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담당관-3073
보존기간	10년
결재일자	2010.02.10.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44)호

교통지도담당관	도시교통본부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협 조
	교통기획관

『기초질서 지키기』 선진화를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

2010. 2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담당관)

목        차

□ 개    요	1

Ⅰ. 추진배경	4

Ⅱ. 단속현황	4

Ⅲ. 단속절차	6

Ⅳ. 단속기준 설정방향	6

Ⅴ. 단속기준	7

Ⅵ. 단속순서	12

Ⅶ. 단속반 편성․운영	14

Ⅷ. 의견진술 등 과태료 업무 처리기준 설정	15

Ⅸ. 행정사항	17

[별표1] 자치구별 주말․휴일 불법 주․정차 우려지역	18

[별표2] 자치구별 주․정차 상습 위반지역	19

[별표3] 1.5톤이하 화물자동차 주차허용 구간	21

[별표4] 의견진술 처리기준	78

[별표5] 응급환자의 기준	79

[별표6] 장애등급 판정기준	80

[별표7]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안)	81

[별지]   서식	83~91

	『기초질서 지키기』 선진화를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

	< 개 요 >
□ 추진배경 ○ 통일된 단속지침 부재로 인한 자치구간 단속기준의 차이로 단속의 공정성, 형평성 논란 ○ 국민권익위원회, 기초자치단체 불법 주정차 단속관련 제도개선 권고 (‘09.12.23) □ 단속현황 ○ 단속인력 및 장비 - 1,609명, CCTV 1,268대, CCTV탑재차량 69대, PDA 744대 ○ 단속실적 (2009) - 단속 3,411,525건, 견인 248,406건 (견인율 7.3%) □ 단속기준(공간, 시간, 대상 등) 재정립 ○ 지역별 단속구역 세분화 - 중점단속구역(단속 및 견인), 일반단속구역(계도 위주), 특별단속구역(계도 및 단속) ○ 시간대별 단속기준 - 출․퇴근시간대 등 차량 통행량 증가 시간대의 집중 단속 의무화 - 점심시간대, 심야시간(21:00이후), 평상시간대의 탄력적 단속 등 ○ 대상별 단속기준 - 장애인 차량, 생계형 차량 등 사회적 약자 배려(계도위주 단속) ○ CCTV 단속기준 - 단속방법, 단속확정시간(1회 촬영후 “5분이 초과되면”으로 통일) 설정 등 ○ 견인 단속기준 -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우선대상 차량」으로 지정, 신속 견인 조치 - 견인된 차량의 차주에게 30분 이내 견인사실 안내서비스(SMS, 전화) 지속 추진 □ 의견진술 등 과태료 업무 처리기준 설정 ○ 과태료 면제기준 구체화, 의견진술심의위원회(외부위원 참여) 신설 등으로 공정성 시비 차단 □ 행정사항 ○ 자치구별 자체 단속 지침 수립(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등) : 2010.2월중순 ○ 시민고객 알권리 증진을 위한 홍보 실시(자치구 홈페이지, 지역언론․방송 등) : 2010.2월말 ○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 본격 시행 : 2010.3.1

