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09. 12.

서울특별시의회

건 설 위 원 회

목       차

Ⅰ. 회 부 안 건
2010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	1
Ⅱ. 경 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
2. 회부일자 및 근거	∙∙∙	1
3. 상 정	∙∙∙	1
Ⅲ. 제안설명 요지
1. 물관리국 소관 예산안	∙∙∙	2
2.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예산안	∙∙∙	6
3.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	13
4. 문화시설사업단 소관 예산안	∙∙∙	16
Ⅳ. 검토보고
1. 물관리국 소관 예산안	∙∙∙	21
2.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예산안	∙∙∙	68
3.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	89
4. 문화시설사업단 소관 예산안	∙∙∙	103
Ⅴ. 심 사 결 과	∙∙∙	117
Ⅵ. 소수의견 요지	∙∙∙	117
Ⅶ. 기타 필요한 사항	∙∙∙	117

붙임 1.  2010년도 물관리국 소관  회계별 예산안 수정안

2.  2010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회계별 예산안 수정안

3.  2010년도 문화시설사업단 소관 회계별 에산안 수정안

2010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09년 12월  일

건 설 위 원 회

Ⅰ. 회부안건

의안번호  :  1092

안    건  :  2010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Ⅱ.  경    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출일자  :  2009년 11월 10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및 근거

회부일자  :  2009년 11월 10일

근    거  :  의사담당관 - 10542

3.  상   정

상      정:  2009년 11월 30일, 2009년 12월 01일,  2009년 12월 2일

위원회 회의:  제219회 정례회 건설위원회 제1차, 제2차, 제3차 회의

Ⅲ. 제안설명 요지

1. 물관리국 소관(물관리국장: 송경섭)

가. 세입예산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91억 93백만원으로 2009년 대비 5억97백만원

(6.9%) 증가하였음.

○ 주요 증감요인은 소송 승소비 11억원과 서울숲 유지용수로 공급한 공급비용 징수료 2억원 등 13억원을 정확히 추계하여 '09년도 2억31백만원 대비 10억69백만원의 기타잡수입을 증액 편성하였음.

○ 국고보조금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한 2010년 투자비 지원액 및 재난피해자 심리관리지원 사업비 의 지원규모가 줄어들어 6억5천6백만원(11.9%)을 감액 편성하였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4,723억원으로

'09년 대비 524억원(10%)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주요 증감요인 중 먼저 증액 요인은

○ 우리시 물재생센터를 활용하는 광명, 하남, 과천, 고양시 등 자치단체가 물 재생시설 설치, 개축, 수선, 유지비용 등의 분담금 102억 29백만원 분담으로 인한 세입증가와

○ 2010년에는 경기활성화를 예상하여 민간공사 증가로 인해 공공하수도의 원인자부담금을 '09년도 대비 107억 48백만원 (35.3%)을 증액 편성하였음.

다음으로, 감액요인은

○ 2010년도 하수도사용료는 '09년도 대비 실질적 징수

가능액인 3,588억33백만원을 편성하여 223억

39백만원(5.9%)이 감액편성 되었고

- 따라서 순세계잉여금도 252억 84백만원으로

'09년도 대비 247억 48백만원(49.5%) 감액

편성되었으며

○ 일반회계에서 지원한 전입금은 '09년 경기활성화를 위해 특별히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었으나 2010년도는  정상적으로 반영하였음.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20억원으로국고지원 감소로 '09년 대비 17억 37백만원(10%)을 감액 편성하였음.

○ 주요 사유는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중 국고

보조금인 한강유역환경청의 전체적인 예산지원 규모가 감액됨에 따라 서울시로의 전입금 규모도 15억47백만원이 감액되었음.

나. 세출예산

2010년도 물관리국의 세출예산은 총 6,795억 75백만원이며,

이는 '09년도 예산 8,291억 63백만원 보다

1,495억88백만원(감18%)이 감소 되었음.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 1,952억 75백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723억원,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 120억원임.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은

물 순환형 도시조성을 위한 235억 49백만원 중

○ 한강수질개선을 위해 잠실상수원 퇴적물준설 등 11개 사업비 72억 59백만원

○ 지천수질개선을 위해 시민에게 친근한 하천만들기,

서울시 비점오염원 종합관리대책 수립용역 등 2개사업비

3억 71백만원

○ 물환경개선 및 관리를 위해 도심속 실개천 만들기,

남산 물관리사업, 마곡지구내 재생수공급 등 7개

사업비 148억 32백만원

○ 지하수 및 토양오염 관리를 위해 지하수 시설 및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유지관리 등 4개 사업비 9억 77백만원

○ 수질오염원관리를 위한 수질오염원 관리, 배출부과금 징수

교부금 등 2개 사업비 1억 10백만원을 편성하였음.

효율적인 물관리 infra 구축을 위한 사업비

1,601억 14백만원 중

○ 하수관거 종합정비를 위한 성수2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등 28개 사업비  958억 3백만원

○ 하수관거 신설 또는 개량을 위해 자치구 지선 하수관거

개량지원 등 25개 사업비 419억 90백만원

○ 하수암거 보수, 보강을 위해 서초지구외 1개소

하수암거 보수보강 등 20개 사업비 172억 30백만원

○ 하수도 관리를 위한 하수도 관리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사업 등 10개 사업에 50억 91백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청정 하천, 친수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비

3,526억 73백만원 중

○ 물재생시설 개선을 위해 탄천, 난지물재생센터 고도처리

설치 및 중랑, 서남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등 12개

사업비 979억 8백만원

○ 탄천, 서남물재생센터 민간 위탁운영비, 하수슬러지

광역처리시설 분담금, 구로 항동지역 하수처리비 부담금

등 4개 사업비 1,006억 83백만원

○ 중랑물재생센터 운영 관리비 347억 39백만원

○ 난지물재생센터 운영 관리비 245억 36백만원

○ 하천복원 및 정비 그리고 문화디지털 청계천 프로젝트

운영 등 23개 사업비 882억 7백만원

○ 수방대책을 위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4개 사업비 65억9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인건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자치구 하천점용료 징수 교부금 등 일반 예산으로 1,432억 40백만원을 편성 하였음.

2.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인근)

가. 예산총괄

○ 2010년도 세입예산은 2009년 7,467억 9천 6백만원 대비 1,504억 6천 8백만원이 감소한 총 5,963억 2천 8백만원으로,

- 일반회계 9억 2천 8백만원,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5,954억원을 편성하였음.

◈ 2010년 회계별 세입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예산(안)	구성비율 (%)	2009예산	증 감 액	증 감 율 (%)
합 계	596,328	100.0	746,796	△150,468	△20.1
일반회계	928	0.2	696	232	33.3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595,400	99.8	746,100	△150,700	△20.2

○ 2010년도 세출예산은 2009년도 5,023억 7천 9백만원 대비 1,173억 6천 7백만원이 증가한 6,197억 4천 6백만원으로,

- 일반회계 243억 4천 6백만원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5,954억원을 편성하였음.

◈ 2010년 회계별 세출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예산(안)	구성비율 (%)	2009예산	증 감 액	증 감 율 (%)
합 계	619,746	100.0	502,379	117,367	23.4
일반회계	24,346	3.9	93,179	△68,833	△73.9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595,400	96.1	409,200	186,200	45.5

나. 일 반 회 계

(1)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09년도 예산 6억 9천 6백만원 대비 2억 3천 2백만원이 증가한 9억 2천 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2010년 세입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예산(안)	구성비율 (%)	2009예산	증 감 액	증 감 율 (%)
합 계	928	100.0	696	232	33.3
기타이자수입	195	21.1	173	22	12.7
일반부담금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299	32.2	-	299	100
불용품 매각대	124	13.4	108	16	14.8
변상금 및 위약금	31	3.3	-	31	100
기타잡수입	147	15.8	276	△129	△46.7
지난년도 수입	132	14.2	139	△7	△5.0

○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 공사예치금 등의 이자수입인 기타이자수입 1억 9천 5백만원,

- 도로시설물 파손 원인자에게 복구비용을 징수하는 일반부담금(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2억 9천 9백만원,

- 내구연한이 경과한 물품의 매각수입인 불용품 매각대금 1억 2천 4백만원,

- 공사 등 계약기간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인 변상금 및 위약금 3천 1백만원,

- 공사비 정산금 등 타 목에 속하지 않는 세입인 기타잡수입 1억 4천 7백만원,

- 지난년도 미수납액 총액에 대한 체납징수분인 지난년도 기타 수입을 1억 3천 2백만원 편성하였음.

- 변상금 및 위약금은 지체상금이 현실적으로 일정액 이상 발생하여 신규 예산 편성하였으며, 일반부담금은 도로시설물 파손자에게 복구비용을 징수하는 부담금적 성격으로 기타잡수입에서 분리하여 별도 편성하였음.

(2)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09년도 예산 931억 7천 9백만원 대비 688억 3천

3백만원이 감소한 243억 4천 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2010년 세출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예산(안)	구성비율 (%)	2009예산	증 감 액	증 감 율 (%)
합 계		24,346	100.0	93,179	△68,833	△73.9
	도시기반시설관리 사업비	6,135	25.2	7,025	△890	△12.7
	건설안전자문단 운영	46	0.2	46	-	-
	ISO 9001 사후관리	8	0.1	15	△7	△46.7
	시설공사품질향상 및 시설물유지관리 수준향상	247	1.0	224	23	10.3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52	0.2	41	11	26.8
	정보화시스템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350	1.4	445	△95	△21.3
	도로기전시설물 관리	1,785	7.3	1,987	△202	△10.2
	한강교량 경관조명 유지관리	442	1.8	442	-	-
	한강교량 방호	35	0.1	75	△40	△53.3
	도시기반시설본부 청사 유지관리	3,170	13.1	3,450	△280	△8.1
	방식관리자 전문가 양성교육	-	-	300	△300	△100
	일 반 예 산	18,211	74.8	16,154	2,057	12.7
	인 건 비	17,473	71.8	15,441	2,032	13.2
	기 본 경 비	738	3.0	713	25	3.5
	재무활동비 (도시철도건설사업 전출금)	-	-	70,000	△70,000	△100

○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 경상사업으로

▹ 건설안전자문단 운영  4천 6백만원,

▹ ISO 9001 사후관리 8백만원,

▹ 시설공사품질향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수준향상 2억 4천 7백만원,

▹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5천 2백만원,

▹ 정보화시스템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3억 5천만원,

▹ 도로기전시설물 관리  17억 8천 5백만원,

▹ 한강교량 경관조명 유지관리 4억 4천 2백만원,

▹ 한강교량 방호 3천 5백만원,

▹ 도시기반시설본부 청사 유지관리 3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음.

- 그리고, 사업과 관련된 일반예산으로

▹ 인건비 174억 7천 3백만원,

▹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등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7억 3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2010년에는 도시철도 공채 등으로 도시철도 세출예산 재원을 확보하고, 2009년 제1회 추경시 도시철도 건설사업 추경재원으로 편성하였던 전출금 700억은 별도 편성하지 않았음.

다. 특 별 회 계

금번 예산(안)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9호선2단계, 3단계,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음.

(1)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09년도 예산 7,461억원 대비 1,507억원이 감소한 5,954억원으로 편성하였음.

◈  2010년 세입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예산(안)	구성비율 (%)	2009예산	증 감 액	증 감 율 (%)
합 계		595,400	100	746,100	△150,700	△20.2
	건설 사업비	595,400	100	409,200	186,200	45.5
	순세계잉여금	3,063	0.5	23,000	△19,937	△86.7
	일반회계전입금	-	-	70,000	△70,000	△100
	잡 수 입	7,065	1.2	2,791	4,274	153.1
	국고보조금	52,972	8.9	103,909	△50,937	△49.0
	도시철도공채 매출금	532,300	89.4	209,500	322,800	154.1
	운영 사업비	-	-	336,900	△336,900	△100
	도시철도공채 매출금	-	-	336,900	△336,900	△100

○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 도시철도 건설 사업비  5,954억원으로

▹ 순세계잉여금 30억 6천 3백만원, 잡수입 70억 6천 5백만원, 국고보조금 529억 7천 2백만원,

▹ 도시철도공채 매출금 5,323억원을 편성하였음.

