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0. 12.

서 울 특 별 시 의 회

(도시관리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 목   적

행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코자 함.

2. 기   간 : 2010. 11. 15(월) ～ 11. 24(수) 〔10일간〕

※제227회 정례회 : 2010. 11. 10(수)～12. 19(일) 〔40일간〕

3.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대상기관	본회의 의결대상기관
ㅇ 주 택 본 부 ㅇ 도 시 계 획 국 ㅇ SH 공사	없 음

4. 감사위원회 편성

구 분	소 속 정 당	위 원 명	사 무 보 조 직 원
위 원 장	민 주 당	신 원 철	ㅇ 사무요원 수석전문위원 김 종 식 행정 5급 이 희 일 전문 위원 조 정 래 계약 나급 임 경 숙 계약 나급 김 세 신 시설 6급 양 은 철 행정 6급 류 호 석 행정 7급 엄 기 갑 ㅇ 속기 및 녹취요원(2명) ㅇ 워드요원(2명) 김숙경, 이옥순
부위원장 〃	민 주 당 한 나 라 당	김 희 전 류 수 철
위 원 〃 〃 〃 〃 〃 〃 〃 〃 〃 〃 〃	민 주 당 〃 〃 〃 〃 〃 〃 〃 〃 〃 한 나 라 당 〃	김 광 수 김 창 수 김 형 식 신 승 호 신 언 근 유 광 상 이 원 기 인 택 환 최 강 선 최 조 웅 윤 규 진 주 영 길

5. 일정 및 장소

일 시	감사대상기관	장 소	비 고
2010.11.15(월)10:00 ～ 11.17(수) [3일간]	주 택 본 부	도시관리위원회 회 의 실
2010.11.18(목)10:00 ～ 11.22(월) [3일간]	도 시 계 획 국	도시관리위원회 회 의 실
2010.11.23(화)10:00 ～ 11.24(수) [2일간]	S H 공 사	SH 공사 회 의 실

6. 주요 감사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주택본부	○현황보고, 청취자료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2008, 2009, 2010년도 예산집행상황(특별회계 포함) ∘주택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총괄 및 국민주택사업계정의 운영 ∘주택기금조성․운용 및 국민주택자금상환 관리 ∘국민주택건설자금의 기채 및 재개발기금․AID차관․융자금의 관리 ∘주택분양에 관한 사항 ∘주택(전세)가격 안정에 관한 사항 ∘공공임대 10만호 건설사업에 관한 사항 ∘장기전세주택(SHIFT)시행에 관한 사항(제도개선 포함) ∘전․월세융자지원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대책 ∘시 건립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의 승인․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재건축․지역․직장주택조합 및 주택건설사업자의 지도 ∘공동주택관리, 주택상담, 임대사업자등록, 업무지도 ∘시민아파트 안전관리 및 정리(보상, 이주, 철거) ∘주택본부 관련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 ∘주택재건축,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민영주택건설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건축심의 개선 및 건축위원회 운영 건축 가이드라인 제시에 관한 사항 ∘건축허가․사용승인․건축허가제한에 관한 사항 ∘위법건축물지도,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 ∘한옥사업 및 한옥위원회 운영 ∘뉴타운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 원주민 재정착 제고방안에 관한 사항 ∘도시재정비위원회,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령 및 조례운영에 관한 사항

기관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주택본부		∘정비사업 공공자금 융자에 관한 사항 ∘공공관리제 시행에 관한 사항 ∘소형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위례신도시 개발에 관한 사항 ∘초고층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법제개편 추진에 관한 사항 ∘민선4기 새로 추진한 정책 및 집행 현황 ∘2008, 2009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서울시 자체감사 등의 감사결과에 관한 조치사항 ∘기타 주택본부 업무에 관한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도시계획국	○현황보고, 청취자료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2008, 2009, 2010년도 예산집행상황 ∘도시계획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도시기본계획 등 도시종합 계획에 관한 사항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수도권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결정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사업 등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 정보시스템(UPIS)에 관한 사항 ∘개발지 관리(체비지 등)에 관한 사항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아파트지구기본계획 수립 및 지구운영에 관한 사항 ∘홍강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마곡지구개발에 관한 사항 ∘지가조사 및 산정․결정에 관한 사항 ∘지적에 관한 사항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 ∘토지관리 정보체계구축 등 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에 관한 사항