< 주요 골자 >

구 분	기 존 내 용	지 침 내 용
단속구간	∘ 시 : 왕복 4차로 이상 주요간선도로 ∘ 자치구 : 왕복 4차로 미만 도로(지선 및 이면도로) ※시장방침(‘06.9.19)	∘ 시 : 왕복 6차로 이상 주요간선도로 ∘ 자치구 : 왕복 6차로 미만 도로(지선 및 이면도로) ※6차로 이상 도로에 버스전용차로 설치 확대로 단속 역량 집중 필요
단속기준	∘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예외없이 단속 (도로교통법 제32조) ∘ 교통소통에 지장 없는 도로 계도위주 단속 - 이면도로, 휴일 교회․예식장․공원․유원지 등 - 음식점주변, 골목길 등 점심시간대 및 심야 시간대(21:00이후) - 하역작업, 응급환자수송, 중증장애인의 승하차를 위한 잠깐주차 ※시장방침(‘06.9.19)	∘ 단속구역 세분화 - 중점구역(단속 및 견인) ▷ 왕복 6차로 이상 간선도로(중앙․가로변 버스전용차로 등) ▷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자치구별 상습위반지역, 주말․휴일 위반 우려지역, 자전거도로, 어린이․노인보호구역, CCTV설치지역 등) - 일반구역(계도위주) ▷ 왕복 6차로 미만 도로(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 및 제33조 제4호, 제34조 중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지역) - 특별구역(계도 및 단속) ▷ 행사,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시장, 구청장이 기간과 범위를 지정하여 단속하는 지역 ▷ 소방도로 또는 차량통행 확보, 단속요청민원 등에 의해 단속이 필요한 장소 ∘ 시간대별 단속기준 - 평일 : 07:00~22:00(출․퇴근시간대는 집중 단속) - 토․공휴일 : 13:00~21:00 ▷ 왕복 6차로 이상도로, 자전거도로, 주말․휴일 불법 주정차 극심 우려지역 위주 단속 실시 ※예외 : 점심시간대, 심야시간(21:00이후), 폭설․폭우시에는 계도위주
	∘ CCTV설치지역내 위반행위 집중단속 - 번호판가림행위 얌체차량에 대해 CCTV탑재 차량 및 도보단속원 병행단속 및 견인조치 - 버스정류소, 백화점앞, 보도 등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 P턴, U턴지역 등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중점 단속 ※행정1부시장방침(‘07.6.1)
	∘ 불법 주정차 취약지역 단속 및 견인 강화 - 인도, 횡단보도, 교차로 등 교통소통 저해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위주 단속 - 버스정류소, 백화점, 재래시장 주변 등은 상습위반지역으로 선정(55개소), 단속원 고정배치 책임제 실시 ∘ 신속한 견인안내서비스 실시로 민원해소 - 견인된 차량 차주에게 30분이내 견인사실안내(SMS, 전화) ※행정2부시장방침(‘08.3.19)

< 주요 골자 >

구 분	기 존 내 용	지 침 내 용
단속기준	∘ 불법 주정차 4대 위반행위를 선정, 중점단속(견인) - 유흥가밀집지역, 인도, 버스정류소․어린이/노인보호구역, 횡단보도․교차로 불법 주정차 차량 ※도시교통본부장방침(‘08.10.4)	∘ 대상별 단속기준 - 생계형 차량 : 1회 계도후 단속 ▷ 1.5톤 이하 화물자동차(택배차량 등), 택시, 관광버스 등 - 장애인 차량 : 1회 계도후 단속(견인 지양) - 공공용 차량 : 계도 우선(공무수행 차량만 해당) - 기타 차량 : 계도 우선 ▷ 외교, 영사, 군용차량, 선거지원 차량 등 ∘ 단속수단별 단속기준 - 인력․차량단속 : 단속방법 통일, 단속표지 사용 및 서손처리 명확화 - CCTV단속 : 단속시간․방법 통일, 차량관리 등 ∘ 견인 단속기준 - 중점단속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차량은 단속후 견인 조치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업체 연락, 견인 조치 - 견인된 차량 30분 이내 견인사실 안내 지속 추진
	∘ 주말․휴일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 자치구별 주말․휴일 불법 주정차 극심 우려지역(55개소) 선정, 특별관리 ※도시교통본부장방침(‘09.4.29)
	∘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우선대상 차량으로 지정, 견인업체 연락하여 견인 조치 - 횡단보도, 교차로,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인도, 버스정류소, 택시승차장, 교통장애 유발 예상 불법 주정차 차량 ※도시교통본부장방침(‘09.7.15)
의견진술 처리기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 범죄의 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 도로공사, 교통지도단속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 - 화재․수해․재해 등 구난작업 -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 세부처리기준 신설 - 의견진술 처리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구체화)[별표4] - 응급환자의 기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세분화)[별표5] - 장애등급 판정기준(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 세분화)[별표6]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 내부 자체 심사처리 : 23개구 ∘ 외부위원 참여 심사처리 : 2개구	∘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제정 신설 - 서울특별시 ○○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안) 마련[별표7]
과 태 료 감경기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 시행(‘08.6.22) - 자진납부시 20% 감경	∘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 개정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과태료 감경제도 시행(‘10.1.16) - 자진납부시 20% 감경(‘08.6.22)
과태료 면제기준, 의견진술 처리기준 등 공개	-	∘ 공개(자치구 홈페이지, 지역언론․방송 등)
고지서 등 각종서식	∘ 자치구간 각종 서식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음	∘ 서식 통일 - 불법 주정차 단속 스티커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 과태료 고지서, 압류해제조서 등

