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회계연도 재정경제위원회 소관부서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1.  기획조정실 소관

2.  정보화기획단 소관

3.  경제진흥본부 소관

4.  교육협력국 소관

5.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재 정 경 제 위 원 회

목      차

Ⅰ. 심사경과	3

Ⅱ. 소관부서별 결산심사보고서	5

1. 기획조정실 소관	5

가. 제안설명	5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	11

다. 질의 및 답변요지	49

2. 정보화기획단 소관	50

가. 제안설명	50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	54

다. 질의 및 답변요지	76

3. 경제진흥본부 소관	77

가. 제안설명	77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	82

다. 질의 및 답변요지	119

4. 교육협력국 소관	121

가. 제안설명	121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	123

다. 질의 및 답변요지	135

5.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136

가. 제안설명	136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	140

다. 질의 및 답변요지	153

Ⅲ. 심사결과	154

2010 회계연도 재정경제위원회 소관부서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66	2011. 6 재정경제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11년 6월 15일

3. 상정결과

가. 기획조정실소관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 제231회 정례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2011년 6월 28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나. 정보화기획단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 제231회 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2011년 6월 24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다. 경제진흥본부소관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 제231회 정례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2011년 6월 29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라. 교육협력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 제231회 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2011년 6월 24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마. 서울시립대학교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 제231회 정례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2011년 6월 30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Ⅱ. 소관부서별 결산심사보고서

1. 기획조정실 소관

가. 제안설명(기획조정실장 최항도)

1) 일반회계 세입결산

- 2010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세입예산액 1조 1,176억 5천만원에 6,793억 1천 1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9.9%인 6,793억 1천만원이 수납되었음.

- 세입예산액에 비해 징수결정액이 적은 사유는 시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지방채를 4,500억원 적게 발행한 것이 주요 원인임.

- 주요 세입현황을 보고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1억  1백만원으로,

직무발명 실시료, 간행물 판매수익 등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73억  3천 9백만원으로

시 ･ 도비반환금수입과 기타잡수입임.

- 지방교부세는 총 1,417억  8천 2백만원으로

특별교부세와 분권교부세임.

- 국고보조금은 총 8천  9백만원으로

공공관리자금 관리기금 이자차액 보전액입니다.

-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액은 총 5,300억원으로

SOC 및 일자리 창출 사업 등 경기부양 목적을 위한 차입금임.

- 세입 중 미수납액은 0.1%인 총 3십3만7천원으로,

간행물 판매수입의 일부 금액임.

2) 세출결산

- 2010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923억 3천 7백만원이나,

- 예산현액은 예비비 사용 등으로 예산액보다
784억 8천 6백만원이 감소된 5,138억 5천 1백만원임.

- 예산현액 대비 94.4%인 4,848억 9천 8백만원이 지출되었고, 2억 2천 6백만원은 차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6%에 해당하는 287억 2천 8백만원임.

○ 예산 이용･전용 현황

- 예산이용은 총 2건, 1억 6천만원으로 시 전체 인건비 부족액 조정에 따른 특정업무수행활동비와 직급보조비 등으로 이용하였음.

- 예산 전용은 총 5건 5억 1천 9백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비용과 학술용역 공무원 직접수행과제 비용 등임.

○ 예산의 변경

- 예산의 사용은 총 3건 1억 6천 6백만원이며, 주요내역은 민사․행정 소송 등 수행비용과 학술용역 공무원 직접수행과제 비용임.

○ 예비비 지출현황

-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1건 340억원으로, 그 내역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임.

○ 예산이체

- 예산이체는 총 10건 1억 6천 6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2010년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예산조정에 따른 것임.

○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

-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3건 2억 2천 6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시정시책연구용역, 책임운영기관 운영성과 평가용역, 영문자치법규 서비스 홈페이지 개선사업비 중 일부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3) 지역개발 특별회계

○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19조 및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해 설치된 특별회계로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음.

○ 결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결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총 수입액은 21억 4천 2백만원으로 2009년도 이월금 수입이 17억 5천 3백만원, 예금이자수입이 3억 8천 9백만원임.

- 총 지출액은 21억 2백만원으로, 재정투융자기금에 21억원을 예탁하고, 회계감사비, 인쇄비 등 기금관리비로 2백만원을 지출하여 차기이월액은 4천만원임.

○ 2010년도말 현재 대차대조표를 보면 자산은 현금, 예금, 기금융자금 등 3,272억 4천 6백만원, 부채는 지방채 발행 원금 및 미지급 이자비용 3,237억 1천 9백만원이고, 자본은 시 출연금 및 이익잉여금으로 총 35억 2천 7백만원임.

○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영업실적을 보면

- 2,942억원의 기금융자 등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79억 8천 2백만원의 영업수익이 있었고, 지역개발채권 발행에 따른 미지급 이자비용 등 78억 9천 8백만원의 영업비용이 발생하였음.

-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 3억 9천 5백만원 등 총 4억 7천 9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음.

4) 기금

○ 기획조정실에서는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등 총 4개의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음.

○ 재정투융자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재정투융자기금의 ’10년도  말 조성 현재액은 2009년도 말  현재액 3조 4,462억원에서 2010년도 조성액이  1조 433억원, 2010년도 사용액은  1조 5,908억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조 8,987억원임.

- 당해연도 당해연도 조성액 1조 433억원은 도시철도건설(특), 식품진흥기금 등 특별회계 및 타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2,970억원, 서울메트로 등 공사 융자원리금 회수수입 6,309억원, 이자수입 1,154억원이고,

- 당해연도 사용액 1조 5,908억원은 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 융자지원금 7,425억원, 특별회계 및 기금의 예수원리금 상환금 8,483억원으로 지출하였음.

○ 다음은 감채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 당해연도 조성액 1조 433억원은 도시철도건설(특), 식품진흥기금 등 특별회계 및 타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2,970억원, 서울메트로 등 공사 융자원리금 회수수입 6,309억원, 이자수입 1,154억원이고,

- 당해연도 사용액 1조 5,908억원은 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 융자지원금 7,425억원, 특별회계 및 기금의 예수원리금 상환금 8,483억원으로 지출하였음.

○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10년도 말 조성 현재액은 2009년 말 현재액 171억 4천 2백만원에서, 2010년도 조성액이 6억 2천 3백만원, 2010년도 사용액은 2억 4천 3백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75억 2천 2백만원 임.

- 당해연도 조성액 6억 2천 3백만원은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이며,

- 당해연도 사용액 2억 4천 3백만원은 북한 압록강 일대에 수해가 발생(8월)함에 따라 인도주의적 차원의 구호물품 구입 및 운송 등을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였음.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의 ’10년도 말 조성 현재액은, 2009년도 말 현재액 117억 9천만원에서, 2010년도 조성액은 3억 9천 6백만원, 2010년도 사용액이 23억 6천 1백만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98억 2천 5백만원임.

- 당해연도 조성액 3억 9천 6백만원은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이며,

- 당해연도 사용액 23억 6천 1백만원은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 청소년 문화교류 사업 등 서울과 지방간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23억 6천 1백만원을 지출하였음.

-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 3억 1천 5백만원 등 총 3억 6천 9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음.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박노수)

□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현황

◦ 2009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안,  기금결산안으로 구성됨

1. 일반회계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 2010년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결산총괄은

세입예산현액 1조 1,176억 5천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6,793억 1천만원으로써

수납액은  6,793억 1천만원임.

○ 세출예산현액 5,138억 5천 1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848억 9천 8백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89억 5천 4백만원으로써

사고이월액은 2억 2천 6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87억 2천 8백만원임.

(2) 세입결산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B)			미수납액처리		수납율(%) (B/A)
				수납 총액	과오납반환액	실제 수납액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1,117,650	0	1,117,650	679,311	1,192,429	0	679,310	0	0.34	99.9%

◦ 2010회계연도 기획조정실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총 1조 1,176억 5천만원이고,

예산현액대비 4,383억 3천 9백만원이 감소된

6,793억 1천만원이 징수되었음.

◦ 징수결정액의 세부내역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금 5,300억원,

지방교부세 1,417억 8천 2백만원,

국고보조금 8천 9백만원이며,

세외수입(사용료수입, 사업수입 등) 74억 4천만원 등임.

(3)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 백만원)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			예산 현액 ㉰=㉮＋㉯	지출액 ㉲	다음년도이월액	집행잔액 ㉰--㉲-㉳
	전년도이월액	이용	이체			사고이월㉳
	예비비사용액	전용	변경
592,337	391	0.4	(166)	513,851	484,898	226	28,728 (5.6%)
	△78,878	(519)	(166)

◦ 2010회계연도 기획조정실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총 5,138억 5천 1백만원으로,

이 중 예산현액의 94.4%인 4,848억 9천 8백만원을 지출하고

2억 2천 6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5.6%에 해당하는 287억 2천 8백원이 미집행 되었음.

가. 예산의 이용

◦ 예산의 이용은 총 1건으로, 인건비 과부족 발생에 따른 다른 정책사업에서 예산(4십만원)을 이용한 것임.

2010연도 예산의 이용 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이용금액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연구용역비	43,200		400
아동복지센터장	기타직 보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5,978	400

나. 예산의 전용

◦ 예산의 전용은 총 5건으로,

- 학술용역 공무원직접수행 과제는 연구용역비로는 집행이 불가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천 2백만원을 전용하고,

-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 소송비용 부족분 3억 8천 7백만원,

- 액션미팅 활성화에 따른 사무관리비 부족분 7천만원,

- 주니어보드, 창의촉진자 등 창의선도그룹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프로그램 위탁에 따른 부족예산 4천만원을 전용한 것임.

2010연도 예산의 전용 내역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학술용역 공무원직접수행 과제	연구용역비	22,208	22,208
학술용역 공무원직접수행 과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2,208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	배상금등	800,000	387,000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	사무관리비	2,209,500		387,000
기관별 창의시정 성과평가제도 운영	포상금	2,380,200	70,000
액션미팅 활성화	사무관리비	62,000		70,000
고객감동 창의발표회 운영	사무관리비	127,000	19,800
주니어보드, 창의촉진자 등 창의선도그룹 운영	사무관리비	39,800		19,800
기관별 창의시정 성과평가제도 운영	포상금	2,400,000	19,800
주니어보드, 창의촉진자 등 창의선도그룹 운영	사무관리비	20,000		19,800

다. 변경사용

◦ 변경은 총 3건으로,

- 학술용역 공무원직접수행 과제는 연구용역비로는 내부공무원에게 집행이 불가하여, 사무관리비 1억 3천 5백만원과 국내여비 1천 8백만원을 각각 변경사용하고,

- 민사․행정소송 소송증가 등에 따른 포상금 부족분으로, 1천 3백만원을 변경사용한 것임.

2010연도 변경사용 내역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변경금액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학술용역 공무원직접수행 과제	연구용역비	175,000	134,769
학술용역 공무원직접수행 과제	사무관리비			134,769
학술용역 공무원직접수행 과제	연구용역비	40,231	18,023
학술용역 공무원직접수행 과제	국내여비			18,023
민사․행정소송등 수행	배상금등	413,000	13,000
민사․행정소송등 수행	포상금	73,600		13,000

라. 예산이체

◦ 예산이체 내역은 총 10건에 1억 6천 6백만원으로,

- 조직개편에 따라 감사담당관의 소속의 평가담당관이 기획조정실로 이관됨에 따른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5건이며,

- 국제법률서비스반이 법무담당관으로 이관됨에 따른 기본경비, 인건비, 국제법률자문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사업비 등 5건을 이체한 것임.

마.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은 총 1건에 340억원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의무가 발생하였으나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예비비에서 340억원을 지출한 것임.

2010년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천원

과 목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세부사업	통계목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출연금	34,000,000	0	0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사고이월)

2010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사고이월)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세부사업	통계목
건수 : 3건				225,883
시정시책연구용역	연구용역비	1,090,832	576,432	99,750	414,650
책임운영기관 운영성과 평가 용역	연구용역비	47,810		45,000	2,810
영문자치법규 서비스 홈페이지 개선	사무관리비	132,000	38,182	81,133	12,685

◦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총 3건에 2억 2천 6백만원으로,

- 시정시책연구용역비 1억원,

- 책임운영기관 운영성과 평가 연구용역비 4천 5백만원,

- 영문자치법규서비스 홈페이지 개선사업 8천 1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사. 집행잔액(불용액) 현황

◦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5,138억 5천 1백만원 원의 5.6%인 287억 2천 8백만원이 미집행 되었음.

◦ 집행잔액 287억 2천 8백만원에 대한 주요 내역은

- 예비비 248억 6천 6백만원,

- 투자․출연기관 창의경영 추진 1억 3천만원,

- 기관운영경비(조직개편 등 대비) 5억 8천 6백만원,

- 시정시책연구용역 4억 1천 5백만원,

- 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 2억 9천 2백만원,

- 서울글로벌포럼 개최 등으로 2억 2천만원,

그 외, 13억 8천 5백만원 등임.

◦ 다음은 201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중 불용율이 30%이상 높은 사업은 아래와 같음.

2010연도 불용예산 30%이상 과다발생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 잔액	집행 잔액율(%)	집행잔액 발생사유
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	430,000	138,117	291,883	67.9	예산성과금 지급의 절차 및 심사기준 적용을 엄격히 하여 성과금 지급액 감소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206,000	78,894	127,106	61.7	‘10년에는 기업들의 특허권 사용(신청) 감소로 포상금 집행액 축소
서울시 정책자문단 운영	32,000	12,616	19,383	60.6	예산절감 및 6.2 지방선거 실시를 고려 정책자문단 회의 축소
국제법률자문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연구	60,000	23,824	36,176	60.3	국제관계 전문가회의 개최횟수 감소 및 비용 절감
투자･출연기관 창의경영 추진	270,600	140,074	130,526	48.2	출연기관 예산절감 인센티브 미지급 등
글로벌 서울포럼 개최	470,000	249,554	220,446	46.9	’10년도 예산 중 ’11년 행사준비비 미집행
우수시책 지속발굴	70,000	37,535	32,465	46.4	예산절감 및 6.2 지방선거 실시를 고려하여 대시민 정책설명회 미개최
기관운영 인건비	100,000	58,227	41,772	41.8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
고객감동 창의발표회 운영	183,700	112,393	71,307	38.8	시민이 참석하는 고객감동 창의발표회 개최횟수 축소
시정시책연구용역	1,097,831	682,770	415,061	37.8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사업으로 사업집행 예측불가
법무행정서비스 운영	90,330	58,469	31,860	35.3	종이법규집 감축에 따른 추록비용 절감 등
창의서울 아침특강 운영	77,225	51,997	25,227	32.7	특강 횟수 축소
학술용역 공무원직접수행 과제	175,000	117,895	57,104	32.6	연구과제 당초 계획 대비 예산 집행률 감소
시정운영계획 수립조정	460,603	317,054	143,548	31.2	예산절감 추진 및 6.2 지방선거 실시를 고려 실본부국장 연찬회 실시횟수 축소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운영	250,000	172,530	77,470	31	국제포럼 미 개최

2. 2010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

(1) 2010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 현황

◦ 2006년부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 및 지방공기업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의 출연금, 지역개발채권 발행 수입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지역개발사업, 지방공기업 수행사업에 대한 융자를 하고 있음.

◦ 2010 사업연도 결산내역으로 수입액은 21억 4천 2백만원이며,

- 예금이자수입이 3억 8천 9백만원이고,

- 전년도 이월금 17억 5천 3백만원임.

◦ 지출액은

- 재정투융자기금에 21억원을 예탁하였으며,

- 기금관리비로 2백만원을 지출하여 차기이월액은 4천만원임.

2010연도 지역개발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기금명	수 입 액	지 출 액	차 기 이 월 액
지역개발기금	2,142	2,102	40

3. 2010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결산

2010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다음과 같이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총 4개의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음.

2010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A)+(B)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재정투융자기금	3,446,243	△547,528	1,043,258	1,590,786	2,898,715
감채기금	38,711	△13,686	732,868	746,553	25,026
남북교류협력기금	17,142	380,422	623,052	242,630	17,523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11,789	△1,965	396	2,361	9,825

(1) 재정투융자기금

◦ 재정투융자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설치 조례에 의해 1992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특별회계 및 타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도시기반시설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융자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

◦ 2010회계연도말 재정투융자기금은

- 2009년도말 조성액 3조 4,462억 4천 3백만원에서,

- 2010년도 조성액은 1조 432억 5천 8백만원,

- 2010년도 사용액 1조 5,907억 8천 6백만원이며,

- 2010말 조성액은 2조 8,987억 1천 5백만원임.

◦ 2010회계연도 수입․지출액은 1조 9,823억 4천만원으로서

수입액은

- 특별회계 및 타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수입 2,970억 6백만원,

- SH공사, 지하철 양공사 등 융자원리금 회수수입 6,308억 4천 3백만원,

- 은행 예치금 이자수입 136억 2천 6백만원

- 예탁금 상환금 7,685억 4천 5백만원,

- 예탁금 이자수입 1,017억 8천 3백만원,

- 전년도 은행 예치금회수 1,705억 3천 8백만원이며,

◦ 지출액은

- 서울매트로, 도시철도공사 등에 융자한 융자금 7,425억원,

- 특별회계 및 타 기금 등에 융자한 예탁금 1,820억원,

- 특별회계 및 타 기금의 예수금원리금 상환에 8,482억 7천 9백만원,

- 은행 예치금 2,095억 5천 5백만원,

- 기본경비 7백만원이 지출되었음.

(2) 감채기금

◦ 감채기금은 서울특별시의 지방채에 대한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부채규모를 감축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및「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2001년도에 설치된 기금임.

◦ 2010회계연도말 감채기금은

- 2009년도말 조성액 387억 1천 1백만원에서,

- 2010년도 조성액은 7,328억 6천 8백만원,

- 2010년도 사용액은 7,465억 5천 3백만원이며,

- 2010년도말 조성액은 250억 2천 6백만원임.

◦ 2010회계연도 수입․지출액은 7,715억 7천 9백만원으로서, 수입액은

- 지하철 건설부채 상환 등을 위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7,318억 4백만원, 전년도 은행 예치금 회수 387억 1천 1백만원, 은행 예치금 이자수입 10억 6천 3백만원임.

◦ 지출액은

- 지하철양공사 건설부채 차입금상환 지원을 위한 공기업전출금 975억 4천 8백만원,

- 차입금 원금상환 4,411억 8천 5백만원.

- 차입금 이자상환 666억 7천 3백만원,

- 재정투융자기금(감채기금) 예수원리금상환 1,411억 4천 6백만원,

- 기타 사무관리비 1백만원,

- 예치금 256억 2천 6백만원임.

(3) 남북교류협력기금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해 2004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서울특별시와 남북교류협력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등으로 운용되고 있음.

◦ 2010회계연도말 남북교류협력기금은

- 2009년도말 조성액 171억 4천 2백만원에서, 2010년도 조성액은 6억 2천 3백만원, 2010년도 사용액은 2억 4천 3백만원이며, 2010년도말 조성액은 175억 2천 2백만원임.

◦ 2010회계연도 수입․지출액은 24억 1백만원으로서 수입액은

-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13억 4천 2백만원,

-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5억 9천 7백만원,

- 예치금 회수 4억 3천 5백만원,

- 이자수입 2천 5백만원,

◦ 지출액은

- 수해피해지역 구호물품 지원 등 사업비로 2억 4천 1백만원,   은행 예치금 21억 5천 8백만원, 기본경비 2백만원이 지출되었음.

(4)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 2007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국내 타 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증진, 재해복구 및 구호 등 국내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음.

◦ 2010회계연도말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은

- 2009년도말 조성액 117억 9천만원에서, 2010년도 조성액은 3억 9천 6백만원, 2010년도 사용액은 23억 6천 1백만원이며, 2010년도말 조성액은 98억 2천 5백만원임.

◦ 2010회계연도 수입․지출액은 25억 3천 3백만원으로서

수입액은

- 예치금 회수 21억 3천 6백만원,

-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3억 5천 6백만원,

- 이자수입 4천만원이며,

◦ 지출액은

- 타 시․도 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23억 6천 1백만원,

- 은행 예치금 1억 7천 1백만원,

- 위원회수당 3십만원이 지출되었음.

□ 기획조정실 소관 검토의견

1) 일반회계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2010회계연도 기획조정실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총 1조 1,176억 5천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4,383억 3천 9백만원이 감소된 6,793억 1천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은 5,138억 5천 1백만원으로, 지출액은 4,848억 9천 8백만원이며, 그 차인액은 289억 5천 4백만원으로써, 이 중 2억 2천 6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87억 2천 8백만원이며,

예비비 지출은 총 1건에 340억원임.

(2) 세입결산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B)			미수납액처리		수납율(%) (B/A)
				수납 총액	과오납 반환액	실제 수납액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2008	124,519	124,519	143,445	143,445	0	143,445	0	0.05	99.9%
2009	1,198,349	1,198,349	1,192,432	1,192,429	0	1,192,429	0	3	99.9%
2010	1,117,650	1,117,650	679,311	1,192,429	0	679,310	0	0.34	99.9%

◦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총 1조 1,176억 5천만원이고, 예산현액대비 60.7%인(4,383억 3천 9백만원이 감소) 6,793억 1천 1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6,793억 1천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33만 7천원임.

