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감  사  관

	목 차
Ⅰ. 일 반 현 황 1 Ⅱ.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4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5

Ⅰ. 일 반 현 황

조직 및 인력

□ 조      직  ‥‥‥‥‥‥‥‥‥‥‥‥‥‥‥‥‥  3담당관 18팀

감   사   관

평가총괄팀

평 가 1 팀

평 가 2 팀

평 가 3 팀

리스크관리평가팀

시설안전평가팀

평가담당관

감사기획팀

전략감사팀

감 사 1 팀

감 사 2 팀

감 사 3 팀

기술감사팀

감사담당관

조 사 1 팀

조 사 2 팀

사이버조사팀

기술조사팀

기강감찰팀

윤리사무팀

조사담당관

□ 인      력

(’10. 2. 1 현재)

직 급	총 계		평가담당관		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총 계	127	129	43	42	49	49	35	38

기     능

❍ 평가기본계획 수립․시행

❍ 시정 주요사업․시책에 대한 정기․수시평가

❍ 시장 지시사항 관리

❍ 행정서비스 시민고객평가 시행

❍ 감사종합계획 수립․시행

❍ 시․자치구 및 산하기관 감사

❍ 공직자 기강확립

❍ 청렴도 향상 대책 수립․추진

❍ 공직자 비리 및 주요 사건 조사․처리

❍ 시정 각 분야별 현안사항 확인․점검

❍ 청렴․비리신고센터 운영

❍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평가담당관

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

평가 및 감사대상

❍ 평가대상 : 약 450개 주요사업

❍ 감사･조사대상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2조에 의한 대상기관

- 본청, 시금고, 시비 보조단체(9), 투자기관(5), 출연기관(10),

민간위탁시설(182), 자치구(25), 자치구 금고(25), 구비 보조단체

2010 예산현황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사 업 명)			2010년도	2009년도.	증 ․ 감
합 계			2,653,933	2,862,148	△208,215
사 업 비			1,889,663	2,069,220	△179,557
		시정역점사업 성과평가 강화	206,538	186,100	20,438
		리스크관리시스템 도입･운영	59,000	9,200	49,800
		행정서비스 시민고객 평가	929,709	1,071,506	△141,797
		지방자치단체 국정시책 합동평가	0	64,000	△64,000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	16,000	17,000	△1,000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시스템 내실화	48,000	35,200	12,800
		청렴지수 조사 및 감사활동지원	246,700	246,700	0
		청렴시책 평가․시상	59,000	63,800	△4,800
		부조리신고 보상 및 클린신고 표창	114,400	71,200	43,200
		행동강령 숙지 및 준수 유도	38,000	38,000	0
		기강감찰 운영	59,400	61,400	△2,000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72,472	147,010	△74,538
		시민불편 살피미 운영의 평가․시상	40,444	58,104	△17,660
일 반 예 산			764,270	792,928	△28,658
	인 건 비		175,860	180,060	△4,200
	기 본 경 비		588,410	612,868	△24,458

Ⅱ.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글로벌 Top 청렴도시 구현 및 주요사업의 성공적 추진 지원

주요  전 략 사 업

청 렴 도 최상위권

안정기반 구축

재 난 및 안전사고

예    방

입체적‧종합적 관점의 평가

체계 구축

공직기강

확    립

대책추진

◈ 시정성과를 지원하는 체계적인 평가

◈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점검

◈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 공직기강 확립 대책 추진

◈ 각종 재난대비 안전점검

◈ 신감사 성과포인트 운영

◈ 청렴도 전국 최상위권 재진입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시정성과를 지원하는 체계적인 평가	6
2.	시정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점검	7
3.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8
4.	공직기강 확립 대책 추진	9
5.	각종 재난대비 안전점검	10
6.	신감사 성과포인트 운영	12
7.	청렴도 전국 최상위권 재진입	13

1				시정성과를 지원하는 체계적인 평가

서울시 비전과 전략을 성과지표로 관리하는 BSC 기반의 성과관리를 통하여 시정 주요사업을 체계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성과지향의 조직문화 구축

□ 평가대상 : 450개 내외 주요사업

❍ 2010년도 실․국 추진 주요사업 (부서 평균 3개 주요사업 선정)