『기초질서 지키기』 선진화를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

통일된 단속지침의 부재로 인한 자치구간 단속기준의 차이로 단속의 공정성, 형평성  논란에 따라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단속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선진 주․정차 질서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Ⅰ				추진배경
		c

□ 자치구간 단속기준의 차이로 단속의 공정성, 형평성 논란

※ 단속공무원 업무편람과 특정 사안 발생에 따른 방침시달로 통일된 단속지침 부재

□ 국민권익위원회, 기초자치단체 제도개선 권고 (2009.12.23)

○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주요 권고내용

◆ 과태료 면제기준 구체화

◆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신설 및 외부위원 참여

◆ 단속기준의 현실화 및 효율성 제고

◆ 단속표지(스티커) 사용 및 서손처리 명확화

◆ 지자체 견인대행 체계적 관리 강화

◆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국민의 알권리 증진

Ⅱ				단속현황
		c

□ 단속기관 : 서울시(도로교통사업소), 자치구

○ 서울시 : 교통이 혼잡한 주요 간선도로(4차로 이상) 위주 단속

○ 자치구 : 지선 및 이면도로 등 관내 모든 지역 단속

※ 소방서는 관할 구역 소방도로 단속(단속결과 자치구에 통보)

□ 단속인력 : 총 1,609명(시 707, 자치구 902)

□ 단속장비 : CCTV 1,268대, CCTV탑재차량 69대, PDA 744대

○ 서울시 : CCTV   221대, CCTV탑재차량  8대, PDA 335대

○ 자치구 : CCTV 1,047대, CCTV탑재차량 61대, PDA 409대

□ 단속 및 견인실적

(단위 : 건)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서울시	913,376	700,578	901,715	906,770	806,992
	자치구	2,438,031	2,669,802	3,053,970	2,869,606	2,604,533
합 계		3,351,407	3,370,380	3,955,685	3,776,376	3,411,525
견인건수		377,891	292,222	303,450	288,678	248,406
견 인 율		11.3%	8.7%	7.7%	7.6%	7.3%

□ 과태료 부과․징수실적

(단위:천건/백만원)

년도별	과태료부과		과태료 징수		과태료 체납		징수율 (%)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009	2,852	108,311	1,664	56,193	1,188	52,118	51.9
2008	3,552	141,095	2,021	73,504	1,532	67,591	52.1
2007	3,772	153,626	2,117	84,503	1,655	69,123	55.0
2006	3,191	130,067	1,894	77,054	1,297	53,013	59.2
2005	3,133	128,175	1,975	80,645	1,158	47,530	62.9

□ 단속예산(서울시)

(단위 : 백만원)

년 도	2006	2007	2008	2009	2010
예 산	10,302	11,735	10,659	11,422	11,861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서울특별시경찰청 도로교통고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태료)

○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Ⅲ				단속절차
		c

□ 단속업무 흐름도

단 속		◆ 인력(차량)단속, CCTV단속(고정식, 차량탑재식), 견인

위반사실 사전통지서 발송		◆ 위반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진술 ◆ 의견제출 기한이내 자진납부시 20% 감경

의견진술․심의		◆ 10일 이상 기간내 의견 제출(질서위반행위법 제16조) ◆ 의견진술 심의 수용시 과태료 미부과

과태료 부과		◆ 의견진술 미제출 및 불수용시 과태료 부과 ◆ 체납시 최대 77%까지 가산금 부과 (납기경과 5%, 납기후 60개월까지 월 1.2% 가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과태료 50% 감경(2010.1.16)

이의제기		◆ 과태료 처분 불복시 60일 이내(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비송사건 처리		◆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 재판 ◆ 과태료 금액 확정 및 최종 통지

Ⅳ				단속기준 설정방향
		c

□ 선택과 집중을 통한 단속강화로 교통흐름 개선 및 민원발생 해소

□ 도로교통법령에서 정한 범위내의 사안별 단속기준 정형화

○ 지역별 실정에 맞는 단속기준 설정으로 민원 최소화

○ 시간대별, 대상별, 단속수단별, 견인 등 단속방법 공통기준 정립

□ 과태료 면제기준 구체화,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신설 등으로 공정성 시비 차단

Ⅴ				단속기준
		c

□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의 자격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공무원

※ 교통서포터즈, 주차도우미, 견인업체 등 단속공무원의 보조원은 단속권한 없음

○ 단속공무원의 복장(서울특별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 제복을 착용하지 않고 단속업무를 수행할 경우 단속권한의 유무에 대한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음.