◦ 수납액의 세부내역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금(차입금 및 지방채증권) 5,300억원,

지방교부세 1,417억 8천 2백만원,

지방교부세란 지방재원의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국가가 내국세액의 일정비율(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액)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자치구는 제외)에 배분하는 예산의 일부를 말함.

세외수입(사용료수입, 사업수입 등) 74억 4천만원,

국고보조금 8천 9백만원 등임.

◦ 징수결정액의 경우 세입예산현액 대비 60.7%로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났음. 이는, 당초 경기회복 기반 강화를 위해 지방채를 9,800억원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5,300억원만 발행함에 따라 4,500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데 원인이 있었음.

◦ 미수납액은 33만 7천원임. 미수납된 사유는 ‘시정간행물 판매대금’의 세외수입 고지서 분실로 미납된 바 있었음. (2011.5 완납되었음)

◦ 다음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으나, 징수 결정된 세입예산으로

- ‘지역상생발전기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2010. 1. 1 공포․시행)되어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 시․도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치토록 규정하였음. 이에, 수도권 자치단체(서울․경기․인천)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각각 지방소비세입 중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하도록 정하였음.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재정지원 배분기준은「기금관리기본법」제14조 제2항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제17조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원한 결과, 2010년의 경우 기금조성재원의 약 36% 규모가 비수도권 단체에 배분되었고, 수도권은 64%가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하도록 되어, 서울시는 63억원 5천 1백만원을 지원받아 세입처리 한 것임.

- ‘서울정책인대상’ 환수금 8억 9천 9백만원은 서울정책인대상과 성격이 유사한 ｢서울창의상｣이 제정('07.5월)되어, 이를 대체 가능하게 되어 폐지됨에 따라, 운영경비를 대행기관(서울시정개발연구원)으로부터 환수하여 세입 조치한 것 등임.

당초 예산액에 없었으나 징수결정된 세입예산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징수결정액	세부내역 및 사유
지역상생발전기금	6,351,000	◦예산편성 시 수입의 근거가 되는 관련법령 미확정으로 예산 미반영
서울정책인대상 환수	899,000	◦서울창의상 제정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정책인대상을 폐지함에 따라 운영경비 환수
법원 송달료 환급금 등	16,000	◦소송진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입으로 예측불가
행정서비스 시민고객평가 인센티브 사업비 집행잔액	240	◦집행잔액 반환금

◦ 이와 같이 예측 불가능한 세입도 있겠으나, 징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세입예산 편성에서 제외시키는 사례가 있다하므로, 예측이 가능한 세입예산은 반드시 세입예산액에 산입하는 개선노력이 요망됨.

(3)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년도이월액	집행잔액 ㉰-㉲-㉳
		전년도 이월액	이용	이체			사고이월㉳
		예비비 사용액	전용	변경
2008	2,740,573	351	0	△56	2,629,123	2,614,186	4,472	10,465 (0.4%)
		△111,745	595	104
2009	2,661,052	4,472	△160	0	2,614,155	2,474,900	5,159	134,096 (5.1%)
		△51,209	0	0
2010	592,337	391	0.4	(166)	513,851	484,898	226	28,728 (5.6%)
		△78,878	(519)	(166)

◦ 2010회계연도 기획조정실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총 5,138억 5천 1백만원으로,

이 중 예산현액의 94.4%인 4,848억 9천 8백만원을 지출하고

그 차인잔액은 289억 5천 4백만원으로써

2억 2천 6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5.6%에 해당하는 287억 2천 8백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음.

가) 예산의 이용

◦ 예산의 이용은 총 1건에 40만원으로, 인건비 과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부서의 실정에 맞게 조정한 것임

나) 예산의 전용 및 변경

2010연도 예산의 전용 내역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학술용역 공무원직접수행 과제	연구용역비	22,208	22,208
학술용역 공무원직접수행 과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2,208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	배상금등	800,000	387,000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	사무관리비	2,209,500		387,000
기관별 창의시정 성과평가제도 운영	포상금	2,380,200	70,000
액션미팅 활성화	사무관리비	62,000		70,000
고객감동 창의발표회 운영	사무관리비	127,000	19,800
주니어보드, 창의촉진자 등 창의선도그룹 운영	사무관리비	39,800		19,800
기관별 창의시정 성과평가제도 운영	포상금	2,400,000	19,800
주니어보드, 창의촉진자 등 창의선도그룹 운영	사무관리비	20,000		19,800

◦ 예산의 전용은 정책사업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학술용역 공무원직접수행 과제’ 등, 총 5건에 5억 1천 9백만원임.

◦ 예산의 변경은 동일 단위사업내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변경 사용하는 것으로, 총 3건에 1억 6천 5백만원임.

◦ 모든 것을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견, 이해는 되지만 지나치게 불필요한 전용․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향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여 예산에 계상 후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준대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2010연도 변경사용 내역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변경금액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학술용역 공무원직접수행 과제	연구용역비	175,000	134,769
학술용역 공무원직접수행 과제	사무관리비			134,769
학술용역 공무원직접수행 과제	연구용역비	40,231	18,023
학술용역 공무원직접수행 과제	국내여비			18,023
민사․행정소송등 수행	배상금등	413,000	13,000
민사․행정소송등 수행	포상금	73,600		13,000

다) 예산이체

◦ 예산이체 내역은 총 10건에 1억 6천 6백만원으로, 이는 조직개편 등으로 인원편성에 따라 배분하여 이체한 것으로 보임.

라)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은 총 1건에 340억원으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수도권 자치단체(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각각 지방소비세입 중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하도록 정함에 따라, 이로 인해 예비비에서 340억원이 지출(2010.6.30)된 것임.

동 사업은 예비비에서 지출하기 보다는 추경예산에서 편성․추진해야할 사업이라 생각되며, 향후 예비비 사용 승인시 예비비 사용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마) 다음연도 이월사업(사고이월)

2010년 사고이월 내역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세부사업	통계목
건수 : 3건				225,883
시정시책연구용역	연구용역비	1,090,832	576,432	99,750	414,650
책임운영기관 운영성과 평가 용역	연구용역비	47,810		45,000	2,810
영문자치법규 서비스 홈페이지 개선	사무관리비	132,000	38,182	81,133	12,685

◦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총 3건에 2억 2천 6백만원으로,

- ‘시정시책연구용역사업’은 예상치 못한 긴급 현안문제 발생시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도시철도 9호선 2,3단계 교통수요 조사연구(2010.12.20 ~ 2011.6.20)와, 서울관광마케팅(주) 운영개선에 관한 연구용역(2010.9.16~ 2011.4.30) 등 2건의 용역에 1억원의 예산이 사고이월된 것임.

- 또한, ‘영문자치법규서비스 홈페이지 개선사업’(8천 1백만원)은 자치법규를 영문으로 번역하기 위한 사업으로 용역계약 체결 지연으로 인해,

‘책임운영기관 운영성과 평가 연구용역(4천 5백만원) 사업’은 평가지표 보완 및 지표별 세부 측정방식 결정 등 준비과정이 필요함에 따라 사고이월된 것임.

- 동 사업들은 용역발주 시에 사전예측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원인도 일부 있다고 생각되며, 또한 연구용역의 경우 학술연구심의 등, 용역수행기간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일정계획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현실성 없는 무리한 사업비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당초 계획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통해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바) 집행잔액(불용액) 과다발생 사업

◦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5,138억 5천 1백만원의 5.6%인 287억 2천 8백만원이 미집행 되었음. 이 중 ‘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사업’은 성과금 지급대상이 감소하여 2억 9천 2백만원(예산현액대비 67.9%)이 미집행 되었으며,

-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사업’은 2010년에는 기업들의 특허권 사용(신청) 감소로 포상금 집행액이 축소되어 예산현액대비 61.7%인 1억 2천 8백만원이 미집행 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그 외 60%이상 불용된 사업으로는, ‘서울시 정책자문단 운영사업’은 6.2 지방선거 실시를 고려하여 정책자문단 회의를 축소한 관계로,  ‘국제법률자문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은 국제관계 전문가회의개최 횟수 감소로 미집행 된 바 있음.

- 이와 같이 불용율이 높은 사업의 경우, 당초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였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이 대부분임.

따라서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과 추진가능성, 예산산정기준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2010연도 불용예산 30%이상 과다발생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 잔액	집행 잔액율(%)	집행잔액 발생사유
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	430,000	138,117	291,883	67.9	예산성과금 지급의 절차 및 심사기준 적용을 엄격히 하여 성과금 지급액 감소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206,000	78,894	127,106	61.7	‘10년에는 기업들의 특허권 사용(신청) 감소로 포상금 집행액 축소
서울시 정책자문단 운영	32,000	12,616	19,383	60.6	예산절감 및 6.2 지방선거 실시를 고려 정책자문단 회의 축소
국제법률자문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연구	60,000	23,824	36,176	60.3	국제관계 전문가회의 개최횟수 감소 및 비용 절감
투자･출연기관 창의경영 추진	270,600	140,074	130,526	48.2	출연기관 예산절감 인센티브 미지급 등
글로벌 서울포럼 개최	470,000	249,554	220,446	46.9	’10년도 예산 중 ’11년 행사준비비 미집행
우수시책 지속발굴	70,000	37,535	32,465	46.4	예산절감 및 6.2 지방선거 실시를 고려하여 대시민 정책설명회 미개최
기관운영 인건비	100,000	58,227	41,772	41.8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
고객감동 창의발표회 운영	183,700	112,393	71,307	38.8	시민이 참석하는 고객감동 창의발표회 개최횟수 축소
시정시책연구용역	1,097,831	682,770	415,061	37.8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사업으로 사업집행 예측불가
법무행정서비스 운영	90,330	58,469	31,860	35.3	종이법규집 감축에 따른 추록비용 절감 등
창의서울 아침특강 운영	77,225	51,997	25,227	32.7	특강 횟수 축소
학술용역 공무원직접수행 과제	175,000	117,895	57,104	32.6	연구과제 당초 계획 대비 예산 집행률 감소
시정운영계획 수립조정	460,603	317,054	143,548	31.2	예산절감 추진 및 6.2 지방선거 실시를 고려 실본부국장 연찬회 실시횟수 축소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운영	250,000	172,530	77,470	31	국제포럼 미 개최

2.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

(1)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현황

2010연도 지역개발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기금명	수 입 액	지 출 액	차 기 이 월 액
지역개발기금	2,142	2,102	40

◦ 2010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지방자치법」제142조「지방공기업법」제19조 및「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설치 조례」와 시행규칙에 의해 설치된 특별회계임.

◦ 채권발행은 총 2,991억원으로, ‘06년도 발행분 1,489억원과 ’08년도 발행분 1,502억원임.(‘07년, ’09년, ‘10년도는 공채를 발행하지 않았음)

◦ 융자현황은 총 2,942억원으로, ‘07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에 1,500억원 융자하였으며, ’08년도 SH공사에 1,442억원을 융자하였음.

◦ 2010 사업연도 결산내역으로 수입액은 21억 4천 2백만원이며,

- 예금이자수입이 3억 8천 9백만원이고,

- 전년도 이월금 17억 5천 3백만원임.

◦ 지출액은

- 재정투융자기금에 21억원을 예탁하였으며,

- 기금관리비로 2백만원을 지출하여 차기이월액은 4천만원임.

◦ 2010년도말 대차대조표를 보면

- 자산(현금, 예금, 기금융자금 등) 3,272억 4천 6백만원,

- 부채(지방채 발행요금 및 미지급이자비용) 3,237억 1천 9백만원,

- 자본(출연금, 이익잉여금) 5억 2천 7백만원임.

(2) 검토의견

◦ 2010회계연도 지역개발특별회계는 2006년부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 및 지방공기업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의 출연금, 지역개발채권 발행 수입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지역개발사업, 지방공기업 수행사업에 대한 융자를 하고 있음.

2010연도 지역개발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기금명	수 입 액	지 출 액	이 월 액
계	2,142	2,102	40
내 역	전년도이월금 1,753	재정투융자기금 예탁 2,100
	이자수입 389	기금관리비 2
	2010년도 공채발행 -	중도상환금 -

◦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수입․지출액은 각각 21억 4천 2백만원이며,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이 17억 5천 3백만원, 예금이자수입이 3억 8천 9백만원이고,

지출액은 재정투융자기금에 21억원을 예탁하였으며, 기금관리비로 2백만원을 지출하여 차기이월액은 4천만원임.

◦ 2010년도 지역개발채권은 미 발행되었음. 그 이유는「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제12조(당해 연도중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에 대한 도시철도공채의 매출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그 잔여기간동안 지역개발채권을 매출하여야 한다.)에 따라, 도시철도공채 매출목표액이 달성 이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도록 되어있으므로, 2010년도에는 지하철 9호선 2~3단계 건설 사업과 경전철 건설에 따른 재원확보가 시급하여 전액 도시철도채권으로 발행했기 때문임.

3. 기금 결산

201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다음과 같이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총 4개의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음.

2010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A)+(B)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재정투융자기금	3,446,243	△547,528	1,043,258	1,590,786	2,898,715
감채기금	38,711	△13,686	732,868	746,553	25,026
남북교류협력기금	17,142	380,422	623,052	242,630	17,523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11,789	△1,965	396	2,361	9,825

(1) 재정투융자기금

가. 현황

◦ 2010회계연도말 재정투융자기금은 2009년도말 조성액 3조 4,462억 4천 3백만원에서, 2010년도 조성액은 1조 432억 5천 8백만원으로, 2010년도 1조 5,907억 8천 6백만원이며, 2010년도말 조성액은 2조 8,987억 1천 5백만원임.

◦ 2010회계연도 수입․지출액은 각각 1조 9,669억 1천 9백만원으로서 수입액은

- 특별회계 및 타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수입 3,055억 5천 2백만원,

- SH공사, 지하철 양공사 등 융자원리금 회수수입 5,930억 2천만원,

- 이자수입 480억 6천 9백만원

- 예탁금 상환금 7,495억 4천 5백만원,

- 예탁금 이자수입 1,001억 9천 6백만원,

- 운용자금으로 은행 예치금회수 1,705억 3천 8백만원이며,

◦ 지출액은

- 서울매트로, 도시철도공사 등에 융자한 융자금 8,225억원,

- 특별회계 및 타 기금 등에 융자한 예탁금 1,820억원,

- 특별회계 및 타 기금의 예수금원리금 상환에 8,499억 7천 1백만원,

- 은행 예치금 1,124억 3천 8백만원,

- 기본경비 1천만원을 지출하였음.

◦ 한편, 2010년도 재정투융자기금은 연말 지출전망을 고려하여  실제 지출액을 반영하는 등, 당초 1조 7,646억 3천 9백만원 보다 11% 증가된(지하철공사 융자금 증가, 타회계 및 기금으로의 내부거래인 예탁금, 예수금원리금상환을 조정함) 1조 9,669억 1천 9백만원으로 변경하여 제출되었음.

나. 검토의견

◦ 2010회계연도 재정투융자기금은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제18조제3항)에 따라 각종 다른 기금(13개 기금)을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특별회계 및 타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등에 융자하고 있음.

◦ 재정투융자기금은 기금의 특성상 타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대규모 투자․융자를 하는 기금임. 타 기금의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지속적으로 유입(체육진흥기금 제외)되고 있음. 따라서 일시적인 재원부족은 발생할 수 있으나, 지속적인 재원 고갈은 발생가능성이 없음. 다만, 내부거래 수입 감소, 이월금 감소 등에 따라 기금의 전체적인 운영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한편 동 기금의 재정건전성이 확보될 경우, 재원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 동 기금의 유휴자금을 정기예금과 같이 시중은행에 예치하기보다는 내부재원의 수요가 발생할 경우, 외부차입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기금의 내부 활용도를 제고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봄.

(2) 감채기금

가. 현황

◦ 감채기금은 서울특별시의 지방채에 대한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부채규모를 감축하기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기금임.

◦ 2010회계연도말 감채기금은 2009년도말 조성액 387억 1천 1백만원에서, 2010년도 조성액은 7,328억 6천 8백만원이며, 2010년도 사용액은 7,465억 5천 3백만원이고, 2010년도말 조성액은 250억 2천 6백만원임.

◦ 2010회계연도 수입․지출액은 각각 7,725억 4천 3백만원으로서, 수입액은

- 지하철 건설부채 상환 등을 위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7,329억 3천 1백만원,

- 은행 예치금 회수 387억 1천 1백만원,

- 이자수입 9억원임.

◦ 지출액은

- 지하철 양 공사 건설부채 차입금상환 지원을 위한 공기업전출금 991억 5천 5백만원,

- 차입금 원금상환 4,411억 8천 5백만원.

- 차입금 이자상환 897억 4백만원,

- 재정투융자기금(감채기금) 차입금상환 1,413억 2천 3백만원,

- 기타 사무관리비 5천만원,

- 예치금 11억 2천 6백만원이 지출되었음.

◦ 한편, 2010년도 감채기금은 금리변동에 따른 차입금 이자 변동분을 반영하는 등, 당초 2,323억 7천 7백만원 보다 32% 증가(차입원리금 및 예수원리금 이자상환금 조정함)된 3,060억 7천 7백만원으로 변경하여 제출되었음.

나. 검토의견

◦ 2010회계연도 감채기금의 사업예산은 서울시의 차입금원금상환(4,411억 8천 5백만원) 및 이자 상환(897억 3백만원), 그리고 지하철 양 공사(서울매트로, 도시철도공사)의 건설부채 상환(991억 5천 5백만원) 지원 등에 각각 지출되었음.

서울시 부채 규모

(단위:백만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복식부기 부채(A=B+C)	-	-	1,554,071	2,082,153	4,685,142
단식부기 채무(차입금) (B)	1,010,907	1,146,242	1,358,592	1,853,587	3,245,353
복식부기 고 유 부 채 (C)	-	-	195,479	228,566	1,439,789

※ 2007년 결산부터 복식부기 병행시행,  2010년도 채무와 부채는 결산 미확정.

◦ 한편, 복식부기에 따른 서울시의 부채는 2009년말 결산 기준으로 4조 6천 851억원임. 이는, 2008년도 2조 822억원 대비 125%가 증가했으며, 복식부기를 시행한 2007년도 1조 5천 540억원 대비 201%가 증가한 규모임.

◦ 2009년도 기준 서울시 부채규모(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분석한 결과, 총 예산규모 23조 6,830억원 대비 부채규모가 4조 6,851억원으로 부채비율은 19.7%임. 단, 서울시는 채무비율을 13.4%로 공시하고 있음)는 타 지방자치단체나 외국도시에 비해 낮은 규모라고는 하지만 부채규모가 단기간에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며, 또한 관리가능한 수준의 중장기 부채 발행규모와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부 기준으로 예산대비 부채비율이 30%이하 일 때 재정건전성 제1유형에 속해 건전재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3) 남북교류협력기금

가. 현황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해 2004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서울특별시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음.

◦ 2010회계연도말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09년도말 조성액 171억 4천 2백만원에서, 2010년도 조성액은 6억 2천 3백만원,  2010년도 사용액은 2억 4천 3백만원이며,  2010년도말 조성액은 175억 2천 2백만원임.

◦ 2010회계연도 수입․지출액은 33억 9천 9백만원으로서

수입액은

-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23억 4천 2백만원,

-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5억 9천 6백만원,

- 예치금 회수 4억 3천 5백만원,

- 이자수입 2천 5백만원이며,

◦ 지출액은

- 수해피해지역 구호물품 지원 등 사업비로 29억원,

- 은행 예치금 4억 8천 3백만원,

- 기본경비 1천 5백만원이 지출되었음.

나. 검토의견

2010년도 남북교류 협력기금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지출액	세 부 내 역
평양조선종양연구소 지원 모니터링 비용	6	∙모니터링 비용
북한 수해피해지역 지원	235	∙밀가루 구입비, 수송비, 모니터링비
남북교류위원회 심의위원회 수당	1	∙위원회 참석 및 자료검토 수당

◦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는 북한 수해피해지역 지원에 2억 3천 5백만원과 평양조선종양연구소 지원 모니터링 비용에 6백만원, 남북교류협력관련 심의위원회 수당 1백만원 등, 총 2억 4천 2백만원으로, 계획대비 지출 규모가 대폭 축소된 것으로 보임.

◦ 최근 남북관계가 과거 냉전시대를 방불케 하는 긴장과 대립관계로 사실상 중단상태라 할 수 있음. 그러나 궁극적 목표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에 있기 때문에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같은 대북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 201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 추진사업은 북한의 지원의향서 미제출, 통일부의 반출승인 미처리 등 남북경색에 따라 사업축소가 불가피했을 것으로 사료되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규정에 따르면, 주요항목기준 지출금액 변경이 ‘10분의 5’를 초과할 경우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 기금운용 변경계획의 시의회의 사전의결 대상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와 구체적 지침인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있음.

