,987,207	9,807,055
실수납액 (B)	10,826,303	11,295,077	10,310,205	10,005,543	8,878,924
징수율 (B/A, %)	91.9	91.4	90.9	91.1	90.5

- 다만, 당해연도에 실제로 지출할 수 있는 세출금액인 예산현액과 지방세 수납액을 비교할 경우, 수납액이 예산현액(11조 2,165억 1,100만원)보다 3.5%, 3,902억 800만원 적게 징수된 바 세입추계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세입추계의 정확성 문제는 당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세입의 과소추계로 인하여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가용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재정운영의 적정성 등으로 연결될 수 있어서 세입예산과 세입결산의 오차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세무조직의 전문성 제고, 중앙부처와의 유기적 협조체계구축 등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슴.

❍ 시세 세입중 미수납액 관련

- 2009회계연도의 지방세 세입결산중 미수납액 발생내용을 분석하면,  시세 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91.9%, 10조 8,263억 300만원이 징수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비율도 전년도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3-42> 최근 5년간 시세 세입중 미수납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 연도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비율
			계	결손처분	차년도 이월액
2009	11,775,671	10,826,303	949,367	249,269	700,098	91.9
2008	12,363,636	11,295,077	1,068,559	295,637	772,922	91.4
2007	11,340,130	10,310,205	1,029,925	327,628	702,297	90.9
2006	10,987,207	10,005,543	981,664	271,209	710,455	91.1
2005	9,807,054	8,878,924	928,130	295,331	632,799	90.5

- 2009회계연도의 경우, 미수납액 규모가 전년도보다는 감소되었으나시세 세입중 미수납액이 9,493억 6,700만원에 이르고 있고, 결손처분액도 2,492억 6,900만원로 나타나는 바

- 지난 2008회계연도 결산심사시 이미 지적한 것과 같이 시세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요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화폐적 수입이라는 점에서 미수납액 발생규모는 반드시 감소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이러한 측면에서 2009회계연도 시세수입 현황에서도 나타나는 것과 같이 재산과세적 성격의 세입원은 사회경제적 변동요인에 따라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보다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세입원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서울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지방소비세의 과표와 세율 등이 상향･현실화 될 수 있도록 현재보다 중앙정부에 보다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표 3-42>와 같이 시세세입 미수납액중 다음연도 이월액 발생규모는 전년도보다 감소하였으나 <표 3-43>에 나타나듯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체납” 등 고의성 있는 시세 체납사례가 여전히 감소되지 않고 있는바

- 대외적으로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나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등과 같이 조세법령에 의한 행정제재, 타법령에 의한 행정제재 등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할 것이며 대내적으로는 38세금징수과의 역할과 권한이 현재보다 현저히 강화될 수 있는 적극적인 체납대응방안을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음.

<표 3-43> 최근 5년간 시세세입 미수납액중 다음연도 이월액 발생사유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 계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	기타
2009	700,098 (100.0)	5,002 (0.7)	42,009 (6.0)	163,403 (23.3)	185,530 (26.5)	272,809 (39.0)	31,345 (4.5)
2008	772,922 (100.0)	8,816 (1.1)	26,879 (3.5)	125,100 (16.2)	188,686 (24.4)	391,502 (50.7)	31,939 (4.1)
2007	702,297 (100.0)	145 (0.0)	33,197 (4.7)	103,250 (14.7)	185,510 (26.4)	366,350 (52.2)	13,845 (2.0)
2006	710,455 (100.0)	1,446 (0.2)	26,170 (3.7)	59,157 (8.3)	241,261 (34.0)	360,445 (50.7)	21,976 (3.1)
2005	632,799 (100.0)	4,114 (0.7)	35,448 (5.6)	96,760 (15.3)	237,546 (37.5)	242,574 (38.3)	16,357 (2.6)

❍ 세외수입 관련

-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결산액은 2조 1,649억원으로 징수결정액(2조 2,842억 6,000만원)보다 1,193억 6,000만원 미수납되었음

<표 3-44>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세외수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9	2008	2007	2006	2005
예산현액	2,539,774	2,206,873	2,946,470	1,439,818	2,843,368
징수결정액 (A)	2,284,260	2,199,889	2,431,671	1,700,312	2,769,129
실수납액 (B)	2,164,900	2,114,655	2,354,514	1,233,073	2,029,992
미수납액	119,360	85,234	77,157	467,239	739,137
징수율 (B/A, %)	94.8	96.1	96.8	72.5	73.3

- 세외수입은 지방세 수입과 더불어 자주재원의 근간을 구성하는 주요 세입원이나 경기변동에 연동될 수밖에 없으며「2009~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도 연평균 8.9%씩 감소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고, 실제로도 2009회계연도에는 경기침제로 도로사용료 72억 3,500만원, 입장료 수입 14억 6,600만원이 감소하였고, 상암DMC택지매각의 경우에도 유찰 및 계약포기로 예산현액보다 2,838억원 감소한 바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지방세 수입 64.2%, 세외수입 14.5%, 지방교부세 6.1%, 국고보조금 9.0%,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6.1%로 구성되어 있음. (예산현액 기준)

예결특위전문위원실에 제출된 자료(세무과-11275, ’10. 5.25)

- 세외수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세입주관부서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모든 실･국 및 사업소 그리고 소속 공무원 모두가 세외수입원을 발굴하고,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임

- 그러나 세외수입발생기관인 서울시립미술관의 경우, 2009년도에 「르느와르 특별전」을 개최하며 공동주최사와 정산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명시하지 않고 약정서를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회계 관련서류에 대한 확인없이 공동주최사의 전시회 수익 결과통보만으로 정산하는 등 세외수입확보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바 있음에도 감사부서가 관련 사안에 대하여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고 이를 단순히 “주의” 처분한 것은 1원의 자주재원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일선공무원들의 노력을 고려치 않은 사례로 사료됨

감사담당관의 감사결과(감사담당관-6729, ’10. 5.11)

• 더욱이 책임운영기관인 시립미술관은 세외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상(’09. 5.28~ 9.13) 진행된 르느와르 특별전으로 공동주최사인 한국일보가 51억 1,900만원의 입장료수입을 확보한 반면에 시립미술관은 대관 사용료 형식의 입장료수입(경상적 세외수입중 사용료수입) 2억 9,000만원만 확보한 것은 책임운영기관이 세외수입확보에 무관심한 행태를 보인 결과로 판단되며 향후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세외수입을 확보해야 할 것임

시립미술관 제출자료 (총무과-5745, 2010. 5.20)

- 2009회계연도에는 전년도보다 세외수입 결산액이 502억원 증가하였으나 미수납액은 오히려 전년도보다 341억 2,600만원 증가한 1,193억 6,000만원으로 나타난 바 고질적인 체납을 비롯한 미수납 발생사유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징수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자주재원의 근간인 세외수입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지방교부세 관련

- 대표적인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의 경우, 예산현액(1조 737억 4,500만원)보다 2,880억 5,000만원 부족한 7,856억 9,500만원이 교부되었음

- 서울시의 경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부동산거래세 감소분을 보전해주는 부동산교부세와 분권교부세(2014년까지만 교부 예정)가 지방교부세의 근간을 구성하고 있으나

- 부동산교부세는 부동산거래량에 따라 매우 유동적인 세목으로 2009년도의 경우, 하반기 부동산 거래 증가로 인하여 예산대비 부동산 취･등록세 세입이 증가되어 부동산교부세 수입(수령액 기준)이 감소하였고, 분권교부세는 2015년 이후 국고보조금에 포함될 예정이므로 지방교부세 수입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안정적인 세입원 마련을 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부동산교부세는 서울시의 부동산 교부세 교부기준액(3조 3,771억원)을 기준으로 부동산 취･등록세 부과액이 교부기준에 미달 할 경우에 지급되는 교부세임

<표 3-45> 최근 5년간 지방교부세 현황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연도	과목명	예산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A-B)
2009	계	1,073,745	785,695	288,050
	부동산교부세	940,998	661,611	279,387
	분권교부세	120,029	111,366	8,663
	특별교부세	12,718	12,718	0
2008	계	779,877	385,166	394,711
	부동산교부세	655,358	243,967	411,391
	분권교부세	117,369	117,369	0
	특별교부세	7,150	23,830	△16,680
2007	계	468,362	379,741	88,621
	부동산교부세	363,700	261,411	102,289
	분권교부세	104,662	115,326	△10,664
	특별교부세	-	3,004	△3,004
2006	계	99,076	255,663	△156,587
	부동산교부세		155,789	△155,789
	분권교부세	98,395	98,395	0
	특별교부세	681	1,479	△798
2005	계	68,856	68,856	0
	분권교부세	53,936	53,936	0
	특별교부세	14,920	14,920	0

❍ 국고보조금 관련

-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은 예산현액(1조 5,702억 6,200만원)보다 528억 1,500만원 적은 1조 5,174억 4,700만원이 교부되었음.

