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하반기

시민감사옴부즈만 활동실적 보고

2011. 1.

시민감사옴부즈만

2010년도 하반기

시민감사옴부즈만 활동실적 보고

Ⅰ. 옴부즈만 개요

설치근거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구성 및 임기

5인 이내 시간제계약직, 현원 5명 (행정1, 감사2, 토목1, 건축1)

임기 2년(1회 연임가능), 독립적 업무수행

※ 자문위원 : 8명 (건축․주택 / 토목․건설 / 기계․전기 / 도시․교통 / 법률․행정)

직 무

				시민감사 옴부즈만
감사 분야			청렴계약 감시분야					민원배심법정 분야
○ 주민감사 ․ 시민감사 ○ 직권 감사․조사 ○ 고충민원 조사․처리			○ 공공사업의 입찰 및 계약이행 감시 ○ 기술심사 과정 입회					○ 배심원 참여 (의견 조정 및 중재)
〈직무관할〉 ① 시 및 그 소속기관 ② 자치구(위임사무) ③ 시가 출자․출연한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 ④ 시의 사무위탁기관			〈대상사업〉 ①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의 공사 ② 10억원 이상의 용역 ③ 2억원 이상의 물품구매					〈상정안건〉 ① 권리구제나 행정처리 과정상 문제도출 개연성이 있는 고충민원 ② 민원인과 처리부서간 의견을 달리하는 고질․ 반복적 이해설득 필요 민원 등

보고근거

조례 제31조 (보고)

-  매년 상/하반기 운영실적을 시장․시의회에 보고

《지원조직》: 민원조사담당관(시민감사관팀 8명)

- 팀장 1명(행정5), 직원 7명(6급 4, 7급 2, 기능 1)

Ⅱ. 감사분야 활동실적

최근 5년간 처리현황

(단위 : 건)

처리 현황

(2010년, 단위 : 건)

구 분	접 수				처 리 실 적				비고
	계	‘09하반기	‘10 상반기	‘10 하반기	계	종 료	감사중	서명중
계	29	16	4	9	29	25	-	4	‘11년 4건 이월
주민감사	22	14	2	6	22	18	-	4
시민감사	4	2	1	1	4	4	-	-
직권조사	3	-	1	2	3	3	-	-

조치 현황

(2010년, 단위 : 건,명)

행정상 조치(건)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명)
구 분	계	시정․권고	주 의	통 보	제도개선	계	추징․환급	계	고 발	징 계	훈계․주의
계	29	11	14	2	2	1	1	52	-	1	51
상반기	19	3	13	2	1	-	-	47	-	1	46
하반기	10	8	1	-	1	1	1	5	-	-	5

주요감사 내용

주민감사(3) : 제기4구역 재개발 관련(소송중 각하), 창동 월천길 도로안전시설 등 철거,                       성미산 도로점용 허가 지연(점용허가로 각하)

시민감사(1) : 신천동 건축허가 부당(소송중 각하)

직권감사(2) : 수도사업소 검침용역 관련, SH공사 아파트 건설공사                            소요자재 구매 관련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창동 월천길 도로안전시설 등 철거 관련 주민감사

▖2010년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 시행 부적정

▖어린이보호구역내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철거 부적정

▖방호울타리 철거관련 과다지급

⇒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정비방법 제도 개선 및 과다지급 공사비 환수

상수도 검침용역 관련 직권감사

▖ 용역 소요인원 설계 부적정

▖ 용역회사의 검침원 관리운영 부적정

▖ 계량기 점검업무 등 용역 수탁자의 관리 부적정

▖ 요금관리 시스템 이상 계수 정보제공 미흡

⇒ 용역인원 설계의 조사방법 등을 개선, 요금관리 시스템 이상 계수 정보제공         프로그램 개발

SH공사 아파트 건설공사 소요자재 구매 직권감사

▖ 아파트 건설공사용 자재 사급전환 부적정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의무 불이행

▖ 설계변경심사위원회 운영기준 불합리 등

⇒ 중소기업 보호육성 등 국가정책적인 제도가 변경되는 경우 관계법령 등이           발효되는 즉시 관련제도가 시행 되도록 조치

Ⅲ. 청렴계약 활동실적

최근 5년간 활동현황

(단위 : 건)

활동 현황

(2010년, 단위:건)

구 분	계		공 사	용 역	물품구매	비 고
총계	145		66	61	18
감시 ․ 평가	합계	72	29	27	16
	상반기	17	9	3	5
	하반기	55	20	24	11
입 회 활 동	합계	73	37	34	2
	상반기	35	18	15	2
	하반기	38	19	19	-

조치 현황

(2010년, 단위:건)

구 분	계		시정권고	제도개선	현지시정	특이사항 없음	비 고
총계	145		10	8	23	104
감시 ․ 평가	합계	72	9	8	23	32
	상반기	17	4	-	5	8
	하반기	55	5	8	18	24
입 회	합계	73	1	-	-	72
	상반기	35	1	-	-	34
	하반기	38	-			38

주요 감시활동 내용

감시 ․ 평가대상 : 총 605건

⇒ 50억 이상 공사, 10억 이상 용역, 2억 이상 물품구매

중점 감시활동 대상사업 : 72건

⇒ 시민생활과 밀접하여 시민의 관심도가 높은 사업

⇒ 서울시 주요 시책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

※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자문위원 합동점검 실시 : 11건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도시철도(5-8호선) 지하철 역사 청소용역

▖인력위주의 청소방법 및 형식적인 검수방법으로 예산 낭비

▖노반 물청소 미이행

⇒ 청소방법 개선 및 용역비 환수

에너지제로하우스 건립공사

▖외국의 선진기술 도입에 따른 예산에 비하여 국내 기술이전 미흡

▖당초 설계시 한국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로 인하여 잦은 설계            변경

⇒ 국내 기술이전 방안 강구 권고

지하철9호선 2단계 915공구 건설공사

▖차병원 앞 굴착 소음으로 인한 민원 발생

▖지상 표지판 등 디자인서울로 인한 공사비 증액

⇒ 정거장 굴착공법 변경 및 방음벽 설치 등 대책 수립 권고

Ⅳ. 민원배심법정 활동실적

배심원 참여 : 8회 / 8명

※ ´08:12회, ´09:20회, ´10:18회

주요 운영사례

부당한 건축허가조건 취소요구 ⇒ 인용

▖내부설계에 대한 서초구 디자인심의위원회 이행조건 부당

택지조성사업 토지대금 추가정산금 감면요구 ⇒ 사전조정

▖SH공사와 사전조정으로 합의 해결(37백만원 감액)

영구임대주택 임대차 계약해지 철회요구 ⇒ 인용

▖국토해양부 업무처리지침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갱신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임대차계약 부당 해지

Ⅴ. 당면 주요 추진업무

2010년 하반기 접수 주민감사 마무리 : 6건

00구 진달래아파트 제2차 재건축 관련

00구 6급이하 특별승진 관련

00구 친인척 등 채용 관련

우이동 더 파인트리 콘도미니엄사업 인허가 관련

00구 한남뉴타운 재개발 관련

00구 양주 구민휴양소 관련

직권감사․조사 발굴 확대 : 5건

청렴계약 감시활동 결과 위법 및 부당성이 도출된 사업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업

기타 다수인 및 고질적 반복민원 등. 끝.