◦ 집행부에서는 법에서 정한 주요항목이란 사업별 예산편제에 따라 정책사업내(목적사업, 재무활동)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기금운용계획 총규모 50%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의회의 사전의결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제출된 결산자료(83쪽)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을 정책사업으로 본다면, 당초 지출계획이 59억원에서 29억원으로 축소된 바, 재무활동비를 포함하더라도 변동되는 재원의 규모가 50%를 초과하고 있음.

따라서 시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았어야 할 사항이므로, 이는 위법적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50%이하의 금액이라 할지라도 자치단체장이 판단하여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판단되면 지방의회와의 갈등해소 차원에서 사전에 의회에 내용을 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법적 소지와 고지권고를 무시한 채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전혀 고지나 설명이 없었음. 향후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대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4)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가. 현황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은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2007.10.01)하여 새롭게 조성한 기금으로, 국내 타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증진, 재해복구 및 구호 등 국내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음.

◦ 2010회계연도말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은 2009년도말 조성액 117억 9천만원에서, 2010년도 조성액은 3억 9천 6백만원이며, 2010년도 사용액은 23억 6천 1백만원으로, 2010년도말 조성액은 98억 2천 5백만원임.

◦ 2010회계연도 수입․지출액은 각각 31억 1천 2백만원으로서,

수입액은

- 타 기금으로부터의 예치금 회수 21억 3천 6백만원,

-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상환금 5억 8천 1백만원,

-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3억 5천 9백만원이며,

- 기타 이자수입은 3천 6백만원임.

◦ 지출액은 타 시․도 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28억 9천 8백만원,  은행 예치금 2억 9백만원, 위원회수당 5백만원이 지출되었음.

2010연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사업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지출액	사 업 내 역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500	∙’10.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피해지역 구호지원
타 지방 전통문화 체험공간 운영	100	∙신설동 풍물시장내 전통문화 체험공간 운영, 방문객 3,883명 유치
태양광산업연구개발 교류협력	30	∙건국대･프라운호퍼 연구소(서울)-솔라시티센터 (광주)-청정에너지 연구원(전남) 포럼 2회 개최 ∙광주･전남 공동주최 신재생에너지 전문전시회(SWEET) 참가
미술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교류전	90	∙서울,광주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교류 전시회 <21세기의 첫 십년> 개최(5.4~23)
창작뮤지컬 이순신 초청공연지원	100	∙충무공 이순신 일대기 뮤지컬 세종문화회관 공연 2회 실시
타 시도 공무원 대상연수 프로그램운영	9	∙15개 시･도 공무원 대상 도시디자인과정 및 환경정책과정 총 2회 운영
청소년 문화사업 교류	281	∙5개 시･도 소재 15개 중학교 431명 대상 지방청소년 서울체험 프로그램 운영(경남71, 경북84, 전남112, 울산84, 충북80) ∙3개 지방(공주, 경남, 전북)대학교 124명 대상 서울 디자인 한마당 참가 지원 ∙서울 소재 22개 중학교 326명 대상 서울청소년 향토문화체험 실시(경남75, 경북85 전남87, 충북70)
관과홍보 마케팅	255	∙관광홍보 및 관광정보 제공을 위한 서울-제주･경남･충북 연계 팸투어 4회 실시
농수산물직거래 활성화사업	996	∙농수특산물 한마당 장터 개막행사 및 지방특산물 전시･홍보･판매행사 등 실시 ∙서울광장 등에서 5일간(9.8～9.12)11개 시․도 참여로 6,033백만원 판매
소 계	2,361

◦ 한편, 2010년도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은 사업추진방향 등 변경 및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완료 또는, 사업 축소 등으로 불용예상액을 감액하여 당초 16억원에서 17% 축소된 13억 7천 8백만원으로 변경하여 제출되었음.

나. 검토의견

◦ 2010년도 대외협력기금 중 국내협력계정은 9개 사업에 23억 6천 1백만원으로, 지출계획(28억 9천 8백만원) 대비 81%가 집행되었음.

◦ 동 기금은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과 타 지방자치단체의 재해․재난 지원 등 기금의 본래 취지와 성격이 다른 ‘축제 및 행사성 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실질적인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더불어 서울시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 발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 질의 및 답변요지

◦ 결산검사위원회 검토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으로, 타 부서에서 예비비사용시 기회조정실과 협의하도록 되어있는데 인건비를 예비비에서 집행한 사례가 있으며, 매년 행정안전부 기준보다 인건비를 낮게 책정하여 각 실․국 등에서 예산의 이용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를 개선하는 방안은?

- 기획조정실장 답변 : 행정안전부에서 인건비 인상분 등을 예산편성 이후에 지침을 주는 관계로 인건비를 낮게 책정하게 되는  원인도 일부 있음. 향후에는 가능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인건비 감소분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토록 하겠음.

◦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주요항목기준 지출금액 변경이 ‘10분의 5’를 초과할 경우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의결을 받지 않은 이유는?

- 기획조정실장 답변 : 변동되는 재원의 규모가 기금운용계획 총규모 50%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의회 의결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음.

◦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북측에 대한 계속사업이 중단된 것은 문제점이라고 보이는데?

- 기획조정실장 답변 : 북한과의 접촉, 물자이송 등 국가에서 승인이 필요한 사항임.

2. 정보화기획단 소관

가. 제안설명(정보화기획단장 황종성)

1) 일반회계 총괄

❍ 세입은

세입예산현액 88억 1,980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88억 3,379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88억 3,229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50만원입니다.

❍ 세출은

세출 예산현액 1,005억 8,462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35억 3,704만원으로

그 차액은 170억 4,757만원이며

이중 사고이월액은 99억 593만원,

집행잔액은 71억 4,164만원으로

집행률은 92.9%입니다.

2) 세입결산

❍ 세입은 징수결정액 88억 3,379만원의 99.9%인 88억        3,229만원이 수납되었는데,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 정보격차해소사업 및 정보화역기능 예방사업 추진 등으로       내시된 국고보조금은 86억 9,469만원이 대부분이며,

- 수치지도 판매 수입금 등 경상적세외수입  5,169만원,

-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8,592만원입니다.

❍ 미수납 금액은 150만원으로,

-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체납 2건 150만원이며,          폐업, 등록취소 등으로 인한 거소불명이 체납원인입니다.

3) 세출결산

❍ 2010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세출결산은

- 당초예산 980억 1,381만원에서

타부서 이용 등으로 5억 2,040만원이 감액되고,

전년도 이월액 등 30억 9,121만원이 증액되어

세출예산현액은 총 1,005억 8,462만원이 되겠습니다.

- 그 중 934억 4,108만원을 지출 원인행위하여

835억 3,70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 다음년도 이월액이 99억 593만원으로

71억 4,16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예산이용액은 5억 2,040만원으로(64쪽)

- 전액 인건비의 과부족 조정을 위한 것입니다.

❍ 예산 전용은 총6건에 2억 8,566만원으로

- 서울시 홈페이지 안정적 서비스를 위하여 인터넷 TV포털 고도화 및 운영사업에서 3,300만원,

- 인터넷 TV포털 고도화 및 운영사업 내에서 9,000만원,

- 정보격차해소사업 및 정보화역기능 예방사업 추진을 위하여  차세대 서울 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사업에서 2건 7,000만원,

- 스마트 서울맵 제작을 위하여

모바일 GIS 플랫폼 안정적 운영 및 서비스 확대 개발 사업 내에서 2,627만원,

GIS포털시스템 시민서비스 기능 고도화에서 6,639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 예산변경사용은 총1건에 1억원으로(68쪽)

- u-서비스 지원통신망 구축사업 내에서 사물지능통신 시범사업 공모를 위하여 변경사용 하였습니다.

❍ 예비비 사용은 3건에 지출결정액 10억 1,400만원으로(70쪽),

G-20 정상회의 지원사업인 u-쉘터 구축에 9억 8,9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500만원입니다.

❍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9건에 99억 593만원으로(72쪽)

-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지연으로는

∙서울시 통합예약시스템 고도화사업 2건 1억 1,809만원,

∙차세대 서울 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1억 6,650만원,

- 공사추진 중 장애발생으로 인한 사업지연으로는

∙IT-Complex 건립사업 3건 84억 8,462만원,

- 유관사업 지연으로는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사업 2건 8억 8,846만원,

∙정보화사업통합관리 및 감리사업 2억 4,826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 집행잔액은 71억 4,164만원으로(81쪽),

그 원인에 따라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3.4%인 9억 5,911만원,

- 예산절감이 28.6%인 20억 4,178만원,

-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57.9%인 41억 3,481만원,

- 보조금 집행잔액이 0.1%인 594만원입니다.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박노수)

□  정보화기획단 소관 결산현황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 2010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결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세출결산 총괄은 다음과 같음.

- 2010년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 총 88억 2천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88억 3천 4백만원이고, 수납액은 88억 3천 2백만원이며, 미 수납액은 2백만원임.

- 2010년도 세출결산은 세출예산현액 1,005억 8천 5백만원(전년도이월금 20억 7천 7백만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835억 3천 7백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70억 4천 8백만원임. 이 중 사고이월액은 99억 6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1억 4천 2백만원(불용율 7.1%)임.

(2) 세입결산

◦ 2010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총 88억 2천만원이고, 예산현액대비 1천 4백만원이 증가된 88억 3천 4백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 백만원)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B/A)
					결손처분	차년도 이월액
8,820	8,820	8,834	8,832	2	0	0	99.98

99.98%가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2백만원임.

◦ 세입결산의 세부내역은

- 정보화 자료제공 등 경상적 세외수입 5천 2백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수입 등) 8천 6백만원,

- IT콤플렉스 건립사업 등 국고보조금 86억 9천 5백만원 등임.

(3)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 백만원)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년도이월액	집행잔액 ㉰-㉲-㉳
	전년도이월액	예비비	사업변경	세목변경	전용	이용			사고이월㉳
98,014	2,077	1,014				△520	100,585	83,537	9,906	7,142 (7.1%)

◦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예산 980억 1천 4백만원에서 타부서 이용 등으로 5억 2천만원이 감액되고, 전년도 이월액 20억 7천 7백만원이 포함된, 총 1,005억 8천 5백만원임.

이 중 835억 3천 7백만원을 지출하여, 그 차인잔액은 170억 4천 8백만원이며, 차년도 이월액은 99억 6백만원이고, 71억 4천 2백만원의 집행잔액(불용율 7.1%)이 발생하였음.

가. 예산의 이용

◦ 예산의 이용은 총 6건에 5억 2천만원으로, 이는 인건비 과부족분과 성과상여금 잔여액 조정 등 각 부서별 정원 및 현원의 차이에 따른 서울시 전체 인건비 일괄조정에 의한 것임.

나. 예산의 전용

◦ 예산의 전용은 총 6건으로,

- 서울시 홈페이지 안정적 서비스 사업에 3천 3백만원,

- 인터넷 TV포털 고도화 및 운영 사업에 9천만원,

- 정보격차해소사업 및 정보화역기능 예방사업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위해 6천만원,

- 정보격차해소사업 및 정보화역기능 예방사업 사무관리비 부족분 1천만원,

- 모바일 GIS 플랫폼 안정적 운영 및 서비스 확대 개발에 6천 6백만원,

- 모바일 GIS 플랫폼 안정적 운영 및 서비스 확대 개발에 서울맵 제작에 다른 추가예산 확보를 위해 2천 6백만원 등임.

2010연도 전용 현황

(단위 :천원)

과 목			금 액		전용승인 일자	전 용 사 유
사 업 명	세 목	예산액	감	증
인터넷포털 고도화 및 운영	공공운영비	200,200	33,000		7/5	홈페이지 마일리지 예산부족
서울시 홈페이지 안정적 서비스	기타보상금	27,360		33,000
인터넷 TV포털 고도화 및 운영	전산개발비	1,210,700	90,000		12/7	국가공모사업 추진
인터넷 TV포털 고도화 및 운영	민간대행 사업비			90,000
차세대 서울 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비	651,108	60,385		9/10	일자리창출
정보격차해소사업 및 정보화역기능 예방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0,385
차세대 서울 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비	590,723	9,615		9/10	일자리창출
정보격차해소사업 및 정보화역기능 예방사업	사무관리비	360,430		9,615
GIS포털시스템 시민 서비스 기능 고도화	전산개발비	568,394	66,394		4/27	서울맵(map) 제작에 따른 추가예산 확보
모바일 GIS 플랫폼 안정적 운영 및 서비스 확대 개발	전산개발비	399,932		66,394
모바일 GIS 플랫폼 안정적 운영 및 서비스 확대 개발	자산및물품취득비	27,000	26,265		4/27	서울맵 제작에 다른 추가예산 확보
모바일 GIS 플랫폼 안정적 운영 및 서비스 확대 개발	전산개발비	373,667		26,265

다. 사업변경

◦ 사업변경은 “u-서비스 지원통신망 구축 사업” 1억원(1건) 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서울시가 제안한 “사물지능통신(M2M) 시범 선도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변경을 한 것임.

라. 예비비지출

◦ 예비비 지출에는 G20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U-쉘터(쉼터) 설치사업에 10억 1천 4백만원으로, G20정상회의 지원사업 종합추진계획에 따라 “U-쉘터 활용 IT서울 마케팅”사업으로 선정되어 동 사업비를 예비비에서 사용하였음.

마. 다음연도 이월사업(사고이월)

◦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총 9건으로,

- 서울시 통합예약 시스템 고도화 사업 1억 1천 8백만원은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발기간연장으로 이월되었으며,

- IT 콤플렉스 건립사업에서 84억 8천 5백만원은 예산집행시기  미 도래됨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 또한,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및 감리 사업 2억 4천 8백만원은 사업지연에 따라 사고이월 되었으며,

- 차세대 서울 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1억 6천 7백만원은 전문가 자문반영을 위한 기간연장에 따라 사고이월 되었음.

- 그리고,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사업 8억 8천 8백만원은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간연장에 따라 사고이월 되었음.

2010연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사고이월)

(단위 : 천원)

사 업 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총 계		33,994,049	33,560,846	23,674,916	9,905,929	413,193
서울시 통합예약 시스템 고도화	전산개발비	352,800	292,746	280,911	11,830	60,054
	자산및물품취득비	130,020	106,254		106,254	23,766
IT Complex 건립	시설비	29,400,000	29,400,000	21,323,992	8,076,008
	감리비	1,447,754	1,447,754	1,059,143	388,611
	시설부대비	100,000	3,010	3,010	20,000	76,990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및 감리	전산개발비	1,041,800	857,689	609,430	248,258	184,111
차세대 서울 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비	581,108	555,000	388,500	166,500	26,108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전산개발비	800,000	771,634		771,634	28,367
	자산및물품취득비	136,567	122,769	5,940	116,829	13,798

바. 집행잔액(불용액) 현황

연도별 불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예 산 현 액	43,932	93,538	100,585
불용액	9,592	22,250	7,142
불용비율	21.3%	23.8%	7.1%

◦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총 71억 4천 2백만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이는 예산현액 1,005억 8천 5백만원 대비 7.1% 수준임. 최근 3년간 불용액 현황을 보면, 2008년도 21.3%, 2009년도 23.8%로 증가추세를 나타냈으나, 금번회기에서는 7.1%로 감소하였음.

◦ 다음은 2010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중 불용율이 높은 사업은 아래와 같음.

2010연도 불용예산 20%이상 과다발생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 잔액률	집행잔액 사유
민원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41,559	1,997	39,562	95.2%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과 통합 발주로 예산절감
사이버정책 토론방 운영	16,820	1,492	15,328	91.1%	인센티브 지급방법을 변경하여 지급 (당초 : 도서상품권 ⇒ 변경 : 마일리지)
서울 e-poll 시스템 기능 개선 추진	113,191	38,709	74,482	65.8%	스마트폰 사용자 급증으로 인해 인터넷사용료 지원이 사업예산에서 제외되었음
컴퓨터 바이러스 대응 강화	313,000	222,286	90,714	29.0%	대량구매 및 통합발주(예산절감)
유시티 시설물 통합운영관리 체계 구축	250,152	180,401	69,750	27.9%	서울명소 라이브영상 안정적 운영관리와 통합 발주
서울명소 라이브영상 안정적 운영관리	96,217	70,946	25,271	26.3%	u-시설물 통합유지보수 통합 발주 하여 예산 절감이 되었음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창립	1,775,624	1,326,738	448,886	25.3%	- WCIT(세계정보기술 서비스연맹) 2014 유치 취소 등 계획변경으로 집행잔액 발생
시민고객 체감형 유시티 서비스 확산	215,795	162,248	53,547	24.8%	서울명소 라이브영상 안정적 운영관리와 통합 발주
서울 유동인구 정보시스템 구축	201,619	152,000	49,619	24.6%	낙찰차액
서울시 u-Work 센터 구축	335,948	256,484	79,464	23.7%	기존 장비를 활용에 따른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시도 행정정보화사업	326,046	251,278	74,768	22.9%	위수탁협약시 요율변동
유비쿼터스 기반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	750,674	580,729	169,945	22.6%	예산절감액 및 모바일 포털 및 문자전송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낙찰차액
u-서비스 지원통신망 구축	6,300,000	4,937,438	1,362,562	21.6%	경쟁입찰로 인한 낙찰차액

□  정보화기획단 소관 결산 검토의견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 2010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세출결산 총괄은 다음과 같음.

◦ 세입예산현액 총 88억 2천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대비 1천 4백만원이 증가된

88억 3천 4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88억 32만원이 수납되고 미수납액은 2백만원임.

◦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20억 7천 7백만원을 포함한

1,005억 8천 5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35억 3천 7백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70억 4천 8백만원으로써

사고이월액은 99억 6천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1억 4천 2백만원임.

(2) 세입결산

◦ 2010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총 88억 2천만원이며, 예산현액대비 1천 4백만원이 증가된 88억 3천 4백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 중 99.98%인 88억 3천 2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미 수납액은 2백만원임.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B/A)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 월 액
2010년	8,820	8,820	8,834	8,832	2		2	99.98
2009년	5,344	5,344	5,401	5,401	0		0	100
2008년	2,511	2,511	2,567	2,563	4		4	99.84

◦ 세입결산의 세부내역으로,

- 정보화 자료제공 등 경상적 세외수입 5천 2백만원,

-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등 임시적 세외수입 등이 8천 6백만원,

- IT콤플렉스 건립사업, 시군구행정정보화사업, 정보격차해소사업 및 정보화역기능 예방사업 추진 등 국고보조금 86억 9천 5백만원임.

◦ 최근 3년간 세입결산액 추이를 살펴보면, 세입규모는 점차적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실제수납액도 전년도 대비 증가추세임.

특히, 2010년도 세입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증가한 이유는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과 기타잡수입(고용, 산재, 건강보험료 환급금, 연가보상비 반납) 그리고, 불용품 매각대금 등이 징수되었기 때문임.

이와 같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세입예산 중 예측이 불가능한 세입도 있겠으나, 예측 가능한 세입에 대한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기하는 노력이 요구됨.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세입예산의 징수 결정 현황

(단위 : 원)

예산과목	징수결정액	상 세 사 유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이자수입	27,610	카드결제통장 이자발생분 납부
임시적 세외수입 국고보조금사용잔액	26,894,864	2009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임시적 세외수입 불용품매각대금	10,955,000	데이터 불용품 매각대금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잡수입	18,326,460	고용, 산재, 건강보험료 환급금 연가보상비 반납 등

◦ 또한, 미수납액은 2백만원(1,503,900원)으로, 이는 납부의무자의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등으로 인해 발생한 미수납된 금액으로, 납부의무자의 고의적인 납부 기피 등 도덕적 해이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체납액이 불납결손 처리되는 경우 성실하게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 비해 오히려 고의적으로 과징금을 기피한 자가 경제적 이득으로 얻게 되므로, 향후 과징금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

미수납액 상세내역

연도	미수납액(원)	상 세 사 유	비 고
2010	1,503,900	폐업, 등록취소 등으로 업체도산 (정보통신공사업 과태료연체)	정보통신
2009	미납액 없음
2008	4,200,000	폐업, 등록취소 등으로 업체도산 (정보통신공사업 과태료연체)	정보통신

(3)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년도이월액	집행잔액 ㉰-㉲-㉳
		전년도이월액	이용	이체			사고이월㉳
		예비비사용액	전용	변경
2010	98,014	2,077	△520	0	100,585	83,537	9,906	7,142 (7.1%)
		1,014	286	100
2009	91,757	1,994	△213	0	93,538	69,212	2,077	22,250 (23.8%)
		0	0	0
2008	43,932	1,333	△299	0	44,966	33,379	1,994	9,592 (21.33%)
		0	582	142

◦ 2010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20억 7천 7백만원을 포함한 총 1,005억 8천 5백만원으로, 이 중 예산현액의 83%인 835억 3천 7백만원을 지출하고, 그 차인잔액은 170억 4천 8백만원으로써 99억 6천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7.1%에 해당하는 71억 4천 2백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음.

가) 예산의 이용

◦ 2010년도 세출결산 예산의 이용은 총 6건에 5억 2천만원으로, 이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 과부족분과 성과상여금 잔여액의 조정, 그리고 부서별 정원 및 현원 차이에 따른, 시 전체 인건비의 일괄조정 등으로 이용한 것임. 이용이 발생한 원인은 인건비에 대한 예산편성 시점의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현원과 차이가 발생하며, 이로 인한 인건비 예산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임.

