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포함)

예 비 심 사 보 고 서

◦ 대변인 소관

◦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2011. 6. 30 (목)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목      차

Ⅰ 소관부서 회부 승인안	1

Ⅱ 심사경과	1

Ⅲ 승인안 규모 및 특징	2

Ⅳ 제안설명 요지	5

1. 대변인 소관	5

2.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6

3.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7

4.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11

5.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12

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13

1. 대변인 소관	13

2.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14

3.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15

4.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26

5.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27

Ⅵ 결산심사 주요 문제점	29

Ⅶ 질의답변 요지	30

Ⅷ 심사결과	30

Ⅸ 소수의견 요지	30

Ⅹ 기타 필요한 사항	30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포함)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11년 6월 3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Ⅰ 소관부서 회부 승인안

1. 대변인 소관

2.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3.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4.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5.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Ⅱ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9. 6. 10

나. 회부일자 : 2010. 6. 16

다. 상정일자 : 제2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1.6.24)

: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1.6.27)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1.6.29)

: 대변인 소관,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라. 의결일자 : 제2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1.6.24)

: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1.6.27)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1.6.29)

: 대변인 소관,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Ⅲ 승인안 규모 및 특징

1. 대변인 소관

가. 세입결산

○ 2010회계연도 세입예산은 없음.

나. 세출결산

○ 세출예산액은 12억 8,319만원으로 이용액 7,400만원을 합한 세출예산현액은 12억 9,059만원이고, 지출액은 12억 5,261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798만원임.

2.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가. 세입결산

○ 세입예산현액은 97억 1,356만원에 대하여 세외수입 78억 6,740만원, 국고보조금 17억 2,115만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징수결정액 총 95억 8,855만원을 모두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음.

나. 세출결산

○ 세출예산현액은 417억 7,713만원이고, 지출액은 374억 1,54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3억 6,165만원임.

3.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가. 일반회계

○ 세입결산은 예산액 3,783억 93백만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3,945억 89백만원으로 수납액은 3,882억 3백만원이고, 미수납액은 63억 86백만원임.

○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252억 59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220억 16백만원이며, 573억 23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9억 2천만원임.

나. 기 금

○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548억 81백만원에 2010년도 조성액 20억 51백만원을 합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569억 32백만원임.

○ 한강예술섬 건립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4억 65백만원이며 전액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없음.

다. 예 비 비

○ 예비비는 97억 92백만원을 집행함.

라. 도시계발특별회계(한성백제박물관건립)

○ 한성백제박물관건립은 세출예산현액 327억 26백만원에서 275억 60백만원을 지출하고 차년도 이월액 46억 68백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 97백만원임.

4.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가. 세입결산

○ 예산액 5억 1,668만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5억 3,999만원으로 수납액은 5억 3,998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만 5천원임.

나. 세출결산

○ 예산액 246억 5,68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5억 6,818만원과 이용․이체 등의 증감액 △4억 2,200만원을 합산한 세출예산현액은 248억 298만원이며, 지출액은 216억 5,188만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9억 6,450만원, 집행잔액은 21억 8,660만원임.

5.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가. 세입결산

○ 예산액 11억 2,538만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11억 9,416만원으로 11억 8,872만원이 수납되어 미수납액은 543만원임.

나. 세출결산

○ 세출예산액 148억 6,086만원에 이용액 △2억 3,190만원을 합산한 세출예산현액은 146억 2,896만원이며, 지출액은 135억 157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1억 2,739만원임.

Ⅳ 제안설명 요지

1. 대변인 소관(제안설명자 : 대변인 이종현)

○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현액은 12억 8,059만원임.

○ 예산집행내역은 12억 5,261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현액 대비 2.9%에 해당하는 3,79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음.

○ 특정업무수행비(인건비) 부족분 740만원을 농업기술센터 인건비 예산에서 이용하였으며 전용 및 사고이월 예산은 없음.

○ 집행잔액은 3,798만원으로

- 대변인실 직원 국외여비 집행잔액 1,739만원

- 보도방송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연간계약 낙찰차액 및 보도기사 DB 사용료 집행잔액 1,339만원 등임.