기관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도시계획국		∘서울지역균형발전정책에 관한 사항 ∘강북 도심재창조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도심 남북 가로축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종묘-남산 녹지축 복원사업에 관한 사항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청계천주변 이주상인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동남권유통단지(활성화단지, 이주단지)에 관한 사항 ∘재래시장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신도시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 ∘기타 도시계획국 업무에 관한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S H 공 사	○현황보고, 청취자료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2008, 2009, 2010년도 예산집행 상황 ∘경영목표,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분석에 관한 사항 ∘원가관리 통제기준 수립 및 원가 절감에 관한 사항 ∘공사, 용역, 물품 등 계약에 관한 사항 ∘은평뉴타운사업 추진 현황 ∘동남권유통단지, 마곡지구 개발, 상암DMC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토지의 취득 및 공급에 관한 사항 ∘택지개발의 후보지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택지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대행사업에 관한사항 ∘토목 및 조경공사의 발주․감독․감리 및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건축공사의 발주․감독․감리 및 설계변경, 공정관리, 준공에 관한 사항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관리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 건설, 임대주택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사항 ∘PF사업에 관한 사항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에 관한 사항 ∘2008, 2009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서울시 자체감사 등의 감사결과에 관한 조치사항 ∘기타 SH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7.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자료 제출

가. 각종 업무추진 계획 및 추진 실적

나.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현황

다.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집행 현황

라.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소요예산 현황

마. 2010년도 국정감사시 그 지적사항과 그 시정조치 결과

바. 2010년도 감사원 감사 등 각종 감사시 지적사항과 그 시정조치 결과

사. 2009년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과 시정조치 결과

아. 2010년도 소관 부서 업무내용과 관련한 신문․방송 보도내용 및 해명 자료

자. 2010년도 진정, 청원, 이의신청 등 민원처리내역

차. 소관업무와 관련한 법령, 조례, 규칙, 예규 등 제정․개정․폐지 현황

카.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8.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

가. 감사결과 총괄(감사지적사항 및 자료요구 사항)

구 분		건 수	비 고
총 계		266
처리요구	소 계	154
	주 택 본 부 소관	62
	도시계획국 소관	46
	SH공사 소관	46
건의사항	소 계	14
	주 택 본 부 소관	6
	도시계획국 소관	3
	SH공사 소관	5
기 타 (자료요구사항)	소 계	98
	주 택 본 부 소관	20
	도시계획국 소관	36
	SH공사 소관	42

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주  택  본  부

공동주택 무료상담실의 인적 구성(변호사 과다 등) 재검토 필요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조치와 관련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의 권한이 침해받지 않도록 후속 조치 마련

다가구 임대주택 매입예산 확대 및 예산의 적정시기 집행 필요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므로, 단속기준 완화 및 건축법규 범위내에서 증․개축 요건 보완 또는 완화 조치, 위법건축물 양성화 조치 등 검토와 악의적 불법 건축물에 대한 과감한 조치 필요

임대아파트의 관리를 주거복지차원에서 접근하여 위탁관리체계를 SH공사 직영 주요 관리기구 신설 등 관리체계 전환 필요

임대아파트의 관리비 부과 실태 전면 조사 및 주거지원비 증액 검토 필요

장기전세주택 대비 국민임대주택의 공급량을 2배 이상 확대하는 방안 검토

한강공공성 회복 도시공간구조 재편 관련 공공기여비율 25% 재검토 및 부동산 투기대책 강구

SH공사의 재정건전성 고려하여 장기전세주택 공급비율 조정 필요

정비사업 관련 조합운영자금 등 융자지원 활성화방안 적극 강구

입찰시 입찰보증금 납부 필요 및 설계입찰시 평균입찰제는 폐단이 많으므로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한 업체가 장기 독점 관리할 수 없도록 입찰참여 제한할 수 있는 방법 검토 필요

정보시스템 관리 관련 한 업체의 독점 계약 시정조치 강구

한옥 개보수 비용 지원 중 융자금 수수료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도록 조례개정 등 방법 강구할 것

역세권 시프트 확대 공급을 위한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주거환경의 질 저하 초래 등의 문제에 대한 대책 강구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위한 용적률 완화에 따른 개발밀도 상승은 서울시 전체의 도시개발밀도 관리 원칙과 상충되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필요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지정 요건 조례 명시 검토