2010연도 예산의 이용 현황

(단위 : 천원)

과 목			금 액		이용승인 일 자	이 용 사 유
조 직	세 목	예산액	감	증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	직급보조비	134,640	10,000		12/15	부서 정원 및 현원 상이에 따라 예산담당관에서 시 전체 인건비 일괄 조정
서부푸른도시사업소공원운영과	보수	4,075,005		10,000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	보수	2,591,951	30,000		12/15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1과	기타직보수	1,601,025		30,000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	성과상여금	165,237	3,200		2/23
동부푸른도시사업소 공원운영과	성과상여금	210,013		3,200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	기타직보수	462,158	34,000		11/23
재무국 재무과	보수	164,570,755		34,000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	보수	3,032,151	440,200		11/23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보수	13,869,422		440,200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	기타직보수	428,158	3,000		12/15
아동복지센터	보수	1,424,251		3,000

나) 연례적인 예산의 전용

◦ 예산의 전용은 총 6건으로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음.

2010연도 전용 현황

(단위 :천원)

과 목			금 액		전용승인 일자
사 업 명	세 목	예산액	감	증
인터넷포털 고도화 및 운영	공공운영비	200,200	33,000		7/5
서울시 홈페이지 안정적 서비스	기타보상금	27,360		33,000
인터넷 TV포털 고도화 및 운영	전산개발비	1,210,700	90,000		12/7
인터넷 TV포털 고도화 및 운영	민간대행사업비			90,000
차세대 서울 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비	651,108	60,385		9/10
정보격차해소사업 및 정보화역기능 예방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0,385
차세대 서울 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비	590,723	9,615		9/10
정보격차해소사업 및 정보화역기능 예방사업	사무관리비	360,430		9,615
GIS포털시스템 시민 서비스 기능 고도화	전산개발비	568,394	66,394		4/27
모바일 GIS 플랫폼 안정적 운영 및 서비스 확대 개발	전산개발비	399,932		66,394
모바일 GIS 플랫폼 안정적 운영 및 서비스 확대 개발	자산및물품취득비	27,000	26,265		4/27
모바일 GIS 플랫폼 안정적 운영 및 서비스 확대 개발	전산개발비	373,667		26,265

◦ 이 중 ‘모바일 GIS 플랫폼 안정적 운영 및 서비스 확대 개발 사업’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서울맵(Map) 제작에 다른 추가예산 확보’를 위해 전산개발비로 2천 6백만원을 전용하였음. 2009년에는 동일한 세목으로, ‘지도로 보는 생활정보서비스 이관에 따른 기능 개선’을 위한 전산개발비 3천만원을 전용하였으며, 2008년에도 ‘보조기억장치(DAT) 추가구매’를 위해 연구개발비에서 9백만원을 전용하였음.

◦ 또한, ‘인터넷 TV포털 고도화 및 운영 사업’의 전산개발비에서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국가공모사업 사업인 “서울시 유무선 영상기반 민원서비스 사업”의 민간대행사업비로 9천만원을 전용하였음.

◦ 예산의 전용은 예산편성 이후 변동된 여건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이나, 이렇게 연례적으로 전용을 하거나, 신규사업으로 전용하는 것은 예산운용의 부적절한 사례라 할 수 있음.

이는 당초 의회에서 심사한대로 충실하게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망되며, 향후 예산편성시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수립하여 연례적으로 예산을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임.

다) 사업변경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

2010연도 사업변경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내역

(단위 : 천원)

과 목			금 액		사업변경 승인일자	사업변경 사유
사 업 명	세 목	예산액	감	증
u-서비스 지원통신망 구축	자산및물품취득비	3,700,000	100,000		10/14	방통위 주관 사물지능통신(M2M)시범선도사업선정에 따른 예산확보
u-서비스 지원통신망 구축	민간대행사업비			100,000

◦ 서울시가 방송통신위원회(한국정보화진흥원 주관)의 국비지원 공모과제에 응모하여 서울시에서 제안한 “사물지능통신(M2M) 선도 시범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변경을 한 것임.

동 사업은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유를 보면, 서울시를 포함한 3개 컨소시엄(기상청, LG U+)이 2010년도 사물지능통신 선도 시범사업에 우선협상 대상과제로 선정된 이후, 총 사업비가 9억원에서 10억원으로 변경되어 서울시에서 1억원을 부담하게 됨에 따라, “u-서비스 지원통신망 구축사업”의 집행잔액(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1억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변경하여 추진된 것임.

동 사업도 사전에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변경을 통하여 집행하는 것은 문제점임. 특히, 이와 같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받은 다른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인해 추진되지 못하거나 축소되어 추진되는 문제점이 있는 바, 향후 유사 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라) 사업비의 이월

◦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총 9건으로,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음.

2010연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사고이월)

(단위 : 천원)

사 업 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총 계		33,994,049	33,560,846	23,674,916	9,905,929	413,193
서울시 통합예약 시스템 고도화	전산개발비	352,800	292,746	280,911	11,830	60,054
	자산및물품취득비	130,020	106,254		106,254	23,766
IT Complex 건립	시설비	29,400,000	29,400,000	21,323,992	8,076,008
	감리비	1,447,754	1,447,754	1,059,143	388,611
	시설부대비	100,000	3,010	3,010	20,000	76,990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및 감리	전산개발비	1,041,800	857,689	609,430	248,258	184,111
차세대 서울 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비	581,108	555,000	388,500	166,500	26,108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전산개발비	800,000	771,634		771,634	28,367
	자산및물품취득비	136,567	122,769	5,940	116,829	13,798

◦ 다음연도 이월사업 중 ‘서울시 통합예약 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공서비스인 교육․강좌, 체육시설, 특별프로그램, 대관 및 대여, 공연․전시, 진료예약 등을 위한 기존 통합예약시스템이 노후화되어 고성능 ‧ 고품질의 통합예약시스템으로  새롭게 구축한 것임.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기능변경 및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험운영기간의 확보를 위해 준공기한을 1개월 연장하게 됨에 따라 사업비(전산개발비 1천 2백만원, 자산 및 물품취급비 1억 6백만원)가 이월된 것임.

◦ IT 콤플렉스 건립사업은 DMC 단지내 서울의 우수한 IT기술과 문화콘텐츠 및 디지털미디어 산업역량을 집약한 국제적인 랜드 마크를 건립하기 위해 총 사업비는 1,916억원임.

금번 이월된 내용은 2차분 본 공사에 대한 계약변경 사항은 공사기간 연장, 지하층 골조공사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3차분 본 공사 계약체결(공사기간 2011.1.1~2011.6.30)에 따른 것임.

공사기간 연장은 2010년도 하절기 잦은 강우로 인한 골조공사 지연일수(17일)가 연장되었으며, 지하층 변경사항은 지하 1개 층이 추가되고, 지하건물 일부가 폭 3미터로 확장됨에 따라 본 공사의 계획변경에 의한 감리비 집행 지연 등, 총 84억 8천 5백만원이 예산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음.

IT 콤플렉스 건립사업은 2012년에 완공될 예정으로 연속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확보에만 급급한 반면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하였음. 최근 3개연도의 불용율이 2008년 97%, 2009년 54%에 달하고 있으며, 2010년도 사고이월액은 85억원에 달하는 등 3년간 과다 불용액과 사고이월이 발생되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인 예산집행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향후 이러한 문제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임.

IT 콤플렉스 건립사업 추진내역

(단위 : 백만원)

년도	예산액	집행액	사고이월	불용액	불용율
2008	6,060	168		5,892	97%
2009	33,000	14,174	948	17,878	54%
2010	30,948	22,386	8,485	77	0.2%

◦ 이와 같은 이월사업들은 업계 및 관련기관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과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예산집행이 늦어졌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할 것이나, 이들 사업들의 대부분 귀책사유가 서울시에 있으며, 사전예측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음.

사업비의 과도한 이월은 단연도 회계주의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급적 사업비의 과도한 이월은 지양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원칙에 부합하게 예산을 집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

마) 예비비 사용

2010년도 정보화기획단 예비비 사용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예비비 사용 이유
G20정상회의 대비 U-쉘터 설치	1,014,000 (989,000)	G20정상회의 지원사업 종합추진계획에 의거『U-쉘터활용 IT서울 마케팅』사업으로 선정되어 예비비를 지원받게 됨

◦ G20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U-쉘터(U-Shelter : 유비쿼터스 쉼터) 설치사업에 10억 1천 4백만원을 예비비를 통해, G20 정상회의 관련하여 각국 정상 숙소, G20수행기자단 투어코스 등 12개소에 u-쉼터를 구축하여 교통정보와 각종 실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음.

U-쉘터 설치사업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IP-USN(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연계검증 선도사업’에 서울시가 응모하여 선정된 시범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방송․통신융합기술이 실생활에 적용된 최초 사례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는 항목인 만큼 시급하지도 않은 시범사업에 예비비를 배정받는 것을 지양하고 의회의 예산심의 절차를 거쳐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임.

◦ 또한, ‘G20정상회의 대비 U-쉘터 설치’에 따른 시설비는 1억 2천만원을 배정받아 사업추진 후 2천 5백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이는 예비비를 과다하게 배정한 것으로,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 다시 예비비로 환원 사용할 수 없으므로, 향후에는 사전에 철저히 검토한 후 추진되어야 할 것임.

바) 불용예산

연도별 불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예 산 현 액	43,932	93,538	100,585
불용액	9,592	22,250	7,142
불용비율	21.3%	23.8%	7.1%

◦ 2010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총 71억 4천 2백만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이는 예산현액 1,005억 8천 5백만원 대비 7.1% 수준임. 최근 3년간 불용액 현황을 보면, 2008년도 21.3%, 2009년도 23.8%로 증가추세를 나타냈으나, 금번회기에서는 7.1%로 감소하였음.

2010연도 정보화기획단 20%이상 과다 불용예산 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 잔액률	집행잔액 사유
민원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41,559	1,997	39,562	95.2%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과 통합 발주로 예산절감
사이버정책 토론방 운영	16,820	1,492	15,328	91.1%	인센티브 지급방법을 변경하여 지급 (당초 : 도서상품권 ⇒ 변경 : 마일리지)
서울 e-poll 시스템 기능 개선 추진	113,191	38,709	74,482	65.8%	스마트폰 사용자 급증으로 인해 인터넷사용료 지원이 사업예산에서 제외되었음
컴퓨터 바이러스 대응 강화	313,000	222,286	90,714	29.0%	대량구매 및 통합발주(예산절감)
유시티 시설물 통합운영관리 체계 구축	250,152	180,401	69,750	27.9%	서울명소 라이브영상 안정적 운영관리와 통합 발주
서울명소 라이브영상 안정적 운영관리	96,217	70,946	25,271	26.3%	u-시설물 통합유지보수 통합 발주 하여 예산 절감이 되었음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창립	1,775,624	1,326,738	448,886	25.3%	WCIT(국제전기통신 세계회의) 2014 유치 취소 등 계획변경으로 집행잔액 발생
시민고객 체감형 유시티 서비스 확산	215,795	162,248	53,547	24.8%	서울명소 라이브영상 안정적 운영관리와 통합 발주
서울 유동인구 정보시스템 구축	201,619	152,000	49,619	24.6%	낙찰차액
서울시 u-Work 센터 구축	335,948	256,484	79,464	23.7%	기존 장비를 활용에 따른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시도 행정정보화사업	326,046	251,278	74,768	22.9%	위수탁협약시 요율변동
유비쿼터스 기반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	750,674	580,729	169,945	22.6%	예산절감액 및 모바일 포털 및 문자전송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낙찰차액
u-서비스 지원통신망 구축	6,300,000	4,937,438	1,362,562	21.6%	경쟁입찰로 인한 낙찰차액

◦ 다음은 불용예산이 과다 발생한 사업으로, 이 중 ‘민원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사업은 당초예산 4천 2백만원 중, 2백만원을 집행하고, 95.2%인 4천만원을 불용시켰음. 이는 기 운영하고 있던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과 통합 발주함에 따라 예산절감을 이룬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매년 일상적으로 지급해야만 하는 유지보수비를 통합 발주하여 예산을 절감한 것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이라 하겠음.

◦ 다음으로, ‘사이버정책토론방 운영’사업은 당초예산 1천 6백만원 중, 91.1%인 1천 5백만원을 불용시켰음. 이는 토론방 등 시민참여코너 우수활동자에게 도서상품권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지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방법을 ‘마일리지’로 전환함에 따라 기타 보상금 등이 과다하게 불용되었으며,

◦ 또한 ‘서울 e-poll 시스템 기능 개선 추진’ 사업도 당초예산 1억 1천만원 중, 65.8%가 불용되었음.

◦ 일부 불용율이 높은 사업의 사유를 보면, 대량구매나 통합발주, 계약시 낙찰차액에 따른 예산절감부분도 있지만, 당초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사례도 일부 있음. 향후 예산편성시 보다 적정규모로 편성함으로써 예산이 과다 계상되어 불용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

◦ 2010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세출결산을 종합 검토한 결과 일부사업은 예산의 전용, 사업변경, 사고이월 등이 연례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는 사업들이 존재하고 있어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됨.

서울시 전체(일반회계) 대비 정보화기획단 불용률 비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서울시 전체(일반회계)	3.94%	5.94%	5.38%	6.1%
정보화기획단	9.18%	21.3%	23.8%	7.1%

◦ 한편, 최근 3년간 서울시 일반회계 전체 불용율 대비 불용율을 비교할 때, 정보화기획단이 불용액 발생이 과다하여 매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나, 금연도에는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불용율

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정보화기획단은 금번 회기에서 결산에서 예산의 이용을 보면 인건비를 전부 데이터센터에서 타 부서로 이용되었음. 이는 데이터센터 인건비가 과다계상된 것이 아닌가?

- 정보화기획단장 답변 : 2010년도 경우 6급 팀장제도 폐지 등으로인해 인건비 유휴분이 발생한 것임. 인건비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에는 적정하게 편성토록 하겠음.

◦ 공간정보(지리정보시스템) 사업비가 총 24억 3천 4백만원인데  서울시의 공간정보시스템과 일반포털에서 제공하는 시스템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 정보화기획단장 답변 : 일반포털업체에서 제공하는 공간정보 또는 지리정보는 활용도에 집중된 반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공간정보는 1:1000지도 등과 같이 정합성에 중점을 두는 등 국가의 표준에 해당하는 공식화된 수치지도 제작이라는 점에서 다름.

◦ 2015년까지 공공청사, 민원실, 주민센터 등 서울전역의 공공시설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WiFi(무선인터넷)를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기존 통신 3사에서 설치하는 와이파이와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 정보화기획단장 답변 : 서울시는 투자하지 않고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자가망을 이동통신 3사에게 공유토록 제공하는 것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설치하는 것임.

3. 경제진흥본부 소관

가. 제안설명(경제진흥본부장 신면호)

1) 세 입 결 산

○ 2010회계연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 세입예산액은 1,013억 5천 9백만원에 1,139억 8천 7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7.6%인 1,112억 8천 9백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 세입예산액에 비해 징수결정액이 다소 많은 사유는 징수교부금, 시도비 반환금, 국고보조금사용잔액 등이 추가로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 주요 세입현황을 보고 드리면,

-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91억 2천 7백만원으로,

▶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기타이자수입 등이며,

-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 ･ 도비반환금수입, 기타잡수입 등

총 180억 9천만원입니다.

- 국고보조금은 총 840억 7천 3백만원으로

▶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 희망근로프로젝트, 사회적기업 육성, 지역 신용보증 지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 등입니다.

- 세입 중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2.4%인 총 26억 9천8백만원으로,

▶ 시 ･ 도비반환금, 기타잡수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등의 일부 금액입니다.

2) 세 출 결 산

○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945억 2천 7백만원이며,

- 서울의 디지털상징거리 DMS조성 등 전년도 이월액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비비 지출 등의 사유로 일부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5,269억 1천 6백만원입니다.

- 예산현액 대비 86%인 4,537억 8천만원이 지출되었고, 302억 5천 7백만원은 차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8.1%에 해당하는 428억 7천 9백만원입니다.

3) 예산 이용․전용․변경사용 현황

○ 예산 이용은 총 7건에 7천 3백만원이며, 그 사유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 과부족에 대한 시 차원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예산 전용은 총 16건 14억 9천 7백만원으로, 주요내역은

- 시립직업전문학교 운영비(조기퇴직자 및 청년실업자 직업훈련   과정 신규개설) 부족분 확보를 위해 3억 3천 9백만원,

- 해외 투자설명회 등 서울 금융산업 홍보 및 마케팅 사업 추진   사업비 추가확보를 위해 1억 8천만원 등 사업간 예산전용이 총   6건 5억 9천 6백만원이며,

- 예산전용 내역 중 총 10건 9억 1백만원은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전산망 기능 고도화 등 동일한 세부사업 내에서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단순히 예산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24건 825억 2천 5백만원이며, 주요내역은

○ 희망근로프로젝트 추진 관련 6건 743억 3천 9백만원,

○ 서울장학생사업 업무이관 추진 관련 32억 2천 2백만원,

○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 추진 관련 23억 9천 4백만원,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 ･ 지원사업 관련 7억 7천 3백만원,

○ 청년실업대책 내 무역서포터즈사업 운영방식 변경 관련 6억 7천만원 등입니다.

4) 예비비 지출현황

○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4건 241억 1천 9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 취약계층 생계보호를 위하여 정부 방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관련(2건) 235억 4천 5백만원,

- 재한몽골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몽골학교 토지매입   관련 2억 4천 1백만원,

- 반포외국인학교부지 폐기물처리 관련 3억 3천 3백만원입니다.

5)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

○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3건 302억 5천 7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 앵커시설 계약조건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한 산업뉴타운 앵커시설 설치비 중 사무관리비 등 5건 169억 5천 7백만원,

- 매장문화재 출토에 따른 조치 등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으로
글로벌 클러스터빌딩 건립 사업비 중 시설비 등 3건 100억 6천   9백만원,

- 건축 설계용역 완료 지연으로 DMC 외국인학교 건축비 중    시설비 등 3건 31억 3백만원,

- 투자유치 마케팅사업의 심사 적격업체 재공고로 서울시 투자환경   설명회 개최 및 투자환경 홍보 사업비 중 1억 1천 8백만원,

- 파산업체 지급 준공금에 대한 컨소시움 관계 등 법률검토 필요로   서울금융산업 홍보 및 마케팅 사업비 중 1천만원입니다.

7) 기금 결산

○ 경제진흥본부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총 2종이 있습니다.

○ 전년도 이월액 1,781억 4천 9백만원,

당해연도 조성액 6,716억 5천 6백만원,

당해연도 사용액 7,534억 2천 2백만원으로

당해연도 817억 6천 6백만원 감액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963억 8천 3백만원입니다.

[참고] 2010 회계연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 금 명	전년도말 현 재 액 ㉮	2010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
		계 ㉯=㉰-㉱	조 성 액 ㉰	사 용 액 ㉱
계	178,149	△81,766	671,656	753,422	96,383
중소기업육성기금	166,956	△79,548	671,292	750,840	87,408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11,193	△2,218	364	2,582	8,975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박노수)

1. 세입․세출결산 총괄

⑴  세입결산 총괄

◦ 2010회계연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일반회계의 당초 세입예산액은 1,013억 5,977만원이었으나, 126억 2,776만원이 증액된 1,139억 8,753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112억 8,945만원을 수납하였음(수납율 97.6%).

<표 1> 2010년도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수납율 (B/A)
합 계			101,359	113,987	111,289	2,698	97.6
세 외 수 입			14,879	29,914	27,216	2,698	91
	경상적세외수입		6,439	9,127	9,127	0	100
		재산임대수입	1,358	1,254	1,254	0	100
		사용료수입	3,324	3,461	3,461	0	100
		수수료수입	6	10	10	0	100
		사업수입	854	774	774	0	100
		징수교부금수입	139	3,504	3,504	0	100
		이자수입	758	124	124	0	100
	임시적세외수입		8,439	20,787	18,089	2,698	87
		융자금원금수입	300	370	370	0	100
		부담금	5,200	1,305	1,305	0	100
		잡수입	2,734	19,048	16,350	2,698	85.8
		지난년도수입	205	64	64	0	100
국고보조금			86,480	84,073	84,073	0	100

◦ 주요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64억 3,934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84억 3,971만원이고, 보조금이 864억 8,073만원임.

◦ 미수납액은 총 26억 9,808만원으로 전액 이월하였으며, 그 내역은 과태료, 시․도비반환금수입, 기타잡수입 등임.

⑵ 세출결산 총괄

◦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5,269억 1,611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4,945억 2,730만원 보다 323억 8,881만원(6.54%) 증가하였음.

◦ 예산현액 대비 86.1%인 4,537억 7,969만원이 지출되었고, 302억 5,7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8.1%인 428억 7,942만원이 불용처리됨.

