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 정 사 무 감 사 결 과 보 고 서

2010. 12. 6

서 울 특 별 시 의 회

운  영  위  원  회

목        차

1. 감사목적	…………………………………………		1
2. 감사일시 및 장소		……………………………………	1
3. 감사대상기관		……………………………………	1
4. 감사위원회 편성		……………………………………	1
5. 주요감사사항		……………………………………	2
6. 감 사 결 과		……………………………………	7
가. 총 괄		……………………………………	7
나. 시정ㆍ처리요구사항		……………………………………	7
다. 건의사항		……………………………………	8
라. 기타사항		……………………………………	12

2010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 감사목적

시의회사무처의 행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 감사일시 및 장소 : 2010.11.24(수)  14:00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기간 : 2010.11.15~11.24 <10일간>

3. 감사대상기관 :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4. 감사위원회 편성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 무 보 조 직 원
위 원 장	민 주 당	김 명 수	수석전문위원 윤 병 국 행정 5급 이 재 덕 전문위원 이 혜 영 행정 6급 김 준 현 계약 나급 최 현 재 계약 나급 이 승 모 행정 7급 이 원 중 기능 8급 장 희 춘 기능 8급 한 혜 현 속기사 (2명) 음향요원(1명)
부위원장 〃	민 주 당 한나라당	채 재 선 김 제 리
위 원 〃 〃 〃 〃 〃 〃 〃 〃 〃 〃 〃	민 주 당 〃 〃 〃 〃 〃 〃 〃 〃 〃 한나라당 "	김 광 수 김 기 옥 김 미 경 김 용 석 김 정 태 김 종 욱 김 형 식 박 양 숙 박 진 형 전 철 수 김 정 재 김 진 수

5. 주요감사사항 【감사대상기간 : 2009.11.1~2010.10.15】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감사자료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 타	<공 보 실〉 ◦의회홍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언론매체의 보도지원에 관한 사항 ◦보도자료 제공 총괄·분석 및 기자실 운영에 관한 사항 ◦대변인실 지원에 관한 사항 ◦신문방송협력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뉴미디어 홍보 총괄 및 이슈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의회보 및 의정백서 발행에 관한 사항 ◦의정활동에 대한 영상기록 및 사진촬영 관리에 관한 사항 ◦의정홍보코너 운영 및 영상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 ◦종합일간지 및 간행물 구독에 관한 사항 ◦의정모니터 운영에 관한 사항 ◦홈페이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자료실의 운영 및 의회 관련 각종 자료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 ◦여론조사 운영에 관한 사항 〈의정담당관〉 ◦의원등록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의원 국제친선교류에 관한 사항 ◦의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사무처 직원의 인사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의회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 ◦사무처의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감사, 심사분석, 사무개선업무 등에 관한 사항 ◦의회 의전에 관한 사항 ◦예산의 편성·집행·결산에 관한 사항 ◦청사 시설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청사 경비에 관한 사항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물품수급 및 차량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문서·보안 및 관인·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전국 시·도의회의 의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대회의실 대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다른 부서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의사담당관〉 ◦의사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정기회 및 임시회 소집공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기회 및 임시회 의사진행 보좌에 관한 사항 ◦회의록 작성, 발간, 배부, 보존관리 및 열람에 관한 사항 ◦각종 의안의 처리 및 의결문서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청원·진정서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위원회 의안처리 및 회의상황 종합에 관한 사항 ◦의원의 청가 및 출결처리에 관한 사항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본회의장 사용조정에 관한 사항 ◦회의장 질서유지, 방청․참관에 관한 사항 ◦위원회 각종 통계 작성 및 발간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의회 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전산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의원 및 직원의 정보화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u의회시스템 구축(의원요구자료 등)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영상회의록시스템 구축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안의 발굴·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의장 또는 의원이 요청하는 입법안의 입안· 검토 및 정책의 검토 추진에 관한 사항 ◦시민의 입법청구에 관한 사항 ◦시정 전반의 정책 분석 등 연구에 관한 사항 ◦예산·결산 및 재정정책과 관련된 조사· 분석에 관한 사항 ◦자치법규 등의 기초 및 법제지원에 관한 사항 ◦의회 관련 쟁송업무처리 및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의회의 주요현안사항 기획·연구· 조사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기타사항〉 ◦감사위원이 의정활동 및 시정과 관련하여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시장비서실, 정부부시장실, 정무조정실장실 주요 추진사업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의회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 ◦사무처의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감사, 심사분석, 사무개선업무 등에 관한 사항 ◦의회 의전에 관한 사항 ◦예산의 편성·집행·결산에 관한 사항 ◦청사 시설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청사 경비에 관한 사항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물품수급 및 차량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문서·보안 및 관인·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전국 시·도의회의 의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대회의실 대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다른 부서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의사담당관〉 ◦의사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정기회 및 임시회 소집공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기회 및 임시회 의사진행 보좌에 관한 사항 ◦회의록 작성, 발간, 배부, 보존관리 및 열람에 관한 사항 ◦각종 의안의 처리 및 의결문서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청원·진정서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위원회 의안처리 및 회의상황 종합에 관한 사항 ◦의원의 청가 및 출결처리에 관한 사항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본회의장 사용조정에 관한 사항 ◦회의장 질서유지, 방청․참관에 관한 사항 ◦위원회 각종 통계 작성 및 발간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의회 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전산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의원 및 직원의 정보화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u의회시스템 구축(의원요구자료 등)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영상회의록시스템 구축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정책연구실〉 ◦시의회정책연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안의 발굴·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이 요청하는 입법안의 입안·검토에 관한 사항 ◦시민의 입법청구에 관한 사항 ◦시정 전반의 정책 분석 등 연구에 관한 사항 ◦의장이 요청하는 의정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검토·추진에 관한 사항 ◦예산·결산 및 재정정책과 관련된 조사· 분석에 관한 사항 ◦의정활동 기반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자치법규 등의 기초 및 법제지원에 관한 사항 ◦의회 관련 쟁송업무처리 및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의회의 주요현안사항 기획·연구· 조사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기타사항〉 ◦감사위원이 의정활동 및 시정과 관련하여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6. 감사결과