- 도시철도 운영 사업비는, 향후 대규모 재원지출이 예상되는 도시철도 및 경전철 건설사업 예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시철도 공채 잉여재원 2,540억원을 우리시의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도록 하여,

- 2009년 양공사에 전출되었던 운영 공채는 2010년에는 미편성 하였음.

(2)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09년도 예산 4,092억원 대비 1,862억원이 증가한 5,954억원으로 편성하였음.

◈  2010년 세출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예산(안)	구성비율 (%)	2009예산	증 감 액	증 감 율 (%)
합 계		595,400	100.0	409,200	186,200	45.5
	건 설 사 업 비	150,837	25.3	385,870	△235,033	△60.9
	9호선1단계 건설	-	-	19,207	△19,207	△100
	9호선2단계 건설	58,158	9.7	121,600	△63,442	△52.2
	9호선3단계 건설	7,500	1.3	30,000	△22,500	△75.0
	3호선연장 건설	-	-	67,242	△67,242	△100
	7호선연장 건설	4,620	0.8	2,500	2,120	84..8
	우이～신설 경전철건설	79,769	13.4	144,320	△64,551	△44.7
	우이～방학 연장선건설	750	0.1	300	450	150.0
	여의도～신림 경전철민간투자사업	40	0.01	50	△10	△20.0
	김포차량기지 태양광설비	-	-	651	△651	△100
	건 설 관 리 비	11,548	1.9	12,071	△523	△4.3
	기본경비	667	0.1	679	△12	△1.8
	인 건 비	9,496	1.6	10,049	△553	△5.5
	경 상 사 업 비	1,385	0.2	1,343	42	3.1
	도시철도공채 이자 및 재투기금 상환	177,335	29.8	9,200	168,135	1,827.6
	지방채 상환(이자상환)	660	0.1	250	410	164.0
	재정투융자기금 상환	176,675	29.7	8,950	167,725	1874.0
재투기금 예탁		254,000	42.7	-	254,000	100
예 비 비		1,680	0.3	2,059	△379	△18.4

○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 건설사업비로

▹ 9호선2단계 건설 581억 5천 8백만원,

▹ 9호선3단계 건설 75억원,

▹ 7호선 연장 건설 46억 2천만원,

▹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 797억 6천 9백만원,

▹ 우이-방학 연장선 건설 7억 5천만원,

▹ 여의도-신림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4천만원을

편성하였음.

- 그리고, 사업과 관련된 일반예산으로

▹ 인건비 94억 9천 6백만원,

▹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등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6억 6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고

- 경상사업비는 청사유지관리 등 3개 사업 13억 8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마지막으로, 도시철도 공채 이자 6억 6천만원, 재정투융자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 1,766억 7천 5백만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 2,540억원, 예비비 16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음.

3.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소관(기술심사담당관 : 이연배)

가.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1) 세입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대부분 시험수수료 및 청사 임대수입으로

2010년도 세입예산(안)은 4억 9천 1백만원으로서

2009년도 세입예산 5억 8천 8백만원 보다

9천 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주요 감액편성 사유로는 택시미터 검정 수수료 수입 감액 편성으로 2009년에 택시요금 조정에 따른 택시미터 일제검사를 실시하였기에 2010년에는 택시요금 인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동 세입 예산을 감액 편성한데 따른 것임.

(2) 세출예산

○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010년도 45억 5천 2백만원으로

2009년도 64억 3천 5백만원보다 18억 8천 3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음.

○ 부서별로 내역을 살펴보면

-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는

2010년도 세출예산(안)이 5억 2천 2백만원으로

2009년도 세출예산 26억 1천 6백만원보다

20억 9천 4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음.

주요 감액 편성 사유로는 2009년에 편성하였던 ‘시정시책사업 용역비’ 20억원을 2010년도에 미편성한데 따른 것임.

2010년도 세출예산 편성의 특성은,

전문시방서 활용프로그램 성능개선 용역 사업비 3천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으며,

2009년과 마찬가지로 사업소를 제외한 본청 각 실․국의 봉급, 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를 재무국 예산으로 총괄 편성하였음.

기술심사담당관실 2010년도 예산(안)내역은

- 세출예산 총 5억 2천 2백만원으로서

- 성과주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건설공사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예산인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건설기술향상 교육 및 기술정보 제공, 서울특별시 토목상시상, 전문시방서 활용프로그램 성능개선 용역 경비로 3억 9천 3백만원

- 인건비성 경비 3천 3백만원

- 기본경비 9천 6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품질시험소 소관

(1) 세출예산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40억 3천만원으로

2009년도 세출예산 38억 1천 9백만원보다

2억 1천 1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음.

주요 증액원인은 품질시험소 청사의 청소․방호 민간위탁과 청사별관담장교체공사 등에 따른 품질시험소 청사 유지관리 예산 증액에 따른 것임.

예산(안) 내역은

- 사업성 예산으로

건설자재 품질시험,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 구입, 품질시험소 청사 유지관리에 8억 4천 4백만원

- 인건비성 경비 28억 8천 6백만원

- 기본경비 3억 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음.

4. 문화시설사업단 소관(문화시설사업단장 : 박성근)

가. 총괄

(1)  세출예산

○ 문화시설사업단 소관 예산은 모두 일반회계로 세출예산은 1,431억

9천67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80억 7천224만원이 증액되었음.

나. 일반회계 주요사업 증․감 내역

○ 증액내용은

2009년에는 신청사 건립 및 한강예술섬 조성 사업비를

기금으로 사용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코자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음.

- 신청사건립 예산안은 금년도 2천264만원에서 519억 5천200만원 증가한 519억 7천464만원임.

- 한강예술섬조성 예산안은 243억 4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음.

○ 감액내용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건설 관련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81억 8천376만원이 감액된 669억 1천807만원(채무부담행위액 200억원)으로 편성하였음.

다. 사업별 예산안 세부내역

○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건설 예산안 세부내역으로

-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동대문역사문화공원건설 사업비가

전년도보다 182억 2천480만원 감소한 667억 8천6백만원(채무부담행위 200억원)으로  세부내역은

① 시설비	(642억 9천800만원)

② 감리비	(22억 8천600만원)

③ 시설부대비	(1억 7천300만원)

④ 시책업무추진비 등	(2천900만원)

- 일반예산인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2009년도 대비 45.1%인 4천104만원 증가한 1억 3천207만원으로 편성하였음.

①「인건비」       2천204만원 (전년도 대비 1천162만원 증액)

②「기본경비」  1억 1천3만원  (전년도 대비 2천942만원 증액)

○ 신청사 건립 예산안 세부내역으로

-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문화공간 제공을 위한 신청사건립 사업비가 519억 5천65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① 시설비	(507억 3천만원)

② 감리비	(11억 9천400만원)

③ 시설부대비	(2천만원)

④ 시책업무추진비 등	(1천250만원)

- 일반예산인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2009년도 대비 증감 없이

1천814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한강예술섬 조성 예산안 세부내역으로

- 세계적 수준의 공연시설 건설을 위한 한강예술섬 조성 사업비는  243억 4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① 한강예술섬 조성공사                     (239억 6천396만원)

② 한강예술섬 조성 자문회의,공청회 개최         (2억 8천 4만원)

③ 한강예술섬 조성사업 용역 및 운영시스템 개발         (6천만원)

- 일반예산인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동대문디자인파크담당관에 편성 되었음(임시조직)

2010년 예산(안) 참고자료

1.  총괄 편성 내역

가.  세 입 예 산  :  해 당 사 항  없 음

나.  세 출 예 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도 예 산	2010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계	85,125	143,197 (채 20,000)	58,072 (채 20,000)	68.2
동대문디자인파크담당관	85,102	66,918 (채 20,000)	-18,184 (채 20,000)	-21.4
신청사담당관	23	51,975	51,952	-
한강예술섬담당관	0	24,304	24,304	-

2.  예산 편성 현황

가.  세 입 예 산  :  해 당 사 항  없 음

나.  세 출 예 산

(단위:백만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2009년도 예 산	2010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총 계				85,125	143,197 (채20,000)	58,072 (채20,000)	68.2
동대문디자인파크담당관	계			85,102	66,918 (채20,000)	-18,184 (채20,000)	-21.4
	도심재창조 복합문화 사업	소 계		85,011	66,786 (채20,000)	-18,225 (채20,000)	-21.4
		복합문화공간 조성		85,011	66,786 (채20,000)	-18,225 (채20,000)	-21.4
			동대문역사문화공원	85,011	66,786 (채20,000)	-18,225 (채20,000)	-21.4
	일반예산	소 계		91	132	41	45.1
		기본경비		81	110	29	35.8
		인 건 비		10	22	12	120.0
신청사담당관	계			23	51,975	51,952	-
	신청사 건립추진	소 계		5	51,957	51,952	-
		매력있는 신청사 건립		5	51,957	51,952	-
			매력있는 신청사 건립	5	51,957	51,952	-
	일반예산	소 계		18	18	0	0
		기본경비		12	12	0	0
		인 건 비		6	6	0	0
한강예술섬담당관	계			0	24,304	24,304	-
	한강예술섬 조성	소 계		0	280	280	-
		한강예술섬 조성 자문회의 등 개최		0	280	280	-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0	280	280	-
		소 계		0	60	60	-
		한강예술섬 조성사업 용역 및 운영시스템 개발		0	60	60	-
			한강예술섬 용역등 시행	0	60	60	-
		소 계		0	23,964	23,964	-
		한강예술섬 조성공사		0	23,964	23,964	-
			한강예술섬 공사시행	0	23,964	23,964	-

Ⅳ.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양재대)

1.  물관리국 소관 예산안

가.  제안경위

2010년도 물관리국 소관 예산안은 2009년 11월 10일,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운용계획안은 2009년 11월 10일 각각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현황

(1)  총    괄

가)  세 입 예 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09년도 예 산	2010년도 예 산(안)	증 감	증 감 율 (%)
계	547,033	493,493	△53,540	△9.8
일반회계	8,596	9,193	597	6.9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24,700	472,300	△52,400	△10.0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3,737	12,000	△1,737	△12.6

나)  세 출 예 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09년도 예 산	2010년도 예 산(안)	증 감	증 감 율 (%)
계	829,163	679,575	△149,588	△18.0
일반회계	290,726	195,275	△95,451	△32.8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24,700	472,300	△52,400	△10.0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3,737	12,000	△1,737	△12.6

(2)  회계별 예산 편성 현황

가)  세 입 예 산

①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09년도 예 산	2010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계	8,596	9,193	597	6.9
경상적세외수입	2,126	2,355	229	10.8
임시적세외수입	965	1,989	1,024	106.1
국고보조금등	5,505	4,849	△656	△11.9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09년 예 산	2010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계	524,700	472,300	△52,400	△10
경상적세외수입	404,457	388,035	△16,422	△4.1
임시적세외수입	120,243	84,265	△35,978	△29.9

③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09년도 예 산	2010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계	13,737	12,000	△1,737	△12.6
경상적세외수입	0	68	68	100
임시적세외수입	1,126	868	△258	△22.9
국고보조금 등	12,611	11,064	△1,547	△12.3

나)  세 출 예 산

①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09년도 예 산	2010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계	290,726	195,275	△95,451	△32.8
행정운영경비	264	209	△55	△20.8
재무활동	103,612	82,789	△20,823	△20.1
사업비	186,850	112,277	△74,573	△39.9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09년도 예 산	2010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계	524,700	472,300	△52,400	△10.0
행정운영경비	21,486	21,597	111	0.5
재무활동	37,538	30,145	△7,393	△19.7
사업비	465,676	420,558	△45,118	△9.7

③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09년도 예 산	2010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계	13,737	12,000	△1,737	△12.6
행정운영경비	1,458	1,469	11	0.8
재무활동	3,380	3,272	△108	△3.2
사업비	8,899	7,259	△1,640	△18.4

다.  분야별 세부내용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물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등의 증가로 전년 대비 6.9%인 5억 97백만원이 증가한 총 91억 9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일 반 회 계 】

(단위: 백만원)