『붙임 1』

시민․주민․직권감사 처리내역

연번	대 상 기 관	청 구 내 용	감사기간	옴부즈만	결과조치
1	동대문구	∘제기4구역 재개발 관련 주민감사	'10. 12.15 감사자문위“각하” (재판관여)	-	각 하
2	송파구	∘신천동 건축허가 부당 관련 시민감사	'10. 9.27 감사자문위“각하” (재판관여)	-	각 하
3	도봉구	∘창동 도로안전시설 등 철거 관련 주민감사	'10. 9.28 ~ ‘11. 23	황 학	∘행정상:1건(권고) ∘재정상:1건(시정) ∘신분상:5명(주의5)
4	마포구	∘성미산 도로점용 허가지연 관련 주민감사	'10. 12.15 감사자문위“각하” (감사실효성 해소)	-	도로 점용허가에 대한 목적 달성으로 실효성 해소
5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검침용역, 민원사항 관련 직권감사	'10. 10.27 ~ ‘12. 26	이경섭	∘행정상:4건(권고)
6	SH공사	∘SH공사 아파트 건설공사 소요자재 구매관련 직권감사	'10. 10.27 ~ ‘12. 26	정재실	∘행정상:4건(권고3,주의1)

(2010.12.31현재)

※ 주민감사 진행중 : 4건 (2011년 이월)

감사개요

청 구 인 : 이00

청구일자 : 2010. 6.14

감사대상 : 동대문구

청구요지

제기 제4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동대문구의 부실한 관리처분인가 및  지도․감독으로 주민이 피해를 입었으므로 구청 행위의 적절성과 적법성에 대하여 주민감사를 청구함

추진경위

2010. 6.24 : 대표자증명서 및 서명요청권 신고서 교부

2010. 9.16 : 명부제출(명부열람 기간 2010.10.20 ~ 10.29)

2010.12.15 : 감사자문위원회 심의

조치사항 : 각하처리

사유 : 조합설립인가 및 관리처분 계획 인가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중으로 “재판에 관여하는 사항”에 해당되어 감사대상에서 제외

3     제기4구역 주택재개발 관련 주민감사

1

감사개요

청 구 인 : 0 0 0

청구일자 : 2010. 7. 23

감사대상 : 서울특별시(건축기획과)

청구요지

송파구 신천동 0-00호에 건축허가하면서 공용도로를 대지로 산정하여 일조권 및 사생활 피해 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동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서 서울시의 부당한 건축허가 행위로 주민들의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는데도 시정되지 않아 시민감사를 청구함

추진경위

2010.7. 23 : 청구서 접수 및 명부제출

2010.9. 27 : 감사자문위원회 심의

조치사항 : 각하처리

사유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관여하는 사항”에 해당  감사대상에서 제외

송파구 신천동 건축허가부당 관련 시민감사

2

감사개요

청 구 인 : 000 외 125명

청구일자 : 2010. 7. 27

감사대상 : 도봉구

청구요지

도봉구에서 창4동 월천길(왕복 4차선)의 교통안전시설(인도 보행자 보호용  휀스) 및 창4동 주공19단지 아파트 조경보호용 철제 울타리를 무단철거 및   절취함에 따라 이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하여 주민감사를 청구함

감사결과

도봉구 주민 126명이 도봉구에서 창동 월천길 교통안전시설(보행자용 방호울타리) 및 주공19단지내 조경보호용 철제울타리를 철거함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적법성 및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주민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2010.10.6부터 같은 해 10.14까지 실지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청구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는 아파트 담장을 허물고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창동 삼성래미안 및 주공19단지 아파트 입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2010.2.9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2010.3.23 주민설명회를 하였으며 2010.4.13 서울특별시 설계심의를 거치고 2010.5.24 행위허가(담장철거)하여 2010.5.27부터 같은 해 7.25까지 사업비 578,210천원을 들여 2010년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1. 월천길 인도 보행자 보호용 휀스 철거의 적법성 여부

도로법 제37조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101호, 2009.2.19) 제38조에 의하면 도로의 관리자는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등의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서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예규 제136호, 2009.11.11)을 제정 ․ 시행하고 있다.

창동 도로안전시설 등 철거 관련 주민감사

3

그런데 위 조성사업으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가 철거된 창동 월천길은 1,764세대가 거주하는 주공19단지 12개동 중앙을 관통하는 왕복 4차선 도로로 월천초등학교, 윤정유치원 및 노곡중학교 등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보호구역은 교육감의 신청을 받아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며, 지방경찰청장은 보호구역안에 방호울타리 등 도로부속물을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도로관리청은 당해 도로부속물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이를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봉구에서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도로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어린이 보호구역내 방호울타리를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있는 경찰서 및 교육청과 협의 등을 거쳐 교통안전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도봉구 공원녹지과에서는 당초 2010.4.13 서울특별시 설계심의에서 확정된 설계내용에 방호울타리의 철거가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기초부실 등을 이유로 교통행정과와 철거가능 여부를 협의하였고 심지어 철거하지도 않은 주변 방호울타리까지 철거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고, 교통행정과에서는 관계기관(경찰서, 교육청 등)이나 주민과의 협의를 하지 않고 교통안전환경의 변화 등에 대한 자체 검토도 없이 ‘화단이 형성되어 인도와 차도가 차단되면 철거가 가능’하다고 회신함으로써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였다.

2. 아파트 조경보호용 철제 울타리 철거의 적법성 여부지급

아파트 주민의 재산인 조경보호용 철제울타리를 철거하는 것은 당초 설계에 반영된 사업범위에 속한 것으로 무단철거 및 절취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도봉구 공원녹지과에서는 이 사실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인지시켜야 함에도 당초 계획된 2~3회 주민설명회를 1회만 개최하고도 그 설명을  누락하여 주민들에게는 철거계획이 인지되지 못했으며, 2010.2.3 구성한 주민협의회는 한번도 운영하지 않았고, 녹화협약서도 제대로 체결하지 않는 등 주민협의 및 의견수렴 등의 제반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3. 기타 제도개선 및 업무협의 요구사항

현재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의 종류, 재질이나 규격은 물론 방호울타리 철거에 관한 절차나 규정 등이 아직 정비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시 도로관리과와 조경과에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관련규정을 신설 또는 보완하도록 제도개선 요구하고,

도봉구에는 관계기관(관할 경찰서 및 교육청)과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철거의 적정여부, 현재 조성된 식재울타리의 무단횡단 방지기능 적정여부 및 원상복구 여부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토록 요구.

