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31회 정례회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2011. 6. 30 (목)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11년 6월 30일 교육위원회

1. 회부안건

○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 6. 9. 서울특별시 교육감

나. 회부일자 : 2011. 6. 16.

다. 상정일자 : 제2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5차 교육위원회 (2010. 6. 24～30. 상정, 2010. 6. 30. 의결)

-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3. 결산개요

1) 예산회계결산

○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세입 예산현액 7조 1,656억 8천 5백만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7조 1,198억 1천 7백만원(99.4%)이고, 세출 예산현액 7조 1,656억 8천 5백만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6조 5,736억 9천만원(91.7%)임.

○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인 세계잉여금은 5,461억 2천 7백만원으로, 사고이월비가 2,361억 1천 4백만원이고, 국고보조금 잔액이 3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100억 1천만원임.

○ 세입은 징수결정액 7조 1,334억 9천 5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조 1,198억 1천 7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8%로 전년도와 동일함.

○ 세출은 예산액 7조 166억 4천 5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490억 4천만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7조 1,656억 8천 5백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1.7%인 6조 5,736억 9천만원임.

세입․세출결산 총액

(단위 : 백만원)

최종예산액 (A)	전년도이월액 (B)	예산현액 (C = A+B)	세입결산액 (D)	세출결산액 (E)	세계잉여금 (F = D-E)
7,016,645	149,040	7,165,685	7,119,817	6,573,690	546,127

○ 불용액은 3,558억 8천 1백만원이고, 불용률은 5.0%로 전년도 4.8%에 비해 0.2% 증가하였고, 최근 5년간 평균 불용률 4.8%보다 2.0% 증가한 것임.

2) 재무회계결산

가. 재정 상태

○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의 총 자산은 12조 8,183억 3천 5백만원이고, 총 부채는 1조 4,266억 3천만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1조 3,917억 5백만원임.

○ 자산은 유동자산 7,203억 8천 8백만원(5.6%), 비유동자산 12조 979억 4천 7백만원(94.4%)으로 비유동자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유동자산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투자자산 2,321억 3천 6백만원, 유형자산 11조 8,569억 7천 7백만원, 무형자산 59억 2천 6백만원, 기타비유동자산 29억 8백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부채는 유동부채 1,304억 1백만원(9.1%), 장기차입부채 1조 2,947억 9천만원(90.8%), 기타비유동부채 14억 3천 9백만원(0.1%)으로 비유동부채가 총 부채의 90.9%를 차지함.

○ 순자산은 고정순자산이 11조  357억  9천 2백만원(96.9%)이고, 일반순자산이  3,559억 1천 3백만원(3.1%)임.

재정상태보고서(2010. 12. 31 현재)

(단위 : 백만원)

과 목	해당연도(2010년)	직전연도(2009년)
자산	12,818,335	12,030,351
Ⅰ. 유동자산	720,388	537,520
Ⅱ. 투자자산	232,136	216,624
Ⅲ. 유형자산	11,856,977	11,268,910
Ⅳ. 무형자산	5,926	4,555
Ⅴ. 기타비유동자산	2,908	2,742
부채	1,426,630	821,492
Ⅰ. 유동부채	130,401	69,011
Ⅱ. 장기차입부채	1,294,790	751,456
Ⅲ. 기타비유동부채	1,439	1,025
순자산	11,391,705	11,208,859
Ⅰ. 고정순자산	11,035,792	10,772,423
Ⅱ. 일반순자산	355,913	436,436
부채와 순자산 총계	12,818,335	12,030,351

나. 운영 성과

○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의 총수익은 6조 6,520억 9천 5백만원이고 총비용은 6조 4,692억 4천 9백만원이며, 수익과 비용의 운영차액은 1,828억 4천 6백만원임.

- 수익은 중앙정부이전수익 3조 6,421억 9천 6백만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익 2조 4,031억 2천 4백만원,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익 1,517억 6천 8백만원, 기타이전수익 207억 1천 3백만원 등 이전수익 6조 2,178억 1백만원과 자체수익 1,965억 3천 6백만원 및 기타수익 2,377억 5천 8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비용은 인적자원운용 3조 3,628억 3천 6백만원, 교수-학습활동지원 4,375억 1천 4백만원, 교육격차해소 2,591억 6천 1백만원, 보건/급식/체육활동 679억 1천 2백만원, 학교재정지원관리 1조 3,551억 5백만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898억 2천 5백만원, 평생교육 158억 9천 7백만원, 직업교육 245억 1백만원, 교육행정일반 623억 5천만원, 기관운영관리 437억 6천 7백만원, 지방채상환및리스료 650억 9천 3백만원, 기타비현금지출비용 5,852억 8천 8백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재정운영보고서(2010. 1. 1 ～ 2010. 12. 31)

(단위 : 백만원)

과목	해당연도(2010년)	직전연도(2009년)
수익	6,652,095	6,493,143
Ⅰ. 이전수익	6,217,801	6,148,829
Ⅱ. 자체수익	196,536	196,279
Ⅲ. 기타수익	237,758	148,035
비용	6,469,249	5,906,789
Ⅰ. 인적자원운용	3,362,836	3,317,990
Ⅱ. 교수-학습활동지원	437,514	424,323
Ⅲ. 교육격차해소	259,161	224,632
Ⅳ. 보건/급식/체육활동	67,912	84,711
Ⅴ. 학교재정지원관리	1,355,105	1,308,763
Ⅵ. 학교교육여건개선	189,825	259,023
Ⅶ. 평생교육	15,897	16,867
Ⅷ. 직업교육	24,501	23,801
Ⅸ. 교육행정일반	62,350	34,868
Ⅹ. 기관운영관리	43,767	42,291
Ⅺ. 지방채상환및리스료	65,093	30,659
Ⅻ. 기타비현금지출비용	585,288	138,861
운영차액	182,846	586,354

4. 결산 세부내역

가. 세입

○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7조 1,656억 8천 5백만원에 대하여 7조 1,334억 9천 5백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징수 결정액 대비 99.8%(전년도 99.8%)인 7조 1,198억 1천 7백만원이 수납됨.