구 분		2009년도 예 산	2010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계		8,596	9,193	597	6.9
경상적세외수입		2,126	2,355	229	10.8
	하천사용료	2,077	2,240	163	7.8
	기타사용료	30	102	72	240
	징수교부금수입	19	13	△6	△31.6
임시적세외수입		965	1,989	1,024	106.1
	국고보조금사용잔액	0	100	100	100
	자치단체간부담금	286	286	0	0
	시도비반환금수입	20	27	7	35.0
	기타잡수입	231	1,300	1,069	462.8
	지난년도 수입	428	276	△152	△35.5
보조금		5,505	4,849	△656	△11.9
	국고보조금 등	5,505	4,849	△656	△11.9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09년도 세입예산 대비 10%인 52억 4천만원이 감소한 4,723억원으로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구 분		2009년도 예 산	2010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계		524,700	472,300	△52,400	△10.0
경상적 세외수입		404,457	388,035	△16,422	△4.1
	하수도사용료	381,172	358,833	△22,339	△5.9
	기타사용료		22	22	100
	기타사업수입	23,285	25,180	1,895	8.1
	공공예금이자수입		4,000	4,000	100
임시적 세외수입		120,243	84,265	△35,978	△29.9
	순세계잉여금	50,032	25,284	△24,748	△49.5
	기타회계전입금	25,000		△25,000	△100
	자치단체간부담금		10,229	10,229	100
	일반부담금	30,452	41,200	10,748	35.3
	과태료		36	36	100
	시도비반환금수입		2,300	2,300	100
	기타잡수입	14,723	2,016	△12,707	△86.3
	지난년도수입		3,200	3,200	100
	재산매각수입	36		△36	△100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09년도 세입예산 대비 12.6%인 17억 37백만원이 감소한 120억원으로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구 분		2009년도 예 산	2010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계		13,737	12,000	△1,737	△12.6
경상적 세외수입		0	68	68	100
	공공예금이자수입	0	68	68	100
임시적 세외수입		1,126	868	△258	△22.9
	순세계잉여금	372	253	△119	△32.0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29	611	△18	△2.9
	시도비반환금수입 (잡수입)	(125)	4	△121	△1.0
국고보조금 등		12,611	11,064	△1,547	△12.3
	기금	12,611	11,064	△1,547	△12.3

(2)  세출예산안

물관리국 소관 2010도 세출예산안은 『물순환형 도시 조성』 등 3개 전략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103개 계속사업 및 61개 신규사업 등의 차질없는 추진과 일반 경상적경비 등의 충당을 위해 2009년도 8,291억 63백만원 대비 18.0%인 1,495억 88백만원이 감소한 6,795억 7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구 분	2009년도 예 산	2010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계	829,163	679,575	△149,588	△18.0
물순환형 도시 조성	34,617	23,549	△11,069	△32.0
청정하천, 친수도시 조성	457,652	352,673	△104,979	△22.9
효율적인 물관리 Infra 구축	165,353	160,114	△5,239	△3.2
일반예산	171,540	143,240	△28,300	△16.5

가)  성과주의 전략목표에 따른 세부내용

①  『물순환형 도시 조성』 관련

○ 한강수질개선을 위해 잠실상수원 퇴적물준설 등 11개 사업(계속11)에 72억 59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명	2009예산	2010예산안	증감	비고
계		8,898,673	7,258,738	-1,639,935
1	잠실상수원 퇴적물준설	2,520,000	2,016,000	-504,000	계속
2	하이서울환경농장 가꾸기	500,000	500,000	0
3	물관리협조체계 운영의 활성화	351,600	22,600	-329,000
4	수질오염사고 예방	187,800	187,800	0
5	상수원수질개선 민간단체 지원	300,000	270,000	-30,000
6	환경기초시설설치	3,645,000	3,000,000	-645,000
7	수질개선 홍보	45,000	20,000	-25,000	계속
8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165,557	89,184	-76,373
9	잠실상수원 관리	795,743	720,418	-75,325
10	잠실상수원지역 친환경농가 지원	200,000	200,000	0
11	예비비	137,973	232,736	94,763

○ 지천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로 시민에게 친근한 하천만들기 등 총 2개 사업(계속1, 신규1)에 3억 71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명	2009예산	2010예산안	증감	비고
계		77,503	371,484	293,981
1	시민에게 친근한 하천만들기	77,503	56,484	-21,019	계속
2	서울특별시 비점오염원 종합관리대책 수립 용역	0	315,000	315,000	신규

○ 물환경개선 및 관리를 위해 도심속 실개천 만들기 사업 등 총 7개 사업(계속6, 신규1)에 148억 3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명	2009예산	2010예산안	증감	비고
계		24,803,520	14,832,020	-9,971,500
1	인천 앞바다 쓰레기처리 비용 부담	1,254,000	1,254,000	0	계속
2	「세계 물의 날」기념행사 추진	62,500	62,000	-500
3	남산 물관리사업	15,489,000	3,365,000	-12,124,000
4	도심속 실개천 만들기	6,439,000	7,872,000	1,433,000
5	빗물관리시설 확충	659,020	659,020	0
6	마곡지구내 재생수 공급	300,000	1,600,000	1,300,000
7	「서울 물 포럼」 운영	0	20,000	20,000	신규

○ 지하수 및 토양오염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지하수 시설 및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등 총 4개 사업(계속3, 신규1)에 9억 77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명	2009예산	2010예산안	증감	비고
계		771,825	976,700	204,875
1	토양오염 관리	28,555	39,500	10,945	계속
2	지하수시설 및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308,270	147,200	-161,070
3	유류 오염 정화용역	435,000	610,000	175,000
4	서울특별시 지역 토양보전계획 수립 용역	0	180,000	180,000	신규

○ 수질오염원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수질오염원관리 (계속2)에 1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명	2009예산	2010예산안	증감	비고
	계	65,950	109,610	43,660
1	수질오염원관리	48,450	97,910	49,460
2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17,500	11,700	-5,800

②  청정하천, 친수도시 조성

○ 물재생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탄천물재생센터 고도처리 설치 등 총 12개 사업(계속5, 신규7)에 979억 8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명	2009예산	2010예산안	증감	비고
	계	139,706,000	97,908,000	△41,798,000
1	탄천물재생센터 고도처리설치	23,003,000	25,000,000	1,997,000	계속
2	난지물재생센터 고도처리설치	16,002,000	4,000,000	-12,002,000
3	중랑물재생센터 고도 처리 및 시설현대화	45,003,000	40,000,000	-5,003,000
4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33,700,000	10,000,000	-23,700,000
5	난지 분뇨처리 탈취시설 개선	5,300,000	5,740,000	440,000
6	서남 분뇨처리시설 지하화 및 증설		5,000,000	5,000,000	신규
7	서남물재생센터 공원유지시설 설치 공사	-	500,000	500,000
8	차집관거조사 및 GIS 시스템 구축	-	1,700,000	1,700,000
9	반포천 차집관로 연장 설치공사		1,878,000	1,878,000
10	난지물재생센터 주민친화 공간조성공사		2,900,000	2,900,000
11	서남물재생센터 주민친화 공간조성공사		890,000	890,000
12	태양광 자연채광을 이용한 지하관랑 조명개선		300,000	300,000

○ 물재생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탄천물재생센터 민간위탁 등 총 4개 사업(계속4)에 1,006억 83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명	2009예산	2010예산안	증감	비고
	계	96,909,145	100,683,336	3,774,191
1	탄천물재생센터 민간위탁	33,816,516	32,799,736	-1,016,780	계속
2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	50,772,629	46,399,600	-4,373,029
3	하수슬러지 광역처리 시설 분담금	12,000,000	21,334,000	9,334,000
4	구로구 항동지역 하수처리비 부담금	320,000	150,000	-170,000

○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중랑물재생센터 운영 등 총 6개 사업(계속6)에 347억 39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명	2009예산	2010예산안	증감	비고
	계	40,048,062	34,738,952	△5,309,110
1	중랑물재생센터 운영	22,128,926	22,271,692	142,766	계속
2	중랑물재생센터 공통분야 유지보수	4,853,000	3,187,994	-1,665,006
3	중랑물재생센터 수처리 유지보수	5,180,000	2,600,000	-2,580,000
4	중랑물재생센터 오니처리 유지보수	5,490,870	4,284,000	-1,206,870
5	중랑물재생센터 정화조오니처리 유지보수	250,000	250,000	0
6	슬러지 건조 및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	2,145,266	2,145,266	0

○ 난지물재생센터 운영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난지물재생센터 운영 등 총 6개 사업(계속6)에 245억 36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명	2009예산	2010예산안	증감	비고
	계	21,004,000	24,536,419	3,532,419
1	난지물재생센터 운영	10,230,000	10,000,319	-229,681	계속
2	난지물재생센터 공통분야 유지보수	5,191,000	3,913,100	-1,277,900
3	난지물재생센터 수처리 유지보수	800,000	2,000,000	1,200000
4	난지물재생센터 오니처리 유지보수	450,000	3,800,000	3,350,000
5	난지물재생센터 정화조오니처리 유지보수	860,000	1,100,000	240,000
6	슬러지 소각 및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	3,443,000	3,723,000	280,000

○ 하천복원 및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문화디지털 청계천 프로젝트 운영  등 총 23개 사업(계속20, 신규3)에 882억 7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명	2009예산	2010예산안	증감	비고
계		150,012,600	88,207,100	△61,805,500
1	문화디지털 청계천프로젝트 운영	1,960,600	1,920,000	-40,600	계속
2	하천 편입토지 보상	1,800,000	1,090,000	-710,000
3	청계천시설물 유지관리	8,552,000	8,402,000	-150,000
4	당현천 하천정비	8,000,000	8,000,000	0
5	중랑천 초안산 앞 하천공원 조성	0	2,500,000	2,500,000
6	홍제천 하천정비	22,244,000	10,180,000	-12,064,000
7	하천사용료 징수포상금	10,000	6,100	-3,900
8	고덕천 하천정비	9,300,000	2,000,000	-7,300,000
9	성북천 하천정비	18,205,000	11,966,000	-6,239,000
10	정릉천 하천정비	16,000,000	10,485,000	-5,515,000
11	하천관리전산시스템 유지보수	130,000	118,000	-12,000
12	우이천 하천정비	9,762,000	4,407,000	-5,355,000
13	도봉천 하천정비	2,500,000	1,120,000	-1,380,000
14	묵동천 하천정비	2,500,000	1,701,000	-799,000
15	하천정비사업시설부대비	20,000	20,000	0
16	방학천 하천정비	3,000,000	6,000,000	3,000,000
17	대동천 하천정비	1,500,000	820,000	-680,000
18	목감천 하천정비	2,000,000	1,859,000	-141,000
19	중랑천 수계하천 친수유량공급	1,000,000	6,500,000	5,500,000
20	한강지천 뱃길조성	3,000,000	5,500,000	2,500,000
21	백운동천 하천정비	0	1,100,000	1,100,000	신규
22	중학천 하천정비	0	2,450,000	2,450,000
23	망월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0	63,000	63,000

○ 수방대책 사업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서초동 하수암거 신설) 등 총 4개 사업(계속4)에 65억 99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명	2009예산	2010예산안	증감	비고
계		9,972,360	6,598,950	△3,373,410
1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서초동 하수암거 신설)	7,021,000	6,457,000	-564,000	계속
2	굴포천 임시배수펌프장 운영	5,000	5,000	0
3	풍수해 예방대책	116,010	124,950	8,940
4	재난피해자 심리관리 지원사업	20,000	12,000	-8,000

③  효율적인 물관리 Infra 구축

○ 하수도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사업 등 총 10개 사업(계속4, 신규6)에 50억 91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명	2009예산	2010예산안	증감	비고
계		481,970	5,090,631	4,608,661
1	하수악취 저감 워크숍 개최	8,000	8,000	0	계속
2	유출지하수 등 조사	24,000	24,000	0
3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299,467	246,147	-53,320
4	하수도전문가 포럼	29,003	37,484	8,481
5	하수도GIS DB정확도 개선	0	595,000	595,000	신규
6	서울특별시 오수간선관망 구축 기본계획	0	660,000	660,000
7	하수도사업 직영기업전환 추진방안 연구용역	0	90,000	90,000
8	하수악취없는 서울만들기 사업	0	3,380,000	3,380,000
9	하수도사용료 인상 등 홍보물제작	0	30,000	30,000
10	하수도전문가 T/F팀 자문회의개최	0	20,000	20,000