2. 시민소통기획관 소관(제안설명자 : 시민소통기획관 김철현)

○ 세입예산현액은 97억 1,356만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각각 95억 8,855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음.

○ 주된 세입내역은 일반여권 발행대행 국고보조금 17억 2,115만원과 120다산콜센터 자치구 분담금 77억 8,000만원 등임.

○ 세출예산현액은 417억 7,713만원이며 이 중 374억 1,548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3억 6,165만원임.

○ 120다산콜센터운영 ‘민간위탁금’을 120 다산콜센터 관리 및 고도화 사업의 ‘자산취득비’와 ‘시설비’에 각각 7,000만원씩 1억 4,0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이는 2010년 9월 태풍에 의해 정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전기시설공사 및 발전기 구매를 통해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었음.

○ 이체는 총 2건에 11억 3,545만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 시민고객담당관의 인건비와 기본경비 1억 5,545만원을 감사관 민원조사담당관으로,

- 경제진흥본부 마케팅담당관의 시정여론조사내실화 사업비 9억 8,000만원을 뉴미디어 담당관으로 이체한 것임.

○ 이용 및 사고이월은 없음.

○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0.4%인 43억 6,165만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 일자리창출 등 시정 주요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유보액 19억 2,039만원,

-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4억 1,348만원 등이며,

- 특히,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홍보를 자제함에 따라 20억 2,77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3.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직무대리 안승일)

가. 세입결산

○ 2010회계연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을 합해 총 3,783억 9천 3백만원이며, 이 중 징수결정액은 3,945억 89백만원이고, 수납액은 3,882억 3백만원, 미수납액은 63억 86백만원임.

○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등 총 3,184억 74백만원이며, 이 중 징수결정액은 3,368억 95백만원이고, 수납액은 3,305억 9백만원, 미수납액은 63억 86백만원임.

○ 국고보조금은 총 599억 19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음.

나. 세출결산

○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일반회계 6,252억 59백만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 327억 26백만원을 합하여 총 6,579억 85백만원임.

○ 이 중 5,495억 76백만원을 지출하였고, 619억 91백만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1%인 464억 17백만원임.

□ 일반회계 세출결산

○ 세출예산현액 6,252억 59백만원 중 5,220억 16백만원을 지출하고, 573억 23백만원은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3%인 459억 20백만원임.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 세출예산현액 327억 26백만원 중 275억 60백만원을 지출하고, 46억 68백만원은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5%인 4억 97백만원임.

□ 예산이용

○ 총 4건, 7억 74백만원으로 인건비･연금부담금 등 인건비 및 기본경비 과부족에 대한 시 차원의 조정에 따른 것임.

□ 예산전용

○ 총 22건, 31억 91백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 일자리 창출 사업계획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발굴한 ｢어르신 전용 청춘극장｣ 조성을 위해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5억 50백만원과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 1억 55백만원을, ｢문화도시 서울 추진｣ 사업 사무관리비, 민간위탁금 및 시설비로 전용하였고,

- 4대문안 문화유적 체계적 보존방안 마련을 위해 ｢시지정문화재 보수｣ 사업 4억원을 ｢문화재종합 DB구축｣ 사업 연구용역비로 전용하였으며,

- 기타 동일･유사한 세부사업 내에서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총 19건 20억 86백만원을 전용하였음.

□ 예산변경사용

○ 총 14건, 24억 54백만원으로 주요내역은,

- 수도권 5개 시･도의 공동협력을 통한 수도권 관광활성화를 위해 1999년부터 추진하는 ｢수도권 5개 시도 관광진흥 공동사업｣의 2010년 주최도시로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자치단체간부담금 5억 50백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였고,

-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운영규모 확대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해 ｢관광안내소 운영｣ 사업 4억 52백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였으며,

- 기타 동일･유사한 세부사업 내에서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총 12건, 14억 52백만원을 변경사용하였음.