-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행정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경비의 용도를 지정해서 교부하는 재정조정제도로서 국고 보조금액의 증대를 위해서는 국비･시비 매칭사업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특히,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중앙정부가 서울시와 합의된 국비부담분을 적기에 지원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거나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 자활소득공제사업 등과 같이 중앙정부가 사업량을 축소하여 통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바

- 국비와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의 정책과정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대응편성된 시비가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국비의 부족수령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임.

2) 특별회계 세입결산

10개 기타특별회계, 2개 공기업특별회계

❍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7조 8,731억 5,100만원에 대하여 7조 3,236억 5,600만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93.0％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표 3-46>과 같이 ’05회계연도부터 ’09회계연도까지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은 특별회계 세입추계의 정확성이 향상된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특별회계 세입에서 발생된 총미수납액 1,177억 4,800만원의 경우,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기타특별회계에서 전체 미수납액의 79.5%(935억 4,598만원)가 미수납된 것인바 각 특별회계별로 세입구조를 분석하여 보다 효과적인 징수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미수납액 발생규모가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표 3-46> 최근 5년간 특별회계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 연도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예산현액대비 수납액 비율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 비율
			계	결손 처분	차년도 이월액
2009	7,441,404	7,323,656	117,748	4,960	112,788	93.0	98.4
2008	7,200,603	6,998,185	202,418	2,067	200,351	99.6	97.2
2007	7,092,174	6,896,368	195,806	5,817	189,989	106.3	97.7
2006	6,229,509	6,086,626	142,883	2,744	140,139	108.7	98.1
2005	5,809,471	5,699,911	109,560	3,141	106,419	106.3	97.8

❍ 아울러 <표 3-47>과 같이 미수납액의 발생사유에 대해서도 이미 일반회계 시세 수입부문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미수납액 발생규모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다각적인 개선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표 3-47> 특별회계 세입 미수납액중 다음연도 이월액 발생사유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	기타
기타특별회계		89,556 (100.0)	1,427 (1.6)	3,337 (3.7)	2,551 (2.8)	33,115 (37.0)	429 (0.5)	48,697 (54.4)
	도시철도건설사업	0	0	0	0	0	0	0
	교통사업	54,896	88	678	2,383	30,214	270	21,263
	주택사업	22,593	0	0	135	0	0	22,458
	도시개발사업	1,935	0	1,935	0	0	0	0
	하수도사업	6,296	1,339	724	33	2,888	148	1,164
	집단에너지공급사업	66	0	0	0	13	0	53
	의료급여기금	0	0	0	0	0	0	0
	한강수질개선사업	0	0	0	0	0	0	0
	광역교통시설사업	3,770	0	0	0	0	11	3,759
	재정비촉진	0	0	0	0	0	0	0

② 세출결산 관련

1) 집행잔액 관련

❍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중 집행잔액은 예산현액대비 6.5％인 1조 6,418억 4,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179억 2,200만원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평균불용률(5.6％)과 비교하여도 0.9％가량 높은 수준임.

2009회계연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재정지출을 크게 확대한 반면, 내수경기침체로 세입은 당초 예산보다 대폭 감소함에 따라 일반회계 재원 부족으로 특별회계 및 기금 전출액 규모를 축소․조정(3,387억원)하여 일반회계 집행잔액이 크게 증가한 것임.

<표 3-48> 최근 5년간 불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	2008	2007	2006	2005
예산현액		25,338,774	21,841,177	19,635,502	16,547,493	17,509,243
집행잔액		1,641,840 (6.5)	1,223,918 (5.6)	909,454 (4.6)	793,036 (4.8)	1,096,160 (6.3)
	일반회계	917,249 (5.3)	507,020 (3.4)	517,344 (3.9)	293,094 (2.7)	713,094 (5.9)
	특별회계	724,591 (9.2)	716,898 (10.2)	392,110 (6.0)	499,942 (8.9)	383,066 (7.1)
※ 불용액 비율은 당해년도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산출

❍ 불용액은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예산절감을 통하여 발생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2009회계연도에 발생된 집행잔액에 대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한 결과로만 평가할 수는 없음.

❍ 그러나 이미 전년도 결산심사에서 예산현액대비 집행잔액의 발생규모가 과다한 문제가 지적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 3-48>과 같이 예산현액대비 6.5%인 1조 6,418억 4,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바 집행부가 예산집행잔액 이른바 불용액 발생규모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시됨

❍ 더욱이 지난 2009회계연도는 이른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의 조기집행이 서울시는 물론 중앙정부차원에서 시행한 재정정책이었음에도 현재 결산서상에 나타난 것과 같이 실제로는 1조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

❍ 예산총괄부서 뿐만 아니라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실･국 및 사업소 등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소요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추진과정에서 준비가 부족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인지 불용액 발생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향후 대책을 수립하여 개별 사업에서 필요이상의 불용액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표 3-49> 최근 3년간 불용액 발생사유

(단위 : 백만원, %)
	불용액	발생사유
		사업계획 변경취소	집행사유 미 발 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잔액	예비비
2009	1,641,840	479,540		31,483	952,704	35,080	143,033
	(100.0)	(29.2)		(1.9)	(58.0)	(2.1)	(8.7)
2008	1,223,918	218,218		104,341	761,350	48,240	91,769
	(100.0)	(17.8)		(8.5)	(62.2)	(3.9)	(7.5)
2007	909,454	40,237	72,206	77,389	527,397	41,697	150,528
	(100.0)	(4.4)	(7.9)	(8.5)	(58.0)	(4.6)	(16.6)

❍ 다음으로 2009회계연도에 발생된 불용액 발생사유를 보면, <표 3-49>와 같이 예산집행잔액이 전체의 58.0%에 해당되고 있어 사업계획당시 소요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과다한 예산편성은 결과적으로 예산의 비효율적인 배정과 집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향후 불용액 발생사유중 예산집행잔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획기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에 주의해야 할 것임

❍ 또한 불용액 발생사유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이 전체 집행잔액 발생사유중 29.2%(4,795억 4,000만원)를 차지하고 있는바

- 이는 2차례의 추경을 추진하며 준비부족 등으로 실제 사업추진과정에서는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밖에 없어 예산이 당초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음을 고려한다고 하여도

- 2009년도에는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예산을 조기집행하는데 역점을 두었다는 사실을 언론과 시민모두가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4,700억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은 예산의 조기집행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상반된 결과로 사료되는 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실･국은 반드시 그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야 할 것임

❍ “예산절감”의 경우, 지난 2008회계연도에는 1,043억 4,100만원이 발생되었으나 2009회계연도에는 전체 집행잔액의 1.9%인 314억 8,300만원만 발생된바

- 이는 집행부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결과적으로 9,527억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집행잔액”을 발생시켰음에도 과다편성된 예산을 절감하고자 노력하지 않은 행태로 사료됨

- 특히, 지난 2009회계연도의 경우에는 예산의 조기집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부서에서는 지방채 발행규모를 확대하였고, 38세금징수과를 비롯한 세입부서에서는 지방세수의 미수납액 발생규모를 감소시키고자 체납자에게 인격적인 모독까지 감내하며 노력하고 있으나

- 일선행정현장에서는 재원마련을 위한 노력을 마치 남의 일처럼 인식하고, 예산절감에는 소극적인 행태를 보인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집행”이라는 “예산의 기본원칙”조차 망각한 도덕적 해이라 사료됨

