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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	감사관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협 조

『신감사시스템 정착으로 창의시정 지원』

2009년도 감사기본계획

2009. 1.

감    사    관

( 감사담당관 )

Ⅰ. ’08년도 감사활동 평가 및 ’09년 감사여건 …… 1

Ⅱ. 감사목표 및 기본방향 ……………………… 2

Ⅲ. 2009년도 감사계획 ………………………… 3

Ⅳ. 감사결과 조치방안 ………………………… 14

순    서

Ⅰ				’08년 감사활동 평가 및 ’09년 감사여건

’08년에는 청렴도가 낮은 분야 등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감사를 실시하고, 성과감사를 통한 주요시책 사업의 컨설팅 및 대안제시로 청렴도의 획기적인 향상 및 시정의 효율성 증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소방, 세무, 주택․건축, 위생, 건설업 등 청렴도가 낮게 평가된 업무에 대한 감사시 청렴도가 낮은 원인분석과 업무개선을 통해 우리시가 청렴도 전국 1위를 달성하는데 토대 마련

그러나, 예산집행부문 청렴도가 낮아 일상경비 등 예산회계 분야 및 장기 미수감기관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 필요

’09년에는 경제난의 신속한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 시책 지원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요망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예산낭비요인, 업무미숙, 소극적 민원처리, 선례답습 또는 무사안일한 업무행태가 경제난 극복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예산절감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불요불급한 예산낭비요인, 시민불편 사항 등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무사안일한 업무처리로 인한 행정 비효율 등 개선 시급

청렴도 연속1위 달성과 주요시책 추진을 지원하는 감사를 중점 실시하되, 경제난 극복의 장애요인이 되는 무사안일 등“할 일을 하지 않은데 대한 감사”에 주력

Ⅱ				감사목표 및 기본방향

신감사시스템 정착으로 창의시정 지원

시정청렴도 최상위 정착과 업무를 지원하는 감사운영

시정성과지원

3E(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관점에서 성과를 분석 하고 대안 제시

청렴도 제고

청렴도가 낮은 취약분야 및 장기 미수감 기관에 감사역량 집중

비리사전예방

비위발생을 사전 예방 하기 위한 감찰과 상시 모니터링체제 구축

일하는 분위기 조성

적극행정 면책제도 도입 및 수범사례 발굴하여

칭찬․격려

청렴도 전국 1위 연속 달성을 위한 취약분야 감사역량 집중

주요 시책사업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성과중심의 감사 실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우수사례 발굴과 적극행정 면책제도 도입 등으로 적극적,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감사수행 능력향상을 통한 감사의 신뢰성 확보

Ⅲ				2009년도 감사계획

1

전략감사  ―  청렴도 취약분야에 감사역량 집중  …………  4

2

성과중심 감사 ― 시정운영성과 적극 지원  ………………………  6

3

장기 미수감 기관 종합감사 ― Risk 관리 강화  ………………  7

4

사전예방 위주 감사 ― 상시모니터링체제 구축  ………………  8

5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 우수사례 발굴 및 면책제도 도입  …… 10

6

감사수행 능력 배양 ― 감사의 신뢰성 확보  ……………………  12

1

전략감사  ―  취약분야에 감사역량 집중

청렴도가 낮은 업무 등 취약업무에 감사역량 집중

비리발생의 원인이 되는 제도 및 환경개선으로 잠재적 청렴도 제고

감사방향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적극 발굴하여 전 기관 전파 시정조치

규제․단속업무 등은 현장 확인 위주 감사실시

금품수수 등 비리행위 개연성이 높은 업무 집중감사

대상선정 기준

청렴도 낮은 하위기관이나 업무

－ 소방, 주택․건축, 위생, 세무, 일상경비 분야 등

장기적 시비보조금 지원 및 지원규모가 큰 민간위탁시설

예산낭비요인 제거를 위해 중점 점검이 필요한 재정업무

－ 각종 기금운영 실태, 공무국외여행 실태 등

전략감사 대상 : 9회 30개기관

1	청렴도 하위기관	……………………………………………………………	6회 11개기관

자치구 취약분야

－ 주택건축(2) : 송파구, 광진구

－ 세외수입(2) : 종로구, 강동구

－ 세    무(2) : 구로구, 마포구

－ 위    생(2) : 서초구, 영등포구

소방시설 취약분야

－ 소방시설(완공검사, 완비증명, 소방검사 등) : 송파․강남소방서

일상경비 집행실태

－ 본청 및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등

2	시비보조금 지원시설	……………………………………………………	1회 3개기관

민간위탁 복지시설(3)