재정비촉진지구내(뉴타운) 모든 존치구역에 대한 노후․불량건축물 현황 재산정 필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취지에 맞게 뉴타운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송파구 거여 2-2구역의 오금로 3필지 편입․용적률 20% 상향․구역면적 상이 등 보완요구 관련하여 구역면적이 상이하여도 측량에 의한 오차로서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하는 등 사업인가 후에 보완토록 하는 방법 검토

뉴타운 기준 용적률 20% 일괄 상향과 관련하여 구역의 개별 특성을 반영하여 적용하는 등 정비사업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체계 정비 필요

전세자금의 현실을 반영하여 전세자금 대출한도액을 상향조정할 필요있으므로 국토해양부에 제도개선 건의 필요

공공관리제 도입 목적이 제대로 구현되도록 면밀한 관리감독 필요

장기전세주택의 대형평형의 분양주택 전환 및 소형평형의 공공임대주택 전환 방안 강구

전세가격 동향 파악 방법으로 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보다는 소득수준 및 물가 동향과 대비하여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향후 이에 기초하여 가격 동향 파악하는 방안 검토

공동주택관리규약 중 위탁관리업체와의 1회 계약기간 축소(3년→2년) 방안 검토 및 휴먼타운사업지구내 주차장 확보 방안 등 특단 대책 필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로 사업이 지연되는 등 부정적 효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운영방법 개선 검토 필요

공공관리제의 효과가 당초 목적했던 취지와 다르게 나타나지 않도록 꾸준한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 철저, 필요시 제도 개선 필요

주택정책은 시민의 주택수요조사에 기초하여 수립 필요

홈페이지 관리 철저로 정보의 최신성 유지 필요

재정비촉진사업의 지연 구역 관리방안 강구 및 해제 요구 지역에 대한 종합 검토 필요

원주민 재정착률 목표를 재설정하고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안 및 사업운용방안을 면밀히 재검토

정비사업지구별 주민의 기반시설 부담 형평성, 시기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실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안 검토

기존 고시원에 대한 주거기준 강화등 근본대책 필요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중 세운지구에 지원액 37% 투입은 시장공약 사항 이행을 위한 편향적 투자로 시정 필요

주택멸실량 및 공급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 구축 필요

저소득층과 서민관련 사업예산 집행률의 제고 대책 필요

이행강제금 징수율 높이는 방안 및 자치구별로 단속건수와 부과 차이 원인 및 대책 필요

임대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 활성화 대책 강구 및 관리사무소의 고압적 자세 시정 조치 필요

공동주택 관리시 비리차단장치 및 안전관리 표준안 작성 필요

무허가 비닐하우스촌 거주자에 대한 면밀한 현황 조사와 주거복지 차원의 주택공급 대책 마련 및 신규발생 철저한 예방 필요

한강변 공동주택 재건축은 한강 공공성회복 차원이 아닌 관련법에 의거하여 기반시설 확보는 주민부담이 아닌 공공재원으로 시행함이 바람직하며 이와 관련 토론회등 개최 필요

관계공무원들의 법령 미숙지로 인한 소송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공공관리제 등 주택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일선공무원 교육 필요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28조①에서 “다만, 자문대상임에도 3분의 2의 의결로 한 경우 내부 자문을 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내용은 자문단의 기능을 무력화 시키는 것으로서 삭제하고 대신 “자문 내용을 받아 들여야 한다”라는 내용 추가하는 방안 검토 필요

공공관리제도 관련 구청 전담조직 구성 적극 독려 필요

분양과 임대주택의 재건축 사업가능시기 달리 적용 가능성 검토 필요

정확하고 신속한 자료제출 필요

주거환경정비사업 뉴타운사업시 서민의 교통수단인 택시 및 버스차고지 기반시설 대책 필요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지구 내 종교시설 부지 확보 필요

공공관리제 자치구별 전담기구 설치 및 인력 확보, 예산, 교육 등 대책 강구

정비사업 관련 소송에 적극 대응 방안 마련

정비업체가 법적 문제외에 사회적․도덕적 문제가 있을 경우 업체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전세난의 원인 규정과 전세가격 상승에 대한 문제 인식 전환 필요 및 전세가격 안정화 대책 마련 필요