조치사항

행정상 조치 : 1건(권고1)

- 2010년 아파트열린녹지 조성사업 시행 부적정(공원녹지과)

재정상 조치 : 1건(시정)

- 방호울타리 철거관련 과다지급 공사비 환수

신분상 조치 : 5명(주의5)

- 2010년 아파트열린녹지 조성사업 시행 부적정(주의5)

제도개선 검토 : 1건(시 도로관리과, 조경과)

-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정비방법 개선

감사개요

청 구 인 : 0 0 0 외 472명

청구일자 : 2010. 9. 2

감사대상 : 마포구

청구요지

홍익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여자중ㆍ고등학교의 신축공사를 위한 주식회사  00건설의 도로점용허가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위법한 부작위에 대하여    주민감사 청구

추진경위

2010.7. 23 : 대표자증명서 및 서명요청권신고서 교부

2010.9. 20 : 명부제출 (명부열람 ‘10.10.4~10.13)

2010.12.15 : 감사자문위원회 심의

조치사항 : 각하처리

사유 : 마포구청장이 ‘10.10.25 도로점용을 허가하여 청구인들의 도로 점용허가에 관한 목적이 달성되어 감사의 실효성이 해소되었으므로 각하

성미산 도로점용 허가지연 관련 주민감사

4

감사개요

감사기간 : 2010.11.08 ~ 2010.11.16

감사대상 :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등)

배    경

- 2010년도 청렴계약 감시 활동을 실시(‘10.09.16)하던 중에 “용역설계 부적정,          용역사의 일반관리비 집행 부적정” 등 일부 문제점이 드러남

- 이와 관련된 상수도 검침용역 및 민원사항에 대한 문제점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민감사옴부즈만 직권감사를 실시

감사결과

수도계량기 점검업무 등 4종 용역

가. 용역설계 인원 부적정

- 계량기 점검 등 4종 업무는 특성상 계량기 검침이나 고지서 송달 등이 반드시   일정별로 지정된 기간 내에 매월 완료되어야 하며 이월 될 수 없고 실제 인력의 투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상수도사업본부는 용역조사기관에서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과도하게 인력을 줄인 내용이나 현재 근무하는 인력보다 과다하게 줄인 경우에 검침상의 문제점 여부에 대하여 사업소에 문의하지 않고 용역기관에서   현장 표본조사한 결과 과도하게 줄인 것을 적정한 것으로 보아 용역기관에서 조사한  인력으로 예정가격 기초조사를 하여 계약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계약 체결한 업체들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내려준 설계기준의 인력으로는 도저히 수행 할 수 없어 표4와 같이 실제 현장에서는 계약한 업체들이 검침․송달원 설계인원 291명보다  38명(13%)이 많은 추가인력을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음

검침원의 업무는 원래 시 자체의 업무이나 경영합리화를 위해 위탁하였지만 이와같이 저임금인 인력의 인건비를 더 삭감하는 방법이 경영합리화라고 보여지지 않음

상수도 검침용역 관련 사항 등 직권감사

5

- 중부수도사업소의 경우 추가 고용된 인원 9명에 대한 인건비가 당초 계약인원(37명)분의 인건비에서 각각 쪼개서 지급되기 때문에 개개인 용역원에게 지급되는 사실상의 실제급여는 2009년 인건비보다 매월 15~20만원 가량 적게 받고 있다. 용역원들은 감원이 미미한 북부수도사업소와 같은 곳을 부러워하고 있고 이와같이 부당한 대우를 받게 한 서울시에 대하여 불만과 원성을 가지고 있음

- 2012년 재계약시에는 용역인원 설계의 조사방법 등을 개선하여 무리하게 인력을 산정하지 말고 현실에 부합한 제대로 된 검침소요 인력을 산정하도록 방안을 강구

나. 용역회사의 검침원 관리운영 부적정

-  일반관리비를 설계에 포함하고 계약대가를 지급하고 있으나 확인한 바에 의면 이들 일부 용역회사들은 용역비 계상시 직접인건비로 계상한 부장, 팀장, 사무원 등에게 이러한 업무를 모두 맡긴 후 검침원에 대한 교육이나 채용, 훈련 및 복리후생 또는 사기진작(체육대회, 명절 등의 지급경비)등을 위한 경비에는 아무런 지출도 없이 오로지 당첨대가(경쟁계약에서 당첨된 대가)의 이익만을 누리고 있음

-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각 수도사업소에서 용역회사들이 교육이나 채용 및 복리  후생 또는 사기진작 등에 소요된 경비를 제출하도록 하여 제대로 일반관리를 하도록 계약상대자들에게 요구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향후 직접 인건비에서 계상하고 있는 관리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삭감하여 설계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것이 요망 됨

다. 계량기 점검업무 등 용역 수탁자의 관리 부적정

- 중부수도사업소는 업무의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종사원의 복무관리는 물론, 업무수행 능력 평가, 조치사항 이행 및 소양교육 실적도 없었으며 타 사업소도 동일한 것으로 여겨짐

※. 업무수행능력 평가는 청렴계약활동 지적이후 처음 1회(‘10.11.03)시행

- 검침업무는 공공부문의 위탁업무로서 시민들은 서울특별시에서 직접 검침업무를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며 검침원들과 시민이 마주 대하는 현장업무 임

따라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는 각 수도사업소에서 검침원 등에 대한 복무관리를 제대로 하도록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수도요금 부과 관리 실태

가. 요금관리 시스템 이상 계수 정보제공 미흡

-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1996년 이후 전산에 의한 상․하수도 요금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검침, 요금산정 및 고지, 징수, 체납관리 및 고객지원 등의 상․하수도 요금 관리 업무 전반을 처리하고 있음

동 관리시스템의 요금부과 징수의 가장 기초가 되는 사용량의 정보는 검침원들의 검침자료에 의하고 있으나 2001년 7월 이후에는 민간위탁으로 당시 168만여개의 수전수에 501명의 자체공무원(검침원)을 민간위탁하여 2010년 11월 현재 수전수 181만 여개의 수전수에 291명(설계인원, 실제근무인원 329명)이 근무하고 있음

- 민간위탁의 경우 종사원들은 보통 임부임으로 예정가격 기초조사금액을 작성하여 계약체결 하고 있고 장기 근무한 경우에도 임금이 올라가지 않으며 3년간 위탁업체에 근무하다가 다른 업체로 교체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에 따라 위탁업체에 종사하는 검침원들은 공무원 신분에게 주어지는 연금 등의 혜택도 없으면서 힘든 업무를 처리 하고 있어 외부 유혹이 있을 경우 쉽게 넘어 갈 환경에 있음

