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도시관리위원회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디자인서울총괄본부·균형발전본부·도시계획국·주택국)

2009. 12.

도 시 관 리 위 원 회

목       차

Ⅰ. 회부안건 및 심사경과		1
1. 2010년도 도시관리위원회 성과주의 예산안	------	1
2. 심사경과	------	1
Ⅱ. 성과주의 예산안 규모 및 편성내역		2
1.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	2
2. 균형발전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	7
3. 도시계획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	14
4. 주택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사회복지기금 포함)	------	21
Ⅲ. 검 토 보 고 요 지		31
1.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	31
2. 군형발전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	45
3. 도시계획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	56
4. 주택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62
Ⅳ.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	------	74
Ⅴ.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74
Ⅵ. 소수의견 요지	------	74
Ⅶ. 기타 필요한 사항	------	74
Ⅷ. 심 사 결 과	------	74
첨부 : 2010년도 도시관리위원회 성과주의 예산안 수정안	------	77

2010년도 도시관리위원회 성과주의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09. 12. 4

도시관리위원회

Ⅰ. 회부안건 및 심사경과

1. 2010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 예산안

가.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일반회계) 예산안

나. 균형발전본부 소관(일반회계, 재정비촉진‧도시개발‧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다. 도시계획국 소관(일반회계,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안

다. 주택국 소관(일반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2.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09.11.10

나. 회부일자 : 2009.11.13

다. 상정일자 : 제2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2009.11.30) 상정,의결 : 균형발전본부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2009.12.01) 상정,의결

: 디자인서울총괄본부, 도시계획국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2009.12.02) 상정,의결 :  주택국

Ⅱ. 성과주의 예산안 규모 및 편성내역

1.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1) 세입예산안 총괄

⑴ 일반회계 세입예산

○ 2010년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3천만원으로, 2009년도 5천만원에 비해 2천만원(40%)이 감소하였음.

⑵ 특별회계 세입예산 : 없음.

2) 세출예산안 총괄(성과주의 예산안)

⑴ 성과주의 예산안 총괄규모

○ 2010년도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1,019억 5천 1백만원으로서, 2009년도 예산액 925억 4천 1백만원보다 94억 1천만원(10.2%) 증액된 것으로, 서울시 총 예산안 21조 2,853억원의 약 0.48% 규모임.

○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예산(안)	2009년예산	2009대비 증감
				증감액	증감율(%)
일 반 회 계		101,951	92,541	9,410	10.2
	디자인기획담당관	43,760	16,036	27,724	172.9
	도시경관담당관	41,015	50,050	△9,035	△18.0
	공공디자인담당관	3,437	8,537	△5,100	△59.7
	WDC담당관	6,014	8,607	△2,593	△30.1
	SDO담당관	7,724	9,310	△1,586	△17.0

⑵ 성과주의 예산안 전략목표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성과주의 예산안	전 략 목 표	예산액	비율(%)
	합 계	101,951	100.0
전략목표 Ⅰ	디자인 역량강화	43,404	42.6
전략목표 Ⅱ	도시경관 향상	40,977	40.2
전략목표 Ⅲ	공공디자인 수준향상	3,404	3.3
전략목표 Ⅳ	디자인인프라 구축	5,990	5.9
전략목표 Ⅴ	세계 대표 디자인 축제화	7,725	7.6
-	일반예산 (인건비 등)	451	0.4

3)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⑴ 일반회계 세입예산

○ 2010년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3천만원으로, 2009년도 5천만원에 비해 2천만원(40%)이 감소하였음.

- 이는 종로업그레이드 프로젝트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상환기간(2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도래에 따른 융자상환액으로, 융자금의 회수는 대출금 상환과 관계없이 우리은행 책임 하에 우리시로 납부되도록 협약 체결한 사항으로 연차별 상환예정액을 반영한 것임.

※ 융자금 현황

- 융자금액 : 250백만원(50백만원×5건)

- 상환기간 : 2006. 9 ～ 2013. 6

⑵ 일반회계 세출예산

○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94억 1천만원(10.2%)이 증액된 1,019억 5천 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세출예산의 주요부문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94억 3천 6백만원(11.0%)이 증액된 1,015억원이며,

- 인건비는 1억 6천 6백만 원으로 2009년과 동일한 수준이며, 기본경비는 3억 1천 1백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7% 감액되었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증 감 내 역
	2010년예산안	2009년예산	2009년 대비 증감
			증감액	증감율(%)
총 계	101,951	92,541	9,410	△10.2
사 업 비	101,500	92,064	9,436	11.0
인건비	166	166	-	-
기본경비	311	337	△26	△7.7

○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비 1,019억 5천 1백만 원의 주요사업(49개 사업)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음.

Ⅰ. 디자인 역량 강화 추진			434억4백만원
	<SOFT 서울기반 구축> 목표로		415억7천만원
		◦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10억9백만원
		◦ 미술장식심의위원회운영	2천8백만원
		◦ 서울상징 해치 종합마케팅	7억7천만원
		◦ UNESCO 창의도시 네트워크 포럼 개최	3억원
		◦ 서울디자인센터 운영	4억5천1백만원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운영준비	34억6천8백만원
		◦ 해치거리 조성	1억6천8백만원
		◦ 전국 디자인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5천만원
		◦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운영	63억9천4백만원
		◦ 다양한 해치 조형물 설치	20억원
		◦ TV방송용 해치에니메이션 제작	24억원
		◦ 서울디자인창작스튜디오 운영	6억5천만원
		◦ 디자인클러스터지원센터 운영	8억8천5백만원
		◦ 중소기업 디자인지원센터 운영	14억5천만원
		◦ 서울디자인연구소 운영	149억4천7백만원
		◦ 우수디자인 아이디어 제품화	4억원
		◦ 중소기업 디자인컨설팅지원사업	15억원
		◦ 서울디자인 해외마케팅지원	3억원
		◦ 서울디자인마케팅센터 운영	12억원
		◦ 디자인기업펀드 조성	25억원
		◦ 서울국제자전거 디자인어워드	7억원

		<국내외 디자인 홍보 사업> 목표로				18억3천4백만원
				◦ 디자인서울 홈페이지 유지보수		5천5백만원
				◦ 공공디자인엑스포 참여		4억9천9백만원
				◦ 창작디자인거래 및 홍보 지원		2억8천만원
				◦ 서울비전 영상관 설치 운영		10억원
Ⅱ. 도시경관향상							409억7천7백만원
		<도시경관사업> 목표로							347억7천4백만원
				◦ 디자인서울 거리조성					294억2천4백만원
				◦ 민간 경관협정 사업추진					50억원
				◦ 도시경관가꾸기 시범사업					3억5천만원
		<광고물수준 향상> 목표로				62억3백만원
				◦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				57억5천9백만원
				◦ 좋은간판 선정사업					5천만원
				◦ 시청부근 간선도로변 간판개선 사업					3억9천4백만원
Ⅲ. 디자인도시 서울 구축										34억4백만원
	<디자인서울 기준적용 사업> 목표로									8억5천만원
			◦ 서울디자인위원회 운영							1억8천1백만원
			◦ 디자인서울 포럼 운영							2천1백만원
			◦ 서울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 및 디자인서울클리닉							3억7천만원
			◦ 디자인서울 해외통신원운영 및 공공디자인 간행물 ‘공담’ 발간							6천5백만원
			◦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2억원
			◦ 디자인 서울 업무지원시스템 유지관리							1천3백만원

	<공공디자인선도 및 표준화 사업> 목표로			14억3천7백만원
		◦ 공공시설물 공모전				5억8천만원
		◦ 그린디자인 개발 및 시범설치				1억원
		◦ 서울시 표준형, 일반형 디자인 등록 관리				9천만원
		◦ 장애인을 위한 유니버설 공공디자인 개발 및 지원				1억5천만원
		◦ 역사문화공간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발				1억3천8백만원
		◦ 서울서체 가족군 확장 개발				2억4백만원
		◦ 동주민센터 시민케어디자인 개발				1억7천5백만원
	<야간경관개선사업> 목표로					11억1천8백만원
		◦ 조명분야 국제도시 협력사업				1천8백만원
		◦ 서울성곽 경관조명 유지관리				1억원
		◦ 내부순환도로 경관조명 설치				10억원
Ⅳ. 디자인인프라 구축					59억9천만원
	<디자인산업 활성화지원 사업> 목표로				59억9천만원
		◦세계디자인수도(WDC)추진			59억9천만원
Ⅴ. 세계디자인 중심도시 도약					77억2천5백만원
	<국제적 종합디자인 축제 추진> 목표로				77억2천5백만원
		◦ 서울디자인 한마당			77억2천5백만원

2. 균형발전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1) 세입예산안 총괄

⑴ 일반회계 세입예산 : 없음.

⑵ 특별회계 세입예산

○ 2010회계연도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479억원으로 전년도보다 698억 8,200만원이 증액(39.3%)된 규모임. 도시계획세에서 전입되는 금액 837억원, 과밀부담금 230억원, 재투기금 예탁금 상환 및 상환이자 1,202억 6,200만원, 기타 수입 209억 원을 합한 규모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예산(안)	2009년 예산액	증 감 액		비 고
				%
계	247,900	178,018	69,882	39.3
도시계획세	83,699	97,372	△13,673	△14.0	도시계획세 징수액 10%
과밀부담금	23,000	45,214	△22,214	△49.1	시귀속 과밀부담금 50%
예탁금 상환‧이자	120,262		120,262	100.0	재투기금 예탁금 상환
순세계잉여금	10,938		10,938	100.0
시보조금반환	1		1	100.0
기타잡수입	10,000	35,432	△25,432	△71.8	반환금(세운지구)

2) 세출예산안 총괄

⑴ 성과주의 예산안 총괄 규모

○ 2010년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규모는 4,699억 1,4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59억 1,200만원이 증가(3.5%)한 규모이며, 이는 2010회계연도 서울시 예산안 총 규모 21조 2853억원의 2.2%에 해당함.

-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369억 8,600만원이 감액(-22.6%)된 1,267억 7,100만원이며,

-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698억 8200만원 증액한 2,479억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84억 4,500만원이 감소한 237억 8,200만원이며, 새로 편성된 주택개발 특별회계는 714억 6,100만원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예산(안)	2009년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계		469,914	454,002	15,912	3.5
일 반 회 계		126,771	163,757	△36,986	△22.6
특 별 회 계		343,143	290,245	52,898	18.2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247,900	178,018	69,882	39.3
	도시개발 특별회계	23,782	112,227	△88,445	△78.8
	주택사업 특별회계	71,461	-	71,461	100.0

⑵ 성과주의 전략목표별 예산 규모

○ 균형발전본부 소관 성과주의 세출예산은 전략목표 6건, 성과목표 10건, 정책사업 10건, 단위사업 15건, 세부사업 39건임.

(단위 : 백만원)

성 과 주 의 예 산 안	전 략 목 표	예 산 액	비율(%)
	합 계	469,914	100.0
전략목표 Ⅰ	역사·관광문화거리 조성 - 성과목표 2, 정책사업 1, - 단위사업 2, 세부사업 8 (도심활성화담당관)	1,976	0.4
전략목표 Ⅱ	환경녹지거리 조성 - 성과목표 1, 정책사업 1, - 단위사업 4, 세부사업 6 (도심재정비1담당관)	224,391	47.8
전략목표 Ⅲ	복합문화공간 조성 - 성과목표 2, 정책사업 2, - 단위사업 2, 세부사업 3 (도심재정비2담당관)	29,779	6.3
전략목표 Ⅳ	선진물류체계 구축 - 성과목표 1, 정책사업 1, - 단위사업 1, 세부사업 1 (동남권유통단지조성담당관)	11	0.01
전략목표 Ⅴ	보고싶고, 가고싶고, 가기쉬운 남산조성 - 성과목표 1, 정책사업 1, - 단위사업 1, 세부사업 4 (남산르네상스담당관)	31,624	6.7
전략목표 Ⅵ	고품격 주거환경 조성 - 성과목표 3, 정책사업 4 - 단위사업 5, 세부사업 17 (뉴타운사업1‧2‧3담당관)	97,893	20.8
-	일반예산(인건비 등)	84,239	17.9

3)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

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음.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369억 8,600만원이 감액(-22.6%)된 1,267억 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감액의 주요 원인은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인 도시계획세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임.

○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부문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233억 3,300만원이 감액된 425억 6,900만원임. 사업비가 감액된 것은 도심 1‧2축 핵심사업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임.

-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대비 2천만원이 증액(4.1%)된 5억 3백만원이며,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은 전년도보다 136억 7,300만원 감액된 836억 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예산(안)	2009 예 산	증 감	증감률(%)
일 반 회 계		126,771	163,757	△36,986	△22.6
	행정운영경비	503	483	20	4.1
	재 무 활 동 (도시계획세법정전출금)	83,699	97,372	△13,673	△14.0
	사 업 비	42,569	65,902	△23,333	△35.4

○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비 425억 6,900만원의 주요사업(17개 사업)은 아래와 같음.