반지하주택 침수의 정확한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 필요

초고층건축물의 화재방지 등 안전 및 방재 대책 마련 필요

임대아파트 단지 관리비 실태조사 의뢰시 외부기관 선정하여 객관성 확보 필요

임대주택 특별수선 충당금 관리를 SH공사로부터 회수하여 주택본부에서 직접 관리 필요

공공관리제도의 목적 달성 가능성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북촌 한옥마을의 정취에 맞는 시설(주차장, 볼라드등)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적용 설치 필요

북촌 한옥마을내 공공시설(주차장 등) 설치 필요

공공관리제의 선택적 적용 방안 검토 필요

직원의 성과 평가(성과포인트)시 객관적 기준 적용으로 공정하게 할 것

도 시 계 획 국

각종 용역비 과다 책정으로 불용액이 발생되거나 타용도로 임의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이해당사자가 참석‧발언하게 하지 말고 집행부 공무원도 특정 결과로 유도하지 말고 위원들이 객관적인 자료로 심의할 수 있도록 조치

가락‧잠실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체비지에 대한 잉여금을｢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의2 규정의 입법취지 및 2001년 서울시장과의 면담에서 절충한 합의에 따라 미매각 체비지 중 97%는 서울시 3%는 송파구에 귀속시켜 줄 것

시민에게 시정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단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최신자료로 업데이트 등 관리 철저

휴먼타운은 아파트 단지화 되어가고 있는 서울에서 단독주택이 살기 편하도록 해주자는 것으로 주차장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며 학교, 시장 등의 지하를 이용하여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 주는 방안 검토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은 본래 코레일 적자보전사업으로서 이에 서울시가 개입하면서 문제가 복잡해지고 서부이촌동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음. 이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의 핵심은 전시행정인 한강르네상스사업 무리한 추진과정에서 서부이촌동 주민들만 피해를 받은 것으로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 필요

서원마을 등 휴먼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역에 대한 관리 철저

동남권이주상가에 공구상가가 입주하지 않고 당초 사업목적과 다르게 백화점으로 임대‧운영되고 있는 등 청계천 상인의 이주실적이 저조한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용산공원 사이에 조성되는 용산링크 건립사업은 2,400억원이 넘게 소요되는 사업으로 쇼핑몰 등에 대한 엄밀한 수요조사 등이 수반되지 않은 과다한 사업계획이 아닌지 검토하고 PF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토해양부 신분당선 민자사업시행시 포함하여 설치하는 방안 검토

부동산실명제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미납자 대책 수립

부동산 중계수수료는 가격대별로 상한요율을 정하여 해당 요율 범위 내에서 중계수수료를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중개업소가 상한요율만 적용하고 있어 중개의뢰인과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유예기간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기간 등을 고려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는 방안 검토

북한산 주변 미아․수유지역 고도지구에 포함된 13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고도지구 규제 완화 또는 해제 방안 마련

지하철 등 과도한 개발에 따른 지하수 유출로 지반침하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마곡도시개발, 신도시계획 등 사업추진 시 건축물 안전 등에 대한 도시계획 차원의 대책 마련 검토

종세분화 이후 주택공급 논리에 밀려 밀도규제가 후퇴되고 있음. 역세권시프트 등과 관련하여 밀도규제에 대한 관리원칙을 세워 종합적인 밀도관리 필요

성미산 일대 홍익학교 건립과 관련하여 다양한 지역주민 의견을 수용한 해결방안 마련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발생한 체비지 중 동사무소, 구민회관, 구의회 등 공공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자치구에 무상귀속토록 조치

재정비촉진지구 지원비 중 세운초록띠 사업 1단계구간 사업비로 약 2,563억원이(전체 지원비의 37.7%) 투입되었음. 막대한 사업비 투자가 요구되는 세운초록띠 사업에 대한 재검토 필요

최고고도지구내 건축물 등에 대한 높이규제를 높이와 층수로 이중제한하고 있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규제로 판단되므로 높이로만 제한하는 방안 검토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북한산 우이동의 그린파크 유원지가 적법하게 허가되었는지 허가 과정 및 내용에 대한 적법성 검토

강남북 균형발전의 궁극적인 요체는 자산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강북지역에 상업지역 지정목적에 맞게 상업지역 확대 검토

강남지역 노선상업지역을 서울시에서 주체적으로 거시적 시각을 가지고 정비계획 수립

체비지는 해당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활용방안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국가상징거리 조성 규모가 해외사례와 비교하여 너무 크고 2단계구간은 역사성도 없으므로 2단계구간에 대한 조성계획 재검토