3	재정운용 및 예산집행실태 감사	……………………………	2회 16개기관

기금운용 실태

－ 취약기금(대상 추후 선정)

공무국외여행 실태

－ 투자(5)․출연기관(10)

감사일정

시비보조금 지원시설(민간위탁 복지시설) : 7월

일상경비 집행실태 : 4월

기금운용 실태 : 5월

공무국외여행 실태 : 6월

소방시설(송파․강남소방서) : 7월

자치구 취약분야

－ 세외수입(종로․강동구) : 3월          － 위생(서초․영등포구) : 6월

－ 주택건축(송파․광진구) : 9 월         － 세무(구로․마포구)  : 10월

2

성과중심 감사  ―  시정운영성과 적극 지원

주요시책의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등을 분석하여 컨설팅, 대안제시

성과감사 최적의 모델을 개발하여 주요사업 및 기관운영 성과지원

성과감사 보완대책

감사기준 설정 등 감사 주요단계마다 외부 전문가와 합동감사 실시

－ 지표개발, 해결방안 검토, 감사결과 평가 등

감사대상사업․기관에 대한 전수분석대신 핵심지표 위주 심층 분석

피감기관 및 이해관계자 등 관련 당사자의 다양한 의견청취로 감사결과에 대한 수용성 제고

기관종합 감사시 유사기관․동일기능의 경영성과 비교 분석

대상선정 기준

외부 고객이 명료하고 이들에 대한 만족도 제고가 목표가 되는 사업

중요성(materiality), 취약성(risk), 관리필요성(management)이 높은 사업

BSC 및 위험관리시스템 평가결과 부진사업, 기관 등

성과감사 대상 : 8회 15개기관(부서)

시정운영 핵심사업 : 4회(문화․복지․경제․환경도시)

종합감사시 기관운영 성과감사 : 4회 7개기관

－ 동부․서부도로교통사업소, 구의․강북아리수정수센터, 강동․남부수도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추진일정

성과감사 대상사업 선정 : 2월중

상반기 성과감사 : 2개분야(문화․복지도시)

하반기 성과감사 : 2개분야(경제․환경도시)

※ 성과감사 절차 : 따로붙임

3

장기 미수감기관 종합감사  ―  Risk 관리 강화

장기 미수감기관에 대한 일제 감사실시로 감사 사각지대 해소

무사안일 등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데 대한 감사”중점 실시

감사방향

업무방치, 민원지연 처리 등 무사안일한 업무처리로 인한 행정 비효율 사례 중점 확인

조직 및 인력관리, 예산회계, 재산관리 등 기관 공통으로 발생하는 취약업무에 대한 감사 철저

대상선정 기준 : 3년이상 감사 미실시 기관

감사대상 : 7회 11개기관

3급이상 기관(2) :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안전국 소관), 어린이병원

4급기관(7) : 도로교통사업소(동부․서부), 수도사업소(강동․남부), 아리수정수센터(구의․강북), 보건환경연구원

5급기관(2) : 차량정비센터 및 농업기술센터

감사일정

상반기 : 4회 6개기관

－ 동부․서부 도로교통사업소 및 보건환경연구원(2월), 어린이병원(3월), 구의․강북

아리수정수센터(5월)

하반기 : 3회 5개기관

－ 도시기반시설본부(9월), 강동․남부수도사업소(10월), 차량정비센터 및 농업기술센터(11월)