가. 총   괄

부 서 명	계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자료요구 등)
계	44	8	33	3
공 보 실	9	1	7	1
의정담당관	24	5	17	2
의사담당관	3	1	2
정책연구실	7	1	6
운영전문위원실	1		1

나.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 8건

<공  보  실> ---------- 1건

○ 의회보는 서울시의회의 소식지이며 표지만큼은 정당과 상관없이 객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시정바람.

<의정담당관> ---------- 5건

○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복수 상임위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사무처의 행감 관련 의원 요구자료의 제출기한을 반드시 엄수하도록 시정 조치

○ 의회 차원의 결정사항에 대한 상임위 전문위원실의 지원 및 검토가 보다 공정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석 및 전문위원 회의 개최 등을 통해 시정 바람.

○  의원들에게 각종 비품들이 원활하게 지원되지 않고 있음. 소모성 비품등은 의원들에게 원활하게 지원되어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해 줄 것.

○  현재 의원회관 1층에 방문자가 왔을 때 출입관리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시스템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의원회관에 출입하는 방문객 및 민원인에 대하여 어떤 내용으로 방문했는지 친절이 확인하여 연구실로 사전에 연락 후 안내 하도록 관리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의원들 해외사찰 프로그램을 여행사에게만 맡기지 말고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곳을 여러 데이터를 구축․활용하여 효율적으로 편성할 것을 요구함.

<의사담당관> ---------- 1건

○  사무처와 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는 행감 관련 의원요구자료 및 서면질문 자료의 집행부 제출(10일 이내 제출)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지체사유서를 받는 등 자료제출일정 및 진행상황 등을 꼼꼼히 체크하여 의원요구자료 등의 제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 바람.

<정책연구실> ---------- 1건

○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이 아니더라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에게는 최소한 법률자문 내용이나 검토보고서 등을 사전에 배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다. 건의사항…………………………… 33건

<공 보 실> ---------- 7건

○  의회보 등의 편집과 관련된 비판과 지적은 편집위원회에 제기하도록 하고 실무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은 일체 배제하여 언론의 자유가 확보될 있도록 건의토록함

○  의회소식지의 점자책 및 테이프 공급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음성변환 바코드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하여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함.

○  시의회 홈페이지에 있는 의원소개와 의원 개인의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이 연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함(현재는 일부 의원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음).

○  해당 의원과의 상의를 통해 의원 보도자료를 언론사의 특성(중앙, 지방, 지역언론) 혹은 출입기자의 담당영역별 분류에 따른 배포 등 의원 보도자료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건의함.

○ 앞으로 의원보도자료 배포시 운영위원장실로 1부씩 제출 바람.

○  의정모니터 제도에 대한 의원 대상 홍보의 강화 및 의정모니터 결과의 보도자료 배포 등 의정모니터 제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건의함.