이대동대문병원‧교회 공원화사업과 관련하여 행정편의에 따라 보상을 추진하는 측면이 있으니 관련법규 및 절차를 준수하여 보상협의 추진

용역계획 수립시 도시계획 절차 이행 기간, 부서협의 기간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용역기간을 산정하고 불필요한 기간연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휴먼타운 사업은 아파트화 되어 가고 있는 서울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와 지정 조건‧범위 완화 방안 마련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시 정확한 자료가 제출되도록 신중을 기할 것

비닐하우스촌인 구룡마을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개발방안 마련 및 이주대책 검토

서울시의 ‘지상 전철’은 주민에게 큰 피해를 주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 ‘지하화’ 추진계획 수립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숙박시설 관련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

지구단위계획, 휴먼타운 조성 등 각종 도시계획수립시 적극적인 주민참여 및 소통 방안 마련

광화문광장 침수는 불투수층 증가로 발생된 이유가 크므로 각종 사업추진시 투수가 가능한 친환경자재 사용 권장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남부사업소의 조속한 이전 검토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영등포구 대림2동 일대 외국인 다수 거주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차원의 환경개선 검토

방치되고 있는 대림시장 및 주암시장 개발방안 검토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은 주물상태가 불량하고 조악하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원형보존이 필요한지 재검토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 향후 통일을 준비하는 취지에서 수색과 청량리를 핵으로 성장시키는 방안 검토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균형발전사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지 말고 권역별로 무엇을 할 것인지 선택과 집중 필요

소규모 수복형 개발은 실효성이 없고 슬럼화를 가속시키므로 중구 광희동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대규모 철거 개발이 가능토록 검토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용적률 상향, 주택규모 상향, 다양한 사업시행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송파구 방이동 88번지 운동장(유보지) 부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고 32년이 지났으나 방치되고 있음. 이에 대한 해결방안 검토

마곡은 서울의 마지막 남은 대규모 미개발지로서 미래의 잠재적 가치가 크므로 단순한 재정난 타개책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장기적인 도시계획 관점에서 확고한 원칙과 전략을 가지고 마곡을 개발하여야 함.

도시계획국 주요 성과포인트 사업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고생한 사람이 배려될 수 있도록 조치

서울역북부 컨벤션센터 건립시 기존 컨벤션시설 사용현황, 건립계획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건립에 신중을 기하고 특혜시비가 일지 않도록 할 것

각종 사업추진시 민원현장을 찾아 민원을 살피는 현장행정 적극 추진

S H  공 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내용이 부정확하게 제출되는 사례가 있는 바 자료제출의 정확성 제고 및 재발 방지

SH공사 본연의 업무인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업추진에 있어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 있으며, 경영수익과 공익성 목표의 균형유지가 필요

공사의 신용과 신뢰확보를 위해 공사 건설 주택의 사후관리 철저 필요

SH공사 차입금 등 부채상환 대책 강구 및 기 대책 차질없이 이행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공급하는 난방비 단가 보다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이 공급하는 난방비 단가가 더 비싼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강구

SH공사 직원의 비리 재발방지 대책 마련 강구

SH공사가 서울시에 장학금으로 700억원을 기부한 행위에 대한 적법성 여부 검토 후 후속 조치 강구 필요

임대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SHTM이 관리하는 임대아파트의 관리비가 주변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최고 2배이상 비싼 것은 위탁관리의 문제점을 들어낸 것으로써 직영관리 전환 혹은 직영기구 신설 방안 검토

강일1지구 부실시공에 대한 전면실태조사 및 공사 하자 보상 및 보수의 신속한 처리 필요.

부실시공업체에 대해 입찰시 패널티 부과나 입찰참여 배제 등 근본대책 강구 필요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상시 점검 등 감사실의 고유 업무처리 능력 제고 필요

예산조기집행의 문제점(이자비용 과다 지출 등)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부채 감축과 가든파이브 정상화 노력 배가 필요, 향후 시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업성 검토 등을 통해 추진하는 방안 강구

난방비 단가를 지역별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가든파이브 분양금,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 체납 방지 대책 강구

가든파이브 스파, 웨딩홀의 임대료가 저렴한 만큼 재계약시 주변 상가의 임대료를 반영하여 산정하고, 당초 분양 목적대로 불법 용도 변경이 되지 않도록 대책 강구

아름다운 컨벤션의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 및 단전․단수 등 법적․행정적 조치 필요