- 일반가정용의 경우는 별문제이나 영업용이나 목욕탕 또는 대단위로 소모하는 아파트단지 등의 경우에는 그 요금이 큰 금액이어서 도수(盜水)사건도 발생할 우려가 있음

요금 관리자들은 이러한 사례를 미리 방지하고 또한 이러한 시스템으로 검침원이   사고를 낸 경우나 업체 등에서 도수한 경우에 적발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사용량이나 요금의 분기별 또는 연도별 추세나 관련 실적치를 비교분석함으로서 그 중 이상항목(Outlier item)을 발견하고 그 이상항목을 집중 조사하는 이상계수 조사기법(Fluctuation Test)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정보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재는 이러한 전산검색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지난번 검침 기준 30%   이상 격증이나 격감의 정보만을 주고 있어 이러한 사례는 계절적인 경우나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별다른 이상계수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예를 들면 별표1. 영업소인 비어캐슬의 경우에는 2개월 사용량이 1,400~1,500     여톤이 되던 것이 2010년 들어와 5~600톤으로 격감한 경우이거나,  별표2. 용산탕의 경우에도 2010년 들어와 사용량이 격감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리자들은 현장실사를 하여 반드시 도수나 검침부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원인을 규명하여야 할 것임

-  상수도사업본부는 일선 수도사업소의 관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영업용이나 대량사용업체 등 특별관리대상 업체 등의 이상계수를 색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요금관련 부정 적발은 물론 예방시스템으로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조속히 전산으로 이상항목을 추출하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일선 요금관리자에게 제공하도록 조치하고 이러한 내용을 홍보하여 상수도 요금징수 관리업무에 적정을 기할 것이 요구됨

조치사항

행정상 조치 : 4건(권고4)

- 용역 소요인원 설계 부적정

- 용역회사의 검침원 관리운영 부적정

- 계량기 점검업무 등 용역 수탁자의 관리 부적정

- 요금관리 시스템 이상 계수 정보제공 미흡

감사개요

감사기간 : 2010.11.18 ~ 2010.12.01

감사대상 : SH공사

배    경

- 『상암2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관련 조립식욕실 제작설치 등 5건』에 대하여              2010년도 청렴계약이행 감시활동을 실시하던 중 아파트 건설공사 소요 자재 발주        방식에 문제점 드러남

- 이와 관련된 문제점 등을 토대로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고 부적정한 행태는           시정시켜 공사발주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

감사결과

건설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운영분야

- 주방가구 및 합성수지창호는 아파트 공사용 자재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수년간 공고한 직접구매 대상품목인데도 직접구매하여 공급하지 않고 공표절차조차 이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설계변경심사위원회 및 사장방침 등 내부결재를 통하여 사급전환함.

- 주방가구중 일부는 시공사가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으로부터 구매함으로써 SH  공사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의무를 위반한 결과 초래

- SH공사 사장은 앞으로 중소기업청에서 국가정책적으로 운용하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직접구매 대상으로 공고된 품목은 적극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구매가 불가능한 경우는 관계법에 따라 직접구매가 불가능한 정당한 사유를 입찰공고시 등에 공표하고,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과도 협의를 거치는 등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시고 아울러 건설자재 수급과정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의무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SH공사 아파트 건설공사 소요자재 구매관련 직권감사

6

건설공사 소요자재 발주분야

-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신기술 인증제품, 중소기업 보호제품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의 하자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사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사에 포함하여 발주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조립식욕실 및 세대현관문을 아파트 공사 입찰공고시 지급자재로 수급방법을 정하였다가 뒤늦게 사급으로 전환함으로써 행정력 낭비 등 부작용 발생

- 앞으로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공고시 건설용 소요자재는 중소기업보호제품, 신기술인증제품 등 법령 등으로 규정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중 발생하는 하자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사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아파트 건설공사에 포함하여 발주

설계변경심사위원회 운영분야

- SH공사 설계변경심사위원회 운영기준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등을 위해 고시한 공공기관 직접구매 대상 건설용자재(지급자재)를 관련법에 따른 절차(지방중소기업청장 협의 등)를 밟지  않아도 위 위원회에서 소요자재의 수급방법을 사급자재로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불합리

- 설계변경심사위원회 운영기준 4.가.(2)항 등의 내용을 보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공고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수급방법을 변경시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법에 따른 조치(직접구매가 불가능한 사유의   공표, 지방중소기업청장과의 협의 등)를 완료한 후 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함

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 운영분야

- 현행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이 제정되어 2009.11.22부터 시행되고 있는데도 SH공사에서는 공공구매지원관리자를 법률시행 즉시 지정 ․ 운영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 관련 적절성 여부 검토를 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1여년이 경과한 2010.11.15에야 공공구매지원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함.

- 앞으로는 중소기업 보호육성 등 국가정책적인 제도가 변경되는 경우 관계법령 등이 발효되는 즉시 관련제도가 시행되도록 조치

조치사항

행정상 조치 : 4건(권고3, 주의1)

- 아파트 건설공사용 자재 사급전환 부적정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의무 불이행    (권고)

․ 직접구매 불이행 사유 공표 및 중소기업청장과의 협의절차 이행

- 아파트 건설공사용 조립식욕실 발주 부적정(권고)

․ 법령 등으로 규정한 경우 이외에는 건설공사에 포함하여 발주

- 설계변경심사위원회 운영기준 불합리(권고)

․ 직접구매 불이행 사유 공표 및 중소기업청장과의 협의후 부의

- 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운영 부적정(주의)