○ 불납결손액은 4억 1천 5백만원으로 고등학교 자퇴․제적 등 수업료 결손액 4천 7백만원, 고등학교 지난년도 수업료 결손액 3억 5천 7백만원 등임.

세입결산 총액

(단위: 백만원)

예산액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E)	예산현액 대비 수납
						증감(C-A)	수납율(C/A)
7,016,645	7,165,685	7,133,495	7,119,817	415	13,263	△45,868	99.4

나. 세출

○ 세출예산은 예산액 7조 166억 4천 5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490억 4천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이 7조 1,656억 8천 5백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6조 5,736억 9천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361억 1천 4백만원이며, 불용액은 3,558억 8천만원이 발생함.

세출결산 총액

(단위 : 백만원)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A+B)	지출액(D)	다음연도 이월액(E)	불용액 (F=C-D-E)	불용률 (F/C)
7,016,645	149,040	7,165,685	6,573,690	236,114	355,880	5.0

다. 순세계잉여금

○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 5,461억 2천 7백만원 중 사고이월비 2,361억 1천 4백만원과 국고보조금 잔액 3백만원 등 합계 2,361억 1천 7백만원을 제외한 3,100억 1천만원임.

순세계잉여금 내역

(단위 : 백만원)

세계잉여금 (A)	명시이월 (B)	사고이월 (C)	계속비이월 (D)	국고보조잔액 (E)	순세계잉여금 A-(B+C+D+E)
546,127	0	236,114	0	3	310,010

라. 불용액

○ 불용액 발생 총규모는 3,558억 8천만원으로 예산현액 7조 1,656억 8천 5백만원 대비 5.0%로 전년도(4.8%) 대비 0.2% 증가하였음.

- 불용사유별 내역은 계획변경 및 취소 411억원, 예산절감 43억 8천 5백만원, 지급사유 미발생 232억 3천 1백만원, 집행잔액 2,871억 6천 4백만원 등임.

불용액 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비고
7,165,685	355,880	5.0	전년도 불용률 4.8%

마. 이월액

○ 다음연도 이월액 총액은 사고이월에 해당하는 2,361억 1천 4백만원(예산현액 대비 3.3%)으로 전년도 1,490억 4천만원(2.1%)에 비해 870억 7천 4백만원 증가하였음.

이월액 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률(%)
	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7,165,685	236,114	0	0	385	236,114	3.3 (전년도 2.1)

바.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예산액 115억 3천 3백만원 중 75.1%에 해당하는 86억 5천 8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69억 6천만원을 집행하였고, 이 중 8억 1천 3백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고, 8억 8천 5백만원이 불용되었음.

예비비 지출 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액	지출결정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11,533	8,658	6,960	813	885

사. 채권․채무

1) 채권

○ 2010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2,598억 3백만원으로 2009년도말 현재액 2,445억 1천 4백만원보다 152억 8천 9백만원(6.3%)이 증가하였음.

- 채권의 주요내용을 보면, 토지매각대 99억 9천 8백만원, 토지매각대 분할납부이자 22억 7천 4백만원, 원어민영어교사 전세자금 38억 2천만원, 수업료 14억 3백만원, 변상금 60억 1천 3백만원, 위약금 20억 4천 8백만원, 잡수입 25억 1천 8백만원, 대여장학금 2,314억 3천 6백만원 등임.

2) 채무

○ 2010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5,641억 7천 7백만원으로 2009년도말 현재 채무액 2,846억 9백만원보다 2,795억 6천 7백만원이 증가하였음. 채무 증감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신설 1,491억 3천 2백만원과 세입결함 2,046억 3천 5백만원 등 3,537억 6천 7백만원이 발생하였고, 교원명퇴(2008회계연도) 309억 7천 7백만원,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2009회계연도) 432억 2천 3백만원 등 742억원이 상환되었음.

채권․채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9년도말 현재액	2010년도말 증감	2010년도말 현재액	증감율(%)	비고
채권	244,514	15,289	259,803	6.3
채무	284,610	279,567	564,177	98.2

아. 재산 현황

1) 공유재산

○ 2010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7조 1,531억 5천 2백만원으로 2009년도말의 26조 3,659억 6천 1백만원에 비해 7,871억 9천 1백만원이 증가하였음. 재산내용으로는 행정재산 26조 9,500억 4천 9백만원, 일반재산 2,031억 3백만원임.

공유재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9년도말 현재액	2010년도 증감액			2010년도말 현재액	증감율 (%)
		계	증가	감소
합계	26,365,961	787,191	1,248,484	461,293	27,153,152	3.0
행정재산	26,170,222	779,828	1,219,731	439,903	26,950,049	3.0
일반재산	195,739	7,364	28,753	21,389	203,103	3.8

2) 물    품

○ 2010년도말 물품은 수량 77,697개, 금액 4,140억 6천 1백만원으로 2009년도말에 비해 수량은 3,071개 증가하였고 금액은 429억 5천 9백만원이 증가하였음.

물품 현재액

(단위 : 수량 - 개, 금액 - 백만원)

구분	2009년도말 현재액		2010년도 중 증감액				2010년도말 현재액
	수량	금액	증가		감소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계	74,626	371,102	9,180	80,266	6,109	37,307	77,697	414,061

5. 제안설명 요지 (교육행정국장 구효중)

가. 총괄

○ 2010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490억원을 포함하여 7조 1,657억원임.

○ 총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9.4%인 7조 1,198억원이고, 총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1.7%인 6조 5,737억원이며, 세계잉여금은 5,461억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등 2,361억원과 순세계잉여금 3,100억원임.