임대사업에 투입되는 비용 대비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검토

광고비 증액시 타당성 검토 및 광고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매체 선정 필요

임대주택 및 임대상가의 공실 해결방안 강구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지원 필요

보상관련 비리발생 원천 차단 대책 필요

2010년도 예산의 조기집행시 2009년도 일위대가 적용한 것을 2010년도 일위대가로 적용 정산 필요

이사회의 서면결의 지양 필요

직원들의 공정한 성과평가 방안 마련 및 적용 필요

하도급 실태(재하도급, 불법 위장하도급)의 철저한 조사 및 부실공사 방지 대책 필요

장기전세주택이 실질적인 서민임대주택이 되기 위한 방안 강구 필요(소형위주 건설 및 대형 평형의 분양전환 등)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

임대아파트 임대료 체납률을 낮출 수 있는 관리 방안 강구

가든파이브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인하가 필요하므로, 분양가 인하에 따른 손해와 분양지연에 따른 금융이자비용 비교 검토

SH공사의 재무제표 및 결산서상 내역을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명시하여 발표할 것

SH공사 관련 소송이 과다하므로 소송 발생 최소화되도록 업무처리방법 등 대책 필요

SH공사 업무상 비리 발생하지 않도록 청렴의무 교육 강화 필요

가든파이브 전문상가의 다점포 계약자에 대한 인센티브(인테리어 비용 지원 및 관리비 면제) 과다하므로 시정 필요

임대주택의 이중 공급 등의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 및 퇴거 관리 철저 필요

임대아파트 입주 대기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급 대책 필요

가든파이브 상가 용도변경의 원상회복조치와 소송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

가든파이브 창고의 건축물대장 등재 관련, 실제 용도가 등재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민원에 대한 적극적 해결 의지 필요

가든파이브 특별분양 대상자인 청계천상인의 2년 임대 후 분양 규정 완화 검토 필요

최근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상에 따른 SH공사의 금융비용부담 증가액에 대한 대책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위원 구성에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참여 방안 검토

임대주택의 발코니 새시 설치 등 노후 임대아파트 열효율 제고 방안 검토

장기전세주택의 대형 평형의 분양을 통해 SH공사의 재정부담 줄이는 방안 검토

사외 이사는 정치적 중립과 능력과 경륜 있는 사람으로 구성 필요

지방출신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유스하우징사업 확대 필요

다. 건의사항

주  택  본  부

(1) 임대아파트 수선주기 조정과 시설 원상복구대상(욕조 등) 조정 및 거주자가 설치한 시설(새시등) 보상 검토

(2) 아파트단지내 체육시설, 놀이터시설 설치의 유용성 검토 및 용도변경 검토 후 법령에 반영 노력 경주

(3) 도시계획사업 철거민 특별분양아파트 대금의 잔금 분납 등 자금부담 경감및 전매 허용 가능성 검토

(4) 정비사업 관련하여 추진위원회의 구성없이 곧바로 조합 설립하여 사업추진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5) 정비사업지구내 조합원간 분쟁 등으로 사업의 장기 지연시 공공이 적극 개입(학교의 관선이사 파견등)할 수 있는 제도 개선 건의 필요

(6) 전세자금 대출기준이 되는 전세주택 가격 기준 상향 조정 건의 필요

도 시 계 획 국

(1)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중앙전파관리소 이전 및 대체부지 확보에 서울시 차원의 협조 필요

(2)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시 세입예산 관리부서인 도시계획국(도시개발과)의 협조를 받아 사용하도록 제도개선

(3)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 휴먼타운 지정 검토 건의

S H  공 사

(1) 임대주택 관리비 부과 내역의 표준화된 양식 마련 및 내역 공개 필요

(2) 임대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민간위탁관리와 직영관리체제에 대한 경제적, 복지적 측면 등에서의 전반적 검토 필요

(3) 노후 임대주택 업그레이드 소요비용 조달을 위한 국고지원 확대 노력 필요

(4) 노후임대아파트 재건축 검토 및 임대아파트 거주 노령자 일자리 창출 필요

(5) 소송비용 절감을 위해 SH공사내 법무팀 설치 및 운영 방안 마련 필요

라. 기타(자료요구)사항

주  택  본  부

다가구임대주택 매입비 관련 서면 자료

재정비촉진지구내 양호한 건축물 멸실 현황과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에 따른 마천2․4구역 노후도 재산정 자료