․ 관계법령 등이 발효되는 즉시 관련제도가 시행되도록 조치

『붙임 2』

2010년 청렴계약 감시활동 현황

연번	구 분	활 동 내 용	옴부즈만	비고
1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2공구)	- 일 시 : 2010. 6. 8(화) 14:00 - 대상기관 : 도시기반시설본부 - 주요내용 : 공정관리 및 설계변경 적정 여부 ※ 지하화 요구 민원은 적극적인 대처와 설득 요망(현지시정)	황학	추인순
2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3공구)	- 일 시 : 2010. 6. 8(화) 14:00 - 대상기관 : 도시기반시설본부 - 주요내용 : 공정관리 및 설계변경 적정 여부 ※ 시공자 부도로 인한 승계 시공자 선정에 철저를 기할 것(현지시정)	황학	추인순
3	∘봉안당내 봉안 안치단 구매	- 일 시 : 2010. 6. 10(목) 14:00 - 대상기관 : 시설관리공단 - 주요내용 : 물품구매 적정여부 ※ 특이사항 없음	정재실	유상선
4	∘화장로 백연방지 설비 구매	- 일 시 : 2010. 6. 10(목) 14:00 - 대상기관 : 시설관리공단 - 주요내용 : 물품구매 적정여부 ※ 특이사항 없음	정재실	유상선
5	∘서울의료원 신축병원 의료장비 구매대행 용역	- 일 시 : 2010. 6. 10(화) 14:00 - 대상기관 : 서울의료원 - 주요내용 : 구매대행 용역 적정여부 ※ 계약업무를 서울의료원 계약담당직원이 처리하도록 계약변경 조치 요구	정재실	유상선
6	∘장지지구 12, 13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 일 시 : 2010. 6. 15(화) 14:00 - 대상기관 : SH공사 - 주요내용 : 공정관리 및 최저가 발주 현장관리 적정여부	김경수	오장환
7	∘역 및 유실물센터 조건부 외주위탁 용역	- 일 시 : 2010. 6. 15(화) 14:00 - 대상기관 : 서울메트로 - 주요내용 : 용역 계약의 및 이행의 적정여부 ※ 분실물 표식지의 전산화 권고	최성권	이영관
8	∘탄천물재생센터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 일 시 : 2010. 6. 29(화) 14:00 - 대상기관 : 도시기반시설본부 - 주요내용 : 공정관리 및 설계변경 적정 여부 ※ 민원해결방안 검토할 것.(현지시정)	황학	추인순
9	∘동남권유통단지조성사업 조사 설계용역	- 일 시 : 2010. 6. 29(화) 14:00 - 대상기관 : SH공사 - 주요내용 : 용역관리 및 설계변경 적정 여부 ※ 민원해소로 공정 진행토록 현지 시정권고	황학	추인순
10	∘강남A지구 보금자리 주택지구 조사설계 용역	- 일 시 : 2010. 7. 6(화) 14:00 - 대상기관 : SH공사(기술본부) - 주요내용 : 발주 및 건설과정 ※ 현지점검결과 특이사항 없음	김경수	오장환
11	∘ 여의도 영업관리소 역사 청소용역	- 일 시 : 2010. 7. 15(목) 14:00 - 대상기관 : 도시철도공사 - 주요내용 : 청소 미이행분 도급비 반환 (1,166천원) ※ 청소불량(환원) 개선 및 장비운전 안전교육 철저 요구	이경섭	문주택
12	∘ 군자 영업관리소 역사 청소용역	- 일 시 : 2010. 7. 15(목) 14:00 - 대상기관 : 도시철도공사 - 주요내용 : 청소 미이행분 도급비 반환 (1,268천원) ※ 청소불량(환원) 개선 및 장비운전 안전교육 철저 요구	이경섭	문주택
13	∘ 성산 영업관리소 역사 청소용역	- 일 시 : 2010. 7. 15(목) 14:00 - 대상기관 : 도시철도공사 - 주요내용 : 역사 청소용역 실태 ※ 청소불량(환원) 개선 및 장비운전 안전교육 철저 요구	이경섭	문주택
14	∘ 동묘 영업관리소 역사 청소용역	- 일 시 : 2010. 7. 15(목) 14:00 - 대상기관 : 도시철도공사 - 주요내용 : 역사 청소용역 실태 ※ 청소불량(환원) 개선 및 장비운전 안전교육 철저 요구	이경섭	문주택
15	∘ 태릉 영업관리소 역사청소용역	- 일 시 : 2010. 7. 15(목) 14:00 - 대상기관 : 도시철도공사 - 주요내용 : 청소 미이행분 도급비 반환(4,327천원) ※ 청소불량(환원) 개선 및 장비운전 안전교육 철저 요구	이경섭	문주택
16	∘ 이수 영업관리소 역사 청소용역	- 일 시 : 2010. 7. 15(목) 14:00 - 대상기관 : 도시철도공사 - 주요내용 : 청소 미이행분 도급비 반환 (1,069천원) ※ 청소불량(환원) 개선 및 장비운전 안전교육 철저 요구	이경섭	문주택
17	∘ 잠실 영업관리소 역사 청소용역	- 일 시 : 2010. 7. 15(목) 14:00 - 대상기관 : 도시철도공사 - 주요내용 : 청소 미이행분 도급비 반환 (3,640천원) ※ 청소불량(환원) 개선 및 장비운전 안전교육 철저 요구	이경섭	문주택
18	∘서울추모공원(화장시설) 건립공사	- 일 시 : 2010. 7. 27(화) 14:00 - 대상기관 : SH공사 - 주요내용 : 사토처리 등 사업관리의 적정여부 ※ 발생토(암) 정산 처리	최성권 외 3 김희욱 전명일 이수환	이영관 외 1
19	∘강북소방서 청사건립 및 건축물 재배치공사	- 일 시 : 2010. 7. 29(목) 14:00 - 대상기관 : 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 - 주요내용 : 공정 및 사업관리 등 ※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립 시행 등 현지시정	김경수	이상봉
20	∘시립 서울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 일 시 : 2010. 8. 10(화) 14:00 - 대상기관 : 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 - 주요내용 : 품질관리의 적정여부 등 ※ 단열공사 보강등 현지시정	김경수	이상봉
21	∘세종문화회관 지하공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 일 시 : 2010. 8. 11(화) 14:00 - 대상기관 : 문화정책과(재 : 세종문화회관) - 주요내용 : 설계변경, 하도급관리의 적정여부 ※ 하도급 직불 및 지급확인제 이행권고	최성권	이영관
22	∘서울시청사 건립공사	- 일 시 : 2010. 8. 31(화) 14:00 - 대상기관 : 문화시설사업단(신청사담당관) - 주요내용 : 설계변경을 공정하게 진행토록 권고 (계약방법 개선 필요)	김경수 외 4 김희욱 전명일	이상봉 외 2
23	∘신정3지구 및 천왕지구 발코니 제작 설치 구매	- 일 시 : 2010. 09. 15 - 대상기관 : SH공사(사업1본부) -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정재실	유상선
24	∘상암2지구 아파트 목재창호 제작 설치	- 일 시 : 2010. 09. 15 - 대상기관 : SH공사(사업1본부) -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정재실	유상선
25	∘상하수도 계량기 점검업무 등 4종 용역	- 일 시 : 2010. 9. 16(목) 14:00 - 대상기관 : 상수도사업본부(중부수도사업소) - 주요내용 : 설계, 운영 등의 부적정으로 직권조사로 전환 - 직권조사결과 : 설계, 운영 부적정사항 시정	이경섭	문주택
26	∘서울대공원 시설관리용역	- 일 시 : 2010. 9. 24(금) 14:00 - 대상기관 : 서울대공원(시설과) - 주요내용 : 시설관리용역 참여기술자 투입인원 확인 시스템 검토토록 현지 시정권고	최성권	이영관
27	∘서울대공원 청소용역	- 일 시 : 2010. 9. 24(금) 16:00 - 대상기관 : 서울대공원(총무과) -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최성권	이영관
28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건설공사	- 일 시 : 2010. 10. 12(화) 14:00 - 대상기관 : 도시기반시설본부(디자인파크담당관) - 공정관리 등 향후 지속적인 관리 요함	이경섭	문주택
29	∘전동차 청소용역(1,2호선)	- 일 시 : 2010. 10. 14(목) 14:00 - 대상기관 : 서울메트로(운영본부) - 주요내용 : (현지권고)	이경섭	문주택