도심재창조시민위원회 운영 등 도심재창조 프로젝트 영상백서 제작 도심 지하공간 네트워크 구축 사업 광화문광장 백서 제작 국가상징거리 조성 사업 이순신장군 동상 보수 명동관광특구 u-city 조성 을지한빛거리 운영 피맛길 조성사업 퇴계로~남산간 녹지축 복원사업 남산오르미 유지관리 사업 소월길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남산공원 회현지구 재정비사업 남산공원 예장지구 재정비사업 서울 지리적 중심점 조성 동상 유지관리 및 보수교체신설 시장정비사업 관련 위원회 운영	1억 1,500만원 2억 3,000만원 1억원 000만원 6,400만원 3억 8,500만원 3억 1,700만원 6,000만원 7억 1,500만원 27억 7,900만원 1억 5,200만원 1억 400만원 58억 9,400만원 143억 9,100만원 161억 3,300만원 1억원 000만원 10억원 000만원 3,000만원

⑵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 2010회계연도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479억원으로 전년도보다 698억 8,200만원이 증액(39.3%)된 규모임. 도시계획세에서 전입되는 금액 837억원, 과밀부담금 230억원, 재투기금 예탁금 상황 및 상환이자 1,202억 6,200만원, 기타 수입 209억 3,900만원을 합한 규모임. 도시계획세 및 과밀부담금이 감액되었음에도 재투기금 예탁금 상환 등을 편성하여 세입의 부족분을 충당하였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예산(안)	2009년 예산액	증 감 액		비 고
				%
계	247,900	178,018	69,882	39.3
도시계획세	83,699	97,372	△13,673	△14.0	도시계획세 징수액 10%
과밀부담금	23,000	45,214	△22,214	△49.1	시귀속 과밀부담금 50%
예탁금 상환‧이자	120,262		120,262	100.0	재투기금 예탁금 상환
순세계잉여금	10,938		10,938	100.0
시보조금반환	1		1	100.0
기타잡수입	10,000	35,432	△25,432	△71.8	반환금(세운지구)

○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28억 9,800만원이 감소(-18.2%)한 3,431억 4,300만원으로,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698억 8,200만원 증액한 2,479억원이고,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884억 4,500만원 감액한 237억 8200만원이며, 신규 편성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14억 6,100만원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예산(안)	2009년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특 별 회 계		343,143	290,245	△52,898	△18.2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247,900	178,018	69,882	39.3
	행정운영경비	38	118	△80	△67.8
	재 무 활 동	-	109,000	△109,000	△100.0
	사 업 비	245,816	65,763	180,053	279.8
	예 비 비	2,046	3,137	△1,091	△34.8
도시개발 특별회계		23,782	112,227	△88,445	△78.8
	사 업 비	23,782	112,227	△88,445	△78.8
주택개발 특별회계		71,461	-	71,461	100.0
	사 업 비	71,461	-	71,461	100.0

-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중 사업비 2,479억원의 16개 주요사업은 아래와 같음.

세운초록띠공원 2단계 조성사업 재정비촉진계획수립(변경)비용 재정비촉진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주거지형 뉴타운지구 공공관리자 선정 지원 왕십리뉴타운 복합청사 건립 재정비촉진사업 기본계획수립 도시재정비 위원회 운영 청량리지구 답십리굴다리 기하구조 개선사업 청량리 균촉지구 전농동588~배봉로간 연결고가도로 설치 청량리 균촉지구 답십리길~롯데백화점간 도로개설 공사 신정재정비촉진2구역 진입도로 개설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영진시장~대신시장간 도로개설공사 뉴타운사업 원주민 재정착율 조사용역 ‘과거의 흔적’ 조성 사업 지원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도림로확장공사 우수고 설립을 위한 학교부지 매입(전농‧답십리 지구)	1,499억 9,900만원 15억 8,000만원 350억원 000만원 22억 5,000만원 60억 5,300만원 10억원 000만원 1억 1,700만원 21억 9,700만원 2억 4,100만원 5억 6,900만원 110억 1,100만원 44억원 000만원 2억원 000만원 1억원 000만원 81억 5,000만원 229억 4,800만원

-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37억 8,200만원으로 이대 동대문병원 및 교회 공원화 사업비임.

-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714억 6,100만원의 3개 주요사업은 아래와 같음.

도시환경정비융자금 지원사업 공공정비계획수립관련 자치구 보조금 소단위 맞춤형 정비계획 수립	700억원 000만원 10억원 000만원 4억 6,100만원

3. 도시계획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1) 세입예산안 총괄

⑴ 일반회계 세입예산

○ 2010회계연도 일반계획 세입예산은 357억 2,29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5억 5,446만원(-17.5%) 감액되었음.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2010 예산(안)	2009 예산액	증‧감
				증 감	증감률(%)
계		35,723	43,277	△7,554	△17.5
일반회계		35,723	43,277	△7,554	△17.5
	임시적 세외수입	35,723	43,277	△7,554	△17.5

⑵ 특별회계 세입예산

○ 2010회계연도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806억원으로 전년도보다 4,341억 4,000만원(-33%) 감액되었음.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2010 예산(안)	2009 예산액	증‧감
				증 감	증감률(%)
계		880,600	1,314,740	△434,140	△33.0
도시개발특별회계		880,600	1,314,740	△434,140	△33.0
	경상적세외수입	50,824	79,640	△28,816	△36.2
	임시적세외수입	818,408	1,230,085	△411,677	△33.5
	국고보조금 등	11,368	5,015	6,353	126.7

2) 세출예산안 총괄

⑴ 성과주의 예산안 총괄 규모

○ 2010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규모는 6,954억 8,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61억 5,000만원이 감소(-22.9%)한 규모이며, 이는 2010회계연도 서울시 예산안 총 규모 21조 2,853억원의 3.3%에 해당함.

-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2,029억 5,200만원이 감액(-23.6%)된 6,563억 3,300만원이며,

-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1억 9783만원 감액(-7.6%)한 391억 5,249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 백만원)

회계 (계정)	2010 예산(안)	2009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계	695,485	901,635	△206,150	△22.9
일 반 회 계	656,333	859,285	△202,952	△23.6
특별회계 (도시개발)	39,152	42,350	△3,198	△7.6

⑵ 성과주의 전략목표별 예산규모

○ 도시계획국 소관 성과주의 세출예산은 전략목표 4건, 성과목표 7건, 정책목표 6건, 단위사업 13건, 세부사업 27건으로 구성되어 있음.

(단위 : 백만원)

성과주의 예산안	전 략 목 표	예산액	비율(%)
	합 계	695,485	100.0
전략목표 Ⅰ	도시관리기본틀 정비를 통한 서울발전 도모 - 성과목표 1, 정책사업 1, - 단위사업 3, 세부사업 7 (도시계획과)	2,604	0.4
전략목표 Ⅱ	입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관리 기반구축 - 성과목표 3, 정책사업 2, - 단위사업 4, 세부사업 9 (도시관리과, 마곡개발과)	10,267	1.5
전략목표 Ⅲ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기반 조성 - 성과목표 2, 정책사업 2, - 단위사업 3, 세부사업 5 (시설계획과, 지역발전계획추진반)	1,451	0.2
전략목표 Ⅳ	토지정보 기반강화로 질 위주의 행정서비스 공급 - 성과목표 1, 정책사업 1, - 단위사업 3, 세부사업 6 (토지관리과)	1,258	0.2
-	일반예산(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등)	679,905	97.7

3)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

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임시적 세외수입)은 357억 2,29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5억 5,446만원이 감액(-17.5%)된 규모임.

- 측량법위반 과태료인 ‘과태료’는 1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00만원 증액되었으며,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난해 체납분 징수금인 ‘지난년도 수입’은 357억 2,19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5억 5,546만원이 감액되었음.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2010 예산(안)	2009 예산액	증‧감
				증 감	증감률(%)
계		35,723	43,277	△7,554	△17.5
임시적 세외수입		35,723	43,277	△7,554	△17.5
	과태료	1	-	1	-
	지난년도 수입	35,722	43,277	△7,555	△17.5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2,029억 5,200만원이 감액(-23.6%)된 규모이며, 6,563억 3,3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인건비’는 5,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5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본경비’는 5억 1,48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05만원이 감액되었음.

- ‘사업비’는 165억 5,479만원(기반시설부담 징수교부금 107억 1,657만원 포함)으로 전년도보다 196억 4,244만원이 감액되었음.

- 재무활동인 법정전출금은 1,833억 700만원이 감액(-22.3%)된 6,392억 900만원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 예산(안)	2009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일 반 회 계		656,333	859,285	△202,952	△23.6
	인 건 비	54	52	2	3.8
	기 본 경 비	515	520	△5	△1.0
	사 업 비	16,555	36,197	△19,642	△54.3
	재 무 활 동	639,209	822,516	△183,307	△22.3

* 기반시설 징수교부금 107억 1,657만원 포함.

- 일반회계 세출예산 신규사업은 8건, 26억 5,001만원으로 아래와 같음.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산신도심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관리방안 수립 삶의 질 분석을 통한 바람직한 도시발전 방향 연구 도시계획시설의 중복‧복합화에 따른 효율적 운용방안 연구 서울시 부동산정보포털 운영시스템 구축 사전협상제도를 통한 도시개발의 공공성 증진방안 연구 지역발전계획 수립 정책지표 개발 연구용역	4억 8,000만원 4억 5,000만원 5억 2,056만원 2억원 0,000만 2억원 0,000만 4억 8,569만원 2억원 1억 1,376만원

- 계속 및 경상사업은 14건, 139억 478만원으로 아래와 같음.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4차원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구축 서울국제도시자문단(SPAC)운영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신규 지하철역 주변 도시관리방안 수립 생태도시포럼 운영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입체지적 기반조성 2단계 사업 네트워크 RTK 시스템 효율적인 운영 지방지적위원회 운영 부동산 중개업소 서비스 개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홍강개발 협력 사업지원 新도시계획 운영체계 시행을 위한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방안 검토	1억 9,152만원 5억 1,151만원 2억 5,000만원 1억 553만원 4억원 0,000만 2,445만원 107억 1,657만원 2억 5,300만원 4억 27만원 770만원 2,330만원 8,845만원 1,974만원 9억 1,274만원

⑵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음.

(단위 : 백만원)

예산 과목		2010 예산(안)	2009 예산액	증 감	증감률(%)
합 계		880,600	1,314,740	△434,140	△33.0
도시개발 특별회계		880,600	1,314,740	△434,140	△33.0
경상적세외수입		50,824	79,640	△28,816	△36.2
	공유재산임대료	1,126	1,067	59
	매각사업수입	49,698	78,573	△28,875
임시적세외수입		818,408	1,230,085	△411,677	△33.5
	순세계잉여금	-	200,000	△200,000
	기타회계전입금* (법정전입금)	589,209	610,005	△20,796
	기타회계전입금 (일반회계전입금)	50,000	212,511	△162,511
	예탁금상환금	84,220	95,820	△11,600
	예탁금이자수입	39,227	52,823	△13,596
	일반부담금**	42,374	45,214	△2,840
	변상금 및 위약금	412	472	△60
	기타잡수입	12,713	12,571	142
	지난년도수입	253	669	△416
국고보조금 등		11,368	5,015	6,353	126.7
	국고보조금	5,349	1,803	3,546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6,019	3,212	2,807

* 도시계획세 70%,  ** 과밀부담금 25%

○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1억 9,783만원 감액(-7.6%)된 391억 5,249만원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 예산(안)	2009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도시개발 특별회계		39,152	42,350	△3,198	△7.6
	사 업 비	39,117	42,285	△3,168	△7.5
	행정운영경비	15	15	-	-
	재 무 활 동	20	50	△30	△60.0

- 도시개발 특별회계 사업비 391억 1,700만원의 6개 주요사업은 아래와 같으며, 그 외 사업비는 기본경비 1,500만원, 교부금 55억원, 반환금 기타 2,000만원, 예비비 238억 7,549만원임.

체비지 관리소요경비 대학가 주변지역 환경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공시설 순환투자방식사업 강동구 서원마을 환경정비사업 성북구 성북동 환경정비사업 강북구 인수동 환경정비사업	1억 2,500만원 24억 9,300만원 21억 6,900만원 16억 8,000만원 16억 2,500만원 16억 5,000만원

4. 주택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1) 세입예산안 총괄

○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5,317억 3천 6백만원이 감액(△34.3%)된 1조 219억 1천 8백만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3,682억 1천 8백만원과 주택사업특별회계 6,537억원을 합한 규모임.

- 일반회계는 3,682억 1천 8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4.1% 감소한 것으로서 상암택지개발지구 택지매각수입 감소에 기인한 것임.

-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에 비해 3,412억 6천만원이 감액(△34.3%)된 6,537억원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예산(안)	2009년 예산	2009대비 증감
			증감액	증감율(%)
계	1,021,918	1,553,649	△531,731	△34.3
일 반 회 계	368,218	558,689	△190,471	△34.1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653,700	994,960	△341,260	△34.3

2) 세출예산안

⑴ 성과주의 예산안 총괄규모

○ 2010년도 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성과주의 예산안 규모는 8,132억 1천 4백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1조 1,674억 4백만원보다 3,541억 9천 5백만원(△30.3%) 감액된 것으로 서울시 총 예산안 21조 2,853억원의 약 3.8%에 해당됨.

-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33.9% 증가된 2,309억 7천 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4,127억 2천 1백만원 감액(△41.5%)된  5,822억 3천 9백만원임. 이 중 국민주택사업계정은 전년도 대비 29.6% 증액된 1,223억원이며,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은 전년도 대비 48.9% 감액된 4,599억 3천 9백만원임.

○ 회계 및 계정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예산(안)	2009년 예산	2009 대비 증감
				증감액	증감율(%)
계		813,214	1,167,409	△354,195	△30.3%
일 반 회 계		230,975	172,449	58,526	33.9%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582,239	994,960	△412,721	△41.5%
	국민주택사업계정	122,300	94,387	27,913	29.6%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459,939	900,573	△440,634	△48.9%

⑵ 성과주의 예산안 전략목표별 예산규모

○ 주택국 소관 세출 예산편성은 전략목표 7건, 성과목표 11건, 정책사업 7건, 단위사업 20건, 세부사업 45건임.

- 첫째「주거수준 향상 도모」를 위하여 2,967억 1천 9백만원을 13개의 사업에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2,688억 7천 1백만원 감소된 규모로 주택국 전체 예산의 36.5%에 해당함. 7개 사업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며, 6개 사업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음.

- 둘째, 「거주중심 주택개념 정착」을 위해 5개 사업에 1,259억 4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1,447억 4천 8백만원 감액된 것으로 국 전체 예산의 15.5%에 해당함. 2개 사업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며, 3개 사업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음.

- 셋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11개 사업에 1,165억 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29억 2천 8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국 전체 예산의 14.3%에 해당함. 모두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임.

- 넷째, 「매력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조성」에 전년도에 비해 8억 5백만원 증가한 35억 7천 9백만원을 9개 사업에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체 예산의 0.4%에 해당함. 8개 사업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며, 1개 사업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임.