나. 세입결산

○ 2010년도 총 세입결산액은 7조 1,198억원으로 세입징수결정액 7조 1,335억원 대비 99.8%를 징수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99.4%임. 불납결손액은 4억원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2%인 133억원임.

○ 재원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교과부로부터 이전되는 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조 6,293억원과 국고보조금 129억원으로 총 3조 6,422억원이며, 전체 세입액의 51.2%를 차지하고 있음.

○ 서울시로부터 이전되는 수입은 별정전입금 2조 2,730억원과 공공도서관운영비 등 비법정전입금 1,082억원으로 총 2조 3,812억원이며, 세입예산의 33.4%를 차지함.

○ 기타 민간이전 수입은 207억원(0.3%)임.

○ 자체수입은 2,00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8%에 불과한 취약한 재정 구조임. 자체수입의 대부분은 입학금 및 수업료, 평생학습수입 등으로 1,673억원이며, 그 밖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62억원, 재산수입 63억원, 이자수입 133억원, 보증금회수 수입 3억원과 잡수입 등 70억원임.

○ 지방교육채는 3,538억원, 이월금은 5,215억원임.

다. 세출결산

○ 2010년도 총 세출액은 6조 5,737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7%임. 2,361억원이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인 3,559억원임. 정책사업별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지출에 6조 2,281억원을,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444억원을, 교육일반 행정에 3,012억원을 지출하였음.

라.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 예산의 이용은 없고, 예산전용액은 316억 3천 1백만원으로 총 72개 사업에 156건을 전용하였음.

○ 예산의 이체는 122건, 4조 2,708억원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예산법무담당관 등 13개 부서 소관업무의 부서간 이동에 따른 예산의 이동임.

마. 예비비의 사용

○ 예산액 115억 3천 3백만원의 75.1%에 해당하는 86억 5천 8백만원을 지출결정하여, 69억 6천만원을 집행하였음. 이중 8억 1천 3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8억 8천 5백만원임.

바. 예산의 이월

○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은 385건에 2,361억원이며, 계속비는 없음.

사. 채권․채무 현황

○ 2010년도말 현재의 채권 총액은 전년도말 대비 152억 8천 9백만원이 증가한 2,598억 3백만원이며, 채무액은 전년도말 대비 2,795억 6천 7백만원이 증가한 5,641억 7천 7백만원임.

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

○ 2010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27조 1,532억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7,872억원이 증가하였고, 2010년도말 현재 보유물품은 77,697건에 4,141억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430억원이 증가하였음.

자. 재무보고서

○ 2010회계연도말 재정상태는 총 자산 12조 8,183억원, 총 부채 1조 4,266억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은 11조 3,917억원임.

○ 재정운영 성과는 총 수익 6조 6,521억원, 총 비용 6조 4,692억원으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829억원임.

6.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성용)

가. 총괄

○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액 7조 116억 4천 5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490억 4천만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7조 1,656억 8천 5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9% 감소하였음.

-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7조 1,656억 8천 5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조 1,198억 1천 7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99.4%이며, 불납결손액은 4억 1천 5백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32억 6천 3백만원임.

-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1.7%인 6조 5,736억 9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4% 감소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3.3%(전년도 2.1%)인 2,361억 1천 4백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0%(전년도 4.8%)인 3,558억 8천만원이 발생함.

- 세입․세출 차감액인 세계잉여금은 5,461억 2천 7백만원이고, 이중 다음년도 이월액 2,361억 1천 4백만원과 국고보조금 잔액 3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00억 1천만원임.

나. 세입부문

○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7조 1,656억 8천 5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조 1,198억 1천 7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4%로 전년도(100.4%) 보다 1.0% 감소하였으며, 징수결정액 7조 1,334억 9천 5백만원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8%로 전년도와 동일함.

- 불납결손액은 4억 1천 5백만원으로 고등학교 자퇴․제적 등 수업료 결손액 4천 7백만원, 고등학교 지난년도 수업료 결손액 3억 5천 7백만원 등임.

불납 결손액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결손내역
계	176,583	165,095	11,073	415
수업료	166,285	164,478	1,403	404	- 고등학교 자퇴․제적 등 수업료 결손액 : 47 - 고등학교 지난년도 수업료 결손액 : 357
연체료	321	167	154	0	- 공유재산 연체료 결손액 : 3천원
과태료	121	35	80	6	- 학원․교습소 과태료 결손액 : 6
과년도수입	9,856	415	9,436	5	- 채무자 무재산 등 과년도 수입 결손액 : 5

-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2%인 132억 6천 3백만원으로 과년도수입 94억 3천 6백만원이 전체 미수납액의 71.1%를 차지하고 있고, 이외에도 수업료 14억 3백만원, 토지매각 5억 3천 5백만원, 변상금 4억 4천 2백만원, 연체료 1억 5천 4백만원, 기타잡수입 11억 2천 3백만원 등임. 비록 미수납액의 비율은 낮으나 교육재원의 열악성을 고려하여 변상금, 연체료 등 잡수입 미수납액의 징수율을 제고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미수납액에 대한 이월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시효완성 등으로 인한 불납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함.

