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19회 정례회

2010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2009. 12.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목  차

Ⅰ. 2010년도 재정운용 방향 및 규모	1

1. 재정운용 방향	1

2. 재정운용 규모	2

3. 예산안 개요	2

⑴ 2010년도 서울시 예산규모	2

⑵ 세입예산	3

⑶ 세출예산	6

1) 총계규모와 실집행규모	6

2) 내역별 분류	8

3) 부문별 재원배분	9

4.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0

⑴ 기금개요	10

⑵ 기금 조성규모	11

⑶ 기금 운용규모	12

Ⅱ.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13

1. 2010년도 예산안의 특징	13

2.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	14

3.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	20

⑴ 부문별 검토사항	20

1) 일반행정분야 (행정자치, 재정경제,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20

2) 복지･환경분야 (환경수자원,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3

3) 기술행정분야 (건설, 도시관리, 교통위원회 소관)	26

⑵ 실･국별 검토사항	33

1) 감사관	33

2) 재무국	34

3) 경영기획실	36

4) 경쟁력강화본부	37

5) 맑은환경본부	43

6) 푸른도시국	45

7) 한강사업본부	48

8) 홍보기획관	51

9) 문화국	52

10) 여성가족정책관	57

11) 복지국	60

12) 물관리국	63

13) 디자인서울총괄본부	64

14) 균형발전본부	67

15) 주택국	69

16) 도시교통본부	70

⑶ 국고보조 관련 검토사항	73

Ⅲ.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	78

1. 제안이유	78

2. 주요내용	78

3. 검토의견	79

Ⅳ. 참고자료	83

1.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전망	83

2. 2010년도 특별회계 세입전망	84

3. 기금별 세부운용계획	85

4. 회계간 전･출입 내역	86

5. 법정의무경비	87

6. 타기관 지원 및 부채상환	89

7. 2010년도 예산안 부문별 정책사업	91

Ⅰ. 2010년도 재정운용 방향 및 규모

1. 재정운용 방향

❏ 서울시의 재정전망은 세입증가율 둔화와 세출수요 증가 전망

❍ 시세 수입은 금년 전망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 증가세는 실질경제성장률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

❍ 내년도 경제활력 지원을 위한 확장적 재정기조 유지 및 진행중인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경기회복을 감안한 미래준비사업 등으로 세출수요 증가예상

❏ 2010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 금년 최종예산보다 규모는 축소하되 재정지출 확대기조는 유지하고, 재정조기집행의 정착 등으로 서울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회복을 지원하고

❍ 그동안 추진해온 시정 주요 시책사업 중 서울의료원 신축이전, 동대문 이대병원 부지 공원화 등 완공을 앞둔 사업은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 동북권･서남권르네상스, 한강･남산르네상스, 저탄소녹색성장 등 계속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 관광, 디지털 콘텐츠, 컨벤션, 패션･디자인, R&D, 금융 등 소프트웨어적 신성장 동력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미래도약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확충에 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2. 재정운용 규모

❏ 예산과 기금을 포함한 2010년 서울시의 재정 총규모는 24조 9,455억원이며 예산  21조  2,853억원, 기금  3조 6,602억원으로 2009년 대비 9%(△2조 4,612억원) 감소하였음.

<표 1-1> 2010년도 재정규모(안)

(단위 : 억원)
구 분		2010년(안)	2009년	증 감	증감률
총 재 정 합 계		249,455	274,067	△24,612	△9.0%
예 산		212,853	239,898	△27,045	△11.3%
	일반회계	154,500	169,957	△15,457	△9.1%
	특별회계(12개)	58,353	69,941	△11,588	△16.6%
기 금(13개)		36,602	34,169	2,433	7.1%

3. 예산안 개요

⑴ 2010년도 서울시 예산규모

❏ 2010년도 서울시 예산규모

❍ 2010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의 총규모는 21조 2,853억원이며 일반회계 15조 4,500억원, 특별회계(12개) 5조 8,353억원으로 2009년도 본예산 대비 1.2%(2,484억원) 증가한 것이나 2009년도 최종예산 대비 11.3%(2조 7,045억원) 감소한 것임.

<표 1-2> 2010년도 예산 총규모(안)

(단위 : 억원)

구 분		2010(안)	%	2009	%	증 감	%
계		212,853	100.0	239,898	100.0	△27,045	△-11.3
일 반 회 계		154,500	72.6	169,957	70.8	△15,457	△-9.1
특 별 회 계		58,353	27.4	69,941	29.2	△11,588	△16.6
	도시철도	5,954	2.8	7,461	3.1	△-1,507	△-20.2
	교통사업	10,363	4.9	12,049	5.0	△-1,686	△-14.0
	광역교통시설	2,859	1.3	2,706	1.1	153	5.7
	주택사업	6,537	3.1	9,950	4.1	△-3,413	△-34.3
	도시개발	8,806	4.1	13,148	5.5	△-4,342	△-33.0
	재정비촉진	2,479	1.2	1,780	0.7	699	39.3
	집단에너지공급	2,395	1.1	2,022	0.8	373	18.4
	의료급여기금	6,085	2.9	6,439	2.7	△-354	△-5.5
	하수도사업	4,723	2.2	5,247	2.2	△-524	△-10.0
	한강수질개선	120	0.1	137	0.1	△-17	△-12.4
	수도사업	8,010	3.8	8,950	3.7	△-940	△-10.5
	지역개발기금	22	-	52	-	△-30	△-57.7

⑵ 세입예산

❏ 일반회계

❍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15조 4,500억원으로 2009년도 대비 9.1% 감소하였음.

❍ 항목별로 지방세 수입은 부동산 거래증가와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소득세 전환, 지방소비세 신설 등으로 지방세 수입은 다소 증가하나 세입예산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세외수입은 한강예술섬건립기금 및 신청사건립기금 폐지에 따른 전입금(4,109억원)을 반영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 미반영(△4,431억원), 재산매각수입 감소(△4,500억원) 등으로 총세외수입 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지방교부세는 지방세제개편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폐지로 금년대비 9,470억원 감소전망하며 국고보조금은 각 중앙부처의 가내시액을 기준으로 추계하여 ’09년도 대비 14.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표 1-3>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억원)
구 분		2010 예산(안)	2009예산		증 감
			당 초	최 종	당초대비		최종대비
						%		%
계		154,500	149,790	169,957	4,710	3.1	△15,457	△9.1
	시세	115,957	122,273	112,165	△6,316	△5.2	3,792	3.4
	세외수입	14,509	14,323	21,194	186	1.3	△6,685	△31.5
	지방교부세	1,200	2,373	10,670	△1,173	△49.4	△9,470	△88.8
	국고보조금	13,034	10,821	15,275	2,213	20.5	△2,241	△14.7
	지 방 채	9,800	-	10,653	9,800	100.0	△853	△8.0
※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참고자료” 별도첨부

❏ 특별회계

❍ 12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규모는 5조 8,353억원으로, 2009년도 대비 △16.6% 감소하였음.

❍ 항목별로

- 자체수입 가용재원을 적극 추계함으로써 회계별 독립채산제 기조를 유지하고

- 공채 및 차입금에서 도시철도공채 발행전망액 5,323억원중 2,783억원은 지하철 건설재원으로 직접 활용하고, 나머지 2,540억원은 향후 도시철도건설 소요재원으로 활용

- 국고보조금은 각 중앙부처의 가내시액을 기준으로 추계

- 타회계 전입금 2조 1,819억원중 1조 3,509억원(61.9%)은 법정지원금이고, 세출소요에 비해 자체수입이 부족하거나 연계사업 부담금 지원대상인 4개 특별회계(교통사업, 광역교통, 주택건설, 도시개발)는 해당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였음.

<표 1-4> 2010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억원)
구 분		2010 예산(안)	2009예산		증 감
			당 초	최 종	당초대비		최종대비
						%		%
계		58,353	60,579	69,941	△2,226	△3.7	△11,588	△16.6
	자체수입	25,165	27,843	29,004	△2,678	△9.6	△3,839	△13.2
	공채및차입금	6,402	5,904	9,372	498	8.4	△2,970	△31.7
	국고보조금	4,967	5,107	6,014	△140	△2.7	△1,047	△17.4
	타회계전입금	21,819	21,725	25,551	94	0.4	△3,732	△14.6
※ 2010년도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참고자료” 별도첨부

⑶ 세출예산

1) 총계규모와 실집행규모

❍ 2010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의 총계규모는 21조 2,853억원으로

- 일반회계            15조 4,500억원

- 특별회계             5조 8,353억원으로

2009년 대비 △11.3%(27,045억원) 감소하였음.

❍ 회계간 전출입은            2조 1,819억원으로

-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2조 1,622억원

-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로         197억원 전출되며,

❍ 타기관 지원 및 부채상환은         7조 1,627억원으로

- 일반회계에서 자치구 교부금 등으로 6조 4,277억원

- 특별회계에서 재투예탁금 등으로        7,350억원 지원･상환됨

❍ 회계간전출입액과 타기관지원 및 부채상환을 제외한

실집행규모는  11조 9,407억원으로

- 일반회계가   6조 8,601억원

- 특별회계가   5조   801억원으로

2009년 대비 △13.5%(△18,676억원) 감소하였음.

<표 1-5> 2010년도 예산 규모(안)

(단위 : 억원)
	2010 예산(안)	2009 당초예산	2009 최종예산	증 감 율 (%)
				당초대비	최종대비
총계규모	212,853	210,369	239,898	1.2	△11.3
일반회계	154,500	149,790	169,957	3.1	△9.1
특별회계	58,353	60,579	69,941	△3.7	△16.6

회계간 전출입 : 2조 1,818억 7,300만원

❍ 일반회계 ➡ 특별회계 (6개) 2조 1,622억 300만원

❍ 특별회계 ➡ 특별회계 (2개)     196억 7,000만원

순계규모	191,034	188,644	214,347	1.3	△10.9
일반회계	132,878	128,271	144,612	3.6	△8.1
특별회계	58,156	60,373	69,735	△3.7	△16.6

타기관 지원 및 부채상환 : 7조 1,626억 9,600만원

※ 세부내역은 “참고자료” 별도첨부

실집행규모	119,407	114,754	138,084	4.1	△-13.5
일반회계	68,600	61,733	75,983	11.1	△-9.7
특별회계	50,807	53,021	62,101	△-4.2	△-18.2

2) 내역별 분류

❍ 행정운영경비는 1조 1,279억원으로 전년대비 0.4% 증가한바 이는 공무원보수 인상을 동결하고, 기본경비를 전년수준으로 유지한 것임

❍ 재무활동은 3조 5,476억원으로 전년대비 10.4% 감소하였음.

- 도시철도 양공사 운영자금으로 지원하던 도시철도공채 매출액중 잔여분을 향후 도시철도 건설재원으로 활용토록 함에 따라 공사공단 전출금 감소

❍ 사업비는 16조 3,954억원으로 전년대비 12.2% 감소하였음.

<표 1-6> 2010년도 세출예산 내역별 분류

(단위 : 억원)

구 분			2010(안)	구성비 (%)	2009	구성비 (%)	증 감
							증 감	%
계			212,853	100.0	239,899	100.0	△-27,046	△-11.3
행정운영경비			11,279	5.3	11,229	4.7	50	0.4
	인력운영비		10,451	4.9	10,385	4.3	66	0.6
	기본경비		828	0.4	844	0.4	△-16	△-1.9
재무활동			35,476	16.7	39,579	16.5	△-4,103	△-10.4
	내부거래지출		32,636	15.3	38,314	16.0	△-5,678	△-14.8
		타회계전출	21,819	10.3	25,551	10.7	△-3,732	△-14.6
		공사공단전출금	1	-	3,373	1.4	△-3,372	△-100.0
		기금전출금	8,253	3.9	7,948	3.3	305	3.8
		재투예탁금	2,563	1.2	1,442	0.6	1,121	77.7
	보전지출		2,840	1.3	1,265	0.5	1,575	124.5
		차입금원리금상환	2,377	1.1	862	0.4	1,515	175.8
		반환금‧기타	463	0.2	403	0.2	60	14.9
사업비			163,954	77.0	186,810	77.9	△-22,856	△-12.2
예비비			2,144	1.0	2,281	1.0	△-137	△-6.0

3) 부문별 재원배분

❍ 2010년 예산안 총계규모 21조 2,853억원중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경비 4조 6,755억원을 제외한 정책사업비 16조 6,098억원의 부문별 재원배분은

❍ 사회복지부문이 4조 859억원(24.6%)으로 가장 많고, 환경보전부문 2조 973억원(12.6%), 도로교통부문 1조 8,332억원(11.0%), 주택 및 도시관리부문 9,976억원(6.0%) 등임

<표 1-7> 2010년도 예산안 부문별 재원배분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0(안)	%	2009	%	’09대비	%
계	166,098	100.0	189,090	100.0	△-22,992	△-12.2
사회복지	40,859	24.6	46,201	24.4	△-5,342	△-11.6
환경보전	20,973	12.6	24,490	13.0	△-3,517	△-14.4
도로교통	18,332	11.0	24,678	13.1	△-6,346	△-25.7
주택 및 도시관리	9,976	6.0	9,422	5.0	554	5.9
산업경제	5,571	3.4	9,289	4.9	△-3,718	△-40.0
문화 및 관광	4,868	2.9	4,315	2.3	553	12.8
도시안전관리	4,979	3.0	6,473	3.4	△-1,494	△-23.1
일반행정	4,455	2.7	4,151	2.2	304	7.3
교육지원	24,528	14.8	24,732	13.1	△204	△0.8
자치구지원	29,413	17.7	33,058	17.5	△3,645	△11.0
예비비	2,144	1.3	2,281	1.2	△137	△6.0
※ 부문별 정책사업은 “참고자료” 별도첨부

4.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⑴ 기금개요

❏ 개별법령 또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서울시의 기금운용조례에 의하여, 법정적립금･출연금 등을 수입원으로 특정분야 사업에 안정적인 자금 활용 목적으로 2010년 13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임.

<표 1-8> 서울시 기금현황

연번	기 금 명	설 치	근거법령	설 치 목 적	소관실국
1	재정투융자기금	1992	지방자치법 142조	특별회계 및 타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기금 및 공사에 융자	경영기획실
2	중소기업육성기금	1965	지방자치법 142조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자금 융자	경쟁력강화본부
3	식품진흥기금	1989	식품위생법 89조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시행 및 융자	복지국
4	기후변화기금	1992	지방자치법 142조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맑은환경본부
5	도로굴착복구기금	1989	지방자치법 142조	굴착도로의 신속한 복구 및 사후관리	도시교통본부
6	여성발전기금	1996	지방자치법 142조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 지원	여성가족정책관
7	자원회수시설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	199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법률 21조 등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맑은환경본부
8	사회복지기금	1999	지방자치법 142조	노인･장애인･청소년･저소득시민의 복지증진	복지국 등
9	체육진흥기금	2001	지방자치법 142조	체육진흥과 육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지원	문화국
10	감채기금	2002	지방자치법 142조	부채 원리금 상환 재원의 안정적 확보	경영기획실
11	재난관리기금	200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등	각종 재해 및 재난의 예방과 발생시의 신속한 구호･복구	물관리국 등
12	남북교류협력기금	2004	지방자치법 142조	남북간 교류･협력사업 지원	경영기획실
13	대외협력기금	2006	지방자치법 142조	해외자매･우호도시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경영기획실 등

⑵ 기금 조성규모

❏ 15개 기금의 2009년도말 현재액은 4조 7,158억원이고, 2010년의 수입과 지출을 가감한 13개 기금의 2010년말 현재액은 4조 1,628억원(감 5,530억원)으로 전망됨

<표 1-9> 서울시 기금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09년도말 현재액ⓐ	’10년도기금운용		’10년도말 현재액 ⓓ=ⓐ+ⓑ-ⓒ	증감 ⓓ-ⓐ
		수입ⓑ	지출ⓒ
계	4,715,783	2,330,682	2,883,714	4,162,751	△553,032
재정투융자기금	3,468,177	776,632	891,620	3,353,189	△114,988
중소기업육성기금	110,679	572,503	615,777	67,405	△43,274
식품진흥기금	60,170	9,707	21,697	48,180	△11,990
기후변화기금	19,955	22,491	40,143	2,303	△17,652
도로굴착복구기금	16,587	29,640	35,620	10,607	△5,980
여성발전기금	24,345	1,008	898	24,455	110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11,436	22,024	17,486	15,974	4,538
사회복지기금	78,063	17,809	20,451	75,421	△2,642
체육진흥기금	54,863	2,342		57,205	2,342
감채기금	2,365	697,702	697,717	2,350	△15
재난관리기금	448,395	177,572	141,855	484,112	35,717
남북교류협력기금	13,335	454	5,975	7,814	△5,521
대외협력기금	19,863	798	6,925	13,736	△6,127
신청사건립기금 (’10. 1. 1 폐지)	102,394	-	102,394	-	△102,394
한강예술섬기금 (’10. 1. 1 폐지)	285,156	-	285,156	-	△285,156

⑶ 기금 운용규모

❏ 2010년에 13개 기금 총 3조 6,602억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2009년 대비 7.1%(2,433억원) 증가한 수준으로, 재정투융자기금이 52.5%(6,147억원) 증가한 것이 주된 사유임.

