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31회(정례회)

2010 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2011. 6. 27.

서  울  특  별  시  의  회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목  차

I. 회부개요-------------------------------------------1

II. 일반회계 결산-------------------------------------2

1. 세입세출 현황------------------------------------- 2

가. 세입결산 현황

나. 세출결산 현황

2. 이용․전용 --------------------------------------- 3

가. 현황

나. 검토의견

3. 차년도 이월-------------------------------------------------- 8

가. 현황

나. 검토의견

4. 불용-------------------------------------------- 11

가. 현황

나. 검토의견

5. 변경사용-----------------------------------------15

가. 현황

나. 검토의견

6. 예비비------------------------------------------ 17

가. 현황

나. 검토의견

7. 복합적 예산변경---------------------------------- 18

8. 기타--------------------------------------------- 22

III.  기금 결산----------------------------------23

가. 현황

나. 검토의견

2010 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 소관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Ⅰ. 회부개요

1. 의안번호 : 제366호

2.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3. 제안일자 : 2011. 6. 10.

4. 회부일자 : 2011. 6. 15.

Ⅱ. 일반회계 결산

1. 세입세출 현황

가.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징수율 C/A(%)	미수납액 B-C
226,552	220,011	218,799	96.6	1,212

◦ 세입예산액은 2,265억 5천 2백만원, 징수결정액은

2,200억 1천 1백만원, 그리고 실제수납액은 2,187억

9천 9백만원이며, 세입예산액 대비 징수율은 96.6%임.

◦ 주요 세입원은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등임.

나. 세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예산	세출예산현액 (A)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B)	불용액 비율 (B/A)%
855,167	861,620	829,529	6,343	25,748	2.98

◦ 세출예산액은 8,551억 6천 7백만원이며, 예산성립 후  이월액 등으로 인한 증액된 64억 5천 2백만원을 더한 예산 현액은 8,616억 2천만원임.

◦ 불용액은 예산현액 8,616억 2천만원에서 지출액  8,295억 2천 9백만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63억 4천 3백만원을 제외한 257억 4천 8백만원임.

2. 이용․전용

가. 현황

◦ 예산이용액은 인건비 과부족 조정 등에 총 10건, 1억 6천 7백만원이며,

예산전용액은 총 36건, 76억 5천만원임.

◦ 예산전용액 주요내역을 보면,

-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사업은 75억원 중 “여성발전센터운영 사업”과 “여성정책평가 및 여성공무원 역량강화사업” 에 각각  4천 6백만원과 1천 8백만원으로 전용됨.

- 여성일자리 창출사업은 22억 2백만원 중 민간위탁금 1억 2천1백만원을 동일 사업 민간대행사업비로 전용함.

-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지원 사업은 34억 2천2백만원 중 “여행프로젝트 인증마크 제작 및 보고회 개최 등 사업”,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 사업”, “이주여성 보호 및 폭력피해 예방 사업”에 각각 3천5백만원, 1천3백만원, 7천4백만원으로 전용됨.

나. 검토의견

◦ 회계연도별로 특정사업이 전용에 반복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 먼저,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사업의 경우 2008년도에는  2억 8천만원을 전용하였고, 2009년도 역시 1억 5천 9백만원을 세계대도시협의회 여성네트워크 포럼 개최 사업비로 전용하였으며, 2010년에는 여성발전센터 운영지원 등으로 3차례에 걸쳐 6천 4백만원이 전용되었음.

- 이처럼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사업은 2006년도 이후에  5년 연속 13차례의 전용이 발생하였는 바, 차후 예산 편성에 주의가 요망됨.

[참고]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사업 5년간 전용 등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구분	승인연월일	증감액		사 유
			증	감
1	전용	06-01-27	1,501,520	1,501,520	여성플라자 위탁사업비로 전용
2	”	06-10-11	189,750	189,750	여성플라자 위탁사업비로 전용
3	”	06-12-18		25,624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의료비 부족분 확보
4	”	06-12-18		3,438	서울여성 장애인쉼터 운영비 부족분 확보
5	”	06-12-18		236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비 확보
6	”	06-12-18		36,607	다시함께센터 운영비 부족분 확보
7	”	07-06-19	839,085	839,085	재단조례개정에 따라 여성플라자 민간위탁금을 출연금으로 전용
8	”	08-11-21		250,000	여행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한 여행포럼 운영경비 확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	”	08-11-21		30,000	여행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한 여행포럼 운영경비 확보 (사무관리비)
10	”	09-11-02		158,976	제2회 메트로폴리스 여성네트워크 포럼 추가소요예산 확보
11	”	10-06-25		29,718	서부여성발전센터 건립 타당성검토 용역비 확보
12	”	10-10-26		16,170	서부여성발전센터 건립 기본계획 용역비 확보
13	”	10-09-14		18,000	서울디자인한마당 2010에 여행프로젝트 홍보관설치 운영비 확보

- 이주여성 보호 및 폭력피해 예방사업은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는 사업임.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990㎡)으로 이주여성의 숙식 등 생활지원, 취․창업교육 및 알선, 심리적 상담, 육아 및 보육지원, 생활 및 문화를 이해하는데 지원하기 위한 시설임.