□ 지역별 단속구역 세분화

○ 서울시 : 교통이 혼잡한 주요 간선도로(4차로→6차로 이상) 위주 단속

○ 자치구 : 지선 및 이면도로(6차로 미만) 등 관내 모든 지역 단속

단속구역별	지 정 구 역	단 속 기 준
중점단속구역	○도로법에 의한 왕복 6차로 이상 간선도로 - 중앙․가로변 버스전용차로 등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 - 자치구별 주․정차 상습 위반지역[별표1] - 주말․휴일 불법 주․정차 우려지역[별표2] - 견인 안전표지 및 CCTV 설치지역 등 ○이열주차 등 상습 불법 주․정차 발생으로 교통소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어린이․노인보호구역, 자전거도로 등)	○상주․순회단속 병행 실시 ○단속 즉시 견인 조치
일반단속구역	○도로법에 의한 왕복 6차로 미만 도로(지선 및 이면도로 등)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 및 제33조 제4호, 제34조 중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지역	○순회단속 실시 ○교통소통 위주의 단속 ※이동조치 또는 유예시간(5분) 경과후 불응차량 단속 및 견인 조치
특별단속구역	○행사,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시장, 구청장이 기간과 범위를 정하여 단속하는 지역 ○주(정)차금지구역 안전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없는 지역(도로교통법 제34조) 중 소방도로 또는 차량통행 확보, 단속요청 민원 등에 의해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단속사진 촬영시 주변 배경 등을 명확히 하여 사후확인 가능토록 자료 확보	○특정지역 단속 실시 ○계도우선 원칙, 필요시 단속 및 견인 조치 가능

□ 시간대별 단속기준

구 분	원 칙	예 외
평 일	○07:00~22:00(고정식CCTV는 자체실정에 맞게 운용) - 출․퇴근시간대(07:30~09:00/17:30~20:00)에는 집중 단속	○점심시간대(12:00~13:00) 및 심야시간 (21:00이후)은 계도위주 단속 실시 ○행사,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시장, 구청장이 정하는 특정구간 및 시간은 집중 단속 ○폭우, 폭설시에는 계도위주 단속 실시(다만, 교통소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단속 및 견인 조치)
토․공휴일	○13:00~21:00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자전거도로, 주말․휴일 불법 주․정차 우려지역 위주로 단속실시(필요시 견인조치)

□ 대상별 단속기준

유형별	대 상	단 속 방 법	비 고
일반차량	○아래 유형의 차량을 제외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 제외)	○계도 또는 단속 ※견인 조치 병행	○CCTV(고정식, 차량탑재식) 단속의 경우 별도
생계형차량	○화물의 상․하차를 위한 차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택배, 6인승 콜밴 사업용차량 포함) - 안내문(안) <별지1>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차량 ※영업용 택시, 관광버스, 공공버스	○1회 계도후 단속 ※필요시 견인 조치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1회 15분간 주차허용[별표3] (1,874개소, 10:00~17:00) ※서울특별시경찰청 도로교통고시 제5조(2009.12.1) ○영업용 택시는 “비상등”점멸 택시에 한해 일정시간(10분) 단속 유보, 점심시간대(12:00~13:00)에는 계도위주 단속 ※다만, 출퇴근시간, 지하철역 주변, 택시 승차장에서 일렬로 주차하는 행위는 제외
장애인차량	○장애인 표지판(주차가능)이 부착된 차량에 한함	○1회 계도후 단속 ※견인 지양 ○단속에 따른 의견제출시 과태료 부과여부 심의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또는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한함
공공용차량	○공무수행을 위하여 직접 운행되는 경우에 한함	○계도 또는 단속 ※필요시 견인 조치 ○단속에 따른 의견제출시 과태료 부과여부 심의	○공무수행을 위해 사전협조 요청시 ○의견제출시 합리적인 증빙자료(공문) 제출에 한함
기타차량	○외교, 영사, 군용차량, 선거기간중 선거지원차량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차량	○표시(부착) 차량의 경우에는 계도 ○단속에 따른 의견제출시 과태료 부과여부 심의	○의견제출시 합리적인 증빙자료(공문) 제출에 한함