○  현재 보도자료가 무분별하게 배포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를 보완하여 일정시간을 정해 리스트를 만들어 배부하는 등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을 건의함.

<의정담당관> ---------- 17건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 규정의 개정 노력에 힘써 줄 것을 건의함.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정한 “행동강령”의 부당성을 알리고 문제점을 공유할 수 있도록 사무처가 계속해서 대응해나가길 건의함.

○  집행부와 달리 의회는 많은 경험과 전문성, 노하우 등의 축적이 필요하므로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의회 내에서 순환될 수 있는 방안 등의 모색과 더불어 현재 사무처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임용권의 효과적인 행사를 통한 의회사무처 지원 및 보좌 인력의 역량 및 전문성 제고를 건의함.

○  사무처의 정책입법보좌 기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고, 시에서 제출한 사무처 조직개편안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을 건의함.

○ 시의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성과포인트 대상사업 선정과정에서 시의회사무처가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할 것을 건의함.

○  의회사무처 본연의 임무인 의회 및 의원에 대한 정책․입법 보좌의 활성화를 위해 사무처 조직개편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건의함.

○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의원들의 공동정책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수립을 건의함.

○  시의회 본관 중앙홀 전시장에 게시판 설치 등을 통해 대관사업 및 홍보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건의함.

○  사무처 소속 공무원에 징계 등 상벌을 보다 엄격하게 시행하여 업무에 대한 인센티브제공과 통제․감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방안의 마련을 건의함.

○  사무처 소속 전문직․계약직은 입법보좌 실무에 유능해야 하므로 채용할 때 학위 및 경력사항 등 진위여부를 엄밀히 검증해주기 바람.

○  본회의장에 의원들이 각자의 물품을 보관할 장소가 마땅하지 않음. 이에 대한 공간 확보를 건의함.

○  11월 현재 집행이 낮은 사업은 집행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10%로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의 경우 다음해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람.

○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평가 시 각 상임위 수석 등 심사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현재 시의회 직원들 워크샵 추진 내용을 살펴보니 1박2일 프로그램이 많은 바, 여성직원이 많은 사무처의 상황을 배려하여 무박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함.

○  의회 별관 외부 명패의 현판을 “서울특별시의원회관"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으로 개선할 것을 건의함.

○  의회사무처 복도에는 많은 미술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바, 전시기간에 따라 시립미술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함.

○  자매도시 방문 등 국제교류 행사를 실시하기 전 국제교류팀과 전문위원실이 연계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는 등 내실 있는 운영을 건의함.

<의사담당관> ---------- 2건

○  의사과 인력의 전문성 제고, 다수의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 준비, 체계적인 사전 리허설 등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적절한 본회의 진행을 건의함.

○  행감 관련 의원들의 자료제출요구 및 수령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자료제출 관련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건의함.

<정책연구실> ---------- 6 건

○ 의원발의 조례안 등을 입안 검토할 때 입법법률 고문에게 자문을 받도록 하고 특히 중요한 현안과제의 발의안에 대해서는 3인 이상의 자문을 받도록 하기 바람.

○  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의 보다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국민권익위에서 제정․공포한 지방의원 행동강령의 위법성 등의 체계적 검토를 건의함.

○  현재 조례안 성안업무는 정책연구실과 전문위원실이 같이 수행하고 있는 바, 정책연구실도 의원요구 조례안의 성안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성과평가에 조례안 성안 등의 실적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건의함.

○  정책연구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이 건수가 많고 한 개당 2000여만원인 것이 대부분이라 실효성이 적음. 따라서 용역의 건수를 줄이더라도 좋은 용역을 발주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수립을 건의함.

○  서울광장 관련 소송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판결이므로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및 보좌 요청

○  U-신문고가 "시의회에 바란다" 코너로 운영되고 비공개부분이 많은데 이 사업은 8대의회 출범 대표적 사업이므로 민원 및 회신 내용을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안과 구의회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하기 바람.

<운영전문위원실> ---------- 1건

○ 각 전문위원실에서는 주요 현안사업 등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 시에 의회 결정사항 차원, 조례발의 제안이유, 객관적인 자료 등을 종합하여 공정하게 처리하기 바람.

라.  기타 지적사항 -------------- 3건

<의정담당관> ---------- 1건

○  현재 사무처의 실․담당관을 시의회 의장이 아닌 “처장을 직접 보좌하는 하부조직”으로 규정하고 있는「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제4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건의함.

○  사무처직원 창의워크숍 결과물 제출

<공 보 실> ---------- 1건

○  시의회 소식지 배포대상지 및 시민 접촉도 평가결과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