○ 하수관거 종합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성수2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등 총 28개 사업(계속18, 신규10)에 958억 3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명	2009예산	2010예산안	증감	비고
		71,001,000	95,803,000	24,802,000
1	성수2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4,700,000	8,003,000	3,303,000	계속
2	수유2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6,000,000	7,000,000	1,000,000
3	쌍문2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6,000,000	2,200,000	-3,800,000
4	가회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5,000,000	6,000,000	1,000,000
5	장안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4,500,000	8,000,000	3,500,000
6	면목1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6,000,000	8,000,000	2,000,000
7	서교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4,500,000	2,000,000	-2,500,000
8	구로2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2,500,000	3,000,000	500,000
9	상도2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2,500,000	6,000,000	3,500,000
10	홍제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2,500,000	6,000,000	3,500,000
11	종암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2,500,000	3,000,000	500,000
12	등촌 1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2,500,000	6,000,000	3,500,000
13	녹번 2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2,500,000	6,000,000	3,500,000
14	공릉 1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1,220,000	3,000,000	1,780,000
15	남가좌 1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1,890,000	3,000,000	1,110,000
16	합정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1,550,000	3,000,000	1,450,000
17	공단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500,000	3,000,000	2,500,000
18	도림1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2,100,000	3,000,000	900,000
19	구산1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	620,000	620,000	신규
20	화곡1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	1,000,000	1,000,000
21	오류1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	1,080,000	1,080,000
22	가리봉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	820,000	820,000
23	여의도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	910,000	910,000
24	이목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	1,000,000	1,000,000
25	신림1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	1,200,000	1,200,000
26	반포1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	1,000,000	1,000,000
27	대치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	970,000	970,000
28	성내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	1,000,000	1,000,000

○ 하수관거 신설, 개량을 위한 사업비로 자치구 지선 하수관거 개량지원 등 총 25개 사업(계속5, 신규20)에 419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명	2009예산	2010예산안	증감	비고
계		54,800,000	41,990,000	△12,810,000
1	자치구 지선하수관거 개량지원	23,750,000	20,000,000	-3,750,000	계속
2	목동신시가지내 오수관거 정비공사	1,100,000	1,200,000	100,000
3	하수도 개량사업 시설부대비	200,000	200,000	0
4	노량진2동 동작구청 주변일대 침수방지	5,000,000	2,000,000	-3,000,000
5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앞 ~청계천간하수암거설치공사	700,000	1,700,000	1,000,000
6	숭인동233번지 주변 하수관정비공사	-	150,000	150,000	신규
7	신당5동130-1~150-12간 하수암거설치공사	-	500,000	500,000
8	용산고 주변 하수관거정비공사	-	600,000	600,000
9	상계5동사무소~ 벽산아파트간 하수도 정비공사	-	950,000	950,000
10	중계본동 은행사거리주변 오수관 정비공사	-	1,200,000	1,200,000
11	신사동339-2~307-1간 하수관정비공사	-	1,000,000	1,000,000
12	갈현동 339 ~ 355간 하수관정비공사	-	500,000	500,000
13	신월5동 27-6~36-1간외 2개소 하수관개량공사	-	400,000	400,000
14	신정1동 1021-10~1015-16간 외1개소 하수관 정비	-	600,000	600,000
15	시흥유통산업단지 주변 개거정비 공사	-	1,090,000	1,090,000
16	행운(봉천6)동1674-26~100번지일대 하수관거개량공사	-	500,000	500,000
17	행운(봉천6)동1681-11~ 14주변 하수관거개량공사	-	200,000	200,000
18	신림초교 주변 하수관개량공사	-	800,000	800,000
19	삼성동 159-1호주변 하수암거이설공사	-	2,500,000	2,500,000
20	잠실본동 196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	-	1,400,000	1,400,000
21	가락동 50번지 주변 외 1개소 하수관 개량공사	-	1,100,000	1,100,000
22	석촌동 224번지 주변 외 1개소 하수관 개량공사	-	1,200,000	1,200,000
23	고덕동303주변 하수관개량공사	-	500,000	500,000
24	(구)숭인초등학교 하수암거이설공사	-	1,200,000	1,200,000
25	화곡3동 외1개소 하수암거개량공사		500,000	500,000

○ 하수암거 보수,보강을 위한 사업비로 서초지구 외 1개소 하수암거 보수보강 등 총 20개 사업(계속8, 신규12)에 172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음.

구분	단위사업명	2009예산	2010예산안	증감	비고
계		39,070,000	17,230,000	△21,840,000
1	서초지구외1개소 하수암거보수보강공사	1,000,000	1,000,000	0	계속
2	성내배수분구외 2개소 하수암거보수보강	2,500,000	1,000,000	-1,500,000
3	하수시설물 긴급복구 및 정비	2,000,000	2,000,000	0
4	미가로(구의동221~252) 외 1개소 하수암거보수·보강	500,000	1,000,000	500,000
5	월계,중계동 하수암거 보수보강	600,000	950,000	350,000
6	공항동 7번지 주변외 2개소 하수암거보수보강공사	1,000,000	1,400,000	400,000
7	발산동669번지 외1개소 하수암거보수보강공사	1,000,000	700,000	-300,000
8	방화동 286번지 하수암거보수보강	1,300,000	300,000	-1,000,000
9	용산고주변외 2개소 하수암거보수공사	-	200,000	200,000	신규
10	제기동 289-6~ 청량리동 519간외2개소 하수암거 보수보강	-	350,000	350,000
11	월곡2동24-5~46-11외 1개소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	-	300,000	300,000
12	방학동 하수암거 보수공사	-	1,250,000	1,250,000
13	관내 하수암거 바닥슬래브 보수보강공사	-	700,000	700,000
14	현충원 하수암거보수 및 보강공사	-	180,000	180,000
15	논현동 168번지 외 1개소 주변 하수암거보수.보강공사	-	1,100,000	1,100,000
16	명일암사배수분구하수암거보수보강공사	-	1,000,000	1,000,000
17	천호배수분구 하수암거보수보강공사	-	1,000,000	1,000,000
18	을지로5가274~6가간외 4개소 하수암거보수보강 공사	-	1,000,000	1,000,000
19	인헌동1625-14~1627 -8간외 8개소 하수암거보수보강공사	-	950,000	950,000
20	중앙동888-6~892-5간 외10개소 하수암거보수보강	-	850,000	850,000

(단위: 천원)

④  기타 일반예산 관련

○ 물관리국 및 물재생센터의 직원의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232억 76백만원, 반환금 및 기타 등 1,162억 5백만원 등 25개 사업으로 총 1,432억 40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등에 의하여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명	2009예산	2010예산안	증감	비고
계				171,539,983	143,239,800	△28,300,183
일반예산(행정운영경비)				23,208,126	23,275,974	67,848
	1	인력운영비(물관리정책과)		17,320	14,620	-2,700
	2	인력운영비(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353,685	1,382,965	29,280
	3	인력운영비(물재생계획과, 물재생시설과)		2,651,012	2,775,913	124,901
	4	인력운영비(물재생시설과 - 업무추진비)		7,420	7,420	0
	5	인력운영비(하천관리과)		7,420	7,420	0
	6	인력운영비(중랑물재생센터)		10,278,626	9,755,888	-522,738
	7	인력운영비(난지물재생센터)		7,507,616	7,985,950	478,334
	8	기본경비(물관리정책과)		143,874	136,308	-7,566
	9	기본경비(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04,817	86,617	-18,200
	10	기본경비(물재생계획과, 물재생시설과)		139,489	141,911	2,422
	11	기본경비(물재생시설과 - 사무관리비)		29,636	42,138	12,502
	12	기본경비(하천관리과)		95,394	50,952	-44,442
	13	기본경비(중랑물재생센터)		480,476	480,224	-252
	14	기본경비(난지물재생센터)		391,341	407,648	16,307

구분			단위사업명	2009예산	2010예산안	증감	비고
일반예산(재무활동)				144,530,146	116,205,256	-28,324,890
	보전지출			902,130	634,256	-267,874
		15	반환금 및 기타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	680,130	610,680	-69,450
		16	반환금 및 기타 (일반회계, 물관리정책과)	0	2,417	2,417
		17	반환금 및 기타 (일반회계, 하천관리과)	0	21,159	21,159
	내부거래지출			143,628,016	115,571,000	-28,057,016
		18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	2,699,520	2,661,000	-38,520
		19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16,870,000	16,148,000	-722,000
		20	하수도분야 연구운영비 전출금	988,000	861,000	-127,000
		21	지방채상환	19,458,496	13,136,000	-6,322,496
		22	재난관리기금 적립	78,052,000	82,225,000	4,173,000
		23	지방채 상환(수해복구 등)	560,000	540,000	-20,000
일반예산(예비비)				2,655,711	2,577,570	-78,141
		24	예비비(하수도사업특별회계)	2,655,711	2,577,570	-78,141
일반예산(자치구 교부금)				1,146,000	1,181,000	35,000
		25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1,146,000	1,181,000	35,000

물관리국 소관 2010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로 구성되어 편성되었음.

라.  검토의견

(1)  개  요

①  일 반 회 계

㉮  세  입  :  전년대비 6.9% 증가한 91억 93백만원

㉯  세  출  :  전년대비 32.8% 감소한 1,952억 75백만원임.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세  입  :  전년대비 10% 감소한 4,723억원

㉯  세  출  :  전년대비 10% 감소한 4,723억원임.

③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  세  입  :  전년대비 12.6% 감소한 120억원

㉯  세  출  :  전년대비 12.6% 감소한 120억원임.

④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운용규모:

전년대비 7% 감소한 2,393억 2백만원임.

○ 2010회계연도 물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괄은 상기와 같으며, 일반회계 세입을 제외한 회계별 세입․세출 대부분이 감소하였음.

이는 거시적 차원에서 2009년 서울시 전체 예산규모가 당초 21조369억원으로 출발하였으나 최종 예산은 23조9,898억원으로 약 3조원이 증액 지출됨에 따라, 2010년 각 실국별 예산편성에 재정적 압박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되며, 참고로 2010년 서울시 전체 예산규모는 올해 최종 예산대비 2조7,405억원이 감소한 21조2,853억원에 해당함.

○ 물관리국의 세출예산은 3가지 전략목표 즉,『물순환형 도시 조성』, 『청정하천, 친수도시 조성』, 『효율적인 물관리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정책사업 7건, 단위사업 15건, 세부사업 164건으로 편성하였으며,

○ 편성 사업들의 세부 내용(p. 8~19 참조)을 살펴보면,

『물순환형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한강수질개선을 위해 잠실상수원 퇴적물 준설 등 11개 사업(계속11) 72억 59백만원, 지천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에게 친근한 하천만들기 등 2개 사업(게속1, 신규1)에 3억 71백만원, 물환경개선 및 관리를 위해 도심속 실개천 만들기 사업 등 7개 사업(계속6, 신규1) 148억 32백만원, 지하수 및 토양오염 관리를 위해 지하수 시설 및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유지관리 등 4개 사업(계속 3, 신규1)에 9억 77백만원, 수질오염원관리를 위해 수질오염원관리 등 2개 사업(계속2)에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정하천, 친수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물재생시설 개선을 위해 탄천물재생센터 고도처리 설치 등 12개 사업(계속5, 신규7) 979억 8백만원, 물재생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탄천물재생센터 민간위탁 등 4개 사업(계속4)에 1,006억 83백만원,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관리를 위해 6개 사업(계속6) 347억 39백만원, 난지물재생센터 운영관리를 위해 6개 사업(계속6) 245억 36백만원, 하천복원 및 정비를 위해 문화디지털 청계천 프로젝트 운영 등 23개 사업(계속20, 신규3) 882억 7백만원, 수방대책 사업을 위해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4개 사업(계속4) 65억 99백만원을 편성하였음.

『효율적인 물관리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하수도 관리를 위해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사업 등 10개 사업(계속4, 신규6) 50억 91백만원, 하수관거 종합정비를 위해 성수2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등 총 28개 사업(계속18, 신규10)에 958억 3백만원, 하수관거 신설․개량을 위해 자치구 지선 하수관거 개량 지원 등 25개 사업(계속5, 신규20)에 419억 9천만원, 하수암거 보수․보강을 위해 서초지구외 1개소 하수암거 보수보강 등 20개 사업(계속8, 신규12)에 172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음.