<표 1-10> 2010년도 기금운용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도	2009년도	기정대비증감	증감률
계	3,660,205	3,416,903	243,302	7.1%
재정투융자기금	1,784,649	1,169,964	614,685	52.5%
중소기업육성기금	683,182	741,654	△58,472	△7.9%
식품진흥기금	22,211	22,337	△126	△0.6%
기후변화기금	42,446	40,074	2,372	5.9%
도로굴착복구기금	46,227	35,544	10,683	30.1%
여성발전기금	2,053	2,302	△249	△10.8%
자원회수시설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27,601	33,019	△5,418	△16.4%
사회복지기금	34,464	32,808	1,656	5.0%
체육진흥기금	2,342	7,505	△5,163	△68.8%
감채기금	700,067	922,660	△222,593	△24.1%
재난관리기금	301,068	251,124	49,944	19.9%
남북교류협력기금	6,582	5,870	712	12.1%
대외협력기금	7,313	12,145	△4,832	△39.8%

Ⅱ.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1. 2010년도 예산안의 특징

❍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은 국내외 경제환경에 기초하여 약 4% 내외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고, 서울시의 경우에도 2010년도에는 세입예산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며 경제안정화와 공공재정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주요 시책사업과 계속사업에 대한 세출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KDI는 5.5%, OECD는 4%이상, 삼성경제연구소는 4.3%를 예측하고 있음.

❍ 실제 2010년도 서울시 예산은 2009년도 예산 대비 11.3%, 2조 7,045억 2,900만원 감소한 21조 2,853억원을 편성요청하고 있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에도 금년도대비 1조 5,457억 3,800만원 감소하였음

❍ 이는 실질 경기동향에 따라 세입기반이 보다 위축될 수도 있는 상황을 대비하는 것은 물론 향후 장기적인 측면에서 서울시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의 재정압박요인을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 금번 예산안에 편성요청한 21조 2,853억원을 집행하는데 있어 보다 계획적이며 신중히 집행하고, 편성된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고이월 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2.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

❏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15조 4,500억원으로 2009년도 세입규모 16조 9,957억원에 비하여 9.1%(△1조 5,457억원) 감소하였음

❏ 세입재원별 구성내역은 자주재원인 시세(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6.0%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 및 지방채는 전년도 보다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 세입 총규모 감소에 따라 재정운용은 다소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나, 재정자립 여건은 다소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사료됨

<표 2-1> 2010년도 일반회계 주요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A)	구성비	2009년 (B)	구성비	증 감 (A-B)	증감율
총 규 모			15,450,000	100.0	16,995,738	100.0	-1,545,738	-9.1
시 세			11,595,724	75.1	11,216,511	66.0	379,213	3.4
	보통세		9,338,876	60.4	8,988,585	52.9	350,291	3.9
		취득세	1,577,945	10.2	1,642,702	9.7	-64,757	-3.9
		등록세	1,852,589	12.0	1,541,990	9.1	310,599	20.1
		지방소득세	2,984,372	19.3	3,312,859	19.5	-328,487	-9.9
		지방소비세	389,350	2.5	-	0.0	389,350	-
		자동차세 등	2,534,620	16.4	2,491,034	14.7	43,586	1.7
	목적세		2,100,364	13.6	2,076,449	12.2	23,915	1.2
	지난년도수입		156,484	1.0	145,603	0.9	10,881	7.5
세외수입			1,450,853	9.4	2,119,347	12.5	-668,494	-31.5
	경상적세외수입		723,759	4.7	973,490	5.7	-249,731	-25.7
	임시적세외수입		727,094	4.7	1,145,857	6.7	-418,763	-36.5
지방교부세			120,000	0.8	1,066,998	6.3	-946,998	-88.8
	분권교부세 등		120,000	0.8	126,000	0.7	-6,000	-4.8
	부동산교부세		0	0.0	940,998	5.5	-940,998	-100
국고보조금			1,303,423	8.4	1,527,551	9.0	-224,128	-14.7
	국고보조금 등		1,271,642	8.2	1,507,116	8.9	-235,474	-15.6
	광역･지역발전특별보조금		31,781	0.2	20,435	0.1	11,346	55.5
지 방 채			980,000	6.3	1,065,331	6.3	-85,331	-8.0

❏ 시세(지방세)는 11조 5,957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3.4%, 3,792억원 증가하였음

❍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지방소득세(기존 소득할 주민세,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3,285억원 감소하였으나 등록세 3,106억원(증 20.1%)과 신규 세입재원인 지방소비세 3,894억원이 증가함에 따라 시세 수입이 3,792억 1,3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지방소비세는 2010년 정부지원 신규 세입재원으로서 국세인 부가가치세액의 5%중 서울시에 16%를 배정할 계획임.

❍ 정부가 2010년을 세계경제 및 내수시장 회복으로 4.0% 대의 성장률이 달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부동산 시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취･등록세는 금리인상과 대출 규제강화, 부동산 정책 등의 내재적 불안요인이 잠재되어 있는바

❍ 향후 당초예상보다 세수확보가 불분명한 실정임을 고려할 때 취득세를 전년 대비 3.9% 감액편성한 것은 적정한 조치로 사료되나 취득세와 유사한 재산과세에 기초한 등록세를 20.1% 증액편성한 것은 세입추계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어 다소 과다하게 추계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지방세제의 개편에 따라 새로 신설된 지방소비세는 재정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중앙정부가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과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의 10%를 지방교육세로 교부하고, 2010년도부터 부동산교부세를 교부하지 않는바 결과적으로 일반회계 세입이 금년도보다 상당 규모 수준 감소되는 결과가 발생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검토됨

❍ 아울러 서울시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배분비율 16%에 대하여도 배분기준과 관련하여 국회의원 발의로 서울시에 다소 불리한 법률안이 상정되어 있는 바 배분비율 감소에 따른 세수감소의 개연성이 충분히 예견되고 있어 향후 더이상 세수감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국회 계류중인 법률 개정안 (지방소비세 관련)

• 정 부 안 :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09. 9.30)

• 의원발의 :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 (강운태 의원 등 10인 발의, ‘09.11.10)

❏ 다음으로 세외수입은 1조 4,509억원으로 전년 대비 31.5%, 6,685억원이 감소한 바 이는 택지개발지구의 택지매각수입 및 여유자금 운용 이자수입 등이 감소함에 따라 경상적 세외수입이 감소한 것이며, 순세계잉여금 미반영 및 시유재산 매각수입 등의 감소 등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감소하여 세외수입 총규모를 금년도보다 감액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 세외수입의 구체적인 증감요인을 분석하면, 한강예술섬기금 및 신청사 건립기금을 폐지함에 따른 전입금이 4,109억원 발생하였으나 2009년도의 경우처럼 뚝섬 상업용지 매각 및 택지지구 택지매각 수입 등, 대규모 시유재산 매각수입이 발생치 않아 전체적으로 감소한 바

❍ 향후에는 세외수입과 같은 특정 부문이 서울시 재정수입의 주요부분이 될 수 있고, 실제 세외수입이 연도별 세입규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보다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세외수입원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지난 5년간(2004년~2008년) 결산심사시 검토된 세입결산내역을 보면 지방세 세수 추계에 있어 예산 대비 결산의  차액이 평균 7.2% 오차율을 나타내고 있는바 서울시의 세입예산 추계가 정확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과다한 세입추계는 확대재정으로 이어질 수 있고, 과소한 세입추계는 적시성 있는 재원 투자를 제한하게 되는 등 세입추계의 오차가 크면 클수록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기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특히, 경기예측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세원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세입원의 운영과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표 2-2> 일반회계 시세(지방세)세입결산 결과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예 산 액	결 산 액	차 액	오차율
계	45,688,558	48,994,712	3,306,154	7.2%
2008년	10,797,539	11,295,077	497,538	4.6%
2007년	8,944,322	10,310,205	1,365,883	15.3%
2006년	8,766,303	10,005,543	1,239,240	14.1%
2005년	8,681,783	8,878,924	197,141	2.3%
2004년	8,498,611	8,504,963	6,352	0.7%
※ ’09년 세수추계 : 예산액(A) 11,216,511 / 결산전망액(B) 10,701,949 ⇒ 오차율{(A-B)/A×100%} = - 4.6%

❏ 2010년도 12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5조 8,353억원으로 2009년도 대비 16.6% 감소(△1조 1,588억원)한 것임

❏ 특별회계 세입규모가 감소한 것은 사업수입이 발생하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특별회계가 주요 세입재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충당되고 있어 2010년 일반회계 재정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연쇄적으로 특별회계 세입재원이 감소된 것임

❏ 따라서,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와 달리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세입과 세출을 별도 관리하여 재정수지의 명확화와 재정운영의 효율성 향상 및 경영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으나, 재정운용에 대한 일관성 있는 기준 적용을 어렵게 하고, 재정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으며 의회의 예산 감시･통제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바

❏ 향후에는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추진되는 사업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일반회계를 보완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설치･운영하도록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국고보조금에 있어서도 국고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지역 국회의원, 중앙정부에 대한 접촉능력 확대가 요망되는 바 實例로 하수도사업의 경우, 서울시는 국고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6대 광역시는 하수도보급률이 최대 99%(부산)에서 최저 92.2%(울산)에 이르러 사실상 보급이 완료되었음에도 2009년도에 국고보조금이 986억 5,100만원 지원되었고, 2010년도는 1,860억 1,4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 서울시가 환경개발부담금 등 환경관련 간접부담을 크게 부담하면서도 이에 대한 반대급부라 할 수 있는 국고보조를 받지 못하는 역차별적 현상에 대하여 종합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3.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

⑴ 부문별 검토사항

1) 일반행정분야 (행정자치, 재정경제,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 서울시립대학교는 2010년도에 838억 9,100만원의 예산을 편성요청한 바 매년 700~800억원 이상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 시립대의 발전적 측면에서 법인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표 2-3> 서울시립대 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계	378,090
2010(안)	83,891
2009	78,710
2008	73,096
2007	73,586
2006	68,807

❍ 서울시의 경우처럼 시립대를 운영했던 인천광역시는 매년 200억원 이상을 편성하여 시 재정에 부담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현재 시립인천대가 국립대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시립고등교육기관이 지방재정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고 판단됨

❍ 또한 서울시 소재 대학이 감소되고 있고, 지방대의 경우, 학생수 감소에 따른 경영위기로 이어져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교육과학부가 지방 국･공립대, 사립대 등에 대한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는 바 서울시립대의 경우에도 독립법인화 시켜 “창의시정”의 대표사례로 개발함으로써 제2의 창조적 발전이 확립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음

2009년 11월 현재, 4년제 대학은 41개에서 37개로 감소하였고, 2년제 대학은 12개에서 10개로 감소하였음.

❏ 울란바타르시 서울문화정보센터 건립예산 8억 4,200만원이 신규 편성요청 되었음

❍ 국회의 경우, 외국과의 협정･협약 등 각종 조약을 체결하며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단체장의 국제교류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사전통제나 사후견제장치가 없고 예산 및 결산심사가 유일한 견제기능이라 사료되는바

❍ 향후 현행 지방자치법 39조에 명기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중 제10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관련법규를 정비하여 단체장의 국제교류활동중 예산이 수반되는 협정･협약을 체결할 경우, 이를 의회가 심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

❏ 마로니에 공원 재정비 사업･명동거리 재조성사업 등

❍ 서울시가 예산을 투입하여 20년전부터 꾸준히 공원화 사업과 거리 가로환경을 개선한 곳임에도 또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재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비용･편익적인 측면에서 빈번히 공원이나 거리를 재조성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연말 언론보도에 등장하는 “보도블럭교체사업”과 같이 예산낭비사례로 인식될 수 있는바 동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반드시 필요성을 재고해야 할 것임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 제7차 공유재산변경계획안 및 2010년 제1차 공유재산변경계획안 심의결과

❍ “한강공원 전망쉼터 등 8개 시설의 설치”, “문화재 보존･보강 및 서울대표도서관 건립을 위한 시청사 변경 증축,”, “마포구 상암동 노을공원 예술조각작품 설치”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관계 법령위반 사업에 대한 조치 및 당해 사업의 근본 목적과 배치되는 사업 등으로 검토되어 2009년 제7차 공유재산변경계획안 심의결과 원안에서 삭제되었고

❍ “성수첨단 IT/BT 융합건물 매입”, “세종문화회관에 옥상카페 조성 및 전망엘리베이터 설치” 건은 사업의 대체안에 대한 검증 및 당초 시설의 원형보존 의견수렴 등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의결과 삭제된 바 소관 상임위 심의에서 제외된 5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불가하다는 의견임

❏ 2010년도의 경우에도 공무원 인건비가 기존 수준으로 유지되나 비자발적인 각종 갹출금은 증가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가계압박요인 등이 상존하는 바 이를 완화시키거나 사기앙양차원에서 선택적 복지제도의 확충, 건강검진의 내실화, 주거비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시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복지･환경분야 (환경수자원,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 2010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중 “희망과 기회가 넘치는 도시, 서울”을 중심으로한 사회복지예산으로 정책사업비 16조 6,098억원중 24.6%인 4조 859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사회복지예산의 경우, 증액은 쉽지만 감액은 불가능한 사업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증액되는 서울시의 사회복지예산이 심각한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표 2-4>와 같이 보건복지가족부를 제외한 중앙정부가 각 부처별로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지원사업이 다양하여 광범위하게 지원될 것으로 보여지나 실제 지원대상이 중복되고, 체계도 복잡하여 저소득계층이나 틈새계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가 체감하는 측면에서도 부족한 실정임

❍ 따라서 현재 중앙정부는 복잡한 전달체계를 단일화시키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복지전달체계를 간단명료화 시키고 있는바

❍ 서울시도 중앙정부보다 빠르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복지종합수첩’제도를 도입하여 저소득계층이나 틈새계층에게 일목요연하게 본인들의 복지수요와 혜택을 제공하고, 중복수혜를 막고,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부정수급과 복지예산 누수를 방지하는 등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얻도록 제도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임

❍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하는 자활사업은 월 53만원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월 86만원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바 국가사업이나 국고보조사업이라 하여도 서울시가 수급자들의 형평을 고려하여 현재 발생되는 문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표 2-4> 중앙부처별 저소득층 지원사업 현황