미수납액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미수납 내역
계	196,347	182,669	415	13,263
수업료	166,285	164,478	404	1,403	- 수업료 : 807 ․유치원 : 4, 고등학교 : 803 - 고등학교 지난년도 수업료 : 596
사용료 수입	5,094	5,051	0	43	- 토지 사용료 : 3 - 시설물 사용료 : 40
임대료 수입	688	648	0	40	- 토지임대수입 : 40
토지매각	5,990	5,455	0	535	- 토지매각 : 535
변상금	756	314	0	442	- 공유재산변상금 : 442
위약금	461	454	0	7	- 입찰보증금 : 7
연체료	321	167	0	154	- 공유재산연체료 : 154
과태료	121	35	6	80	- 학원․교습소 과태료 : 80
기타 잡수입	6,775	5,652	0	1,123	- 기타잡수입 : 1,123
과년도수입	9,856	415	5	9,436	- 과년도수입 : 9,436

○ 세입 재원별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이전수입이 6조 440억 8천 3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84.9%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자체수입은 2,004억 2천 6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2.8%에 불과한 바, 자체수입의 비중은 전년도 3.4%에 비해 0.6%가 감소한 것으로 비록 교육예산의 특성상 자체수입의 확보에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변상금, 과태료 등에 대한 철저한 징수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2010회계연도 세입부문의 예산현액과 결산액을 분석해 보면, 예산 현액 대비 결산액이 458억 6천 8백만원 부족하였는데 그 사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120억 3천 5백만원), 국고보조금(22억 3백만원), 비법정이전수입(188억 5천 7백만원), 민간이전수입(80억 1천만원), 자산매각대(15억 7천 7백만원), 이자수입(10억 4천 1백만원), 잡수입(48억 6천 2백만원) 등 대부분의 재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나, 법정이전수입(941억 3천 5백만원)이 예산현액과 비교하여 과도하게 적게 수납되었기 때문임.

○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정이전수입, 민간이전수입, 이자수입, 자산매각대 등은 매년 예산현액과 결산액 간의 차이가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산의 예측가능성과 건전한 운용 그리고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세입재원별 정확한 세수 추계와 수납률 제고를 통하여 예산현액과 결산액을 일치시키기 위한 예산기법상의 개선과 운용상의 노력이 필요함.

세입 재원별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결산액	비고		초과수납 및 미달수납 사유
				결산액구성 비율(%)	예산현액대비 수납율(%)
이전수입		6,097,113	6,044,082	84.9%	99.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617,258	3,629,293	51.0%	100.3%	- 본예산에 미리 편성되거나, 차년도 이월사업일 경우 우선미확정
	국고보조금	10,702	12,905	0.2%	120.6%	- 본예산에 미리 편성
	법정 이전수입	2,367,165	2,273,030	31.9%	96.0%	- 서울시 세입결산전망에 따른 법정이전수입 미전입
	비법정 이전수입	89,285	108,141	1.5%	121.1%	- 본예산 사업 우선추진으로 인한 예산미편성 및 사업집행액 변경
	민간이전수입	12,703	20,713	0.3%	163.1%	- 사업집행액 변경 및 사업의 소요전액이 일부만 교부된 경우 우선미확정됨
자체수입		193,263	200,426	2.8%	103.7%
	기본적 교육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166,237	165,076	2.3%	99.3%	- 경제적 여건의 어려움으로 수납 감소
	선택적 교육수입 (평생학습수입 등)	2,783	2,194	0.0%	78.8%	- 기숙사 및 급식비 감소 - 평생학습수입 감소
	사용료 및 수수료	5,726	6,247	0.1%	109.1%	- 행정재산 사용료 증가 - 검정수수료 및 기타수수료 수입증가
	자산임대수입	562	648	0.0%	115.3%	- 임대료 수입 증가
	자산매각대	4,077	5,656	0.1%	138.7%	- 각종 매각대금 수입 증가
	이자수입	12,238	13,279	0.2%	108.5%	- 이자수입 증가
	보증금회수	181	283	0.0%	156.4%	- 원어민 주거임차 계약 만료에 따른 보증금 회수
	제재금수입	446	971	0.0%	217.7%	- 각종 제재금 수입 증가
	잡수입	795	5,657	0.1%	711.6%	- 기타잡수입 수입 증가
	과년도수입	218	415	0.0%	190.4%	- 과년도수입 미수납에 대한 납부증가
지방교육채		353,767	353,767	5.0%	100.0%
이월금		521,542	521,542	7.3%	100.0%
합 계		7,165,685	7,119,817	100.0%	99.4%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상 과다한 차이(20%이상)발생 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과부족액	과부족 상세사유
국고보조금	10,702	12,905	2,203	본예산 반영
기초자치단체전입금	30,268	47,197	16,929	본예산 반영 및 사업의 소요전액이 일부만 교부된 경우 우선 미확정됨.
기타지원금	12,703	20,713	8,010	사업집행액 변경 및 사업의 소요전액이 일부만 교부된 경우 우선 미확정 됨.
지난년도수업료	401	1,376	975	시효완성으로 인한 불납결손분
기숙사및급식	1,110	880	△230	학생교육원 수련생 감소
평생학습수입	1,673	1,314	△359	문화교실 강좌 수강료 수입 감소
임대료수입	562	688	126	임대료 수입 증가
토지매각	3,922	5,990	2,068	재개발 구역 내 분납자의 일시납부 및 신규매매계약 체결분
기계장치매각	0	1	1	경기고 난방장치 매각 외
기타유형자산매각	1	24	23	강동교육지원청 관용차량 매각 외
무형자산매각	8	26	18	인터넷 전화도입에 따른 전신전화보증금 회수금 증가
보증금회수	181	283	102	원어민 주거임차 계약 만료에 따른 보증금 회수
변상금	276	757	481	변상금 수입 증가
위약금	27	461	434	계약위반사항 등으로 인한 위약금 증가
연체료	96	321	225	납부기한 연체로 인한 연체료 증가
과태료	47	121	74	학원 과태료 수입 증가
기타잡수입	790	6,775	5,985	기타잡수입 증가
과년도수입	218	9,855	9,637	과년도 미수납금에 대한 납부 증가

다. 세출부문

□ 순세계잉여금

○ 세계잉여금은 5,461억 2천 7백만원이며, 이중 사고이월비 2,361억 1천 4백만원과 국고보조잔액 3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100억 1천만원으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3,708억 9천 9백만원)과 비교할 때 16.4% 감소한 것으로, 향후 세입세출 예산편성시 보다 정확한 예측을 통하여 균형예산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추경 예산을 포함한 신축적인 예산운영으로 예산의 효과적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불용액