2009년도에도 1억 4천만원을 각각 전용받고 전용했으며, 2010년에는 2억 3천 6백만원을 전용받고, 1억 6천 2백만원을 전용함.

이 사업은 서울이주여성디딤터의 국고보조금(민간대행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서울시 부담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표] 회계연도별 특정사업의 전용 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연도
		2008	2009	2010
사업명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사업	△280	△159	△64
	여성일자리 창출사업	-	-	(121,△121)
	여성정책평가 및 여성공무원 역량강화사업	-	-	(2,△2)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사업	-	-	(15,△15)
	이주여성 보호 및 폭력피해 예방사업	-	(140,△140)	(236,△162)
	보육돌보미사업	-	-	2,093
	서울 키즈센터 건립사업	-	-	△280
	청소년대표 축제 운영사업	-	-	△420
	제2유스호스텔 건립사업	-	-	(1,998,△1,72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사업	-	-	△212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	-	451

※ ‘-’는 해당 회계연도별 전용 미해당 표시임.

◦ 회계연도별로 예산의 이용과 전용이 남용되면 예산집행단계에서의 신축성은 유지되지만, 사전 예산심사권을 갖고 있는 의회 통제의 역할은 약화시키는 것임.

-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사업과 같이 거의 매년 예산이 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추진에 별다른 차질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는 당초에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는 것으로 추후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됨.

3. 차년도 이월

가. 현황

◦ 2010년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총 6건,  63억 4천 3백만원으로, 명시이월은 없음.

◦ 2010년 다음연도 사고이월을 보면,

- 서울 키즈센터건립사업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기연장사유로  48억 2천 6백만원이 이월되었고,

- 시립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사전절차지연으로 인한 공사발주 지연 사유로 9억 5천 3백만원이 이월되었고,

- 시립강동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기초공사 지연에 따른 공기연장 사유로 5억 1천 3백만원이 이월 되었으며,

- 제2유스호스텔건립사업은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등 이전비 5천 1백만원이 이월되었음.

나. 검토의견

◦ 2010년도 사고이월의 규모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8천616억 2천만원 대비 63억 4천3백만원이라는 점에서 0.73%를 차지하고 있음.

◦ 서울 키즈센터 건립사업은 체험놀이시설 위주의 공간을 구성하여 아동의 발달을 지원하고 종합양육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2008년 10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지하 3층ㆍ지상 3층(연면적 19,637㎡)으로 신축하는 사업임.

- 2010년 상반기(6. 24.)에 공사를 발주하였으나 지하주차장 확장에 따른 설계변경 등으로 공기가 연장되어 사고이월한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해, 48억 2천 6백만원을 사고이월하였음.

◦ 시립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서대문청소년수련관 증축공사로서, 2010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지하 1층(연면적 333.7㎡)에 협소한 기존 시설을 증축하여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려는 것임. 그런데 관할 구청과 증축공사 협의 등 사업계획 지연으로 시설비가 사고이월됨.

◦ 시립강동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지하 2층ㆍ지상 4층(연면적 5,125㎡)규모로 체육관, 헬스장, 프로그램실, 독서실, 사무실 등 청소년시설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려는 예정이었으나, 신축건물 기초공사가 늦어져 전기ㆍ통신공사 및 건축 폐기물용역 등 집행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사고이월됨.

◦ 제2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은 2009년 6월부터 2011년 2월까지지하 1층, 지상 7층(연면적 9,807㎡)규모로 건립하려는 사업이나, 2010 회계연도 마감 이후 준공이 되고 준공 이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고지서가 발급됨에 따라 원인행위 미필로 사고이월됨.

◦ 이 처럼 사고이월이 모두 건물건립사업으로 설계변경과 기초공사 지연, 그리고 관할 구청과의 사전절차가 지연되어 사고이월하게 된 것임.

