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

노 원 소 방 서

(소 방 행 정 과)

2019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

공유재산의 무단․불법 점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의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조

□ 市소방행정과-11610(2019.5.2.)호 “2019년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계획 알림”

Ⅱ		현 황

건 물 명	도로명 주소	대지면적 (㎡)	연면적 (㎡)	층수 (상/하)	건축년월
노원소방서	노원구 한글비석로 1길 8(하계동 251-14)	3,689.4	4,713.45	4/1	1993.04.07
상계119 안전센터	노원구 노원로 26길 111 (상계동 197-9)	450	722.28	3/1	2000.10.12
공릉119 안전센터	노원구 화랑로 482 (공릉동 656-4)	799.7	853.35	3/1	1997.10.16
월계119 안전센터	노원구 월계로 323 (월계동 599)	701.2	598.98	3/1	1993.11.16
수락119 안전센터	노원구 동일로 1694 (상계동 1267-1)	955.5	824.26	3/1	2002.12.14

Ⅲ		실태조사 계획

□ 점검기간 : 2019. 8. 7. ~ 8. 12.

□ 조사대상 : 총 5개소 (본서 1개소, 119안전센터 4개소)

❍ 공유재산 중 토지 및 건물

□ 실태 조사자 : 2명 (장비회계팀장, 계약담당)

□ 주요 조사항목

❍ 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던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원상변경 여부

❍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 조사방법

❍ 1단계 – 기초조사 (현장조사대상 결정 및 공부 불일치 재산 확인)

- 2019년 실태조사자료(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일괄생성)와 공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상의 토지․건축물 정보 및 재산활용상태 등을 비교하여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여부 및 무단점유 등 파악

-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관리 내용을 최신현황으로 갱신

- 공유재산관리대장과 공부와의 불일치 재산 검색하여 조사

❍ 2단계 - 현장조사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조사

- 사용허가(대부)재산의 경우 전대·목적외 사용 등 확인

- 기타 변경사항이 의심된 경우 현장조사 실시

- 실태조사서에 사진이 존재하지 않는 지번 현장사진 필히 첨부

❍ 3단계 – 정밀 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검증

❍ 4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내부보고 철저

-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거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 사용허가, 대부 재산의 경우 기간, 금액 등 입력 요망

- 기타 공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Ⅳ		실태조사 결과 후속 조치

□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결과보고

□ 사실상 일반재산화 된 행정재산의 경우 용도폐지 실시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증진

□ 유휴재산의 경우 활용성 제고를 위한 조치

붙임 :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