○ 불용액은 예산현액 7조 1,656억 8천 5백만원의 5%인 3,558억 8천만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3,458억 9천 8백만원(4.8%)보다 0.2%인 99억 8천 2백만원이 증가하였음. 교육재정이 매우 열악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모든 사업내용을 사전에 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을 감소시키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2010년도 세출예산 불용액 사유별 내역을 보면(괄호는 2009년도 내역임), 계획변경 및 취소 411억원(353억 4천 8백만원), 예산절감 43억 8천 5백만원(503억 6천 6백만원), 지급사유 미발생 232억 3천 1백만원(324억 1천 3백만원), 집행잔액 2,871억 6천 4백만원(2,277억 7천 1백만원) 등으로, 낙찰차액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을 제외한 계획변경 및 취소나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의 발생은 사전계획의 미비와 사업에 대한 예측성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불용액 성질(원인)별 내역

(단위 : 백만원)

성질별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액 원인별 내역
			계획변경 및 취소	예산절감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합계	7,165,685	355,880	41,100	4,385	23,231	287,164
인건비	2,973,076	109,573	130	63	77	109,303
물건비	263,136	23,240	3,660	996	1,563	17,019
이전지출	561,377	61,195	613	219	1,863	58,499
자산취득	944,555	84,902	19,080	536	13,607	51,679
상환지출	80,594	6,712	0	0	2,561	4,151
전출금등	2,335,451	67,384	17,616	2,570	685	46,513
예비비및기타	7,497	2,875	0	0	2,875	5

○ 2010회계연도에 불용액이 1억원 이상 발생한 사업은 총 83건으로,

그 중 불용률이 20% 이상인 사업은 17건이고, 불용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은 30건임.

- 불용률이 20% 이상인 사업 : 교원노사관리(23.8%), 교원임용관리(29.8%), 교육공보활동지원(23.6%), 교육위원회기본경비(47.7%), 교육재산및물품관리(75.1%), 맑은서울교육추진(74.9%), 영어교사연수지원(23.6%), 예비비및기타(100.0%), 예산관리(23.2%), 제지출금관리(38.6%), 지방공무원교육훈련운영(30.5%), 지원기관시설(20.8%), 평생교육기관시설지원(20.1%), 학교지원인력관리(24.5%), 학력평가관리(55.6%), 학생건강증진(41.1%), 학생선발및전입학(29.4%).

- 불용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 : 계약제교직원급여(121억 2천 7백만원), 교원연수지원(12억 9천 2백만원), 교원임용관리(10억 6천만원), 교육공무원급여(1,417억 6천 2백만원), 교육위원및교육감선거관리(26억 3천 7백만원), 교육재산및물품관리(11억 8천 3백만원), 교육환경개선(338억 9천 5백만원), 기타급여(52억 4백만원), 영어교사연수지원(16억 1천 1백만원), 영어교육내실화(10억 4백만원), 예비비및기타(28억 7천 5백만원), 운영비재정결함보조(21억 3천 9백만원), 원어민교사배치(41억 1백만원), 인건비재정결함보조(106억 2천 1백만원), 저소득층자녀학교급식비지원(64억 4천 4백만원), 지방공무원급여(129억 3천 9백만원), 지방채원리금상환(15억 9천 8백만원), 지원기관시설(22억 6천 1백만원), 취학전무상교육비지원(61억 5천만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10억 4천 9백만원), 특수교육운영지원(14억 2천 8백만원), 학교급식시설개선및확충(68억 7천 8백만원), 학교기본운영비(29억 7천 3백만원), 학교기타시설증축(295억 9천만원), 학교기타운영비(15억 2천 6백만원), 학교신설(286억 6백만원), 학력평가관리(12억 6천만원), 학생건강증진(14억 3천 9백만원), 행정기관시설(18억 8천 7백만원), BTL사업관리(72억 3천 2백만원).

○ 전체 불용액 중 계약제교직원급여 121억 2천 7백만원, 교육공무원급여 1,417억 6천 2백만원, 지방공무원급여 129억 3천 9백만원 등 급여분의 불용액이 1,668억 2천 8백만원에 이르고 있고, 성질별 불용액 중 인건비 불용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불용액 3,558억 8천만원 중 1,095억 7천 3백만원으로 30.8%를 차지하고 있음.

- 이는 2009회계연도 전체 불용액 3,458억 9천 8백만원 중 인건비 불용액(1,427억 7백만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41.3%이었던 것에 비하면 다소 해소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인건비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정확한 예산추계 방법을 강구하여 향후 인건비 불용액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비경직성 경비 중 가장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은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전체 불용액의 9.5%에 해당하는 338억 9천 5백만원임. 주요 불용사유는 계획변경 및 취소 110억 1천 7백만원, 예산절감 28억 8천 3백만원, 지급사유미발생 1억 7백만원, 집행잔액 198억 8천 8백만원으로, 계획변경 및 취소에 따른 불용액 발생 사업이 무려 51건에 이르고 있음.

