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임시회

도시관리위원회

공공관리제도 법제화 추진경과 및 조례 개정계획 보고

2010. 3. 31.

서 울 특 별 시

( 주 택 국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계획

1		법제화 추진경위

○ ’09.7. 1	: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실행계획 발표

○ ’09.7. 9	: 도정법 개정 건의(서울시 → 국토해양부)

○ ’09.7.13	: 김성태의원 입법발의

○ ’10.2.18  : 국토해양위원회 법안 상정(법안소위 회부)

○ ’10.2.22	: 법안소위 심의(대안 폐기)

○ ’10.2.23	: 국토해양위원회 의결(법안소위 안대로 의결)

○ ’10.2.26  :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공공관리 적용례 포함 수정)

○ ’10.3.18  : 국회 본회의 의결(4월 초 공포 예상)

2		추진경위

연번	내용별 분류	세부내용	비고
1	공공관리제도 도입	- 구청장 선정 정비업체의 추진위 승계 - 시․도조례 위임 • 공공관리의 시행을 위한 방법·절차 및 지원기준 등을 포괄 위임	제77조의4
2	시공자 업무범위 조정	- 철거공사 포함 ※ 선정방법 : 조례에 정할 수 있음.	제11조
3	설계자 선정시기 조정	- 조합 → 추진위원회	제14조
4	주민대표 선출 선거관리	- 조합임원 선출 관련 선관위 위탁가능	제21조
5	정비업체 업무범위 확대	- 정비업체의 추진위 구성 업무수행 가능	제69조
6	정비업체 관리 강화	- 등록취소 확대(계약없이 업무수행시) - 정비업체 협회 설립 등	제73조 제74조의4,5
7	위탁관리자의 책임성 강화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4조
※ 정보공개 대상 확대, 공개의 구체적인 방법 등은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시 반영

3		조례에 정할 사항(법률 위임내용)

❍ 공공관리 적용대상 정비사업(제77조의4 제1항)

❍ 공공관리자의 업무범위(제77조의4 제2항)

❍ 구청장에게 지원할 공공관리 비용 범위(제77조의4 제4항)

❍ 공공관리의 시행방법․절차 및 지원 기준 등(제77조의4 제6항)

4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① 공공관리 적용대상 정비사업

❍ 정비사업의 종류

사업구분	사업목적	사업시행자	비 고
주택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개선	조 합	적 용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심기능 회복 또는 상권기능 활성화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	부분적용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공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적용 제외

❍ 적용원칙 : 조합 시행방식의 정비사업

❍ 제외대상

- 정비구역 지정 대상이 아닌 주택재건축사업

- 조합원 수 100명 미만이면서 주거비율 50% 미만인 도시환경정비사업

※ 제외 사유

- 소규모 정비사업은 주민참여율이 높고, 사업시행에 큰 문제 없음.

-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소수의 토지등소유자 중심의 시행방식으로 업무․판매시설이 주 용도로 전면적용 곤란

② 공공관리의 적용례와 적용범위

	개정법안의 내용
○ 부칙 제3항(공공관리의 적용례) - 조합총회에서 시공자 또는 설계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부터 적용 ○ 제77조의4(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제6항 - 공공관리의 방법 등 : 시․도조례 위임

❍ 적용례

- 개정법안과 동일하게 적용

※ 법 시행시 시공자와 설계자를 모두 선정한 조합은 공공관리를 받을 수 없음

❍ 적용범위

- 의무적용 : 정비구역 지정 후 ~ 시공자 선정까지

▪ 비용부담 : 공공관리자(구청장)

▪ 부담범위

□ 추진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용역비 등

□ 위탁관리 수수료

- 선택적용 : 시공자 선정 후 ~ 준공까지

▪ 비용부담 : 조합

▪ 적용방법 : 정관에 정한 총회 의결방법에 따름.

▪ 업무범위 및 비용산정 : 조합과 위탁관리자의 계약에 따름.

▪ 공공관리 방법 : 구청장이 지정한 위탁관리자가 수행

※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공사의 설계변경 등은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로서 구청장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워 전문기관인 SH공사 등 위탁관리자가 수행

③ 공공관리자의 업무범위

❍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례에서 추가하여 정할 수 있음.

도정법 규정 사항	조례로 정할 사항
○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업무지원 ○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정비업체 선정 ○ 설계자, 시공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방법 지원	○ 추진위원 선출에 대한 선관위 위탁 ○ 기타 업체의 선정방법 지원 ○ 조합설립 준비업무 지원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정보공개 지원

④ 시공자 등 참여업체의 선정방법․절차 및 지원기준

❍ 시공자 선정 : 사업시행인가 내용을 반영한 설계도서에 따라 입찰

❍ 공공관리 방법 : 업체 선정기준을 정하여 운용

- 시공자 등 참여업체의 선정방법 및 세부절차

- 업체의 선정 단계별․주체별 기능 및 역할

- 공공관리자의 지원 방법 및 기준 등

⑤ 위탁관리의 방법 및 절차 등

❍ 위탁관리자 선정, 계약체결, 지휘․감독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위탁

⇒  표준협약(안)을 작성하여 자치구에 제공

⑥ 공공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비용 지원(시장 → 구청장)

❍ 지원대상

- 위탁관리 수수료

- 추진위원회 구성에 소요되는 비용

❍ 지원범위 : 총 소요비용의 70% 이내

- 통상 50% 이내이나, 공공관리 비용보조는 조례로 위임하고 있어,

- 서울시 보조금 차등적용률에 따라 지원(자치구 재정력 감안)

<참고 :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 관련 [별표2]>

재정력	40~50% 미만	50~70% 미만	70~100% 미만	100% 이상
보조율	70% 이내	60% 이내	50% 이내	필요시 30% 이내

⑦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의 관리

❍ 주민에게 개별분담금 등에 대한 비교적 정확한 정보 제공 필요

- 도정법상 개략사업비 등의 통지 의무시기

▪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 수립, 분양공고 통지

- 각 사업단계별로 사업비 및 분담금 산정조건이 변경

⇒ 관리처분계획 수립 전까지 조합 등의 프로그램 관리 의무화

⑧ 공공관리자 추진업무의 정보공개

❍ 공공관리자의 업무내용에 대하여 주민의 알 권리 보장

-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정비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 위탁관리자 선정에 관한 사항

- 추진위원장, 조합임원 등 주민대표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

⑨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방식 변경(조합 → 토지등소유자)시 소요비용 환수 방안

❍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시 관리처분계획 수립 전 조합방식에서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전환하는 사례 다수 발생

- 조합방식의 유리한 점

▪ 토지등의 강제수용권 활용 가능

❍ 환수방법 및 절차

- 구청장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공관리 시행 전 해당 내용 통지 의무화

- 사업시행방식 전환시 구청장이 지원한 소요비용을 변경된 사업시행자에게 환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