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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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213		발의연월일 : 2017. 9. 8. 발 의 자 : 이만희․김상훈․김성원 이양수․김명연․문진국 이현재․김재원․송석준 백승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말산업육성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말산업특구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가는 말산업특구에서 말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말산업특구에 사업장을 둔 말사업자에 대하여 법인세나 소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말산업 특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말산업특구에 사업장을 둔 말사업자가 해당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임차하는 부동산 및 말산업특구 내 경마장 운영에 따른 레저세에 대해서 취득세 및 레저세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함으로써 말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7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3(말산업특구 내 말사업자에 대한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말산업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말사업자가 「말산업육성법」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말산업특구에서 「말산업육성법」 제2조제1호의 말산업을 하기 위해 취득 또는 임차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그 부동산에서 경마장 운영에 따른 레저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취득일 또는 임차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레저세를 추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5조의3(말산업특구 내 말사업자에 대한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말산업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말사업자가 「말산업육성법」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말산업특구에서 「말산업육성법」 제2조제1호의 말산업을 하기 위해 취득 또는 임차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그 부동산에서 경마장 운영에 따른 레저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취득일 또는 임차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레저세를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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