부 처 별	사 업 명	지 원 대상자	지원내용 (관련법령 또는 지원근거)	2009년 예산
교육 과학 기술부	학비지원 사업	기초수급자	◦학교운영비 지원	2,961억원 (지방비 100%)
		차상위계층	◦학교운영지원비＋수업료 지원＋급식비(건강보험료)
	기회균형 선발제	기초수급자	◦대학 입학시 정원외 특별전형 실시(2009) -농어촌 포함 9%(고등교육법 시행령)	-
		차상위계층
	대학 등록금 지원	기초수급자	◦대학교 등록금 지원(국공립 수준 ; 2009), 450만원/년	2,223억원 (민간보조)
		차상위계층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집행	710억원(추경)
	자녀 방과후 학교수강권 지원	기초수급자	◦국립학교 및 국립대 부설 초․중․고생 ◦공․사립학생은 시․도교육청별로 방과후 학교 지원	6.2억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기초수급자	◦복지시설 학생, 한부모 자녀 포함	2,483억원 (지방교육재정)
		차상위계층
	유아학비 지원	저소득층가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4인기준 398만원 이하 자녀 중 유치원에 취원한 만3～5세아 ◦공․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지방비로 편성	2.6억원
국토 해양부	임대주택 지원사업	기초수급자	◦다가구매입임대, 전세임대, 주택우선 입주권 부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년씩 총 6년 입주 가능	2331억원 (기금＋출자＋경상보조)
		차상위계층
	쪽방, 영구임대아파트	기초수급자	◦쪽방 - 쪽방거주자 ◦영구임대A 입주 우선순위 부여- 계획	400억원 (복권＋국민주택기금)
		차상위계층
행정 안전부	행정지원 인력	기초수급자	◦행정 인턴 및 복지도우미 - 사회 복지전담공무원 보조 역할	-
		차상위계층
	빈공층 공직진출확대 (계획)	기초수급자	◦공무원 시험시 할당제 1% 내에서 실시 (국가공무원법 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 ; ’08.12)	-
지식 경제부	전기요금 할인제도	기초수급자	◦전기요금 20% 할인제도 - 주택용 (2004 : 한국전력공사 공급 약관)	자체할인 (한전)
	심야전력 복지할인제도	기초수급자	◦심야전력 복지 18% 할인제도 시행
		차상위계층
방송 통신 위원회	이동통신 요금할인	기초수급자	◦이동통신요금 통화료 50%할인 (가입비․기본료면제) ※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함	사업자 부담
		차상위계층	◦기본료, 통화료 35% 감면(가입비 면제: 가구 4인당) ※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함
	디지털 방송 전환지원	기초수급자	◦디지털 방송 전환 지원 ⇒ 2011예정 (디지털방송전환관련특별법 ‘08.3 공포 10조)	-
		차상위계층
농림부	우유지원사업	기초수급자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대상자들에게 우유지원	216억원(축산발전기금70%)＋93억원(지방비30%)
		차상위계층	◦2010 지원계획
	정부양곡할인	기초수급자	◦양곡판매대금의 50%(할인금액 전액 결손처리)	양곡관리특별회계
노동부	저소득층취업Package	차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대상자 대해 취업 package 제공(16-64세) ◦건강보험료 납부로 확인예정(시범사업 예정)	104억원 (일반회계)
환경부	수도분기관 연결사업	기초수급자	◦수도 분기관 연결사업(시행중)	9.7억원 (환경개선특별회계)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사업(2009년 시행)/ (자가 및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11억원 (국비＋지방비)
외교부	웨스트 프로그램	기초수급자	◦대학생 어학연수 및 인턴쉽 비용지원 -18개월까지(1,500만원/인), 2009년(운영비만 지원)	10억원(외교부) ＋50억원(교과기)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0년도 예산안 분석Ⅳ」, pp.199~200

❏ 한강르네상스사업, 한강지천 뱃길조성사업 등

❍ 한강은 과거 박정희 정부때부터 여의도 샛강 메우기, 한강생태개발을 추진하였고, 전두환 정부 당시에는 올림픽도로 등 한강변 개발을 진행한 사례가 있고, 현재에는 한강을 수변공원화 하는 등 한강르네상스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 한강은 난지도(쓰레기매립지)나 뚝섬(경마장부지)과 같이 현 세대가 개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과거 세대가 의도적으로 남겨두었거나 정책적 차원에서 유휴지로 남겨둔 것으로 사료되는 바

❍ 한강은 치수관리차원이 1차적이고, 시민휴게 또는 여가활동이 2차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 판단되어 치수관리와 한강보존이라는 기본에 충실한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기술행정분야 (건설, 도시관리, 교통위원회 소관)

❏ 서울디자인재단,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센터, 서울 디자인연구소, 서울 디자인마케팅센터, 디자인기업 펀드

❍ 민선4기의 가장 큰 특징은 디자인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서울시가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디자인의 중요성 등을 제고함으로써 교육적,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현재 추진중인 디자인 관련 사업의 정책적 목적이라 판단됨

❍ 다만, 디자인은 기업이 생존하고, 이윤을 높일 수 있는 필수전략이라는 점에서 서울시는 정책적 지원을 통하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재와 같이 과도하게 다양한 사업을 직접 추진함으로써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한 인큐베이팅이라는 사업 본연의 특성은 상실하였다고 판단됨

❍ 특히, 서울디자인연구소 운영에 149억 4,7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에도 이미 2010년도 사업비로 63억 9,400만원이 편성요청된 서울디자인재단이 동 연구소를 운영하도록 계획한 것은 예산의 중복편성이라 사료되는 바

❍ 현재 서울시가 디자인 마케팅센터, 디자인 기업펀드 등 디자인과 관련하여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으로 이해되기 보다는 “디자인”에 대한 “집착”으로 사료되어 예산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우수고 설립을 위한 학교부지 매입

❍ 동대문구 전농･답십리 뉴타운개발지구에 우수고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2009년도에 77억원을 편성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2010년도에는 229억 4,800만원을 편성하여 중도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2012년도에도 잔금 77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나

❍ 이미 길음뉴타운 지역에서도 우수고 유치를 위한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현재까지 우수고를 유치하지 못하고 있어 만일 전농･답십리 뉴타운개발지구의 경우에도 우수고 유치가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학교가 설립될 때까지 383억원을 투입하여 매입한 부지가 공터로 남게 될 우려가 있는바 사업추진과정에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 한강지천 뱃길 조성

❍ 중랑천, 안양천에 뱃길을 조성하여 수변문화공원을 조성하고, 서해뱃길과 연결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사업으로 중국의 천진, 상해, 청도, 위해 등에서 출발한 대형여객선이 인천국제부두에서 용산으로 이동하기 위해 환승해야 하며 중랑천이나 안양천으로 이동하기 위해 또다시 소형선박으로 환승해야 하는 등 현재 제시된 계획대로 서해뱃길부터 안양천, 중랑천까지 이른바 논스톱으로 이용하기 곤란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안양천과 중랑천은 평균 수심이 2m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어 지천하상을 준설해야 하고, 이 경우, 토사 등으로 용수가 오염될 수 있어 용수확보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며

❍ 조성하고자 하는 뱃길이 폭 40m, 수심 2m 수준에 불과하여 유람선을 운영하는데 있어 최소한의 경제성도 확보하기 곤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대규모 재원(총사업비 2,44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경제적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됨

❏ 민간투자사업

❍ 서울시의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 관련 법규가 제정된 1995년 이전에「공유재산관련법」에 근거하여 민간제안으로 추진된 서울대공원내 놀이시설인 서울랜드가 최초라고 볼 수 있음

❍ 당시 서울랜드는 관련법 제정이후 추진된 민간투자사업과 비교하여도 상대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사료되며서울랜드가 비용대비 효과측면에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는 점에서 만일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을 설치･운용하였다면 조기에 재정자립이 가능하지 않았겠는가하는 판단도 할 수 있음

❍ 서울랜드 이후 서울시가 추진한 민자유치사업은 <표 2-5>와 같으나 우면산터널 민간투자사업은 서울시와 민간투자사간 최소운영수입 보장률이 체결되어 2007년도 92억, 2008년도 80억, 2009년도 64억원이 지원됨으로써 인천공항철도와 더불어 대표적인 민간투자 실패사례로 평가되고 있음

❍ 그 밖에도 2010년도에 도시철도 9호선 1단계구간의 손실보전금 86억원, 우면산터널 49억 9,400만원이 운영수입보장차원에서 지원될 예정인바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다행히 최근 진행되거나 계획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BTO)은 최소운영수입보장이 없는 비조건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향후에는 민간투자금에 대하여 최소규모의 은행 이자율만 보장하는 정도로 서울시가 부담하는 건전한 민간투자사업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010년도의 경우, BTO사업으로 은평새길, 평창터널, 신림-봉천터널, 우이-신설 도시철도가 편성되어 있고,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 과천･송파간도로, 서울제물포터널이 KDI타당성검토를 완료하거나 기획재정부의 투자심의를 거쳐 현재 평가와 협상이 진행될 예정임

❍ 향후 BTO, BTL사업은 도시계획의견청취와 비슷한 방식으로 사업협정전에 의회에 보고하여 그 의견을 청취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BTO(Build-Transfer-Operate, 수익형 민자사업), BTL(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자사업)

<표 2-5> 민자유치 현황

(단위 : 억원)
연번	분야	사업명(위치)	사업비 지원예산	추진현황	비고
1	도로	우면산터널 (시고시)	1,402	•’97.4.22 (市)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심의 •’04.1.6 도로개통 •’05.3.2 실시협약 변경체결 -최소운영수입보장 축소(90%→85%) •’08.12.18 실시협약변경체결 -최소운영수입보장 축소(85%→79%)	운영중 (04.1.6) 무상30년
2	도로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민간제안)	7,736 (시비2,365)	•’02.6.22 (중앙)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04.6.17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접수 •’04.12. 실시계획승인 기한 연기통보 •’06.6.22 실시협약 변경체결 (최소운영수입보장 80%→0%) •’06.6.23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 •’07.2.15 실시계획 변경승인 •’07.11.20 공사 착공	공사중 (공정율10%) 무상30년
3	도로	용마터널 (민간제안)	1,078	•’03.6.20 (市)재정운영계획심의위원회 심의 •’04.8.12 실시계획승인 신청기간 연장 •’05.8.10 실시계획승인 신청 •’05.8.～’08.8 최소운영수입보장 삭제협상 (총94회) •’09.3. 신규출자자 영입 협상착수 •’09.7 최소운영수입폐지합의 신규출자자 발해인프라) •’09.10.22 실시계획승인	공사예정 (11월 착공) 무상30년
4	도시 철도	도시철도9호선 1단계구간 (상부) (시고시)	8,995 (국비 1,680 시비 2,520)	•’04.11.10 (市)재정운영계획심의위원회 -실시협약 내용 심의 •’05.1.5 (중앙)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실시협약 내용 심의 •’05.5.16 실시협약체결(사업자 지정) •’06.6.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09.7.24 개통	운영중 (09.7.24) 무상30년

(단위 : 억원)
연번	분야	사업명(위치)	사업비 지원예산	추진현황	비고
5	도시 철도	우이~신설 도시철도 (경량전철) (민간제안)	6,465 (국비899 시비2,099)	•’05.10.20 기본계획 승인(건교부) •’06.12.29 제3자공고 •’07.5.28 우선협상자 선정 (가칭)우이신설지하경전철주식회사 (포스코건설 등 17개사 컨소시엄) •’08.7.30 실시협약(안)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기획재정부) •’09.4.9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지정 •’09.9.3 실시계획 승인 •’09.9.15 공사착공	공사착공 (09. 9) 무상30년
6	주차장	장안동주차장 (시고시)	12.6	•’01.5.29 운영개시	운영중 무상20년
7	주차장	면목2동 주차장 (시고시)	20.6	•’02.9.1 운영개시	운영중 무상20년
8	주차장	암사1동 주차장 (시고시)	17.9	•’02.5.16 운영개시	운영중 무상20년
9	주차장	신월3동 주차장 (시고시)	16.6	•’00.11.2 운영개시	운영중 무상20년
10	주차장	신월4동 주차장 (시고시)	8.5	•’01.9.27 운영개시	운영중 무상20년
11	주차장	거여동 주차장 (시고시)	80	•’04.8.21 운영개시	운영중 무상20년
12	주차장	중곡동 주차장 (시고시)	31.5	•’03.11.13 운영개시	운영중 무상20년
13	주차장	시흥본동 주차장 (시고시)	25	•’04.6.28 운영개시	운영중 무상20년
14	주차장	구로동 주차장 (시고시)	16.3	•’02.11.22 운영개시	운영중 무상20년
15	주차장	흑석동 주차장 (시고시)	29.7	•’02.2.26 운영개시	운영중 무상20년
16	주차장	반포천복개 주차장 (시고시)	446	•’00.10.10 임시사용승인/운영개시	운영중 무상20년
17	주차장	개봉동 주차장 (시고시)	16	•’05.4 실시설계&건축허가신청 •’07.1.15 건축허가 신청취하(재개발 관련) •’09.10 사업자 건축허가 신청중	진행중 무상19년
18	주차장	천호동 주차장 (시고시)	12.8	•’05.4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07.1. 사업중단(민원발생 및 천호뉴타운 추진 관련) •’09.10 사업자 건축허가 신청 준비중	진행중 무상20년
19	주차장	남현동 주차장 (시고시)	26.2	•’05.9.28 건축허가 완료 •’06.3.29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지정 •’07.2. 공사착공 •’07.10.12 건축허가 취소 •’07.12.6 소송 제기(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08.6.11 1심 판결(관악구청 승소) •’08.7.2 사업자 항소제기(2심) •’09.9.1 행정소송 완료(관악구청 승소) •’09.10. 문화재청 협의 중(문화재 관련)	진행중 무상20년
20	주차장	광장동 주차장 (시고시)	11	•’06.4.27 건축심의(도시계획)부결(진출입로 재계획) •’06.7.24 사업자 행정심판 청구(건축심의결정 취소) •’06.12.7 행정심판 재결(청구인 청구 각하) •’09.10. 사업자 건축허가 신청 준비중	진행중 무상20년
21	주차장	용산2가동 주차장 (시고시)	8.9	•’07.1. 집단민원 제기로 주민협의 중 •’09.10. 사업자 건축허가 신청 준비중	진행중 무상20년

⑵ 실･국별 검토사항

1) 감사관

❍ 감사관은 금년도보다 1억 4,400만원 축소된 26억 5,300만원을 2010년도 예산안으로 편성요청한 바 지난 제216회 정례회 결산심사에서도 예산집행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된 사례가 없어 2010년도의 경우에도 예산을 비교적 효과적으로 집행할 것으로 예상되나

❍ 현재 집행중인 청렴시책 평가･시상 사업 등 수 개의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실적이 부진하고, 대부분 연말에 평가･시상 등이 집중됨으로써 집행시기가 미도래한 것으로 검토되나

❍ 공무원 등의 청렴을 평가하고 시상하는 것이 연말에 집중될 필요성이 있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바 향후 감사관이 주관하는 평가･시상 등의 시기를 연중 분산함으로써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도 있음

<표 2-6> 감사관 소관 ’09년도 예산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행정서비스 시민고객평가	1,072	255	816	23.8
리스크관리시스템 도입, 시상	9	3	6	31.3
청렴시책 평가･시상	64	0	64	0.0
클린신고표창 및 부조리 신고 보상	71	7	64	9.6
시민불편살피미 운영의 평가･시상	28	6	22	20.5
※ 자료 : 2009.11.10 현재 기준

2) 재무국

❏ 상시 세금납부 체계구축 (사업별설명서 2권, p.37)

❍ 동 사업은 ’08년 6월부터 휴대폰, 편의점, 자치구 무인수납기 등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매체로든 지방세 납부가 가능한 납세환경을 조성하고자 1억원을 편성 요청하고 있음

❍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 금년도에 1억 6,400만원을 편성한바 있으나 납세자 인식 저조 등으로 현재까지(’09.11.10 기준) 예산현액대비 7.2%(1,100만원)만이 집행된 바

❍ 다양한 지방세 수납방법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없다면 2010년도 예산으로 편성요청된 1억원이 대부분 사고이월 되거나 불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다만, “상시 세금납부 체계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소요예산이 소액이며 시행초기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2010년도에는 사업내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모범납세자 지원 (사항별설명서 2권, p.75)

❍ 동 사업은「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모범납세자 등 약 42만명을 대상으로 시금고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면제 등 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8,8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나

❍ 이미 금년도에 편성되어 집행중인 예산(8,825만원)의 경우에도 전자납부마일리지의 사용용도가 한정되어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현재까지(’09.11.10 기준) 예산현액대비 29.6%(2,600만원)만 집행된 바

❍ 2010년도의 경우에도 편성요청된 예산이 사고이월 되거나 불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예산의 효율적인 배정과 집행 등을 고려하여 편성요청된 예산을 감액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표 2-7> 재무국 소관 ’09년도 예산집행현황

(단위 : 천원, %)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상시 세금납부 체계구축	164,945	11,813	153,132	7.2
모범납세자 지원	88,250	26,142	62,108	29.6

3) 경영기획실

❏ 서울장학재단 운영 (사업별설명서 3권, p.29)

❍ 동 사업은「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장학재단 출연금 67억 7,9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 시장방침으로 연간 60억원을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의 기초과학･기초연구분야, 인문학 등 전일제 박사과정 재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등록금 명목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서울과학장학생 지원계획(시장방침 제45호, 2005.1.27), 서울인문학장학생 지원계획(시장방침 제12호, 2006.1.11)

❍ 일반적으로 전일제 박사과정 재학생이 신분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신분이라고 하나 대부분의 박사과정생이 연구용역이나 외래강의 등에 참여하고 있어 장학금의 수혜대상이 바르게 선정되었는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음.