(2.) 분야별 검토 결과

가)  세입 예산안

①  일반회계

[표] 2010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09년도 예 산	2010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계		8,596	9,193	597	6.9
경상적세외수입		2,126	2,355	229	10.8
	하천사용료	2,077	2,240	163	7.8
	기타사용료	30	102	72	240
	징수교부금수입	19	13	△6	△31.6
임시적세외수입		965	1,989	1,024	106.1
	국고보조금사용잔액	0	100	100	100
	자치단체간부담금	286	286	0	0
	시도비반환금수입	20	27	7	35.0
	기타잡수입	231	1,300	1,069	462.8
	지난년도 수입	428	276	△152	△35.5
보조금		5,505	4,849	△656	△11.9
	국고보조금 등	5,505	4,849	△656	△11.9

○  2010년도 물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6.9%인 5억 97백만원이 증가된 91억 93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이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하천사용료가 7.8%인 1억 63백만원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10.8%(2억 29백만원) 증가한 23억 55백만원이고,

○  임시적세외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원 신규발생, 기타잡수입이 전년대비 462.8%인 10억 69백만원 증가 등 전체적으로 106.1%(10억 24백만원)가 증가한 19억 89백만원이며,

○  보조금은 전년대비 11.9% 감소한 48억 49백만원임.

○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전년대비 6.9% 증가한 것은 하천사용료 수입이 1억 63백만원 증가하였고, 하천편입토지 보상 관련「부당이득청구소송」등의 승소에 따라 기타잡수입이 전년대비 10억 69백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임.

○  한편, 물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타 실국과 비교할 때 매우 미미하여 신규 세입원 발굴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입이 전년대비 5.9%인 223억 39백만원이 감소하였고, 순세계 잉여금이 전년대비 49.5%인 247억 48백만원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이 전년대비 100%인 250억원 감소, 기타잡수입이 127억 7백만원이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10%(524억원) 감소한 4,723억원임.

[표] 2010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09년도 예 산	2010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계		524,700	472,300	△52,400	△10.0
경상적 세외수입		404,457	388,035	△16,422	△4.1
	하수도사용료	381,172	358,833	△22,339	△5.9
	기타사용료		22	22	100
	기타사업수입	23,285	25,180	1,895	8.1
	공공예금이자수입		4,000	4,000	100
임시적 세외수입		120,243	84,265	△35,978	△29.9
	순세계잉여금	50,032	25,284	△24,748	△49.5
	기타회계전입금	25,000		△25,000	△100
	자치단체간부담금		10,229	10,229	100
	일반부담금	30,452	41,200	10,748	35.3
	과태료		36	36	100
	시도비반환금수입		2,300	2,300	100
	기타잡수입	14,723	2,016	△12,707	△86.3
	지난년도수입		3,200	3,200	100
	재산매각수입	36		△36	△100

○  이 중 하수도사용료 수입 223억 39백만원 감소는 전년도 세입추계시 과다 계상분 161억원의 조정에 따른 것이며, 나머지 약 62억원의 감소분은 비교 대상인 2009년 하수도사용료 3,811억 72백만원에 62억원의 자치단체간부담금수입과 지난년도수입을 포함시켜 기재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순수 하수도사용료 수입 감소분은 161억원임.

○  여기서 전년도 과다 계상분 161억원은 2009년 예산편성 당시 하수도사용료 추계오차(2008년 징수전망액 과다 산정)에 따른 것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세입 규모에 기준하여 세출 규모가 결정되는 점을 감안할 때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음.

○  한편, 2010년 하수도사용료 수입에는 2010년 7월부터 하수도사용료 23.4% 인상계획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최근 정부 주도 하에 하수도사업의 지방직영기업 전환이 검토되고 있다는 점과 현재 처리원가에 못 미치는 하수도사용료를 장기적으로 현실화한다는 취지에서 하수도사용료 인상 논의가 불가피한 점은 이해할 수 있으나,

○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공공요금 인상이 가져올 물가상승 등 서민경제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인상여부 및 인상폭의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며,

현실화율의 결정기준이 되는 하수처리원가 산정내역에 대해선 사전 공시제도의 운영과 대시민 공청회 등을 통하여 시민들로부터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 정확하게 산정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일반회계 전입금이 전년도에는 250억원이었으나 2010년에는 전혀 책정되지 않아, 상수도사업에 비해 재정적으로 열악한 하수도사업이 더욱 재정적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사례가 고착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할 경우 차제에는 물재생센터 관련 예산이나 우수관련 시설물에 투입되는 예산 등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분리하여 과감히 일반회계로 전환시키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③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  2010년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22.9%인 2억58백만원이 감소하고, 보조금이 전년대비 12.3%인 15억 47백만원이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12.6%(17억37백만원) 감소한 120억원으로 2009년 3.28%(4억54백만원) 감소에 이어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한강수질개선 사업이 전체적으로 위축될 우려가 있음으로 향후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2010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09년도 예 산	2010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계		13,737	12,000	△1,737	△12.6
경상적 세외수입		0	68	68	100
	공공예금이자수입	0	68	68	100
임시적 세외수입		1,126	868	△258	△22.9
	순세계잉여금	372	253	△119	△32.0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29	611	△18	△2.9
	시도비반환금수입 (잡수입)	(125)	4	△121	△1.0
국고보조금 등		12,611	11,064	△1,547	△12.3
	기금	12,611	11,064	△1,547	△12.3

나)  세출 예산안 (각 과별중심으로)

① 『물관리국 물관리정책과』

성과목표: 한강수질개선으로 깨끗한 상수원 확보(사항별설명서 P45)

㉮  물관리협조체계 운영의 활성화 (사업별설명서 P27)

○ 잠실권역 물관리협의회 운영비와 잠실상수원 오염행위 단속활동비로 2천 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1천 660만원은 정부의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받는 것임.

○ 잠실권역 물관리협의회는 서울시를 비롯하여 경기권역 4개 자치단체(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포천군)가 참여하는 상수원 관리 공동협의체로 잠실 상수원 관리를 위해선 경기권역 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이나,

○ 물관리협의회가 당초 국무총리훈령 제375호에 의거 설치되었다가 2005년 6월 8일 동 훈령 폐지로, 현재는 자치단체간 협약서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바, 안건처리 결과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여 협력 및 실행력이 다소 떨어질 여지가 있음으로 법적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단순 협의체가 아닌 회의체로 승격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서울특별시 비점오염원 종합관리대책 수립용역(사업별설명서 P35)

○ 토지개발에 따른 대지․도로․주차장 등 불투수층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비점오염원에 의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저감대책을 연구하기 위한 학술용역비 3억 15백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비점오염원: 농경작지, 목장, 삼림 벌채 지역, 광산지역, 도시지역의 공사장, 주차장, 도로 등의 지역을 지나 온 빗물의 지표 유출수 또는 땅으로 스며드는 물에 포함된 오염 물질

○ 2009년 선행연구인 “잠실상수원 비점오염원 관리방안(47백만원, 시정개발연구원)”의 후속 연구에 해당하며, 대상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여 비점오염원 저감방안을 연구코자 하는 것임.

○ 연구대상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려는 의도는 좋으나, 잠실상수원을 대상으로 시행된 선행 시범연구의 결과에 대한 현장적용 및 검증 즉, 연구에서 제시하는 비점오염원의 저감방안을 현장에 직접 적용하여 실질적인 수질개선 효과를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론적 효과만 가지고 서둘러 동일 연구를 확대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선행연구에서 서울시계내 비점오염물질 100% 저감시 잠실상수원 BOD 0.257㎎/ℓ 저감효과 주장

○ 따라서, 동 연구용역은 2009년 선행 시범연구 결과의 현장적용 및 검증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실질적 데이타를 반영하여, 후속 연구의 방향과 범위, 방법 등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성과목표: 물순환 활성화 (사항별설명서 P47)

㉰  남산 물관리 사업 (사업별설명서 P37)

○ 남산르네상스 마스터플랜(2008.8.22)의 일환으로 실개천 조성 및 소계곡 물길복원 등을 통해 남산의 자연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회 마무리 사업비 33억 6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동 사업의 올해 예산은 당초 9억 12백만원에 불과하였으나 사업비 조기집행을 위해 지난 1차 추경에서 145억 77백만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이 154억 89백만원으로 증가된 바 있음. 그러나 현재 차년도 사고이월 전망치가 예산현액의 47%인 72억 16백만원에 달해 2010년도 예산현액은 105억 81백만원으로, 2010년 11월 준공을 위해서는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 사고이월 전망치 과다는 지난 1차 추경에서 예산증액이 과다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향후 추경에서 무리한 예산증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도심속 실개천 만들기 (사업별설명서 P39)

○ 하수관으로 버려지는 계곡수와 지하수 등을 활용하여 친수시설(실개천, 분수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1단계 사업(종로, 성북, 구로, 송파, 성동)에 이어 제2단계 사업(총187억77백만원)을 위한 사업비 일부 78억 72백만원을 금회 편성한 것으로,

○ 서울시는 이미 제3단계 사업까지도 계획하고 있어, 도심속 실개천 조성사업이 지나치게 서둘러 진행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제1단계 시범사업으로 기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는 대학로 실개천(1.03km, 1,699백만원)의 경우, 실개천 조성이후 야간에 행인의 실족사고가 빈발하고 인공하천의 한계를 드러내는 등 일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 시민의 반응과 도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연구 검토하면서 여유 있는 사업추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실개천 조성 이후 청결한 유지관리가 중요한 만큼 유지관리 담당 구청별 철저한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뉴얼을 구비하는 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한편, 금회 편성 예산 중 시책업무추진비가 1천만원 계상되었으나, 동 사업 모두 자치구가 재배정 받아 자치구별로 설계 및 시공을 시행한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됨으로 추진점검회의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 계상해야 할 것임.

[표] 도심속 실개천 만들기 제2단계, 제3단계(안) 대상사업 현황

자치구			사업개요
			위치	연장 (m)	폭 (m)	사용 용수	공급량 (톤/일)	방류	사업비
									총액	시비	구비	지원 비율
계				21,270					46,214	22,924	23,290
2단계 ('10~'11)	소계			12,160			5,120		18,777	9,156	9,621
	1	광진	건 국 대 주 변	200	1.2	지하철	500	호 수	1,840	1,104	736	60%
	2	중랑	망 우 로 주 변	2,500	2.0	전력구	3,000	중랑천	3,000	2,100	900	70%
	3	노원	태 릉 역 주 변	350	1.0	지하철	620	중랑천	800	560	240	70%
	4	마포	D M C 단 지 내	2,160	3.0	건 물	500	난지천	4,825	2,895	1,930	60%
	5	송파	옛한강길외 2개노선	6,950	1.2	지하철	500	성내천	8,312	2,497	5,815	30%
3단계 ('11~'12)	소계			9,110					27,437	13,768	13,669
	1	종로	새 문 안 길 주 변	1,230	1.5	지하철	1,123	청계천	3,800	1,520	2,280	40%
	2	광진	올림픽북단 교통섬	60	1.5	퇴출수	35,000	침투및하수도	1,980	1,188	792	60%
	3	동대문	하 정 로 주 변	450	0.3	건 물	139	정릉천	1,200	720	480	60%
	4	강북	수 유 역 주 변	250	0.3	건 물	800	우이천	1,070	642	428	60%
	5	도봉	도 봉 로 주 변	250	2.0	전력구	310	방학천	600	360	240	60%
	6	은평	연 서 로 주 변	960	1.0	지하철	325	불광천	550	385	165	70%
	7	양천	강 서 로 주 변	460	2.0	지하철	460	침투및하수도	1,050	525	525	50%
	8	강서	김포공항입구 주변	200	0.8	지하철	800	침투및하수도	818	491	327	60%
	9		등촌삼거리~등촌중학교	300	0.8	지하철	400	침투및하수도	1,226	735	491	60%
	10		가양동 이마트 주변	분수		지하철	1,100	침투및하수도	511	307	204	60%
	11		가로공원길 주변	760	0.8	지하철	554	침투및하수도	2,055	1,233	822	60%
	12	영등포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1,200	2.0	한강수	8,600	한 강	4,990	2,495	2,495	50%
	13	금천	가산디지털역 주변	370	2.0	지하철	269	침투및하수도	1,170	702	468	60%
	14	관악	서울대 입구역 주변	260	0.5	건 물	370	침투및하수도	1,100	660	440	60%
	15		사당역 주변	60	0.5	지하철	450	사당천	700	420	280	60%
	16	강남	압 구 정 로 주 변	2,300	2.0	건 물	8,900	한 강	4,617	1,385	3,232	30%

㉲  마곡지구 재생수 공급 (사업별설명서 P42)

○ 동 사업은 서남물재생센터에서 고도처리한 방류수를 재처리과정을 거쳐 마곡지구내에 공급함으로써 이를 공업용수, 화장실용, 살수용, 조경용수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9년 2차 추경에서 설계비 3억원에 이어 금회 공사비 16억원을 편성한 것임.