□ 사고이월액

○ 총 25건, 619억 91백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총 24건, 573억 23백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총 1건, 46억 68백만원이며, 주요내역은

- 시립미술관 강북분관 건립 등 타당성심사･설계용역 등 사전절차 이행에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 8건, 총 132억 44백만원,

- 서남권지역 문화체육 컴플렉스 건립 등 사정변경으로 연도내 계획 변경 후 추진기간이 연장된 사업 3건, 총 198억 45백만원,

- 기타 보상협의 지연, 공사추진 중 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총 14건, 289억 2백만원을 사고이월하였음.

□ 예비비 지출 내역

○ 총 2건, 97억 9천 2백만원으로,

- 서남권지역 문화체육컴플렉스 건립 사업에 97억 19백만원을 지출승인 받아 97억 19백만원 지출하였고,

- 한성백제박물관 시설물 유지･운영에 7천 3백만원을 지출승인 받아 28백만원을 지출하고, 45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다. 기금

□ 체육진흥기금

○ 전년도말 조성액은 548억 81백만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예탁금 이자수입 20억 51백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569억 32백만원임.

□ 한강예술섬 건립기금

○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0.1.1자로 폐지되어 기금 조성액 2,860억 56백만원을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전입조치하였으나, 전년도말 사고이월금 4억 65백만원이 발생함에 따라 전년도말 조성액은 4억 65백만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건설사업 감리용역비 4억 6천 5백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0원임.

4. 서울역사박물관 소관(제안설명자 : 서울역사박물관장 강홍빈)

○ 2010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총 예산액은 5억 1,668만원이며, 이 중 징수결정액은 5억 3,999만원이고, 수납액은 재산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 7,923만원,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6,074만원 등 5억 3,997만원임.

○ 세출예산현액은 248억 2백만원으로 이 중 216억 51백만원을 지출하였고 9억 64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8%인 21억 86백만원임.

○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총 지출액 216억 51백만원 중

- 소장유물 확보 및 보존에 40억 25백만원

- 전시 및 교육행사 등 박물관 운영 활성화에 71억 7백만원

- 조사연구기능 강화에 9억 95백만원

- 관람 지원기반 구축에 41억 51백만원

-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에 53억 71백만원을 집행하였음.

○ 예산이용은 총 3건, 1억 2백만원으로 인건비 과부족에 대한 시 차원의 조정에 따른 것임.

○ 사고이월액은 총 2건, 9억 64백만원으로

- 상설전시업그레이드 2․3존 전시물 제작설치 사업은 기초사업인 <전시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의 사업자 선정이 2차에 걸쳐 유찰 지연됨에 따라 순차 지연되어 8억 90백만원,

- 서울학 연구사업 추진사업의 민간위탁금이 용역계약 유찰로 지연되어 74백만원을 사고이월함.

5. 서울시립미술관 소관(제안설명자 : 서울시립미술관장 유희영)

○ 입장료수입,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등 세입예산현액은 11억 25백만원으로 이 중 징수결정액은 11억 94백만원이며, 수납액은 11억 88백만원이고, 미수납액은 5백만원으로 지난년도 결손액임.

○ 세출예산현액은 146억 28백만원으로 이 중 135억 1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27백만원임.

○ 먼저 예산이용은 인건비 2억 31백만원으로 인건비 과부족에 대한 시 차원의 조정에 따른 것임.

○ 예산전용은 인력운영비 중 7백만원을 통계목간 전용하여 부족한 인력운영비로 사용하였음.

○ 예산변경은 국내여비 등 21백만원을 미술관 당직근무체계 개선으로 인하여 부족한 당직수당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으며, 인력운영비 과부족으로 31백만원을 기타직보수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음.

Ⅴ.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1. 대변인 소관

○ 세출예산현액 12억 9,059만원의 2.9%인 3,798만원을 불용한 것은 2009년 6.9%인 8,688만원, 2008년 9.3%인 1억 5,500만원에 비해 현저히 개선된 것이며, 서울시 전체예산의 일반회계 불용율 6.1%와 비교해보더라도 대체로 예산 편성의 목적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2010년은 선거가 있는 해로 시장의 해외순방 일정이 예년에 비해 축소될 것을 사전에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국외여비의 43.5%를 불용한 것은 향후 예산편성시 주의를 요함.