□ 추진방향

❍ BSC IT 시스템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성과관리 추진

❍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주요사업 추진상황 평가

❍ 성과지표 사전평가제를 통하여 도전적인 목표치 유도

□ 평가방법

❍ 주요사업 평가 (분기 1회)

- 주요 시책․사업들의 착수 및 준비상황 점검

- 주요 시책․사업들의 추진진도 및 마무리 실태 점검

❍ 기관평가 (상･하반기)

- 성과지표를 활용, 각 실･국의 목표치 대비 추진실적 분석

- 사전평가 점수, 달성도, 실･국 추진 역점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MBO (연말)

-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4급 이상 공무원 대상 목표달성도 평가

□ 평가활용

❍ 주요사업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으로 실･국 역점사업의 성과거양 지원

❍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 부여

2				시정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점검

우리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시정 역점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

□ 추진방향

❍ 사회･경제적으로 정책효과가 큰 100개 사업을 선정 집중관리

❍ 대규모 국제행사 등 대형사업 심층평가 실시

❍ 서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에 대한 원활한 집행 지원

□ 주요 추진계획

❍ 시정 주요 100대 중점사업 월별 모니터링 실시 및 부진사업 집중 평가

-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서울형 5대 복지 프로젝트,

도시균형발전 프로젝트 등

- T/F팀 구성(평가담당관, 시정연, 전문가) 평가

- 시민모니터 의견 수렴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G-20 정상회의,「WDC」등 국제행사 성공 지원

- 행사실시 D-100일, D-50일, D-30일 등 일정별로 사전 점검

- 행사기간 중 정책평가투어 실시(민간전문가, 외국인 모니터요원 참여)

❍ 일자리 창출, 예산조기집행 등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

- 일자리 216,000개, 예산조기집행 상반기 60% 목표 달성을 위해 상반기 실･국 집행 및 추진실태 점검

□ 점검결과 활용

❍ 부진․미흡사업에 대한 사업촉진 대책 및 부서간 협업방안 마련

- 실‧국장 간담회 등을 통하여 부진․미흡사업 보완대책 강구

3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시정에 대한 시민고객평가(만족도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고객 위주의 시정 구현 기여

□ 2010 행정서비스 시민고객 평가

❍ 평가 대상기간 : 2010. 1. ~ 10.

❍ 평가분야

- 서울시 : 민원행정, 청소년수련관, 여성, 한강공원 등

- 자치구 : 청소, 보건소, 주민자치센터

※ '10. 7월 행정서비스 시민평가단 심의 후 확정 예정

❍ 평가주관 : 시민평가단

❍ 평가방법 : 여론조사기관에 의한 만족도 조사

□ 시책사업 수시 만족도 조사

❍ 평가시기 : 월별, 분기별 만족도 수시 조사

❍ 평가대상 : 시정 핵심 프로젝트

❍ 조사방법 : 전문 여론조사기관 의뢰

❍ 조사내용 : 시민 인지도 및 만족도

□ 평가결과 활용

❍ 만족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개선대책 추진

❍ 주요시책에 대한 만족도(인지도) 평가결과 실･국 평가에 반영

	《 2009 행정서비스 시민고객 평가 》
∘ 조사기간 : ’09.12 ~ ’10. 1 ∘ 조사대상 : 10개 분야(민원행정, 여성, 한강공원 등) ∘ 추진상황 : 조사결과 분석 중 ∘ 결과발표 : 2010. 3월(시민평가단)

4				공직기강 확립 대책 추진

민선4기 ▷ 5기 전환기

행정공백 발생우려

강력한 공직기강확립

대책추진필요

'10.6.2 지방선거 실시

줄서기･정치적 중립 위반

정부의 사정활동 집중

비리적발로 대외 이미지 실추

□ 추진원칙

❍ 예상되는 취약분야를 중점 추진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

❍ 대상기관별 기관장 책임하에 중점 추진

❍ 공직기강 해이가 우려되는 상반기에 집중 관리

□ 대상기관 : 139개 기관 (본청 실･국 24, 본부･사업소 73, 투자출연기관 16, 시의회1, 자치구 25)

□ 중점 추진과제

❍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실시

- 복지부동, 무사안일, 인･허가 불법 묵인행위

- 지방선거 불법개입 및 정보 무단유출 행위 등

❍ 미확정계획 등 각종 시정자료 관리대책 강화

- 정보공개청구, 언론취재, 문서관리, 정보통신 등 유출경로 관리 강화

- 자료관리 체계의 안정성 여부 및 관리실태 점검 실시

❍ 취약기관 및 취약분야 비리 예방감사 대폭 확대

- 자치구는 감사원과 합동 또는 대행감사 실시

- 사업소와 투자･출연기관에 대하여는 종합･특별감사 실시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강화