- 다섯째, 「도시한옥 건축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 3개 사업에 152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에 비해 131억 6천 3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국 전체 예산의 1.9%에 해당함. 모두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음.

- 여섯째, 「공공관리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2개 사업에 82억 9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에 비해 58억 2천 6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국 전체 예산의 1%에 해당함. 모두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음.

- 일곱번째, 「서민주거안정 정책연구」를 위해 2개 사업에 1억 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국 전체 예산의 0.1% 해당함. 1개 사업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며, 1개 사업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음.

-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인건비 등 일반예산은 전년도 대비 366억 2천 6백만원 증가한 2,468억 5천 6백만원으로 국 전체 예산의 30.3%에 해당함.

<성과주의 전략목표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주의 예산안	전 략 목 표	예산액	비율(%)
	합 계	813,214	100.0
전략목표 Ⅰ	주거수준 향상 도모	296,719	36.5
전략목표 Ⅱ	거주중심 주택개념 정착	125,942	15.5
전략목표 Ⅲ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116,507	14.3
전략목표 Ⅳ	매력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조성	3,579	0.4
전략목표 Ⅴ	도시한옥 건축문화 수준향상	15,234	1.9
전략목표 Ⅵ	공공관리제도 조기정착	8,296	1.0
전략목표 Ⅶ	서민주거안정 정책연구	105	0.1
-	일반예산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등)	246,856	30.3

3)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682억 1천 8백만원으로서, 전년도의 5,586억 8천 9백만원보다 1,904억 7천 1백만원(△34.1%)이 감소하였는데, 주요 내역은 상암지구 택지매각수입 3,400억 5백만원, 학교용지 부담금 수입 79억 6천 9백만 원, 북촌 마을가꾸기 융자 원금 회수 2억 1천만원 등임.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09억 7천 5백만원으로서 전년도의 1,724억 4천 9백만원보다 585억 2천 6백만원(33.9%)이 증가한 것으로, 이를 부서별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예산(안)	2009년 예산	2009대비 증감
				증감액	증감율(%)
총 계		230,975	172,449	58,526	33.9
	주 택 정 책	26,641	28,328	△1,687	△6.0
	주 택 공 급	102,255	48,353	53,902	111.5
	주 거 정 비	84,001	90,862	△6,861	△7.6
	건 축 기 획	2,755	2,859	△104	△3.6
	공 공 관 리	30	0	30	100
	한 옥 문 화	15,234	2,047	13,187	644.2
	주 택 정 책 개 발	59	0	59	100.0

-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은

∙ 서울주택종합계획 수립 ∙ 서울형 해비타트 운동 추진 ∙ 건축물 카드대장 보존문서화 ∙ 건축주택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시범아파트 정리 ∙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 서울국제건축문화제 ∙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 항공사진 판독현황도 전산화 구축 ∙ 공적공간 공공성 개선사업 ∙ 중랑천 수변 주거지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 서울형 그린건축물 기준 구축 ∙ 북촌마을 가꾸기 ∙ 2010년 제3회 치타슬로총회 개최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 포럼 개최 ∙ 서울 주택자료집 및 백서 발간 ∙ 주택사업특별회계 법정전입금 ∙ 주택사업특별회계 일반전입금	2억원 20억원 9억7천1백만원 1억2천7백만원 32억원 2억5천2백만원 3억5천만원 9억6천7백만원 6억2천8백만원 1억6천만원 2억8천만원 1억3천2백만원 151억5천만원 2천만원 4천만원 3천3백만원 840억1백만원 1,216억6천8백만원

⑵ 주택사업 특별회계

○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412억 6천 5백만원이 감액(△34.3%)된  6,537억원임.

□ 국민주택 사업계정

▸ 총 괄 : 2010년도 국민주택사업계정은 전년도의 943억 8천 7백만원보다 279억1천3백만원(29.6%) 증가된 1,223억원을 편성함.
◦ 세입 -----------------------------------------------	1,223억원
∙ 매각사업수입 (신월동 철거민 이주단지내 토지매각수입) ∙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이자수입 ∙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회수수입	5억원 1백만원 1천2백만원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시영아파트 융자금·이자연체료 등 잡수입 ∙ 과년도 체납금 수입	1,216억6천8백만원 7천4백만원 4천5백만원
◦ 세출 -----------------------------------------------	1,223억원
∙ 무장애주택 건설 및 리모델링 ∙ 기존주택 매입임대 ∙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원 ∙ 국민주택관련 경상경비 (시유재산관리경비) ∙ 기본경비 ∙ 예비비	20억8천5백만원 203억7천6백만원 987억3천5백만원 3억3천1백만원 9백만원 7억6천4백만원

□ 도시‧주거환경정비 사업계정

▸ 총 괄 : 2010년도 도시․주거정비 사업계정은 전년도의 9,005억 7천 8백만원보다 3,691억 7천 8백만원 감소(△41.0%)한 5,314억원으로 편성하였음.
◦ 세입 ----------------------------------------			5,314억원
- 경상적 세외수입 ∙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 청산금수입 ∙ 재산매각수입 ∙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3,035억1천3백만원 2,335억8천6백만원 1억1천만원 627억7천8백만원 70억3천9백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 ∙ 일반회계 도시계획세전입금 ∙ 재정투융자기금 원금상환 ∙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 국공유지 변상금 외 기타 잡수입 ∙ 지난년도 수입		2,278억8천7백만원 840억1백만원 986억원 341억4천1백만원 38억5천만원 72억9천5백만원
◦ 세출 ----------------------------------------				4,599억3천9백만원
∙ 재개발, 재건축 임대주택 매입 ∙ 재개발, 재건축 임대주택 위탁관리비 ∙ 2010 재개발 임대주택 업그레이드 ∙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 공공시설 설치비용 지원 ∙ 정비사업관련 조합운영자금 융자 ∙ 공공관리사업 사업지원 ∙ 공공정비계획 수립 ∙ 유도정비구역 정비계획 수립 ∙ 기타 용역 및 연구사업, 경상비 등 ∙ 인건비, 기본경비, 재투기금예탁금, 반환금 등 ∙ 예비비 등	1,884억1천3백만원 937억9천8백만원 120억4천6백만원 58억8천2백만원 50억4백만원 1천억원 82억5천만원 47억2천3백만원 9억원 10억1천5백만원 266억1천6백만원 132억9천2백만원
※ 세출중 714억 6천 1백만원은 균형발전본부에 편성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자 융자 외 2건)

4) 2010년도 신규예산사업 : 총 13건, 39억 3천 3백만원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칭	사업개요	예산안	담당부서
1	서울 주택종합계획 수립 (학술용역)	◦ 용역과제 - 주택정책 기본목표 및 장기정책방향 수립 - 공공임대주택 관리방안, 주거복지정책 등 ◦ 사업기간 : 2010. 2 ~ 11 ◦ 방 법 : 시정개발연구원 수의계약	200	주택정책과
2	건축물 카드대장 보존문서화 (정보화사업)	◦ 사업내용 - 건축물 카드대장 전자문서화 - 카드대장 DB작성 및 세움터 연계 ◦ 사업기간 : 2010. 3 ~ 10	971	주택정책과
3	항공사진 판독현황도 전산화 구축 (정보화사업)	◦ 사업규모 : 서울시 전역(605㎡) ◦ 사업내용 - 판독현황도 수치도화, 출력, 시스템 구축 - 도면제작 및 구조화 편집 ◦ 사업기간 : 2010 ~ 2011 (24개월)	628	건축기획과
4	공적공간 공공성 개선사업	◦ 사업대상 : 건축조례 개정('07. 5. 29)이전 설치된 공개공지 ◦ 사업내용 : 공개공지 안내판 설치 ◦ 사업물량 : 100개소 시범추진	160	건축기획과
5	중랑천 수변 주거지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학술용역)	◦ 용역범위 : 중랑천 양안 100~200M 내외 ◦ 용역과제 : 수변지역 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안 마련 ◦ 용역기간 : '10. 1 ~ 11	280	건축기획과
6	서울형 그린건축물 기준 구축 (기술용역)	◦ 용역과제 - 서울형 그린건축물 개념정립, 목표설정 - 세부실천과제 및 추진방법 마련 - 친환경 에너지 건축물 설계가이드라인 강화기준 마련 ◦ 사업기간 : 2010. 4 ~ 12	132	건축기획과

연번	사업명칭	사업개요	예산안	담당부서
7	유도정비구역 법정 도시관리계획 수립	◦ 범 위 : 4개 유도정비구역 - 반포, 잠실, 당산, 망원 ◦ 사업내용 : 발전구상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도시관리계획 수립 ◦ 소요예산 : 1,800백만원 - '10년 : 900백만원 / '11년 : 900백만원	900	건축기획과
8	불합리한 주거지관리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학술용역)	◦ 용역과제 - 도시정비 및 개발 관련 제도개선 - 주거지종합관리계획 도입 - 정비구역 지정 요건 조정 등 ◦ 사업기간 : '10. 1 ~ '11. 12 ◦ 소요예산 : 900백만원 - 국토해양부 50%, 서울시 50%	450	주거정비과
9	공공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 및 토론회	◦ 사업내용 - 공공관리제 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토론회 개최 ◦ 구 성 : 20명 내외 - 전문가 및 업체대표 : 15명 - 시민단체 및 공무원 :5명	46	공공관리과
10	2010년 제3회 치타슬로총회 개최 협력	◦ 개최기간 : '10. 6. 25 ~ 29 ◦ 개최장소 : 서울(총회), 신안, 하동 ◦ 참여규모 : 20개구 130여 도시 시장 및 관계자 약 300여명 참석 ◦ 개최주관 : (사)치타슬로코리아네트워크 ◦ 우리시추진계획 : 한옥보존정책 소개	20	한옥문화과
11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 보존 국제포럼 공동개최	◦ 주 최 : 서울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일 시 : '10. 11월 중 2일간 ◦ 참 가 : 발표자 7명, 토론자 8명, 일반청중 150여명 ◦ 포럼내용 : 국내외 문화유산 및 보존사례 ◦ 우리시추진계획 : 한옥보존정책 소개	40	한옥문화과
12	서울 주택자료집 및 백서발간	◦ 사업내용 : 주택자료집 및 주택정책백서발간 ◦ 추진방법 - 주택정책개발반 연구인력 및 전문가 원고 공동집필	33	주택정책 개발반
13	주택정책 과제 연구과제 수행	◦ 연구인력 : 주택정책개발반 8명 ◦ 과제선정 : 주택관련 현안사항 및 향후 연구필요과제 중 자체선정 ◦ 추진방법 - 연구원 1인이 연 2개 과제 선정 후 자료작성, 외부전문가 검토	72	주택정책 개발반

5)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기금운용계획안

□  총 괄

○ 2010년도 사회복지기금 수입 총 예산은 93억 6천 97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63억 2천 413만원이 감소한 것임.

-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2천 1백만원, 융자회수금 21억 1천 3백만원, 예탁금이자수입 5억 5천 7백만원을 합친 28억 9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천 8백만원이 감소하였음. 예치금 회수는 64억 7천 6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2억 4천 5백만원이 감소한 것임.

(단위 : 천원)

항 목	2009계획		2010계획 (B)	증 감 (B-A)	비 고
	당 초	수 정(A)
계	8,659,840	15,692,109	9,367,974	△6,324,135
세외수입	743,190	2,970,220	2,891,781	△78,439
예치금 회수	7,916,650	12,721,889	6,476,193	△6,245,696

□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 사업비의 경우 25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전액 임대료 보조사업에 지출될 계획이며,

- 여유자금은 전년도에 비해 63억 1천 9백만원이 감액된 68억 5천 6백만원으로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25억원, 예치금 43억 5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 천원)

항 목	2009계획		2010계획 (B)	증 감 (B-A)	비 고
	당 초	수 정(A)
계	8,659,840	15,692,109	9,367,974	△6,324,135
사 업 비	3,600,000	2,500,000	2,500,000	0
행정운영비	0	15,916	11,758	△4,158	SH공사위탁수수료
여 유 자 금	5,059,840	13,176,193	6,856,216	△6,319,977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종식)

1.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1) 예산안 총괄 규모

○ 2010년도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1,019억 5천 1백만원으로서, 2009년도 예산액 925억 4천 1백만원보다 94억 1천만원 (10.2%) 증액된 것으로, 서울시 총 예산안 21조 2,853억원의 약 0.48% 규모임.

- 일반회계 세입은 3천만원으로서, 2008년도 5천만원 대비 2천만원(40%)이 감소하였음. 이는 종로업그레이드 사업 건물외관 개량을 위한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연차별 융자금 회수계획에 따라 징수 예상액을 반영한 것임.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의 925억 4천 1백만원 보다 10.2% 증액된 1,019억 5천 1백만원임. 이는 22건의 신규 사업비, 서울디자인 산업 육성 분야 사업과 서울디자인재단운영 및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운영 준비금의 증액, TV 방송용 해치 에니메이션 제작 등, 제2기 디자인 서울 출범에 따른 디자인 산업과 그린 및 유니버셜 디자인 분야 사업비 신규 편성 등에 기인한 것임.

2) 성과주의 예산편성 주요내역

○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세출 예산편성은 전략목표 5건, 성과목표 7건, 정책사업 5건, 단위사업 9건, 세부사업 49건으로 구성되어 있음. 전략목표별 예산 배정 규모를 말씀드리면,

- 첫째, 「디자인 역량강화」를 위하여 434억 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SOFT 서울기반구축, 국내외 디자인홍보사업의 2개 단위사업(25개 세부사업)으로 세부사업별 예산 내역은 아래와 같음.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10억9백만원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운영	2천8백만원
		서울상징 해치 종합마케팅	7억7천만원
		UNESCO 창의도시 네트워크 포럼 개최	3억원
		서울디자인센터 운영	4억5천1백만원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운영준비	34억6천8백만원
		해치거리 조성	1억6천8백만원
		전국 디자인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5천만원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운영	63억9천4백만원
		다양한 해치조형물 설치	20억원
		TV방송용 해치 에니메이션 제작	24억원
		서울디자인창작스튜디오 운영	6억5천만원
		디자인클러스터지원센터 운영	8억8천5백만원
		중소기업 디자인지원센터 운영	14억5천만원
		서울디자인연구소 운영	149억4천7백만원
		우수 디자인 아이디어 제품화	4억원
		중소기업 디자인 컨설팅지원 사업	15억원
		서울디자인 해외 마케팅 지원	3억원
		서울디자인 마케팅센터 운영	12억원
		디자인기업펀드 조성	25억원
		서울 국제 자전거디자인 어워드	7억원
		디자인서울 홈페이지 유지보수	5천5백만원
		공공디자인엑스포 참여	4억9천9백만원
		창작디자인거래 및 홍보 지원	2억8천만원
		서울비전 영상관 설치 운영	10억원

- 둘째, 「도시경관향상」을 위하여 광고물 수준 향상 및 도시경관사업에 409억 7천 7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개의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은 아래와 같음.