○ 또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부족분 740만원을 이용한 것은 시 전체의 인건비 과부족 일괄 조정에 따른 것이지만, 인건비는 비교적 정확하게 추산이 가능한 경비이므로 향후 합리적으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 세출예산현액 417억 7,713만원의 10.4%인 43억 6,165만원을 불용한 것은 2009년 1.5%인 7억 544만원, 2008년 1.4%인 7억 371만원에 비해 불용액이 대폭 증가한 것이며, 서울시 전체예산의 일반회계 불용율 6.1%와 비교해보더라도 과다함.

○ 시민소통기획관 전체 세출예산현액 417억 7,713만원 중 4.6%인 19억 2,039만원, 시민소통담당관 세출예산현액 123억 5,145만원 중 10.0%인 12억 3138만원, 뉴미디어담당관 세출예산현액 52억 2,847만원 중 4.9%인 2억 5,367만원을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을 위해 집행을 유보한 것은 창의적인 업무혁신이나 제도개선을 통한 예산절감인지 무리한 예산확보로 예산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것인지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을 위한 집행 유보 외에 집행율이 저조한 또다른 이유는 선거 관련임. 선거 전 180일에 해당하는 기간에 홍보성 사업에 대한 제한, 공직선거법 적용으로 인한 포상금 지급 제한 등의 발생을 사전에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향후 예산 편성시 주의를 요함.

○ 또한 인력운영비는 비교적 정확하게 추산이 가능한 경비이므로 향후 합리적으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3.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가. 세입 및 세출결산

1) 세입결산

○ 세입예산액 3,783억 93백만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예산액의 104.3%인 3,945억 89백만원이며, 징수 결정금액의 98.4%인 3,882억 3백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1.6%인 63억 86백만원임.

○ 미수납액 63억 86백만원은 잠실운동장 부설주차장 변상금 체납액 21억 6백만원, 체육시설 임대업체의 체납액 18억 52백만원, 민간공연장 여성화장실 설치․확대 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미수납액 9억 11백만원 등임.

- 무형문화재 작품전시관 매장 전대차 계약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금 9억 97백만원은 (주)쌈지와 인사동의 해당 매장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쌈지의 경영악화로 인한 부도로 인하여 5억 3백만원만 회수되고 나머지는 미수된 건으로 쌈지 소유 부동산 2건에 대하여 경매후 배당금 수령방식으로 회수 예정이나 회수여부는 불투명함.

- 잠실운동장 부설 주차장 변상금 체납액 21억 6백만원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사용자 선정시 과도한 응찰금액으로 낙찰된 후,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납부를 지연하여 체납상태에 있음. 2010년 5월 31일자로 당초의 계약이 만료된 상황에서 체납한 채 무단점유 하여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으며 서울시에서는 2009년도 10월에 위수탁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나 해당 업체에서는 사용료를 납부할 것이니 계약해지를 취소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신청을 접수한 바 있음. 최근 명도소송에서 서울시가 승소하여 강제집행을 통해 해당시설을 서울시가 인수하였으며 직영을 할 준비를 하고 있음.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위탁료를 체납한 해당 업체와 입찰공고 내용을 어겨가며 재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지 않아 미수납 및 체납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1회분 납부기한(209.6.15.)을 4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사용권 허가를 취소하여 조기에 명도소송과 법적 대응을 소홀히 한 것과 변상금 지연징수결정 등의 과실이 2010회계년도 결산검사에서 지적되었음. 2011년 6월 현재 체납액은 32억원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추심방안에 대한 강구가 요구됨. 동일 업체에서는 주차장뿐만이 아니라 잠실골프연습장 공유재산 임대료(74백만원)와 변상금(87백만원)도 체납하고 있음.

- 체육시설 임대업체의 체납액 18억 52백만원은 잠실운동장 부설 주차장 사용료를 비롯하여 청계천변 상점 20개 업소가 동대문운동장에 이주하여 영업을 한 기간에 발생한 임대료와 동대문운동장의 철거로 인하여 잠실종합운동장의 스포츠용품 상가 임대업체로 이주한 이후에 발생된 임대료 및 공공요금 등에 대한 고질적 체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 애초 계약당시 납부지연 및 납부거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했던 건임.