□ 단속수단별 단속기준

○ 인력․차량단속

- 단속절차

계도 (이동조치)		현장적발		단속표지 (스티커) 부착		사진촬영 (견인연락)		차적조회, 단속결과통보

- 단속방법

․ “과태료 부과 대상차(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표지(이하 “단속표지”라 한다) 작성․부착 <별지2>

※ 차량번호, 위반일시(월, 일, 시, 분까지 기재), 위반장소(동명, 도로명, ○○빌딩앞 차도․보도 등 구체적으로 기재), 위반내용, 단속자 소속, 성명, 연락처 등을 빠짐없이 기재 또는 확인

․ 당해 차의 앞면 유리에 부착하고 사진 촬영

※ 접착식 단속표지 사용 자제 : 운전석쪽 전면 유리에 부착한 경우 접착제 자국으로 인하여 시야장애 초래(민원발생 차단)

․ 사진 촬영시에는 당해 차의 “차량번호” 및 “단속표지”가 반드시 나오게 촬영하고, 가능하면 당해 차안에 탑승자가 없고 주변 주․정차 금지표지도 나올 수 있도록 촬영

※ 일렬주차로 차량번호 식별 곤란 시 운전석쪽 출입문(옆면) 유리에 부착하고 사진을 2회 촬영(야간, 우천 시 등은 반드시 2회 촬영하고, 가능하면 민원을 감안하여 주변도로의 배경사진도 증빙자료로 확보)

․ 사진 촬영전에 날짜기록 모드의 “일․시․분”이 맞는 지 확인하고, 칩의 내장 상태와 배터리 상태 등을 필히 확인

․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PDA 등 IT기기 활용(수기 단속 자제)

- 단속표지 사용 및 서손처리의 명확화

․ 단속표지(스티커)는 반드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2종류(“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과태료부과 대상차”)의 단속표지를 제작․사용

․ 서손처리시 단속표지 원본을 회수하고 증거자료(단속원 복명서 등)를 첨부하는 등 서손사유를 명확히 기재 후, 반드시 정식결재 과정을 통해 서손 처리

<예시>

서손사유	증거자료	비 고
운출(운전자 출현)	단속표지 원본, 단속원 복명서	※운출의 경우 운전자가 즉시 나타난 경우로 한정, 주정차 단속의 형평성 논란 사전 차단
중복단속(현장단속, 차량)	단속적발 시간 비교자료
전산오류, 기계 오작동 등	전산 서버 입력자료, 기계수리 실적표 등

○ CCTV단속(고정식, 차량탑재식)

- 단속절차

현장적발		증거사진 촬 영 (1회)		증거사진 촬 영 (2회)		자료저장		차적조회, 단속결과 통보

- 단속방법

<고정식 CCTV>

․ 운영시간

▷서울시 : 평일 07:00~22:00, 토․공휴일 단속자제 원칙

※ 다만, 토․공휴일 상습위반지역에 대해서는 실시 가능

▷자치구 : 교통혼잡 또는 민원다발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 운영 가능

․ 적발방법(시․자치구 공통) : 단속시작 후 5분 초과 시 단속완료 촬영

▷단속시간(3회 촬영) : 최초차량사진, 최초번호판사진, 최초배경사진

▷단속완료(3회 촬영) : 최종차량사진, 최종번호판사진, 최종배경사진

※ 반드시 5분 초과하면 단속실시하고, 임의적 기준을 정하여 단속 금지

<차량탑재식 CCTV>

․ 운영시간(시․자치구 공통) : 07:00~22:00

※ 다만, 자치구는 지역여건에 맞게 탄력적 운영 가능

․ 적발방법 : 단속시작 후 5분 초과 시 단속완료 촬영

▷단속시간(2회 촬영) : 최초차량사진, 최초번호판사진

▷단속완료(2회 촬영) : 최종차량사진, 최종배경사진

․ 단속 준수사항

▷반드시 5분 초과하면 단속실시하고, 임의적 기준을 정하여 단속 금지

▷현저한 교통방해, 상습 고의적인 불법 주차의 경우 1회 촬영 단속 가능

※ 이 경우 단속원이 차에서 하차하여 반드시 단속용 스티커 부착후, 부착된 장면의 사진이 촬영되도록 단속자료 확보(인력단속 준용)

