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운용계획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09. 12.

서울특별시의회

건 설 위 원 회

2010년도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운용계획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Ⅰ.  회부안건

의안번호  :  1091

안    건  :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Ⅱ.  경    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출일자 :  2009년 11월 10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및 근거

회부일자 :  2009년 11월 10일

근    거 :  의사담당관 - 10542

3.  상   정

상       정 : 2009년 12월 1일

위원회 회의: 제219회 정례회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Ⅲ.  제안설명 요지(물관리국장 : 송경섭)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를 근거로 재난관리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음.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규모는 총 2,393억 2백만원으로, '09년도 2,572억 10백만원보다 179억 8백만원이 감소되었음.

2010년도 수입․지출의 운용계획은

○ 수입으로는

-  일반회계 전입금   822억 25백만원,

-  예탁금 상환금     486억원,

-  예치금 회수       236억 92백만원,

-  예수금 수입       760억원,

-  이자수입 등        87억 85백만원이며

○ 지출은

- 빗물펌프장 증설 등 수방시설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1,396억원

- 재난을 대비한 여유자금을 재정투융자기금에 200억원을 예탁하고,

- 은행예치금으로 775억 47백만원

- 예수금원리금 상환에 21억 49백만원, 기타

위원 수당 등으로 6백만원을 운용할 계획임.

Ⅳ.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양재대)

1.  재난관리기금

가. 기금개요

○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재난계정은 2,393억 2백만원 규모이며, '10년도 의무적립액을 제외한 재원으로는 고유목적사업비 1,396억원을 집행할 수 없어 물관리국 재해사전예방 등 고유목적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재정투․융자기금에서 760억원을 예수하여 편성되었음.

나. 2009년도 기금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257,210	계	257,210
일반회계 전입금	78,052	고유목적사업비	173,518
예탁금 상환금	28,601	예탁금	60,000
예치금회수	139,348	예치금	23,692
예수금수입	0	예수금원리금상환	0
이자수입 등	11,209	물건비	0

다. 2010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 계획

(단위: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239,302	계	239,302
일반회계 전입금	82,225	고유목적사업비	139,600
예탁금 상환금	48,600	예탁금	20,000
예치금회수	23,692	예치금	77,547
예수금수입	76,000	예수금원리금상환	2,149
이자수입 등	8,785	물건비	6

1)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설치목적: 재난의 예방과 발생시 신속한 복구(기금운용계획안 P213)

○ 복지건강국과 물관리국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과 비상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목적으로 재해구호법 제15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의설치․운용조례에 근거하여 2003년 설치되었으며 당초 재해계정, 구호계정, 재난계정으로 분류되었으나 2005년 구호계정과 재난계정(재해, 재난)으로 개정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이중 재난계정이 물관리국 소관임.

[표] 연도별 재난관리기금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조성액(A)			집행액(B)	순조성액 (A-B)	누 계
	계	전 출 금	기타수입
1997	23,075	22,710	365	1,108	21,967	21,967
1998	29,549	26,011	3,538	22,750	6,799	28,766
1999	42,250	36,587	5,663	17,539	24,711	53,477
2000	43,816	38,413	5,403	10,648	33,168	86,645
2001	55,470	40,544	14,926	73,262	△17,792	68,853
2002	53,579	43,175	10,404	25,289	28,290	97,143
2003	57,357	49,461	7,896	23,167	34,190	131,333
2004	64,737	58,197	6,539	31,095	33,642	164,975
2005	72,743	65,807	6,936	18,969	53,774	218,749
2006	77,702	69,444	8,258	49,510	28,192	246,941
2007	83,024	70,092	12,932	42,349	40,675	287,616
2008	87,339	73,118	14,221	86,739	600	228,216
2009	89,261	78,052	11,209	173,518	△84,257	203,959
2010	167,010	82,225	84,785	141,755	25,255	229,214

○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재난계정은 물관리국 재해사전예방 등 고유목적사업비가 전년대비 339억 18백만원 감소, 예탁금 400억원 감소, 예치금 538억 55백만원 증가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수입․지출계획은 전년대비 179억 8백만원이 감소한 총 2,393억 2백만원 규모임.