○ 서울시는 마곡지구 재이용수 수요조사를 통해 2만 m3(수요량 31,834 m3의 63%)의 재이용수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m3(톤)당 450원의 사용료로 마곡지구에 고도처리수를 공급할 계획이나 SH공사와 사용료 등 수요와 공급협약이 미체결 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마곡지구의 여건변화로 인해 당초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으로 일단 SH공사와 기본적인 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하겠음.

㉳  유류오염 정화용역 (사업별설명서 P44)

○ 미 용산기지 주변지역(녹사평, 캠프킴)의 유류오염 토양 및 지하수 정화를 위해 전년대비 1억 75백만원이 증액된 6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1년 사업 개시 이후 2010년까지 약 39억원이 투입되었음.

○ 서울시는 그동안 투입된 예산에 대해 국가배상소송을 청구하여 2009년 10월 29일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로 2008년까지의 응급조치 및 정화비용 37억 66백만원(이자포함)을 보전 받는 성과를 올렸으며, 2009년 이후 투입 예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환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성과목표: 일반예산 (사항별설명서 P51)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반환금 및 기타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반환금 6억 1천만원은 국고보조금(한강수계관리기금)의 집행잔액을 국고로 반환하는 것으로 전년대비 약 7천만원 감소하였으나, 국고보조금의 집행에 보다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집행잔액의 최소화를 통해 가급적 반환금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함.

② 『물관리국 물재생계획과』

성과목표: 지속적인 하수관거 정비(사항별설명서 P52)

㉮  하수도사업 직영기업 전환 추진방안 연구용역 (사업별설명서 P48)

○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일 처리능력 15,000톤 이상의 하수도사업은 지방직영기업 의무전환 대상이나 서울시가 7대 광역시 중 유일하게 비공기업으로 관리되고 있어 하수도사업의 공기업 전환에 수반되는 각종 절차 및 업무를 사전에 파악코자 금회 학술연구용역비 9천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 하수도사업의 직영기업 전환은 하수도사용료의 낮은 현실화율(‘07년 기준 35%)을 감안할 때 하수도사용료의 대폭적인 인상이 불가피하여 시민의 저항과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직영기업 전환 여부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판단되며,

○ 하수도사업 총괄원가 산정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현행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 중, 고도처리나 현대화 및 복개공원화 등 일반회계성 사업들에 대해선 별도 분류하여 이들에 대한 투자비는 하수도사업의 직영기업 전환시 과감히 일반회계에서 투자 받는 조건을 부여하여 총괄원가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총괄원가 산정이 불합리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하수도사업 T/F팀 자문회의 개최 (사항별설명서 P54)

○ 서울시 하수도 현안 주요사업 추진에 전문가를 참여시켜 현장조사, 검토, 대안도출 등 의견을 듣기 위한 T/F팀 구성을 위해 금회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동 사업은 그동안 하수도 전문가 포럼 사업(금회 37백만원)에 포함하여 연계선 상에서 운영했던 것을 금회 분리하여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것으로, 하수도 전문가 포럼의 경우 2007년에 하수도분야 전문가 15인으로 구성하여 분기별 1회씩 현안사항 및 정책 토론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 하수도사업의 일관성 있는 정책판단 및 자문 측면에서 하수도사업 T/F팀과 하수도 전문가 포럼은 매우 밀접한 관계로 맺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들 두 사업 간에 토론 및 자문 내용의 동질성과 전문가 중첩 등이 예상됨으로 두 개의 사업으로 분리하기 보다는 하나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하수도 전문가 포럼은 정책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현행 분기별 1회에서 반기별 1회로 축소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사업 (사업별설명서 P41~60)

○ 서울시 전역 하수관거 정비를 위해 95년부터 하수관거 종합정비 추진계획(시장방침 399호, ‘95.4)에 의거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총 239개 배수분구(강북 117, 강남 122)를 대상으로 총연장 5,476km에 대해 총사업비 5조 2,573억원(2001년 기준)이 투입될 예정이며,

○ 지금까지 14개 배수분구(강북14) 연장 248km에 대해 1,87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정비를 완료하였고, 금회 추가되는 10개 배수분구를 포함하여 현재 추진 중인 총 28개 배수분구(강북14, 강남14) 연장 644km에 대해 사업비 7,654억원을 투입하여 2015년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음.

○ 금회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사업은 전년대비 248억원이 증가한 총 958억원이 편성되어 상대적으로 예산이 감소한 기타 하수도사업들에 비해 원활한 정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표]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사업 현황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명	2009예산	2010예산안	증감	비고
		71,001,000	95,803,000	24,802,000
1	성수2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4,700,000	8,003,000	3,303,000	계속
2	수유2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6,000,000	7,000,000	1,000,000
3	쌍문2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6,000,000	2,200,000	-3,800,000
4	가회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5,000,000	6,000,000	1,000,000
5	장안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4,500,000	8,000,000	3,500,000
6	면목1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6,000,000	8,000,000	2,000,000
7	서교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4,500,000	2,000,000	-2,500,000
8	구로2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2,500,000	3,000,000	500,000
9	상도2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2,500,000	6,000,000	3,500,000
10	홍제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2,500,000	6,000,000	3,500,000
11	종암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2,500,000	3,000,000	500,000
12	등촌 1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2,500,000	6,000,000	3,500,000
13	녹번 2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2,500,000	6,000,000	3,500,000
14	공릉 1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1,220,000	3,000,000	1,780,000
15	남가좌 1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1,890,000	3,000,000	1,110,000
16	합정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1,550,000	3,000,000	1,450,000
17	공단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500,000	3,000,000	2,500,000
18	도림1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2,100,000	3,000,000	900,000
19	구산1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	620,000	620,000	신규
20	화곡1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	1,000,000	1,000,000
21	오류1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	1,080,000	1,080,000
22	가리봉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	820,000	820,000
23	여의도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	910,000	910,000
24	이목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	1,000,000	1,000,000
25	신림1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	1,200,000	1,200,000
26	반포1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	1,000,000	1,000,000
27	대치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	970,000	970,000
28	성내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	1,000,000	1,000,000

㉱  하수관거 신설·개량 및 하수암거 보수·보강 (사업별설명서 P78~83)

○ 하수관거 신설·개량 사업은 ‘자치구 지선 하수관거 개량 지원’ 등 총 25개 사업(계속5, 신규20)에 총 419억 9천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총 548억원 대비 128억 1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 하수암거 보수·보강 사업은 ‘서초지구외 1개소 하수암거 보수보강 등 총 20개 사업(계속8, 신규12)에 172억 3천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총 390억 7천만원 대비 218억 4천만원이 감소되었음.

○ 결과적으로, 2010회계연도 하수관거 및 하수암거 정비사업은 2009회계연도 대비 총 346억 5천만원이 감액되어 사업추진 속도가 상당부분 둔화 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2009회계연도 예산편성 당시 하수관거 및 하수암거 정비사업 예산이 2008회계연도 대비 전체 526억 37백만원이 대폭 감소했던 점을 감안할 때, 과거 2008년 대비 총 872억 87백만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사업비가 2년 연속 급감하고 있는 현 추세가 향후에도 지속될 경우, 서울시의 혈관인 하수도 관리에 상당한 위협요인이 될 수 있음으로 장기적 차원에서 안정적인 재원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사항별설명서 P64)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25억77백만원이 편성되었음.

③ 『물관리국 물재생시설과』

성과목표: 친환경 물재생시설 구축(사항별설명서 P66)

㉮  4개 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 (사업별설명서 P87~90)

○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01.10.5)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물재생센터 방류수질기준 적용에 따른 고도처리 및 시설집약 현대화 사업을 위해 금회 4개 물재생센터 전체 대상 전년도 총1,177억원 대비 387억원이 감소한 총 790억원이 편성되었음.

[표] 4개 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 계획

센터별	기존용량 (만㎥/일)	시설계획(만㎥/일)				공사기간
		계	고도처리	현대화	표준활성
계	581	498	399 (기46포함)	61	38	‘08.12～’15.6
중 랑	171	159	124 (기46포함)	25	10	고도처리: ‘09.2～’12.12 현대화 : ‘09.2～’13.12
난 지	100	86	70	-	16	고도처리: ‘09.7～’12.7
탄 천	110	90	90	-	-	고도처리: ‘09.1～’12.1
서 남	200	163	115	36	12	고도처리: ‘09.10～’12.12 현대화 : ‘09.10～’15.6

* 고도처리: 기존 공법변경, 현대화: 고도+지하화, 표준활성: 기존시설유지

○ 4개 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 현대화 사업의 2009회계연도 예산집행내역(‘09.10 기준)을 살펴보면 전체 합계 측면에서 예산현액 1,177억원 중 24%에 불과한 281억원만 지출하였고, 지출전망치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53%(624억원) 지출에 불과하였음.

[표] 2009년 고도처리 및 시설 현대화 사업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센터별	2009회계연도						2010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10월말)	지출전망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예산편성액
탄천	23,003	23,003	6,949	1,044	15,000	11	25,000
난지	16,002	16,002	372	6,088	9,525	17	4,000
중랑	45,003	45,003	20,749	9,241	15,000	13	40,000
서남	33,700	33,700	36	17,954	15,700	10	10,000
계	117,708	117,708	28,106	34,327	55,225	51	79,000

○ 이처럼 2009년 예산집행율이 극히 저조하다보니 2010년으로 이월되는 사고이월 예상 총액은 552억 25백만원에 달하고, 2010년 예산이 전년대비 387억원 감소하긴 했으나, 오히려 예산현액 측면에서는 2010년 예산액 790억원에 2009년 사고이월액 552억 25백만원이 더해져 총 1,342억 25백만원에 달해, 2009년 대비 165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으로 또 다시 대규모 사고이월이 발생될 소지를 안고 있음으로 2010년 동 사업들의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한편, 2009년 사고이월이 552억 25백만원으로 과다한 것은 1차 추경에서 중랑과 서남에 전체 200억원(중랑 70, 서남 130) 증액 편성하는 등 당초 예산편성 자체가 다소 과한 면이 있었음을 대변하는 것으로, 사고이월은 상당한 예산이 장기간 휴면상태로 방치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예산편성 당시 과학적인 집행 전망치 산정으로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서남분뇨처리시설 지하화 및 증설 사업 (사업별설명서 P92)

○ 서남물재생센터 주변 악취관련 집단민원 해소와 분뇨발생량이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시설처리용량 확대(2,000kl/일→4,000kl/일)를 위한 분뇨처리시설 지하화 및 증설 설치 사업비로 금회 공사비 50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 2009년 9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 준비 중에 있음. 이 중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의 경우, 분뇨처리시설 지하화 사업이 국내 처음이고 주변 마곡지구개발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시행방법을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는 사안의 시급성을 들어 특정회사와 수의계약으로 시행하였으며, 향후 설계와 공사의 경우는 분리 발주하되 설계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방식에 의해 설계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음.

○ 그러나 동 사업의 기술적 독특성을 감안한다면, 특정 업체에 기본계획용역을 수의로 맡기기 보다는 오히려 다수 업체간 기술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공개경쟁 발주방식을 채택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향후 시행될 설계와 공사 역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방식 보다는 다양한 신기술의 각축장인 설계시공일괄발주(turn-key) 방식이 우수한 기술력 유치에는 오히려 유리할 것으로 사료됨.