❍ 또한 동 사업의 목적이 “우수 인재를 발굴･양성함”에 있으나 장학금 지급에 따른 학위 취득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예산을 집행하며 수반되어야 할 사업평가에 다소 소홀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에 대해서는 운영방법 등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동 사업이 기초과학과 인문학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인바 사업목적이 조기에 사회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해야만 할 것임

4) 경쟁력강화본부

❏ 경쟁력강화본부 소관예산중 민간위탁금 과다 편성

❍ 경쟁력강화본부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4,418억 1,100만원 축소된 5,552억 8,500만원을 2010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하고 있음

❍ 그러나 2010년도 경쟁력강화본부 소관예산의 34.8%, 1,931억 7,1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고 있고, 인건비와 기본경비, 국고보조 집행잔액 반납 등의 수 개 단위사업을 제외한 191개 세부사업중 87개 사업에 “민간위탁금”을 편성하고 있어 사업내용에 민간위탁 부분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 물론 사업의 능률적인 추진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을 시행하는 것은 이해되나 민간위탁의 비중이 증가될 수록 일선에서 발생되는 시민고객의 의견에 귀기울일 수 없는 것은 물론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에만 경쟁력강화본부의 역할이 집중될 우려가 있음

❍ 또한 민간위탁이 증가될수록 경쟁력강화본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전문성이 부족함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며 차후에 발생 가능한 문제상황에서도 그 책임을 민간위탁기관에 전가하며 회피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바

❍ 향후 사업계획시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하여 면밀히 재검토하고 소요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며 가능한 범위내에서 사업을 자체추진함으로써 경쟁력강화본부 스스로도 전문성과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관광중식당 동챠오 글로벌 문화사업 추진 (사업별설명서 3권, p.99)

❍ 동 사업은 글로벌 문화교류 행사개최, 이색메뉴 개발 등을 통한 중화권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1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그러나 동 사업의 내용중 중화권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이색메뉴 개발지원”에 예산을 지원하려는 것은 지원금이 500만원에 불과하다고 하여도 현재 중앙정부와 민간 모두가 “한식의 세계화”에 주목하여 이를 홍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글로벌 도시 서울에서 중식메뉴 개발에 예산을 지원하기 보다는 중화권 관광객에게 한식을 홍보하여 한식의 세계화와 서울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더욱이 사업별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메뉴개발 등은 운영업체인 (주)동보성이 자신들의 수익증대를 위하여 스스로 노력해야 할 부분임에도 민간이 운영하는 중식당의 메뉴개발에 시민의 세금을 지원하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동 사업의 내용을 반드시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산업뉴타운 앵커시설 매입(건립) (사업별설명서 3권, p.109)

❍ 동 사업은 성동구 성수동2가 준공업지역 내 신축 중인 한신아크밸리(2010.5.준공예정) 아파트형 공장을 매입하여 IT․BT산업을 중점 지원하기 위한 앵커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입비용 500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그러나 동 사업은 투자심사(’09.10.30)를 조건부로 완료하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선결해야할 조건이 있고, 성동구와 역할 및 재원분담 기준 등을 마련하는 과정도 단기간에 완료될 성질이 아니라 사료됨

투자심사 조건부 내용 : ① 사업시행 효과가 미흡할 경우에 대비, 임대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② 건물사용권 확보 및 운영과정에서 구와 시의 역할 및 재원 분담 기준 등을  마련 후 추진할 것, ③ 동 센터가 실질적인 IT□BT산업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으로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

❍ 또한 동 사업이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 우수기업,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창업자 등에게 IT･BT기반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은 이해되나 서울시가 기조성한 “가든5”의 경우, 동 사업의 취지와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여도 현재 분양률은 물론 시민의 이용률도 낮아 동 사업을 추진하는데 반드시 참고해야할 사안으로사료됨

<표 2-8> 가든5 계약 및 임대현황

(2009.10.31 현재)
구 분	건설호수	계약호수		임대호수
계	8,360	3,399	(40.7%)	285	(3.4%)
가블럭	5,358	2,489	(46.5%)	3	(0.1%)
나블럭	734	519	(70.7%)	12	(1.6%)
다블럭	2,268	391	(17.2%)	270	(11.9%)
※ ( )는 건설호수 대비 계약, 임대호수 비율 자료근거 : SH공사, 기획팀-4633, ’09.11.17

❍ 아울러 동 사업은 내년 2월 매매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계약진행과정에 변수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요예산 전액을 편성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고려하여 계약금과 중도금 등 최소한의 소요예산만 편성하고, 필요시 추경으로 확보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 지난 11월 26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 제1차 공유재산변경계획안 심의결과 사업의 대체안에 대한 검증 및 당초 시설의 원형보존 의견수렴 등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에서 삭제됨에 따라 예산편성이 불가한 것으로 사료됨

❏ 이노스텔 외국인 숙박보조금 지급제도, 이노스텔 외국인 숙박비 할인･보전제도 (사업별설명서 9권, pp.152~153)

❍ 이노스텔 외국인 숙박보조금 지급제도는 총 10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외국인 관광객 1박당 숙박요금의 30%, 객실대비 외국인 투숙비율이 10~50% 이상시 숙박요금의 10~20%를 숙박업소에 추가지원하는 사업이며,

❍ 이노스텔 외국인 숙박비 할인･보전제도는 총 7억 2,700만원을 편성하여 외국관광객 1박당 숙박요금의 30% 할인 및 특정기간중 10% 추가할인후 숙박업소에 할인금액 전액을 보전해주는 사업이나

❍ 이노스텔 외국인 숙박보조금 지급제도 및 숙박비 할인･보전제도는 2010년도 5월이후 지원계획이 수립될 예정인 바 예산편성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전절차이행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또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여도 계획수립후 관련 조례를 정비해야 하며 조례의 제･개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지방자치법 제39조에 근거한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에서 동 사업과 같이 예산을 미리 편성요청한 것은 집행부의 판단오류라 사료됨

❍ 물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욕에서 발생된 실수라고 인정할 수 있으나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게 된다는 점에서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며, 절차이행후 필요한 예산은 추경 등을 통하여 확보해야 할 것임

❍ 뿐만 아니라 동 사업은 외국인의 약물복용이나 범죄 등으로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 무조건 호의적일 수만은 없는 상황에서 유독 외국인에 대해서만 숙박비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할인한다는 것은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서울을 방문한 타지역 주민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

❍ 또한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시의 지방세수 증가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명확히 검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 유치에 주력하는 것은 대표적인 전시행정사례로 기록될 수 있는 바 관련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것은 물론 계획수립이전에 예산을 편성한 문제에 대하여 보다 철저히 책임소재를 규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맑은환경본부

❏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 (사업별설명서 4권, p.14)

❍ 동 사업은 월드컵 공원내에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시설과 첨단에너지자립건물을 함께 보여주는 상징적 랜드마크를 조성하고자 2010년도 예산안으로 125억 8,800만원 편성요청한 것임

❍ 그러나 동 사업은 금년도의 경우에도 2008회계연도에서 63억 8,900만원의 사고이월이 발생하였고, 현재 예산집행률도 39.9%에 불과하여 사고이월될 가능성이 높은 바

❍ 당초 편성요청한 소요예산에 대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고려하고, 사업진행추이 등을 심도있게 점검하여 예산편성을 보다 신중히 할 필요가 있음

<표 2-9>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사업의 예산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향후대책
신재생 에너지 랜드마크 조성	16,710	6,674	10,036	39.9	• 에너지제로하우스 시설비(81억)이 집행시기 미도래로 11월중 집행원인행위 및 계약하고 70% 내외 선금지급 예정 • 수소스테이션 시설비 집행잔액(12억) 11월중 집행원인행위 가능
※ 자료 : 2009.11. 9 현재 기준

❏ 오염물질 배출저감 시범사업 (건설기계, 이륜차, 직화구이음식점) (사업별설명서 4권, p.31, p.34, p.40)

❍ 동 사업은 대기오염물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설기계, 이륜차, 직화구이 음식점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건설기계 70대 3억 5,000만원, 이륜차 150대 4,500만원, 직화구이음식점 45대 3억 7,000만원을 2010년도 소요예산으로 편성요청한 것임

❍ 그러나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원활한 작업수행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엔진보링 및 정비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바 이미 정기적인 정비를 하고 있는 건설기계에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개인사업자나 민간건설사의 정비 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준다는 시각으로 비춰질 수 있음

❍ 또한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이륜차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명확한 강제규정이 없어 서울시가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지원한뒤 사후 유지･관리상태를 측정하기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배출저감 시범사업은 아무리 시범사업이라 하여도 현재와 같이 이륜차 150대, 건설기계 70대, 직화구이 음식점 방지시설 45대 등 소수의 시범대상에게 처방한다는 것은 대기환경개선이라는 성과를 측정하기 곤란한 바

❍ 대기환경개선을 비롯한 환경문제에 있어 자발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나 집행기관의 강제성이 수반될 때 실질적인 정책효과가 크게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관련법, 조례 등의 정비를 통하여 배기가스 저감장비 부착을 강제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대안이라 사료됨

❍ 따라서 건설기계, 이륜차, 직화구이 음식점 등의 오염물질 배출저감 시범사업에 편성요청된 소요예산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할 것임

6) 푸른도시국

❏ 노을공원 이용편의시설 개선 (소리테마파크, 그늘막 설치 등) (사항별설명서 4권, pp.73~74)

❍ 동 사업은 노을공원을 서울의 대표적 관광명소로 조성하고자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을 포함한 총 6개 사업에 201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10> 2010년도 예산안중 노을공원 관련 사업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2009예산	2010예산	2011이후
총 계	34,089	2,800	20,118	11,171
경사형엘리베이터	17,210	60	10,979	6,171
노을카페설치	2,048	120	1,928	-
노을공원조각작품	11,731	2,620	4,111	5,000
해치미로설치	800	-	800	-
소리테마파크조성	300	-	300	-
그늘막설치	2,000	-	2,000	-

❍ 푸른도시국이 노을공원을 서울의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도는 이해되나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중 노을공원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사업(109억 7,900만원)은 공원이용의 편익을 위하여 에너지 소모를 전제로 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친환경 녹색정책과 대치되는 사업은 아닌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환경생태공원을 표방하는 월드컵공원의 조성목적에 부합되는지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노을공원 이용편의시설 개선사업은 2009년도 9･10월 투자심사에서 “인공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고” 등의 조건부 추진으로 심사된 바

❍ 스피커장치를 통한 소리테마파크 조성사업(3억원), 그늘막설치사업(20억원) 등은 인공 시설물일 수밖에 없어 동 사업이 투심결과 조건부를 충족시키는 사업인지 재검토 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편성요청된 각 사업별 소요예산을 승인하는 것에 대하여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음

<표 2-11> 노을공원 관련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0예산(안)	사업내용	검토의견
노을공원 소리 테마파크	300	새소리, 개울물소리, 산골마을소리 등 자동감지센서 내장스피커장치 설치	-
노을공원 그늘막 설치	2,000	그늘막 74개 설치	재검토필요

❏ 체육시설이 있는 근린공원 조성 (사업별설명서 4권, p.81)

❍ 동 사업은 남산자락에 입지한 체육시설(국궁장, 테니스장, 리틀야구장)을 이전하여 동북권(테니스장), 서북권(국궁장), 동남권(리틀야구장) 체육공원 등을 조성하고자 연차별 보상비와 설계비 275억 2,1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나

❍ 2009년도 9･10월 투자심사결과 각 시설의 이용자와 협의후 추진하도록 조건부로 심사되었고, 남산공원내 국궁장의 경우에는 위탁자와 소송이 진행중이며 리틀야구장과 테니스장의 경우에도 이용자와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연내 협의완료를 예측할 수 없음

❍ 따라서 당초 편성요청한 소요예산 전액을 일시에 편성하기 보다는 일부를 편성하고, 차후에 협의진행결과를 고려하여 추경을 통하여 부족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7) 한강사업본부

❏ 서해연결 한강주운 기반조성 (사업별설명서 4권, p.163)

❍ 동 사업은 여의도에서 경인운하를 통하여 서해로 연결하는 주운항로조성을 위하여 연차별 사업비 107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나

❍ 지난 제1회 추경에서 양화대교 구조개선에 152억원이 추가로 편성되어 교량 개량을 위한 실시설계가 금년 11월 완료되고, 현재 공사발주가 진행됨에 따라 동 사업의 공정이 지연되고 있음

❍ 또한 한강사업본부가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실에 제출한 예산집행현황(’09.11. 3 기준)에서도 동 사업의 예산집행률이 예산현액대비 10%로 나타나 2009년도에 편성된 시설비(공사비)가 사고이월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한강사업본부가 연차별 투자계획에 근거하여 2010년도 소요예산으로 107억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미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사고이월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당초 요청된 소요예산 모두를 편성하기 보다는 일부를 편성하고, 차후에 사업공정을 고려하여 추경을 통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강변북로 교량하부 둔치 정비 (사업별설명서 4권, p.164)

❍ 동 사업은 용산구 서빙고동 반포대교 북단 둔치~성동구 옥수동 금호 나들목간 강변북로 교량하부(폭 15~50m, 연장 3.8㎞)를 수변문화시설 및 자연친화적 여가활동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차별 사업비 90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사업구간 내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분리･조성하는 사업이 추가되어 지난 제2회 추경에서 3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실이 확인한 예산집행현황(’09.11. 3 기준)에 의하면 현재 동 사업의 예산집행률이 예산현액대비 2.8%에 불과한바 사업부서가 출납폐쇄일까지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여도 사고이월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 당초 편성요청한 소요예산 전액을 편성하기 보다는 일부를 편성하고, 차후에 사업추진일정을 고려하여 부족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U-한강 구축 (사업별설명서 4권, p.165)

❍ 동 사업은 「U-city 프로젝트」일환으로 한강공원 12개소에 유비쿼터스 환경을 구축하고자 47억 4,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나