2. 세입결산

◦ 2010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139억 8,753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예산현액 1,013억 5,977만원 대비 109.8%인 1,112억 8,945만원이 수납되었음.

◦ 최근 3년간 세입결산액 추이를 살펴보면, 세입결산 규모는 2008년 대비 2009년에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2010년에는 전년도의 약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표 2> 최근 3년간 세입결산 추이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B/A)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 월 액
2010년	101,359	101,359	113,987	111,289	2,698	0	2,698	97.6
2009년	293,945	293,945	318,444	317,733	711	0	711	99.8
2008년	30,158	30,158	35,376	35,165	210	0	210	99.4

(단위 : 백만원, %)

◦ 2010년 세입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에 과도한 차이를 보이는 주요 사유는 개포외국인학교가 DMC로 조기 이전함에 따른 공유재산임대수입 감소,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사용료 차액발생, 보금자리 추진에 따른 징수교부금 증가 등이 주된 사유임.

◦ 또한, 2010년 미수납액이 증가한 것은 각종 일자리 사업 시행에 따른 시․도비반환금 수입이 자치구로부터 정산되지 못한 경우임. 매년 반복적으로 각종 사업비의 정산이 지연현상이 반복되는데 대한 적절한 대책마련이 요구됨.

<표 3> 미반영 세입예산의 징수 결정 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징수결정액	수납액	사 유
기타사업수입	57,632	57,632	- 서울글로벌문화관광센터 코인라커, 해치홀, 카페테리아 운영 수입
불용품매각대	6,289	6,289	- 농업기술센터 관용차량 및 불용품 등 매각

◦ 잡수입과 같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는 그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매년 상당한 규모의 잡수입이 발생하고 있고, 사용료와 이자수입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매 회계연도에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조달되는 예측 가능한 수입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현실적인 세입예산 책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즉, 자치단체의 세입에 대한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며, 특히나 매년 일정액의 수입이 발생하여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예산은 반드시 예산에 편성하여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3. 세출결산

◦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5,269억 1,611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4,945억 2,730만원 보다 323억 8,881만원(6.54%) 증가하였음.

◦ 이 가운데 예산현액 대비 86.1%인 4,537억 7,969만원이 지출되었고, 302억 5,7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8.1%인 428억 7,942만원이 불용처리됨.

◦ 최근 3년간의 세출 예산을 비교할 때, 2010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희망근로프로젝트 종료 이후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 279억 5,600만원과 감정평가 결과 몽골학교 토지매입비가 상승에 따른 2억 4,111만원등 285억 2,996만원의 예비비를 편성한 것임.

<표 4> 세출결산의 최근 3년간 결산추이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업 변경	세목 변경	전용	이용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불용율)
2010년	494,527	3,915	28,530	0	0	0	△56	526,916	453,780	30,257	42,879 (8.1)
2009년	1,024,088	5,516	9,757	0	0	0	△32	1,039,329	1,007,351	8,645	23,333 (2.2)
2008년	409,015	37,399	1,701	0	0	0	△133	447,982	403,289	5,516	39,177 (8.7)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한 극히 예외적인 용도로 사용되어야 함.

◦ 아울러, 예산의 이용과 전용 등을 통해 우선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내재적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용을 극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이 밖에도, 경제진흥본부 세출예산의 약 8.1%에 해당하는 429억원 가까이가 불용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집행 기조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불용예산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⑴ 이용, 전용, 이체 및 사업변경

◦ 2010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세출결산에서는 당초 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예산과 달리 다수의 이용, 전용, 이체 및 사업변경이 나타나고 있음.

◦ 우리 지방재정법 제47조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르면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장․관․항 사이의 상호 이용을 금하고 있음.

- 다만, 예외적으로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해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예산총칙에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를 비롯한 모두 6가지의 이용사유를 적시해 예산심의를 받고, 이를 근거로 예산이용을 시행하고 있음.

- 경제진흥본부의 경우에도 이를 근거로 2010년에 인건비 과부족 조정을 위해 모두 7건의 이용을 시행하였으며, 이용금액은 7,290만원임.

- 다만, 서울시가 예산총칙에서 사전 승인을 받은 이용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어 이용을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모두 16건에 14억 9,700만원의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주요 전용사유는 성수 IT지구 앵커시설 설치비 부족분 확보와 사회적 기업 및 일자리플러스 센터의 전산개발비 등임.

-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해 사용할 수 있는 전용의 경우 특히, 동일한 정책사업내라 할지라도 예산의 편성 단계에서 충분히 그 필요성 예측이 가능한 전산개발비나 민간인국외여비 등을 새롭게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임.

◦ 이 밖에도, 조직개편에 따라 모두 547억 3,839만원이 예산이체 되었으며, 11건 24억 3,809만원이 변경사용 되었음.

◦ 예산운용의 탄력성과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한 이용, 전용, 이체, 사업변경 등은 당초 의회의 예산심의 결과와 달리 집행되는 것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발생을 최소화해 예산편성과 의결, 집행권을 분리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취지를 존중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⑵ 사고이월의 과다발생

◦ 2010년에 경제진흥본부 소관 세출결산과 관련하여 모두 5개 사업에 13건의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으며, 사고이월의 이유로는 임차대상 물건 선정 및 합의지연, 문화재 발견으로 인한 공사지연, 설계용역 완공 지연에 따른 공사발주 지연 등임.

<표 5> 최근 3년간 사고이월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예산액	6,597,084	24,983,632	65,923,000
이월액	7개사업 5,516,435	9개사업 8,684,723	5개사업 30,256,999

◦ 그러나, 일부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사고이월이었다기 보다는 용역 발주시에 과업의 범위 또는 준공기한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예산의 이월을 억제하기 위한 철저한 사전검토가 요구됨.

<표 6> 2010년도 사고이월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이월액	이월사유
산업뉴타운 앵커시설 설치	50,010,000	25,130,742	7,921,844	16,957,414	임차대상건물 선정 및 계약조건 합의도출 지연, 앵커시설 내 앱개발센터 설치협의 등으로 리모델링 발주 지연
서울금융산업 홍보 및 마케팅	801,000	671,320	119,650	10,030	용역 참여업체인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이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업체 지급 준공금에 대한 컨소시움 관계 등 법률검토 필요
서울시 투자환경 설명회 개최 및 투자환경 홍보	1,377,000	990,420	268,980	117,600	맞춤형 타깃마케팅 사업(2010년 신규 사업)의 최적 업체선정을 위해 최초심사시 적격업체가 없어 재공고
글로벌 클러스터빌딩 건립	10,610,000	480,776	60,440	10,068,784	2010년 6월 25일 공사 착공 후 4대문안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문화재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장문화재가 다량 출토되어 이에 대한 조치 기간이 6개월 소요됨에 따라 예정된 공정률에 따른 공사추진에 어려움 발생
DMC 외국인학교 학교건축	4,243,062	1,139,381	511	3,103,170	10년 2월 건축방침 수립 후 설계용역이 11월에 완료됨에 따라(5월 착수, 11월 완료) 연말 공사계약이 불가피

⑶ 불용예산 과다 발생 사업

<표 7> 최근 3년간 불용액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예산현액	447,982,609	1,039,328,971	526,916,109
불용액 (비율)	39,176,817 (8.7%)	23,332,841 (2.2%)	42,879,421 (8.1%)

◦ 다음의 일부 사업들은 불용률이 20%를 초과하는 사업들로 일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상당수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사전검토를 하였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사장방지를 위해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특히, 서울시의 재정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경제진흥본부 전체 세출예산현액의 8.1%인 428억 7,942만원이라는 대규모의 예산을 불용한 것은 서울시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조치로 판단됨.

<표 8> 2010년도 과다 불용 사업 및 사유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도이월)	집행잔액 (%)	집행잔액 사유
불법공산품 등 품질관리 강화	48,000	32,470	16,330 (33%)	불법공산품 지도단속 당초계획 8회에서 4회로 조정(경기불황으로 단속 횟수 조정)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 운영	35,000	27,952	7,048 (20%)	집행 잔액
1사1촌 사업	20,000	0	20,000 (100%)	행사자제 방침(연평도 사건)
기본경비 (산업지원담당관)	267,826	169,392	98,434 (37%)	에너지 절약 등을 통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중소기업공동화사업	1,621,738	974,451	647,287 (40%)	공동화사업장 입점상인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대신 마케팅 및 홍보비 일부예산 미집행
전통시장경영현대화사업지원	2,800,460	2,035,245	765,214 (27%)	국고보조금 미교부 및 중기청 개최 행사 미참가로 인한 집행잔액
전통시장우수농축산물공급시스템구축	81,250	14,000	67,250 (83%)	직거래점포개설지원비부담주체변경(시→농협)
소비생활센터운영	60,200	43,235	16,965 (28%)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축소 운영, 상담사례집 발간 집행잔액 등
지방물가의안정적관리	5,806	-	5,806 (100%)	`10년 공공요금 인상동결로 위원회 미개최
학교우유급식지원	6,767,310	4,204,984	2,562,325 (38%)	흰우유미선호등취향변화로우유급식신청저조
토양개량제공급	28,440	21,119	7,321 (26%)	택지개발등으로대상농지면적감소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6,000	2,829	3,171 (53%)	지원대상아동의전출로지원대상감소
벼보급종공급가격차액지원	960	638	322 (34%)	택지개발등으로벼보급종신청량감소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47,880	29,976	17,904 (37%)	택지개발등으로인한전출로지원대상자감소
금융컨퍼런스	355,000	0	355,000 (100%)	금융홍보마케팅예산으로 345,000천원을 전용 조치하고 난후의 집행 잔액이며, 2010년초 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제활성화 지원분야에 재투자 유보액으로 예산절감액임
자매도시	386,000	348,285	137,715 (35.7%)	당초예정된 파견사업 17건중 2건과 초청사업 2건에 대한 사업비 미집행 체코지방선거로 프라하의 날 연기에 따른 행사운영비 예산일부 미집행
국제회의참가	70,000	53,351	16,648 (23.8%)	UCLG와 메트로폴리스의 통합체제구축으로 연회비 통합에 따른 예산절감,회의비 면제되는 국제회의 참석의 증가로 예산절감
서울시 금융정책 자문단 운영	13,200	4,174	9,026 (68.4%)	자문위원회 전체 회의를 축소하고 개별 방문을 통한 수시 의견 수렴을 통해 자문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는 방식으로 자문위원회 운영방식 변경
서울금융경쟁력보고서 발간	120,000	-	120,000 (100%)	서울금융경쟁력보고서가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발간하는 경쟁력 평가라는 한계가 존재하여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사업미실행
외국인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742,800	535,700	207,100 (27.9%)	고용 ․ 교육훈련 보조금 사업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보조금 지급기준(고용인원, 증액투자 및 교육기간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감소하였고, 외국인투자유치 유공자 포상 사업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적정 대상자가 없음
DMC 단지개발	1,223,550	837,617	385,933 (31.5%)	글로벌 금융위기 및 국내 경기침체로 ‘10년도 택지공급 실적이 저조하여 용지공급에 대한 SH공사 민간대행사업비 지출 감소
DMC 단지 활성화	1,199,500	633,533	565,967 (47.2%)	DMC역 미니DMS조성 사업이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결과 2회에 걸친 단독 응찰로 유찰되었으며, 해당 제안서의 전문가 자문결과 타당성 부족 등 부정적 의견으로 사업취소 결정
청년실업대책추진	12,987,200	8,672,548	4,314,652 (33.2%)	무역서포터즈, 중소기업인턴십 등 참여자중 취업, 진로변경 등으로 집행잔액 발생
일자리협의회 운영	24,000	1,720	22,280 (92.8%)	위원회를 개최할 긴급한 현안이 없어 위원회 개최실적 저조(1회 개최)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1,250,188	604,376	645,812 (51.7%)	행정안전부에서 선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9개 사업(32개 사업 신청)을 선정함에 따라 집행잔액 발생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1,132,800	-	1,132,800 (100%)	고용노동부 국비미교부로 사업중단
서울시 노사정협의회 운영	9,000	2,822	6,178 (68.6%)	2010년 노사간 특별한 쟁점사안이 없어 본회의 미개최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10년 노사정협의회 실무회의격인 모델협의회 11회 개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사업(농업전문인력 육성)	1,980	702	1,278 (65%)	창업농업경영인 계획변경에 따른 교육인원 감소(계획 4명→실적 2명)로 858천원 미집행 및 교육비 감소에 따른 420천원 집행잔액
농업기술 전문교육	25,600	19,167	6,433 (25%)	전문교육 교재구입 낙찰차액 및 전문지도 연구회 활동 축소 등 6,433천원 집행잔액

⑷ 산․학․연 협력지원사업 내실화 방안

◦ 동 사업은 서울소재 대학․연구기관․기업의 산학연 협력지원사업을 통해 서울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기여로 서울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2005년부터 지자체로서는 최초로 시작되었음.

- 2006년 이후 최근 5년간 846건의 과제를 선정하여 모두 3,127억원이 지원되었음.

<표 9> 산학연 협력지원사업 집행 내역(2006~2010)

(단위 : 건, 억원)

구분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선정과제 (‘06~’10)	지원규모 (과제당)	지 원 액			비고
					소계	’10	’06~’09
합 계			846		3,127	578	2,549
기술 개발	소 계		161		2,291	244	2,045
	기술기반구축	5년(2+3)	38	3~25억원	2,009	126	1,882
	신기술연구개발 (서울형산업지원)	2년	114	0.5~1.2억원	200	37	163
	서울전략산업지원	4년	9	10억원이내	82	82	-
기술 사업화	소 계		157		410	244	166
	특허기술상품화기술개발 (기술이전지원)	2년	83	2억원 이내	240	122	118
	중소기업 제품개선 지원	2년	55	2억원 이내	148	100	48
	디자인 기술개발 지원	1~2년	19	1~2억원	22	22	-
인력 양성	소 계		2		171	-	171
	중소기업맞춤형현장기술인력양성	2년	2	10~25억원	38	-	38
	서울장학생	2년	-	5~6백만원	133	-	133
시민 확산 등	소 계		554		256	89	167
	거점네트워크구축	3년	1	2억원	6	2	4
	과학교실	1년	-	5~6백만원	8	2	6
	세계유수연구소유치	5년	3	40억원 이내	215	85	130
	중고등학교과학연구지원	1년	7	5~10백만원	1	-	1
	특허등록지원	1년	500	150~700만원	5	-	5
	산학협력단활성화지원	1년	43	30~60백만원	21	-	21

주 : 2009년도 예산(71,267백만원) 중 사무관리비, 평가공모관리비, 과학기술행사지원 등을 제외한 실질 지원액 기준으로 작성함.

◦ 산학연 협력지원사업의 성과를 살펴보면, 모두 17,256건의 특허출원․등록, 논문게재, 수상, 기술이전 등이 있었으며, 다른 지원기관과 비교하여 등록특허의 질적 수준 및 학술적 성과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표 10> 산학연 협력지원사업의 성과(2006~2010)

구 분	계	특허출원․등록 (지식재산권)	논문/발표	수상 등	기술이전
2010년	3,610	404	2,883	220	103
누 계	17,256	1,874	14,220	898	264
과제당 성과		4.1	31.3	2.0	0.6

자료 : 경제진흥본부, 내부자료

◦ 서울시는 당초 예산편성 내역 일부를 조정하여 ‘특허기술 상품화 기술개발 지원사업’과 ‘신기술연구개발’ 분야에서 접수결과에 따라 일부 사업의 지원규모를 축소하거나, 신규로 추진한 ‘디자인 기술개발 지원’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특허기술상품화 기술개발 지원은 대학, 연구기관, 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보유기술의 사업성 테스트, 상품화 기술, 시제품 제작 등에 대한 R&BD(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표 11> 2010년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예산 내역의 변경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0 예산	2010 연초계획	2010 계획변경	2010 집행	비고
합 계		66,252	66,252		59,736
기술 개발	기술기반구축사업	13,625	13,625	-	12,660
	신기술연구개발	3,840	3,840	4,340	3,683	접수결과에 따라 지원규모조정
	서울전략산업	8,500	8,500	-	8,165	2010년 신규
기 술 사업화	특허기술상품화기술개발	14,210	14,210	12,210	12,202	접수결과에 따라 지원규모조정
	중소기업 제품개선 지원	10,791	10,791	-	10,022
	디자인 기술개발 지원	4,000	4,000	2,400	2,180	2010년 신규
시민 확산	거점네트워크 구축	200	200	-	200
	과학교실운영	200	200	-	149
	세계유수연구소유치	8,500	8,500	-	8,500
기 타	기타(과제평가․관리비 등)	2,386	2,386		1,975

※기술이전지원 : 2009년 완료, 서울장학생 지원 및 과학기술행사(과학축전) : 교육협력국 이관

※디자인 기술개발 지원예산 변경 : 일자리지원 재원확보를 위한 예산 미배정분 반영

◦ 이는 당초 산학연협력사업 예산이 포괄로 편성되어 있고, 각 사업별 세부 지원 과제수 및 규모는 서울시 산학연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과제를 최종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매년 사업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시행하는 방식에 따른 것임.

◦ 이 밖에, 서울시는 산학연 협력사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14명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산학연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산학연정책위원회의 심의 사항(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의2 ①)

1. 협력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협력사업의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3. 협력사업의 우선순위 및 사업비 규모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협력사업의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5. 협력사업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력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 현재 정책위원회의 기능은 최근 그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나, 이전 사업에 대한 최종평가와 해당연도 지원사업 대상의 최종선정 등의 역할에 치중하고 있으며, 산학연 협력사업의 중장기 비전과 방향을 설정하거나 해당연도의 사업계획과 주요 사업의 변경에 대한 주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 등에 있어서는 제한적 역할 밖에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집행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변경하여도 정책위원회가 이를 제대로 견제․감시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관련 조례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산학연 협력지원사업의 비전 및 정책방향 설정, 우선순위 선정, 해당연도의 사업계획 등 중요한 사항 결정 등에 있어 정책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⑸ 2010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

◦ 시는 서울의 금융경쟁력 제고 및 세계적인 금융중심도시로의 육성을 위해 2006년부터 매년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를 개최해 왔음.

<표 12> 2010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 예산집행 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당초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2010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	700,000	전용 : △180,000 변경 : △165,000	355,000	-	355,000

◦ 2006년 FT(Financial Times) 주최로 개최된 ‘Asian Financial Centres Summit 2006’을 후원하는 것을 계기로 이후 2007년부터 매년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를 서울시 주최로 개최해왔음.

신용보증재단에서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하였음.

◦ 시는 2007년부터 매년 약 7~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울의 금융경쟁력 제고 및 국제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려고 했으나, 매년 참가 인원이 300~400명에 그쳤고, 그 나마도 참가자 대부분이 내국인으로 국제컨퍼런스로서의 위상에 걸맞지 않았음.

◦ 또한, 매일경제신문 등에서 매년 유사한 국제회의가 다수 개최 되는 등 차별성이 없었고, 소요되는 행사비에 비해 참가 연사들의 기여도나 당초 기대한 국제금융 네트워크 형성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1회성 행사로 전락하였음.

◦ 결과적으로, 4년동안 약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도 애초의 정책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채 2010년 3월 본 사업의 중단과 예산의 변경(전용)을 결정하였음.

◦ 더욱이 예산전용과 변경을 통해 사업비를 증액한 ‘서울금융산업 홍보 및 마케팅’ 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8억 1백만원 가운데 1억 1,965만원 가량을 불용처리하는 등 금융산업 지원과 관련한 예산 집행에서 비효율성을 드러내고 말았음.

⑹ 자치구 매칭사업의 문제점

◦ 최근 일자리 창출 분야를 비롯해 각종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시는 자치구과 일정한 부담 비율을 나누어 시행하는 이른 바 매칭사업을 다수 시행하고 있음.

◦ 2010년 경제진흥본부 사업 가운데 자치구 분담을 요구하는 매칭사업은 모두 12개 사업에 사업비 규모 1,655억 568만원에 이르며, 이들 사업의 자치구 부담을 모두 합하면 445억 4,222만원에 달함.

◦ 사업에 따라 부담비율이 다르긴 하지만 매칭 사업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자치구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본의 아니게 침해하게 되고, 특히 자치구의 부담 능력이 상이한 상황에서 자칫 재정여건이 우수한 구가 더 많은 국비 혹은 시비를 교부받아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더 강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또한, 재정여건이 다른 자치구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기계적으로 같은 매칭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예산배분 인가에 대해서도 적절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표 13> 2010회계연도 자치구 매칭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계(금액)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매칭비율
공공근로	35,864,782	-	17,353,537	18,511,249		70:30
희망근로프로젝트	96,241,376	50,556,000	24,956,958	20,728,418		52:26:22
토양개량제 공급	23,466	18,772	2,347	2,347	-	70:15:15:0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3,772	1,886	943	943	-	50:25:25:0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1,276	-	638	638	-	0:50:50:0
유기동물보호 지원사업	1,900,000	-	950,000	950,000	-	0:50:50:0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47,037	-	29,976	17,061	-	0:70:30:0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702,086	533,584	213,435	614,650	340,417	정액지원
지역향토음식 경영대회 지원	44,000	20,000	-	12,000	12,000	별도비율없음 (1회성사업)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900,000	450,000	295,000	155,000	-	국비:지방비= 50:50 (지방비는 자치구 재정자립도 기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23,147,271	13,952,271	4,321,229	2,955,771	1,918,000	국비:지방비:자부담= 60:30:10 (지방비는 자치구 재정자립도 기준)
재래시장등 다중이용 판매시설 여성화장실 개선 사업	5,630,621	-	4,720,000	594,146	316,475	광특지원전통시장 (시:구:민=80:20:0) 기타대규모점포 (시:구:민=70:2:10)

※ 공공근로사업 :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가 예산편성하여 집행하는 자치구가 있어서 구비 금액이 매칭비율보다 많음.