- 민간공연장 여성화장실 설치․확대 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미수납액 9억 11백만원은 2009년도 사업으로써 5개구(중구, 종로, 서초, 강남, 마포)의 민간공연장에 여성화장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증설하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외부에 개방하여야 한다는 부담을 느낀 사업주의 기피로 3개구(중구, 서초, 강남)는 사업비를 이미 반납했으나 종로구와 마포구에서는 금년 중에 반납할 예정임.  특히 소규모 민간공연장이 많은 종로구에서는 9억원의 예산중 9천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예산은 모두 반납될 예정임은 이 사업이 애초 계획수립시 여행(女幸)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반여건 및 건물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할 것임.

2) 세출결산

○ 세출예산액 6,104억 9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384억 62백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97억 92백만원을 더하고, 이용 감액 6억 78백만원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6,579억 85백만원이며, 지출액은 5,495억 76백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9.4%인 619억 91백만원이며, 불용액은 7.1%인 464억 17백만원임.

○ 불용액 발생규모는 세출예산현액 대비 7.1%에 해당되는 464억 17백만원으로, 서울시 전체 불용율 7.3%보다 약간 낮으며 2009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불용율 9.2%에 비해 대폭 감소함.

- 불용원인별로 보면, 사업계획 변경․취소 등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이 19.4%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1.5%에 불과한데 비해 일자리창출 소요재원마련을 위한 예산절감은 33.4%,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45.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부서별로는, 디자인기획과가 디자인연구소 조성사업 공기연장으로 인한 사업비 미집행을 비롯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으로 82%의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은 도시경관과로 디자인서울 거리조성사업 낙찰차액과 민간경관협정 시범사업 중 1개소 시범사업 폐지에 따른 사업비 미집행으로 85.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으로 관광과가 관광마케팅주식회사 출자금 전액불용으로 85.8%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집행잔액 3억원 이상 불용된 사업은 총 35건 345억 61백만원이며 이 중 집행잔액 10억원 이상이 불용된 사업으로는,

․고척동 디지털문화관건립 16억 2백만원

(2009년도 결산시에도 37억 94백만원 불용액이 발생했음)

․아차산 고구려 역사문화관 건립지원 30억원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출자 30억원

․서울디자인연구소 운영 42억 85백만원

․다양한 해치조형물 설치 17억 54백만원

․디자인서울 거리조성 39억 85백만원

․민간 경관협정 시범 사업추진 17억 49백만원

․잠실종합운동자 운영 및 유지관리 11억 7백만원임.

- 이 중 고척동 디지털문화관 건립은 2009년도에는 실제 개별공시지가가 하향조정 되고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토지보상금 축소에 따라 불용되었으며 2010년도에는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설계준공기간이 연장(2010.11→2011.6)되어 공사비가 미교부됨에 따른 것이며, 아차산 고구려 역사문화관 건립지원의 경우 토지소유주의 행정소송으로 사업추진이 중단되어 국비 15억을 포함한 30억원 전액이 불용되었으며, 서울디자인연구소 운영의 경우, 공기연장으로 개관시기가 변경(2010.6→2011.9)됨에 따라 불용되었음.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출자는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 대한 민간투자가의 추가출자가 없어 서울시 지분율(48.14%) 유지를 위해 서울시 출자금 30억원이 전액 불용되었고, 민간 경관협정 시범 사업추진의 경우, 시범사업 3개소 중 광진구 중곡동 시범사업이 폐지됨에 따른 불용이 발생한 바, 이러한 불용사업에 대해서는 애초 예산계획 수립시 더욱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불용액을 줄여 나아가야 할 것임.