❍ 동 사업은 투자심사(’09.10.30)를 조건부로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선결해야할 조건이 있고, 사업시행후 투입된 예산대비 이용률이 낮을 경우를 대비한 대응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는바

투자심사 조건부 내용 : ① 기존 한강공원 GIS 시스템, 한강르네상스 웹홍보관 등과의 중복투자를 최소화하고, ② 한강둔치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한 홍수시 관리방안과 이용객 파손 등 향후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에 추진할 것이며, ③ IT 기술의 급속한 발전속도를 고려한 업그레이드 비용도 감안해야 하고, ④ 한강공원에 설치되는 만큼 u-안전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

❍ 소요예산 전액을 편성하는 것보다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고려하여 일부를 편성하고, 사업효과를 고려하여 연차별 투자규모를 재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강공원 (잠실, 이촌, 양화) 특화사업 (사업별설명서 4권, pp.168~170)

❍ 동 사업은 한강공원 일대에 문화, 레저, 생태공간 등을 조성하고자 잠실권역 100억원, 이촌권역 90억원, 양화권역 107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에 대하여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실이 예산집행현황을 검토한 결과 예산현액대비 30% 수준에 불과하고, 추경편성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지연된 것으로 확인된 바 사업 주관부서가 기 편성된 시설비를 출납폐쇄일까지 적극적으로 집행한다고 하여도 사고이월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서울시 전체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 차원에서 한강사업본부 스스로 내년도로 이월되는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소요예산을 권역별로 상호 조정해야 할 것임

8) 홍보기획관

❏「서울 : 역사와 비전」 영상물 제작 (사업별설명서 5권, p.20)

❍ 동 사업은 서울을 방문하는 내･외국인에게 서울의 과거, 현재, 미래를 홍보하기 위해 고화질 영상콘텐츠를 제작하고자 8억원을 편성요청하는 것으로서 서울시 세출예산규모를 고려할 때 편성요청된 예산안을 승인해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공공기관인 서울시가 제작하려는 고화질 영상콘텐츠를 기술성, 전문성, 사업수행능력 등을 이유로 외부기관에 제작계약을 의뢰할 계획이나

❍ 서울시는 교통방송을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고, 금년도의 경우에도 교통방송은 한강사업본부, 디자인서울총괄본부, 균형발전본부의 “영상백서” 일부를 제작하고 있는바

❍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중 유일하게 방송매체를 운영하고 있어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교통방송의 기술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동 사업의 예산에 대하여 감액조정을 전제로 재검토해야 할 것임

9) 문화국

❏ 세종문화회관 지하공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사업별설명서 5권, p.45)

❍ 동 사업은 세종문화회관 지하공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등에 필요한 소요예산 207억 9,9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나

❍ 이미 세종문화회관이 세종대왕 홍보관 조성비용을 부담함에 따라 서울시가「세종이야기」개관운영비 3억 2,500만원을 지난 제2회 추경시 출연금에 포함하여 편성한 사례가 있고, 세종이야기 개관후 서울시에서 (재)세종문화회관으로 위탁운영되고 있는 바

❍ 세종문화회관이 서울시의 재산이며 관련 조례에 의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하여도 현재 “세종이야기”의 운영주체가 세종문화회관이라는 점에서 “세종이야기 조성 29억 4,000만원”은 운영주체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 세종문화회관이 수익창출을 위한 주식회사가 아닌 관계로 동 사업과 같이 대규모 수선을 필요로 할 경우「서울특별시 세종문화회관･설립운영조례」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등에 근거하여 출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예산지원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바 장기적인 측면에서 예산절감 및 운영합리화 등을 고려하여 주식회사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매년 서울시가 세종문화회관에 대규모 출연금을 편성하고 있음에도 “대극장 음향개선”(5억 6,000만원) 사업은 출연금대비 소규모 공사임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바 향후 예산을 추가지원하는 사례를 구체화시켜 지원여부를 결정함으로써 현행과 같이 무조건 지원하는 행태를 지양해야 할 것임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08년도 213억 8,300만원,’09년도 235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고,’10년도에는 226억 4,500만원을 편성요청

❍ 아울러 2010년도 예산안이 이미 의회에 제출된 상태임에도 「이순신이야기」(35억원) 등의 사업을 검토중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이는 의회의 예산심사권능에 대한 침해사례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어 향후 관련예산이 승인되기 이전에 언론보도를 선행하는 행태를 지양할 필요가 있음

❏ 서울도서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사업별설명서 5권, p.66)

❍ 동 사업은 서울시 공공도서관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공공도서관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할 재단을 설립･지원하고자 출연금 30억원을 포함하여 총 30억 4,000만원의 소요예산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내년 1월 관련조례가 제정될 것을 전제로 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요청한 것임

❍ 물론 그동안 집행부가 조례 제･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의결되는 사례가 있어 동 사업의 경우에도 조례제정을 확신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 조례의 제･개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제39조에 근거한 지방의회의 권한으로서 조례제정을 전제로 예산을 미리 편성하려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각각 맡고 있는 권한과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 조례제정에 앞서 예산을 미리 편성한 것은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등한시하는 집행부의 행태가 반복되는 것으로써 동 사업에 요청된 소요예산 전액에 대해서는 조례제정후 필요에 따라 추경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요청하는 “예산편성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임

❏ 미술관 소장작품 확보  (사업별설명서 5권, p.133)

❍ 동 사업은 시립미술관이 전시 및 교육적 활용도가 높은 작품을 확보하여 현대미술관으로서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작품구입비 등 47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시립미술관의 소장작품 구입예산은 ’09년도부터 47억원으로 증액된바 이는 시립미술관이 소장하지 못한 김환기, 유영국, 박수근, 앤디워홀, 리히텐슈타인 등 세계적 작가의 작품을 구입하고자 증액편성된 것이나

❍ 현재 김환기(양화), 유영국(양화), 앤디워홀(판화)의 작품을 각 1점씩만 구매하였고, 이들 3개 작품을 구매하는데 기 편성된 예산의 15%만 집행한 바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적극적으로 작품구입에 노력한다 하여도 예술작품의 구매과정이 일반적인 부동산의 거래과정과 차이가 있어 2009년도에 관련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제시한 예산증액목적이 달성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2010년도에 편성요청된 예산안의 경우에도 세계적 유명작가의 작품구매를 위하여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 유명작품의 확보실적을 고려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고, “소장작품구입계획”부터 “작품구입계약”까지 시간적인 여유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금번과 같이 일시에 소요예산전액을 편성하기 보다는 필요시 추경을 통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개인보유작품에 대한 기증이나 위탁관리 등 비예산사업으로 추진가능한 부분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함

<표 2-12> 최근 3년간 소장작품 확보예산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집행잔액	비 고
2009	4,703	2,831	60.2	1,872	12월중 집행예정 (’09.11.10 현재)
2008	2,903	2,883	99.3	20
2007	2,200	2,142	97.4	58

10) 여성가족정책관

❏ 여성취업･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창구단일화로 정책효과 제고 필요

❍ 2010년도에 여성가족정책관이 추진하는 사업중 “여성일자리창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 여성발전센터 운영강화,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 등 의 사업은 여성의 취업, 창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요청하고 있는바

❍ 사업이 추구하는 방향이나 운영주체가 달라 사업명과 예산을 별도 편성하는 것은 이해되나 궁극적으로 각 사업이 추구하는 정책효과가 동일함에도 사업주체와 사업명이 다르다하여 여성의 취업 및 창업지원 관련예산을 개별 사업에서 각각 편성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향후 예산편성시 재원을 집중시켜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음

❍ 2010년도의 경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출연금”중 관련 소프트웨어 통합시스템 개발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바 향후 사업 주관부서를 단일화하고, 개별사업에 포함된 취업, 창업관련 사업을 조정하여 가급적 1개 단일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예산편성 및 집행 측면에 있어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됨.

<표 2-13>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여성･취업창업 관련 예산현황 (’10년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세부사업명	예산액	비 고
계		13,219
여성발전센터 운영	맞춤형 교육사업비	200	구인구직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교육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맞춤형 교육사업비	600	〃
주부인턴쉽 프로그램 운영 지원	주부인턴쉽 프로그램 운영	2,701	6개월간 업체에 인건비 50%지원
여성일자리창출	여성취창업 박람회	300	구인 구직자 맞남 주선
	지역일꾼 이끌어내기	1,520	지역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교육
	장롱자격증 되살리기	561	전문자격증 소지자를 중심으로 교육
	여성창업보육센터 증축(북부) 운영	619	여성의 창업 지원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주부인턴제운영	975
	취업설계사운영	1,339
	취업지원복지서비스	805
	직업교육훈련 운영	1,429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	여성인력개발기관 퉁합구축 및 운영	1,318	신규사업
	여성 사회적기업 정보시스템 및 사이트 구축	435	신규사업
	서울시 여성관련시설 통합관리 및 지식관리 서비스	379
	여성인력개발기관 교육훈련 프로그램 표준화 방안 연구	39	신규사업

❏ 저출산극복 인식개선 사업 (사항별설명서 6권, p.46)

❍ 동 사업은 저출산에 대한 인식개선운동을 전개하고자 홍보물 제작 및 광고, 공모전 등에 필요한 9,7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서울시 전체 예산규모를 고려할 때 소액 사업에 해당하여 편성요청한 대로 승인해도 무관할 것이나

❍ 출산에 대한 인식은 표어나 포스터, 공모전 등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출산부터 양육까지 사회, 경제적 여건이 충분히 조성될 때 출산율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되는 바

❍ 제출된 예산안과 같이 동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시행정으로 평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여성가족정책관이 당초 편성요청한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내용을 조정하고, 예산규모도 축소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건강한 먹을거리 환경만들기「건강매점」 (사업별설명서 6권, p.61)

❍ 동 사업은 중･고등학교내 매점에서 과일 등 건강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8억 3,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나

❍ ’09년도에 기 시행된 사업현황을 검토하면, 대상 중･고교별로 지원된 예산이 2,100만원부터 3,500만원까지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금년도에 추진중인 사업이 시범사업이라 하여도 서초구의 경우, 동일 재단내 3개 사립중･고교가 선정된 바 있어 향후 대상학교 선정시 자치구에서 선정한 학교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무엇보다도 동 사업은 ’09년도에는 전액 시비(7억 4,400만원)로 10개교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나 ’10년도에는 시비와 자치구비가 각각 50%씩 매칭펀드를 조성하여 추진될 예정인바

❍ 당초계획대로 40개교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경우, 기 시행된 시범사업 대상학교와 지원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바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11) 복지국

❏ 노숙인 의료구호비 (사업별설명서 6권, p.147)

❍ 동 사업은 노숙인에 대한 진료사업과 의료지원사업으로 구성된바 금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53억 2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과 같이 노숙인에 대한 질병과 전염병의 사전예방 및 치료로 심신을 회복시켜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은 있으나 매년 서울시가 50억 이상을 노숙인 진료와 의료지원에 투입하고 있음에도 진료비와 의료지원사업비가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바

<표 2-14> 최근 3년간 노숙인 의료구호비 예산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2008	2009
진료사업	예 산 액	3,017	3,017	4,200
	집 행 액	2,963	3,017	2,789
	진료건수	48,216건	52,754건	29,627건
의료지원 사업	예 산 액	490	501	503
	집 행 액	377	417	444
	건강검진사업 (한방,양방,혈액검사 등)	6,613건	8,494건	6,293건
	무료진료소 운영	21,564건	26,101건	22,045건
	정신건강관리사업	․사례관리 167명 -정신과연계진료 150건	․사례관리 172명 -정신과연계진료 389건	․사례관리 190명 -정신과연계진료 272건
※ 2009. 10. 31 기준

❍ 진료와 의료지원을 통하여 노숙인이 재활하고자 하는 뚜렷한 행태개선 없이 매년 구호적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고,노숙인과 관련된 사업도 수 개에 이르고 있기에

❍ 서울시가 제공하는 다양한 노숙인 지원프로그램이 오히려 노숙인의 자활의지를 경감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노숙인 지원대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단일사업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할 것이고,

❍ 국고보조사업으로 집행되던 사업이 2005년도부터 자치단체사업으로 규정되어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될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기금의 지원도 차단되어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고보조확보 및 개선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 과정 (사업별설명서 6권, p.150)

❍ 동 사업은 노숙인 및 저소득층에게 자립할 수 있는 정신적인 동기부여로 자존감을 회복시키고자 총 2,0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기본강좌, 특강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소요예산 10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가 벤치마킹 사례로 전국지방자치단체에 시달(’09. 5. 8)한 바 있어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실이 확보한 자료(자활지원과-14471, ’09.11.17)에 의하면, ’09년도의 경우, 당초 노숙인 545명과 저소득층 1,094명, 총 1,643명이 등록하였으나 ’09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당초보다 437명 감소한 1,206명이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노숙인의 경우에는 중도에 포기하는 비율이 38.2% 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 노숙인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에서 2010년도 예산안과 같이 민간위탁금(9억 9,800만원)이 동 사업의 소요예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참여율과 무관하게 민간위탁금이 지출될 수밖에 없어 예산이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거나 참여대상자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프로그램 참여자의 자활의지나 참여율, 희망플러스통장을 비롯한 서울형 복지프로그램과 연계 등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의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조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12) 물관리국

❏ 난지･서남 분뇨처리장 탈취개선사업 (사업별설명서 7권, pp.91~92)

❍ 동 사업은 난지물재생센터내 분뇨처리장 탈취시설을 개선하고, 서남물재생센터내 분뇨처리장을 지하로 이전 및 증설하기 위하여 107억 4,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나

❍ 난지 분뇨처리장의 경우, 사업추진방식을 턴키로 변경하여 공사가 지연된 바 있고, 서남 분뇨처리장의 경우에도 당초 지상시설을 지하시설로 변경하여 예산집행이 당초계획보다 지연되어 기편성된 예산이 사고이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 동 사업의 경우, 편성요청한 예산전액을 일시에 편성하기 보다는 사업추진과정을 고려하여 편성예산의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13) 디자인서울총괄본부

❏ 다양한 해치조형물 설치 (사업별설명서 8권, p.13)

❍ 2010년도 예산안은 2009년도보다 2조 7,045억원이나 축소편성하고 있는바 이는 향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자치단체의 재정압박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 동 사업의 경우와 같이 경제위기에 대한 염려가 아직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도시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서울시내 5개소에 해치조형물 등을 설치하려는 것은 서민들의 경제적 위축감을 고려하지 않은 관주도적 행정사례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는바

❍ 디자인총괄본부가 동 사업을 위하여 편성요청한 소요예산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검토후 소요예산 규모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특히, “부표위 해치캐릭터”(3억원)를 설치하는 것은 해치가 상상의 동물이라고 하나 수생동물이라 판단되지 않고, 과거 서울올림픽 개최전 한강유람선 형태를 호랑이 형태로 계획한 정책오류를 반복할 수도 있어 소요예산 전액을 삭감할 필요가 있고,

❍ “화강석 해치”(3억원)의 경우에도 남산 3호터널 입구와 한국은행 앞에 해치 조형물을 설치하려는 것인바 매우 가까운 거리에 동일한 형태의 대형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랜드마크로서의 희소성도 퇴색될 수밖에 없어 해치 조형물 설치위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크리스탈 해치”(9억원)는 남산 N서울타워에 설치할 계획이나 민간기업이 아닌 서울시가 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호화로운 크리스탈로 해치 조형물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지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서울의 랜드마크 정착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해치조형물 설치 사업”은 최근 타 자치단체가 초대형 청사를 조성하여 언론과 시민으로부터 질타받는 것 이상의 예산낭비 사례로 부각될 수 있는 바 사업의 필요성이 낮게 검토되는 동 사업의 예산에 대해서 반드시 전액 삭감해야 할 것임

