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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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516		발의연월일 : 2017. 9. 21. 발 의 자 : 오제세․윤관석․안규백 홍의락․이찬열․위성곤 양승조․김수민․황 희 기동민․정춘숙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료 및 유료 노인복지시설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재산세 경감을 해주고 있음. 그러나 동제도의 적용기한이 2017년으로 종료될 예정임.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후 2018년 고령사회, 2025년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을 예상됨.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속도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남.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의 여가선용 및 복지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할 필요가 있음(안 제20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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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2022년 12월 31일---------.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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