◦ 향후 유사한 형태의 매칭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런 자치구의 재정상황 혹은 자치구간 재정력의 현실적 차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고, 특히 자치구의 필요와 상관없이 서울시의 일방적인 사업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⑺ 일자리 창출 사업의 성과

◦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진흥본부는 2010년 예산에서 모두 14개 사업에서 2,022억 9,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1,878억 9,600만원을 집행하였음.

◦ 이런 노력으로 2010년 모두 83,67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음.

<표 14> 2010년 일자리 관련 예산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일자리 수
계		202,296	187,896	14,400	83,670
1	사회적기업발굴	20,276	18,535	1,741	7,500
2	중소기업청년인턴쉽	9,600	6,118	3,482	1,620
3	무역서포터스	1,928	1,194	734	165
4	공공기관인턴제	6,048	5,974	74	1,822
5	일자리플러스센터	712	440	272	11,691
6	청년창업1000프로젝트	19,196	17,876	1,320	3,185
7	하이서울창업스쿨	950	903	47	407
8	맘프러너창업지원	120	117	3
9	시립직업전문학교 운영지원	19,444	18,666	778	2,792
10	희망근로프로젝트	75,513	74,224	1,289	22,263
11	공공근로사업	19,807	19,568	239	15,178
12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27,972	23,558	4,414	14,805
13	2010 서울일자리박람회	480	475	5	1,491
14	찾아가는 중소기업 리쿠르트 투어	250	248	2	751

◦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특히, 청년층의 실업문제 등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도는 지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2010년 경제진흥본부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청년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다수의 특성화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시행한 것은 매우 적절한 정책적 판단이라고 인정됨.

◦ 이런 서울시의 노력에도 여전히 현재의 일자리 사업이 지속적인 고용을 보장해 청년 실업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점이 있어 향후 일자리 사업 추진시에 이 부분에 대한 보다 보완된 대책들이 필요할 것임.

◦ 아울러 최종적으로 144억원 이상의 관련 예산을 불용하면서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기회를 잃은 점은 향후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것임.

4) 예비비

◦ 2010회계연도 경제진흥본부에서 사용한 예비비 지출 내역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3개 사업에 241억 1,913만원임.

<표 15>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지출결정액	지출액	집행잔액	사유
계		28,529,960	24,119,128	4,410,832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120,000	19,202,457	917,543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재료비	7,836,000	4,342,711	3,493,289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몽골학교 토지매입		241,114	241,114	-	몽골학교 부지매입(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로 부지매입비 상승분 지급)
반포외국인학교 부지 폐기물처리		332,846	332,846	-	반포외국인학교 매립폐기물 처리비용 부담

◦ 우선, 희망근로프로젝트 종료에 따라 저소득층 생계보호를 위해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위해 예비비 279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여기에 자치구에서 확보된 예산 269억원을 포함해 서울시 전체적으로 9,948개의 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하였음.

◦ 몽골학교 토지매입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재한몽골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시가 이전부지를 매입 후 임대하는 방식으로 몽골학교 이전사업을 진행하였음.

2008년 12월 시의회에서 학교 부지매입비 예산반영 후 2009년 5월 이전지원 방침을 수립하였으며, 이후 2010년 8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결과 토지수용이 확정되었음.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감정평가 결과 기존에 확보한 예산 대비 부족분이 발생해 예비비를 편성하였음.

◦ 반포외국인학교부지 폐기물처리는 반포에 새로 신축되는 덜위치 칼리지 공사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건설폐기물 매립 사실이 확인되어, 학교가 우선 폐기물을 처리하고 그 처리비용(3억 3,285만원)을 서울시에 청구한 것으로 당초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에 따라 예비비를 사용한 것임.

◦ 반포 외국인학교는 시에서 공시지가의 1%에 해당하는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학교 운영자에게 50년간 장기임대 하였고, 학교측이 건축비를 자체 조달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2010년 9월 개교하였음.

◦ 서울시가 애초 학교와의 임대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학교 건축과 관련해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비용은 학교측이 부담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더라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고, 특히 덜위치 칼리지 개교를 위해 서울시가 학교측에 상당히 좋은 임대 조건을 제공한 점을 고려할 때 학교측과의 사후 협상을 통해서 예산절감 방안을 확보하지 못한 점도 아쉬움.

다만, 시는 폐기물 처리 비용의 부담과 관련해 법률자문을 받아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적절하다는 판단하에 예비비를 집행하였음.

5)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

가. 기금운용 성과분석

◦ 2010년도 중소기업기금과 시중은행협력자금을 포함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22> 201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실적

(단위 : 개, 억원)

구 분				지원계획	승 인 실 적(A)		대 출 실 적(B)		실행비율 (B/A,%)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합 계				15,235	39,073	16,404	35,602	11,977	73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계			2,135	1,099	2,176	1,145	2,358	108
	경 영 안 정 자 금	일반운전자금		-	-	-
		특별 자금	소 계	160	471	152	457	146	96
			소상공인보호	-	-	-
			수해중소기업	160	471	152	457	146	96
	시 설 자 금			1,975	628	2,024	688	2,212	109
은 행 협 력 자 금	경 영 안 정 자 금	계		13,100	37,974	14,228	34,457	9,619	68
		일반운전자금		10,663	35,762	11,965	31,537	8,036	67
		특별자금		2,437	2,212	2,263	2,920	1,583	70

- 당초 기금운용계획은 1조 5,235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시중 유동자금의 회수 등 경기회복 기조에 따른 출구전략 채택 등으로 1조 1,977억원으로 지원 규모를 조정하였음.

- 2010년도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2,358억원, 은행협력자금 9,619억원 등 총 1조 1,977억원(35,602개 업체)을 지원하여 당초 계획대비 73%를 달성하였음.

◦ 주요 사업의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 수해 업체 지원을 위한 특별자금(2,212억원)

∙ 경제활성화 자금 지원(8,812억원)

∙ 미래기술 중소기업 특별자금 지원(388억원)

- 이 밖에 신성장동력업종 육성 특별자금, 디자인산업 특별자금, MICRO CREDIT 특별자금, 창업자금 등을 지원하였음.

◦ 특히 갑작스럽게 닥친 수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조기 위기 탈출을 위해 연 2.0%의 낮은 금리로 업체당 2억원의 범위내에서 1년거치 4년 균분 상환이라는 우수한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해 위기 상황에 처한 기업들을 회생하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음.

◦ 이상과 같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내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저소득층 등에 대한 선제적인 유동성 지원자금 확대로 경제난 극복과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나. 수입․지출 부문

⑴ 수입 결산

◦ 2010년도 기금의 수입액은 8,382억 4,700만원으로, 당초 운용계획(6,831억 8,200만원) 대비 22.7% 증가하였음.

<표 23> 2010년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과 목	예산액			수납액
	당초(a)	변경(b)	증 감(b-a)
합 계	683,182	807,782	124,600	838,247
∙ 융자금 원금 수입	497,837	572,613	74,776	604,289
- 경영안정자금	245,592	312,143	66,551	349,941
- 시설자금	252,245	260,470	8,225	254,348
∙ 융자금 이자 수입	61,321	53,003	△8,318	51,745
∙ 기금 전입금	12,000	12,000	0	12,000
∙ 공공예금 이자	1,345	3,211	1,866	3,258
∙ 예치금 회수 수입	110,679	166,955	56,276	166,955
∙ 차입금	-
- 재투 차입금	-

◦ 수입이 증가한 이유는 조기상환 증가 등에 따른 융자금 원금 수입이 747억 7,600만원 증가하였고, 공공예금이자와 예치금 회수 수입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반면 융자금 이자 수입은 83억원 가량 감소하였음.

⑵ 지출 결산

◦ 2010년도 지출액은 8,382억 4,700백만 원으로, 당초 예산 6,831억 8,200만원 보다 22.7% 증액 지출하였음.

<표 24> 2010년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출 결산

(단위 : 백만 원)

과 목	예산액			지출액(c)
	당초(a)	변경(b)	증 감(b-a)
합 계	683,182	807,782	124,600	838,247
∙ 민간 융자금	0	213,500	213,500	213,500
- 경영안정자금	0	16,000	16,000	16,000
- 시설자금	0	197,500	197,500	197,500
∙ 차입금 원리금 상환	552,616	500,000	△52,616	499,605
- 원금 상환	500,000	453,000	△47,000	453,000
- 이자 상환	52,616	47,000	△5,616	46,605
∙ 기타사업비	66,900	47,935	△18,965	36,428
- 은행이차보전금	66,900	45,435	△21,465	33,928
- 투자펀드 출자	0	2,500	2,500	2,500
∙ 기금관리비	1,561	1,420	△141	1,266
∙통합관리시스템유지보수	0	40	40	40
∙ 예치금(예비비)	62,105	44,887	△17,218	87,408

◦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규모 확대(4천억원)에 따라 은행협력자금의 이차보전금과 위탁수수료 등의 사후관리비가 증가되었음.

- 은행이자보전금은 당초 계획 220억원보다 130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316억 1,10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위탁수수료 등의 기금관리비는 당초 계획 18억 8,100만원보다 25.1% 증가한 23억 5,341만원을 지출하였음.

- 융자금 원금 수입증가로 인한 예치금은 1,669억 5,559만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3배 정도 증가하였음.

◦ 한편, 국내외 경기불황으로 설비투자 수요가 감소되고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이 저조해짐에 따라 시설자금(2,300억원) 중 800억원을 경영안정자금 계정으로 변경 사용하였음.

이와 같은 시설자금 수요의 감소에 따른 시설자금의 경영안정자금으로의 계정 전환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임. 2008년도에도 모두 2차례의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시설자금 900억원이 경영안정자금으로 전환된 바 있으며 당초 계획대비 76.4%만을 집행한 바 있음.

- 이로 인해 시설자금의 운용계획은 1,500억원으로 대폭 감소되었고, 실제 지원 실적은 1,579억 9,800만원으로 당초 계획 대비 68.7%에 불과함.

- 이처럼 경기부양 효과가 큰 시설자금의 지원규모가 전체 지원 규모 대비 비중이 감소되고 있으며, 이 또한 대부분 서남권 지역의 아파트형 공장 건설 및 입주지원에 소요되고 있음.

◦ 향후에는 시설자금에 대한 객관적이고 면밀한 수요 분석과 새로운 수요처를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함으로써 기금이 효율적으로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다. 기금의 안정성 운용 방안 강구

◦ 국내경기의 전반적인 회복으로 경영여건이 다소 회복되고 있으나,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요인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며, 특히 소기업․소상공인은 자금 확보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경기회복 기조 유지를 위한 적정 수준의 금융지원과 경제적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로 사회안전망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경기 침체에 따른 지원대상의 증가, 차입금 증가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의 증가 등으로 기금의 적자 폭이 해마다 커지고 있어 기금의 안정적 운용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됨.

- 2004년 이후 기금 수지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20억 3,6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후, 2007년 69억 7,100만원, 2009년 197억 200만원, 2010년 268억 800만원으로 적자 폭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임.

<표 25> 연도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수익·비용 추이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수 익	31,341	33,041	47,195	59,166	75,333	66,515	54,525
비 용	22,009	30,566	49,231	66,137	86,260	86,217	81,333
당기순이익	9,332	2,475	△2,036	△6,971	△10,927	△19,702	△26,808

- 특히 2008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기업의 자금 경색 해소를 위하여 기금과 은행협력자금 지원확대에 따른 이차보전금, 차입금 이자 등 비용 증가로 운용수익이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1> 연도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당기순이익 추이

◦ 이와 같이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기금 조성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투 차입금과 대하금리 간의 역마진에 따른 상환부담의 가중 등 지출 수요는 급증하는 데 비해, 일반회계 출연금의 한계, 융자금 회수의 어려움 등으로 수입 증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임.

◦ 더욱이, 그동안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원의 대부분을 재투 차입금에 의존해 왔지만 최근 서울시의 재정 사정상 재투 차입금을 조기 상환하는 등 운용 재원이 크게 감소하여 안정적인 기금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됨.

◦ 한편, 2001년부터 기금 부족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은행협력자금을 대폭 확대 활용해 왔으며, 매년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최근에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기업의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은행협력자금을 적극 유치, 2010년에는 1조 4,228억원을 지원하였음.

- 그동안 은행협력자금은 민간자본을 이용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한 반면에, 이차보전금의 기하급수적 증가로 지금까지 1,356억원의 재정부담을 초래하였음.

- 향후 은행협력자금 위주로 자금을 운용할 경우, 소멸성 이차보전금 지급으로 인해 기금운용의 건전성 악화가 예상됨.

<표 26> 연도별 은행협력자금 지원 실적 및 이차보전금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총규모(a)	기금	은행협력자금(b)	비율(b/a)
2001	4,375	3,992	383	8.8%	7
2002	3,731	2,838	893	23.9%	24
2003	5,197	3,084	2,113	40.7%	35
2004	6,553	3,553	3,000	45.8%	75
2005	9,480	6,510	2,970	31.3%	130
2006	7,894	4,720	3,174	40.2%	142
2007	8,804	5,783	3,021	34.3%	137
2008	12,416	6,016	6,400	51.5%	151
2009	20,219	5,947	14,272	70.6%	316
2010	16,404	2,176	14,228	86.8%	339
2011계획	10,000	1,725	8,275	82.8%

◦ 따라서, 일정규모 이상의 자체재원 조성을 통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건전성 확보와 은행협력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임.

- 국내외 경제 환경변화와 자금의 지원효과, 운용여력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적정한 자금지원 규모와 배분기준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생계형업종 위주의 자금운용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효과가 높은 전략적 산업분야에 대한 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함.

- 또한,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에 따른 기금의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상환부담이 큰 재투 차입금 규모를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야 하며,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예금이자 수익의 극대화 모색 등 기금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임.

6)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가. 수입 결산

◦ 2010년도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의 수입 규모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 49억 2,427만원으로, 당초 계획 41억 2,064만원 대비 19.5%(8억 364만원) 증가한 규모임.

- 이는 전년도에 이월된 몽골 울란바타르시 “서울의 거리” 정비 사업비와 “하노이천도 1000주년 기념행사 타임캡슐 제작지원” 비용 등이 포함되었기 때문임.

<표 29> 2010년도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의 수입결산 내역

(단위 : 천원)

항 목	2009년 수입액	2010년도 계획		증 감 (b-a)	수납액	비고
		당초(a)	사업변경(b)
합 계	6,786,847	4,120,636	변경없음		4,924,272
출연금	2,000,000
예탁금 상환금		3,000,000			1,667,200
예치금 회수금	1,189,762	791,261			1,817,625	불용액 증가
전년도 이월액					1,075,416
이 자 수 입	297,085	329,375			364,031
잡수입 (기부금)	3,300,000					서울재팬클럽(‘09)

◦ 예탁금 상환금은 사업의 축소로 당초 계획보다 수납액을 줄였으며, 예치금은 당초 계획 대비 10억 2,636만원 증액된 바, 불용액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임.

◦ 이자 수입은 경기 회복에 따른 금리 인상에 기조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약간 늘어난 상황임.

- 이자 수입의 확대를 위해 향후에는 경제상황 변화와 금리변동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예탁금 예치 규모 등을 면밀히 예측해 보다 정밀한 수입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나. 지출 결산

◦ 2010년도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의 지출 규모는 49억 2,427만원으로, 기금 고유목적 사업비로 25억 8,023만원, 재투 예탁금으로 15억원, 시금고 예치금으로 8억 4,260만원을 사용하였음.

◦ 주요 추진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외국 지방정부 공무원 교육 및 연수 사업’에 10억 6,589만원, ‘외국 지방정부 문화 등 교류사업’에 13억 4,244만원, ‘몽골 울란바타르시 서울의 거리 정비 사업’에 9억 7,790만원 등임.

<표 30> 2010년도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의 지출결산 내역

(단위 : 천원)

항 목	2009년 지출액	2010년도 계획			증 감 (b-a)	전년도 이월액(c)	지출계획대비현액 (d=b+c)	지출액* (e)	집행잔액 (d-e)
		당초(a)	1차변경	2차변경(b)
합 계	6,786,847	4,120,636		4,177,829	57,193	1,075,416	5,253,245	4,924,272	328,973
사업비	2,592,255	3,730,000	2,791,260	2,526,260	△1,203,740	1,075,416	3,601,676	2,580,227	1,021,449
기본경비	1,550	10,000		10,000			10,000	1,450	8,550
물건비
예탁금	1,3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0
예치금	2,893,042	380,636		141,569	△239,067		141,569	842,595	△701,026

⑴ 하노이 천도 1000주년 기념행사 참여-타임 캡슐 제작지원

◦ 2009년 7월 서울과 하노이 도시 간 체결된 양해각서(MOU)에 따라 하노이의 천도 1000주년(2010.10.10)을 축하하고 양 도시 간의 지속적인 우의 증진 차원에서 타임캡슐의 제작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표 31> 하노이 천도 1000주년 기념행사 타임 캡슐 제작 지원

(단위 : 천원)

사업(단위-세부)	2010년도		전년도 이월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당초	변경
2010년 하노이천도 1000주년 기념행사 타임캡슐 제작	700,000	-	89,000	54,800	-	34,200

◦ 홍강 개발에서 촉발된 양 도시간의 우호관계의 확대와 교류협력의 증진을 위해 천도 100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를 맞이하여 양 도시간의 지속적인 우의를 다지는 기념물을 제작 지원하는 것은 기금의 목적사업에 해당된다 할 수 있음.

◦ 그러나, 2009년 회계연도 마감을 불과 3개월 남겨둔 9월말에서야 기금운영계획을 변경하여 동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소요경비 대부분을 사고 이월시킨 바 있으며, 2010년에는 하노이시측의 여건변화로 천도 1000주년 주요 참여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타임캡슐 제작이외의 부대 사업들이 전부 취소되었음.

서울공원 조성, 또릭강 정비사업 지원 타당성 조사, 우호교류의 밤 행사, 다문화가정 베트남 부녀자 하노이 방문, 무역상담회 개최, 예술단 파견, 홍강개발촉진을 위한 심포지움 개최 등의 부대사업이 전면 취소되었음.

- 이에 따라 2010년 서울-하노이 우호교류의 밤 행사가 취소되면서 사업 취소 이전에 지출한 사업수행을 위한 사전답사비 470만원이 불필요하게 지출되었음.

◦ 하노이시 내부의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의 취소와 축소라 하더라도 당초 양 도시간 우호관계 확대와 교류협력 증진이라는 정책 목적은 고사하고, 기대했던 우리 기업의 홍강 배후지 개발 사업 참여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은 예산의 낭비는 물론이고, 자칫 국가적인 차원의 손실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됨.

◦ 향후 유사 국가간 교류사업에서 상대 국가의 정치적 상황이나 특수한 문화적 배경 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며, 특히 정치적인 변수가 크고 국가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도시간 사업 추진을 자제하는 것이 국익에 더 바람직하지 않은지 검토가 요구됨.

⑵ 몽골 울란바타르시 ‘서울의 거리’ 정비계획

◦ 동 사업은 2009년 7월 시장의 몽골 순방시 ‘서울의 거리’의 보행여건과 조경시설 개선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서울시의 위상에 맞는 ‘디자인 서울거리’ 수준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어 추진된 사업임.

- 즉, 몽골의 수도 울란바타르시內 중심가에 2.1㎞(국립극장-철도대학) 구간의 ‘서울의 거리’ 정비에 필요한 경비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음.

<표 32> 몽골 울란바타르시 ‘서울의 거리’ 정비계획

(단위 : 천원)

사업(단위-세부)	2010년도		전년도 이월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당초	변경
몽골 울란바타르시 "서울의 거리" 정비	-	-	986,416	977,900	-	8,516

◦ 그러나, 2009년 울란바타르시 당국과의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 동절기 공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소요 예산의 대부분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2010년 2.1km 구간의 공사를 마무리하였음.

◦ 최근 국제적인 자원확보 경쟁에서 주목받고 있는 몽골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일회성 거리환경 개선사업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양 도시 간 문화, 무역, 산업 등 다양한 교류협력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리운영계획을 함께 수립․추진해야 할 것임.

⑶ 집행잔액이 과도한 사업

◦ 2010년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을 통해 추진한 사업 가운데 일부의 경우 집행잔액이 과도한 부분이 있음.

