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로교통법

[ 2010.8.24 공포와 동시에 시행]

1.화물자동차의 지정 통행차로 하향

ㅇ 현재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서 적재중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승용차 또는 중형ㆍ소형승합차'와 같은 차로로 통행하도록 하고 있어

화물적재함 등으로 인한 전방 시야 제한, 가속도의 차이로 인한 일정한

차간 거리 확보의 어려움 등 승용차 또는 승합차 운행의 안전을 저해하

고,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최고속도가 다른 대형승합차(매시 100킬로미터)

1.5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매시 80킬로미터)를 같은 차로로

통행 하도록 하여 대형승합차의 지정차로 위반의 원인이 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1.5톤 이하 화물자동차와 1.5톤 초과 화물자동차의 통행

지정차로를 각각 1개 차로씩 하향하여 승용차 및 승합차 운행의 안정성

을 도모함.

2. 삼륜 이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만을 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운전면허

ㅇ 삼륜 이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비교적 운전이 쉬워 농어촌지역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이를 도로에서 운전하려면 이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실시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ㅇ 삼륜 이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의 편의를 위하여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시험을 삼륜 또는 사륜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치를 수 있도

록 하고 시험항목과 방법도 간소화하되, 이에 합격한 경우에는 삼륜이상

의 원동기장치자전거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조건을 동기장치자전거면허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차량 신호등의 녹색등화의 의미 변경
ㅇ 종전에는 차량 신호등이 녹색등화일 때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

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신호에 따르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에만 좌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위반의 과중한 책임을 졌음.

ㅇ 차량 신호등의 녹색등화의 의미를 국제기준에 맞춰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고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차마가 비보호좌회전하는

과정에서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경우에도 신호 위반의 책임은지지

않도록 함.

[ 2010. 10. 24 시행 ]

1. 무면허운전자의 면허취득 결격기간 완화

* 생계형운전자의 경제활동 조기 복귀 및 교통안전에 기여 위해 실시
ㅇ 무면허운전자의 면허취득 결격기간 : 2년 → 1년

ㅇ 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무면허운전으로 면허 결격기간 중인 사람

또는 면허 취소처분 절차 진행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

ㅇ 단, 3회 이상 무면허운전자의 결격기간 : 2년

2.'도' 소속 공무원에 주차단속 권한 부여

도지사가 임명한 공무원에게도 주차단속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도 소속 소방공무원이 소방통로 확보 등을 위하여 주차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함.

3.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1종면허 취득의무 폐지

2종 보통면허 소지자도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함

4. 청각장애인도 제1종 운전면허 취득 가능

청각장애인도 종 운전면허중 대형면허와 특수면허를 제외한

1종 보통면허와 소형면허는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2011. 1.  1 시행 ]

1.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요 법규위반 벌칙 강화

ㅇ 적용시간 장소 :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

ㅇ 벌점 약 2배 ,

40km/h 초과 과속  : 30점  60점

20km/h 초과 과속  : 15점  30점

신호 및 지시의무위반 : 15점  30점

보행자보호의무불이행  : 10점  20점

[ 2011. 1.  24 시행 ]

1. 터널내 운행․고장시 점등 의무화 및 처벌 개선

ㅇ 터널 내 운행 또는 고장등의 부득이한 이유로 주․정차시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밖의 등화를 켜도록 함

ㅇ 안개․강우․강설시 등화의무 훈시규정

2. 운전 중 면허증 미 휴대 처벌 폐지

ㅇ 단, 경찰관이 면허증을 휴대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신원확인을 요구할 수 있고, 거부시 즉결심

판에 회부

3.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약물복용운전 및 뺑소니 처벌

ㅇ 단,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할 수 없음

4. 교통단속 회피장치 장착 차량 운전 등 처벌 강화

ㅇ 교통단속회피장치 제작․수입․판매․장착금지

ㅇ 교통단속회피장치 제작․수입․판매․장착 처벌근거 신설 및 동장치

장착차량 운전 처벌 강화 : 6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5. 폭주족 처벌 강화

ㅇ 운전자 또는 승차자가 공동위험행위를 주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ㅇ 공동위험행위자에 대한 면허 행정처분 신설 및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2011. 3. 31. 시행 ]

1.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모든차량 차량 全 좌석 안전띠 착용

ㅇ운전자가 안전띠 미착용 시 : 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원

ㅇ동승자가 안전띠 미착용 시 :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

[ 2011. 12.  9. 시행 ]

1. 정기적성검사 및 면허증갱신기간 연장 등

ㅇ 주기 조정 : 7년(적검), 9년(갱신) → 10년

※ 단, 면허시험 합격일 또는 직전 갱신일에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ㅇ 기간 조정 : 6개월 → 1년간(1. 1～12. 31)

※ 시험합격 또는 직전 검사․갱신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 1～12. 31

※ ‘직전 검사․갱신일’의 의미는 오른쪽 참조

ㅇ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도 적성검사 의무

※ 주의 : 70세부터 적성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면허증에 기재되는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이면 적성검사를 받는 것임

ㅇ 정기적검 미필․불합격시 면허증 갱신 불가

2. 면허증 갱신 미필시 면허 행정처분 폐지

ㅇ 면허증 갱신 미필 시 ‘과태료(2만원)’만 부과

※ 현행과 같이 갱신기간 경과 후 갱신 신청시 부과

※ 정기적성검사 미필시 갱신도 받지 못하므로 적검․갱신 미필자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적검 미필에 대한 과태료(3만원)만 부과