- 이는 지나치게 외형만을 중시하고, 조급한 전시성 행정으로 흐르고 있는 서울시 행정의 한 단면을 볼 수 있으며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은 당해연도 예산편성하고, 공기지연 등의 이유로 사고이월 시키는 것 보다는 계속비로 편성하여 장기, 안정적 예산편성이 바람직할 것임.

4. 불용

가. 현황

◦ 불용액은 257억 4천 8백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2.98%임.

- 주요 발생사유는 사업계획 변경 22억 9천 6백만원,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195억 3백만원, 예산절감 18억 3백만원 등임.

나. 검토의견

◦ 불용율은 2.98%로서, 서울특별시 전체 일반회계 불용율 6.06%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며, 여성가족정책관의 2008년도 2.09%, 2009년도 5.07% 보다 낮은 수준임.

◦ 한편, 회계연도별 최근 3년간의 불용율 추이를 살펴볼 때, 불용율이 높아져 가거나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음.

- 늘푸른여성지원센터운영사업은 2008년도에 2.4%, 2009년도에 5.7%, 2010년도에 9.6%로 전반적으로 불용이 계속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임.

-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은 2008년도에 16.9%, 2009년도에 18.4%, 2010년도에 13.5%로 불용이 계속 나타나고 있음.

-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지원사업은 2008년도에 2.4%, 2009년도에 3.7%, 2010년도에 8.7%로 전반적으로 불용이 계속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임.

- 성매매피해여성보호 및 지원사업은 2008년도에 10.3%, 2009년도에 6.3%, 2010년도에 3.0%로 불용이 계속 나타나고 있음.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 방지사업도 2008년도에 17.5%, 2009년도에 6.8%, 2010년도에도 6.8%로 불용이 계속 나타나고 있음.

◦ 문래청소년수련관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은 노후된 청소년수련관 환경개선을 통해 정서를 함양하기 위한 공간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영등포구 문래(문래 3가 73번지)에 증축 (1,304㎡)과 리모델링(4,306㎡)를 위해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총사업비는 90억 4천 8백만원임. 2010년 금액은 불용액은 4억 2천 7백만원이며, 불용율은  7.47%임.

◦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사업은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시설 이용 아동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정의 보육시설 미이용 24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양육수당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임.

- 이는 2009년도에 44.8%, 2010년도에 61.6%가 불용되어 지원 대상인원을 과다하게 산정한 결과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서울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사업은 노후된 청소년수련관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중구 수표동에 지하1층, 지상8층(연면적 6,911.37㎡)을 2007년 7월부터 2010년 6월월까지 사업으로 2010년 불용액은 7억 2천 6백만원임. 불용사유는 낙찰차액과 예산집행잔액이며, 불용율은 2009년에 6.9%, 2010년에는 11.8%를 나타냈음.

[표] 회계연도별 높은 수준의 불용율 추이

(단위 : %)

구 분		회계연도			2010 예산액 대비 2011 예산액 증가율
		2008	2009	2010
사업 명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사업	12.3	6.5	0.4	△30.5
	여성일자리 창출사업	-	1.2	4.1	△50.5
	양성평등강좌지원사업	16.7	18.2	0.3	-
	부랑인시설 운영사업	-	3.6	0.2	6.2
	늘푸른여성지원센터 운영사업	2.4	5.7	9.6	△20.5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사업	10.3	6.3	3.0	△1.9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지원사업	2.4	3.7	8.7	△44.1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 방지사업	17.5	6.8	6.8	11.3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16.9	18.4	13.5	△21.3
	이주여성 보호 및 폭력피해 예방사업	-	10.9	7.8	△36.7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사업	-	44.8	61.6	△5.9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	-	-	38.6	51.7
	한부모가족자녀 양육․교육비지원사업	1.6	2.4	1.1	2.7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사업	-	-	87.6	△12.7
	시립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사업	-	-	6.4	31.4
	인터넷중독예방센터 운영사업	-	-	7.4	△12.1
	서울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공사사업	-	6.9	11.8	-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	0.7	0.4	1.3	8.6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추가지원사업	3.1	8.5	17.4	△0.6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	0.3	3.9	1.1	21.6
	아동급식지원사업	-	5.6	8.1	1.2
	아동복지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확대사업	14	5.9	16.4	△23.8

5. 변경사용

가. 현황

◦ 변경사용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액 증가 및 보육돌봄 서비스 국비 추가교부에 따른 시비 확보 등 총 24건, 288억 6천 1백만원임.