		디자인서울 거리조성	294억2천4백만원
		민간 경관협정 시범 사업추진	50억원
		도시경관가꾸기 시범사업	3억5천만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57억5천9백만원
		좋은간판 선정사업	5천만원
		시청부근 간선도로변 간판개선	3억9천5백만원

- 셋째, 「디자인도시 서울구축」을 전략목표로  34억 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6개의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은 아래와 같음.

		서울 디자인위원회 운영	1억8천1백만원
		디자인서울 포럼 운영	2천1백만원
		서울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및 디자인서울클리닉	3억7천만원
		디자인서울 해외통신원 운영 및 공공디자인간행물“공담”발간	6천5백만원
		도시디자인기본계획수립	2억원
		디자인서울업무지원시스템(자료제공,DB운영 등) 유지관리	1천3백만원
		공공시설물 공모전	5억8천만원
		그린디자인 개발 및 시범설치	1억원
		서울시 표준형, 일반형 디자인 등록 관리	9천만원
		장애인을 위한 유니버설 공공디자인 개발 및 지원	1억5천만원
		역사문화공간 공공시설물 디자인개발	1억3천8백만원
		서울서체 가족군 확장 개발	2억4백만원
		동주민센터 시민 케어디자인 개발	1억7천5백만원
		서울성곽 경관조명 유지관리	1억원
		조명분야 국제도시 협력사업	1천8백만원
		내부순환도로 경관조명 설치	10억원

- 넷째, 「디자인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59억 9천만원을 편성, 예산내역은 아래와 같음.

		세계디자인수도(WDC)추진	59억9천만원

- 다섯째,「세계대표디자인축제화」를 전략목표로 77억 2천 5백만원을 세부사업에 편성하였으며 예산내역은 아래와 같음.

		서울디자인□마당 2010	77억2천5백만원

3)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 디자인 역량강화(전략목표Ⅰ) 관련

①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계속사업 [사항별설명서 14쪽]

- 본 사업은 시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 및 도시경관의 미적 수준 향상 등을 위해 창의성 높은 작품을 설치하여 서울의 도시브랜드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68개의 작품을 선정하여 설치를 완료 또는 준비 중에 있음.

- 편성 예산안은 10억 9백만 원으로, 전년도의 예산 38억 5천 9백만원에 비해 28억 5천만원 감액(△73.9%)된 것임.

-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당초부터 사업내용이 기성 및 신진작가 뿐만 아니라 시민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들의 창의 자원 활용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시민들이 직접 어떻게 참여하였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사업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는 실질적인 시민참여 방안 제시가 필요하며, 연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② 「서울상징 해치 종합마케팅 사업」계속사업 [사항별설명서 15쪽]

- 도시브랜드 강화를 위한 서울상징 해치의 홍보․마케팅, 해치 시설물 관리 및 해치 페스티벌 소요예산으로 7억 7천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전년도의 13억 2천만원보다 5억 5천만원 감액(△41.6%) 편성된 것임.

(감액 편성사유는 전년도의 해치상 설치가 별도의 예산으로 20억원 편성되었기 때문임)

구 분	2010 예산(안)	산 출 내 역
사무관리비	2억4천1백만원	∘ 해치이야기 책자 발간 ∘ 캐릭터이벤트, 페스티벌, 해치 홍보물 제작 ∘ 광화문광장 해치시설물관리 - 플라워카펫 해치 유지보수 - 해치마당 관리 ∘ 기타	1억원 5천만원 5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4천1백만원
행사운영비	1억9천만원	∘ 해치페스티벌 - 하이페스티벌 봄축제 연계 홍보 이벤트 - 서울디자인한마당 연계 페스티벌 ∘시․구 주요행사시 해치캐릭터 이벤트 지원	1억4천만원 4천만원 1억원 5천만원
민간위탁금	3억원	∘ 해치 문화상품화 공동협약에 따른 2차년도 사업비	3억원
기타보상금	1억5천만원	∘ 해치이야기 공모 상금	1천5백만원

-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무관리비의 해치 캐릭터 이벤트․페스티벌․해치 홍보물 제작은 해치페스티벌(하이서울 봄 페스티벌, SDO 연계 페스티벌)사업이 별도로 계획되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만큼, 하이서울 봄 페스티벌, SDO 2009 등 홍보 효과가 큰 기존 행사와 연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이벤트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것이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치 캐릭터 이벤트․페스티벌․해치홍보물 제작 사업 및 예산 5천만원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③ 「UNESCO 창조도시 네트워크 포럼 개최」 계속사업

[사항별설명서 15쪽]

- 본 사업은 UNESCO 창조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계기로 디자인시정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공인받고 디자인시정의 국제화를 위한 네트워크 관계자와의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위한 포럼 개최를 위해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

- 그러나, 전년도 ‘UNESCO 창조도시 지정 추진’ 예산 2억 1천만원 중 약 59%에 해당하는 8천 7백만원이 사업지연 등으로 불용 처리될 예정이며,

- UNESCO 창조도시 네트워크 가입 결정이 2010년 6월 경에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포럼의 행사기간이 2010년 9~10월 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 따라서 네트워크 가입 시기 및 결과를 예측하기 곤란하므로, 그 진행 과정을 지켜본 후, 가입이 확정되거나 확정적일 경우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④ 「해치거리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신규사업

[사항별설명서 16쪽]

- 본 사업은 경복궁～남산에 이르는 구간을 해치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신규 사업으로서, 2010년 예산에 1억 6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당초 본 사업은 광화문~남산~반포대교~예술의 전당(11.5km)에 이르는 구간을 대상으로 예산액 2억 5천만원을 편성․요구하였으나,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결과에 따라 12%감액된 것임.

- 당초 사업구간이 경복궁~남산으로 단축된 이유가 예산삭감 때문인지 아니면 해치거리의 축소인지 불분명하므로, 해치거리에 대한 구간을 분명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본 사업 구간인 경복궁~남산에는 국가상징거리(광화문~서울역~한강)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국가상징거리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은 2010년 6월 완료예정에 있음.

- 따라서, 일부 구간은 국가상징거리 조성사업과 해치거리조성사업이 중첩되고, 국가상징거리조성 종합계획 수립에 서울시도 협의를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창구가 있으므로, 종합계획 수립시 해치거리 조성사업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국가상징거리 조성계획은 2008년 8월 청와대에서 건국 6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국가중심거리 조성계획 수립에 서울시의 참여방안(부시장 방침)을 마련하여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상징거리 대상구역내 추진하는 각종 개발계획에 대한 서울시 의견 협의 창구를 도심활성화 담당관으로 일원화하였음.

- 또한 해치거리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해치거리 조성계획대로 국가상징거리를 조성할 수 있을 지에 대해 확신할 수 없으므로, 본 용역사업의 적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⑤ 「서울디자인센터 운영」계속사업 [사항별설명서 16쪽],

「중소기업 디자인지원센터 운영」 신규사업 [사항별설명서 18쪽]

- 「서울디자인센터 운영」계속사업과 「중소기업 디자인지원센터 운영」신규사업에 각각 4억 5천 1백만원, 14억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서울디자인센터 운영」은 경쟁력강화본부에서 금년도에 이관된 사업으로서, 센터 운영 목적은 디자인개발 지원, 디자인기업과 중소기업 연결 지원, 디자이너 현장지원, 디자인상담센터 운영, 디자인 인력 풀 운영 등으로서, 「중소기업 디자인지원센터 운영」과 그 목적이 유사함.

- 목적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위치한 장소가 다르다 하여, 이름을 달리하여 운영하는 것은 오히려 이름으로 인한 혼란을 초래하여 일의 효율성을 그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름을 통일하되 지역의 이름을 붙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구 분	서울디자인센터 운영 (계속사업)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센터 운영 (신규사업)	중소기업 디자인 컨설팅 지원사업 (신규사업)
예산액	4억 5천 1백만원 (전년도 대비 43.7%감액)	14억 5천만원	15억원
목 적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 디자인연구,디자인교육,디자인 국제협력 등 서비스 지원	중소기업에게 디자인 정보 제공 및 디자인기업과 연결	디자인 컨설팅과 디자인 개발지원을 위한 중소기업과 디자인기업간 연결
사 업 내 용	- 디자인개발 지원 - 디자인기업과 중소기업 연결 지원 - 디자이너 현장지원 - 디자인상담센터 운영 - 디자인 인력 풀 운영	- 중소기업 디자인 애로사항 진단 및 디자인 자문단 운영 - 중소기업 CEO 및 기업 내 현장방문 교육실시 - 공용 장비실, 회의실 등 시설 지원 - 디자인 정보, 구인․구직 연계 등 상담실 운영	- 디자인컨설팅 및 디자인 개발 지원
센터 소재지	종로구 수송동	구로구 구로동	-
수 행 주 체	서울디자인센터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디자인재단

⑥ 「중소기업 디자인 컨설팅 지원사업」신규사업 [사항별설명서 18쪽]

- 「중소기업 디자인 컨설팅 지원사업」을 위해 2010년도 예산에 1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본 사업의 목적이 위에서 언급한 「서울디자인센터 운영」과 「중소기업 디자인지원센터 운영」사업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서, 통합 조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서울디자인센터 운영」과 「중소기업 디자인지원센터 운영」사업을 운영해 본 후에 사업을 확대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⑦ 「서울디자인 해외마케팅 지원」계속사업 [사항별설명서 18쪽] 및 「서울디자인 마케팅센터 운영」신규사업 [사항별설명서 19쪽]

※「서울디자인 해외마케팅 지원」(계속사업)과 「서울디자인 마케팅센터 운영」

(신규사업)비교

구 분	서울디자인 해외마케팅 지원	서울디자인 마케팅센터 운영
예산액	3억원	12억원
목 적	- 해외진출 희망 국내 디자인기업 대상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제공 - 해외 전시 및 해외 수출 상담 - 비즈니스 매칭지원 및 해외마케팅 강화	- 디자인 기업들의 국내․외 마케팅 적극 지원 - 마케팅 전문가 채용, 디자인재단의 국내․ 외 마케팅 기능 확대․발전
사 업 내 용	- 유명 해외 전시회 진출 지원	- 글로벌 디자인트렌드 파악 및 최신 기법 등 소개 - 우수 디자인 제품 국내외 마케팅 지원 - 오프라인 판매 지원 - 애로기업 전화상담 및 현장 방문 컨설팅
수 행 주 체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디자인재단

- 「서울디자인 해외마케팅 지원」과 「서울디자인 마케팅센터 운영」에 각각 3억원과 1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이 두 가지 사업 또한 디자인기업에 대한 마케팅 지원이라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실행 방법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차이가 사업을 각각 분리하여 시행․운영해야 할 만큼 큰 것이라 볼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두 사업의 공통 목적인 서울 디자인 기업들에 대한 국․내외 디자인 정보제공 및 마케팅 지원, 애로사항 상담 등을 통해 영세한 서울디자인 기업들의 마케팅 능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두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이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시행의 시너지 효과 등을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서울디자인 해외마케팅 지원」은 경쟁력강화본부에서 하던 사업이 이관된 것으로 계속사업이며, 「서울디자인 마케팅센터 운영」은 디자인총괄본부에서 개발한 신규사업임.

⑧ 「디자인기업 펀드 조성」신규사업 [사항별설명서 19쪽]

- 본 사업은 디자인 기업의 우수한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펀드 자금을 100억원 이상(2011년 200억원 이상) 조성하기 위한 사안으로서, 서울시가 우선 출자하기 위한 예산으로 25억원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정부 모태펀드로부터 출자받을 계획임.

펀드 조성금의 25%는 서울시가 출자하고, 나머지 75%는 정부 모태펀드로부터 출자받을 계획임.

- 본 사업은 영세 디자인 산업과 기업의 육성을 위한 공익적 펀드 조성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제도에 따른 지원과 실상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며, 펀드 조성시 기존의 지원 제도와의 차별성이 무엇인지 등 펀드 조성의 당위성에 대한 연구가 없을뿐더러,

- 펀드 조성시 중앙정부와의 지분율과 권한배분, 투자이익배분 등에 대한 운용기준 등 구체적인 계획이 없음.

- 특히, 본 예산의 편성은 디자인기업 육성을 위한 펀드 출자에 대한 제도적 근거도 없이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높은 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출연금으로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임.

- 일단 예산편성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접근은 지양되어야 할 것인 바, 본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 참고

지방자치법

제143조 (재산의 관리와 처분)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교환ㆍ양여(讓與)ㆍ대여하거나 출자 수단 또는 지급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①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관리기관 중에서 지정하는 기관(이하 "투자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등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하는 조합(이하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09.5.21>

②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이라 한다)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09.5.21>

⑨ 「서울 국제 자전거디자인 어워드」신규사업 [사항별설명서 19쪽]

- 친환경 이동 및 레저수단인 자전거를 대상으로 국제 디자인어워드와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미래형 자전거 및 자전거 용품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고 관련산업을 활성화하고자 7억원을 편성하였음.

- 그러나 자전거 관련 산업의 활성화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하는 사항이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자전거 자체의 디자인에 의해 좌우되기 보다는 자전거를 교통수단이나 레저수단로 이용할 수 있는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나 안전, 그리고 시민의식 수준 등에 달려있다 할 것임.