임대아파트 관리비 체납가구 처리 대책 자료

자치구별 주거용 비닐하우스 현황 자료

한강공공성 회복을 위한 도시공간구조 재편 관련 공공기여비율 적정성 여부 및 부동산 투기대책 서면자료

(6) 2009년 12월 성과포인트사업 “재개발․재건축 비리차단, 공공관리제 본격시행” 내용 일체 및 참여자 현황 자료

(7) 2009년 6월 성과포인트사업  “『한강 공공성 회복』 한강을 중심으로 서울 재창조” 내용일체 및 참여자 현황 자료

(8) 서울시 각 자치구별 주택멸실 현황 자료

(9) 위원회 공통요구자료 24번(최근 3년간 소관부서별 부서운영비․업무추진비․일상경비 지출내역 및 지출사유) 붙임 별도 자료

(10) 최근 20개월간 소득수준대비 전세가 동향, 물가동향 대비 전세가 동향 자료

(11) 공동주택 재건축 허용 가능연한 관련 현재까지의 용역결과물 및 주택정책자문위원회 회의 내용

(12) 자치구 재정력을 감안한 공공관리 소요비용 시비 지원 근거

(13) 북촌 한옥관련 2018년까지 진행하는 예상 사업 현황과 북촌 한옥마을 홈페이지 운영전반에 대한 자료

(14) 공공관리제도 시행관련 정비사업 소요기간에 대한 조사 자료

(15) 공공관리제 적용대상 443개 구역에 대한 예상 지원 내역과 예산 확보계획 서면 자료

(16) 재개발클린업시스템 관련하여 2010년 편성예산에 유지관리비가 없는데 이와 관련한 서면 자료

(17) 공공관리제도 설명회 개최 횟수 및 내용 자료

(18) 천호 뉴타운 추진현황 및 천호 1,2구역 사업 지연 사유

(19) 합정 전략정비구역 정비계획안

(20) 망원 유도정비구역 발전구상안

도 시 계 획 국

(1) 2011년도 예산(안)의 세부사업 건수와 2011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의 사업건수가 상이한 사유

(2)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계획국 세출예산 및 집행내역

(3) 지구단위계획제도 운영현황

(4) 서울휴먼타운 용역결과

(5) 서울시 체비지(자치구별) 공공시설(건축 : 동사무소 등) 현황제출

(6)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시의원이 5명으로 증원된 경위

(7)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 세부사용 내역

- 이대동대문병원 및 교회 공원화 사업(예산 238억원중 2.6억원 집행)

- 예비비(106억원)

(8) 국가상징거리 조성 관련 2009.6 종합계획 수립용역 내용중

- 학술용역 심의회를 받은 날짜?

- 용역 종결 날짜?

- 용역비 10억 지출일자?

(9)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의 차액잔액 129백만원 사용처

(10)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재정비 용역 당초 발주시 과업지시서

(11) 용역기간이 연장된 용역기간 및 사유(2010년 및 미완료된 용역중 연장된 것)

(12) 서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도시계획체계 도입 관련하여 성과포인트 사업내용 일체 및 참여 기여도 내용

(13)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성과포인트 평가 관련하여 사업내용 일체 및 성과포인트 기여도 내용

(14) 신규 지하철역주변 도시관리방안 용역 관련하여

- 기술용역 인지 학술용역 인지

- 계약자 및 계약액

(15) 시민공감에 기초한 서울의 미래형 도시계획구상 학술용역 심의일자 및 심의시 사업명

(16)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학술용역 심의일자 및 계약금액

(17) 2008년 이후 도시계획국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현황

- 과제명, 용역기관, 예산서상 용역비, 계약금액, 차액처리내용, 계약시 용역기간, 실제용역기간, 기간이 다를 경우, 지체보상금 청구 및 수령 여부

- 차액 처리 및 용역기간 연장 품의서 사본 첨부

(18) 최근 3년간 최고고도지구 관련용역 결과

(19) 최고고도지구 높이관리에 대한 자문결과

(20) 국가상징거리 조성사업과 도심재창조 1축사업 또는 디자인거리사업 등과 중복여부 검토 자료

(21) 대학교 건축물 높이완화 관련 자료

(22) 2010년 용역발주 방법 참여업체 명단 등

(23) 동북권르네상스 등 여론조사 자료

(24) 2008년 이후 도시계획국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현황 및 2010년도 공고문 사본