- 전반적으로 2009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불용율 9.2%에 비해 2010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불용율 7.1%로 개선이 되었으며 특히 일자리창출 소요재원마련을 위해 절감된 예산이 불용되었음은 일자리창출관련 사업이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 없이 수립되어 문화관광디자인본부를 비롯하여 서울시 전 실국에 거쳐 불용액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임. 이 밖에도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출자와 같이 사업비 전액이 불용되는 경우는 애초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시 사전조사 미흡으로 발생되는 것이므로, 예산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정확한 예산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이월액의 경우 총 25건에 세출예산현액 대비 9.4%인 619억 91백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율(6.8%)에 비하여 2.6% 증가하였음.

○ 특히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이월액 191억 37백만원)과 서남권지역 문화체육컴플렉스 건립(이월액 178억 94백만원)에서 이월액이 가장 큰 규모로 발생하였으며, 한성백제박물관(이월액 46억 68백만원)의 경우, 국내외 유물소장기관과의 복제협의 기간 소요 등 박물관 개관준비와 관련하여 이월이 발생하였음.

- 이월된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음.

․ 시립미술관 강북분관 건립 72억 25백만원

(2009년도 결산시에도 15억 21백만원 이월액 발생함)

․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 191억 37백만원

․ 서울성곽복원 14억 92백만원

(2009년도 결산시에도 20억 75백만원 이월액 발생함)

․ 정부수반유적 복원정비 24억 37백만원

(2009년도 결산시에도 2억 54백만원 이월액 발생함)

․ 서남권지역 문화체육 컴플렉스 건립 178억 94백만원

(2009년도 결산시에도 79억 24백만원 이월액 발생함)

․ 한성백제박물관 건립 46억 68백만원

(2009년도 결산시에도 70억 88백만원 이월액 발생함)

- 2009년도에 이어 2010년도에도 사고이월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사업건수는 총 8건이며 이월된 주요사업 중 이월액이 큰 사업 대부분 지속적으로 사고이월이 발생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됨.

- 예산의 이월은 운영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사항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나, 상당수 이월 예산이 연도 말에 집행되어 이월되거나 이월이 반복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절차의 철저한 이행과 장애요인 발생 제거 등을 통한 노력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단년도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이러한 이월은 예산의 불용을 피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말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서, 이월액의 투명성 제고와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서는 시의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명시이월과 계속비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사고이월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임.

○ 예산의 이용은 4건에 7억 74백만원으로 주로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과부족 조치에 따른 것임.

○ 예산의 전용은 22건에 31억 91백만원으로 2010문화예술지원사업 박람회의 경우, 사업규모 확대 및 참여기간 증가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을 확보하고자 1억원을 전용하였고, 사업추진방법 변경에 따라 동일사업내 예산과목을 전용하였으며, 문화와 예술이 있는 서울광장의 경우 2개의 사업으로부터 1억 29백만원과 67백만원을 각각 전용하였고, 이 밖에도 사업변경으로 1억16백만원을 추가로 집행하여 본예산 15억에 전용과 변경으로 3억 14백만원이 추가되어 총18억 14백만원이 집행됨.

- 2010문화예술지원사업 박람회의 예산전용은 예산계획 수립시 충분한 사전검토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문화와 예술이 있는 서울광장과 같은 행사성 사업의 경우, 애초에 수립된 예산에 맞춰 서울광장에서의 문화행사의 규모와 횟수를 조정하여 진행하기보다 예산의 전용 및 변경을 활용하여 행사를 확대하여 운용을 한 바, 사업자체의 성격상 그 필요성과 긴급성의 측면에서 타당성이 미약함.

세부 주요 사업내용은

- 2010 문화예술지원 박람회 3억원(문화정책과 직접추진-행사운영비)

⇒ 2010 문화예술지원 박람회(서울문화재단 위탁-민간위탁금)

-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5억5천만원+시립교향악단 출연금 1억55백만원

⇒ 문화도시 서울 추진(실버전용극장 조성사업)

- 시지정문화재 보수 4억원

⇒ 문화재종합 DB구축

- 서울 무형문화재 종합축제 3억 54백만원

⇒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재현

- 서울특별시 체육회 육성 4억원

⇒ 2010세계여자주니어 핸드볼 선수권대회 개최 3억 50백만원과 시민체육진흥추진(2022FIFA월드컵 축구대회 실사단 방문대비 홍보동영상 제작비 지원) 50백만원으로 전용됨.