-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민간부문이 할 수 없거나 하지 않는 영역에 예산을 투입하여 시장의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입하는 것이 기본원칙으로서, 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도시경관 개선 (전략목표Ⅱ) 관련

○ 「디자인서울거리 조성」계속사업 [사항별설명서 22쪽]

- 본 사업은 제2차 디자인서울 거리조성사업 대상지 20개소 중 전선 지중화 사업이 필요한 12개소에 대한 시설비 등으로 294억 2,400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본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시행시 지하매설물, 지하철 환기구 설치 및 관리청과의 협의를 통해 시민들이 중복 공사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공사시기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며, 이미 조성된 거리의 경우 사후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공공디자인 수준향상 (전략목표Ⅲ) 관련

①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 신규사업 [사항별설명서 27쪽]

- 본 사업은 2006년 6월에 수립된 제1차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2008년에 수립된 경관계획 등 관련계획과의 역할관계 정립 등 현 시점에 맞게 재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그러나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에 근거하여 볼 때, 2011년에 수립해도 되는 사항이며, 도시디자인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등 기존의 계획수립 내용을 시기를 앞당겨 수정해야 할 만큼 급격하게 변화된 여건이 있다고는 여겨지지 않음. 또한 지금까지 서울 도시디자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과제를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도시로서의 서울다운 이미지를 만들어내지 못했던 것은 서울도시디자인의 기본방향과 목표가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디자인 행정으로의 전환시기의 짧음과 각 부서간의 유기적인 업무 협력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더 크다 할 것이므로, 현 시점에서 서둘러 수립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3조(도시디자인기본계획)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이하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시디자인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디자인의 권역별ㆍ지역별 및 가로별 구축ㆍ관리

3. 도시디자인에 대한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4. 그 밖에 도시디자인의 수준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그린디자인 개발 및 시범설치」및 「장애인을 위한 유니버설 공공디자인 개발 및 지원」신규사업 [사항별설명서 28, 29쪽]

- 「그린디자인 개발 및 시범설치」는 분리수거 전용 휴지통의 디자인을 개발․시범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 「장애인을 위한 유니버설 공공디자인 개발 및 지원」은 서울형 휠체어와 공중화장실 세면대의 디자인을 개발하여 제작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음.

- 그러나, 「공공시설물 공모전」사업에 5억 8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만큼, 이 사업에 포함시켜 표준형 디자인 개발이나 공모를 통해 디자인을 개발하고 설치하는 것이 예산 절감 및 행정비용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디자인 인프라 구축 (전략목표Ⅳ) 및 세계 대표디자인 축제화 (전략목표Ⅴ)관련

○ 「세계디자인 수도(WDC) 추진」[사항별설명서 32쪽],

「서울디자인 한마당」계속사업 [사항별설명서 34쪽]

- 사업 목적 및 예산편성 내역

∙「세계디자인 수도(WDC) 추진」은 세계디자인 수도(WDC) 서울 사업을 통해 디자인 창의문화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디자인을 통한 도시브랜드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2010년도 예산에 59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예산보다 9억 5천만원(2%) 감액된 것임.

Icsid 지정사업은 WDC 전야제(금년도 예산반영), 컨퍼런스, 세계디자인도시전 인계인수식이며, 서울시 제안사업은 WDC 전야제 및 시민축제(2009.12.23~2010.1.5), 세계도시서미트, 서울디자인한마당, 서울디자인자산, 월드디자인서베이, 서울디자인마켓,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디자인시민운동임.

∙「서울디자인한마당 2010」은 창의문화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제시하고 디자인서울의 이미지를 국제적으로 각인시켜 서울의 브랜드를 가시화하기 위한 축제로서, 77억 2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전년도에 비해 1억 1천만원(1%) 감액된 것임.

- 사업의 구체적 내역

구 분	사업내역	예 산
세계디자인 수도(WDC) 추 진	◦ 세계디자인 도시서미트 ◦ 세계디자인 도시전 ◦ WDC 인수인계식 ◦ 서울디자인자산 ◦ 월드디자인마켓_서울 ◦ 월드디자인 서베이 ◦ 시민참여 디자인 행사 ◦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 WDC 서울2010 기획위원회 운영 등	8억원 4억원 5억원 9억원 10억원 1억5천만원 11억원 9억3천만원 1억3천8백만원
서울디자인 한마당 2010	◦ 컨퍼런스 ◦ 공모전 ◦ 전시회 ◦ 페스티벌 ◦ 정보제공 및 마케팅 ◦ 총괄운영	7억8백만원 3억8천만원 33억5천2백만원 11억9천3백만원 9억9천8백만원 9억8백만원

- 검토의견

∙ 홍보 및 마케팅 사업 관련

: 세계디자인 수도(WDC) 서울 2010 사업 중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사업(9억3천만원)은 사업의 성격과 시기, 내용면에서 「서울디자인 한마당」의 ‘정보제공 및 마케팅’ 사업(9억 9천 8백만원)과 다를 바 없으므로, 통합 추진하는 것이 예산의 절감과 사업의 효율적 진행 및 효과성 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두 사업 예산을 일부 삭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전시회 관련

: 「세계디자인 수도(WDC) 서울」의 ‘세계디자인도시전’ 사업과 「서울디자인 한마당」의 ‘전시회 개최’ 또한 사업의 성격과 내용, 개최시기 및 장소 면에서 서로 연계해서 진행해야 할 프로그램으로서, 두 사업을 통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일부 예산의 삭감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구 분	세계디자인 수도(WDC) 서울	서울디자인 한마당
사업명	세계디자인도시전	전시회 개최
예산액	4억원	33억 5천 2백만원
목 적	- 세계디자인 도시들의 전시회 개최	- 국내외 디자인 관련 기업, 단체, 시민 등이 참여하는 전시회 개최
사 업 내 용	- 도시별 디자인 트랜드, 디자인 통한 도시발전사례, 디자인산업 발전사례 전시 및 세미나	- 주제전시 - 디자인교류 전시 - 시민참여 전시 - 특별전시 : 세계적인 디자인 거장 또는 전시회 특별초청정
사업기간	- 2010.9.17~10.7(21일간)	- 2010.9.17~10.7(21일간)
장 소	잠실운동장 또는 서울시내 곳곳	잠실운동장, 도심, 한강공권

2. 균형발전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1) 예산안 총괄 규모

○ 2010년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성과주의 예산안 규모는 4,699억 1,400만원으로서 이는 서울시 예산안 총 규모의 2.2%에 해당됨.

-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98억 8,200만원이 증액(39.3%)된 2,479억원으로 편성되었음. 이는 도시계획세에서 전입되는 금액 837억원, 과밀부담금 230억원, 재투기금 예탁금 상황 및 상환이자 1,202억 6,200만원, 기타 수입 209억 3,900만원을 합한 규모임.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도심 1‧2축 핵심사업이 마무리되고,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인 도시계획세의 세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전년도보다 369억 8,600만원이 감액(-22.6%)된 1,267억 7,100만원으로 편성됨.

-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698억 8200만원 증액한 2,479억원이 편성되었고,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84억 4,500만원이 감소한 237억 8,200만원이며, 새로 편성된 주택개발 특별회계는 714억 6,100만원임.

2) 성과주의 예산편성 주요내역

○ 균형발전본부 소관 성과주의 세출예산은 전략목표 6건, 성과목표 10건, 정책목표 10건, 단위사업 15건, 세부사업 39건으로 구성되어 있음. 전략목표 및 전략목표별 예산 편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 첫째, ｢역사·관광문화거리 조성｣을 위해 8개 사업에 일반회계로 19억 7,600만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아래와 같음.

도심재창조시민위원회 운영 등 도심재창조 프로젝트 영상백서 제작 도심 지하공간 네트워크 구축 사업 광화문광장 백서 제작 국가상징거리 조성 사업 이순신장군 동상 보수 명동관광특구 u-city 조성 을지한빛거리 운영	1억 1,500만원 2억 3,000만원 1억원 000만원 6,400만원 3억 8,500만원 3억 1,700만원 6,000만원 7억 1,500만원

- 둘째, ｢환경녹지거리 조성｣을 위하여 모두 6개 사업에 2,243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음.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로 2개 사업에 28억 8,300만원,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로 1개 사업에 1,499억 9,900만원, 주택개발 특별회계로 3개 사업에 714억 6,100만원임. 세부사업별 예산 내역은 아래와 같음.

도시환경정비융자금 지원사업 (주택개발) 공공정비계획수립관련 자치구 보조금 (주택개발) 소단위 맞춤형 정비계획 수립 (주택개발) 세운초록띠공원 2단계 조성사업 (재정비촉진) 피맛길 조성사업 퇴계로~남산간 녹지축 복원사업	700억원 000만원 10억원 000만원 4억 6,100만원 1,499억 9,900만원 27억 7,900만원 1억 5,200만원

- 셋째,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하여 3개 사업에 297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음. 3개 사업 가운데 1개 사업은 도시개발 특별회계 사업임.

남산오르미 유지관리 사업 소월길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이대 동대문병원 및 교회 공원화 사업 (도시개발)	1억 400만원 58억 9,400만원 237억 8,200만원

- 넷째, ｢선진물류체계 구축｣ 전략목표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사업은 없음.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 관련	1,100만원

- 다섯째, ｢보고싶고, 가고싶고, 가기쉬운 남산조성｣을 목표로 4개 사업에 316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음. 세부사업별 예산 내역은 아래와 같음.

남산공원 회현지구 재정비사업 남산공원 예장지구 재정비사업 서울 지리적 중심점 조성 동상 유지관리 및 보수교체신설	143억 9,100만원 161억 3,300만원 1억원 000만원 10억원 000만원

- 여섯째, ｢고품격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16개 사업에 978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음. 16개 사업중 15개 사업은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1개 사업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임. 세부사업별 예산 내역은 아래와 같음.

재정비촉진계획수립(변경)비용 재정비촉진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주거지형 뉴타운지구 공공관리자 선정 지원 왕십리뉴타운 복합청사 건립 재정비촉진사업 기본계획수립 도시재정비 위원회 운영 청량리지구 답십리굴다리 기하구조 개선사업 청량리 균촉지구 전농동588~배봉로간 연결고가도로 설치 청량리 균촉지구 답십리길~롯데백화점간 도로개설 공사 신정재정비촉진2구역 진입도로 개설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영진시장~대신시장간 도로개설공사 뉴타운사업 원주민 재정착율 조사용역 ‘과거의 흔적’ 조성 사업 지원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도림로확장공사 우수고 설립을 위한 학교부지 매입(전농‧답십리 지구) 시장정비사업 관련 위원회 운영 (일반회계)	15억 8,000만원 350억원 000만원 22억 5,000만원 60억 5,300만원 10억원 000만원 1억 1,700만원 21억 9,700만원 2억 4,100만원 5억 6,900만원 110억 1,100만원 44억원 000만원 2억원 000만원 1억원 000만원 81억 5,000만원 229억 4,800만원 3,000만원

3) 주요사업별 세부사항 검토결과

□ 역사·관광문화거리 조성 (전략목표 Ⅰ) 관련

① 도심 지하공간 네트워크 구축 사업 [사항별설명서 43쪽]

- 이 사업은 서울역~숭례문~시청~회현~명동 도로 지하상가 중 단절된 구간(폭 9~25m, 길이 2,290m, 면적 52,943㎡)을 대상으로 지하공간을 연결하려는 사업으로, 지하 보행 네트워크 확보, 지하 문화공간 및 시민휴식공간 제공, 분산된 지하 상업시설의 연계 등 계획적인 지하 이용을 통하여 도심활성화와 도시기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1억원을 편성하였음.

- 총 사업기간 및 사업비는 2010~2014년, 2,068억 7,000만원으로, 금번 예산은 이에 대한 사업 타당성 조사비임.

- 사업타당성 조사비 1억원은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의 경우 투자심사에 앞서 지방행정 또는 지방재정 분야의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규정(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절차적 요건은 갖추고 있음. 하지만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지하공간 활성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여러 차례 실시하였고, 특히 지난 2007년도에 검토했던 시청 지하광장 조성계획의 경우도 사업기간 중 교통혼잡 문제, 투자대비 효과 불명확 등 필요성 및 현실성 부족으로 사업화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첨부한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동, 북창동과 인접해 있어 상점가를 개발할 경우 지상부 상점가에 미치는 영향, 지하공간 개발이 도시경관의 쾌적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필요한 바임. 따라서 본 타당성 조사는 시청 지하공간 조성계획 사업의 실패원인 등 선행연구‧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이후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됨.

1. 서울市 地下空間開發에 관한 硏究 (1992). 시정개발연구원.

2. 서울특별시 지하권 토지이용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해외 지하개발 사례조사 보고서 (1992). 도시계획과.

3. 지하공간 종합기본계획수립 (2006). 시정개발연구원.

4. 시청 지하광장 조성 계획 (2007). 서울시

② 이순신장군 동상 보수 [사항별설명서 44쪽]

- 이순신장군 동상이 건립된지 40여년이 지나 노후하여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며 변색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수비로 3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이는 새로 건립된 세종대왕 동상과 상호 조화되도록 이순신장군 동상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대체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시급한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근거인 동상의 구조적 안전문제에 대한 전문 진단이 미비하므로 이를 선행한 후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상징거리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겠음.

③ 명동관광특구 u-city 조성 [사항별설명서 44쪽]

- 서울 도심 관광지인 명동일대에 ‘비즈니스‧관광‧문화‧쇼핑’ 정보제공을 위한 미래형 u-city를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민간투자 사업 타당성 검토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음.