-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어려운 교육재정여건 속에서 상대적으로 그 교육환경 수준이 열악한 학교에 우선순위를 두어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예산편성 후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됨에 따라 관련 예산이 전액 불용된 것은 사업에 대한 계획성과 예측성이 불충분 하였기 때문임. 향후 이러한 성격의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철저한 사전실태조사와 예산추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

불용 발생 주요 사업 내역 (불용액 1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결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율
1	계약제교직원급여	102,594	90,467	-	12,127	11.8
2	과학실험실현대화	2,982	2,827	-	155	5.2
3	교수학습개선지원	2,884	2,742	-	142	4.9
4	교실증축	16,800	13,159	2,956	686	4.1
5	교원노사관리	932	710	-	222	23.8
6	교원연수지원	8,391	7,099	0	1,292	15.4
7	교원인사관리	2,165	1,809	0	356	16.4
8	교원임용관리	3,552	2,492	0	1,060	29.8
9	교육공무원급여	3,062,607	2,920,845	-	141,762	4.6
10	교육공보활동지원	432	330	-	102	23.6
11	교육과정연수홍보	1,193	1,065	0	128	10.7
12	교육방법혁신	3,562	3,208	0	354	9.9
13	교육보육통합운영지원	11,151	10,833	-	318	2.9
14	교육시설재난대비	1,805	1,436	252	117	6.5
15	교육연구운영지원	2,799	2,486	0	313	11.2
16	교육위원및교육감선거관리	25,656	23,019	-	2,637	10.3
17	교육위원회기본경비	255	133	-	122	47.8
18	교육재산및물품관리	1,575	392	-	1,183	75.1
19	교육정보관리	3,490	3,312	-	178	5.1
20	교육지원기관기본운영비	10,887	10,242	-	645	5.9
21	교육지원기관기타사업비	8,611	8,061	-	550	6.4
22	교육투자우선지역지원	23,604	23,187	0	417	1.8
23	교육홍보활동지원	1,156	952	-	204	17.6
24	교육환경개선	395,353	312,292	49,166	33,895	8.6
25	기록관운영	6,837	6,261	-	576	8.4
26	기타급여	30,360	25,156	-	5,204	17.1
27	다양한교육과정운영지원	21,261	21,086	0	175	0.8
28	대안위탁교육확대운영	1968	1,769	-	199	10.1
29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	6,010	5,571	0	439	7.3
30	맑은서울교육추진	154	39	0	115	74.7
31	방과후학교운영	54,899	54,332	0	567	1.0
32	방과후학교활성화지원	9,338	9,048	0	290	3.1
33	본청기관운영비	3,870	3,180	-	690	17.8
34	본청부서운영비	1,722	1,496	-	226	13.1
35	사립유치원재정지원	17,549	17,332	0	217	1.2
36	상담활동지원	4613	4,228	70	315	6.8
37	영어교사연수지원	6,829	5,172	46	1,611	23.6
38	영어교육내실화	30,152	29,019	129	1,004	3.3
39	영어체험교육지원	1,330	1,212	-	118	8.9
40	예비비및기타	2,875	-	-	2,875	100.0
41	예산관리	750	576	-	174	23.2
42	운영비재정결함보조	37,766	35,627	0	2,139	5.7
43	원어민교사배치	56,279	52,178	-	4,101	7.3
44	인건비재정결함보조	864,029	853,408	0	10,621	1.2
45	저소득층자녀정보화교육지원	5,984	5,871	0	113	1.9
46	저소득층자녀학교급식비지원	73,036	66,592	0	6,444	8.8
47	전국연합학력평가	9,323	8,780	0	543	5.8
48	전문계고교직업교육체제혁신	9,586	9,003	23	560	5.8
49	제지출금관리	263	161	-	102	38.8
50	중등장학활동지원	6,573	6,405	0	168	2.6
51	지방공무원교육훈련운영	996	692	-	304	30.5
52	지방공무원급여	338,760	325,821	-	12,939	3.8
53	지방공무원인사관리	1,376	1,191	-	185	13.4
54	지방채원리금상환	84,519	82,921	-	1,598	1.9
55	지역교육청기본운영비	7,067	6,391	-	676	9.6
56	지원기관시설	10,882	7,217	1,404	2,261	20.8
57	진로교육활성화	1,437	1,316	-	121	8.4
58	취학전무상교육비지원	64,582	58,432	0	6,150	9.5
59	통합관제운영	11,813	10,944	36	833	7.1
60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15,539	14,280	210	1,049	6.8
61	특별활동활성화	5,167	5,061	0	106	2.1
62	특수교육운영지원	20,560	18,949	183	1,428	6.9
63	평생교육기관기본운영비	11,139	10,664	-	475	4.3
64	평생교육기관기타사업비	1,612	1,305	-	307	19.0
65	평생교육기관시설지원	1,900	1,518	-	382	20.1
66	평생교육시설지원	10,940	10,674	-	266	2.4
67	평생교육운영지원	3,993	3,206	-	787	19.7
68	학교급식기구교체및확충	35,802	34,291	1,097	414	1.2
69	학교급식시설개선및확충	91,226	54,980	29,368	6,878	7.5
70	학교기본운영비	425,186	422,213	-	2,973	0.7
71	학교기타시설증축	332,081	199,753	102,738	29,590	8.9
72	학교기타운영비	28,022	26,496	-	1,526	5.4
73	학교보건시설개선및확충	3,779	3,620	-	159	4.2
74	학교신설	237,731	161,712	47,412	28,606	12.0
75	학교지원인력관리	2,888	2,180	-	708	24.5
76	학력평가관리	2,267	1,007	0	1,260	55.6
77	학생건강증진	3,503	2,064	-	1,439	41.1
78	학생생활지도지원	13662	12,980	-	682	5.0
79	학생선발및전입학	2,255	1,391	200	664	29.4
80	학생수련활동지원	3,500	3,210	65	225	6.4
81	행정기관시설	14,790	12,420	483	1,887	12.8
82	행정정보화관리	6,856	6,350	30	476	6.9
83	BTL사업관리	89,245	82,013	-	7,232	8.1

□ 이월액

○ 다음연도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3.3%인 385건에 2,361억 1천 4백만원(전년도 2.1%인 283건에 1,490억 3천 9백만원)이 발생하였는 바, 이는 사고이월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음. 총 사고이월 건수와 이월액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102건 870억 7천 5백만원 증가된 규모임.