30	∘전동차 청소용역(3,4호선)	- 일 시 : 2010. 10. 14(목) 14:00 - 대상기관 : 서울메트로(운영본부) - 주요내용 : 계약사항 이행 철저(현지권고)	이경섭	문주택
31	∘환기설비 운전 및 보수용역	- 일 시 : 2010. 10. 14(목) 14:00 - 대상기관 : 서울메트로(환경관리실) - 주요내용 : 예산 절감방안 검토(현지 시정권고)	이경섭	문주택
32	∘사가정~암사동간 도로개설사업 (암사대교 건설공사)	- 일 시 : 2010. 10. 19(화) 14:00 - 대상기관 : 도시기반시설본부(토목부) - 주요내용 : 주교량(아치)의 거치시 풍속, 기온, 유속 등을 면밀히 관찰토록 현지 권고	황학,이경섭, 김경수,정새실김희욱(자문) 김태윤(자문),	이영관
33	∘‘10년 상수도 GIS DB 정확도 개선사업(강남)	- 일 시 : 2010. 10. 21(목) 14:00 - 대상기관 : 상수도사업본부(시설관리부) - 주요내용 : 과업지시에 의한 공정관리철저 (현지 시정권고)	이경섭	문주택
34	∘에너지제로하우스 건립공사	- 일 시 : 2010. 10. 26(목) 14:00 - 대상기관 : 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 - 주요내용 : 투자되는 비율에 맞도록 외국기술의 국내도입 강화토록 현지 시정권고	최성권 황학,김경수 김희욱(자문) 김태윤(자문) 정현화(자문)	이영관
35	∘5678호선 전동차 청소 및 방역소독 용역	- 일 시 : 2010. 10. 28(목) 14:00 - 대상기관 : 도시철도공사(운영본부) -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이경섭	문주택
36	∘5678호선 전동차 부분 청소 용역	- 일 시 : 2010. 10. 28(목) 14:00 - 대상기관 : 도시철도공사(운영본부) -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이경섭	문주택
37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건설공사	- 일 시 : 2010. 11. 02(화) 14:00 - 대상기관 : 도시기반시설본부(토목부) - 주요내용 : 하도급 및 공정을 철저히 관리토록 현지 시정조치	황학 김경수 김희욱(자문) 주재건(자문)	이영관
38	∘강일2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관련 조립실욕실 제작 및 설치	- 일 시 : 2010. 11. 04(목) 14:00 - 대상기관 : SH공사(사업1본부) - 주요내용 : 물품구매 사항 직권조사 전환 (자재 구매방식 준수)	김경수	이영관
39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8공구) 건설공사	- 일 시 : 2010. 11. 08(월) 14:00 - 대상기관 : 도시기반시설본부(시책사업부) - 주요내용 : 민원으로 인한 공기지연이 없도록 현장 시정권고	황학	이영관
40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	- 일 시 : 2010. 11. 09(목) 14:00 - 대상기관 : 도시기반시설본부(토목부) - 주요내용 : 아치교의 용접이음 등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현지 시정조치	황학 김경수 정재실 전명일(자문)	이영관
41	∘암사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 일 시 : 2010. 11. 10(수) 14:00 - 대상기관 : 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 - 주요내용 : 아리수에 대한 홍보방안 개선권고	김경수	이영관
42	∘동남권유통단지 기반(탄천우안) 조성공사	- 일 시 : 2010. 11. 10 - 대상기관 : SH공사(사업2본부) - 주요내용 : 공사중단 만회대책 수립권고	황학	이영관
43	∘지하철9호선 2단계 915공구 건설공사	- 일 시 : 2010. 11. 15(월) 16:00 - 대상기관 :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토목부) - 주요내용 : 정거장굴착소음으로 인한 민원 최소화방안 현장 시정권고	황 학	이영관
44	∘지하철9호선 2단계 916공구 건설공사	- 일 시 : 2010. 11. 15(월) 14:00 - 대상기관 :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토목부) - 주요내용 : 막장 페이스맵핑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현지시정 권고	황 학	이영관
45	∘지하철9호선 2단계 917공구 건설공사	- 일 시 : 2010. 11. 15(월) 14:00 - 대상기관 :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토목부) - 주요내용 : 터널굴착 구간 중 용수량 급중 여부를 관찰토록 현지권고	황 학	이영관
46	∘우면2지구 B공구 아파트 건설공사	- 일 시 : 2010. 11. 17(수) 14:00 - 대상기관 : SH공사(사업1본부) - 주요내용 : 보상 및 지장물 철거 지연 만회 권고	최성권	이상봉
47	∘구의 및 자양취수장 이전 건설공사 1공구	- 일 시 : 2010. 11. 24(수) 14:00 - 대상기관 : 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 -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최성권	이상봉
48	∘IT컴플렉스 건립공사	- 일 시 : 2010. 11. 30(화) 14:00 - 대상기관 : 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 - 주요내용 :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증액 현장에서 시정권고	최성권, 김경수, 황학 김희욱(자문) 김태윤(자문)	이상봉 이영관
49	∘에너지절감 및 친환경 건축 인증에 관한 정책실행 검토	- 일 시 : 2010. 12. 07 - 대상기관 : SH공사(환경에너지팀) -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김경수	이영관
50	∘마곡구역 도시개발사업 1-A공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일 시 : 2010. 12. 13(월) 14:00 - 대상기관 : SH공사(마곡사업단) -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이경섭	문주택
51	∘마곡구역 도시개발사업 1-B공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일 시 : 2010. 12. 13(월) 14:00 - 대상기관 : SH공사(마곡사업단) -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이경섭	문주택
52	∘청계천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청서, 경비, 시설관리 용역	- 일 시 : 2010. 12. 14(화) 14:00 - 대상기관 : 시설관리공단(청계천관리처) - 주요내용 : 과업지시 및 계약사항 이행권고	이경섭	문주택
53	∘세무종합시스템 Ⅱ 구축	- 일 시 : 2010. 12. 14(화) 14:00 - 대상기관 : 세무과 - 주요내용 : 행안부와 시스템과 연계토록 권고	이경섭	문주택
54	∘2009년 119 종합전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일 시 : 2010. 12. 20(월) 14:00 - 대상기관 : 서울종합방재센터(전산통신과) - 주요내용 : 과업지시 및 계약사항 이행권고	이경섭	문주택
55	∘서울메트로 차량기지 구내운전업무 위탁운영	- 일 시 : 2010. 12. 20 - 대상기관 : 서울메트로(운영본부) -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최성권	이상봉