- 이는 민자투자사업 제안서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 지원센터 수수료 지급기준을 준용한 것으로, 명동관광특구 가로환경개선사업, 을지 한빛거리 등과 연계하여 상승효과를 의도하는 것으로 보이나, 사업내용이 공개된 바 없어 어떠한 사업을 검토하겠다는 것인지 불명확하고, 기획의도를 유추해보더라도 명동상권이 패션‧잡화 등 여성‧젊은층 대상의 쇼핑몰 특성이라는 점에서 민간수익형 디지털 정보제공을 위한 인프라사업이 지역특성과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따라서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이전에, 기존의 명동 u-tour시스템과 연계‧활용하는 방안, 노점상 관리부서 등 유관부서‧상인들과의 협의 및 조사와 같은 실무차원의 예비적 타당성 검토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④ 을지 한빛거리 운영 [사항별설명서 44쪽]

- 도심활력제고 및 관광객유치를 위해 조성한 을지 한빛거리의 원활한 운영과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체계 확립으로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목적에서 7억 1,488만원을 편성하였음.

인건비 (콘텐츠 운영 2인, 운영안내요원 4인) 콘텐츠제작비 운영경비 (행사운영비, 전시회개최, 청소용역, 공공요금 등)	1억 2,480만원 3억 720만원 2억 8,288만원

- IT기술을 활용하는 을지 한빛거리의 특성상 지속적인 콘텐츠 개선 및 설비 개선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계속하여 유지‧관리비가 확대되는 IT기술의 특성상 향후 유지관리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 2009년 예산안 검토에도 지적하였듯이, 민간 사업자를 단지 광고로만 유인하는 것이 아니라 상점 유치 및 거리이름 부여 등 과감하고 적극적인 유인책을 검토하여 중장기 유지관리계획에 따른 예산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환경녹지거리 조성 (전략목표 Ⅱ) 관련

① 소단위 맞춤형 정비계획 수립 [사항별설명서 46쪽]

- 이 사업은 도심의 독특한 매력을 유지하면서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되 대규모 전면 철거재개발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시범지역의 정비계획 수립비 4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음.

- 기존의 수복재개발 방식이 의도와 달리 실행 사례가 없었던 이유는 공공투자 등 공공의 지원이 미비하였고, 토지주가 전면철거 방식을 선호하였기 때문임. 소단위 맞춤형 정비사업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 도입되는 사업방식으로, 기존의 도시구조를 바탕으로 소규모로 사업단위를 세분하고, 사업단위별로 점진적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기반시설을 공공의 지원으로 정비함으로써 지역특성을 유지하면서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도입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정비계획 수립도 중요하나, 사업실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제도 기반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② 세운초록띠공원 2단계 조성사업 [사항별설명서 46쪽]

- 남북녹지축 조성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세운초록띠공원 2단계 조성사업(폭 50m, 길이 290m)은 2012년까지 3,800억 1,3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2010회계연도에는 보상비 일부 및 사업비로 1,499억 9,900만원을 편성함.

- 본 사업은 우선 시비를 투자하고 추후 세운5-1구역의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선투자 사업으로, 세운5구역 저밀도 주민들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대한주택공사‧SH공사와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총괄사업관리자인 SH공사와 도시계획시설사업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금번 보상비 예산은 보상협의 절차 이행 가능성에 따라 예산편성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바, 청계‧대림상가(세운상가축)내 상점가가 노후하였고, 세운상가 1단계 사업에서도 보상절차가 신속히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달성 가능한 목표로 판단됨. 다만, 이를 위해서는 상가 분양‧임대 알선 등 상가주의 영업권 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토지 보상비 (공시지가×대지면적×1.8) 건축물 보상비 (연면적×3백만원) 이전비 (점포당 3,500만원) 보상대행 수수료 (4억4,700만원+300억원 초과금액의 10/1,000+부가세(10%))	736억 1,600만원 589억 1,100만원 156억 8,000만원 17억 9,200만원

③ 퇴계로~남산간 녹지축 복원사업 [사항별설명서 47쪽]

- 세운녹지와 남산간 녹지축 복원을 통해 도심부 남북녹지축을 완성하려는 목표 하에, 중구 필동 2‧3가 필동길주변 약 27,491㎡(폭 50m, 길이 450m)를 대상으로 기본계획‧설계비 1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총사업비(추정) 약 2,280억원을 투입하여 2015년까지 녹지축을 건설하려는 것으로 남북녹지축 연결이라는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원대한 목표를 이루려는 취지는 동감하는 바이나, 남북녹지축이라는 것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남산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뜻보다는 공간구조상 녹지의 흐름이 연결되도록 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필요가 있고, 사업 대상지는 현재 대부분 안정된 주거지역으로 본 사업 추진에 따라 대상지 주민들의 동요‧민원과 인접지역 지가 등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 실제 사업추진이 더욱 어려워질 개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본 사업은 세운상가축 일대의 세운초록띠 공원 사업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복합문화공간 조성 (전략목표 Ⅲ) 관련

① 소월길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사항별설명서 48쪽]

- 남산 접근성 향상 및 도심순환 자전거 전용도로망 조성을 위해 중구 남대문로 힐튼호텔에서 용산구 한남동 한남맨션까지 폭 3m, 총연장 3.4㎞의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58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음.

- 환경개선 및 접근성 개선 측면에서 자전거도로의 확대는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대상지 진출입 구간이 구배가 심한 산지이고 특히 겨울철 동결 및 여름철 우기에는 자전거를 타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라 판단됨. 따라서 투자심사위원회 투자심사 결과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차로수 축소에 따른 개선대책 마련과 기존 소파길 보도 확폭 사업 시행과정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안전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보고싶고, 가고싶고, 가기쉬운 남산 조성 (전략목표 Ⅴ) 관련

① 남산공원 예장지구 재정비사업 [사항별설명서 51쪽]

- 남산정상 접근성 개선으로 명동 및 한옥마을 등 도심 관광지와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2010회계연도 편성예산은 대부분 곤돌라리프트 실시설계비인 148억 3,900만원임.

- 당초 2009회계연도 2차추경에서 곤돌라리프트 민간투자사업 평가를 위해 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시기 단축 및 이용료 절감을 위해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하였음.

- 남산 접근성 제고 및 관광활성화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나 다만, 당초 예장지구 재정비사업이 52억원 규모였으나, 2009회계연도 2차 추경에서는 403억, 2010회계연도에는 450억 8,400만원으로 증액되는 등 사업계획이 계속해서 변경되는 점에 비추어볼 때 타당성 검토시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여 예산편성과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만 할 것임.

- 또한 투자심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자연훼손 등 환경성 부분에 대한 검토 및 공원위원회 의견 청취 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기존 케이블카 시설과의 중복투자문제 해소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② 동상 유지관리 및 보수‧교체‧신설 [사항별설명서 51쪽]

- 남산내 동상의 대부분이 30년 이상 경과되어 탈색‧부식‧균열이 심각한 바,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보수‧교체‧신설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10억원을 편성함. 이는 동상시설의 정비로 남산의 역사성을 회복하고, 시민교육․홍보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서울시내 총 53개 동상 가운데 남산에 10개의 동상이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것은 인정되나, 1개 동상 신설비 7억원을 포함한 동상 정비사업이 역사탐방프로그램 개발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불투명하고, 남산르네상스 마스터플랜에서도 언급된 바 없어 이에 대한 사업이 동상 자체의 정비 혹은 신설 사업으로 그칠 경우 역사성 복원이라는 당초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따라서 실태조사 및 보수 외에 필요하다면 동상의 위치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토대로 동상을 이전‧설치함으로써 동상광장 등을 구성하는 방안 등 남산지구별 정비계획을 종합검토후 추진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고품격 주거환경 조성 (전략목표 Ⅵ) 관련

① 왕십리뉴타운 복합청사 건립 [사항별설명서 53쪽]

- 왕십리뉴타운 내 복합청사 건립비용 일부를 자치구에 지원하여 뉴타운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65억 26백만원 가운데 시부담금 85억 2,800만원으로 2010회계연도에는 60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성동구 상왕십리동 130-32번지에 건설되는 복합청사의 규모는 지하1층, 지상6층, 총면적 5,700㎡로 주민센터, 자치회관,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경찰서 지구대 등으로 활용될 계획임. 참고로 소요예산 산출내역에 따르면 시부담금은 주민자치센터와 노인복지시설의 토지매입 및 건축시설비 소요액의 70%로 산정되었음.

- 뉴타운사업에 따른 청사 재배치로 신축사업 필요성은 인정되나, 최근 공공청사의 규모 및 시설이 과다하다는 여론의 지적이 있으므로 시설이용계획에 적합한 규모로 설계‧건설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음.

② 우수고 설립을 위한 학교부지 매입 [사항별설명서 58쪽]

- 전농‧답십리 뉴타운지구를 21세기형 교육‧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우수고 설립에 필요한 학교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동대문구 전농동 325-58번지 일대 11,951㎡의 매입비 229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으로 지역균형발전 및 강남‧북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본 사업은 긍정적이라고 사료됨. 다만, 우수고에 대한 명확한 정책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길음뉴타운과 같이 장기적으로 우수고를 유치하지 못할 수도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현재 동대문구에서 우수고 유치를 위하여 서울시교육청 및 교육과학기술부 등과 협의중

3. 도시계획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1) 예산안 총괄 규모

○ 2010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성과주의 예산안 규모는 6,954억 8,5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061억 5,000만원이 감소(-22.9%)한 규모이며, 서울시 예산안 총 규모 21조 2,853억원의 3.3%에 해당됨.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75억 5,446만원(-17.5%)이 감액된 357억 2,290만원임. 그 주요 원인은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난해 체납분 징수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임.

-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341억 4,000만원(-33%)이 감액된 8,806억원임.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유재산임대료 및 매각사업수입이 288억 1,630만원 감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4,116억 7,670만원이 감액되었음. 도시계획세 세입예산 감소에 따른 회계전입금 감소와 순세계잉여금 2천억원을 편성하지 않은 것에 따름.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법정전출금이 감액(-22.3%)된 사유로 전년도 대비 2,061억 5,000만원이 감액(-22.9%)된 6,954억 8,500만원이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1억 9,783만원이 감액(-7.6%)된 391억 5,249만원임.

2) 성과주의 예산편성 주요내역

○ 도시계획국 소관 성과주의 세출예산은 전략목표 4건, 성과목표 7건, 정책목표 6건, 단위사업 13건, 세부사업 27건으로 구성되어 있음. 전략목표 및 전략목표별 예산 편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 첫째, ｢도시관리기본틀 정비를 통한 서울발전 도모｣를 위해 7개 사업에 일반회계로 26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아래와 같음.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4차원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구축 서울국제도시자문단(SPAC)운영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산신도심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관리방안 수립 삶의 질 분석을 통한 바람직한 도시발전 방향 연구	1억 9,152만원 5억 1,151만원 2억 5,000만원 4억 8,000만원 4억 5,000억원 5억 2,056만원 2억원 0,000만

- 둘째, ｢입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관리 기반구축｣을 위하여 9개 사업에 102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음.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로 3개 사업에 5억 2,500만원,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97억 4,200만원임. 세부사업별 예산 내역은 아래와 같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신규 지하철역 주변 도시관리방안 수립 체비지 관리소요경비 (도시개발) 대학가 주변지역 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공시설 순환투자방식사업 (도시개발) 강동구 서원마을 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 성북구 성북동 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 강북구 인수동 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 홍강개발 협력 사업지원	1억 553만원 4억원 0,000만 1억 2,500만원 24억 9,300만원 21억 6,900만원 16억 8,000만원 16억 2,500만원 16억 5,000만원 1,974만원

- 셋째,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기반 조성｣을 위하여 5개 사업에 일반회계로 14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아래와 같음.

생태도시포럼 운영 도시계획시설의 중복‧복합화에 따른 효율적 운용방안 연구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사전협상제도를 통한 도시개발의 공공성 증진방안 연구 新도시계획 운영체계 시행을 위한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방안 검토 지역발전계획 수립 정책지표 개발 연구용역	2,445만원 2억원 0,000만 107억 1,657만원 2억원 0,000만 9억 1,274만원 1억 1,376만원

- 넷째, ｢토지정보 기반강화로 질 위주의 행정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6개 사업에 일반회계로 12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아래와 같음.

부동산정보포털 운영시스템 구축 입체지적 기반조성 2단계 사업 네트워크 RTK 시스템 효율적인 운영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지방지적위원회 운영 부동산 중개업소 서비스 개선	4억 8,569만원 2억 5,300만원 4억 27만원 8,845만원 770만원 2,330만원

3) 주요사업별 세부사항 검토결과

□ 도시관리기본틀 정비를 통한 서울발전 도모 (전략목표 Ⅰ) 관련

① 4차원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구축 [사항별설명서 77쪽]

- 서울의 변화과정 및 도시계획 변경이력 등을 시각적(2‧3차원), 통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입체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하고자 5억 1,151만원을 편성하였음.

- 본 사업은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유지관리사업의 연장‧발전선상에 있다고 이해할 수 있으며, 최근 해외의 지도서비스(google map) 등에서도 3차원 및 시간요소를 도입하고 있는 바, 사업추진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유사한 이전 사업이었던 UPIS 유지관리사업 관련, 200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활용대상 범위 확대에 대해 지적하였고, 200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는 대시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예산 증액 등을 요청하여 반영되었으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성과가 미진한 상태임. 즉 대시민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실제 유지관리비를 증액한 결과와 다름없었음.

- 이 점에 있어서 4차원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의 구축도 대시민서비스의 본격적인 운영단계를 2011년으로 계획하는 등 UPIS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 시스템 구축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즉, 도시계획정보 대시민 서비스의 현실화에 있다고 판단되는바, 향후에는 대시민서비스의 실제적인 구축진행 상태를 예산심사시 적극적으로 평가‧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② 서울국제도시자문단(SPAC) 운영 [사항별설명서 78쪽]

- 국내외 전문가 및 학계인사 등의 전문가 집단이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회의를 통하여 취약점을 보완하고 도시발전 전략 수립에 활용하고자 2억 5천만원을 편성함.

- 이는 2008년에 처음 도입된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2008년 2억 5천만원, 2009년 2억 8천만원이었으며, 2009년 회계연도 예비심사에서는 2009년(2차년도)까지 운영한 후 그 효과가 긍정적일 경우 구성 및 운영을 제도화하도록 지적하였으나, 그동안 서울국제도시자문단이 자문한 사항이 서울시정에 반영된 사례가 거의 없을 정도로 현재까지 운영방안은 미비한 상태임.