- 정례조례시 시･자치구 전직원 대상 특별교육, 기관별 자체교육 실시

- 전 기관 업무담당자 워크숍 개최, 청렴･친절 교육시 병행

□ 조치방안

❍ 위반행위 적발시 일벌백계, 연대문책 확행

❍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직위해제, 형사고발 병행

5				각종 재난대비 안전점검
`

취약․사각지대의 빈틈없는 점검으로 후진적․반복적 재난 및 안전 사고를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

□ 추진방향

❍ 지방선거 전 우리시 관리시설 등에 대한 총체적 안점점검 시행

❍ 전 실･국 안전관리 실태 점검 강화, 체계적 안전관리 시스템 내실화

❍ 시민불편살피미 운영시스템을 활용한 안전위해 요인 상시 점검

□ 추진계획

❍ 안전 서울 구현을 위한 총체적 안전점검 시행

- 기  간 : 2010. 1 ~ 5

- 대  상 : 우리시 관리 도시시설물 전부 [교량, 터널, 지하철, 공동구, 다중이용시설(공연, 집회, 관람, 의료시설), 복지시설 등]

- 방  법 : 감사관, 시설물 관리부서 안전점검 병행 실시

･ 취약시설, 사각지대를 우선으로 5월까지 순차적으로 전 분야 실시

❍ 45개 위기관리 매뉴얼 메타평가

- 지진 등 자연재난 6개, 지하철 화재사고 등 인적재난분야 17개, 물재생센터 마비 등 도시기반 재난분야 22개

- 우리시 특성에 맞는 재난대비 계획 수립 지원․발굴

※ 재난 유형, 예측되는 시나리오 발굴

□ 계절별 재난 위험대비 점검 강화

❍ 해빙기 안전대책 강화

- 점검기간 : ’10. 2월말

- 점검대상 : 절개지, 노후건물, 교량, 터널 등 취약지

- 점검사항 : 재난위험시설물 관리 적정 여부, 사면 토사유출, 균열 등

❍ 수해예방 준비실태 점검 : 연 2회

- 점검기간 : ’10. 4월, 6월

- 점검대상 : 하천내 공사장, 대형공사장, 빗물펌프장 등 관리실태

- 점검사항 : 하천내 공사장 유수흐름 방해 적치물, 빗물펌프장 고장 여부 등

❍ 제설대책 준비실태 점검

- 점검기간 : ’10. 11월

- 점검대상 : 주요도로, 교량 및 주택가 고지대 제설 취약지점

- 점검사항 : 제설자재 및 장비 확보상태, 폭설시 대책 수립 여부 등

□ 시민불편살피미 운영 활성화

❍ 시민불편사항 모바일 신고 서비스 개선

- 정확한 위치 파악을 위한 위치지도 서비스 제공

❍ 인센티브 평가방법 개선

- 평가시기 조정 : 연 1회 평가 ⇒ 분기별 평가

- 평가방법 개선 : 신고실적 평가 ⇒ 처리실적 및 모바일 신고 항목 추가 평가

- 부실신고․처리 확인방법 개선 : 현장 및 원클릭 시스템 확인 병행

6				신감사 성과포인트 운영

현재 시행되는 성과포인트 제도가 실･국별 대규모 프로젝트 위주로 부여되는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규모는 작지만 창의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를 발굴하여 신감사 성과포인트 부여

□ 신감사 성과포인트 목표 확대

❍ ’09년 200건 ⇒ ’10년 220건(전년대비 10% 증가)

□ 성과포인트 부여대상

❍ 시정 주요사업에 협력하여 성과향상에 기여한 사례(분기) - 70건

- 청렴도, 일자리 창출, 5대 복지프로젝트 등 성과향상에 기여한 사업

❍ 평가․감사․조사를 통한 우수사례(수시) - 50건

- 자체 평가․감사․조사 계획에 의거 발굴한 사례

- 감사원 등 외부기관 감사(평가)시 우수사례로 채택된 사례

❍ 기관별 우수사례(분기) - 100건

- 청렴실천, 고질민원 해소, 안전관리 등 부서장 추천

□ 선정절차

① 사례 발굴

(감사관)