<표 3-50> 실･국별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백만원)
	집행잔액계 (전체 대비)	발 생 사 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낙찰차액 등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합 계	1,641,840 (100.0)	479,540 (29.2)	31,483 (1.9)	952,704 (58.0)	35,080 (2.1)	143,033 (8.7)
도시교통본부	246,334 (15.0)	62,253 (25.3)	1,602 (0.7)	176,493 (71.6)	1,443 (0.6)	4,543 (1.8)
주택국	231,103 (14.1)	34,004 (14.7)	-	172,090 (74.5)	100 (0.04)	24,908 (10.8)
도시기반시설본부	197,401 (12.0)	70,322 (35.6)	1,765 (0.9)	117,448 (59.5)	5,901 (3.0)	1,966 (1.0)
도시계획국	160,322 (9.8)	150,248 (93.7)	-	7,972 (5.0)	-	2,102 (1.3)
복지국	156,356 (9.5)	1,394 (0.9)	65 (0.04)	132,285 (84.6)	22,612 (14.5)	-
경영기획실	137,006 (8.3)	427 (0.3)	14 (0.01)	45,538 (33.2)	-	91,028 (66.4)
물관리국	80,766 (4.9)	24,666 (30.5)	18 (0.02)	55,328 (68.5)	-	755 (0.9)
상수도사업본부	75,914 (4.6)	2,514 (3.3)	20,488 (27.0)	42,653 (56.2)	-	10,259 (13.5)
여성가족정책관	74,062 (4.5)	41,766 (56.4)	39 (0.05)	29,987 (40.5)	2,270 (3.1)	-
문화국	52,522 (3.2)	29,183 (55.6)	308 (0.6)	22,258 (42.4)	774 (1.5)	-
맑은환경본부	51,337 (3.1)	8,703 (17.0)	51 (0.10)	37,942 (73.9)	305 (0.59)	4,336 (8.4)
푸른도시국	28,771 (1.8)	1,905 (6.6)	2,271 (7.9)	24,435 (84.9)	159 (0.55)	-
균형발전본부	27,640 (1.7)	20,114 (72.8)	2 (0.01)	4,387 (15.9)	-	3,137 (11.3)
재무국	25,797 (1.6)	14,047 (54.5)	2,451 (9.5)	9,299 (36.0)	-	-
경쟁력강화본부	23,333 (1.4)	6,368 (27.3)	177 (0.8)	15,382 (65.9)	1,405 (6.0)	-
정보화기획단	22,250 (1.4)	204 (0.9)	352 (1.6)	21,667 (97.4)	27 (0.1)	-
행정국	19,028 (1.2)	9,181 (48.2)	493 (2.6)	9,321 (49.0)	34 (0.2)	-
한강사업본부	15,064 (0.9)	1,636 (10.9)	285 (1.9)	13,144 (87.3)	-	-
소방재난본부	5,845 (0.4)	5 (0.1)		5,795 (99.1)	44 (0.8)	-
디자인서울총괄본부	4,158 (0.3)	175 (4.2)	976 (23.5)	3,007 (72.3)	-	-
의회사무처	2,227 (0.14)	265 (11.9)	46 (2.1)	1,917 (86.1)	-	-
문화시설사업단	1,714 (0.10)	-	-	1,714 (100.0)	-	-
고객만족추진단	828 (0.05)	2 (0.2)	40 (4.8)	786 (94.9)	-	-
홍보기획관	705 (0.04)	25 (3.5)	-	681 (96.6)	-	-
기술심사담당관	638 (0.04)	-	-	638 (100.0)	-	-
감사관	489 (0.03)	54 (11.0)	-	435 (89.0)	-	-
비상기획관	146 (0.01)	1 (0.7)	43 (29.5)	96 (65.8)	6 (4.1)	-
대변인	87 (0.01)	80 (92.0)	-	7 (8.0)	-	-
※ “발생사유”중 괄호()는 각 실･국의 집행잔액 발생사유별 비율임

❍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업

-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내역중 집행잔액 발생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주택국 주택정책과 소관)으로 예산현액대비(5,025억 5,300만원) 24.3%인 1,221억 3,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 동 사업은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공정률에 따라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으로서 일부조합이 소송 등의 내부 사정으로 절차가 지연되어 계약금 미지출액(852억 2,300만원)이 발생한 것이며 국고보조금을 시 예산으로 대체함으로써 절감된 예산집행잔액 369억 1,400만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것임.

•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 집행잔액이 발생된 주된 원인이 사업시행자(조합)의 내부사정 때문이라고 하나 사업목표가 재개발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예산집행잔액이 발생된 만큼 사업구역내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여건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은 바 조합 구성원간 소송이 발생되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인 서울시가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고, 지원해야 할 것임

-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공무부 소관) 사업은 국제금융위기로 인하여 재무투자자의 금융약정이 지연됨에 따라 실시협약체결 (’09. 4. 9), 실시계획승인(’09. 9. 3), 착공(’09. 9.15) 등이 순차적으로 지연되어 당초 계획공정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예산현액 1,447억 4800만원중 831억 3,700만원이 불용되었음

- 재건축 임대주택 매입(주택국 주택공급과 소관)은 예산현액 2,259억 1,100만원중 363억 3,700만원이 불용되었으나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 3의 개정(’09. 4.22)에 따라 재건축시 공급되는 소형주택의 매입규모가 당초 628세대에서 246세대로 감소되어 예산현액대비 16.1%인 363억 3,700만원이 집행되지 못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관련법 개정으로 사업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어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이나 사업목표가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된 사업인만큼 장기전세주택의 공급량이 증가될 수 있는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임

주택국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업무보고자료(p.9)에 의하면 2010년도의 경우, 재건축 임대주택을 149호 공급할 예정임

- 운수업계(택시･화물)유가보조금(도시교통본부 운수물류담당관 소관)의 경우, 본예산 편성시 경유, LPG 등의 가격상승을 고려하여 2,75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유가연동보조금 폐지로 제2회 추경에서 불용예상액 940억원을 감추경 하였음에도 예산현액대비(1,810억원) 18.1%인 236억 900만원이 불용된 것임

• 동 사업은 감추경을 통하여 전년도보다 예산을 축소편성하여 집행잔액 발생규모를 감소시켰으나 국제유가의 변동추세가 장기화되고 있어 변동추이를 예측하기 곤란하다는 점에서 국제유가가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예산의 과부족 문제가 매년 반복될 것으로 사료됨

2008회계연도의 경우에도 예산현액대비(3,495억 8,900만원) 21.6%, 756억원이 불용되었음

- 다음으로 서울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여성가족정책관 보건정책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대비(1,157억 6,000만원) 17.4%인 201억 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바

• 이미 지난 2008회계연도에서도 예산현액(805억 200만원)중 545억 1,700만원이 사고이월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회계연도에 또다시 200억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동 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실제 공정보다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금번 결산심사를 위하여 제출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p.156)에는 불용액의 발생사유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되어 있으나 사업 주관부서가 제출한 자료(여성가족정책담당관-9212, ’10. 6. 4)에는 불용액 발생사유를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에 의하여 것으로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는 바 향후 자료제출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IT-Complex 건립 사업(정보화기획단 정보화기획담당관 소관)은 당초 본예산 편성시 130억원을 확보하고, 제1회 추경으로 2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한 사업이나 실시설계(’09. 3)후 건립계획을 변경(시장방침-401호, ’09. 8.31)하여 공기가 지연될 수 밖에 없었고, 그 결과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지 못하여 예산현액(330억원)의 17.4%인 178억 7,800만원이 불용되었음

• 동 사업과 같은 건설, 토목 공사의 경우, 사업계획변경이 공기연장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제2회 추경시 불용액이 발생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사전에 감추경 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됨

• 향후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공기연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미리 ‘예산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일정기간 이상 공기가 연장되어 불용액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기 편성된 소요예산을 반드시 감추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3-51> 집행잔액 발생규모 100억원 이상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주택국 주택정책과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502,553	122,137	24.3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공무부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	144,748	83,137	57.4
주택국 주택공급과	재건축 임대주택 매입	225,911	36,337	16.1
복지국 복지정책과	생계급여	388,543	33,859	8.7
도시교통본부 운수물류담당관	운수업계(택시, 화물) 유가보조금	181,000	23,609	13.0
복지국 복지정책과	긴급복지지원사업	43,728	22,770	52.1
여성가족정책관 보건정책담당관	서울의료원 신축 이전	115,760	20,106	17.4
주택국 주거정비과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자 융자지원	100,000	20,000	20.0
정보화기획단 정보화기획담당관	IT COMPLEX 건립	33,000	17,878	54.2
물관리국 물재생시설과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33,700	17,636	52.3
복지국 복지정책과	한시생계보호사업	43,439	17,374	40.0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1담당관	재정비촉진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35,000	14,800	42.3
복지국 복지정책과	주거급여	99,959	14,329	14.3
도시기반시설본부 기획예산과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	127,842	13,546	10.6
여성가족정책관 보건정책담당관	신종인플루엔자 대응체계 구축	49,937	12,641	25.3
도시기반시설본부 기획예산과	난곡 신교통수단(GRT)건설	23,761	10,449	44.0
도시교통본부 도로계획담당관	강서구청 사거리 입체화	10,500	10,316	98.2
여성가족정책관 보육담당관	서울 키즈센터 건립	10,878	10,167	93.5
문화국 체육진흥과	서남권지역 문화체육 컴플렉스 건립	26,480	10,119	38.2
도시교통본부 도로계획담당관	위례성길~성내천 복개도로간 도로개설	20,040	10,040	50.1