- 따라서 이러한 1회성 홍보행사의 성격을 개선하고자 2010년부터는 전문가집단제(pool)로 운영하여 이를 보완할 계획인 바, 향후에는 회의개최가 아니라 그 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판단하여 서울국제도시자문단의 지속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③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항별설명서 78쪽]

-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따라 매5년 단위로 재검토하는 법정계획이나,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운영상 등의 문제로 이를 따르지 않았음. 하지만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제고 및 시정계획을 반영하고자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하는 것임. 이를 위하여 4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음.

- 사업내용은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 개별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관리방향 및 관리기준 마련, 종합화된 단계적 집행계획 수립 등으로 서울시정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됨.

- 다만, 도시관리계획안을 수립할시 재정비 수준이 너무 구체적일 경우,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에 대한 민원 및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반면, 너무 추상적일 경우 재정비계획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 이에 효율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④ 용산신도심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사항별설명서 78쪽]

- 서울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장 잠재력이 큰 용산지역 일대의 도시구조 개편과 전략적 개발을 통해 신도심으로 육성하고자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임. 학술연구용역비로 4억 5천만원을 편성함.

- 용산공원, 용산업무지구, 남산, 한강 등 용산의 잠재력은 서울시를 넘어 대한민국 차원에서도 특별하다고 볼 수 있는 바, 이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종합계획 수립은 어떠한 형태로든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기존에 용산일대에는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생활권발전계획, 유턴(U-turn) 프로젝트 및 용산공원 주변 관리방안 등이 있었으며, 현재 마무리 되고 있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와의 연계성도 있어야 함. 또한 현재의 용산일대의 지구단위계획과도 어떤 연계‧차이가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음.

- 즉 본 사업에서는 새로운 내용을 담기 보다는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안, 지구단위계획, 용산공원 주변 종합계획 등이 비교적 최근에 수립된바, 그 성과를 비교‧연계‧발전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사업비의 증감여부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입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관리 기반구축 (전략목표 Ⅱ) 관련

① 살기좋은 마을만들기형 지구단위계획 시범사업 [사항별설명서 81쪽]

- 무분별한 개발로 급속히 소멸되고 있는 저층주택지를 보존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시설 확보를 통해 살기 좋은 마을을 조성하고자, 강동구 서원마을 16억 8천만원, 성북구 성북동 16억 2,500만원, 강북구 인수동 16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음.

- 본 사업은 2단계로 추진되며, 지난 2009년 1단계 사업에서는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범사업을 하였고, 2010년에는 2단계 사업으로 자치구가 골목길 환경 정비사업을 시행할 예정임. 현재 지역주민의 호응도 매우 높고 서울시‧자치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서울시의 예산편성 조건으로 자치구와 6(서울시):4(자치구) 비용배분을 추진하게 되어 자치구에서는 예산확보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하지만 성공적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당초 전액 시비지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고 이에 자치구‧주민도 호응을 하게 된 바, 사업비 지원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기반 조성 (전략목표 Ⅲ) 관련

① 도시계획시설의 중복‧복합화에 따른 효율적 운용방안 연구 [사항별설명서 84쪽]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일부 변경(2008.9.5)되어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효율적 운용방안을 연구하고자 2억원을 편성하였음.

- 유사한 연구로 2006년 서울시에서 수행한 ‘도시계획시설의 중복‧입체적결정 허용범위 기준정비’가 있으나 이후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 기준이 입체적 개념에서 평면적 개념으로 확장되어 본 사업과 차이점이 있다고 하겠음.

-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시 예측되는 혼란을 해소하고 기존 도시계획시설과 새롭게 결정되는 시설과의 관계 정립 등이 필요한 바, 본 사업추진은 긍정적이다 사료됨.

□ 토지정보 기반강화로 질 위주의 행정서비스 공급 (전략목표 Ⅳ) 관련

① 부동산정보포털 운영시스템 구축 [사항별설명서 85쪽]

- 부동산 가격정보, 생활정보, 개발지 추진현황 등 부동산 정보를 종합하여 시민에게 실시간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4억 8,569만원을 편성하였음.

- 구체적으로 부동산실거래가신고시스템, 토지거래허가시스템, 주택거래신고시스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등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실시간 부동산 관련 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하려는 것임.

- 그 취지와 필요성이 뚜렷하며 대시민 서비스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사업추진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앞서 ‘4차원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구축’과 연계‧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도 있으므로 구축 초기부터 상호 협의장치를 마련하여 중복투자 등을 억제하고 이를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4. 주택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1) 예산안 총괄 규모

○ 2010년도 주택국 예산안 총 규모는

- 세입예산의 경우, 일반회계 3,682억 1천 8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6,537억원을 합하여 1조 219억 1천 8백만원으로 2009년도 전체 세입예산 1조 5,536억 4천 8백만 원에 비해 5,317억 3천6백만원이 감소(△34.3%)되었음. 이는 상암택지개발지구 택지매각수입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309억 7천 5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5,822억 3천 9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8,132억 1천 4백만원으로서, 2009년도 세출예산 1조 1,674억 9백만원  보다 3,541억 9천 5백만원(△30.3%)이 감액된 것임. 이는 서울시 총 예산액 21조 2,853억 원의 약 3.8%의 규모임.

○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 일반회계는 2009년도 1,724억 4천 9백만 원보다 33.9% 증가한 2,309억 7천 5백만 원인데, 이는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SH공사 출자금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09년도 9,949억 6천만원 보다 41.5% 감소한 5,822억 3천 9백만원인데 이는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매입비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실제적인 예산규모라 할 수 있는 순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의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216억 6천 8백만 원을 제외한 6,915억 4천 6백만원으로, 2009년 1조 1,049억 7천 3백만 원보다 4,134억 2천 7백만원이 감소(△37.5%)하였음.

2) 성과주의 예산편성 주요내역

○ 주택국 소관 세출 예산편성은 전략목표 7건, 성과목표 11건, 정책사업 7건, 단위사업 20건, 세부사업 45건으로 구성되어 있음. 전략목표별 예산 배정 규모를 말씀드리면,

- 첫째,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2,967억 1천 9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거복지 수준향상, 공공임대주택 서비스질 제고, 빠르고 편리한 건축․주택정보시스템 제공 3개 성과목표(13개 세부사업)를 설정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은 아래와 같음.

주택정책 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 운영	73 백만원
서울주택종합계획 수립	200 백만원
시유재산 관리 소요 경비	331 백만원
임대차분쟁조정 상담실 운영	48 백만원
서울형 해비타트 운동 추진	2,000 백만원
기존주택 매입임대(다가구주택)	20,376 백만원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168,874 백만원
재개발 임대주택 위탁관리	89,582 백만원
2010 재개발 임대주택 업그레이드 추진	12,046 백만원
무장애주택 건설 및 리모델링(영구임대주택)	2,085 백만원
건축정보 운영 내실화	6 백만원
건축, 주택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127 백만원
건축물 카드대장 보존문서화	971 백만원

- 둘째, 「거주중심 주택개념 정착」을 위하여 서민 주거안정 강화를 성과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1,259억 4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개의 세부사업별 내역은 아래와 같음.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	19,539 백만원
재건축 소형주택 위탁관리	4,216 백만원
공공임대주택건설지원	98,735 백만원
시범아파트 정리	3,200 백만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252 백만원

- 셋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불량 주거환경 개선, 정비사업 강화를 성과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1,165억 7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1개의 세부사업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경상경비	448 백만원
홍은 2-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030 백만원
현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565 백만원
무수골 주거환경개선사업	1,500 백만원
봉천10-3 주거환경개선사업	787 백만원
불합리한 주거지관리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450 백만원
종암5구역 공공시설 설치비용 지원	2,500 백만원
동선구역 공공시설 설치비용 지원	224 백만원
월곡1구역 공공시설 설치비용 지원	2,280 백만원
주택 정비사업 관련 조합 운영자금 융자지원	100,000 백만원
공공정비계획 수립	4,723 백만원

- 넷째, 「매력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조성」에 35억 7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문화수준향상, 도시경관 및 시민생활 불편을 성과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세부사업별(9개 사업) 예산내역은 아래와 같음.

서울 국제 건축 문화제	350 백만원
건축위원회 운영	141 백만원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967 백만원
항공사진 판독현황동 전산화 구축	628 백만원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20 백만원
공적공간 공공성 개선사업	160 백만원
중랑천 수변 주거지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280 백만원
서울형 그린건축물 기준 구축	132 백만원
유도정비구역 법정 도시관리계획 수립	900 백만원

- 다섯째, 「도시한옥 건축문화 수준향상」을 위해 152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전통문화계승발전을 성과목표로 하였으며 3개 세부사업 내역은 아래와 같음.

북촌마을 가꾸기	15,150 백만원
2010년 제3회 치타슬로총회 개최 협력	20 백만원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 보존 국제포럼 공동개최	40 백만원

- 여섯째, 「공공관리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82억 9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공공관리제도 안정적 정착 진입기반을 성과목표로 2개 사업을 편성하였는 바 세부내역은 아래과 같음.

주거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공관리 사업지원	8,250 백만원
공공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 및 토론회	46 백만원

- 일곱번째,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연구」를 위해 1억 5백만원을 편성하였는바, 2개 사업의 세부내역은 아래과 같음.

서울 주택자료집 및 백서 발간	33 백만원
주택정책 과제 연구과제 수행	72 백만원

3) 전략목표별 주요사항 검토결과

□ 서민주거향상 도모 (정책목표Ⅰ) 관련

① 「서울 주택종합계획 수립」 신규사업 [사항별설명서 127쪽]

-  주택종합계획은 주택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가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서, 2005년 9월(2003~2012년) 기 수립한 바 있음. 그러나 주거의 패러다임 변화 등 변화되고 있는 주택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목표연도를 2020년(기준년도 2011년)으로 하여 종합계획을 재수립하기 위한 학술 용역비로 2억원을 편성한 것임.

- 본 사업은 주택정책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주택정책의 장기비전과 체계적인 주택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긴 하나, 2005년 이미 수립한 바 있으며,  주택정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202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용역 중에 있을 뿐 아니라 국토해양부에서 현재 주택종합계획 변경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서울시 주택종합계획 수립시에 이를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서울시 주택종합계획은 국가 주택종합계획 및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이 완료된 이후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계속사업 [사항별설명서 128쪽]

- 주택재개발사업 구역내 거주하는 세입자 및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서, 1,688억 7천 4백만원을 편성함.

- 본 예산안은 신당6구역 등 35개 구역 5,730세대의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것으로서, 이미 선급금을 지급(공정률 20%)한 구역의 중도금 및 잔금 집행을 위한 것임.

□ 거주중심 주택개념 정착(정책목표Ⅱ) 관련

①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 계속사업 [사항별설명서 133쪽]

- 본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10만호 공급계획에 의해 SH공사 임대주택 건설사업비의 1/2을 출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사업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 당초 5,232억 5천 7백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부서에서 사업이 2009년 완료된 지구에 한해 사업비 정산차원에서 우선 출자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984억 3천 5백만원으로 삭감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620억 4천 9백만원이 증액된 것임.

- 전년도 예산에 비해 증액되었다고는 하나, 114제곱미터의 장기전세주택 건설비는 현행대로 SH공사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출자가 유보되었음.

- 2009년 하반기부터 2010년까지 114제곱미터의 공급물량이 약 2,005호로서, SH공사가 전액 부담할 경우 SH공사의 자금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서울시와 SH공사간에 자금 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부서의 의견처럼 추후에는 일반회계 재원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차별 분할 출자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114제곱미터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호당 전세금을 제외한 평균 투자비용이 1억 4천 1백만원임을 감안하면, 2010년도 SH공사가 순수하게 부담해야 하는 자금은 2,8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② 「시범아파트 정리」 계속사업 [사항별설명서 133쪽]

- 본 사업은 옥인․용강아파트 철거 후 녹지조성을 위해 2008년 철거비를 반영하여 추진중이었으나, 일부 건축주 및 세입자들의 이주 지연(옥인 26가구, 용강 47가구)으로 32억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2009년도에도 집행을 하지 못해, 예산의 불용처리가 불가피한 만큼 2010년도에 철거비 32억원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임.

- 예산의 불용이 일부 가옥주 및 세입자들의 이주 지연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나, 2008년도 예산을 2년에 걸쳐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 불용처리하여 재정을 사장시킨 것은 불요불급한 사업의 지연 등을 초래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추후 좀 더 과학적이고 치밀한 사업계획수립과 예산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정책목표Ⅲ) 관련

① 「주거환경개선사업」계속사업 〔사항별설명서 140~141쪽〕

- 홍은2-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0억 3천만원, 현저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5억 6천 5백만원, 무수골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5억, 봉천 10-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보상)에 7억 8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저소득주민의 집단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본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홍은2-2지구 및 현저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전년도 예산이 사업의 지연으로 일부 불용 처리 예상되므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② 「주택정비사업 관련 조합 운영자금 융자지원」계속사업

〔사항별설명서 142쪽〕

- 주택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세입자 대책비, 주거이전비 등을 융자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2010년도 예산에 1,0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보다 970억원 증액된 것임.

- 본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2009년도 조합운영자금 융자 지원금으로 편성한 30억원 중 13억 3천 9백만원을 한강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등 3건에 전용․사용하였으며, 잔액 16억 6천 1백만원의 집행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음.

- 이는 융자의 범위가 기초조사비로 한정되어 있고, 추진위원회가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대출시 금융기관 개인담보 제공에 따른 부담으로 융자 신청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09.8.11)으로 융자범위가 확대되었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입법예고(2009.10.27~11.17)가 끝난 신탁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개정된다면, 조합의 경우에는 대출시 금융기관 개인담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운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질 것으로 예상됨.

- 조합추진위원회의 경우에는 여전히 대출시 금융기관 개인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보증제도의 개선 등을 위해 보증보험사, 신탁협회 등과 협의 중에 있음.