- 사고이월 내역은 연도말에 발주한 용역사업의 계약기간 미도래,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장기공사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용역사업 이외의 대부분이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발생한 것임. 시설사업의 경우 학교특성상 안전사고 우려나 학사일정 관계로 사업이 지연되는 불가피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매년 반복되는 추경예산 편성에 의한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사고이월의 발생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겠음.

- 총 사고이월 385건 중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은 115건으로, 본래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집행단계에 들어간 후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필요불가결한 경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편성하는 것으로 사고이월이 발생한 사업의 대부분이 추가경정예산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고, 더욱이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사업의 경우 당초부터 연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백함에도 당해연도 이행 가능사업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성격의 사고이월의 발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임.

○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이러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써 정해놓은 제도가 예산의 이월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관례적으로 수백건의 사고이월을 발생시킴으로써 이러한 예외규정을 당연시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시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의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예산의 이용 및 전용

○ 예산의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원어민교사배치 등 156건 316억 3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 179건 452억 7천만원보다 23건 136억 3천 9백만원 감소한 것임.

- 예산의 전용 중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전용한 것이 전체 전용 건수 156건의 33.3%에 해당하는 52건으로, 전용 사유는 공립 또는 사립학교로 예산이 교부되는 경우 행․재정시스템상 학교회계전출금 목에 편성되어야 하기에 이에 따라 원계통계목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다소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사료됨.

학교회계전출금 전용 내역

구분	건수	비고
사업주체(추진방법) 변경 따른 조정	39	- 급식시설개선 사업 주체 변경에 의한 목별 예산 조정 - 수학과학환경동아리 지원 사업 주체 변경에 의한 목별 조정 - 통일안보현장 체험 교육 사업 주체 변경에 의한 예산 조정 - 지방공무원채용비용 집행 주체 변경에 의한 예산 조정 -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경비 집행 주체 변경에 의한 조정 등
선정(신청)결과에 따른 조정	13	-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교 선정결과 사립교가 선정되어 목별 조정 - 계약제 교직원 퇴직금 신청 결과 학교로 교부액의 증가로 목별 조정 - 저소득층 자녀 인터넷통신비 신청 결과 학교 교부액의 증가로 목별 조정 등
계	52

○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를 사용할 수 없고 세출예산이 정한 각 기관간이나 분야․부문․정책사업 간에 융통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로써 정해놓은 제도가 예산의 전용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의 전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산의 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예산의 이체

○ 예산의 이체는 총 122건 4조 2,708억 2천 7백만원으로 전년도 12건 767억 3천 4백만원과 비교하여 110건 4조 1,940억 9천 3백만원이 증가한 바, 이는 지난 2009년 12월 30일에 개정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의 부서간 분장사무의 조정에 의한 것으로 이체의 발생은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사료됨.

□ 예비비

○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면 예산액 115억 3천 3백만원의 75.1%에 해당하는 86억 5천 8백만원이 지출 결정되고, 지출 결정액의 80.4%에 해당하는 69억 6천만원이 집행되었으며, 8억 1천 3백만원이 이월되고, 8억 8천 4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 예비비 사용내역은 학교급식기구교체및확충, 지원기관시설, 교육환경개선 등 총 11개 사업으로, 학교급식기구교체및확충을 위한 예비비 지출액이 45억 8천만원으로 전체 예비비 지출액의 65.8%를 차지하고 있음.

- 학교급식기구교체및확충은 중학교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6년 7월 19일에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따라 2010년 1월 19일까지 모든 초․중학교에서는 직영급식을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었고,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지난 2010년 1월에 1일 2식을 하고 있는 중학교에 한하여 1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에 따라 서울시내 모든 초․중학교는 2011년 1월 19일까지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본예산에 중학교 직영급식 전환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고, 또한 부족분을 2010년도 제1차 추경예산을 통하여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3월에 예비비를 지출하여 중학교 직영급식 전환 예산을 배정한 것은 예비비 지출의 원칙을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액	지출결정 승인일자	지출결정 사유
	합계	8,658,200	6,960,407	1,697,793
1	학교급식기구교체및확충	4,580,000,	4,580,000	0	2010-03-26	중학교 위탁급식 직영전환학교 지원
2	지원기관시설	207,000	153,457	53,543	2010-04-06	남산도서관 외부 몰탈 탈락 보수 및 계측 관리
3	교육환경개선	207,000	207,000	0	2010-04-20	정곡초 외벽 치장벽돌 탈락으로 위험하여 보강이 시급하여 조치하고자 함
4	교육환경개선	180,000	180,000	0	2010-06-25	전농중 체육관 방수공사
5	교육환경개선	108,000	101,813	6,187	2010-08-26	행림초 긴급 전기인입선 지중화 공사로 인함
6	교육환경개선	1,985,000	1,229,245	755,755	2010-09-29	중곡초 및 WEE센터, 홍릉초, 중화중 태풍피해복구
7	교육환경개선	270,000	7,650	262,350	2010-09-28	한성과학고 태풍 피해 복구
8	교육환경개선	90,000	87,642	2,358	2010-11-09	삼선중 옥상방수 긴급 보수
9	교육환경개선	85,200	25,000	60,200	2010-11-15	배명고, 중앙여고, 오산고, 한성고 피해복구
10	교육환경개선	666,000	385,158	280,842	2010-11-30	개포고 정보화동방수, 가락고 외벽보수
11	교육환경개선	280,000	3,442	276,558	2010-12-06	금호초 외벽방수