<표 33> 집행잔액이 과도한 사업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과도한 사유
2010년 하노이천도 1000주년 기념행사 타임캡슐 제작지원	89,000	54,800	34,200	- 측량 및 토질조사 자료를 기존의 하노이시 자료 사용
중국 고위공무원 초청 시정연수	150,000	54,005	95,995	- 초청 대상이 고위급 공무원에서 중간급 공무원으로 조정
서울수복 60주년 기념 참전도시간 교류협력	307,260	202,388	104,872	- 참가 도시 시장 인원이 8명에서 4명으로 축소

◦ 각 사업계획 수립시에 반드시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수립해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예산 운영의 기본원칙이라 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활용가능한 자료들이 있는지, 초청되는 공무원은 어떤 수준인지, 초청할 도시의 시장은 몇 명인지 하는 문제는 사업수립 단계에서 이미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 기초적인 사항일 것임.

◦ 일반회계와 달리 수시로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사업 규모의 조정 등이 가능한 기금 사업의 특성상 과도한 집행잔액이 즉각적으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단정하지 못함.

◦ 하지만, 국제협력사업의 특성상 상대국가나 도시와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고, 그에 따라 충분한 사전준비가 서울시의 국제적 위상에 맞다고 판단한다면 위와 같은 사유로 예산이 상당부분 불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조치임.

⑷ 일반회계 사업으로의 전환 검토

◦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의 주요 수입원 가운데 기금의 추가 조성액에 기여하는 부분은 이자수입과 출연금이 사실상 전부임.

◦ 하지만, 이자수입은 매년 약 3억원 수준에 불과하고 시 재정상황에 따라 2010년과 2011년 연속적으로 일반회계로부터 출연금을 출연 받지 못한 상황임.

◦ 이와 같은 추세가 수 년동안 지속될 경우 기금 고갈 상황도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음.

◦ 따라서, 기금 사업을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 기금의 존속 여부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됨.

⑸ 기금의 변경과 의회보고

◦ 「지방자체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규정에 따라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50% 이상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은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하노이천도 1000주년 기념사업’의 당초 사업비 16억 6,600만원 가운데 500만원을 제외한 대부분을 삭감하는 결정을 하였음.

◦ 시는 이들 변경액 대부분을 당초 지출계획에 없던 재무활동비 등으로 편성해 여유자금 예탁 및 예치금으로 전환하였음.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통해서 주요 항목의 50% 이하의 금액이라 할지라도 지방의회와의 갈등해소 차원에서 사전에 의회에 내용을 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기금 주요 사업의 취소와 같은 주요 사항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사전에 보고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의 예측이 지속적으로 부정확한 문제가 있음.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에 대한 대책은?

답변 : 잡수입 등에 대한 추계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더 강구하도록 할 것이며, 추경 등을 통해 교정토록 할 것임.

◦ 불용예산이 매년 본부 전체 예산의 8% 수준으로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음. 예산 집행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답변 : 불용예산 가운데 당초 예산 추계가 부정확해 불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최초 예산추계를 명확히 하고 집행율을 높이도록 힘쓰도록 하겠음.

◦ 자치구와의 매칭사업이 자치구 재정부담 가중과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를 더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변 : 서울시는 물론이고 25개 자치구와의 협의 등 복잡한 부분이 있지만, 자치구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것임.

◦ 반포 외국인학교 폐기물처리 비용을 서울시가 예비비를 통해 부담한 것은 일반시민의 시각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답변 : 민법 등 관련법 검토결과에 따라 서울시가 부담하였음.

◦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일반회계 전출이 점점 약화되어 큰 이자 부담이 있는 재투차입금이나 은행이차 보전금이 확대되고 있어 기금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대책은?

답변 : 기금의 건전성 강화와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일반회계 전출이 확대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함. 다만, 서울시 전체의 재정 상황을 감안해야 하는 등 문제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검토하겠음.

4. 교육협력국 소관

가. 제안설명(교육협력국장 이창학)

1) 세 입 결 산

○ 교육협력국 세입예산현액은 총 12억원이며

- 징수결정액은 31억 9천 3백만원이고
- 실제수납액은 31억 5천 5백만원이며
- 미수납액은 3천 8백만원(징수율 98.8%)입니다.

○ 징수결정액 세부내역은

- 시․도비반환금수입     6억 7천 6백만원
- 기타잡수입           25억 1천 7백만원이며

○ 미수납액 3천 8백만원은

- ’09년 초등학교 CCTV설치 및 학교급식 집행잔액 반납액 등임.

2) 세 출 결 산

○ 2010년도 세출예산현액은 2조 4,595억 6천 8백만원으로

- 당초예산액 2조 4,548억 7천 3백만원에
- 전년도 이월액 46억 9천 5백만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이 중 예산현액의 96.1%인 2조 3,627억 9백만원을     지출하고

- 3.9%에 해당하는 968억 5천 9백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3) 예산 이용․전용․변경사용 현황

○ 먼저, 변경사용은 1개사업, 7억원으로

- 서울영어마을 추가조성사업에서 관악캠프운영관련 물품구입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7억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변경사용했습니다.

○ 그 밖에 예산이용, 전용, 이월, 예비비 사용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집행잔액 현황

𝟊 집행잔액은

○ 예산현액 2조 4,595억 6천 8백만원의
3.9%인 968억 5천 9백만원입니다.

○ 주요내역은

- ’10.12월말 세입추계결과 세입징수액 감소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집행잔액 941억원

- 학교별 사업물량 감소 및 낙찰차액 발생 등에 따른 교육환경개선지원(조례상 전출금) 집행잔액 16억원

- 보육시설 오븐기 지원대상인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인증시설 감소 등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사업 집행잔액 5억 7천만원입니다.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박노수)

1. 세입․세출결산 총괄

⑴  세입결산 총괄

◦ 2010회계연도 교육협력국 소관 일반회계의 당초 세입예산액은 12억원이었으나, 19억 9,339만원이 증액된 31억 9,339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1억 5,529만원을 수납하였음(수납율 98.8%).

<표 1> 2010년도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A)	징수결정액 (B)	B/A	실제수납액 (C)	미수납액	수납율 (C/B)
합 계				1,200	3,193	266.1	3,155	38	98.8
세 외 수 입				1,200	3,193	266.1	3,155	38	98.8
	임시적세외수입			1,200	3,193	266.1	3,155	38	98.8
		잡수입		1,200	3,193	266.1	3,155	38	98.8
			시․도비반환금수입	0	676	-	643	33	95.1
			기타잡수입	1,200	2,517	209.8	2,512	5	99.8

◦ 세입현황은 임시적 세외수입 31억 5,529만원으로, 그 내역은 시․도비 반환금수입, 기타 잡수입 등 잡수입임.

◦ 미수납액은 총 3,810만원으로 전액 이월하였으며, 그 내역은 시․도비반환금, 기타잡수입임.

⑵ 세출결산 총괄

◦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2조 4,595억 6,851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2조 4,548억 7,325만원보다 46억 9,526만원(0.19%) 증가하였음.

◦ 예산현액 대비 96.06%인 2조 3,627억 926만원이 지출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3.93%인 968억 5,925만원은 집행되지 않았음.

2. 세입결산

◦ 2010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31억 9,339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예산현액 12억원 대비 266.11%인 31억 5,529만원이 수납되었음.

<표 2> 최근 2년간 세입결산 추이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A)	수 납 액 (B)	수 납 율 (B/A)	미수납액
					결 손 처 분	다음연도 이 월 액
2010	1,200	3,193	3,155	98.8	-	38
2009	-	3,197	3,194	99.9	-	3

◦ 최근 2년간 세입결산액 추이를 살펴보면, 세입결산 규모는 크게 변화를 보이지 않고,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 격차도 전년과 비교해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경직성을 보이고 있음.

◦ 다만, 2009년과 2010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2010년 세입 예산 편성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하였다는 평가가 가능함.

<표 3> 미반영 세입예산의 징수 결정 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징수내역
시․도비 반환금수입	0	676,294	643,460	- 초등학교 주변 CCTV설치비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 잡수입과 같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는 그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자치단체의 세입에 대한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며, 특히나 매년 일정액의 수입이 발생하여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예산은 반드시 예산에 편성하여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3. 세출결산

<표 4> 세출결산의 최근 2년간 결산추이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예산 변경	전용		이용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불용율)
					동일사업 세목변경	사업간 전 용
2010	2,454,873	4,695	-	-	700	-	-	2,459,568	2,362,709	-	96,859 (4%)
2009	2,473,448	3,897	-	-	5	15	-	2,477,345	2,432,210	4,695	40,440 (1.6%)

◦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2조 4,595억 6,851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2조 4,548억 7,325만원보다 46억 9,526만원(0.19%) 증가하였음.

◦ 예산현액 대비 96.06%인 2조 3,627억 926만원이 지출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3.93%인 968억 5,925만원은 집행되지 않았음.

◦ 교육협력국의 세출예산은 법정전출금과 조례상전출금 등의 명목으로 예산현액 기준 98.7%가 교육청으로 전출되는 구조적 특징을 갖고 있어 자체사업비는 기본경비를 제외하고 전체의 1.25%인 306억 9,578만원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집행율을 보이는 특징을 갖고 있음.

(1) 불용예산 과다 발생 사업

<표 5> 최근 2년간 불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	2010
예산현액	2,477,345	2,459,568
불용액(비율)	40,440(1.6%)	96,859(4%)

◦ 다음의 일부 사업들은 불용률이 15%를 초과하는 사업들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특히, 평생교육협의회 및 연찬회 운영 사업의 경우 2009년에도 예산액의 38.9%를 불용하였음에도,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오히려 관련예산을 증액해 편성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조치로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사장방지를 위해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표 6> 2010년도 과다 불용 사업 및 사유

(단위 : 천원)

연 도	부서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사유
2010	학교지원과	학부모참소리단 운영	37,000	31,136	5,864 (15.8%)	예산절감
	평생교육과	평생교육협의회 및 연찬회 운영	27,000	11,693	15,307 (56.7%)	지방선거 등으로 개최규모 축소 및 예산절감
	평생교육과	서울형 평생교육 전문강사 인증체계 구축	100,000	0	100,000 (100%)	-'10.2월 「서울시 평생교육종합발전 5개년계획」수립 시, 지표개발 및 단계적 계획에 따라 ’13년부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됨에 따라 사업연기

(2) 서울형 평생교육 전문강사 인증체계 구축

◦ 동 사업은 주민자치센터, 방과 후 학교 등에서 많이 개설되고 운영되는 각종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사들에 대한 서울시 인증강사 양성과정을 통해 강사 역량 및 전문성 함양과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 1단계 초급 강사과정 80명의 양성과정을 운영해 서울시 인증강사로 등록, 강사섭외 등에 활용하려는 것임.

◦ 하지만 이후 서울시는 2010년 2월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종합발전계획-평생교육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이 계획에 따라 기존의 평생교육 전문강사 인증체계 구축은 (가칭) 서울시민평생학습원 건립과 연계해 2013년 이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음.

◦ 이에 따라 기존에 편성된 관련예산 1억원은 전액 불용되었으며, 위 계획에 의하면 2013년과 2014년 각각 2억원과 3억원의 예산을 들여 ‘서울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인증 사업’을 시행할 계획임.

◦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따라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는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인증 프로그램 도입 이전까지 현재 진행중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유지를 위한 조치들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3)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전출시기 정례화 문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규정에 따라 서울시는 교육 및 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부담의무를 지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지방세(10%), 담배소비세(45%), 지방교육세(100%)의 법정 부담 비율과 학교용지매입,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교육청에 전출하여야 함.

<표 7> 최근 5년간 법정전출금 전출내역(2006~2010)

(단위:천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1,871,646,250	2,203,283,000	2,503,871,850	2,346,414,245	2,283,207,000
지방세	743,358,695	821,729,000	927,895,000	847,677,800	788,426,000
담배소비세	213,482,972	261,906,000	253,757,850	259,389,900	252,860,000
지방교육세	908,644,333	1,046,448,000	1,202,160,000	1,160,438,000	1,101,976,000
학교용지매입비	-	66,758,000	113,617,000	74,893,000	129,768,000
도서관운영비	6,160,250	6,442,000	6,442,000	4,015,545	10,177,000

◦ 관련 법령이 세부적인 전출시기와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동안 서울시는 교육청과의 행정협의를 통해 매년 12~15회에 걸쳐 법정전출금을 전출해 왔으며, 특히 지난 2009년 이후에는 교육청의 전입신청에 따라 서울시의 전출금 전출이 진행되어 왔음.

◦ 특히, 지난 2009년과 2010년 연속적으로 의회의 결산검사의견을 통해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정 전출금 전출의 정례화 할 것을 지적하였음에도 서울시는 매번 교육청과의 협의에 의해 전출금의 전출을 시행할 것을 고집해 왔음.

◦ 그러던 지난 4월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법정전출금의 전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현재 본 안건은 예산집행권 침해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된 상태임.

◦ 현재 다툼이 있는 조례 제정의 적법성 문제와는 별개로 의회가 2년 연속 결산검사 의견을 통해서 지적해 온 문제에 대해 교육청과의 정례화 합의 등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해 결국 조례 제정에 이르게 된 점은 매년 시행하는 결산검사와 결산안 승인의 취지에 비추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됨.

(4) 어린이보호를 위한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 학교폭력, 교통사고, 유괴 등 학교주변의 여러 위해 환경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주변에 cctv를 설치해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표 8> cctv 설치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소 계	2007	2008	2009	2010
지원대상학교 수		580개교	145개교	233개교 (신규 221개교)	241개교 (신규 184개교)	310개교 (신규 30개교)
설치대 수		2,977	701	858	900	518
	교내 설치	2,479(83%)	666	847	850	116
	스쿨존 설치	498(17%)	35	11	50	402
소요예산		238억원	60억원	60억원	60억원	58억원

◦ 본  사업은 2007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초등학교 주변의 안전망 구축 및 지원을 위해 실시되었으며, 사업시행당시 각 학교별로 cctv 설치 희망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두 362개 학교에서 1,527대를 학교내․외에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

◦ 현재 초등학교 1개교당 평균 5.1대가 설치되어 학교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망 구축은 완료된 것으로 판단하였음.

◦ 하지만, 2011년 4~5월 실시한 학교안전관리 실태 종합점검 결과 일부 취약지역에 대한 cctv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교육청과의 재정분담(5:5)을 통해 모두 14억원을 투입해 초등학교 200개교에 cctv를 추가 설치하기로 결정하였음.

◦ cctv의 설치를 통해 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한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좋은 평가가 가능하나 유지관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향후 장기적으로 추가적인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음.

◦ 우선, 2~3년으로 설정된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각 자치구와 학교가 자체적인 부담으로 하자보수를 시행해야 하며, 대당 월 평균 1만원 내외의 전력사용료와 10~15만원 내외의 전용회선 사용료가 고스란히 교육청과 자치구의 부담으로 남게 되어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교육청과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더욱 어렵게 할 여지가 있음.

◦ 또한, 각 보안수요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설치가 증가되는 다양한 목적의 cctv와의 중복문제와 학교안전 문제와 관련한 사전예방 기능에 충실하기 위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구축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있어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요구됨.

(5) 교육환경개선지원(조례상 전출금 사업) 사업 사후 관리

◦ 교육지원사업은 서울소재 각급 학교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교육환경의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음(2006.7.19 조례 제정).

◦ 교육지원을 위한 재원은 해당연도 취․등록세 합산액의 1.5%이내의 금액으로 추진하였으며 연도별로 2007년 488억원, 2008년도 496억원, 2009년도 578억원, 2010년에는 세수의 감소에 따라 51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당초 취․등록세 합산액의 1.5%이내의 금액으로 추진하였으나, 2010년 두 차례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재는 3%이내의 금액으로 상향되어으며, 이에 따라 2011년에는 754억원을 편성하였음.

◦ 2010년에는 4개 분야 24개 사업에 51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최종적으로 499억원을 집행하였음(집행율 97%).

◦ 교육지원사업의 경우 서울시가 교육청과의 협의에 따라 사업을 결정하고, 교육청이 각 학교별로 수요를 조사해 최종적으로 교육지원심의회를 거쳐서 대상학교와 범위를 선정하는 구조로 사업이 진행됨.

◦ 예산의 지원 방식도 교육청의 요구에 따라 자금이 전출된 후, 서울시는 최종적으로 교육청을 상대로 정산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음.

◦ 결국, 서울시는 서울시의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임에도 각종 사업의 시행 과정과 감독에 있어 제한적인 역할 밖에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표 9> 2010년 교육지원사업 집행현황

(단위 : 억원)

분 야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	잔액	비 고 (잔액사유)
합 계		51,458,000	49,841,178	96.9	1,616,822
학습 환경 및 시설 개선	소 계	23,578,000	22,813,106	96.8	764,894
	책걸상 교체	1,185,000	1,085,630	91.6	99,370	학교별 사업물량 감소
	칠판 교체	1,019,000	1,008,000	98.9	11,000	집행잔액
	초등학교 운동장 놀이시설	3,430,000	3,079,701	89.8	350,299	학교별 사업물량 감소
	중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304,000	322,410		△18,410
	자기주도 학습실 조성	800,000	800,000	100	0
	초․중․고교 오븐기 지원	5,290,000	5,293,721	100	△3,721
	디자인 스탠드 그늘막 설치	4,000,000	3,699,461	92.5	300,539	학교별 사업물량 감소
	초등학교 세면시설 설치	1,100,000	1,092,079	99.3	7,921	집행잔액
	학교시설 개선 지원	6,450,000	6,432,104	99.7	17,896	집행잔액

분 야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	잔액	비 고 (잔액사유)
합 계		51,458,000	49,841,178	96.9	1,616,822
학습 프로그램 지원	소 계	21,638,000	21,446,890	99.1	191,110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지원	3,860,000	3,860,000	100	0
	초등돌봄교실 지원	3,546,000	3,546,440	100	△440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	5,000,000	5,000,000	100	0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	1,500,000	1,500,000	100	0
	영어마을 단체입소 참가비 지원	900,000	736,570	81.8	163,430	관악캠프 개관 지연(3.30)에 따른 집행잔액
	영어마을 중․장기 프로그램 지원	400,000	371,880	93	28,120	참가신청 학생 중도불참
	대학생 자원봉사 동행프로젝트	2,157,000	2,157,000	100	0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확대 배치	4,275,000	4,275,000	100	0
우수 인재양성	소 계	4,942,000	4,281,182	86.6	660,818
	초․중․고 디자인교육 활성화 지원	400,000	627,000	157	△227,000	227백만원 추가 지원 (디자인교과서 추가인쇄)
	서울희망누리체험단 사업	600,000	600,000	100	0
	전문계고 창의 아이디어 경진대회	588,000	587,920	100	80	집행잔액
	우수기능인 배출학교 지원	400,000	400,000	100	0
	과학영재학교 영재동 신축 지원	2,954,000	2,066,262	69.9	887,738	영재동 신축공사 낙찰차액
기 타	소 계	1,300,000	1,300,000	100	0
	서울과학축전 지원	300,000	300,000	100	0
	우수자치구 인센티브지원	1,000,000	1,000,000	100	0

◦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각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사업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 14개 학교에서 공사비 과다 지급 및 무면허 업체 시공 등의 문제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대상학교와 사업의 다양성 등을 고려할 때 교육지원사업의 시행과정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각 학교와 사업에 대한 직접적 관리․감독 강화는 물론이고, 교육지원 사업과 관련한 감시․감독을 교육청에 정기적으로 요청하는 등의 활동을 강화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아울러, 당초 교육지원심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하고 의결한 대상학교가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일부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됨.

◦ 2010년의 경우 노후칠판 교체 사업 시행과정에서 선정 기준으로 정한 칠판 설치년도 25년이 미경과한 대상학교(11개교)가 포함되어 있어, 지원기준을 23년 및 22년 결과 물량을 일부 포함하도록 변경한 사례가 있음.

◦ 사업시행 과정에서의 대규모 예산 불용 등의 사태를 막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시는 최근 운영방법을 변경해 교육지원사업 지원 기준에 적합하고, 교육청과의 협의가 원만한 경우에 한해 대상학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을 차년도 교육지원심의회에 보고해 승인받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 하지만, 교육지원심의회가 사실상 매년 초 대상학교 선정시기에 맞추어 연 1~2회 개최되는 실정을 감안할 때, 대상변경 등에 관한 교육지원심의회 의결사항이 사업이 완전히 종료된 후 차년도 회의에 보고되어 승인되는 구조를 갖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 따라서, 이런 변경사항 등에 대한 문제를 보고하고 승인받기 위한 교육지원심의회를 연말에 1회 정도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다. 질의 및 답변요지

◦ 교육청 법정 전출금 전출 시기 정례화와 관련해 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 등의 조치를 한 것은 적절하지 않음.

답변 : 집행부 입장에서 시장의 예산집행권 침해에 대해서 의회와 의견이 달라 재의요구하였음.

◦ cctv 사업과 관련해 모니터링 문제, 운영비의 자치구․학교 부담문제, 지역간 격차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한 대응방안은?