․ 단속차량 관리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은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로 지정될 수 없기에 경광등 부착과 같은 긴급자동차 표식 금지

※ CCTV탑재차량도 동일하며,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CCTV탑재장치 설치 구조변경 승인(관할 교통안전공단)을 받아야 하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LED전광판도 설치할 수 없음.(별도의 표지판으로 대체)

CCTV 카메라 단속중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맙시다

▷기타 사항은 시․자치구 관용차량 관리규칙 준용

▷향후 단속차량 구입시 색상 통일(세부기준 별도 수립)

□ 견인 단속기준

○ 중점단속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차량은 단속후 즉시 견인 조치

※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차량 견인업체 연락 조치(‘09.8.1~ ) 준용

☞ 견인우선대상 차량

▷ 교통장애 유발이 예상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

▷ 횡단보도, 교차로(100m이내), 좌․우회전 모서리에 주차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큰 불법 주･정차 차량

▷ 어린이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 버스전용차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 보도(인도)를 2/3이상 점유하여 보행불편을 야기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

▷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내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 주차장 진입도로, 이열주차, 대각선 주차에 해당되는 경우 단속후 즉시 견인조치 가능

○ 견인된 차량에 대한 견인안내서비스 지속 추진(‘08.4.1~ )

- 견인된 차량의 차주에게 보관소 입고후 30분이내 견인사실 안내(SMS 또는 전화)

○ 일반단속구역, 특별단속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차량은 교통소통에 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견인 조치 자제

○ 견인차량(언더리프트 차량)은 반드시 안전조치(안전로프 설치)후 이동

Ⅵ				단속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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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지역에서의 단속

○ 교통량이 많은 도로 순으로 단속

○ 대로부터 소로로 단속

○ 중점단속구역→특별단속구역→일반단속구역 순으로 단속

○ 사회적 약자(장애인, 생계형 차량)에 대하여 후순위 단속

※ 현장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동일 단속구역의 다수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

○ 원칙

① 이열주차 및 대각선 주차 등 도로를 2개차로 이상 점령하여 현저하게 교통소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거나, 방해하는 경우

②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도로모퉁이, 교차로, 자전거도로 등 소통불편을 야기하는 지역에 주차된 차량

③ 불법 주정차 차량이 일정구간의 끝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단속(도로의 모퉁이부터 우선 실시)

○ 예외

-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주차금지구역에서 다수 차량의 주차가 불가피한 경우 교통소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시적으로 단속 유보 가능(이열주차, 대각선 주차, 횡단보도, 도로모퉁이, 인도, 자전거도로 등은 단속실시)

※ 반드시 사전 협조요청(공문)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일시적으로 단속을 유보할 경우 단속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조치 등 경고후 대상별 및 시간대별 단속기준을 적용하여 단속

□ 민원신청에 의한 단속

○ 단속민원 신청에 의한 경우

- 120교통불편신고에 준하여 민원인의 인적사항, 민원내용을 분명히 하여 현장 확인과 단속원의 판단에 의해 실시후 민원인에게 결과 통보(보복성 민원에 대하여는 제외)

○ 다수민원 신청에 의한 경우

- 일정기간 계도 및 특별단속을 실시한 후, 계도 및 단속 전․후에 대한 사항을 민원인에게 고지

Ⅶ				단속반 편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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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반 편성

○ 근무조 편성

- 주차단속 근무조는 정당한 단속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담당공무원(또는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하여 편성하여야 함.

- 원활한 단속업무 수행을 위하여 서포터즈 또는 기타 보조자를 포함할 수 있음.

