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 도로굴착복구기금 -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09. 12.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 목    차 】

Ⅰ. 심사경과	1

Ⅱ. 기금운용계획(안)	1

Ⅲ. 주요 검토의견	3

Ⅳ. 심사결과	4

Ⅴ. 소수의견	4

Ⅵ. 기타 필요한 사항	4

2010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의 안 번 호	1092		2009년 12월 2일 교 통 위 원 회

Ⅰ. 심사경과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2. 회부일자 : 2009년 11월 10일

3. 상정일자 : 2009년 12월 2일

○ 제219회 정례회 제4차 교통위원회

(2009. 12. 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Ⅱ. 기금운용계획(안) : 도로굴착복구기금

○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 시행으로 차량통행 및 시민보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복구된 도로의 효율적 사후관리 등을 위해 지난 1989년부터 『지방자치법』제133조(재산및기금의설치) 및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등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됨.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동조의 내용은 제142조로 변경됨.

○ 주요재원은 『도로법』제64조에 의한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과 그 이자수입 등이며, 도로굴착복구 및 복구된 도로의 정비사업 기타 부대경비 등의 용도에 사용됨.

○  2010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예치금회수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수입감소가 예상되어 2009년도 536억 57백만원 대비 13.8%인 74억 30백만원이 감소한 462억 27백만원 규모로, 이는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목적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편성됨.

<2010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목	'09년 최종(A)	'10년도 계획(B)	증 감(B-A)	항목	'09년 최종(A)	'10년도 계획(B)	증 감(B-A)
합 계	53,657	46,227	△7,430	합 계	56,657	46,227	△7,430
예치금 회수	23,773	16,587	△7,186	고유목적 사업비	37,070	35,620	△1,450
이자수입	822	620	△202	예치금	16,587	10,607	△5,980
기타수입	29,062	29,020	△41,616

Ⅲ. 주요 검토의견

○ 도시교통본부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 시행 및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해 조성된 고유목적사업비로 1989년 3월에 설치됨.

○ 동 기금의 주요재원은 전년도 이자수입, 도로굴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및 그 이자수입이며, 주요지출 내용은 도로굴착 복구비 및 사후관리비로 구성되며,  2010년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462억 26백만원(고유목적사업비 356억 20백만원, 예치금 106억 6백만원)을 편성함.

○ 동 기금계획안에 따라 조성된 금액과 도로굴착복구를 위해 지출된 금액을 살펴보면 해마다 도로굴착원인자로부터 징구한 금액보다 도로굴착 복구비가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9년 11월 현재 기금 조성액은 211억 56백만원으로 당초 조성했던 8,285억 62백만원 대비 2.6%에 불과함.

○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현재 기금을 증액하지 않을 경우 기금이 전액 소진되어, 도로굴착복구시 별도로 외부자금을 차입해서 굴착복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서울시는 당초 기금조성원칙으로 정한 원인자 부담원칙의 취지에 맞도록 현재 지출되는 복구비와 사후관리비를 면밀히 검토한 후 사후관리비까지를 반영하여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함으로써 기금고갈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연도별 도로굴착복구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2009.11.현재)                                          (단위: 백만원)

연도별	총 조성액(A)	사용액(B)	순조성액(A-B)
설치년도~2003년	828,562	765,616	62,946
2004년	34,795	38,244	-3,449
2005년	41,180	47,332	-6,151
2006년	26,362	40,021	-13,659
2007년	25,879	36,525	-10,646
2008년	28,631	33,899	-5,268
2009년	26,760	29,376	-2,616
소계	1,012,169	991,013	21,156

Ⅳ. 심사결과 : 원안가결

Ⅴ. 소수의견 : 없음

Ⅵ.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