『붙임 3』

2010년 청렴계약 이행 감시(입회)활동 현황

[2010. 12. 31 현재]

횟수	사업 번호	구 분	활 동 내 용	옴부즈만	비고
1	19	시립청소년 수련시설 위탁운영단체 선정심사 위원회	- 일시 : 2010.06.30(수) 19:00 - 장소 : 상공회의소 9층회의실 - 시립광진 청소년수련관 등 위탁운영단체선정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입회	정재실
2	20	세종문화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 적격심의 입회	- 일시 : 2010.05.26(수) 14:00 - 장소 :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 세종문화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설계적격심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입회	최성권
3	21-1	강변북고(양화대교~원효대교) 확장공사 설계적격심의 입회	- 일시 : 2010.05.21(월) 15:00 - 장소 : 서소문청사 2동 4층 - 입찰참가업체 설명회 및 기술위원 추첨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입회	황학
4	21-2	강변북고(양화대교~원효대교) 확장공사 기술위원회 입회	- 일시 : 2010.06.22(화) 10:00 - 장소 : 서소문청사 1동 13층 - 기술위원회 설명회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입회	황학
5	21-3	강변북고(양화대교~원효대교) 확장공사 기술위원 토론회 입회	- 일시 : 2010.07.09(금) 14:00 - 장소 : 서소문청사 1동 13층 - 기술위원 토론회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입회	황학
6	21-4	강변북고(양화대교~원효대교) 확장공사 평가위원 추첨 입회	- 일시 : 2010.07.15(목) 14:00 - 장소 : 서소문청사 2동 4층 - 평가위원 연락순서 추첨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입회	황학
7	21-5	강변북고(양화대교~원효대교) 확장공사 평가위원 선정 입회	- 일시 : 2010.07.16(금) 06:00 - 장소 : 서소문청사 2동 4층 - 평가위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입회	황학
8	21-6	강변북고(양화대교~원효대교) 확장공사 설계심의 토론회 입회	- 일시 : 2010.07.16(금) 10:00 - 장소 : 서소문청사 1동 13층 - 설계심의 토론회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입회	황학
9	22-1	지하철9호선 3단계 922공구 건설공사 기술위원 공개추첨	- 일시 : 2010.07.30(금) 14:00 - 장소 : 서소문청사 2동 4층 - 입찰참가업체 설명회 및 기술위원 공개추첨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입회	김경수
10	22-2	지하철9호선 3단계 922공구 건설공사 기술위원 설계설명회	- 일시 : 2010.08.02(월) 14:00 - 장소 :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 기술위원 설명회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입회	김경수
11	22-3	지하철9호선 3단계 922공구 건설공사 기술위원회	- 일시 : 2010.08.18(수) 14:00 - 장소 :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 기술위원화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입회	김경수
12	22-4	지하철9호선 3단계 922공구 건설공사 평가위원 연락순서 추첨	- 일시 : 2010.08.26(목) 17:00 - 장소 : 서소문청사 2동 4층 회의실 - 평가위원 연락순서 추첨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입회	김경수
13	22-5	지하철9호선 3단계 922공구 건설공사 평가위원 선정	- 일시 : 2010.08.27(금) 06:00 - 장소 : 서소문청사 2동 4층 회의실 - 평가위원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입회	김경수
14	22-6	지하철9호선 3단계 922공구 건설공사 기술, 평가 합동위원회	- 일시 : 2010.08.27(금) 10:00 - 장소 :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 기술, 평가 합동위원회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입회	김경수
15	23-1	지하철9호선 3단계 923공구 건설공사 기술위원 공개추첨	- 일시 : 2010.07.30(금) 14:00 - 장소 : 서소문청사 2동 4층 - 입찰참가업체 설명회 및 기술위원 공개추첨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입회	이경섭
16	23-2	지하철9호선 3단계 923공구 건설공사 기술위원 설계설명회	- 일시 : 2010.08.03(화) 14:00 - 장소 :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 기술위원 설명회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입회	이경섭
17	23-3	지하철9호선 3단계 923공구 건설공사 기술위원회	- 일시 : 2010.08.24(화) 14:00 - 장소 :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 기술위원화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입회	이경섭
18	23-4	지하철9호선 3단계 923공구 건설공사 평가위원 연락순서 추첨	- 일시 : 2010.09.02(목) 17:00 - 장소 : 서소문청사 2동 4층 회의실 - 평가위원 연락순서 추첨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입회	이경섭
19	23-5	지하철9호선 3단계 923공구 건설공사 평가위원 선정	- 일시 : 2010.09.03(수) 06:00 - 장소 : 서소문청사 2동 4층 회의실 - 평가위원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입회	이경섭
20	23-6	지하철9호선 3단계 923공구 건설공사 기술, 평가 합동위원회	- 일시 : 2010.09.03(금) 10:00 - 장소 :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 기술, 평가 합동위원회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입회	이경섭
21	24-1	서울시티갤러리 전시물 제작 설치 제안서평가 연락순위 추첨	- 일시 : 2010.09.02(목) 18:00 - 장소 : 신청사건립 현장사무소(안전교육장) - 분야별 평가위원 후보 업체별 연락순위 추첨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입회	김경수
22	24-2	서울시티갤러리 전시물 제작 설치 제안서 평가위원 연락	- 일시 : 2010.09.03(금) 06:00 - 장소 : 신청사담당관실(을지로별관 1동 5층) - 추첨된 순번대로 전화통화 사실 확인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입회	김경수
23	25	지하철 9호선 919공구 설계적격심의 소위원회	- 일시 : 2010.09.14(화) 14:00 - 장소 : 1동 13층 대회의실 - 실시설계 적격심의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입회	정재실
24	26	지하철 9호선 920공구 설계적격심의 소위원회	- 일시 : 2010.09.16(금) 14:00 - 장소 : 1동 13층 대회의실 - 실시설계 적격심의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입회	김경수
25	27	지하철 9호선 918공구 설계적격심의 소위원회	- 일시 : 2010.09.28(화) 14:00 - 장소 : 1동 13층 대회의실 - 실시설계 적격심의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입회	이경섭
26	28	지하철 9호선 921공구 설계적격심의 소위원회	- 일시 : 2010.09.30(화) 14:00 - 장소 : 1동 13층 대회의실 - 실시설계 적격심의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입회	황학
27	29-1	주요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공사 설계적격 심의 입회 (기심14197-`10.10.21)	- 일시 : 2010.10.21(목) 16:00 - 장소 : 서소문청사 2동 4층 회의실 - 입찰참가업체 설명회 및 기술위원공개 추첨에 대한 공정․투명성 확보	김경수
28	29-2	주요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공사 설계적격 심의 입회 (기심14197-`10.10.21)	- 일시 : 2010.10.22(금) 14:00 - 장소 :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 기술위원 설계 설명회에 대한 공정․투명성 확보	김경수
29	29-3	주요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공사 설계적격 심의 입회 (기심14197-`10.10.21)	- 일시 : 2010.11.04(목) 14:00 - 장소 : 서소문청사 1동 13층 소회의실 - 기술위원회에 대한 공정․투명성 확보	김경수
30	29-4	주요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공사 설계적격 심의 입회 (기심14197-`10.10.21)	- 일시 : 2010.11.10(수) 17:00 - 장소 : 서소문청사 2동 4층 회의실 - 평가위원 연락순서 추첨에 대한 공정․투명성 확보	김경수
31	29-5	주요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공사 설계적격 심의 입회 (기심14197-`10.10.21)	- 일시 : 2010.11.11(수) 06:00 - 장소 : 서소문청사 2동 4층 회의실 - 평가위원 선정 및 설계심의 토론회에 대한 공정․투명성 확보	김경수
32	30	시립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 단체 선정 심사위원회 입회 (아동청소년2278-`10.10.28)	- 일시 : 2010.11.19(금) 14:00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9층 회의실 - 시립청소년수련시설 위탁원영 단체선정 심사위원회에 대한 공정․투명성 확보	김경수
33	31-1	서울디자인연구소 인테리어 제안서평가 입회 (디자인진흥사업3705-`10.11.19)	- 일시 : 2010.11.23(화) 13:00 - 장소 : 디자인재단 3층 회의실 - 실내 인테리어 심사에 대한 공정․투명성 확보	황 학
34	31-2	서울디자인연구소 인테리어 제안서 평가 입회 (디자인진흥사업3705-`10.11.19)	- 일시 : 2010.11.26(금) 13:00 - 장소 : 디자인재단 3층 회의실 - 인터넷교육 DB에 대한 공정․투명성 확보	황 학
35	31-3	서울디자인연구소 인테리어 제안서 평가 입회 (디자인진흥사업3705-`10.11.19)	- 일시 : 2010.12.03(화) 13:00 - 장소 : 디자인재단 3층 회의실 - 공용장비구축에 대한 공정․투명성 확보	황 학
36	32-1	서울시 가로변 정류소개선 사업 제안서 평가 입회 (버스관리과3426-`10.11.19)	- 일시 : 2010.11.25(목) 17:00 - 장소 : 교통정책과 회의실 - 평가위원 연락순서 추첨에 대한 공정․ 투명성 확보	최성권
37	32-2	서울시 가로변 정류소개선 사업 제안서 평가 입회 (버스관리과3426-`10.11.19)	- 일시 : 2010.11.26(금) 06:00 - 장소 : 송파구소재 서울시버스조합 회의실 - 평가위원 후보선임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대한 공정․투명성 확보	최성권
38	33	서울디자인연구소 산업정보실 제안서 평가 입회 (디자인진흥사업3863-`10.12.1)	- 일시 : 2010.12.14(화) 17:00 - 장소 : 디자인재단 3층 회의실 - 서울디자인연구소 산업정보실 조성 추진에 대한 공정․투명성 확보	이경섭