❍ 다만, 동 사업중 국외 유명도시를 벤치마킹하여 “LED입체글씨 방식 해치”를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에 각각 설치하려는 것은 결과적으로 동일한 조형물을 중복하여 설치하게 되어 예산낭비 사례로 평가될 수 있는 바 이미지마케팅 차원에서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1개소를 선정하여 우선 설치하고, 향후 효과를 분석하여 추가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UNESCO 창조도시 지정 추진 (사항별설명서 8권, p.16)

❍ 동 사업은 디자인 시정의 국제화를 위한 네트워크 관계자 포럼 개최를 위하여 3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서울시 예산규모를 고려할 때 소액사업에 해당하여 편성요청한 대로 승인하여도 타당할 것이나

❍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실이 동 사업의 ’09년도 예산집행현황을 확인한 바 기 편성된 예산중 현재 40%가량 집행되었고, 연말까지 위탁협약금 등을 집행한다고 하여도 1억원 이상 불용될 전망임

❍ 다만, 현재 유네스코 사무국에 창의도시 최종신청서를 제출(’09.11. 9)한 상태에 있어 향후 선정여부에 따라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2-15> UNESCO 창조도시 지정추진사업 예산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현액	원인행위액 (원인율)	집행액 (집행률)	집행잔액	향후 예산집행 계획
UNESCO 창조도시 지정 추진	210	87 (41.4)	87 (41.4)	123	•유네스코 창조도시 지정 심의 기간 장기화에 따른 홍보예산 미집행된 바 ’09.12월중 위탁협약금 1,800만원 집행예정 •불용액 전망 : 1억 600만원

14) 균형발전본부

❏ 세운 초록띠 공원 2단계 조성사업 (사업별설명서 8권, p.39)

❍ 동 사업은 2012년까지 세운상가 주변 낙후된 지역에 대한 재정비를 통하여 도심남북 녹지축을 친환경적으로 복원하고자 보상비 등을 포함하여 1,449억 9,9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소요예산중 1,482억 700만원을 보상비로 편성요청하고 있음

❍ 그러나 동 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를 지난 10월29일 완료한후 물건조사, 보상계획공고, 감정평가 등을 거쳐 2010년 6월부터 보상협의가 진행될 예정인바

❍ 실제보상이 빠르게 진행된다 하여도 내년 6월 이후에 진행될 수밖에 없어 동 사업의 소요예산 전액을 일시에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임

❍ 다만 동 사업에 대한 소요예산을 재검토하는데 있어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에 초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사업의 능률적인 추진에 무게를 둘 것인지 사업추진부서와 예산편성부서간에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여 향후 동 사업과 유사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소월길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사업별설명서 8권, p.43)

❍ 동 사업은 남산 소월길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도로(연장 3.4㎞, 폭 3m)를 개설하고자 58억 9,4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나

❍ 투자심사(’09.10.14)에서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차로수 축소에 따른 개선대책을 마련한 뒤 사업을 시행하는 조건부로 심사를 통과하였고, 이해당사자인 용산구청 및 지역주민과 협의가 진행중인바

❍ 사업의 필요성은 물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균형발전본부의 의견은 이해되나 예산편성은 그 과정에 앞서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요건 즉, 행정기관이나 이해당사자간 협의 를 완료하는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 동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감액조정할 경우 자전거길 개설사업이 지연될 수 밖에 없으나 향후 예산심사시 판단기준이 희석될 가능성이 있어 동 사업이 편성요청한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15) 주택국

❏ 북촌마을 가꾸기 (사업별설명서 8권, p.109)

❍ 동 사업은 북촌문화센터 운영, 등록한옥 지원 및 한옥매입 등을 통하여 전통문화유산을 보존하고자 금년도보다 131억 증액된 151억 4,9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편성요청된 소요예산이 증액된 것은 북촌 한옥중 조선후기 서울의 대표한옥인 ‘백인제 가옥’을 매입하여 북촌문화센터로 활용하고자 민간대행사업비 137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인바

❍ 투자심사(’09.10.14)에서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가옥의 개축과 보수에 따른 예산내역을 산정하고, 투자예산의 적정성 검토 및 전통문화와 관련된 경제성 검토 후 시행하는 조건부로 심사를 통과한바

❍ 동 가옥의 매입가격이 SH공사가 한국감정원에 의뢰한 감정평가액에 근거하고 있으나 현재 투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서가 지난 11월 19일 SH공사에「백인제가 매입 및 활용타당성 조사용역시행 협조요청」한 바 용역결과에 따라 백인제 가옥 매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 동 사업의 소요예산중 백인제 가옥 매입 관련예산 137억원은 금번 예산안에서 편성하기 보다는 타당성조사용역의 추진과정과 그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시 편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당초 요청된 소요예산 전액을 편성하기 보다는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일부를 편성하고, 연구용역결과 및 투심이행여부 등을 확인하여 예산의 추가적인 편성사유가 발생할 경우 추경을 통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16) 도시교통본부

❏ 시내버스 차고지 녹화사업 (사업별설명서 9권, p.77)

❍ 동 사업은 석수, 도봉, 신림차고지 등 3개 차고지에 수림대를 조성하고, 노후건물 리모델링 등 차고지 주변환경을 개선하고자 21억 5,1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나

❍ 동 사업의 ’09년도 예산집행현황을 확인한바 기 편성된 예산현액중 현재(’09.11.13) 30%가량 집행되어 향후 시설비에 대한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며 ’08년도의 경우에도 소요예산중 12억 3,200만원이 사고이월된 사례가 있음

<표 2-16> ’09년도 시내버스 차고지 녹화사업 예산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집행액 (집행율)	향후계획
	예산현액	이월액	본예산	추경 (제2회)
시내버스 차고지 녹화사업	2,855	1,232	1,583	40	869 (30.4%)	•집행잔액 2010년 사고이월 후 10월경 집행예정

❍ 따라서 금년도 예산중 사고이월될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동 예산안에 편성요청된 시설비(20억 4,200만원) 규모를 축소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U-Smart way 건설 (사업별설명서 9권, p.122)

❍ 동 사업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U-Smart way 건설사업중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남북1･2축, 동서1･2축 등의 지하도로망 건설사업과는 달리 노원구 상계동에서 강남구 학여울까지 17.2㎞구간을 재정사업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예산안에 기본설계비 28억원을 포함하여 총 30억원을 편성요성하고 있음

❍ 다만, 동 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09.10.14)에서 동부간선도로 지하공간에 무정체 지하도로망을 구축하는 필요성은 인정되나, 재정사업임을 감안하여 기본설계만 우선 실시하고, 국가계획 및 외곽지역과의 연계성, 국비를 비롯한 재원확보 방안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보완한 후 투자심사에 재상정하도록 “재검토” 결과를 내린바

❍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에 앞서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재정사업에 대한 재원확보방안, 국비지원여부 등을 보다 명확히 한 다음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재정사업이니 만큼 금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당초 요청된 예산안을 승인하기 보다는 향후 투심결과를 고려하여 예산편성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광화문광장 위탁관리 (사업별설명서 9권, p.228)

❍ 동 건은 광화문 광장의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할 시설관리공단에 민간위탁금 34억원을 지급하고자 요청한 것이나 이미 지난 제2회 추경에서도 광화문 광장 조성에 따라 20억원이 편성된 바 있고, 금번 예산안에도 19억 2,500만원의 경비가 포함되어 있어 매년 광화문 광장 유지･보수비용으로 수십억원의 고정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녹색성장을 추구하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을 조성하며 매번 교체할 때 마다 유지･관리비용이 발생되는 화분과 전력에너지를 사용하는 인공분수를 중심으로 광장을 조성한 바

❍ 광장의 운영 및 시설관리 방안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만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광장 유지･보수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광화문 광장이「광화문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함에 따라 예산안과 같이 민간위탁금 등을 편성해야 하나

❍ 장기적인 측면에서 광장관리비용 등이 고정비용화 될 수 있어 민간위탁금 절감방안 및 광장운영 효율화 방안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⑶ 국고보조 관련 검토사항

❍ 2010년도의 경우, 국비 1조 8,001억원이 지원될 예정인바 시비 1조 9,045억을 대응편성하여 국고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지난 2008회계연도의 경우에도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은 실제수령된 예산중 97.7%인 1조 7,486억원을 집행한 사례가 있어 2010년도 예산안에 편성요청된 국고보조 지원사업도 예산집행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매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의 내시액과 수령액 사이에 부족수령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결과적으로 당초 계획한 국비･시비 매칭사업이 예산지원 지연이나 부족 등의 문제로 사업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음

<표 2-17>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예산액 대비 부족수령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별	예산액	수령액	부족수령액 (부족수령액비율)	집행액 (집행률)
’08	계	1,824,042	1,789,698	34,344 (1.9)	1,748,600 (97.7)
	일반회계	1,030,752	997,854	32,898 (3.2)	957,042 (95.9)
	특별회계	793,290	791,844	1,446 (0.2)	791,558 (100.0)
’07	계	1,536,051	1,512,382	23,669 (1.5)	1,472,495 (97.4)
	일반회계	786,205	753,850	32,355 (4.1)	722,943 (95.9)
	특별회계	749,846	758,532	+8,686 (+1.2)	749,552 (98.8)
’06	계	1,318,003	1,278,628	39,375 (3.0)	1,269,235 (99.3)
	일반회계	641,365	613,754	27,611 (4.3)	605,314 (98.6)
	특별회계	676,638	664,874	11,764 (1.7)	663,921 (99.9)
※ 매 회계연도 결산심사중 세입･세출결산액 기준

❍ 특히,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사업”의 경우처럼 대규모 토목공사가 계속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국비가 지연교부 되거나 부족지원되면 예정된 공기를 적기에 추진할 수 없어 사업지연에 따른 추가비용이 부득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 이미 지하철 9호선 1단계 건설사업에서 국비의 지연교부 등으로 당초 공사기간보다 연장됨으로써 추가적인 건설비용이 발생되었고,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민원도 증가되어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정책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사례가 있는 바

❍ 국고지원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와 서울시 사이에 합의된 국비부담분을 적기에 지원받아 시민의 세금에 기초한 시비가 효율적으로 배정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임

<표 2-18> 시비 50억원 이상 대응편성되는 국고보조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0예산	내시액	시비	자치구비
의료급여사업	608,500	303,745	304,754
지방채상환(지하철건설부채)	233,378	21,500	211,878
영유아 보육료(보조)	309,378	115,540	193,837	101,497
생계급여	368,848	247,072	121,775	64,959
기초노령연금 지급	396,000	307,379	88,620	77,139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	79,769	15,200	64,569
보육돌봄서비스	69,038	25,176	43,862	26,807
운행경유차 저공해 추진	80,370	40,000	40,370
희망근로프로젝트	110,237	74,388	35,849	31,075
남부순환로~부천시계간 도로개설	61,000	30,500	30,500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지원	51,584	21,273	30,311
사가정길~암사동간도로개설(암사대교건설)	60,000	30,000	30,000
IT COMPLEX 건립	35,000	5,000	30,000	0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0예산	내시액	시비	자치구비
장애수당	48,133	20,573	27,560
추모공원 건립	32,583	5,349	27,234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37,504	10,309	27,195
주거급여	83,168	56,581	26,586	15,510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	58,158	32,000	26,158
천호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확충 및 도로확장	31,571	6,000	25,571
광암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24,300	198	24,102
한성백제박물관 건립	25,638	3,519	22,119
암사정수장 고도정수처리 건설공사	21,420	286	21,134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24,164	3,249	20,915
지하철 공기질 개선사업	33,300	13,500	19,800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36,345	18,172	18,172
저상버스 도입	30,000	12,000	18,000
노인일자리사업	27,915	11,590	16,325	24,562
자활근로사업(보조사업)	49,491	33,593	15,898	8,872
동부간선도로(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	30,000	15,000	15,000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24,600	12,950	11,650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17,928	6,682	11,245	5,986
개화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13,286	2,761	10,525
도봉산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12,340	2,824	9,516
한부모가족자녀 양육·교육비지원	18,732	9,366	9,366
소방차량 대폐차	9,059	450	8,609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10,219	1,825	8,394	839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1,660	3,450	8,210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보조)	14,313	7,156	7,156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0예산	내시액	시비	자치구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14,256	7,128	7,128
푸른수목원(구로) 조성(도시개발)	9,210	2,500	6,710
교육급여	19,536	13,158	6,377	3,394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	12,020	6,000	6,020
풍납토성 복원비	20,000	14,000	6,000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11,868	5,934	5,934
시립강동청소년수련관 건립	6,196	540	5,656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	10,376	4,789	5,587	5,587
왕산로 중앙버스전용차로 확충	7,142	1,700	5,442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7,886	2,570	5,316

Ⅲ.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

1. 제안이유

❏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한 것임

2. 주요내용

❏ 2010년도 기금운용의 방향은 운용 기금수를 15개에서 13개로 축소하고, 예산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한강예술섬 건립기금, 신청사 건립기금 등 적립성기금을 폐지하고,

❏ 재정투융자기금을 개선하여 서울시 내부재원의 통합･활용을 통하여 지방채 신규 발행규모를 최소화한 것으로서 한강예술섬건립기금(2,650억) 및 신청사 건립기금(937억) 등은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우선 사용하고, 융자성 기금사업은 은행협력자금으로 대체추진하여 2010년 이후 서울시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사료됨

3. 검토의견

❏ 2010년도 운용할 기금은 13개 기금으로 총규모는 3조 6,602억원임

❏ 2009년도 대비 운용기금 수가 2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총규모가 7.1%, 2,433억원 증가한 것은 재정투융자기금이 52.5%, 6,147억원 증가한 것임

❏ 총 운용기금에서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와 여유자금 예치 등 재무활동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총 1조 954억원으로 2009년도 2조 3,685억원과 비교하여 1조 2,732억원(△53.8%) 감소하였으며,

❏ 재정투융자기금과 감채기금을 제외한 11개의 실질적인 사업성 기금의 사업비는 3,482억원으로 2009년도 대비 5,721억원(△62.2%)이 감소하여 사업활동이 크게 위축된 상태인바

❏ 폐지예정인 신청사건립기금 및 한강예술섬건립기금 사업비 873억원이 제외된 것을 감안한다고 하여도 기금운용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사료되어 향후 기금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에 있어서 2007년이후 매년 5,700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시설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금의 재원 회전이 둔화되어 투자재원이 부족한 점은 이해되나

❍ 2010년도에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 사업비를 전혀 편성하지 않은 점은 지원대상자들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약화시켜 시정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행정에 대한 계속성을 확신할 수 없게 하는바 향후 운영에 있어 보다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3-1> 최근 4년간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업비 현황

(단위 : 억원)
연도별	2009	2008	2007	2006
규 모	5,700	5,700	5,700	4,200

❍ 또한, 재정투융자기금은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도시기반시설 및 지역개발사업 등의 융자를 목적으로 설치운용하고 있으나, 2010년에는 기금목적 달성을 위한 특별회계와 타 기금으로의 융자액은 1,839억원뿐이며, 자금운용을 위한 예치금은 7,091억원으로 유동성 확보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2010년도 일반회계는 5개의 특별회계로(교통사업, 광역교통, 주택사업, 도시개발, 의료급여기금) 1조 1,15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반면에 세입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방채 9,800억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는바

❍ 여러 사항들을 고려할 때 재정투융자기금의 여유재원을 예치하는 것보다는 지방채 발행과 여유재원 예치 이자율 등을 비교･검토하여 경제가 호전될 때까지는 일시적으로 최소한의 이자율을 부담하고, 재정투융자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그리고 2010년 1월부터 폐지 예정인 2개 기금은 『신청사건립기금』과 『한강예술섬건립기금』으로써 특정한 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 운영 되어 왔으나,

❍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족한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기금을 폐지하려는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단기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기금 폐지를 너무 쉽게 결정한 것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기금 폐지시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