- 편성기준

․ 인력․차량단속 : 1조 2인(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3인도 가능)

․ 차량탑재CCTV단속 : 1조 2~3인(안전사고 예방)

○ 보고 및 응원체계 확립

- 주차단속원의 근무상황을 수시 점검 및 지시 보고체계 확립

- 주차단속원의 근무중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 발생 등 비상시를 대비한 수시 연락체계 및 즉시 응원체계를 유지

- 단속 근무조중 선임자(단속조장 등)를 선정하여 책임 단속 실시

□ 단속원 운영

○ 직무 및 친절교육(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1조)

- 법정교육과는 별도로 단속원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직무 및 친절교육 및 수시교육 실시

- 근무조별 근무일지(차량운행일지 포함) 작성

․ 근무자, 단속지역, 적발차량에 관한 사항 등

○ 단속원에 대한 사기앙양

- 직무능력을 향상하고, 대민업무의 친절도 제고를 위하여 단속원에 대한 사기 앙양책 강구(표창 등)

-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초과근무 및 대체휴무 확행

Ⅷ				의견진술 등 과태료 업무 처리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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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과태료 업무 처리기준

○ 주․정차위반 사전통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 불법 주․정차 단속후 10일이내 사전통지서 발송 준수(자진납부기간 20일)

- 발송방법 : 등기우편

- 사전통지서 및 의견진술서 통합 사용 <별지3>

- 사전통지서 반송분, 렌트카, 리스차량 등 실제 차량운행자에 한하여 1회 의견진술기간(10일) 재부여 가능

○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 사안별 세부처리기준[별표4], 응급환자의 기준[별표5], 장애등급 판정기준[별표6] 참조

※ 다만, 세부처리기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상습적으로 연 3회 이상 동일사안으로 단속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심의내용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자치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준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외부위원 20%이상 참여) : [별표7] 참조

○ 주․정차위반 과태료 감경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의견제출기한내 자진납부시 20% 경감

▷ 사전통지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도 과태료 납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경 가능(법무부 유권해석 ‘09.9.16)

※ 과태료 납부시 의견진술 절차 종료

- 납부지연시 최대 77%까지 가산금 부과(납기경과 5%, 납기후 60개월까지 월 1.2% 가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도 시행(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 신설)

※ 시행시기(2010.1.16)이후 최초로 사전통지하는 과태료부터 적용되므로 기존에 이미 부과된 과태료, 체납과태료, 이미 사전통지가 이루어진 과태료에 대해서는 감경 불가

< 감경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만14세~만19세)

․ 사전통지서에 과태료 감경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기재하여야 함.

․ 50% 감경을 원칙으로 하나, 감경여부․정도는 자치구청장 재량으로 결정 가능

․ 자치구청장이 과태료 사전통지전 감경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감경된 금액으로 사전통지 가능

․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종료전까지는 본인이 감경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한 경우에 한하여 감경 가능

․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종료전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경 불가

․ 자치구청장이 감경대상자라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 자진납부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자진납부 감경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적용한 금액을 납부 받고,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 종료할 수 있고,

▷ 자진납부를 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의견제출기한 종료후 감경된 금액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면 됨

․ 과태료 자진납부시 추가 감경 가능

▷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4만원을 부과하여야 하는 경우

- 본 감경제도에 따라 50% 감경한 2만원(4만원×0.5)

- 추가적으로 20% 자진납부 감경(2만원×0.2=4천원)을 적용하여 감액된 최종금액 1만 6천원을 의견제출기간내에 완납하면 당해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종료

○ 고지서 양식

- 사전통지서, 정기분고지서, 독촉고지서, 체납고지서 통합사용 <별지3,4> 참조

- 체납액 납부에 따른 압류해제조서 통일 사용 <별지5> 참조

※ 압류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압류사실 통보(국제징수법 제24조 제4항)

○ 고지서 우편 송달방법

- 등기송달 : 사전통지서, 정기분고지서, 1차 독촉고지서

- 일반송달 : 1차 이후 독촉고지서

Ⅸ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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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별로 단속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본 지침에 적합하도록 수정(2010.2월한)하거나, 자체 지침을 폐지하고 본 지침으로 단속 시행

□ 본 지침에 의하여 단속구역 구분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할 도로교통사업소와 협의하여 자체지침을 수립하여 시행

□ 시민고객의 알권리 증진을 위한 단속업무 공개(자치구홈페이지, 지역언론․방송 등)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본 지침을 근간으로 하여 자체기준(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등) 마련

□ 자치구 자체 단속지침 수립 제출 : 2010. 2. 26(금)한

○ 도로교통사업소에서는 자체 단속계획 수립 제출

□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 본격 시행 : 2010.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