『붙임 4』

민원배심법정 활동내역

연번	일자	안 건	결정내용	비고
1	2010. 7.14(수)	택지조성사업 토지대금 추가정산금 감면요구	SH공사(보상2팀)와 사전 조정으로 합의 *배심원 - 시민감사관 정재실, 전문배심원 변호사 000, 변호사 000	취하 (사전조정)
2	2010. 9.6(월)	부당한 디자인심의로 붙여진 건축허가조건 취소요구(심리배심)	○ 결정배심 개최 *배심원 - 시민감사관 김경수, 전문배심원 변호사 000, 변호사 000 건축사 000	결정연기
3	2010. 9.13(월)	부당한 디자인심의로 붙여진 건축허가조건 취소요구(결정배심)	○ 서초구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법령의 위임 없이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동 심의・자문내용만으로는 심의(자문)사항의 이행을 강제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디자인조례’의 관련규정에 의하더라도, 심의(자문)의 대상에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부의 구조 및 규모에 관한 것이 포함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서초구청은 건축변경허가를 구하는 민원인 등에게 서초구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의 이행조건을 강제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배심원 - 시민감사관 김경수, 전문배심원 변호사 000, 변호사 000 건축사 000	인용
4	2010. 11.24(수)	임대아파트 계약해지관련 선처호소(심리배심)	○ 결정배심 개최 *배심원 - 시민감사관 정재실 전문배심원 변호사 000, 변호사 000 건축사 000	결정연기

5	2010. 12.7(화)	임대아파트 계약해지 관련 선처호소(결정배심)	○ 문제되는 정성룡의 전입, 전출시기에 에스에이치공사에서 업무처리의 기준으로 삼고 있었던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에 의하면, 제2차 갱신계약을 체결할 당시 에스에이치공사에서 일시 세대원으로 등재된 위 장성룡의 주택소유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유주택 세대원인 장성룡이 퇴거를 한 이후이므로 장삼조의 임차인 자격을 인정하였을 것인데, ○ 뒤늦게 대법원 판례 및 이에 따른 국토해양부의 업무처리지침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제4차 갱신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르러 장삼조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 *배심원 - 시민감사관 정재실 전문배심원 변호사 000, 변호사 000 건축사 000	인용
6	2010. 12.7(월)	영구임대주택 임대차계약 해지 철회요구	○ 사전조정(SH공사 계약해지 철회) *배심원 - 시민감사관 정재실, 전문배심원 변호사 000, 변호사 000 건축사 000	사전조정
7	2010. 12.24(금)	재개발임대아파트 입주신청자격제한의 불합리 시정요구(심리배심)	○ 심리배심 개최 *배심원 - 시민감사관 황학 전문배심원 변호사 000, 변호사 000 변호사 000	결정연기
8	2010. 12.27(월)	재개발임대아파트 입주신청자격제한의 불합리 시정요구(결정배심)	○ 영구외 임대주택 입주자로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게 영구임대주택 신청자격을 불허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 이유 또한 없으므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영구외 임대주택 입주자에게도 기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와 동일하게 영구임대주택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전세계약 특수조건으로 일률적(계약금 10%)인 위약금을 정한 것과 부가적인 비용부담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구체적,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치 않으므로 합리적으로 개선 할 것. *배심원 - 시민감사관 황학 전문배심원 변호사 000, 변호사 000 변호사 000	인용 제도개선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