(25) 경천철(면목선) 자료제출

(26) 동대문구 장안동 128-36번지(장안아트빌라)일대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에 따른 특별분양제도와 관련한 민원 등 현황자료

(27) 2020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기간연장 사유

(28) 2020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최초계약서 및 변경계약서 등 자료

(29) 체비지 현물투자 내역

(30) 체비지 관련 교부금 자치구 지급 내역

(31) 서울휴먼타운 서원마을 예산집행내역

(32) 부동산실명자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징수(2007.7~ 2010.6월말 현재) 관련

- 자치구별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징수 및 미징수 현황

- 미징수 사유 및 체납자 현황

(33) 서울휴먼타운 강동 서원마을 주민협의 현황

(34) 강동구 양지마을 관련 용역비 집행내역, 설문조사 결과 및 내용, 접근방법

(35) 체비지 관련자료

- 대상 : 1,000㎡이상 25개 자치구

- 내용 : 면적, 용도, 현황, 사유, 향후계획

- 사용료 징수현황

(36)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하여 현재 도시계획국에서 준비하고 검토한 자료

S H  공 사

2009년도 기준으로 공사비를 산정한 후, 2010년초에 발주한 사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중 계정별 내용(판매비, 관리비, 광고선전비, 교육훈련비, 포상비, 경상개발비, 판매수수료, 판매잡비, 기부금, 수수료, 이자율 포함)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관리비 비교 자료

감사원, 서울시 및 자체감사 수감 현황 자료 제출

강일지구 7단지 누수관련 민원 접수 내용(민원인, 민원내용) 및 처리 결과 자료

자치구별 임대주택 현황 자료

SH공사 직위표

감사원 지적 사항 중 재심의 관련 내용 및 이유

소득기준에 따른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미비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서울시 조치 사항) 사항

재건축 소형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의 제한 규정 부정적(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

사외이사 자료 (명단 및 주요경력)

SH공사 정관

신정지구 비단잉어사건 관련 자료

신기술, 신공법 적용사례 자료

가든파이브 창고를 타용도로 사용한 17개 창고 계약자의 명단 및 계약서, 조치 사항(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계약 해제 예고 통보, 제재 결의서 등)

2010년 대외기관 주요 수상(10회 수상) 관련하여 수상을 위한 신청비 또는 홍보비 등 예산지출내역

BSC(성과평가시스템) 관련 비계량지표 항목 및 가중치 자료

최근 4년간 부서별 BSC 평가 결과

(최근 4년, 부서별) 특별성과급 차등지급 내역

최근 4년간 이사회 서면 개최 현황 자료

최근 4년간 예비비 사용내역 자료

가든파이브 입주시설 중 예식장으로 용도변경한 경위 및 사유(용도 변경 관련 서류 일체 및 내외부 감사 지적사항)

세곡 국민임대사업지구 및 세곡2 보금자리주택 건설 관련 민원

자치구별 임대주택 공가현황

임대주택 대기자 수 및 공가 현황

명도 소송 중인 임대주택 184세대 소송 진행 상황 자료

최근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상에 따른 SH공사의 금융비용부담 증가액자료

행정사무감사자료(공통) 부서별 경비 집행 내역 별도 제출자료

가든파이브 임대 관련 서울시 방침서 사본

가든 파이브 상가분양 계약서(백지) 샘플자료

은평지구 진관시장 소유자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 자료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별 관리 현황 자료

임대주택 관리사무소장 배치 현황 자료

지역별, 평형별 임대주택 관리 현황 자료(2010.10.31 기준)

임대주택 건축 연도별 현황

최근 2년간 변호사, 법무사 선임 내역

가든파이브 공사비 세부내역

도급 업체별 하자 발생 현황

SH공사 자금보유 현황

SH공사 광고업체 선정기준 및 관련 규정 자료

‘아주경제신문’에 11회에 걸쳐 광고비를 집행한 사유

인터넷을 통한 광고 부족 이유(포털사이트에 광고미기재, 알려지지 않은 사이트에 광고기재 사유 등)

9.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 조치의견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시정 또는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다음 회기에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함.

(자료요구사항 중 미제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

□ 특기 사항

행정사무감사 기간 질의답변 과정에서 성미산 현장방문 제의 및 일부위원 현장방문 실시

10. 중요근거 서류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