❍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

- 도시철도건설사업 전출금(도시기반시설본부 기획예산과 소관)은 도시철도 등 대형 SOC투자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나 경전철 사업의 부진으로 추경재원으로 편성한 700억원 전액이 불용되었고, 재투기금예탁금(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담당관 소관)의 경우에도 경기부진으로 법정전입금(도시계획세의 10%)이 미전입되어 사업비 부족에 따라 예탁하지 못함으로써 300억원 전액이 불용된 것임

- 그 외에도 문화국 문화정책과 소관 노들섬 예술센터건립 기금조성(예산현액 220억), 물관리국 물재생시설과 소관 탄천슬러지 건조시설 추가시설 보완 정비사업(예산현액 29억 5000만원), 주택국 주거정비과 소관 주택 정비사업 관련 조합 운영자금 융자지원(예산현액 16억 6,100만원),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소관 서울시 오감체험관 운영(예산현액 8억),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담당관 소관 강변역(2호선)디자인 리모델링 타당성조사(예산현액 5억), 도시교통본부 도로계획담당관 소관 마들길 단절구간 연결(예산현액 5억) 등의 사업도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으로

-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소요예산을 정밀히 편성하는 과정이 준수되어야 할 것이며 관련법 개정이나 협의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경우에는 예산의 원칙중 이른바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준수하여 편성된 예산이 전액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표 3-52>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도시기반시설본부 기획예산과	도시철도건설사업 전출금	70,000	70,000	100.0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담당관	재투기금예탁금	30,000	30,000	100.0
문화국 문화정책과	노들섬 예술센터건립 기금조성	22,000	22,000	100.0
물관리국 물재생시설과	탄천슬러지 건조시설 추가시설 보완 정비사업	2,950	2,950	100.0
주택국 주거정비과	주택 정비사업 관련 조합 운영자금 융자지원	1,661	1,661	100.0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오감체험관 운영	800	800	100.0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담당관	강변역(2호선)디자인 리모델링 타당성조사	500	500	100.0
도시교통본부 도로계획담당관	마들길단절구간 연결	500	500	100.0
※ 예산현액 5억원 이상 사업으로 한정

- 아울러 서울시가 집행잔액 발생비율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하나 매 회계연도 결산심사때 마다 불용액 관련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2009회계연도에는 오히려 전년도 보다 집행잔액 발생규모가 증가한 바

- 매년 1조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문제에 대하여 서울시는 예산편성 및 운영시스템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것임

- 또한 향후에는 집행잔액 발생규모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것은 물론 사업예산부족 등을 사유로 연례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사례도 최소화되어야만 예산운용이 효율화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예산 이용 및 전용 관련

❍ 이용 관련

- 2009회계연도의 경우, 총 184건, 109억 8,300만원의 “예산이용”이 발생하였으나 이용 사례중 181건이 예산총칙 제8조에 근거하여 비목간 인건비를 이용한 것으로써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표 3-53> 최근 5년간 이용 발생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회 계 별	(발생건수)	증	감	이용사유
2009	합 계	(184)	10,983	△10,983
	•일반회계	(181)	10,564	△10,564	인건비 부족분 충당
	•특별회계	(3)	419	△419	인건비 부족분 충당
2008	합 계	(194)	42,957	△42,957
	•일반회계	(193)	33,457	△33,457	인건비 부족분 충당
	•특별회계	(1)	9,500	△9,500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부족분 충당
2007	합 계	(116)	7,077	△7,077
	•일반회계	(116)	7,077	△7,077	인건비 부족분 충당
	•특별회계	-	-	-
2006	합 계	(245)	7,788	△7,788
	•일반회계	(241)	7,738	△7,738	인건비 부족분 충당
	•특별회계	(4)	50	△50	인건비 부족분 충당
2005	합 계	(100)	268,814	△268,814
	•일반회계	(100)	268,814	△268,814	인건비 부족분 충당
	•특별회계	-	-	-

- 예산의 이용이「지방재정법」제4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사전의결원칙에 부합되는 절차라 하여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예산편성시 예산수요를 충분히 예상하여 예산이 이용되는 사례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음.

❍ 전용 관련

- ’09회계연도의 경우, 전용된 예산은 총 291건, 976억 4,000만원으로 이전 회계연도와 비교하여 359억 1,600만원 증가하였음.

<표 3-54> ’09회계연도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		2008		전년대비 증 감 액
		건 수	전용액	건 수	전용액
합 계		291	97,640	412	61,724	35,916
	일반회계	239	78,484	344	43,379	35,105
	특별회계	52	19,156	68	18,345	811

<표 3-55> 실･국별 예산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
	전용액		전용건수
계	97,640	(100.0)	291
경쟁력강화본부	33,352	(34.2)	53
여성가족정책관	21,700	(22.2)	32
주택국	10,539	(10.8)	5
복지국	8,036	(8.2)	30
맑은환경본부	5,951	(6.1)	17
도시교통본부	3,913	(4.0)	34
한강사업본부	3,309	(3.4)	4
푸른도시국	1,977	(2.0)	19
재무국	1,845	(1.9)	7
문화국	1,731	(1.8)	23
디자인서울총괄본부	1,443	(1.5)	12
정보화기획단	1,417	(1.5)	14
행정국	599	(0.6)	12
소방재난본부	468	(0.5)	5
균형발전본부	422	(0.4)	1
서울역사박물관	280	(0.3)	1
경영기획실	231	(0.24)	3
고객만족추진단	145	(0.15)	3
물관리국	115	(0.12)	4
도시기반시설본부	114	(0.12)	3
홍보기획관	36	(0.04)	2
기술심사담당관	17	(0.02)	7
※ ()는 전체 전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 예산전용이 발생한 주요 사업은

• 보육시설 기능보강(서울형어린이집 환경개선)은 서울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를 자치구에 교부하여 각 시설에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의 자치단체자본보조를 자치단체경상보조로 123억 7,000만원을 전용하였음

일반적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금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편성되었으나“서울형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내용이 구체화됨에 따라“자치단체경상보조”로 전용한 것임

• 준공공적 일자리 창출 및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유사 취지의 일자리사업인 희망근로프로젝트와 통합･추진되어 희망근로프로젝트 국비 교부에 따른 시비 확보를 위해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으로 111억 6,000만원을 전용하였음

• 2010 재개발 임대주택 업그레이드 추진 사업은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잔여예산 72억원을 기존주택 매입임대(다가구 주택)사업으로 전용하였음

• 청년실업 대책추진 사업은 시 본청 예산 일부를 자치구로 교부하여 행정인턴 사업을 자치구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1억 6,700만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전용하였음

• 신종인플루엔자 대응체계 구축 사업은 자치구별 학교 방역물품을 지원하도록 사무관리비 43억 9,900만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전용한 것으로서 열거된 동 사업들은 국비 교부, 시 본청 예산중 일부를 자치구로 교부한 것이거나 사업변경에 따라 전용이 불가피하여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고자 전용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암사동 보행녹도 조성사업에 편성된 시설비중 32억 300만원을 한강공원 여의도권역 특화사업의 시설비로 전용한 것은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부족예산을 전용한 것이라고 하나

• 한강공원 여의도권역 특화사업은 2009회계연도에 본예산 460억원, 이월액 6억 7,900만원을 이미 확보하였고, 제2회 추경에서도 사업비 70억원이 추가로 편성된 바 동 사업이 2009회계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현액이 536억 7,900만원에 이르고 있어 전용사유를 사업비 부족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또한 동 사업은 ’08년 7월부터 ’10년 5월까지 진행되는 계속사업이라는 점에서 계속사업의 부족예산은 2010년도 본예산에 편성요청하여 의회의 심사와 승인을 거쳐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한 절차임에도

• 동 사업은 2010년도 본예산 심사후 방침(한강사업본부장-제1402호, ’09.12.23)으로 전용승인하고, 사업계획변경으로 필요한 소요예산을 확보한 것은 전용이라는 편의적인 방법을 통하여 의회의 예산심사를 회피한 행태로 사료됨

- 다음으로 중랑 패션디자인 지원센터 조성 사업과 성동 토탈패션 집적센터 조성 사업의 경우, 당초 위탁기관이 하려던 건물임차계약을 시에서 직접임차계약하기 위해 사업추진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중랑 패션디자인 지원센터 조성 사업은 민간위탁금 20억 8,4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고, 성동 토탈패션 집적센터 조성 사업의 경우에도 민간위탁금 20억 6,4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것임