4

사전예방 위주 감사  ―  상시 모니터링체제 구축

재무회계시스템의 상시 모니터링으로 리스크 발생에 사전 대처

예방위주의 기강감찰 및 주요시책 사전 검증으로 시행착오 예방

재정운용상황 상시 모니터링

모니터링 대상

－ 시 : eBudget,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지방세 및 세외수입관리시스템

－ 투자․출연기관 : 재정운용실태 및 자금흐름 등

모니터링 방법 :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분석 참여

－ 시 예산회계분야 : 관리자 ID 부여받아 주기적인 관리

－ 투자․출연기관 : 기준 합계잔액시산표를 제출받아 D/B화 및 모니터링

모니터링 결과 활용

－ 경제활성화 대책 추진관련 재정지표의 변동추이 판단

*특이사항 발견시 원인규명 및 특별감사 실시

－ 투자․출연기관은 자금흐름 고려하여 출자 및 출연시기 조정 등에 활용

일상감사 운영 활성화

감사방향

－ 사전에 적법성, 타당성, 경제성 등을 검토․분석하여 시행착오 예방

－ 현장중심의 감사활동으로 성과확보 및 예산낭비요인 제거

대상사업  ―  사업추진부서 신청에 의거 실시

－ 건설 공사 : 50억원,

－ 각종 용역 : 5억원이상(학술용역 2억원이상)

－ 물품제조 및 구매 : 1억원이상 등

감사절차

감 사 의 뢰 (발주예정일 20～30일전)		대 상 심 사		감사실시 (접수일로부터 5～15일이내)		감사결과 통보

중점감사 사항

－ 공사분야

․건설공사 설계 및 시공기준에의 적합성

․구조물의 설치형태 및 건설공법 선정의 적합성

․설계내용의 시공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 등

－ 용역관련 분야

․용역목적 및 과업지시서의 적정성

․용역업자 선정․평가기준의 적합성

－ 물품 제조․구매분야

․필요성, 규모, 시기의 적정여부 등

기강감찰활동 강화

감찰인원 : 총 16명(감사관 소속 3, 정원외 파견 13)

감찰활동

－ 일반감찰 : 연중 실시

－ 특별감찰 : 감찰반 확대 운영(시․구 합동)

․활동시기 : 연말, 설날, 추석 등 명절, 휴가철

활동내용

－ 금품․향응수수 등 고질적인 비리 색출위한 기획감찰 기능 강화

－ 주요 시책사업 등에 대한 여론․동향수집으로 집행상 문제점 도출 및 개선책 강구

－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시민불편사항 및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감찰 활동

5

일하는 분위기 조성  ―  우수사례 발굴 및 면책제도 도입

우수 사례 발굴을 확대하여 칭찬을 통해 일하는 조직문화 확산

감사로 인하여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기피하는 역기능 해소

가. 감사를 통해 수범사례 적극 발굴

발굴대상

업무의 창의적 추진, 청렴실천, 과거의 관행 및 부조리 개선사례

격무․기피부서에서 고질적 민원해소 사례 및 숨은 성실한 일꾼 등

우대방안

우수사례는 감사관 자체 심의를 통해 표창 및 성과포인트 부여

타 기관 표창대상자, 국내․외 시찰대상 선정시 우선 추천

행정포털, 직원교육 등을 통해 전 직원에게 전파

나. 적극행정 면책제도 도입

추진방향

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 규정위반 등 부작용에 대한 징계책임 감면으로 “감사가 두려워 일못한다”는 인식해소 및 경제난 타개에 기여

현재 감사원 예규 『적극행정면책제도운영규정(’09.1.8)』 준용

운영방안

피감사자가 적극행정 면책신청을 한 경우 면책요건 등을 심사하기 위해 『적극행정면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구성 : 10명(변호사, 시민단체 등 외부 9, 공무원 1)

－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 등 면책요건 해당여부 심사

심의결과 적극행정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면책 또는 감경조치

향후계획

적극 행정면책제도운영규정(훈령) 제정․시행 : 2월중

－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

다. 경미한 사항의 현지시정 확대

••

•비위정도가 경미하고 사후 치유가 가능한 행위

－ 부과세액 개인 100만원, 법인 500만원 이하 과소 부과․누락

－ 교통유발부담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100만원이하 과소 부과․누락

•법규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비위결과가 행정내부에만 나타난 사항

－ 각종 인․허가시 증빙서 단순 누락(교육필증 등)