- 그러나 제도의 개선 시기와 신청규모가 불확실한 만큼, 예산을 일부 삭감하거나, 보증제도 개선 등을통하여 입법 취지대로 지원(융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매력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정책목표Ⅳ) 관련

○ 「서울형 그린건축물 기준 구축」신규사업〔사항별설명서 138쪽〕

- 제3차 C40 세계도시 기후 정상회의 서울선언(‘09.5) 및 서울형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플랜(’09.7)의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 로드맵을 작성하고, 2009년 10월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친환경 주택의 설계 및 성능평가 지침」이 강화됨에 따라 서울시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보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1억 3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C40 세계도시 기후 정상회의는 국제적, 국가적 노력과는 별도로 도시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세계 대도시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협의체임. 제3차 서울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25% 감축,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 10% 달성임.

마스터플랜의 주요 내용은 2030년까지 에너지 이용량 20% 감축,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을 에너지 이용량의 20%로 확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임.

- 당초 2억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기술용역 심사 결과 6천 8백만원이 삭감된 것임.

- 총에너지 사용량의 60%를 차지하는 건축부문의 에너지 절약 추진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하고, 건축부문의 에너지 절약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을 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법령 미비에 따라 용역결과의 정책 반영이 어려움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도시한옥 건축문화 수준향상 (정책목표Ⅴ) 관련

○「북촌마을 가꾸기」 계속사업〔사항별설명서 150쪽〕

- 서울의 대표적 한옥 밀집지역인 북촌, 인사동, 돈화문로, 경복궁서측 등을 한옥보존지역으로 조성하고, 북촌문화센터 운영, 등록한옥 지원, 북촌한옥 백인제가 매입 및 활용 등을 통해 전통문화를 보존․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15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음.

- 주요 사업내용은 한옥 개보수 비용 지원 및 융자 12억 5천만 원, 백인제가 매입 및 보수․운영비용으로 137억원, 북촌문화센터 운영비용 2천 4백만원, 전통체험프로그램 비용 및 업무추진비 1억 7천 6백만원임.

- 한옥 개․보수 지원 및 융자의 경우, 지원대상지 확대(‘09.3) 및 개․보수 보조 및 융자한도 상향조정(’09.5)으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전년도 예산 15억원 중 34%에 해당하는 5억 1천만원이 불용처리 예상되고 있음. 따라서 전년도 집행실적에 비추어 볼 때 금번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일부 감액 편성하고, 2010년 전반기 집행실적을 지켜 본 후 필요시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 백인제가 매입 및 활용은 한옥위원회의 매입 자문 및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 취득 적정이라는 결정에 따라 시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09.10.15)하였으나, 투자심사 사전심사 결과 경제성 검토 후 시행이라는 조건부 추진 결정을 내렸음(’09.10.15).

백인제가의 매입 및 활용이유는 현재 북촌문화센터로 활용되고 있는 한옥이 일제강점기인 1921년에 건축된 근대기 한옥으로써 우리 고유 전통주거문화의 아름다움을 내․외국인에게 알리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최근 3년간 북촌문화센터 방문객 수가 급증하고 있어(2010년 20만명 방문 예상), 추가 공간 확보가 필요하며, 백인제가의 경우 조선 후기인 1874년에 지어진 위엄과 품격을 갖춘 한옥건물이자 한국적 정취를 잘 보여주는 정원을 갖추고 있어, 우리 한옥의 아름다움을 내․외국인들에게 제대로 소개할 수 있다는 것임.

- 백인제가는 서울시 지정 문화재로서, 매입시 다른 시 지정 문화재와의 형평성과 가치 측면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백인제가는 소유자와의 매도 및 서울시의 감정평가로의 매입 의사 합치, 위엄과 품격을 갖춘 한옥 자체로서의 가치, 북촌 한옥마을에 위치하고 있다는 입지적 잇점 등으로 북촌을 찾는 내․외국인에게 전통을 체험하고 한옥마을을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민족적 정체성과 자긍심, 한옥문화의 확산 등 한옥의 보전 및 활용을 통한 미래가치와 관광자원화에 따른 가치를 계량화하여 형량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시민의 세금인 재정이 투여된다는 점에서 재무적 효과가 아닌 경제적 효과를 평가해 보는 것은 추후 문화재의 지속적인 보전과 매입 및 활용하는데 있어 그 지표가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평가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공공관리제도의 조기정착 (정책목표Ⅵ) 관련

○ 「주거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공관리 사업지원」 신규사업 [사항별설명서 148쪽]

-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공공관리제도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위 미구성 지역 15개 구역과 추진위 구성지역 15개 구역에 대해 정비업체 용역비 및 위탁수수료의 50%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8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음.

- 본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미 시범대상지역으로 11개 구역이 선정되어 있어, 이를 합치면 41개 구역이 공공관리자 대상지역으로 포함되는 것임.

※ 참고로, 2010년 도시재정비촉진지구내 공공관리자 도입 지역은 10개 구역으로 22억 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 성수전략정비구역을 제외한 40개 구역이 같은 시기에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어, 정비사업의 시기를 조정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서울시 전세가격 안정화 대책」(2009.9)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제도 도입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대책을 마련한 후에 공공관리자 대상지역을 확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따라서 공공관리 대상지역을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연구 (정책목표Ⅶ) 관련

○ 「주택정책 과제 연구과제 수행」 신규사업 [사항별설명서 153쪽]

- 서울형 주택정책 관련 자체 연구수행을 위한 자문비 및 토론회 소요예산으로 7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주택정책 관련 자체 연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활용하고자 하는 인력 8명 중 5명은 SH공사에서 파견된 직원으로서, SH공사의 인력을 원대 복귀시키고 필요시 자체 연구인력을 확보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자금조성 및 운용계획

□ 총 괄

○ 2010년도 지출계획은

- 임대료 보조사업비 25억원, 예치금 43억 5천 6백만원, 예탁금 25억원이며, 저소득임대보증료 융자사업비는 편성되지 않았음.

○ 2010년도 기금의 수입은

- 공공예금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2천 1백만원, 융자회수금 21억 1천 3백만원, 예탁금이자수입 5억 5천 7백만원을 합친 28억 9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천 8백만원이 감소하였음. 이는 출연금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이 전액 편성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됨

□ 세부사항 검토결과

○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은 서울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9조에 근거한 것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시민이 공공부문 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임대보증금의 70%까지 융자(연 2%, 7년 균등분할상환) 하도록 하고 있으나,

○ 2010년 기금운용계획은 이 부문에 대한 지출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이는 2010년도 기 융자된 금액(채권)의 회수액이 신규 융자보다 상회하기에 남은 금액에서 대출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성하지 않은 사항임. (2010년도 임대보증금 융자계획 : 16억원, SH공사 자체 충당)

○ 일반 민간주택에 월세 등으로 거주하는 저소득층 세대를 대상으로 4만 3천원(2인 세대)에서 6만 5천원(5인 세대)을 월 임대료로 보조해 주고 있는 바, 2010년도 기금지출계획안에 의하면 위 사업비로 25억원을 편성하였음. 지원대상인 저소득 계층 시민은 다수라고 추정되나, 최근 5년 동안 연 3,000세대 정도만 지원되고 있는 실정으로 수요자 실태조사 등 다각적인 대책을 통하여 주거복지 시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지 원 실 적 > (2003～2009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임대료 보조		임대보증금 융자		비 고
	세대	금 액	세대	금 액	세 대	금 액
계	21,313	22,020	18,117	7,539	3,196	14,481
2003년	1,752	3,461	1,040	453	712	3,008
2004년	2,307	4,074	1,530	679	777	3,395
2005년	3,102	4,047	2,378	976	724	3,071
2006년	3,231	2,711	2,888	1,246	343	1,465
2007년	3,518	2,968	3,204	1,376	314	1,592
2008년	3,385	2,715	3,175	1,461	210	1,254
2009년 9월	4,018	2,044	3,902	1,348	116	696

□ 결론적으로

○ 첫째, 기금설치 목적과 지원대상의 확대 및 다양화 등 영세민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해서는 기금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향후 일반회계 전입금을 지속 확보할 필요가 있고

○ 둘째, 향후 임대료 보조금 지원제도와 임대보증금 융자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DB 구축과 홍보를 통해 수혜범위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Ⅳ.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 : 없음.

Ⅴ.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없음.

Ⅵ.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Ⅶ.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Ⅷ. 심 사 결 과

1. 2010년도 성과주의 예산안

1)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 수정안 가결

가) 수정사유

○ 법적 근거 및 사업계획 내용이 미비한 ‘디자인기업 펀드 조성’ 예산 25억원과 시의성이 부족한 ‘서울디자인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예산 3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시의성이 높은 도시경관가꾸기 사업 및 기타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을 증액함.

나) 수정내역

< 감 액 >

○ ‘디자인기업 펀드 조성’ 25억원, ‘서울디자인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예산 3억원을 전액 삭감함

< 증 액 >

○ ‘중소기업 디자인컨설팅 지원사업’, 5억원, ‘서울디자인 마케팅센터운영’ 3억원, ‘도시경관가꾸기 시범사업’ 25억원, ‘지하철2호선 건대역~강변역 구간 경관조명설치사업’ 14억원, ‘백제초기 적석총 주변 야간조명경관사업’ 2억원, ‘불광천로(응암역~증산교) 야간조명경관사업’ 5억원, ‘영등포역 고가차도 상하부도로 야간경관조명경관사업’ 5억원을 증액 편성함.

※ 예산수정안 : 별첨 수정안 참조

2) 균형발전본부 소관 : 원안 가결

3) 도시계획국 소관 : 수정안 가결

가) 수정사유

○ 사업성과 대비 과다편성된 ‘체비지 매각 대부 등 징수교부금’ 55억원 중 12억원을 감액하고, 시급성을 요하고 시범사업임을 감안하여 ‘강동구 서원마을 환경정비사업’, ‘성북구 성북동 환경정비사업’, ‘강북구 인수동 환경정비사업’ 각각에 대하여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수정내역

○ ‘강동구 서원마을 환경정비사업’, ‘성북구 성북동 환경정비사업’, ‘강북구 인수동 환경정비사업’ 각각에 대하여 4억원씩 증액하여 시․자치구 예산배분 비율을 6:4에서 8:2로 조정 편성함.

○ 위원회 심사의견

- ‘용산신도심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명을 ‘용산부도심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변경할 것.

※ 예산수정안 : 별첨 수정안 참조

4) 주택국 소관 : 수정안 가결

가) 수정사유

○ 과다 편성된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사업비 1억원, 사업성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공공관리사업지원비‘ 5억원을 감액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서울형 해비타트 운동추진사업비(장애인 가구 100호 상당)’, ‘중랑천 수변 주거지정비 마스터플랜 수립비’, ‘유도정비구역 법정도시관리계획 수립비’에 대하여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수정내역

< 감 액 >

○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사업비’ 1억원, ‘주거정비사업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공공관리사업지원비’ 5억원을 감액함.

< 증 액 >

○ ‘서울형 해비타트 운동추진사업비(장애인 가구 100호 상당)’ 5억원, ‘중랑천 수변 주거지정비 마스터플랜 수립비’ 1억원, ‘유도정비구역 법정도시관리계획 수립비’ 2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예비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함.

※ 예산수정안 : 별첨 수정안 참조

2. 2010년도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 : 원안 가결

붙임 : 1. 2010년도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부

2010년도 도시관리위원회 성과주의 예산안 수정안

1. 2010년도 성과주의 예산안

1)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

(단위 : 백만원)

단위 사업명	예산과목	시장제출 예산안	수정안		수 정 예산안	수 정 이 유
			감액	증액
계		5,850	2,800	5,900	8,950
중소기업 디자인컨설팅 지원사업	민간위탁금	1,500		500	2,000	디자인사업 수요창출지역 경제활성화필요
서울디자인해외 마케팅 지원	민간위탁금	300	300		0	해외마케팅사업을 디자인마케팅센터 운영사업에 통합
서울디자인마케팅센터운영	민간위탁금	1,200		300	1,500
디자인기업 펀드 조성	출연금	2,500	2,500		0	법적 근거 및 사업계획서 미비
도시경관가꾸기 시범사업	시설비	350		2,500	2,850	사업기간 단축
지하철2호선건대역-강변역구간경관조명설치사업	시설비	0		1,400	1,400	지역현안사업
백제초기적석총주변 야간조명경관사업	시설비	0		200	200	지역현안사업
불광천로(응암역~증산교) 야간조명경관사업	시설비	0		500	500	지역현안사업
영등포역 고가차도 상하부도로 야간경관조명경관사업	시설비	0		500	500	지역현안사업

※ 수정내역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사항과 동일함.

2)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

(단위 : 백만원)

단위 사업명	예산과목	시장제출 예산안	수정안		수 정 예산안	수 정 이 유
			감액	증액
계		10,455	1,200	1,200	10,455
교부금	징수교부금	5,500	1,200	-	4,300	시의성이 부족하고 성과 예측키 어려움
강동구 서원마을 환경정비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1,680	-	400	2,080	시급성을 요하고 시범사업임을 감안, 지원 강화 (시․자치구예산 배분비율을 6:4에서 8:2로 조정)
성북구 성북동 환경정비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1,625	-	400	2,025
강북구 인수동 환경정비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1,650	-	400	2,050

※ 수정내역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사항과 동일함.

3) 주택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단위 : 백만원)

단위 사업명	예산과목	시장제출 예산안	수정안		수 정 예산안	수 정 이 유
			감액	증액
계		25,689	600	1,100	26,189
서울형 해비타트 운동 추진(장애인 가구 100호 상당)	민간경상보조	2,000		500	2,500	시급성을 요하고, 저소득 장애인 가구 지원 확대 필요
항공사진 및 판독	사무관리비	967	100		867	과다편성
중랑천 수변 주거지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비	280		100	380	시급성을 요하고, 연구용역의 성과 제고 필요
유도정비구역 법정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설비	900		200	1,100	구역 추가(성수정비구역)
주거정비사업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공공관리 사업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8,250	500		7,750	시의성 부족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계정	예비비	13,292		300	13,592	사업비 감액에 따른 예비비 조정

※ 수정내역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사항과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