• 그러나 동 사업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등을 사유로 계획을 변경한 것이라고 하나 중랑 패션디자인 지원센터 조성 사업은 ’09년 5월25일 (문화산업담당관-5049), 성동 토탈패션 집적센터 조성 사업은 ’09년 4월28일 (문화산업담당관-3985) 각각 전용승인이 된 바 이는 당초 본예산편성시 소관부서가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고 서둘러 추진하여 예산승인후 불과 수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전용승인이 이루어진 결과로 사료됨

- 또한 서울형 해비타트 운동 추진 사업의 경우, 기편성된 출자금 20억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전용하였으나 사업계획변경이 ’09년 2월18일(주택정책과-2592)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당초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의 필요성만을 강조하며 의회에 소요예산을 승인요청한 사례로 사료됨

- 동 건을 비롯하여 그동안 집행부가 예산전용을 통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한 것은 개별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감독하는 의회의 예산심사기능을 예산전용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 예산전용이 의회의 승인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향후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 전용사항을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의회가 심사하고 승인한 당초예산안을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승인하는 예산전용사례를 감소시켜야 할 것임

- 예산의 전용은「지방재정법」제47조가 정하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원칙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운용되는 제도로 사업내용이나 규모의 변경없이 특정사업의 수행수단을 변경하여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며 예산집행에서 발생되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도모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임을 보다 분명히 인식하여 관련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수요를 보다 실질적으로 산정하여 회계연도 개시이후 불필요하게 예산을 전용 하는 사례를 감소시켜야 할 것임

<표 3-56> 주요 전용 현황 (전용액 10억 이상)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사 업 명	당초 예산액	전 용 액		전용 승인일	전 용 사 유
			감	증
여성가족 정책관	보육시설 기능보강(서울형어린이집 환경개선)	12,370	12,370	0	’09.04.21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전용
	보육시설 기능보강(서울형어린이집 환경개선)	2,000	0	12,370
경쟁력 강화본부	준공공적 일자리 창출 및 청년창업 지원사업	17,160	11,160	0	’09.06.12	희망근로프로젝트 국비 교부에 따른 시비 확보
	희망근로프로젝트	71,022	0	11,160
주택국	2010 재개발 임대주택 업그레이드 추진	9,232	7,200	0	’09.12.08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시비 확보
	기존주택 매입임대(다가구 주택)	20,000	0	7,200
경쟁력 강화본부	청년실업 대책추진	20,532	6,167	0	’09.04.20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전용
	청년실업 대책추진	25,602	0	6,167
여성가족 정책관	신종인플루엔자 대응체계 구축	10,196	4,399	0	’09.09.28	사무관리비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전용
	신종인플루엔자 대응체계 구축	22,853	0	4,399
한강사업 본부	암사동 보행녹도 조성	4,600	3,203	0	’09.12.24	여의도권역 특화사업 부족예산 확보
	한강공원 여의도권역 특화사업	52,879	0	3,203
맑은환경 본부	집단에너지공급사업운영(집단에너지 특별회계)	167,741	2,338	0	’09.04.30	열공급 중단사고 방지를 위한 집단에너지 열수송관 안정화사업비 확보
	열원시설 및 열수송관 보수공사(집단에너지 특별회계)	14,879	0	2,338
경쟁력 강화본부	중랑 패션디자인 지원 센터 조성	2,800	2,084	0	’09.05.27	민간위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
	중랑 패션디자인 지원 센터 조성	0	0	2,084
경쟁력 강화본부	성동 토탈패션 집적센터 조성	2,500	2,068	0	’09.04.27	민간위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
	성동 토탈패션 집적센터 조성	0	0	2,068
경쟁력 강화본부	청년실업 대책추진	10,693	2,026	0	’09.06.12	희망근로프로젝트 국비 교부에 따른 시비 확보
	희망근로프로젝트	94,066	0	2,026
경쟁력 강화본부	서울벤처타운 운영	4,780	2,000	0	’09.07.06	강남북 청년창업센터 운영비 부족분 확보
	준공공적 일자리 창출 및 청년창업 지원사업	3,800	0	2,000
주택국	서울형 해비타트 운동 추진	2,000	2,000	0	’09.03.02	출자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전용
	서울형 해비타트 운동 추진	0	0	2,000
맑은환경 본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41,209	1,500	0	’09.11.12	운행경유차저공해화 사업 국비 추가교부에 따른 시비 확보
	운행경유차 저공해 추진	87,830	0	1,500
여성가족 정책관	신종인플루엔자 대응체계 구축	5,797	1,500	0	’09.09.28	사무관리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전용
	신종인플루엔자 대응체계 구축	1,020	0	1,500
복지국	노숙인 일자리갖기 지원	7,384	1,400	0	’09.11.23	서울역주변 실내무료급식소 예산 확보
	거리노숙인 보호	0	0	1,400
경쟁력 강화본부	서울문화관광 홈페이지 콘텐츠 강화	1,144	1,120	0	’09.05.11	사무관리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전용
	서울문화관광 홈페이지 콘텐츠 강화	412	0	1,120
주택국	주택 정비사업 관련 조합 운영자금 융자 지원	2,865	1,000	0	’09.07.16	성수지구단위계획 수립비 지원예산 확보
	공공정비계획수립	2,200	0	1,000

3) 예비비 관련

❍ 2009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2,281억 3,400만원이나 839억 4,7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776억 5,800만원을 지출하였음.

<표 3-57> ’08회계연도 대비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	2008	전년대비 증 감 액
예 산 액	228,134	216,773	11,361
지출결정액	83,947	125,003	△41,056
지 출 액	77,658	110,153	△23,495

<표 3-58> 실･국별 예비비 지출현황

(단위 : 백만원, %)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건수
계	83,948	(100.0)	77,659	444	5,845	77
푸른도시국	26,673	(31.8)	26,673	0	0	2
재무국	22,102	(26.3)	17,361	0	4,740	6
균형발전본부	11,936	(14.2)	11,935	0	1	3
경쟁력강화본부	9,757	(11.6)	9,757	0	0	1
도시교통본부	5,825	(6.9)	5,784	0	40	10
물관리국	2,039	(2.4)	1,598	0	441	30
주택국	1,583	(1.9)	991	444	148	3
행정국	1,065	(1.3)	911	0	154	7
경영기획실	811	(1.0)	739	0	72	3
한강사업본부	752	(0.9)	746	0	7	2
소방재난본부	615	(0.7)	615	0	0	1
도시기반시설본부	264	(0.31)	254	0	10	2
복지국	229	(0.27)	0	0	229	1
여성가족정책관	163	(0.19)	161	0	2	3
기술심사담당관	134	(0.16)	133	0	1	3
※ ()는 전체 예비비 집행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 2009회계연도에 편성된 예비비중 대표적인 지출사례는 은평 녹번천 경관 광장 조성사업으로 감정평가결과에 따른 보상비 부족분 등을 지급하기 위해 예비비에서 194억원이 지출되었고, 故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도 예비비에서 2억 8,100만원, 故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도 예비비에서 3억원이 지출되었음

❍ 이와 같이 예비비는「지방자치법」제129조와「지방재정법」제43조 등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이나

예비비와 관련하여“「지방자치법」 제129조 (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지방재정법」제43조 (예비비)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음.