3. 수시적성검사 통보기관 및 대상 확대

ㅇ 병무청 및 보건복지부 : 시력장애인 추가

ㅇ 국민연금관리공단 : 시력장애인(신설)

4. 특별교통안전교육 미필 시 범칙금 상향

ㅇ 2회 이상 음주운전자 : 6만원

ㅇ 그 밖의 대상자 : 4만원

5.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에 대한 안전운전 확인의무 부과

ㅇ 운전자 또는 승차자가 공동위험행위를 주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6. 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확인의무 부과

‘어린이통학용자동차’에 성인이 동승한 경우 외에는 운전자가 직접

하차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도록 의무 부과. 위반시

승합차 기준 범칙금 7만원.

7. 어린이통학용버스등 운전자•운영자 대한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경찰서 신고여부와 상관없이 어린이통학용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함.

8. 음주운전 처벌 기준 세분화

9.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ㅇ 이전에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 위반’은 경찰관의 현장 단속으로,

승용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 부과만 가능했음.

ㅇ 소방차 등의 긴급출동 상황에서 위반차량을 현장 단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ㅇ따라서 영상매체로 위반사실을 촬영한 후 차량의 소유주 등에게

승용차 기준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함.

10.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 주변도로 추가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 또는 노인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곳을

지자체장이 지역 실정에 맞게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음.

11. 운전 중 DMB 시청금지

운전 중 DMB 시청을 금지하되, 처벌규정이 없는 훈시규정으로 운영.

12. 교통안전교육강사의 학력요건 폐지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대졸 이상 학력과 초중등교사

자격요건 폐지

13. 공동위험행위로 인한 면허 취소자의 면허 취득 결격기간 연장

ㅇ 폭주족 등 공동위험행위로 무면허취소 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 결격기간이 6개월→1년.

ㅇ	2회 이상 공동위험행위로 면허취소 시 면허종별 불문하고 결격기간 1년→2년.

14.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 정비

자동차와 달리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의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

이 없던 입법적 미비 해소.

15.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면허취소 후 재취득시 시험과목 완화

ㅇ	정기적성검사 미필자는 기능•도로주행시험을 면제하는 대신 적성검사와 학과시험만 실시.

ㅇ	다만 실제 운전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해 시험 일부 면제 적용기간을 취소 후 5년으로 제한하여 5년 경과 시 다른 면제사유

없는 한, 전 과목 실시.

16. 벌점초과로 면허 취소 후 재취득시 시험과목 강화

ㅇ	다수의 교통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 야기 등 ‘벌점초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은 법규준수 의식이 약하다고 할 수 있어 일부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은 불합리, 모든 시험을 보도록 강화.

ㅇ 면허 재취득시 적성•학과•기능•도로주행시험실시

17. 과속에 대한 벌점기준 세분화 및 벌점수준 상향

현행 제한속도 20km/h 이하와 20km/h 초과 40km/h 이하, 40km/h

3단계로 구분하여 벌점을 부과하고 있는 체계를, 제한속도 20km/h 이하

20km/h 초과 40km/h 이하, 40km/h 초과 60km/h 이하, 60km/h 초과 4단계

로 구분하여 과속 벌점기준을 세분화하고, 60km/h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하

여 벌점 60점을 부과하여 행정처분을 강화함.

[ 2012. 3.  1. 시행 ]

1. 연습운전면허 취소사유 강화

ㅇ	1년의 연습면허 유효기간 동안 본면허 벌점 부과항목 22개 중 3회 이상 위반하면 해당 연습면허 취소됨.

ㅇ	장내기능시험 간소화로 연습면허를 받기가 용이해짐에 따른 연습면허 남용 등 부작용 최소화.

[ 2012. 6.  1. 시행 ]

1.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기관 확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기관이 운전면허시험장 뿐 아니라 지방경찰청 및

소속 경찰서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 확대.

2. 상습 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 강화

ㅇ	위반횟수는 마지막 위반일부터 과거 5년 이내의 것.

ㅇ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 대상 교육내용에 시뮬레이터 이용 음주운전체험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 추가.

ㅇ	교육용 시뮬레이터는 음주운전, 과속, 악천후 등의 위험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평가 분석.

[ 2012. 11.  1. 시행 ]

1. 태블릿 PC를 이용한 도로주행시험 채점 도입

ㅇ	주행시험 노선이 시험장별로 2~4개로 한정돼 있는 단점을 보완하여 다양한 도로환경에서 주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태블릿 PC에 10개 이상

의 노선을 입력, 랜덤방식으로 선정하여 주행시험 실시 및 채점.

ㅇ 현재 시험관이 지시하는 주행방향을 태블릿 PC에 내장된 네비게이션

으로 음성 안내하도록 하여 시험관과 응시자의 불필요한 대화 등 방지

2. 도로주행시험에 “경제운전방법” 추가

ㅇ 법률 개정으로 운전면허시험에 “경제운전방법”이 추가됨에 따라, 도로

주행시험 항목에 “신호대기 중 기어중립” 신설.

ㅇ 급가속, 급제동 항목과 동일하게 감점 3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