○ 사업변경은 14건에 24억 54백만원임. 이러한 사업변경에는 문래예술공장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복구 공사비를 비롯하여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발생한 건도 있으나 대부분 사업주최, 사업내용 및 예산규모에 대한 치밀한 계획이 부족한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향후 보다 정확한 예산계획 수립을 하려는 노력이 요망됨.

나. 기   금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기금으로 체육진흥기금과 한강예술섬건립기금이 있었음.

○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548억 81백만원에 2010년도 조성액 20억 51백만원을 합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569억 32백만원임.

○ 한강예술섬건립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4억 65백만원(감리용역비 사고이월액)을 당해연도에 모두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없음(2010. 1. 1.「한강 예술섬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폐지).

다. 예비비

○ 예비비는 2건에 97억 92백만원으로 서남권지역 문화체육컴플렉스 건립과 관련하여 법원판결에 따른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에 따른 97억 19백만원과 한성백제박물관 시설물 유지․운영 중 공공운영비 68백만원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백만원임.

- 서남권지역 문화체육컴플렉스 건립은 돔구장 건설부지 소유자 중 한 필지의 소유주가 감정평가액보다 더 많은 보상을 요구(233억원 증액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여 행정법원의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보상비 증액분 86억원과 이자 11억원, 총 97억원 추가지급)이 났으나 소유주가 판결금액이 작다고 항소를 하고 서울시에서도 이에 대한 항소를 위해 97억원을 공탁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책정하여 집행한 것임.

- 한성백제박물관 시설물 유지․운영으로 예비비가 68백만원 책정된 것은 2010년 5월 준공예정인 한성백제박물관이 10월 준공으로 지연됨에 따라 예산편성시 해당 건물의 공정률을 고려하여 공공운영비 등의 예산이 책정되지 못하여 예비비로 집행이 됨. 또한 시설점검 등 건물인수를 위한 기간이 소요되어 인수가 한 달 정도 늦어져 그동안 공공운영비를 시공사가 부담하고 정부의 겨울철 에너지절감 시책에 따라 절감하여 사용하여 배정된 68백만원 중 실제 23백만원만 지출되고 45백만원이 불용됨. 또한 자산취득비 5백만원은 무전기 구입비용임.

〔종합검토의견〕

○ 세입결산의 경우, 잠실종합운동장 골프연습장 임대료 및 주차장 변상금 미수납의 경우 애초 계약시 입찰자격요건 강화 및 이행보증보험의 담보 등의 사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며 이에 대한 사용권 허가취소, 명도소송 등 법적 대응도 늦어져서 체납정리의 부실을 초래하였으므로 향후 세수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세출결산에 있어, 사업비 전체 불용이 된 관광마케팅 주식회사 출자금 30억의 경우, 애초 사업계획시 충분한 검토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이 사례로 지적될 수 있으며, 사고이월의 경우, 이월액이 큰 사업 대부분 2009년도에도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전용 및 변경의 경우, 불가피한 사업도 있으나 사업내용 및 예산규모에 대한 치밀한 계획이 부족한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거나 행사예산처럼 긴요하지 않은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향후 보다 정확한 예산계획 수립을 하려는 노력이 요망됨.

4.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 2010년도 세입예산 5억 1,668만원은 2007년 5억 6,717만원,

2008년 4억 8,046만원, 2009년 3억 8,447만원 등 지난 연도의 세입과 비교하면 계속적으로 줄어들던 세입이 다시 증가한 것이며, 세출예산 246억 5,680만원은 지난 2007년 세출예산이 169억 7,164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3년간 145%가 증액된 것이므로 한성백제박물관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 등을 과감하게 배제하여 예산절감이 이루어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불용액 발생규모는 세출예산현액 대비 8.8%에 해당되는 21억

8,660만원으로 이는 서울시 전체 일반회계 불용율 6.1%보다

2.7%가 높은 것임.