❍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광장 개장 이후 안전시설 및 시민편의시설 설치 등에 시급한 보완이 요구되어 시장 방침(제629호, ’09.12.30)으로 예비비에서 115억 3,000만원을 지출한 것이라 하나

- 동 사업은 이미 본예산에 139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제1회 추경에서 34억 2,9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어 2009회계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액이 173억 4,600만원에 이르고 있어 사업비가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더욱이 광장조성과 그에 따른 보완사업은 예비비를 집행할 만큼 시급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아닐 것으로 사료되는 바 예비비에서 100억원 이상을 지출한 것은 집행부가 예비비 지출대상을 매우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지출한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또한 동 예비비 지출건의 경우, 2010년도 본예산 심사후 시장방침으로 당초예산액(173억 4,600만원)과 맞먹는 규모의 예비비가 지출되었다는 점에서 예비비라는 편의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의회의 예산심사를 회피한 사안으로 사료되는 바

- 집행부가 연말 예산심사시 제출한 예산서에 “예산총칙”으로 예산의 신축적인 집행을 일부 양해받은 부분이라 하여도 일정규모 이상 예비비 지출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를 반드시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준수해야 할 것임

❍ 그동안 서울시는 주요 시정사업에 대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예비비까지 지출하며 예산을 투입한 사례가 있었던 바 향후에는 본예산과 추경예산에서 이미 소요예산이 편성된 사업에 추가적으로 예비비를 지출할 경우, 시의회의 예산심사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상호 협의해야 할 것임

❍ 또한 향후 집행부가 계속사업을 추진하며 소요예산을 본예산, 추경, 예비비 등으로 분산하여 확보할 경우에는 집행부의 대의회 행태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차년도 본예산 심사시 편성요청된 예산을 전액삭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3-59> 주요 예비비 지출 현황 (지출액 10억 이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지출결정액	지출액	집행잔액	지출사유	소관 실･국
은평 녹번천 경관광장 조성사업(도시개발)	19,400	19,400	-	감정평가 결과에 의한 보상비 부족분 및 공사비	푸른도시국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일반회계)	11,530	11,530	-	광화문광장 개장 이후 안전시설 및 시민편의시설 설치 등 시급한 보완	균형발전본부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9,757	9,757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신용보증지원확대정책으로 인한 국비 교부에 따른 시비 확보	경쟁력강화본부
시유재산관리 및 매각업무추진	7,889	7,889	-	시유재산 매각대금 반환소송 패소에 따른 반환금 지출	재무국
신월정수장부지 공원조성(도시개발)	7,273	7,273	-	중토위 수용개시일(09.9.8) 이전에 보상비 부족분 지급 또는 공탁	푸른도시국
인건비(통합편성)	7,128	5,142	1,986	보전율 상승에 따른 연금부담금 부족분	재무국
일시차입금 이자	4,200	2,121	2,079	일시차입금 이자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	재무국
(일)신길로~도림로간 도로 개설	3,167	3,166	1	행정소송결과 판결금 및 이자	도시교통본부
도로편입 미불보상	1,656	1,656	-	소송패소에 따른 미불용지 보상금 지급	도시교통본부
인건비(통합편성)	1,550	1,209	341	인건비(연가보상비) 부족분	재무국

4) 사고이월 관련

❍ 2009회계연도의 경우,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은 없으나 사고이월은 예산현액 대비 3.7%인 9,294억 9,100만원으로 ’08회계연도보다 2,554억 7,700만원 감소하였음.

<표 3-60> 최근 3년간 사고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구 분		예 산 현 액	사 고 이 월		이월률 (%)
				건 수	금 액
2009		계	25,338,774	730	929,491	3.7
		일반회계	17,465,623	357	288,283	1.6
		특별회계	7,873,151	373	641,208	8.1
2008		계	21,841,177	987	1,184,968	5.4
		일반회계	14,815,041	466	394,556	2.7
		특별회계	7,026,136	521	790,412	11.2
2007		계	19,635,502	641	866,773	4.4
		일반회계	13,145,359	331	325,325	2.5
		특별회계	6,490,143	310	541,448	8.3

❍ 발생사유별 검토

- 사고이월 발생사유를 <표 3-61>과 같이 분류할 경우, 전체 사고이월액의 39.7%(3,688억 1,100만원)가 (도시계획 등)절차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는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것인바 만일 집행부가 예산편성에 앞서 보다 철저히 준비하였다면 절차지연에 따른 사고이월로 인하여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사례가 현저히 감소되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61> 최근 3년간 사고이월 발생사유

(단위 : 백만원, %)
	총 계	공사중 장애요인 발생	도시계획등 절차지연	사업계획 변경	보상협의 지연	유관사업 지연	기 타
2009	929,491 (100.0)	116,294 (12.5)	368,811 (39.7)	113,765 (12.2)	106,279 (11.4)	93,518 (10.1)	130,824 (14.1)
2008	1,184,968 (100.0)	110,734 (9.3)	459,856 (38.8)	208,408 (17.6)	180,943 (15.3)	79,234 (6.7)	145,793 (12.3)
2007	866,774 (100.0)	62,227 (7.2)	372,660 (43.0)	134,231 (15.5)	153,977 (17.8)	4,199 (0.5)	139,480 (16.1)

- 특히,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건설 사업의 경우에는 양재대로구간의 사업계획 변경 및 보상협의지연 등으로 예산현액 2,778억 7,200만원중 302억 7,400만원(11.0%)이 사고이월 되었으나 동 사업이 이미 전년도에도 329억 2,300만원이 불용된 사례가 있어 2009회계연도에는 또다시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에 주의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탄천, 난지, 중랑, 서남물재생센터 등 물재생센터 고도처리시설 건설(2단계) 사업의 경우, 전년도에도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예산현액(263억 8,300만원)의 67.7%인 221억 100만원이 사고이월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천물재생센터 고도처리시설 등 4개 물재생센터 고도처리시설 건설사업에서 544억 8,0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음

물재생센터 고도처리시설 건설사업은 ① 탄천물재생센터 고도처리시설 설치, ② 난지물재생센터 고도처리시설설치, ③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④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4개 물재생센터 고도처리시설 건설사업을 일괄입찰하여 사업발주함.

• 탄천물재생센터 고도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기술용역심의 및 2차분 설계 등 사전절차 이행으로 공사착수가 지연되어 공사비중 105억 5,2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고, 난지물재생센터 고도처리시설설치의 경우, 사전절차(일괄입찰) 이행으로 공사착수가 지연되어 공사비중 156억 1,3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은 실시설계 및 설계적격심의 등 사전절차이행에 따른 공사착공지연으로 공사비중 183억 5,0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은 사업자선정(일괄입찰) 및 설계기간 장기화에 따라 공사착수가 지연되어 공사비중 99억 6,5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표 3-62> 물재생센터 고도처리시설 건설사업 사고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
	2009			2010	비고 (사업기간)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비율)	예산액
계	117,708	54,480	-	67,777	-
탄 천	23,003	10,552	(45.9)	20,000	’09. 1~’12. 1
난 지	16,002	15,613	(97.6)	3,927	’09. 7~’12. 4
중 랑	45,003	18,350	(40.8)	35,000	’09. 2~’13. 2
서 남	33,700	9,965	(29.6)	8,850	’09.11~’15. 6
※ 난지, 서남의 경우, “일자리창출사업”에 따라 감액조정됨

• 물재생센터 고도처리시설 건설(2단계) 사업의 경우, 사고이월 발생사유 대부분이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적기에 이행하지 못하여 공사가 예정된 공기대로 진행되지 않아 예산이 사고이월된 것인바 사업주관부서가 사업추진에 대한 적극성을 앞세우기 보다는 서울시 전체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고려하여 예산편성시 연간 집행가능한 범위의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특히, 동 사업은 매년 사고이월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2010년도에 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도 사업집행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집행이 미진할 경우, 추경심사시 감추경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사업(예산현액 212억 7,000만원)의 경우, 경찰청 교통규제심의 등 사전절차가 지연되어 공사비중 86억 4,0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그동안 유사한 사업을 추진한 사례에 비추어 관련부처와 협의가 지체되면 예산의 적기집행이 곤란한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소관부서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80억원 이상의 예산이 사고이월된 것인 바

• 향후에는 타 기관의 심의를 전제로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관부서가 계획한 일정에 따라 소요예산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편성하는 행태를 지양하고, 단계별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집행함으로써 서울시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사업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된 사업에 대한 검토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이월액은 전체 사고이월액의 17.6%, 2,084억 800만원임

- 서해연결 한강주운 기반조성 사업(예산현액 162억 800만원중 시설비 예산현액 156억 800만원)은 2009년도 제1회 추경에서 152억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으나 사업계획변경(양화대교 구조개선)으로 공정이 지연되어 시설비의 87.3%인 136억 2,8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방화대교남단 접속도로 건설 사업(시설비 예산현액 108억원)은 차로확장 등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설비의 88.4%인 95억 4,8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음

• 서해연결 한강주운 기반조성 사업이나 방화대교남단 접속도로 건설 사업 등은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공기지연이 필연적으로 발생되어 예산이 사고이월 되거나 불용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관부서가 이에 주의하지 않음으로써 기 편성된 예산 대부분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사료됨

- 한강공원 특화사업중 여의도･난지･잠실･이촌 등 4개 권역 특화사업의 경우에도 여의도권역에서 49억 200만원, 난지권역 64억 800만원, 잠실권역 13억 3,200만원, 이촌권역 10억 1,800만원이 각각 사고이월 된바

<표 3-63> 한강공원 특화사업중 시설비 사고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
	2009			비고 (사업기간)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비율)
여의도	56,410	4,902	(8.7)	’08. 7~’10. 5
난 지	50,443	6,408	(12.7)	’07. 9~’10. 6
잠 실	3,900	1,332	(34.2)	’09. 1~’13. 4
이 촌	2,784	1,018	(36.6)	’09. 1~’13. 4
※ 각 사업별 “시설비” 예산현액, 사고이월액임

