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양대상 생활숙박시설의 숙박업 등록기준 적용 건의

(담당 부서 : 건축정책과, 부동산개발정책과)

□ 법령 개정 건의 개요

○【배    경】

- 다주택 소유에 대한 정부의 규제 기조에 따라 그 대안시장으로 생활 숙박시설의 건립을 통한 개별 객실 분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생활숙박시설은 분양 시, 개별 숙박업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홍보 분양한 경우가 많음

- 올해 ‘20.8월에 공중위생관리법 생활숙박시설의 숙박업 등록 기준이  개별 숙박업 등록이 불가하도록 강화하여 개정됨

○【문 제 점】

- 올해 숙박업 등록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개별 분양받은 건물은 30객실 이상 규모로 운영 위탁사를 선정하여 숙박업 등록이 가능함

- 따라서 숙박업 등록을 하지않고 ‘주택’으로 사용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이미 관련 사항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제도개선】생활숙박시설이 숙박업 등록기준 요건에 충족되도록 「건축법시행령」별표1 숙박시설 기준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개정

□ 기대효과

○ 생활숙박시설 용도의 숙박업 등록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 시민의 입장에서는 개별 숙박업 등록 불가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주택’으로 불법 사용을 차단하여 합법적인 생활숙박시설 건립·분양, 관리 유도

⇨ 인허가권자 입장에서는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명확한 관리기준 제시

참고	법령개정(안)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단, 공중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하고 영업하는 시설임.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 범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란 분양하려는 부분의 용도 및 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용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30실(室) 이상인 것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	제2조(적용 범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란 분양하려는 부분의 용도 및 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용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30실(室) 이상인 것.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 단, 공중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숙박업 신고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건 등을 포함하여 공고해야 함.

참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Ⅱ 개별기준)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개정 2020. 8. 28.>

-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 (Ⅱ 개별기준)

Ⅱ. 개별기준

1. 숙박업

다.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은 객실 수가 30개 이상이거나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객실 수 및 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