- 불용원인별로 보면, 사업계획 변경․취소 등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이 39.0%인 8억 5,300만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24.4%인 5억 3,400만원, 예산절감을 통한 집행잔액이 35.2%인 7억 8,300만원 등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사업계획 변경․취소 등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비율을 줄일 수 있도록 예산계획 수립시 더욱 철저한 노력이 필요함.

- 특히 29.4%의 불용률을 나타낸 「서울 2000년 역사문화특별전」은 2008년 10.4%, 2009년 13.2% 등 최근 3년간 계속적으로 10%가 넘는 불용율을 나타내고 있는 사업임.

○ “상설전시실 유지운영비”의 사고이월은 전시장 기본설계 유찰로 공사발주가 지연되었기 때문이지만 상설전시 유지운영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고, “서울학 연구사업”은 2010년 사고이월된 사업임에도 반복하여 사고이월이 발생되는 것은 철저한 계획에 따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임.

- 그러므로 동 사업들은 이월액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시의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는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고이월의 비중을 줄여야 할 것임.

5.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 2010년도 서울시립미술관의 세입 11억 2,538만원은 지난 2008년(9억 4,946만원), 2009년(10억 1,992만원)과 비교하여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바람직한 현상임. 다만, 세입 증가의 주요 요인이 주차장임대 수익이라는 것은 미술관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주의가 요구됨.

○ 서울시립미술관 전체 불용액 11억 2,730만원에 대한 부서별 불용액은 전시과 4억 6,247만원, 수집보존과 3억 27만원, 교육홍보과 1억 9,306만원, 총무과 2억 3,556만원(행정운영경비 불용액 포함)등 전반적으로 높은 편임.

○ 집행잔액(불용율)이 2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인 사업은 총 7건에 7억 8,400만원이며, 이 중 집행잔액 1억원 이상인 사업은 3건으로

․서울시립미술관 기획전시 2억 7,300만원,

․서울시립미술관 소장작품 확보 2억 6,100만원

․서울시립미술관 홍보확대 내실화 1억 1,000만원 등임.

- 특히 서울시립미술관 기획전시는 2010년 26.8%, 2009년 4.1%, 2008년 11.3% 등으로 불용율이 높은 사업임. 서울시립미술관의 기획전시 예산이 10억 1,660만원으로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2억 7,300만원이 불용되었다는 것은 서울시립미술관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전시기획에 소홀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므로 개선이 필요함.

○ 불용율이 20% 이상인 사업은 총 4건으로

․미술아카데미운영(1억 2,500만원)이 24.8%인 3,100만원,

․시립미술관 자원봉사운영(3,500만원)이 37.1%인 1,300만원,

․휴대용 음성안내 시스템구축(4,200만원)이 38.1%인 1,600만원,

․난지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2억 1,000만원)이 39.8%인 8,000만원 등임.

- 이 중 난지창작스튜디오 사업의 불용율이 높은 것은 광주창작스튜디오 교류사업으로 대외협력기금 1억원이 추가로 교부되었기 때문임. 기타 사업은 예산절감을 통한 집행잔액으로 되었지만 실상은 전시축소 등으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여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이므로 보다 철저한 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이 요구됨.

○ 특히 행정사무감사시 2010년도 주요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립미술관 기획전의 예상 집행잔액이 6,810만원이지만 실제 집행잔액은 2억 7,300만원으로 나타나는 등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시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임.

Ⅵ 결산심사 주요 문제점

1. 대변인 소관

○ 해당사항 없음.

2.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 ‘무상급식 반대 광고’ 집행의 문제점

- 사회적, 정치적 갈등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광고’ 예산을 집행한 것은 문제가 있음.

- 「사무관리규정」에서 정상적인 문서 생산 절차의 예외로 인정하는 ‘업무의 성격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무관리규정을 위반한 비정상적인 예산집행 행위임.

3.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 해당사항 없음.

4.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 해당사항 없음.

5.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 해당사항 없음.

Ⅵ 질의․답변 요지 : 생략

Ⅶ 심사결과

○ 대변인 소관              : 원안가결(참석위원 전원찬성)

○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 보류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 원안가결(참석위원 전원찬성)

○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 원안가결(참석위원 전원찬성)

○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 원안가결(참석위원 전원찬성)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