[표] 2010년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지출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2010년	2009년	증감		2010년	2009년	증감
계	239,302	257,210	△17,908	계	239,302	257,210	△17,908
일반회계 전입금	82,225	78,052	4,173	고유목적 사업비	139,600	173,518	△33,918
예탁금 상환금	48,600	28,601	19,999	예탁금	20,000	60,000	△40,000
예치금회수	23,692	139,348	△115,656	예치금	77,547	23,692	53,855
예수금수입	76,000	0	76,000	예수금원리금상환	2,149	0	2,149
이자수입 등	8,785	11,209	△2,424	물건비	6	0	6

○ 상기 [표]의 2010년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수입 내역 중 전년도에 없던 예수금수입 760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는 2009년도말 통장잔고에 해당하는 예치금회수가 전년대비 무려 1,156억 56백만원이 감소한 236억 92백만원에 불과한 관계로 이를 충당하기 위해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일시 차입코자 하는 것으로, 예치금회수의 큰 폭의 감소는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의 과도한 지출을 증명한다 하겠음.

○ 금회 760억원의 차입으로, 지출계획 상 전년도에 없던 예수금원리금 상환비 21억 49백만원을 유발하는 등 2010년 재난관리기금의 운용이 760억원 차입금을 포함하여 대규모 적자재정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주의 깊게 직시해야 할 것임.

○ 2010년 재난관리기금 고유목적사업비 운용 세부계획을 살펴보면, 전체 1,396억원 중 대부분인 1,302억원이 빗물펌프장 정비에 투입할 계획으로 빗물펌프장 정비는 서울시가 2007년에 수립한 서울시 기상변화에 대비한 수방시설능력향상 4개년 사업계획과 이에 따른 투자계획(시장방침 제364호, ‘09.8.6)에 의거 추진하려는 것으로,

[표] 2010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고유목적 사업비 운용 세부계획

(단위: 백만원)

비목	세부사업명	사업개요	금액
고유목적 사업비 (재난관리기금)	계		139,600
	재난예방사업	빗물펌프장 정비 등	130,200
	응급복구사업	피해발생시설 보수	4,400
	연구용역	사전예방 및 피해복구 등	1,900
	하수사업	노후관개량 등	3,100

[표] 서울시 수방시설능력향상 4개년 투자계획      (단위: 억원)

계	'08이전	'09	'10	'11
3,596	874	682	1,140	900

○ 2009년 빗물펌프장 시설능력 향상을 위한 투자계획분 682억원은 당초 기금에서 299억원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추경에서 일반회계로 충당할 계획이었으나, 일반회계로부터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2010년 계획분 1,140억원과 함께 2010년 기금에서 충당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가뜩이나 부족한 기금이 더욱 큰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서울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시행령 제75조에 의거 법정적립 누계 총액의 30%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하는 현행 규정에 대해, 최대 1,000억원까지만 예치토록 정부에 법개정을 건의하여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정 예치금 이외 잔여금을 2010년 기금 부족분 충당에 활용하겠다는 생각이나, 지진과 같은 대규모 재난 발생시 소요되는 긴급예산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사료됨.

○ 따라서, 빗물펌프장 시설능력 향상이 재난관리기금의 대규모 적자운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시급히 시행해야할 사안인지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기존의 수방시설능력향상 4개년 계획에 대해 재난관리기금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4개년 이상의 장기계획으로 대폭 수정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2009년 빗물펌프장 기금투입분 299억원이 2010년도로 사고이월될 예정임으로, 2010년 기금사업은 일단 사고이월분 254억원과 기금의 가용예산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부족분은 2010년 추경에서 가급적 일반회계로 충당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Ⅴ.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Ⅵ.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Ⅶ.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