❍ 아울러 향후 새로운 기금을 설치할 경우,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이며, 차제에 법령에 의하여 설치한 기금을 제외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한 기금에 대하여는 기금운용의 필요성, 사업 중복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통･ 폐합 여부에 대해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

<표 3-2> 2010년도 기금별 주요사업 현황

(단위 : 억원)
기 금 명	총 운 용	사업비	주 요 사 업
합 계	3,660,205	1,095,363
1. 재정투융자기금	1,784,649	183,883	수도사업(특) 1,060억원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760억원, 집단에너지(특) 19억원
2. 중소기업육성기금	683,182	61,600	협력은행 이차보전 616억원
3. 식품진흥기금	22,212	19,587	위생수준향상 시설개선 융자 80억원 음식문화개선 116억원
4. 기후변화기금	42,446	40,135	도시․온실 가스감축사업 융자 380억원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지원 21억원
5. 도로굴착복구기금	46,226	35,620	도로굴착복구사업 356억원
6. 여성발전기금	2,053	880	공모사업(지정공모, 자유공모) 9억원
7.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 지역주민지원기금	27,600	17,486	4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난방비, 주거환경개선 등 주민 복지사업비 175억원
8. 사회복지기금	34,465	20,368	저소등 중증장애인 등 대한 융자 41억원 노인, 청소년 장애인등 복지사업비 163억원
9. 체육진흥기금	2,342	-	적립기금 총액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운용하지 않음(조례 6조)
10. 감채기금	700,067	563,294	지하철건설부채 상환 992억원 지방채(모집채), 우리은행 단기차입금 등 상환 4,641억원
11. 재난관리기금	301,068	139,700	재난예방(치․하수)사업 1,396억원 구호지원사업 1억원
12. 남북교류협력기금	6,582	5,900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사업 59억원 (인도적지원, 문화교류)
13. 대외협력기금	7,313	6,910	국내․외 지방정부 교류사업 69억원(국내32,국외37)

Ⅳ. 참고자료

1.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전망

(단위 : 백만원)

	2010(안)	%	2009	%	증 감	%
총 계	15,450,000	100.0	16,995,738	100.0	△1,545,738	△9.1
시 세	11,595,724	75.1	11,216,511	66.0	379,213	3.4
보통세	8,559,951	55.4	8,303,297	48.9	256,654	3.1
• 취득세	1,577,945	10.2	1,642,702	9.7	△64,757	△3.9
• 등록세	1,852,589	12.0	1,541,990	9.1	310,599	20.1
• 지방소비세	389,350	2.5	(신설)	0.0	389,350	100
• 지방소득세	2,984,372	19.3	3,312,859	19.5	△328,487	△9.9
• 주민세	40,998	0.3	40,519	0.2	△479	△1.2
• 자동차세	581,349	3.8	547,346	3.2	34,003	6.2
• 도축세	1,963	0.0	3,414	0.0	△1,451	△42.5
• 레저세	120,269	0.8	102,931	0.6	17,338	16.8
• 담배소비세	567,735	3.7	569,322	3.3	△1,587	△0.3
• 주행세	443,381	2.9	542,214	3.2	△98,833	△18.2
목적세	2,100,364	13.6	2,076,449	12.2	23,915	1.2
• 도시계획세	843,012	5.5	843,542	5.0	△530	△0.1
• 공동시설세	141,455	0.9	151,902	0.9	△10,447	△6.9
• 지역개발세	428	0.0	505	-	△77	△15.2
• 지방교육세	1,115,469	7.2	1,080,500	6.4	34,969	3.2
지난년도시세	156,484	1.0	145,603	0.9	10,881	7.5
특별시분재산세	778,925	5.0	691,162	4.1	87,763	12.7
세외수입	1,450,853	9.4	2,119,347	12.5	△668,494	△31.5
순세계잉여금	-	-	488,350	2.9	△488,350	△100.0
지방교부세	120,000	0.8	1,066,998	6.3	△946,998	△88.8
분권교부세	120,000	0.8	126,000	0.7	△-6,000	△-4.8
부동산교부세	-	-	940,998	5.5	△-940,998	△-100.0
국고보조금	1,303,423	8.4	1,527,551	9.0	△-224,128	△-14.7
지방채	980,000	6.3	1,065,331	6.3	△-85,331	△-8.0

2. 2010년도 특별회계 세입전망

(단위 : 백만원)

	2010(안)	%	2009	%	증 감	%
총 규 모	5,835,300	100.0	6,994,091	100.0	△-1,158,791	△-16.6
자체수입	2,516,523	43.1	2,900,405	41.5	△-383,882	△-13.2
사업수입	1,625,968	27.9	1,693,977	24.2	△-68,009	△-4.0
사업외수입	890,555	15.3	1,206,428	17.2	△-315,873	△-26.2
• 부담금	312,351	5.4	260,623	3.7	51,728	19.8
• 순세계잉여금	127,367	2.2	541,820	7.7	△-414,453	△-76.5
• 기타	450,837	7.7	403,985	5.8	46,852	11.6
공 채 및 차 입 금	640,183	11.0	937,182	13.4	△-296,999	△-31.7
차입금	107,883	1.8	44,000	0.6	63,883	145.2
• 시재정투･융자기금	107,883	1.8	44,000	0.6	63,883	145.2
공채	532,300	9.1	893,182	12.8	△-360,882	△-40.4
의존수입	2,678,594	45.9	3,156,504	45.1	△-477,910	△-15.1
일반회계지원금	2,162,202	37.1	2,534,527	36.2	△-372,325	△-14.7
• 도시철도건설사업비	-	-	70,000	1.0	△-70,000	△-100.0
• 교통사업지원	734,680	12.6	862,179	12.3	△-127,499	△-14.8
• 광역교통사업지원	195,200	3.3	167,703	2.4	27,497	16.4
• 주택사업지원	205,669	3.5	153,298	2.2	52,371	34.2
• 도시개발지원	639,209	11.0	822,516	11.8	△-183,307	△-22.3
• 의료급여기금사업	303,745	5.2	336,459	4.8	△-32,714	△-9.7
• 하수도정비사업지원	-	-	25,000	0.4	△-25,000	△-100.0
• 도시재정비사업	83,699	1.4	97,372	1.4	△-13,673	△-14.0
타회계지원금	19,670	0.3	20,558	0.3	△-888	△-4.3
국고보조금 등	496,722	8.5	601,419	8.6	△-104,697	△-17.4
• 지하철건설	52,972	0.9	103,909	1.5	△-50,937	△-49.0
• 교통사업	40,308	0.7	55,330	0.8	△-15,022	△-27.1
• 광역교통사업	76,780	1.3	67,404	1.0	9,376	13.9
• 주택사업	-	-	50,225	0.7	△-50,225	△-100.0
• 도시개발	11,368	0.2	5,015	0.1	6,353	126.7
• 의료급여기금사업	303,746	5.2	306,425	4.4	△-2,679	△-0.9
• 한강수질개선	11,064	0.2	12,611	0.2	△-1,547	△-12.3
• 상수도	484	-	500	0.0	△-16	△-3.2

3. 기금별 세부운용계획

(단위 : 억원)

기금명	수 입						지 출
	계	출연금	융자금회수	예치금회수 (이월금)	예수금	이자 수입	목적사업비	융자금	예치금	예수원리금 상환	기 타 (물건비 등)
			예탁금회수			기타 수입	차입금상환	예탁금
합 계	36,602	8,253	8,053	3,881	3,750	2,803	3,973	501	9,373	15,806	40
			9,415			447	4,641	2,268
재정투융자기금	17,846		2,930	1,925	2,990	1,846			7,091	8,916
			8,155					1,839
중소기업육성기금	6,832	120	4,978	1,107		627	616		674	5,526	16
식품진흥기금	222		61	32		26	116	80	5		21
			93			10
기후변화기금	424	100	62	1		21	21	380	23
			199			41
도로굴착복구기금	462			166		6	356		106
						290
여성발전기금	21			11		10	9		12
자원회수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276	216		56		4	175		81
								20
사회복지기금	344	20	22	156		32	163	41	105
			10			104		35
체육진흥기금	24					24
								24
감채기금	7,001	6,975		24		2	992		24	1,342	2
							4,641
재난관리기금	3,011	822		382	760	192	1,397		1,242	22
			853			2		350
남북교류협력기금	66			6		5	59		6		1
			55
신청사건립기금
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
대외협력기금	73			15		8	69		4
			50

4. 회계간 전･출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안)	2009	증 감	내 역
전출회계	전입회계
합 계		2,181,873	2,555,085	△-373,212
일반 → 특별 (8개)		2,162,203	2,534,527	△-372,324
일반회계	도시철도	-	70,000	△-70,000	⋅도시철도 및 경전철 사업비
	교통사업	734,680	862,179	△-127,499
		84,100	88,694	△-4,594	⋅주차장사업 법정지원(도시계획세의 10%)
		206,180	214,385	△-8,205	⋅주행세 법정지원(운수업체 유가보조)
		417,000	532,700	△-115,700	⋅재원부족분 지원(교통관리계정)
		27,400	26,400	1,000	⋅재원부족분 지원(교통방송계정)
	광역교통	195,200	167,703	27,497
		76,780	67,404	9,376	⋅광역도로건설 부담(국비:지방비=50%:50%)
		118,420	100,299	18,121	⋅광역전철 및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주택사업	205,669	153,298	52,371
		84,001	90,862	△-6,86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도시계획세의 10%)
		121,668	62,436	59,232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
	도시개발	639,209	822,516	△-183,307
		589,209	610,005	△-20,796	⋅도시개발 법정 지원(도시계획세의 70%)
		50,000	212,511	△-162,511	⋅재원부족분 지원
	하수도사업	-	25,000	△-25,000	⋅재원부족분 지원
	도시재정비	83,699	97,372	△-13,673	⋅법정 지원(도시계획세 10%)
	의료급여기금	303,746	336,459	△-32,713	⋅법정 시비 부담(국비:시비=50%:50%)
특별 → 특별 (2)		19,670	20,558	△-888
하수도	수도	17,009	17,858	△-849
		16,148	16,870	△-722	⋅상수도 통합고지 비용분담 수수료(34.1%)
		861	988	△-127	⋅상수도연구원 운영경비 지원
지역개발	도시철도	-	-	-	⋅도시철도 회계 지원
한강수질	수도	2,661	2,700	△-39	⋅물이용부담금 위탁징수 수수료(1.5%)

5. 법정의무경비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안)	2009	증감	%
총 규 모	7,487,038	7,351,734	135,304	1.8
법정경비	6,746,792	6,756,005	△-9,213	△-0.1
자치구 지원	2,863,264	2,774,084	89,180	3.2
• 조정교부금 (취득세·등록세 50%)	1,722,072	1,674,732	47,340	2.8
• 징수교부금 (시세 및 세외수입)	315,212	345,448	△-30,236	△-8.8
• 재정보전금	44,340	48,815	△-4,475	△-9.2
• 공동재산세교부금	781,640	705,089	76,551	10.9
교육청 지원	2,428,800	2,444,525	△-15,725	△-0.6
• 담배소비세 45%	255,716	259,390	△-3,674	△-1.4
• 지방세 지원 (보통세 10%)	856,629	887,891	△-31,262	△-3.5
• 지방교육세 지원	1,125,052	1,160,438	△-35,386	△-3.0
• 학교용지매입비	129,768	74,893	54,875	73.3
• 교육지원사업비	51,458	57,897	△-6,439	△-11.1
• 공공도서관운영비	10,177	4,016	6,161	153.4
특별회계법정전출	1,350,935	1,437,777	△-86,842	△-6.0
• 주택재개발 지원 (도시계획세 10%)	84,001	90,862	△-6,861	△-7.6
• 도 시 개 발 (도시계획세 70%)	589,209	610,005	△-20,796	△-3.4
• 도시재정비사업 (도시계획세 10%)	83,699	97,372	△-13,673	△-14.0
• 주차장시설비 (도시계획세 10%)	84,100	88,694	△-4,594	△-5.2
• 운수업체법정 지원	206,180	214,385	△-8,205	△-3.8
• 의료급여기금 (국·시비 각 50%)	303,746	336,459	△-32,713	△-9.7
기금법정출연	103,793	99,619	4,174	4.2
•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출연	82,225	78,052	4,173	5.3
•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주민기금	21,568	21,567	1	0.0
채무상환	695,366	558,328	137,038	24.5
지하철건설부채	233,378	545,898	△-312,520	△-57.2
기타지방채상환	426,988	12,430	414,558	3,335.1
채무부담행위액상환	35,000	-	35,000	100.0
반환금, 기타	44,880	37,401	7,479	20.0
국고보조금잔액 반환금	44,770	37,301	7,469	20.0
과오납금 등	110	100	10	10.0

❏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안)	2009	증감	%
총규모	345,578	177,933	167,645	94.2
법정경비	30,087	26,815	3,272	12.2
자치구지원	30,087	26,815	3,272	12.2
⋅주차장 수입 징수교부금(50%)	43	44	△-1	△-2.3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10%)	24,170	23,107	1,063	4.6
⋅광역교통시설부담금징수교부금 (3%)	374	364	10	2.7
⋅체비지 대부료 징수교부금(30%)	5,500	3,300	2,200	66.7
채무상환	314,056	148,236	165,820	111.9
채무부담행위액 상환	39,000	19,673	19,327	98.2
재투차입금 상환	232,328	79,568	152,760	192.0
지방채 상환 등	42,728	48,995	△-6,267	△-12.8
반환금, 기타	1,435	2,882	△-1,447	△-50.2
국고보조금 잔액 반환금	615	1,240	△-625	△-50.4
과오납금등	820	1,642	△-822	△-50.1