- 예비비가 지출된 11개 사업 중 다음연도로 사고이월된 사업은 6개 사업으로 그 중 배명고 야구장 담장 복구와 한성고 담장 석축 복구의 경우 학사일정 및 동절기 관계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전액 불용되었고, 금호초 외벽 방수의 경우에는 2010년 12월에 예비비 지출결정이 승인됨으로써 동절기 공사 중지로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지출결정액 2억 8천만원 중 97.9%에 해당하는 2억 7천 4백만원이 불용된 바,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확한 사업에 다음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예비비가 지출된 것으로 예비비 지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예비비 이월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지출결정 승인일자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한성과학고 태풍 피해 복구	'10.09.28	270,000	7,650	212,348	동절기 공사 중지로 공사기간 부족
중곡초 및 WEE센터 태풍 피해 복구	'10.09.29	1,630,000	883,520	6,316	재해복구공사로 인한 폐기물 처리기간 부족
배명고 야구장 담장 복구	'10.11.15	32,700	0	32,700	학사일정 및 동절기 관계로 공사기간 연장
한성고 담장 석축 복구	'10.11.15	27,500	0	27,500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가락고 외벽 탈락 보수․보강	'10.11.30	270,000	3,960	260,299	동절기 공사 중지로 공사기간 부족
금호초 외벽 방수	'10.12.06	280,000	3,442	274,090	동절기 공사 중지로 공사기간 부족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과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 예비비에서 부적절하게 편성한 후 지출하지도 못하고 이월 또는 불용한 사례는 건전 재정 운영의 원칙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므로 예비비의 편성을 남용하거나 원칙이 없는 예비비 편성 및 지출에 대한 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채권 및 채무

○ 채권 및 채무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2,598억 3백만원으로 2009년도말 현재액 2,445억 1천 3백만원 대비 152억 8천 9백만원(6.3%)이 증가하였음.

채무(지방채) 현황(2010년도말 기준)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년도)		차입액	상환액	잔 액	2010년도 상환액	2010년도말 잔액
합 계		663,260	24,883	638,377	74,200	564,177
국가부담		458,625	24,883	433,742	74,200	359,542
	교원명퇴(‘08)	55,861	24,883	30,978	30,978	0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09)	253,632		253,632	43,222	210,410
	학교신설(‘10)	149,132	0	149,132	0	149,132
자체부담		204,635	0	204,635	0	204,635
	세입결함(’10)	204,635	0	204,635	0	204,635

- 채권의 주요내용은 토지매각대 99억 9천 8백만원, 토지매각대 분할납부이자 22억 7천 4백만원, 원어민영어교사 전세자금 38억 2천만원, 대지료 2억 2천 5백만원, 수업료 14억 3백만원, 변상금 60억 1천 3백만원, 위약금 20억 4천 8백만원, 잡수입 25억 1천 8백만원, 대여장학금 2,314억 3천 6백만원 등으로, 2010년도 중에 197억 6천 8백만원이 발생하고 44억 7천 9백만원이 소멸하여 1년 간 총 152억 8천 9백만원이 증가하였는 바, 채권의 시효완성에 의한 결손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2010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총 5,641억 7천 7백만원으로 지방채 차입금 6,632억 6천만원에서 기상환액 990억 8천 3백만원을 제한 것으로, 2009년도말 현재 채무액 2,846억 9백만원보다 2,795억 6천 7백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교육재원이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여 채무상환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

○ 2010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7조 1,531억 5천 2백만원으로 2009년도말 26조 3,659억 6천 1백만원에 비해 7,871억 9천 2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산 종류별로 보면 행정재산이 26조 9,500억 4천 9백만원으로 전체의 99.3%를 차지하며, 일반재산이 2,031억 3백만원(0.7%)임. 주요 증가 사유는 토지재산의 경우 구암초, 우면초 등 신설 학교 4개교의 토지매입과 염동초, 대왕초, 서래초 등 기설학교의 토지매입에 따른 것이고, 건물재산의 경우 용산고, 광양고, 문현고 등의 신․증․개축 및 건물 보수에 의한 것임. 주요 감소 사유는 개포고, 광양고, 경복고 등의 건물 증개축에 따른 멸실 및 철거와 북아현동 재개발 사업 등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에 의한 것임.

○ 2010년도말 현재 보유물품은 77,697개 4,140억 6천 1백만원으로 2009년도말 74,626개 3,711억 2백만원에 비해 429억 5천 9백만원이 증가하였음. 주요 증가 내역은 사무용 기기 265억 7백만원, 사무용 집기 9억 1천만원, 운반․건설기계 및 차량 10억 3천 3백만원, 산업기계 9억 1백만원, 의료 및 화학분석기기 16억 4천 6백만원, 물리시험 및 측정기기 3억 4천 2백만원, 기타실험장비 24억 5천 만원, 기타 잡기기 131억 8천 8백만원임. 주요 감소 내역은 전기통신기기 37억 8천 7백만원, 기계요소 및 공작기계 2억 3천 1백만원 등임.

○ 공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유재산의 무단점유나 부당사용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시효중단 조치 등을 취함으로써 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7. 결산심사 주요지적사항

○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낭비성예산을 지양하여야 할 것이며, 교육청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201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와 그 밖에 설명자료 등을 검토하여 보면, 불용액이 과다할 뿐만 아니라, 전용의 경우도 관례화 되었다는 점 등은 문제라 할 것이므로, 향후 각종 사업에 따른 낭비성 예산집행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임.

○ 전용의 경우 세입․세출결산서에 그 사유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회계연도 종료일이 도래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불용 처리한 사례가 많다는 점은 시정되어야 할 것임.

○ 예외적인 예산의 이월제도에도 불구하고 당초부터 연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백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경예산까지 편성하여 사고이월 시키는 등의 관례적 사고이월을 개선하고 지양하여야 할 것임.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로 인한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된 비용으로써 예산의 사전의결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사용목적과 대상, 집행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임.

○ 사업별 결산 설명 자료는 각종 수치의 정확성을 기하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흐름이 일괄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전용 및 이용, 예비비 지출 내역을 반드시 해당 사업부분에 포함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할 것.

8. 질의․답변 요지 : 생략

9. 심사 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