•현실적으로 행정처분 및 관리가 불가능한 비위행위

－ 무허가 건축물 면적 33㎡미만 행정조치 부적정 등

현지시정 기준

6

감사수행능력 향상  ―  감사의 신뢰성 확보

감사능력 배양을 위해 전문교육을 강화하여 감사의 신뢰성 제고

IT감사기반 구축을 통해 행정의 정보화 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응

감사요원 능력향상 교육실시

『IT감사실무과정』개설 운영

－ 교육대상 : 시 및 자치구 감사공무원 2회 48명

－ 교육과정 : 1주과정, 2회 운영(’09.5～6월), 데이터센터

․복식부기, 회계 및 계약실무, 조사방법론 소개

․IT(SQL, ACL 등) 감사기법 등

신규 전입자 교육

－ 교육대상 : 신규 전입자 전원(전입 1개월 이내)

－ 교육내용

․감사인 자세, 확인서, 문답서 작성요령 등 감사기법

․회계기초 등

기존 감사요원 능력심화 교육

－ 교육기간 : 월 1～2회

－ 교육내용

․복식부기, 기업회계, IT감사기법, 분야별 감사사례 및 기법 등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대상분야 : 성과감사, 회계분야, 첨단기술공법, 신기술 추진사업 등

참여대상 : 공인회계사, 기술사, 관련분야 연구원 및 학회․단체 등

활용방법

－ 성과감사에 따른 성과지표 개발․성과분석 검증, 대안제시 등

－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재무적 경영분석

－ 특수 기술분야의 감사현장에서 감사지원

연구활동 지원 및 워크숍 개최

3E(성과감사), 스파이더맨(IT감사) 등 동아리 연구활동 적극 지원

※ 월 1회 회의개최로 민간의 새로운 기법, 유용한 감사․조사기법 연구 등 공유

우수 감사사례 발표 및 감사 노하우 공유 등을 위한 워크숍 : 2회

감사시 IT감사기법 활용

적용대상

－ 예산회계분야(e호조시스템 등)

－ 세무 및 세외수입분야(세무 및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 주택․건축분야(세움터, 새올건축행정시스템)

추진방법

－ 예비감사기간중 행정정보시스템에 IT응용프로그램(SQL, ACL 등)을 적용, 자료추출후 비교 분석 및 문제점 도출

－ 도출된 문제점 등은 현장 및 서류확인에 의거 원인규명

－ IT감사 사례는 별도 수집 관리하여 전 직원 감사기법 공유

Ⅳ				감사결과 조치방안

감사결과 집행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감사의 실효성 확보

감사결과의 공개철저로 투명시정 구현

감사결과 처분요구 철저 시행

조치내용 : 행정상 조치(시정, 주의), 재정상 조치(변상, 추징, 환수 등)

신분상 조치(징계, 고발, 인사자료, 훈계, 주의 등)

추진방법

－ 적발된 무사안일 사례에 대해서는 양정기준에 따라 엄정 조치

－ 감사결과 소극적 업무처리 유형에 대한 분석 및 사례 공유

감사결과 사후관리 강화

감사결과 조치요구후 정해진 기한내 집행여부 확인

－ 변상판정(3개월), 징계사항(1개월), 시정사항(2개월) 등

연 1회 전년도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집행전말감사 실시

－ 2008년도 처분요구사항 집행전말 감사(’09.1.20～1.30)

집행전말 감사결과 미이행 사항에 대한 행정, 신분상 조치와 함께 이행시까지 별도 관리

감사결과 인터넷 공개 철저 시행

공개매체 : 서울시 홈페이지(감사)(http://www.seoul.go.kr)

공개대상

－ 감사계획(감사실시 7일전) : 감사기간, 대상기관, 중점감사 사항 등

－ 감사결과(감사결과보고 종료 즉시) : 감사개요, 주요 지적사항, 조치계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