• 여의도권역 특화사업의 경우, 동 사업이 현재 준공검사 의뢰중에 있어 사고이월된 예산은 준공후 정산 등에 소요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동 사업은 2009년도 제2회 추경에서 70억원을 추가로 편성한 이후, “암사동 보행녹도 조성 사업”의 시설비중 32억 300만원을 전용하였고, “한강공원 이촌권역 특화사업”에서도 7억 7,700만원을 사업변경하는 등 전용이나 사업변경을 통하여 의회의 예산심사를 회피하며 동 사업의 예산현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동 사업의 예산집행결과를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난지권역 특화사업의 경우에는 2009년도 제1회 추경에서 55억원, 제2회 추경에서 29억원이 추가적으로 확보된 사업이나 시설비가 64억 800만원이나 사고이월된 것은 추경 규모를 고려할 때 사고이월액이 과다한 것으로 사료됨

∘ 물론 동 사업의 경우에도 금년 6월말 준공예정에 있어 준공후 정산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되나 추경을 통하여 예산이 추가적으로 편성되어 추진된 사업이라면 예정된 공정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사고이월 발생규모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었음

• 잠실과 이촌권역 특화사업의 경우, 2009년도 제1회 추경에서 각각 30억원과 40억원이 추가로 편성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추경예산의 편성규모나 동 사업의 예산현액 등을 고려할 때 사고이월 발생규모가 과다한 것으로 사료됨

∘ 특히, 한강공원 이촌권역 특화사업의 경우, 당초예산은 10억원이였으나 제1회 추경에서 40억원을 추가로 편성한 뒤 방침(도시기반시설본부 본부장-제306호, ’09. 6.25)으로 시설비중 10억원을 “한강공원 반포권역 특화사업 시설비 부족분”으로 사업변경 하였고, “한강공원 여의도권역 특화사업 시설비 부족분”에 7억 7,700만원, “한강공원 반포권역 특화사업 시설비 부족분”에 3억 3,900만원을 사업변경하는 등 추경으로 확보한 예산의 절반 이상을 집행부의 자의적인 결정으로 사업변경한 바

∘ 동 사업에서 발생된 사고이월과 사업변경은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발휘한 것이라기 보다는 소요예산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발생된 집행부의 판단착오를 사고이월 등으로 해소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되어 예산 과다하게 편성된 문제를 검토하는 것은 물론 기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의료원 신축이전의 경우, 지하주차장 증축 등 관련 선행공정의 지연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예산현액(1,157억 5,900만원)의 11.4%인 132억 4,1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이나

• 이미 동 사업은 지난 2008회계연도에서도 지상주차장을 지하화 하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정이 지연되어 예산현액(805억 200만원)의 67.7%인 545억 1,700만원이 사고이월된 사례가 있어 유사한 원인으로 사고이월이 재차 발생한 것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지 않은 채 예산을 집행한 결과로 사료되는바

• 동 사업이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나 소요예산이 시민의 세금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배정과 집행이라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예산집행이 미진할 경우에는 추경심사시 감추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양천메디컬센터 건립의 경우에도 설계변경 등에 따른 추가 공사와 지반보강 및 흙막이 공법변경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예산현액(423억 8,900만원)의 28.9%인 122억 3,6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고, 시립보라매병원 리모델링 공사는 설계변경에 따른 내부 평면변경, 격리병상 이전 확충 및 인테리어공사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예산현액(227억 500만원)의 36.3%인 82억 3,4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 양천메디컬센터 건립 사업이나 시립보라매병원 리모델링 공사 등은 시립의료기관의 현대화를 통해 보다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나 소요재원이 세금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이 지연될 경우,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것은 물론 차후에도 공사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바 사업추진과정에 예산이 효율적인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특히, 의료시설의 경우, 의료진과 환자 등의 편의를 고려하여 설계변경이 빈번히 발생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간소요예산을 본예산에 일시에 편성하기 보다는 단계별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할 것임

-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고이월되는 사업의 대부분이 연말에 소요예산을 서둘러 편성하고, 시의회에 예산심사를 요청하여 승인받은후 이를 집행부가 재차 변경함으로써 절대공기가 부족하게 되는 것은 물론 공기연장으로 소요예산도 증액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예산부족으로 시설공사가 적기에 진행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최초 사업을 계획하며 소요예산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향후 변경가능한 요인에 대해 보다 철저히 검토하고, 발생가능한 문제에 대한 대안을 미리 마련함으로써 사업추진중 계획을 변경하는 사례를 최소화시켜야 할 것임

❍ 예산현액대비 사고이월 발생비율이 높은 사업

-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의 경우, 토지이용 제고를 위한 정거장 위치이동 검토로 토목공사가 지연되었고, 전동차량의 연말 발주 등으로 예산현액(1,278억 4,200만원)의 41.2%인 527억 4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사업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지연에 따라 감정평가 등 보상절차기간이 부족하여 예산현액(1447억 4,800만원)의 36.1%인 521억 9,8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이나

• 동 사업 등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크다는 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다 명확히 예측하고, 소요예산을 산정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사고이월이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재개발 세입자 임대주택 매입의 경우, 이미 ‘집행잔액 관련 검토’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동 사업은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공정률에 따라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으로서 2009년도 사업구역 중 흑석5구역 등 5개구역에서 공정지연이 발생되어 사업비(임대주택 매입비) 115억 8,1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 그러나 동 사업이 사업시행자의 공정률에 따라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이라 하여도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기대가 큰 사업이라는 점에서 사업이 지연될 경우, 서울시의 임대 주택정책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발생시킬 가능성도 있어 사업주관부서는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 단년도 원칙에 예외적인 경우로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나 지출원인행위 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임.

- 또한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의회의 사전의결을 통하여 계속비 이월이나 명시이월시킴으로써 집행부가 편의적으로 사고이월을 남발하는 사례가 지양되어야 할 것임

<표 3-64> 주요 사고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	이월률	소관부서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	127,842	61,593	52,703	41.2	도시기반시설본부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	144,748	9,413	52,198	36.1	도시기반시설본부
강남순환도시 고속도로 건설	277,872	247,518	30,274	10.9	도시교통본부
동대문 디자인플라자&파크 조성(일반회계)	101,423	75,038	25,002	24.7	문화시설사업단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 현대화	44,970	26,474	18,350	40.8	물관리국
난지물재생센터 고도처리 설치	15,975	362	15,613	97.7	물관리국
동부간선도로(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	31,163	14,968	15,495	49.7	도시교통본부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30,000	15,260	14,740	49.1	도시기반시설본부
서해연결 한강주운 기반조성	16,208	1,979	14,229	87.8	한강사업본부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조성사업	48,069	31,864	14,219	29.6	한강사업본부
서울의료원 신축 이전	115,769	82,412	13,241	11.4	여성가족정책관
난곡 신교통수단(GRT) 건설	17,811	4,797	12,370	69.5	도시교통본부
양천메디컬센터 건립	42,316	29,723	12,237	28.9	여성가족정책관
남산 물관리 사업	15,449	2,485	11,829	76.6	물관리국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502,553	368,835	11,581	2.3	주택국
동네뒷산 공원화 사업(도시개발)	77,148	65,584	11,289	14.6	푸른도시국
방화대교남단 접속도로 건설	12,300	1,444	10,856	88.3	도시교통본부
탄천물재생센터 고도처리 설치	22,975	12,416	10,552	45.9	물관리국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33,690	6,092	9,965	29.6	물관리국
※ 사고이월액 발생규모 순임.

5)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은 시비 혹은 필요에 따라 자치구비 등을 매칭(Matching)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2009회계연도의 경우, 국고보조금이 당초에는 2조 2,854억 8,200만원이 내시되었으나 실제수령액은 2조 2,141억 6,300만원으로 당초보다 713억 1,900만원이 부족수령 되었음.