- 여성정책평가 및 여성공무원역량강화사업비 중 포상금 1천 2백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변경사용 하고,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 방지사업비 중 민간경상보조 9천만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변경사용하고, 또 민간경상보조 8백만원을 이주여성 보호 및 폭력피해 예방 민간위탁금으로 변경사용함.

- 이주여성 보호 및 폭력피해 예방사업비 중 민간경상보조 9천3백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사용하고,

또 민간경상보조금  3천 1백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는 등 2차에 걸친 변경사용함.

- 보육시설 운영지원(자체)사업비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7억 6천 6백만원을 보육돌봄서비스 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으로 변경사용함.

나. 검토의견

◦ 예산현액 8천 616억 2천만원 대비 변경사용액은 288억 6천 1백만원이라는 점에서 3.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08년도 1.21%와 2009년도 1.67%와 비교할 때 높은 수준임.

◦ 한편, 보육시설 운영지원(자체)사업비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7억 6천 6백만원을 보육돌봄서비스 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사용하는 등 7차에 걸친 변경사용이 있었음.

- 이는 ‘10년 국비보조사업 중 종사자 인건비,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등 사업이 추가 증액내시되고 영유아 보육료, 교재교구비 소요액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보임.

[표] 보육시설 운영지원(자체)사업 변경사용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구분	승인연월일	증감액		사 유
			증	감
1	예산변경사용	10-10-15		3,506,463	국비보조사업 증액에 따른 시비부담액 확보
2	예산변경사용	10-10-15		9,101,955	국비보조사업 증액에 따른 시비부담액 확보
3	예산변경사용	10-12-03		7,766,890	국비보조사업 증액에 따른 시비부담액 확보
4	예산변경사용	10-12-03		19,585	국비보조사업 증액에 따른 시비부담액 확보
5	예산변경사용	10-12-03		1,632,026	국비보조사업 증액에 따른 시비부담액 확보
6	예산변경사용	10-12-03		1,321	국비보조사업 시비부담액 추가 확보
7	예산변경사용	10-12-03		5,770,117	국비보조사업 증액에 따른 시비부담액 확보

◦ 이주여성 보호 및 폭력피해 예방사업비 중 민간경상보조 9천3백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사용하고,

또 민간경상보조금  3천 1백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는 등 2차에 걸친 변경사용이 있었음.

◦ 2010년도 변경사용이 2008년과 2009년에 비해 높은 변경사용 비율을 나타냄.

변경사용은 주요사업비에서 남은 예산을 부족한 타 사업에 지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기본계획수립 시에 보다 면밀한 사업설계가 요망됨.

6. 예비비

가. 현황

◦ 예비비는 G20 정상회의 기념세계 여성지도자 포럼 등 총 1건, 5억 5천만원이며, 이중 전액이 불용되었음.

나. 검토의견

◦ G-20 정상회의와 연계하여 ‘여성과 경제발전’을 주제로 전 세계 여성지도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여성지도자 포럼을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 개최장소인 플로팅 아일랜드 준공시기가 연기되는 등 당초 국제회의 개최목적 실현이 어렵게 되어 포럼 개최가 취소된 것에 따른 것임.

7. 복합적 예산변경사용, 전용, 이용, 이월,

높은 수준의 불용 등

◦ 2010년도에서는 변경사용, 전용, 이용, 차년도 이월액,  그리고 높은 수준의 불용 등 2가지 이상을 하고 있는 사업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먼저,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지원사업은 8천2백만원을 변경사용하고, 1억 2천 2백만원을 전용하였으며, 8.6%의 불용율을 나타냈음.

- 이주여성 보호 및 폭력피해 예방사업은 8백만원을 변경사용하고, 7천 4백만원을 전용하였으며, 7.7%의 불용율을 나타냈음.

- 보육돌봄서비스사업은 117억 3천 1백만원을 변경사용하고, 20억 9천 3백만원을 전용했으며,

- 서울 키즈센터 건립사업은 2천만원을 변경사용하고, 2억 8천만원을 전용했으며, 48억 2천 7백만원을 사고이월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인터넷중독예방센터 운영사업은 1천 8백만원을 변경사용하고, 3천만원을 전용했으며, 불용율은 7.3%를 나타냈음.

-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지원사업은 1천 8백만원을 변경사용하고, 3천만원을 전용했으며, 불용율은 2.5%를 나타냈음.