㉰  탄천 및 서남 물재생센터 민간위탁 사업 (사업별설명서 P99-100)

○ 탄천물재생센터 민간위탁비는 전년대비 3%(10억17백만원) 감소한 328억원이 편성되었고, 서남물재생센터는 전년대비 8.6%(43억73백만원)가 감소한 464억원이 편성되었음.

○ 감소예산의 대부분은 시설비에 해당하며, 따라서 시설투자비 긴축재정에 따른 물재생센터 시설물 유지관리에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위탁사에 대한 관리 감독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2009년 탄천 및 서남 물재생센터 민간위탁비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탄천 물재생센터				서남 물재생센터
		2009년	2010년	증감액	증감율	2009년	2010년	증감액	증감율
계		33,817	32,800	-1,017	-3.0%	50,773	46,400	-4,373	-8.6%
정산비	소 계	24,824	23,690	-1,134	-4.6%	36,932	32,742	-4,190	-11.3%
	전 력 비	4,230	4,192	-38	-0.9%	9,707	8,987	-720	-7.4%
	슬러지처리비	4,704	5,627	923	19.6%	7,289	6,144	-1,145	-15.7%
	시 설 비	13,889	10,686	-3,203	-23.1%	16,407	13,850	-2,557	-15.6%
	약 품 비 (탈수․농축․탈황․탈취)	2,001	3,185	1,184	59.2%	3,529	3,761	232	6.6%
비정산비	소 계	8,993	9,110	117	1.3%	13,840	13,658	-183	-1.3%
	인 건 비	5,205	5,278	73	1.4%	7,544	7,650	106	1.4%
	보 험 료	382	387	5	1.3%	672	681	9	1.3%
	수선유지비	443	458	15	3.4%	1,052	1,087	35	3.3%
	기타약품비	241	249	8	3.3%	489	583	94	19.2%
	연 료 비	155	161	6	3.9%	533	202	-331	-62.1%
	수 도 비	15	15	-	0.0%	84	87	3	3.6%
	복개공원비	323	352	29	9.0%	-	-	-
	기타경비	122	126	4	3.3%	368	380	12	3.3%
	일반관리비	584	542	-42	-7.2%	797	696	-101	-12.7%
	이 윤	706	714	8	1.1%	1,043	1,049	6	0.6%
	부 가 세	818	828	11	1.3%	1,258	1,242	-16	-1.3%

㉱  기타

○ 물관리국 물재생시설과의 2010년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차집관거의 진단 및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비용이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아 각종 오수를 모아 물재생센터로 이송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 기반시설 중 하나인 차집관거가 유지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차집관거는 하수암거와 마찬가지로 내부에 상당량의 오수가 흐르고 있어, 콘크리트와 철근의 화학적 부식을 유발하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평상시 점검과 유지관리가 중요함으로 이에 대한 유지관리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④ 『물관리국 하천관리과』

성과목표: 시민이 즐겨찾는 생태하천 조성(사항별설명서 P51)

㉮  문화디지털 청계천 프로젝트 운영 사업 (사업별설명서 P102)

○ 청계천 각 권역별 기 설치된 각종 시설물의 원활한 운영과 일부 콘텐츠 업그레이드를 위해 금회 전년(19억6천만원)과 비슷한 19억2천만원을 편성함.

[표] 청계천에 설치한 관광객 유치용 시설의 단계별 현황

구 분	운영 중인 시설현황
제1단계 (6개)	청계주말카페(청계광장), 수상패션쇼(오간수교), 청계창작스튜디오(장사동), 디지털상징조명탑(세운교), 판잣집 테마존(청계천문화관 앞), 청혼의 벽(두물다리)
제2단계 (3개)	디지털 캔버스(광교상류), 디지털 가든(광교하류), 수표금속문화공방(수표동)

○ 서울시는 청계천에 관광객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제1, 2단계에 걸쳐 총 9개의 문화시설을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면서 위탁시설의 관리비와 일부 시설의 임차료를 금회 편성한 것임.

○ 청계천은 당초 복원 취지가 자연성 회복에 두었던 점을 감안할 때 최근 각종 인공시설물의 추가 설치는 청계천이 복잡한 도심속 시민의 편안한 휴식공간이라기 보다는 시각적 볼거리와 놀이 체험장 위주의 위락지화 되어 가는 양상이며, 따라서 지금의 청계천 관리 방향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신중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또한, 이들 시설은 시민문화와 유행에 민감하다는 측면에서 서울시가 직접 투자하여 운영하기 보다는 민간에게 과감히 위임하고 서울시는 임대료 징수, 시설설치 허가 및 감독 등에 치중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청계천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별설명서 P103)

○ 청계천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전년대비 1억5천만원이 감소한 84억 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문화디지털 청계천 프로젝트 운영 사업비 19억 2천만원을 감안할 때 총 103억 22백만원에 해당한다 할 것임.

[표] 청계천 유지관리비 증가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0년 산출내역
유지 관리비	6,769	7,427	7,980	8,552	8,402	인 건 비 : 2,615 경 비 : 5,114 기관성과급 : 320 간접관리비 : 353

○ 따라서, 청계천에 인공시설물이 지금과 같은 추세로 계속 늘어날 경우, 청계천 유지관리비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가급적 인공시설물의 추가 설치를 배제하고 자연형 하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청계천 관리정책의 획기적 사고전환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중랑천 초안산앞 하천공원 조성 (사업별설명서 P106)

○ 중랑천 초안산앞 양안 둔치에 수변 공원을 조성하고 청구아파트와 월계역을 잇는 보행교량을 설치하여 주민 휴식공간을 마련코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 잠시 보류되었다가 금회 토지매입과 일부 시설비로 25억원을 편성하였음.

○ 2008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청소차고지 이전 및 보상 등을 위해 현재 노원구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2010년 3월 결정될 예정이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점용허가 등의 절차가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2010년 역시 원활한 사업추진을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됨으로, 조속한 사전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홍제천 하천 정비 사업 (사업별설명서 P108)

○ 종로, 서대문, 마포 구간에 걸쳐 있는 건천화된 홍제천을 유수하천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총사업비가 당초 683억 89백만원(시비 54,411, 구비 13,978)이었으나 설계변경에 의해 794억 6백만원(시비 64,526, 구비 14,880)으로 110억 1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금회 마무리 사업비로 101억8천만원(시비)을 편성함.

○ 홍제천 하천정비의 경우 설계변경이 과다하게 발생한 대표 하천정비 사업으로 서대문구간만 보더라도 지금까지 총 13회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종로와 마포의 설계변경까지 합할 경우 그 수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현상은 홍제천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이처럼 하천정비 사업들에서 설계변경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원인은 서울시가 하천정비 사업에 대해 예산만 편성할 뿐 설계부터 공사까지 사업시행 자체를 전적으로 해당 자치구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됨.

○ 따라서, 서울시의 하천정비 사업들에 대해 기본 및 실시설계까지는 서울시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거 하천정비의 명확한 정책방향을 가지고 직접 시행함으로써 하천정비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기하고, 공사부분만 분리하여 자치구에 위임하는 절차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하천정비 사업들의 과다 사고이월 현황

○ 2009년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하천정비사업들 중 사고이월이 과다한 사업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하천정비 사업 중 과다 사고이월 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2009회계년도						2010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지출전망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편성액
홍제천	22,244,000	22,244,000	16,283,703	3,160,297	2,800,000	0	10,180,000
성북천	18,205,000	20,890,756	7,902,933	9,300,000	3,687,822	0	11,966,000
정릉천	16,000,000	18,798,422	9,928,011	5,779,575	3,090,836	0	10,485,000
우이천	9,762,000	9,762,000	0	2,928,600	6,833,400	0	4,407,000
도봉천	2,500,000	2,500,000	0	750,000	1,750,000	0	1,120,000
묵동천	2,500,000	2,500,000	218,938	1,481,062	800,000	0	1,701,000
방학천	3,000,000	3,000,000	0	900,000	2,100,000	0	6,000,000
대동천	1,500,000	1,500,000	0	535,024	964,976	0	820,000
고덕천	9,300,000	9,300,000	2,600,000	0	6,700,000	0	2,000,000
계	85,011,000	90,495,178	36,933,585	24,834,558	28,727,034	0	48,679,000

○ 2009년 하천정비 사업 대부분이 사고이월이 과다한 것은 2009회계연도 예산편성 당시 경기활성화 진작 차원에서 사업비 조기집행 명목으로 다소 무리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해석되며, 예산편성에 앞서 공정단축의 가능성, 사업 시행자의 시공능력 등 주변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고이월로 인한 예산집행의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 한강지천 뱃길 조성 사업 (사업별설명서 P130)

○ 한강지천(중랑천, 안양천)에 수상버스 및 수상택시를 운항하고, 수변문화 거점지역(중랑천 3, 안양천 1개소)을 조성하기 위해 2009년 추경에 기본설계비 30억원을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금회 설계비 잔여분 55억원을 편성한 것임.

○ 동 사업은 2009년 7월 투자심사시 「타당성조사 용역결과를 반영한 세부실행방안」을 투자심사위원회 보고후 사업추진토록 조건부승인된 사업으로, 이러한 대규모 환경사업(총사업비 2,440억원)을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도 없이 투자심사를 의뢰하고, 또한 이를 조건부로 승인해준 서울시의 행정절차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4대강 사업이 전국적인 쟁점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절차를 무시하고 지금과 같이 성급하게 추진할 사안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되새길 필요가 있으며, 각계 각층의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 그리고 하천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감행해야 할 것임.

㉴ 중학천 하천정비 사업 (사업별설명서 P134)

○ 동 사업은 청계천의 대표적 지천이었으나 1957년 복개되어 사라진 중학천 구간(삼청동 북악산 상류~청계천, 2km) 중 금회 종로구청~동십자각 구간(2단계)과 동십자각~북악산 상류 삼청공원 구간(3단계)을 1단계 구간(청계천~종로구청간)과 연계하여 복원코자 하는 건으로, 총사업비 53억5천만원 중 금회 24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동 사업 1단계 구간은 서울시 균형발전본부가 기 시행 중(‘09.2~ ’09.12)에 있고, 물관리국은 2, 3단계만 담당하게 됨. 이처럼 하천관련 사업을 당초 물관리국이 아닌 균형발전본부에서 시행했다는 것은 전혀 불합리한 업무분장에 해당하며, 이는 서울시가 일부 사업들에 대해 사업의 본질과 전문성을 무시한 채 전시성 위주의 무모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대표적 사례라 할 것임.

○ 향후 이 같은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중학천이 복개하천인 점을 감안 할 때, 청계천과 같이 복개 철거 후 자연하천으로의 복원이 아닌 복개 지상에 단순히 실개천을 조성하는 동 사업 형태가 과연 물길 복원이라 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신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결국,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복궁 좌우에 위치한 중학천과 백운동천(‘10년 11억원 신규편성) 하천정비 사업은 복개 지상 위에 도심속 실개천을 조성하는 모형 인공하천에 불과한 것으로, 진정한 하천 복원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시행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 균형발전본부가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중학천 1단계 구간의 준공 후 사업효과를 충분히 검증한 이후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지방채 상환 (사항별설명서 P75)

○ 1988년 수해복구를 위해 정부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차입한 차입금 중 상환도래한 원금 및 이자 상환액을 반영한 것으로 금회 5% 추정금리를 적용하여 5억 4천만원을 편성함.

[표] 연도별 지방채 상환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원금상환	잔액원금	이자상환
1999～2003	5년 거치	4,500	4,500×연동금리
2004	450	4,050	4,500×연동금리
2005	450	3,600	4,050×연동금리
2006	450	3,150	3,600×연동금리
2007	450	2,700	3,150×연동금리
2008	450	2,250	2,700×연동금리
2009	450	1,800	2,250×연동금리
2010	450	1,350	1,800×연동금리 (5%추정)
2011	450	900	1,350×연동금리
2012	450	450	900×연동금리
2013	450	-	450×연동금리

⑤ 『중랑물재생센터 관리과』․『난지물재생센터 관리과』

성과목표: 친환경 물재생시설 구축 (사항별설명서 P75~80)

㉮  직영 물재생센터 운영관리 (사업별설명서 P137)

○ 서울시가 직영으로 운영 중인 중랑물재생센터와 난지물재생센터의 2010회계연도 전체 운영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각각 53억 9백만원 증가와 35억 32백만원이 감소한 347억 39백만원과 245억 36백만원이 계상되었음.