❍ ’09회계연도에는 <표 3-65>와 같이 실제수령된 예산중 95.5%인 2조 1,143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음

<표 3-65> 2009회계연도 국고보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 계 명		예산액	수령액	집행액	집행비율
계		2,285,482	2,214,163	2,114,325	95.5
일반회계		1,570,262	1,517,447	1,481,888	97.7
특별회계		715,220	696,716	632,437	90.8
	도시철도	103,909	87,956	80,507	91.5
	교통사업	63,353	63,353	43,272	68.3
	주택사업	147,201	147,202	143,324	97.4
	도시개발	5,015	5,015	3,068	61.2
	의료급여	306,425	304,424	304,073	99.9
	한강수질	12,621	12,070	11,121	92.1
	광역교통	73,404	73,404	60,657	82.6
	재정비촉진	3,292	3,292	3,292	100.0

❍ 그러나 <표 3-66>과 같이 ’09회계연도의 경우에도 국고보조금의 내시액과 수령액 사이에 713억 1,900만원의 부족수령액이 발생한바 국비･시비 매칭사업이 예산의 변경이나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음

국비내시액 대비 부족수령액비율은 3.1%임

<표 3-66>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 예산액 대비 부족수령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별	예산액	수령액	부족수령액 (부족수령액비율)	집행액 (집행률)
’09	계	2,285,482	2,214,163	71,319 (3.1)	2,114,325 (95.5)
	일반회계	1,570,262	1,517,447	52,815 (3.4)	1,481,888 (97.7)
	특별회계	715,220	696,716	18,504 (2.6)	632,437 (90.8)
’08	계	1,824,042	1,789,698	34,344 (1.9)	1,748,600 (97.7)
	일반회계	1,030,752	997,854	32,898 (3.2)	957,042 (95.9)
	특별회계	793,290	791,844	1,446 (0.2)	791,558 (100.0)
’07	계	1,536,051	1,512,382	23,669 (1.5)	1,472,495 (97.4)
	일반회계	786,205	753,850	32,355 (4.1)	722,943 (95.9)
	특별회계	749,846	758,532	+8,686 (+1.2)	749,552 (98.8)
’06	계	1,318,003	1,278,628	39,375 (3.0)	1,269,235 (99.3)
	일반회계	641,365	613,754	27,611 (4.3)	605,314 (98.6)
	특별회계	676,638	664,874	11,764 (1.7)	663,921 (99.9)
’05	계	1,079,594	1,028,503	51,091 (4.7)	1,017,622 (98.9)
	일반회계	554,940	506,585	48,355 (8.7)	497,403 (98.2)
	특별회계	524,654	521,918	2,736 (0.5)	520,219 (99.7)

<표 3-67> 국비 부족수령 주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 산 액	수 령 액	부족수령	소관부서
1	생계급여	251,852	238,082	13,770	복지국
2	긴급복지지원사업	32,503	21,193	11,310	복지국
3	주거급여	64,562	58,302	6,260	복지국
4	한시생계보호사업	26,207	20,966	5,241	복지국
5	기초노령연금 지급	284,759	280,883	3,876	복지국
6	장애수당(보조)	29,217	27,269	1,948	복지국
7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3,291	1,812	1,479	여성가족정책관
8	장애아 무상보육료(보조)	3,486	2,162	1,324	여성가족정책관
9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5,648	4,505	1,144	주택국
10	두자녀 보육료(보조)	4,226	3,099	1,127	여성가족정책관
11	자활근로사업(보조사업)	28,272	27,506	767	복지국
12	노인돌보미 바우처	2,003	1,593	410	복지국
13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전부 및 부분 의치보철)	2,688	2,329	359	여성가족정책관
14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보조)	9,491	9,165	326	복지국
15	도시지역보건지소 확충	1,225	919	305	여성가족정책관
16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지원)	3,382	3,112	270	여성가족정책관
17	금연클리닉 운영(지원)	2,334	2,081	253	여성가족정책관
18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240	1	240	경쟁력강화본부
19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978	1,779	199	문화국

❍ 생계급여 사업의 경우, 시･도별 소요액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을 축소･변경내시함에 따라 당초 확정내시액보다 137억 6,900만원 축소된 2,380억 8,200만원이 세입조치됨으로써 시비의 경우에도 대응편성차원에서 축소편성하여 집행하여 예산현액의 8.7%인 338억 5,800만원 불용되었음

❍ 또한 장애수당(보조)의 경우에도 국비가 당초 확정내시액보다 19억 4,700만원 축소된 272억 6,800만원 수령되어 서울시도 대응편성차원에서 시비를 축소편성하여 집행한 결과 예산현액의 6.4%인 41억 5,600만원이 불용되었음

❍ 뿐만 아니라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사업은 당초 32억 9,100만원을 내시하였으나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과다편성후 감액조치하여 당초보다 14억 7,900만원 축소된 18억 1,200만원이 교부되었고,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전부 및 부분 의치보철) 사업의 경우에도 당초 26억 8,700만원이 내시되었으나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과다편성후 감액조치하여 당초보다 3억 5,900만원 축소된 23억 2,8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사업도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과다편성후 감액조치하여 당초보다 6,000만원이 축소된 15억 2,200만원이 교부되었음

❍ 동 사업 등과 같이 국비 편성에 따른 시비의 대응편성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국비지원 규모가 축소된 원인이 서울시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행정현장에서 서울시가 사업을 집행하고 있어 시민의 불만과 NGO단체의 부정적인 평가가 서울시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비지원사업에 대하여 무조건 시비를 대응편성하는 관행을 지양하고, 국비와 매칭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시비로 전액 부담할 것인지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국고지원사업은 대부분 국비･시비 매칭사업이라는 점에서 국비가 부족 지원되거나 지연될 경우, 당초보다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추가적인 비용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비의 부족지원으로 대응편성된 시비예산까지도 비효율적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상호합의된 국비부담분을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국비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6) 기금 운용 관련

❍ 서울시의 기금은 2002년도에는 18개였으나, 정책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일부 기금을 설치 및 폐지 한 바 있고, 2006년 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과 대외협력기금이 신설되어 2009년 현재 15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음.

<표 3-68> 최근 5년간 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	2008	2007	2006	2005
기 금 수	15	15	15	15	13
연 도 말 현 재 액	627,387	946,494	1,296,959	1,065,818	1,241,310

❍ 2009년도 15개 기금의 총수입은 3조  4,477억원이며, 총지출은 2조  8,203억원으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당해연도 말의 현재액은 6,274억원이며, 이는 2008년도말 현재액 9,465억원과 비교하여 3,191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감소의 주요원인은 총수입중 전년도에서 이월되는 예치금회수금액이 전년도와 비교하여 3,505억원 감소한 것으로

- <표 3-69>와 같이 재정투융자기금의 예수금수입이 감소함으로써 전년대비 기금의 현재액이 감소되었으나

- 식품진흥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사회복지기금의 경우에는 지출이 증가한 것이며 특히, 신청사건립기금, 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의 경우에는 사업의 본격화 등으로 전년대비 지출이 증가하였고,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사업비가 증가하여 기금의 현재액이 감소된 것임

<표 3-69> 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	2008	증감액	주요원인
계	627,387	946,494	△319,107
재정투융자기금	170,537	504,461	△333,923	예수금수입 등 수입감소
중소기업육성기금	166,955	118,741	48,214	융자금 회수 증가로 수입증가
식품진흥기금	3,902	10,492	△6,590	식품안전관리사업 등 기금지출 증가
기후변화기금	22,321	17,968	4,353	예탁금 감소 등 지출 감소
도로굴착복구기금	19,454	23,772	△4,318	도로굴착복구 사업비 등 지출 증가
여성발전기금	1,137	1,095	42	예탁금 감소 등 지출 감소
자원회수시설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4,360	4,862	△502	시설협의체 지원 등 사업비 증가
사회복지기금	16,124	22,056	△5,931	목적사업비 등 지출증가
체육진흥기금	-	-	-
감채기금	38,711	13,213	25,498	일반회계 출연금 증가로 수입증가
재난관리기금	113,458	155,778	△42,320	재난예방사업등 목적사업비 증가
남북교류협력기금	435	1,085	△650	교류협력 목적사업비 증가
신청사건립기금	43,504	48,049	△4,544	사업 본격화에 따른 지출 증가
노들섬예술센터 건립기금	21,453	22,391	△938	사업시작에 따른 지출 증가
대외협력기금	5,029	2,524	2,505	기부금 수입 등 수입 증가
※ 현재액은 당해연도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연말 예치금 잔액임

❍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할 경우, 또는 신축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산과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운용하는 제도로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 기금의 규모와 수가 확대되면 재정체계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재정의 투명성도 확신할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며 행정의 효율성보다는 정치적 우선순위 등이 개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 현재 서울시가 운용하는 기금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그 존속의 필요성을 반드시 재평가하고, 일반회계로 편입시켜 예산사업으로 추진하여도 가능할 경우에는 일반회계로의 편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기금의 규모와 수를 조정해야 할 것임

Ⅳ. 질의토론 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의결

Ⅵ.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Ⅶ.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