-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사업은 4천 4백만원을 변경사용하고, 8천 9백만원을 전용하고, 불용율은 2.8%를 나타냈음.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 지원사업은 1억 4천 1백만원을 변경사용하고, 1억 6천 7백만원을 전용하였으며, 불용율은 3.0%를 나타내는 등,

예산환경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더라도 복합적 예산변경사용, 전용, 이용을 나타내는 사업이 적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복합적 예산변경은 의회에서 의결해준 예산정책을 왜곡시키는 것이며, 더 나아가 재원을 사장화시켜 고객지향의 행정을 구현하는데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차후 예산정책에 있어서 심도 있는 분석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2010년도의 복합적 예산변경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오류
		변경 사용	전용	이용	이월	불용율
사업명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지원	82	△122			8.6
	이주여성 보호 및 폭력피해 예방	8	74			7.7
	다자녀 가족 영유아 양육지원		△1,744			0.2
	한부모가족자녀 양육·교육비지원		1,029			1.1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714			87.6
	보육돌봄서비스	11,731	2,093			-
	영유아 보육료(보조)	10,733				0.2
	서울 키즈센터 건립	△20	△280		4,827	0.8
	인터넷중독예방센터 운영	△18	△30			7.3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지원	△18	30			2.5
	시립강동청소년수련관 건립				513	0.9
	제2유스호스텔 건립		273		50	0.4
	청소년 문화.수련활동 지원		△134			9.2
	중장기 청소년쉼터 운영	11				11.4
	일시 청소년쉼터 운영	8				19.2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44	△89			2.8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		△212			3.2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284			1.2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 지원	△141	△167			3.0
	일반아동입양 양육수당지원	10	212			0.2
	국내입양 양육수수료 지원	131				3.8

8. 기타

◦ 서울시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지적되었듯이, 2010회계연도에 집행한 사업 집행액의 정산이나 반환금이 출납폐쇄후일 이후에 이루어짐으로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음.

-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사업 등 3건, 1백만원은 정산완료후 결산보고가 누락된 경우이며,

제2유스호스텔 건립사업과, 가정폭력․성폭력보호시설 사업 등 2건, 7백 7십만원은 2010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정산이 이루어짐 사업임.

- 이는 집행부에서 출납폐쇄일(익년 2월말)까지 제때 정산을 하지 못하는 업무미숙이나 직무태만에 기인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지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III. 기금 결산

가. 현황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기금은 여성발전기금과 사회복지          기금 중 청소년복지계정임.

- 여성발전기금의 2009년도 말 현재액은 244억 3천 7백만원이고, 2010년도 수납액은 8억 8천 4백만원이며,    지출액은 10억 2천 6백만원임. 이에 따른 집행잔액은     242억 9천 5백만원임.

- 청소년복지계정의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96억  8백만원이고, 2010년도 수납액은 107억 8천 7백만원이며, 지출액은 107억 6천 7백만원임. 이에 따른 집행잔액은 196억 2천 8백만원임.

[참고] 2010 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기금현황(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A)	당해년도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E=A+B)
		계(B)= (C-D)	수납액(C)	지출액(D)
여성발전 기금	24,437	△142	884	1,026	24,295
청소년 복지계정	19,608	20	10,787	10,767	19,628

나. 검토의견

◦ 2010년도 여성발전기금과 사회복지기금 중 청소년복지   계정을 살펴보면, 예치금 등으로 인해 적립되는 기금의   규모는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임.

- 예치금(시금고 우리은행)․예탁금(재정투융자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재액은 여성발전기금과 청소년  복지계정 모두 2009년도 말 현재액 244억 3천 7백만원과 196억 7백만원으로,

2010년도 말 현재액이 242억 9천 5백만원과 196억 2천 8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정체되고 있는 상황임.

- 수입액 대비 예치금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발전기금의 경우 2008년도는 21.2%, 2009년도에는 56.7%, 2010년도에는 49.2%로 전년도와는 다소 줄었지만 2008년에 비해서는 증가하였음.

청소년복지계정의 경우는 19.6%, 24.0%, 24.0%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임.

[참고] 2008-2010 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기금

수입액 대비 예치금 비율 추이(단위: 백만원, %)

구 분	회계연도	수입액(A)	예치금(B)	수입액 대비 예치금 비율(B/A)
여성발전 기금	2008	5,174	1,095	21.2
	2009	2,006	1,137	56.7
	2010	2,021	995	49.2
청소년 복지계정	2008	16,945	3,319	19.6
	2009	14,082	3,381	24.0
	2010	14,168	3,401	24.0

- 물론 기금의 성격상 예치 등을 동반한 어느 정도의        기금잔액은 허용될 수 있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지속적으로 적립시키는 것은 시급한 민생복리 등에 투입할 세금을 은행금고에 두거나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집행하므로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벗어난 사업집행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