답변 : 현재 각 학교별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며, 구청의 통합감시시스템에 포함하는 여부를 검토중임. 지역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 교육지원사업의 변경과 관련해 실질적인 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연말 개최 방안을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 집행부의 자의적 변경방지를 위한 장치를 고민하겠음.

◦ 예산의 과도한 불용문제에 대한 방지대책은?

답변 : 예산 수립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집행율을 높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음.

5.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가. 제안설명(서울시립대학교 사무처장 정기완)

1) 일반회계 세입결산

❍ 2010년도 세입예산현액은 120억 5천 8백만원입니다만,

징수결정액은 총122억 4천 4백만원으로 이중 99.86%인

122억 2천 7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 경상적세외수입은 입학금, 수업료 및 주차장수입 등 120억 7천 9백만원,

-  임시적세외수입은 변상금, 위약금 및 기타잡수입 등 1억 4천 8백만원 이며,

- 미수납액 1천 7백만원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지난연도 1천 3백만원과

변상금 수입 3백만원, 기타잡수입 1백만원으로 0.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 일반회계 세출결산

❍  2010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852억 7천만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 838억 9천 2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및 이용금액        등을 가감한 규모입니다.

❍ 예산집행은 지출액 822억 3천 2백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14억 1천 9백만원으로 98.1%가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9%에 해당하는 16억 1천 9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세출결산 내역중에서 주요집행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인건비는 예산현액 326억 1천 1백만원중 99.6%인

324억 7천 4백만원을 집행하였고,

❍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6억 5천 4백만원중 69.3%인

4억 5천 3백 만원을 집행하였으며,

❍  사업비는 예산현액 518억 9천 5백만원중 97.5%인

506억 1천 8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 다음은 이용 ․ 전용 ․ 변경사용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의 이용은 총 8건으로 1억 3천 3백만원을 이용하였습니다.

이용내역을 말씀드리면

- 재무국 인건비(통합편성) 부족분  1억 5백만원

-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인건비) 부족분 1천만원

- 경제진흥본부 마케팅과(인건비) 부족분 7백만원

- 서울역사박물관 총무과(인력운영비) 부족분 7천 1백만원을

서울시립대학교 총무과에서 이용해 주었으며,

- 서울대공원 총무과 및 동부푸른도시사업소 공원운영과(인건비)를

시립대학교 총무과 인력운영비 부족분 6천만원을 이용 받았습니다.

❍ 예산의 전용은 총 11건 6억 1천 3백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전용내역을 말씀드리면

- 시립대 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부족분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공공운영비) 및 도서관 기능강화(도서구입비)에서

6천 3백만원을

- 국제학사 내부시설 비품 구입예산 확보를 위해

도서관기능강화(사무관리비),법학전문대학원입시관리(사무관리비),

대학(원)입시관리(사무관리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공공운영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정보화 기반확충(전산개발비), 장학금지급

(장학금및학자금),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5억 4천 6백만원을

-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예산 부족분으로

도서관 기능강화(공공운영비)에서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4백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2건으로 4천 3백만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 시립대 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부족분 1천 8백만원을

시립대 시설물 유지관리 재료비에서

- 시간강사 국민연금보험료 2천 5백만원을

강사료 지급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변경사용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고이월사항입니다

❍ 사고이월된 예산은 총 3건  14억 1천 9백만원으로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 운동장개발 및 종합교육연구동 건립 관련 공기연장에 따라

「시설비」 13억 7백만원, 「감리비」 1억원,

「시설부대비」 1천 2백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 2010회계연도 결산결과 예산현액의 1.9%에 해당하는

16억 1천 9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주요원인별 집행잔액 내용은

- 교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포상금) 및 교수 연구보조비 지급(포상금) 등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억 8천 3백만원,

- 도서관 기능강화(공공운영비),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전산개발비) 등

예산절감에 따른 2억 5천만원,

- 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공공운영비) 및 국제학사 건립(시설비) 등

낙찰차액 3억 1천 9백만원,

- 기타 집행잔액이 6억 6천 7백만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박노수)

□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결산현황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 2010회계연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세입·세출 결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세출결산 총괄은 다음과 같음.

◦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 총 120억 5천 8백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대비 1억 8천 6백만원이 증가된

122억 4천 4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22억 2천 7백만원이 수납되고 미수납액은 1천 7백만원임.

◦ 세출결산은 세출예산현액 852억 7천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22억 3천 2백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0억 3천 8백만원임. 이 중 사고이월액은 14억 1천 9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6억 1천만원임.

(2) 세입결산

◦ 2010회계연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총 120억 5천 8백만원이고, 예산현액대비 1억 8천 6백만원이 증가된 122억 4천 4백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99.8%인 122억 2천 7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1천 7백만원임.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B/A)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 월 액
2010년	12,058	12,058	12,244	12,227	17		17	99.8
2009년	11,023	11,023	11,720	11,676	44	29	15	99.6
2008년	10,335	10,335	11,340	11,281	59		59	99.5

◦ 세입결산의 세부내역은

- 경상적세외수입(98.7%)은 입학금, 수업료, 주차장 수입 등 120억 7천 9백만원이며,

- 임시적세외수입(1.35%)은 변상금, 위약금, 기타잡수입 등 1억 6천 5백만원임.

◦ 미수납액은 총 4건에 1천 7백만원으로,

- 과년도 변상금 수입 1천 3백만원, 2010년도 변상금 수입 3백만원, 기타잡수입(숙소사용료) 1백만원으로 0.13%를 차지함.

2010연도 미수납 상세내역

(단위 : 천원)

미수납 상세내역	미수납액	사 유
소계	17,312
현년도 변상금	1,653	납부독려
과년도 변상금	13,324	고질적 체납 및 납부독려
계약불이행업체 계약보증금	1,135	고질적 체납 및 납부독려
숙소사용료	1,200	반납의사 확인

◦ 최근 3년간 세입결산액 추이를 살펴보면, 세입규모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실제수납액 규모도 소폭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2010년도의 경우 테니스 및 헬스장 사용료 인상에 따라 사용료 수입이 당초예산(1억 8천 8백만원) 보다 1억 2천 9백만원이 증가(3억 1천 7백만원) 하였기 때문에 세입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다소 증가한 것임.

◦ 또한, 미수납액은 1천 7백만원으로 고질적 체납 등 고의적으로 과징금을 기피한 자가 경제적 이득으로 얻게 되는 일이 없도록  변상금 등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3)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						예산현액 ㉰=㉮＋㉯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불용율)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업 변경	세목 변경	전용	이용
2010년	83,892	1,511			43	613	△133	85,270	82,232	1,419	1,619 (1.9%)
2009년	80,408	3,584	103	20	499	22	712	84,807	80,444	1,511	2,852 (3.5%)
2008년	73,096	1,973		1,256	563	298	△707	74,362	68,273	3,584	2,505 (3.7%)

◦ 2010회계연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당초예산 838억 9천 2백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15억 1천 1백만원을 포함하여 타부서 이용 등으로 1억 3천 3백만원을 가감한, 총 852억 7천만원임. 이 중 822억 3천 2백만원을 지출하여, 그 차인잔액은 30억 3천 8백만원이며, 차년도 이월액은 14억 1천 9백만원이고, 16억 1천 9백만원의 집행잔액(불용율 1.9%)이 발생되었음.

가) 예산의 이용

◦ 예산의 이용은 총 8건에 1억 3천 3백만원으로, 이는 인건비과부족 및 성과상여금 과부족 등을 재무과, 소방재난본부 등 6개 기관에서 충당한 것으로,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음.

2010연도 이용 현황

(단위 :천원)

과 목			예산액	이용금액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 액	증 액
총 8건				132,900	132,900
서울시립대학교 총무과	인력운영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369,600	33,000
재무국 재무과	인건비(통합편성)	보수	161,656,755		33,000
서울시립대학교 총무과	인력운영비	직급보조비	582,540	61,000
재무국 재무과	인건비(통합편성)	보수	161,689,755		61,000
서울시립대학교 총무과	인력운영비	성과상여금	409,419	11,000
재무국 재무과	인건비(통합편성)	성과상여금	7,761,301		11,000
서울시립대학교 총무과	인력운영비	연금지급금	193,200	10,000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인건비	보수	273,916,959		10,000
서울시립대학교 총무과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	2,486,209	7,000
경제진흥본부 마케팅과	인건비	기타직보수	37,465		7,000
서울시립대학교 총무과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	2,479,209	71,000
서울역사박물관 총무과	인력운영비	보수	3,316,666		71,000
서울시립대학교 총무과	인력운영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336,600		1,100
서울대공원 총무과장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564,445	1,100
서울시립대학교 총무과	인력운영비	보수	28,532,768		59,000
동부푸른도시사업소공원운영과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977,953	59,000

나) 예산의 전용

◦ 예산의 전용은 총 11건에 6억 1천 3백만원으로,

- 국제학사 내부시설 비품 구매예산 부족분 8건에 5억 4천 6백만원,

- 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부족분 2건에 6천 3백만원,

2010연도 전용 내역

(단위 :천원)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총 11건			18,927,165	612,737	612,737
서울시립대학교 총무과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공공운영비	1,178,288	2,211	-
	시립대 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2,933,568	-	2,211
서울시립대학교 총무과	도서관 기능강화	도서구입비	620,480	60,924	-
	시립대 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2,935,779	-	60,924
서울시립대학교 총무과	도서관 기능강화	사무관리비	655,492	111,000	-
	교육지원환경개선	자산및물품취득비	230,600	-	111,000
서울시립대학교 총무과	법학전문대학원 입시관리	사무관리비	44,930	3,000	-
	교육지원환경개선	자산및물품취득비	74,600	-	3,000
서울시립대학교 총무과	대학(원) 입시관리	사무관리비	685,200	35,000	-
	교육지원환경개선	자산및물품취득비	77,600	-	35,000
서울시립대학교 총무과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공공운영비	1,338,288	160,000	-
	교육지원환경개선	자산및물품취득비	373,600	-	160,000
서울시립대학교 총무과	정보화 기반확충	전산개발비	134,000	18,000	-
	교육지원환경개선	자산및물품취득비	212,600	-	18,000
서울시립대학교 총무과	장학금 지급	장학금및학자금	3,345,076	100,000	-
	교육지원환경개선	자산및물품취득비	112,600	-	100,000
서울시립대학교 총무과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자산및물품취득비	713,000	32,000	-
	교육지원환경개선	자산및물품취득비	341,600	-	32,000
서울시립대학교 총무과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자산및물품취득비	2,272,000	87,000	-
	교육지원환경개선	자산및물품취득비	533,600	-	87,000
서울시립대학교 총무과	도서관 기능강화	공공운영비	78,344	3,602	-
	도서관 기능강화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5,920	-	3,602

-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부족분 1건에 4백만원임.

◦ 이 중 ‘국제학사 내부시설 비품 구매예산 사업’은 당초 국제학사가 2011년 2월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조기 완공됨에 따라 국제학사 비품구입을 위해 전용되었음. 그러나, 공사기간이 2009. 3. 11 ～ 2010. 12. 31(입주 : 2011. 2. 25) 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공사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을 예상하지 못하고, 비품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용한 것은 사전 예측이 미흡한 사례라 할 수 있음. 향후 예산편성시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 예측을 잘못하여 예산을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임.

다) 사업변경

2010연도 사업변경 내역

(단위 :천원)

과 목			예산액	변경금액		사 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총 2건			6,018,180	42,865	42,865
서울시립대학교총무과	시설물 유지관리	재료비	50,000	17,865	-	공공운영비 부족으로 인한 변경
	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2,915,703	-	17,865
서울시립대학교총무과	강사료 지급	사무관리비	3,012,574	25,000	-	시간강사 국민연금보험료예산확보
	강사료 지급	공공운영비	39,903	-	25,000

◦ 사업변경은 총 2건에 4천 3백만원으로, 시립대 시설물유지관리 사업의 공공운영비 부족분(1천 8백만원)과, 강사료 지급을 위한 공공운영비 부족분(2천 5백만원) 충당을 위해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변경 사용되었음.

다만, 이와 같이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변경을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은 지양하고, 당초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준대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라) 예비비지출

◦ 2010회계연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예비비 지출은 없음.

마) 다음연도 이월사업(사고이월)

◦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운동장개발 및 종합교육연구동 건립사업’에서 14억 1천 9백만원으로, 2009년도 이어 2년 연속 사고이월 되었음. 동 사업은 2011.8월말 준공예정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공기연장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총 3건임.

2010연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사고이월)

(단위 : 천원)

사 업 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합계(3건)		20,341,509	20,125,530	18,706,993	1,418,537	215,979
운동장개발 및 종합교육연구동 건립	시설비	19,495,509	19,343,063	18,036,279	1,306,784	152,446
	감리비	760,000	760,000	660,247	99,753	0
	시설부대비	86,000	22,467	10,467	12,000	63,533

◦ 이와 같은 이월사업들은 장애요인 발생, 설계변경으로 과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예산집행이 늦어졌다는 점에서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할 것이나, 궁극적으로는 사전예측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이는, 단연도 회계주의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원칙에 부합되게 예산을 집행해 나가야 할 것임.

바) 집행잔액(불용액) 현황

연도별 불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9	2010
예산현액	74,362	84,807	85,270
불용액	2,505	2,852	1,619
불용비율	3.36%	3.36%	1.89%

◦ 시립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총 16억 1천 9백만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이는 예산현액 852억 7천만원 대비 1.9%로 낮은 수준임. 최근 3년간 불용액 현황을 보면, 2008년도 3.36%, 2009년도 3.36%로, 2010년도 1.89%로 완만한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2010연도 서울시립대학교 20%이상 과다 불용예산 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	집행잔액 사유
법학전문대학원 입시관리	41,930	23,706	18,224	43.46	-온라인 입시홍보를 강화하고, 오프라인 홍보는 최소한도로 추진 -입학전형위원회 및 대책위원회 개최 횟수를 줄였고, 그에 따라 지급되는 위원수당 등이 집행감소
교원선택적복지제도 운영	972,210	728,736	243,474	25.00	-2010년 예산편성시 복지포인트를 상향 편성하였으나 행안부권고로 2009년 수 준으로 동결함에 따라 유보액 발생
기본경비	654,256	452,878	201,378	30.77	-직원들의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한 출장 자제로 국내여비 집행잔액 발생 및 인쇄․기타 소모품비 등에서 절감

◦ 이 중 불용예산이 20%이상 과다 발생한 사업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입시관리’사업은 입학전형위원회 등의 개최횟수가 감소하여 당초예산 4천 2백만원 중, 2천 4백만원을 집행하고 43.5%인 1천 8백만원이 불용되었으며,

- ‘교원선택적복지제도 운영’사업은 2010년 복지포인터를 상향 편성하였으나, 행정안전부의 권고로 동결됨에 따라 유보액이 발생하여 2억 4천 3백만원이 불용시켰으며,

- 기본경비는 국내여비 감소로 당초예산 6억 5천 4백만원 중, 30.7%가 불용되었음.

◦ 일부 불용율이 높은 사업의 사유를 보면, 일부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으나, 당초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사례도 일부 있음. 향후 예산편성시 보다 적정규모로 편성함으로써 예산이 과다 계상되어 불용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

사) 기성회계 운영상 문제점

◦ 서울시립대학교의 ‘기성회 회칙’에 의하면 기성회는 설립자의 부담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긴급한 교육시설의 확보와 학교운영 등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하며, 구체적으로는 학교시설 기준에 미달되는 부족시설의 보충과 확충, 학교운영이나 교육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지원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5년 사이의 기성회계의 수입․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이런 기성회 설립 목적과 조금은 괴리된 형태를 보이고 있어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서울시립대학교 기성회계 수입내역(세입예산)

(단위:백만원)

세입과목	2007	2008	2009	2010	2011 (5월말기준)
계	39,203	46,919	51,568	57,374	53,333
기성회비수입	34,025	39,250	40,268	41,340	41,915
이월금	4,576	5,698	7,673	8,526	6,270
잡수입	579	1,148	801	1,869	1,619
수입대체경비	23	9	11	13	9
국고보조금	-	814	2,815	5,626	3,520

◦ 2007년과 2008년 기성회비 수입이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9년 이후 기성회비 수입은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2009년 이후 올해까지 3년 연속 등록금을 동결한 조치 때문임.

서울시립대학교 등록금 인상 현황

(단위: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등록금 평균	7.3	9.2	동결	동결	동결
입학금 및 수업료	5.4	5.1	동결	동결	동결
기성회비	7.9	10.2	동결	동결	동결

◦ 시립대는 2007년과 2008년 7.3%와 9.2%의 등록금 인상율을 기록하였으며, 이후 경기침체상황과 맞물리면서 2009년 이후 3년 연속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음. 특히 주목할 만한 사항은 등록금 인상의 주된 원인이 입학금이나 수업료가 아니라 기성회비 인상이라는 것임.

◦ 2007년과 2008년 각각 5.4%와 5.1% 인상된 입학금인 수업료에 비해 기성회비는 각각 7.9%와 10.2% 인상되어 결국 시립대 등록금 인상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됨. 특히, 기성회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기성회계의 약 30% 정도를 인건비로 지출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물론, 기성회계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의 비중이 2007년 32.2%에서 이후 조금씩 줄어들어 2010년에는 29.1%를 기록하고 있으나, 여전히 기성회계 지출의 가장 큰 부분을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움.

◦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관리규정’ 제5조의 따르면, 기성회비는 기성회 운영비, 시설 및 설비비, 교직원의 연구비 및 제보조비, 실험실습비, 기타 학교운영 지원경비로 지출하도록 하고 있음.    물론, 기성회계를 인건비로 지출하는 것이 불법적인 상황은 아니라 하더라도 기성회계의 설치 목적의 우선순위가 교육여건 개선에 있는 만큼, 이 부분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본래의 의도와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서울시립대학교 기성회계지출내역

(단위:백만원)

년도	2007	2008	2009	2010	2011 (5월말기준)
지출액	33,504	39,246	43,041	50,430	10,253

◦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직원 급여 보조성 경비를 기성회계에서 과다하게 인상한 14개 국립대의 예산을 삭감하고, 교원 배정에도 불이익을 주는 ‘기성회 회계 급여 보조성 경비 관련 대학 제재안’을 각 국립대(학)에 보낸 것도 이런 당초의 기성회 운영 목적에 적합한 운영을 요구한 조치로 보임. 따라서 향후, 기성회 회계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급여 보조성 경비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아) 장학금 지급의 문제점

◦ 서울시립대학교 2010년 일반회계 예산현액 852억 7천만원 가운데 각종 장학금은 약 32억 4,500만원이며, 기성회계의 경우 574억 2,100만원 중, 95억 6,822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서울시립대학교 장학금 지급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6.1현재)
총계	7,686	9,670	11,107	12,813	4,650
일반회계	2,345	2,476	3,211	3,245	1,494
기성회계	5,341	7,044	7,547	8,038	2,653
기성회계 (국고보조금)		150	349	1,530	503

◦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 알리미’를 통해 발표한 2009학년도 장학금 수혜현황에 따르면, 전국 187개 일반 대학의 학생 1인당 장학금은 132만원으로, 2008년의 110만 5천원보다 19.6% 증가한 것으로 알려짐. 이 가운데 국공립대학의 1인당 장학금 평균은 139만원으로 사립대보다 약 8만 7천원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서울시립대학의 경우 2010년 일반회계와 기성회계(국고보조금 포함)를 모두 포함한 장학금을 재학생 수 9,967명(2010. 12월 현재 대학원생 포함)으로 나눈 1인당 평균 장학금은 약 128만으로 국공립대학 평균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 물론, 시립대의 등록금 규모가 주요 사립대학의 50% 수준에 불과하고 최근 3년간 등록금을 동결하는 등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서울시민의 요구를 꾸준히 수용해 왔음.

◦ 이런 노력과 별도로 향후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고, 기업을 비롯한 각종 기부금 유치 확대 및 장학금 유치 확대를 통한 지속적인 장학금 확충 노력을 통해 고등교육을 받고자 하는 서울시 시민 누구에게나 부담 없이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정적 재정 확대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임.

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서울시립대학교 기성회비 수입으로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을수록 수입이 증가되는 것인데, 이를 증대시키는 방안은?

-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답변 : 교육과학부의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경우 국고보조금을 많이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교육역량강화와 학업선진화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교육과학부로부터 국고보조금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반값등록금에 대한 견해와 시립대학교의 대책은?

-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답변 : 시립대의 경우 다른 사립대에 비해 반값밖에 안되지만, 타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하한다면 다른 국․공립대와 공조하여 이에 상응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함.

◦ 시립대학교 등록금과 관련하여, 취업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 중 가정형편이 어려워 이를 연체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이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답변 : 구상권 행사를 한 사례가 69명이 있음. 시립대에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학생들이 이를 잘 활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Ⅲ. 심사결과

1.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불승인

(재적 12명, 출석 8명, 표결결과 찬성 2명, 반대 6명)

2.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재적 12명, 출석 8명, 전원찬성)

3. 경제진흥본부 소관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재적 12명, 출석 7명, 전원찬성)

4. 교육협력국 소관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재적 12명, 출석 8명, 전원찬성)

5.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재적 12명, 출석 8명, 전원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