6. 타기관 지원 및 부채상환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안)	2009	증감	%	내 역
계	7,162,696	7,626,339	△-463,643	△-6.1
일 반 회 계	6,427,731	6,862,877	△-435,146	△-6.3
자치구지원	2,911,200	3,279,032	△-367,832	△-11.2	※ 법정교부금
조정교부금	1,722,072	1,674,732	47,340	2.8	취득세·등록세 징수액의 50%
징수교부금	315,212	345,448	△-30,236	△-8.8	시세징수액의 3%, 세외수입징수액의 3~50%
재정보전금	44,340	48,815	△-4,475	△-9.2	면허세 감소분
공동재산세교부	781,640	705,089	76,551	10.9	’09년분 7,789억원, ’08년체납분 27억원
부동산교부 및 재산세보전분	47,936	504,948	△-457,012	△-90.5	재산세 공동과세 보점금
시교육청지원	2,428,800	2,444,525	△-15,725	△-0.6	※ 법정지원금
담배소비세지원	255,716	259,390	△-3,674	△-1.4	담배소비세의 45%
지방세지원	856,629	887,891	△-31,262	△-3.5	보통세징수액의 10%
교육세지원	1,125,052	1,160,438	△-35,386	△-3.0	지방교육세 전액
교육지원사업비	51,458	57,897	△-6,439	△-11.1	교육지원조례에 따른 취·등록세 1.5%
학교용지매입비	129,768	74,893	54,875	73.3	학교용지매입비 지원
공공도서관운영지원	10,177	4,016	6,161	153.4	도서관 운영비 등 지원
출자금	63,300	148,944	△-85,644	△-57.5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	60,300	146,944	△-86,644	△-59.0	스크린도어, 승강편의시설, 화장실 개선 등 도시철도 양공사 자본 출자
관광마케팅(주) 운영	3,000	-	3,000	100.0
SH공사	-	2,000	△-2,000	△-100.0	서울형 해피타트 운동 추진 등
출연금	156,279	196,865	△-40,586	△-20.6
사단법인자원봉사센터	2,100	1,500	600	40.0	자원봉사 민간파트너쉽 구축
시정개발연구원	12,469	13,532	△-1,063	△-7.9	기본과제연구비, 운영비 등
서울여성가족재단	7,500	6,264	1,236	19.7
서울복지재단	25,012	14,196	10,816	76.2	희망플러스통장 116억원, 꿈나래통장 50억원 등
국제화재단	300	300	-	-	지자체 국제교류사업 지원 출연
서울지역신용보증재단	5,000	65,181	△-60,181	△-92.3	담보능력없는 중소기업에 담보 지원
서울산업통상진흥원	16,770	23,622	△-6,852	△-29.0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
문화재단	24,164	28,032	△-3,868	△-13.8
세종문화회관	22,645	23,534	△-889	△-3.8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서울시립교향악단	13,051	13,087	△-36	△-0.3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
서울장학재단	6,779	2,925	3,854	131.8
서울디자인재단	12,367	4,692	7,675	163.6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운영 준비, 디자인기업 펀드 조성 등
서울도서관재단	3,000	-	3,000	100.0
바이오메디컬 펀드 조성	5,000	-	5,000	100.0
투자･출연기관 창의경영 추진	122	-	122	100.0
공사･공단전출금	113	3,700	△-3,587	△-96.9
지하철 화장실 개선	-	3,700	△-3,700	△ 100.0	메트로 21개역, 도시철도 16개역
투자기관 창의경영 활성화	113	-	113	100.0
기금전출금	127,793	194,082	△-66,289	△-34.2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82,225	78,052	4,173	5.3	보통세 전3년 평균징수액의 1.0%(법정지원)
자원회수시설기금	21,568	21,567	1	0.0	자원회수시설주변 주민 난방비(50%) 등 지원
사회복지기금	2,000	2,043	△-43	△-2.1	장애인·노인·주택지원, 청소년복지사업 지원
한강예술섬건립기금	-	22,000	△-22,000	△-100.0	한강예술섬 건립기금 지원
체육진흥기금	-	5,000	△-5,000	△-100.0	체육진흥기금 조성
중소기업육성기금	12,000	46,220	△-34,220	△-74.0	중소기업 융자 지원
국제협력기금	-	2,000	△-2,000	△-100.0	국제협력기금 지원
기후변화기금	10,000	10,000	-	0.0	서울시 기후변화기금 설치 조례
국내협력계정기금 조성	-	7,200	△-7,200	△-100.0	국제협력기금 지원
부채상환	695,366	558,328	137,038	24.5
지하철건설부채	233,378	545,898	△-312,520	△-57.2	지하철 건설부채 상환
기타지방채상환	426,988	12,430	414,558	3,335.1	일반차입금 상환 3,900억원 등
채무부담행위액 상환	35,000	-	35,000	100.0	의료장비 장비구입비 350억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44,880	37,401	7,479	20.0
국고보조금 반환금	44,770	37,301	7,469	20.0
과오납금 등	110	100	10	10.0
특 별 회 계	734,965	763,462	△-28,497	△-3.7
자치구교부금	30,087	26,815	3,272	12.2
교통사업	24,213	23,151	1,062	4.6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징수액의10%)등
광역교통	374	364	10	2.7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3%)
도시개발	5,500	3,300	2,200	66.7	체비지 대부료 징수교부금(30%)
공사출자금	133,242	104,090	29,152	28.0
주택사업	98,735	36,686	62,049	169.1	SH공사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
	34,507	67,404	△-32,897	△-48.8	재개발임대주택 업그레이드 및 기존주택 매입 등
재투예탁･출연	256,145	144,137	112,008	77.7
도시철도건설	254,000	-	254,000	100.0
교통사업	-	30,000	-	-
재정비촉진	-	109,000	△-109,000	△-100.0
지역개발기금	2,145	5,137	△-2,992	△-58.2
기타	-	337,345	△-337,345	△-100.0
도시철도건설	-	336,900	△-336,900	△100.0	도시철도 공채 매각대금
주택사업	-	445	△-445	△-100.0	전세임대주택 지원
부채상환	314,056	148,193	165,863	111.9
재투차입금상환	232,328	79,525	152,803	192.1
기타지방채상환	42,728	48,995	△-6,267	△-12.8	도시철도 공채발행 선급이자 등
채무부담행위액상환	39,000	19,673	19,327	98.2	서울의료원 신축(280억원), 양천메디컬 건립(110억원)
반환금등	1,435	2,882	△-1,447	△-50.2
국고보조금반환금	615	1,240	△-625	△-50.4
과오납등	820	1,642	△-822	△-50.1

7. 2010년도 예산안 부문별 정책사업

부문별 정책사업	2010년	2009년	증감율
1. 사회복지	4,085,888	4,620,075	△11.6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149,233	155,706	△4.2
공공보건· 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318,281	269,289	18.2
연구활성화 및 시설환경 개선으로 진료서비스 증진	5,796	6,016	△3.7
연구활성화 및 시설환경 개선으로 진료서비스 증진	6,546	8,485	△22.8
전문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고	4,842	5,894	△17.8
안심하고 맡길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539,774	426,999	26.4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48,641	49,178	△1.1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556	925	△39.8
저출산 대응 인구 정책 및 건강한 가정 가꾸기	80,464	67,205	19.7
시민건강수준 향상	67,107	81,647	△17.8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338,914	329,471	2.9
부랑인·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32,180	40,835	△21.2
저소득시민 자활지원	65,316	56,122	16.4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1,267,419	1,426,964	△11.2
노인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670,357	771,741	△13.1
공중보건위생 수준 향상	1,715	1,806	△5.1
보건환경연구원 효율적운영	18,982	30,878	△38.5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843	240	251.1
원산지표시관리 수준향상	257	467	△45.0
도시교통체계 및 소통 개선	21,214	19,360	9.6
버스운영체계 개선 및 관리	30,000	47,600	△37.0
서민 주거안정 강화	122,490	259,091	△52.7
서민주거 안정도모	294,963	564,156	△47.7
2. 환경보전	2,097,338	2,449,019	△14.4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12,328	14,665	△15.9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79,822	116,233	△31.3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및 저공해차량 보급	129,367	147,023	△12.0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282,911	236,596	19.6
기후변화 총괄 대응	8,576	5,476	56.6
대기오염 측정ㆍ관리 및 질소산화물 등 오염개선	9,689	9,567	1.3
특화된 정비체계 구축	2,976	2,976	-
클린도시 조성	3,609	6,972	△48.2
생활권 공원확충	257,786	409,832	△37.1
생활주변 녹지확충	78,513	117,530	△33.2
공원녹지관리 수준향상 및 도시녹화 지원	9,184	19,277	△52.4
남산의 입체적 개발을 통한 서울의 대표공원화	11,006	4,307	155.5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	27,227	57,508	△52.7
공원 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	76,687	63,998	19.8
세계적인 환경·생태 테마공원 육성	11,554	8,875	30.2
공원이용시민 만족도 향상	21,773	23,705	△8.2
남산의 자연, 역사 복원	31,624	12,005	163.4
하수시설 관리	160,114	165,353	△3.2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관리	34,739	40,048	△13.3
난지물재생센터 운영관리	24,536	21,004	16.8
물재생시설 개선 및 관리	198,591	236,615	△16.1
깨끗한 물관리	23,206	34,414	△32.6
수질오염원 관리	98	48	102.1
수질관리 강화	291,883	292,708	△0.3
수도시설 개선	224,885	305,363	△26.4
아리수 신뢰도 제고	21,386	24,838	△13.9
경영합리화	63,268	67,762	△6.6
3. 도로·교통	1,833,172	2,467,770	△25.7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 및 물류체계 개선	211,011	211,266	△0.1
도시교통체계 및 소통 개선	42,019	50,452	△16.7
방송운영 및 관리	28,806	26,214	9.9
주차장 확충 및 관리	179,546	223,089	△19.5
교통시설 설치 및 관리	95,599	86,329	10.7
버스운영체계 개선 및 관리	218,699	328,749	△33.5
과학적인 교통정보서비스 구현	18,402	12,288	49.8
자전거이용활성화	34,899	32,501	7.4
교통체계 구축 및 개선	159,815	267,022	△40.1
일반예산(타기관지원등)	25	25	-
가로환경 수준 개선	51,886	63,835	△18.7
도로 건설	635,782	757,406	△16.1
교통흐름 개선	4,462	4,213	5.9
도시철도 건설	71,663	242,543	△70.5
신교통수단 도입	80,559	144,670	△44.3
4. 주택·도시관리	997,576	942,202	5.9
도시경관개선	40,977	50,012	△18.1
디자인도시 서울 구축	3,404	8,503	△60.0
시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130,000	30,000	333.3
신청사 건립 추진	51,957	5	1,153,976.
도심재창조 복합문화사업	66,786	85,011	△21.4
도심재창조 역사.관광문화사업	1,976	35,796	△94.5
뉴타운·균형발전촉진	49,008	39,859	23.0
도심재창조 녹지문화사업 및 환경개선	224,391	4,961	4,423.3
도심재창조 복합문화사업	5,998	-	순증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	11	11	-
뉴타운3	22,948	17,193	33.5
대학로~남산간 환경녹지사업	23,782	125,127	△81.0
재래시장	30	30	△0.6
뉴타운사업2	23,861	8,911	167.8
도시경관증진및 토지이용 효율성 확보	224	6,921	△96.8
도시관리의 질적수준제고	10,248	11,931	△14.1
마곡지구 개발	20	22	△10.3
도시계획의 발전기반 제고	2,604	3,001	△13.2
도시계획관련 인프라 구축	1,258	839	50.0
지역균형발전 및 경제활성화	1,227	400	206.6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116,507	113,579	2.6
서민 주거안정 강화	3,213	11,475	△72.0
서민 주거안정	105	-	순증
서민주거 안정도모	1,756	1,434	22.5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3,579	2,773	29.0
서울시 한옥도시건축문화수준향상	15,210	2,047	643.2
공공관리제도의 조기정착	8,296	2,500	231.8
한강공원 관리 및 운영	45,319	35,544	27.5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142,883	344,320	△58.5
5. 산업경쟁력제고	557,069	928,841	△40.0
디자인 역량 강화추진	43,404	15,654	177.3
디자인인프라구축	5,990	6,085	△1.6
세계디자인중심도시 도약	7,725	9,311	△17.0
국제교류협력 추진 및 통상지원	4,757	6,194	△23.2
활력이 넘치는 경제 환경 구축	160,498	178,611	△10.1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30,234	38,152	△20.8
투자유치 활성화	7,147	1,789	299.5
친환경농업 육성	1,432	1,542	△7.2
동북아 금융 중심도시육성	2,488	2,157	15.3
실업 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214,654	446,309	△51.9
서울의 국제경쟁력 강화	20,529	160,514	△87.2
문화산업 육성지원	36,145	39,864	△9.3
DMC 미래형 첨단산업 육성	6,213	8,908	△30.3
믿을 수 있는 농수산물 유통환경 조성	13,212	8,175	61.6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한 일자리 창출	2,642	3,077	△14.1
6. 도시안전관리	497,941	647,300	△23.1
비상대비 및 민방위 대응능력강화	1,638	1,832	△10.6
안전의식 확산 홍보활동 강화	320	534	△40.0
안전도시 구현으로 Global Top 10 을 지향하는 도시경쟁력 강화	1,758	1,882	△6.6
건설공사 설계수준향상	393	2,481	△84.1
건설공사 품질수준 향상	844	621	35.8
도로시설물 관리	265,482	346,903	△23.5
도로관리(6개 도로교통사업소)	7,546	13,499	△44.1
치수 및 하천 관리	94,806	159,985	△40.7
소방행정업무의 과학화로 고품질 서비스 제공	51,317	42,277	21.4
재난관리 시스템 인프라 구축	8,942	13,097	△31.7
성과역량 중심의 인재육성	2,363	2,169	9.0
소방재난능력의 향상으로 안정적인 재난시스템 구축	41,646	40,254	3.5
소방재난능력의 향상으로 안정적인 재난시스템 구축	13,851	13,148	5.4
소방행정업무의 과학화로 고품질 서비스 제공	460	571	△19.4
소방행정업무의 과학화로 고품질 서비스 제공	440	1,021	△56.9
도시기반시설관리	6,135	7,025	△12.7
7. 문화관광진흥	486,778	431,495	12.8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서울의 관광브랜드 개발	40,390	45,626	△11.5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88,815	81,937	8.4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62,085	72,177	△14.0
시민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22,581	24,609	△8.2
문화도시 서울 구현	150,178	129,718	15.8
역사와 문화의 복합공간 창조	17,639	15,603	13.1
문화예술 진흥	10,849	8,270	31.2
문화예술진흥	42,882	39,524	8.5
선사·고대 역사문화 공간 창조	25,986	14,031	85.2
서울의 창의문화와 시민의 지식정보활동을 선도하는 도서관 구현	1,070	-	순증
한강예술섬조성	24,304	-	순증
8. 교육	2,452,750	2,473,227	△0.8
교육환경개선 및 우수인재양성	7,703	3,442	123.8
다양한 교육환경 조성	16,247	25,260	△35.7
일반예산(타기관지원등)	2,428,800	2,444,524	△0.6
9. 자치구지원	2,941,287	3,305,847	△11.0
일반행정(타기관지원등)	2,940,993	3,300,547	△10.9
서민 주거안정 강화	239	124	93.1
주차장 확충 및 관리	43	44	△2.7
수질오염원 관리	12	18	△33.1
10. 일반행정	445,520	415,181	7.3
공정한 보도체계 확립	1,122	983	14.1
전략적 시정홍보 강화	11,885	12,158	△2.2
서울브랜드 해외마케팅	32,113	32,099	.
뉴미디어를 활용한 전략적 시정 홍보	4,156	4,076	2.0
효율적인 창의시정 추진체계 구축,운영	3,659	3,730	△1.9
시정현안 기획조정	1,396	1,177	18.6
시정의 효율성 제고	13,874	14,833	△6.5
재정운용의 건전성 제고	3,078	3,357	△8.3
효율적 재정운영	1,514	1,811	△16.4
지역개발기금운영	12	12	-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 및 시민권익 구제 확대	3,929	3,764	4.4
비전 및 전략과제 발굴조정	649	635	2.3
국제사업 법률지원 강화	60	-	순증
시정평가 기능 강화	266	195	36.0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64	52	22.6
부조리 사전예방기능 강화	325	376	△13.6
시정 청렴도 향상	306	311	△1.5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향상	930	1,072	△13.2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9,832	10,264	△4.2
유비쿼터스 기반 구축 및 전략사업 추진	4,214	4,300	△2.0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구축	46,936	45,236	3.8
정보인프라 확충 및 운영	17,178	10,040	71.1
도시기반시스템 고도화	3,684	3,283	12.2
정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15,043	13,024	15.5
적극적 민원처리로 시민고충민원 처리수준 향상	113	142	△20.3
서비스제공시스템 개선·구축으로 고객 우선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23,991	20,990	14.3
시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5,676	5,308	6.9
세입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	20	30	△33.3
조세체계의 효율적 개편	71	244	△70.8
회계운영 개선	306	311	△1.3
계약심사업무 효율화	154	171	△9.6
시세입 목표달성	11,131	12,681	△12.2
조세정의 실현	790	821	△3.8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추진	24,857	52,874	△53.0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고객 감동행정 구현	43,910	7,792	463.6
행정지원체계 강화	19,655	18,198	8.0
성과와 실적 중심의 인사운영	7,006	6,560	6.8
신명나게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972	799	21.6
인적자원 역량 강화	45,942	46,865	△2.0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41,196	33,218	24.0
교육역량 강화(교육,연구,국제화 등)	8,395	8,360	0.4
시민,시정 지원	792	895	△11.5
인재양성 및 시험관리	14,590	14,970	△2.5
의회운영 강화 및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13,072	10,025	30.4
의정활동의 적극홍보 및 정보화 사업 추진	2,732	2,814	△2.9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3,924	4,327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