② 적격사례 선정

(선정심사단)

③ 성과포인트 등급결정

(심사위원회)

⑥ 횡단전개

(감사관 → 전부서)

④ 등급 통보

(감사관 → 행정국)

⑤ 성과포인트 인정

(행정국 : 반기)

※ 선정심사단 개최(분기) : 5급이하 실무공무원 중심으로 10명 내외 구성

※ 심사위원회 개최(분기) : 감사관 등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

7				청렴도 전국 최상위권 재진입

✤ ｢청렴도 최상위권 재진입｣을 위한 견고한 청렴도 향상 시스템 구축 - 외부 전문가 컨설팅 등 다원화된 T/F운영 활성화로 외부 청렴도 상위권 지속유지 - 내부청렴도 상시 확인으로 직원들의 의식조사 및 사례중심의 교육 강화

□ 청렴도 수준('09)

❍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청렴지수 8.60으로 광역 중 9위 (’08년 1위)

□ 추진방향

❍ 외부청렴도 상위권 정착 방안 마련

❍ 내부청렴도(업무지시·예산집행·인사관리 공정성) 획기적 개선

❍ 청렴도 조사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중점추진 대책

외부청렴도 향상대책

민원업무･환경 시스템 개선

❍ 시민고객이 체감하는 방향으로 청렴시책 보완·확산

- 외부전문가 컨설팅 강화(BPR 등) : 부패 취약업무 재설계로 부패유발 요인 도출

- T/F팀 구성·운영개선(외부전문가 포함)	: 다양한 관점과 의견수렴 반영

❍ 120과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청렴도 상시 확인

- 주요분야(소방, 보조금 등 7개 분야)와 유기한 민원(308개) 상시모니터링 실시

- 민원접점 서비스 등 품질점검시스템 구축, SMS 문자 안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지속 시행

❍ 부정부패 완전근절을 위한 신상필벌 강화

-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정착

- 공금횡령, 금품․향응수수 비리공무원 고발 및 징계 강화

공직자 비리신고 활성화

❍ 공직자 비리 시민･내부신고 활성화

- 공직자 비리신고센터, 감사관 Hot Line 3650

-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횟수 확대 (연1회 → 연2회)

- 클린신고센터 운영

취약요인 특별관리

❍ 업무처리 기준․절차 모니터링 시행 및 성과목표 설정·관리

- 시․도 평균이하 항목인「업무처리기준․절차의 명확성 정도」에 대해 모니터링 실시

- 우리시에서 가장 낮은「문제제기 수월성」항목 성과목표로 설정․관리

내부청렴도 향상대책

청렴의식 정착

❍ 내부고객 청렴공감대 심화·정착

- 내부청렴도 상시확인관리시스템 도입

▹ 5급 이상 공무원 행태 변화유도 및 사례중심 교육 실시

- 관리자의 예산집행 행태점검 및 개선

❍ 행동강령 실천능력 향상

-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 ‘10. 5월, 10월

- 행동강령 숙지도 조사 및 퀴즈 프로그램 운영 : ‘10. 9월

❍ 청렴도향상 기반 강화를 위한 전략적 홍보체계 구축

- 홍보운영개선(개별·산발적 → 포괄·체계적)	: 최상의 효과성 확보

- 교육운영개선(강의식→동영상, 역할연기법 병행) : 교육효과의 내실화

동기부여 및 성과관리

❍ 시정청렴도 향상 우수직원 인센티브 부여

- 청렴도 평가결과 우수직원에 대해 성과포인트, 표창, 특별휴가 등 제공

❍ 청렴도 향상을 부서별․개인별 성과목표와 연계

- 성과목표 평정점에 청렴도 10% 반영

제도개선(국민권익위 건의)

❍ 표본추출, 가중치 부여 등 측정모형 개선

- 신뢰도 구간에서 현저히 벗어난 응답 제외

▶ 부패응답 1~2건이 기관의 청렴도를 좌우하는 왜곡 현상 방지

- 내부청렴도 가중치 축소 : 제외 또는 하향조정 (35%→10%)

❍ 내부청렴도 조사대상 모집단 규모 합리적 조정

- 광역별로 표본규모(100명 내외)가 동일함에도 우리시는 과다한 모집단 제출(5,0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