[표] 중랑․난지 물재생센터 전체 운영관리비 비교     (단위: 백만원)

	2009 예산액	2010 예산(안) *	증감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관리	40,048	34,739	△5,309
난지물재생센터 운영관리	21,004	24,536	3,532

* 상기 예산은 부분민간위탁비 포함임.

○ 주요 증감 내용을 살펴보면(사항별설명서 p54~59 참조), 중랑물재생센터의 경우, 전년대비 대표적인 감액사업으로는 공통분야 유지보수비 16억 65백만원 감소, 수처리 유지보수비 25억 8천만원 감소, 오니처리 유지보수비 12억 7백만원이 감소하였고,

○ 다음으로, 난지물재생센터의 경우, 전년대비 대표적인 증액사업으로는 수처리 유지보수비가 12억원 증가, 오니처리 유지보수비가 33억 5천만원 증가가 있고, 반면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공통분야 유지보수비가 12억 78백만원 감소가 있음.

○ 중랑과 난지 모두 유지보수비에서 증감이 발생하였으며, 중랑의 경우 대부분의 유지보수비가 크게 감소하여 2010년 유지관리에 재정적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바, 물재생센터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보다 주의 깊은 관리가 요망된다 하겠음.

2.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예산안

가.  제안경위

2010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의 예산안은 2010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1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현황

(1)  총    괄

가)  세 입 예 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예산(안)	구성비율 (%)	2009예산	증 감 액	증 감 율 (%)
합 계	596,328	100.0	746,796	△150,468	△20.1
일반회계	928	0.2	696	232	33.3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595,400	99.8	746,100	△150,700	△20.2

나)  세 출 예 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예산(안)	구성비율 (%)	2009예산	증 감 액	증 감 율 (%)
합 계	619,746	100.0	502,379	117,367	23.4
일반회계	24,346	3.9	93,179	△68,833	△73.9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595,400	96.1	409,200	186,200	45.5

(2)  회계별 예산 편성 현황

가)  세 입 예 산

①  일반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2010예산(안)	구성비율 (%)	2009예산	증 감 액	증 감 율 (%)
합 계	928	100.0	696	232	33.3
기타이자수입	195	21.1	173	22	12.7
일반부담금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299	32.2	-	299	100
불용품 매각대	124	13.4	108	16	14.8
변상금 및 위약금	31	3.3	-	31	100
기타잡수입	147	15.8	276	△129	△46.7
지난년도 수입	132	14.2	139	△7	△5.0

②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2010예산(안)	구성비율 (%)	2009예산	증 감 액	증 감 율 (%)
합 계		595,400	100	746,100	△150,700	△20.2
	건설 사업비	595,400	100	409,200	186,200	45.5
	순세계잉여금	3,063	0.5	23,000	△19,937	△86.7
	일반회계전입금	-	-	70,000	△70,000	△100
	잡 수 입	7,065	1.2	2,791	4,274	153.1
	국고보조금	52,972	8.9	103,909	△50,937	△49.0
	도시철도공채 매출금	532,300	89.4	209,500	322,800	154.1
	운영 사업비	-	-	336,900	△336,900	△100
	도시철도공채 매출금	-	-	336,900	△336,900	△100

나)  세 출 예 산

①  일반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2010예산(안)	구성비율 (%)	2009예산	증 감 액	증감율 (%)
합 계		24,346	100.0	93,179	△68,833	△73.9
	도시기반시설관리 사업비	6,135	25.2	7,025	△890	△12.7
	건설안전자문단 운영	46	0.2	46	-	-
	ISO 9001 사후관리	8	0.1	15	△7	△46.7
	시설공사품질향상 및 시설물유지관리 수준향상	247	1.0	224	23	10.3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52	0.2	41	11	26.8
	정보화시스템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350	1.4	445	△95	△21.3
	도로기전시설물 관리	1,785	7.3	1,987	△202	△10.2
	한강교량 경관조명 유지관리	442	1.8	442	-	-
	한강교량 방호	35	0.1	75	△40	△53.3
	도시기반시설본부 청사 유지관리	3,170	13.1	3,450	△280	△8.1
	방식관리자 전문가 양성교육	-	-	300	△300	△100
	일 반 예 산	18,211	74.8	16,154	2,057	12.7
	인 건 비	17,473	71.8	15,441	2,032	13.2
	기 본 경 비	738	3.0	713	25	3.5
	재무활동비 (도시철도건설사업 전출금)	-	-	70,000	△70,000	△100

②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2010예산(안)	구성비율 (%)	2009예산	증 감 액	증감율 (%)
합 계		595,400	100.0	409,200	186,200	45.5
	건 설 사 업 비	150,837	25.3	385,870	△235,033	△60.9
	9호선1단계 건설	-	-	19,207	△19,207	△100
	9호선2단계 건설	58,158	9.7	121,600	△63,442	△52.2
	9호선3단계 건설	7,500	1.3	30,000	△22,500	△75.0
	3호선연장 건설	-	-	67,242	△67,242	△100
	7호선연장 건설	4,620	0.8	2,500	2,120	84.8
	우이~신설 지하경전철건설	79,769	13.4	144,320	△64,551	△44.7
	우이~방학 연장선건설	750	0.1	300	450	150.0
	여의도~신림경전철민간투자사업	40	0.01	50	△10	△20.0
	김포차량기지 태양광설비	-	-	651	△651	△100
	건 설 관 리 비	11,548	1.9	12,071	△523	△4.3
	기본경비	667	0.1	679	△12	△1.8
	인 건 비	9,496	1.6	10,049	△553	△5.5
	경 상 사 업 비	1,385	0.2	1,343	42	3.1
도시철도공채 이자 및 재투기금 상환		177,335	29.8	9,200	168,135	1,827.6
재정투융자기금 예탁		254,000	42.7	-	254,000	100
예 비 비		1,680	0.3	2,059	△379	△18.4

다.  분야별 세부내용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 일 반 회 계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09년도 대비 33.3%인 232백만원 증가한 9억 28백만원임.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 기타이자수입                                    1억 95백만원

- 일반부담금(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2억 99백만원

- 불용품매각대                                     1억 24백만원

- 변상금및위약금                                      31백만원

- 기타잡수입                                       1억 47백만원

- 지난년도 기타                                    1억 32백만원임.

【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09년도 대비 20.2%인 1,507억원 감소한 5,954억원임.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보면

○ 도시철도 건설사업비로 2009년도 대비 45.5%인 1,862억원 증가한 5,954억원으로 그 내역은

- 순세계잉여금	30억 63백만원

- 잡수입	70억 65백만원

- 국고보조금	529억 72백만원

- 도시철도공채매출금	5,323억원

※  지하철 양공사에 전출되는 도시철도운영 사업비는 2010년도 미편성

(2) 세출예산안

【 일 반 회 계 】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09년도 대비 73.9%인 688억 33백만원 감소한 243억 46백만원임.

사업별 주요내역을 보면

○  도시기반시설관리를 위해 2009년도 대비 12.7%인 8억 9천만원 감소한 61억 35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  경상사업으로,

․건설안전자문단 운영                                 46백만원

․ISO 9001 사후관리                                    8백만원

․시설공사 품질향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수준향상  2억 47백만원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52백만원

․정보화시스템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3억 5천만원

․도시기반시설본부 청사 유지관리                  31억 7천만원

․도로기전시설물 관리                           17억 85백만원

․한강교량 경관조명 유지관리                     4억 42백만원

․한강교량 방호                                      35백만원임.

○  일반예산으로 2009년도 대비 12.7%인 20억 57백만원 증가한 182억 11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  인건비                                      174억 73백만원

-  기본경비                                      7억 38백만원

【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09년도 대비 45.5%인 1,862억원 증가한 5,954억원임.

사업별 주요내역을 보면

○  도시철도건설을 위해 2009년도 대비 60.9%인 2,350억 33백만원 감소한 1,508억 37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 9호선2단계 건설	581억 58백만원

- 9호선3단계 건설	75억원

- 7호선 연장 건설	46억 2천만원

- 우이-신설 지하 경전철 건설	797억 69백만원

- 우이-방학 연장선 건설	7억 5천만원

- 여의도~신림경전철 민간투자사업	4천만원

○  도시철도 건설관리를 위해 2009년도 대비 4.3%인 5억 23백만원 감소한 115억 48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  경상사업비로,

․청사유지관리                                  12억 19백만원

․사업관리정보시스템 운영                        1억 56백만원

․시유재산관리                                       10백만원

-  인건비                                          94억 96백만원

-  기본경비                                         6억 67백만원

○ 지방채 상환이자 및 재정투융자기금 상환은 2009년도 대비 1,827.6%인 1,681억 35백만원 증가한 1,773억 35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  도시철도공채발행 선급이자                        6억 6천만원

-  재정투융자기금 상환                          1,766억 75백만원

○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은 2009년 대비 순증한 2,54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 예비비는 2009년도 대비 18.4%인 3억 79백만원 감소한 16억 8천만원임

라.  검토의견

(1)  개  요

①  일 반 회 계

㉮  세  입  :  전년대비 33.3% 증가한 9억 28백만원

㉯  세  출  :  전년대비 73.9% 감소한 243억 46백만원임.

②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    세  입  :  전년대비 20.2% 감소한 5,954억원

㉯    세  출  :  전년대비 45.5% 증가한 5,954억원임.

○ 2010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은 상기와 같으며, 일반회계 세입은 33.3% 증가한 반면 세출은 전년대비 73.9%가 감소하였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73.9% 감소한 것은 전년도에 700억원을 편성했던 도시철도건설사업 전출금을 2010회계연도에는 편성하지 않은 것이 주된 원인임.

○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2% 감소하였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전입금, 국고보조금 등이 대폭 감소한 것이 원인이며, 세출예산이 전년대비 45.5%가 증가한 것은 재정투융자기금 상환이 전년대비 1,827% 증가한 1,766억 75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이 신규로 2,540억원 편성되었기 때문임.

○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세출예산은 2가지 전략목표 즉,『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관리』, 『고객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건설』을 목표로 정책사업 3건, 단위사업 4건, 세부사업 19건으로 편성하였는데,

○ 편성 사업들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관리』와 관련하여, 도시기반시설관리를 위해 건설안전자문단 운영 등 9개 계속사업 61억 35백만원과 일반예산(인건비 등)으로 182억 11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고객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 9호선 2단계 건설 등 6개 계속사업 1,508억 37백만원, 도시철도 건설관리예산(경상사업비, 인건비 등)으로 115억 48백만원, 지방채 상환을 위해 도시철도 공채발행 선급이자 6억 6천만원, 재정투융자기금 상환을 위해 1,766억 75백만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으로 2,540억원, 예비비 16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음.

(2)  분야별 검토결과

가)  세입 예산안

① 일반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2010예산(안)	구성비율 (%)	2009예산	증 감 액	증 감 율 (%)
합 계	928	100.0	696	232	33.3
기타이자수입	195	21.1	173	22	12.7
일반부담금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299	32.2	-	299	100
불용품 매각대	124	13.4	108	16	14.8
변상금 및 위약금	31	3.3	-	31	100
기타잡수입	147	15.8	276	△129	△46.7
지난년도 수입	132	14.2	139	△7	△5.0

○ 2010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9년도 6억96백만원 대비 33.3%인 2억32백만원 증가한 9억28백만원인데, 세입이 이처럼 많이 증가한 원인은 기타 잡수입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변상금 등이 대폭 증가된데 기인한 것임.

○ 금회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일반부담금(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변상금 및 위약금 등 세입항목을 보다 세분화하였으며, 이는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됨.

②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2010예산(안)	구성비율 (%)	2009예산	증 감 액	증 감 율 (%)
합 계		595,400	100	746,100	△150,700	△20.2
	건설 사업비	595,400	100	409,200	186,200	45.5
	순세계잉여금	3,063	0.5	23,000	△19,937	△86.7
	일반회계전입금	-	-	70,000	△70,000	△100
	잡 수 입	7,065	1.2	2,791	4,274	153.1
	국고보조금	52,972	8.9	103,909	△50,937	△49.0
	도시철도공채 매출금	532,300	89.4	209,500	322,800	154.1
	운영 사업비	-	-	336,900	△336,900	△100
	도시철도공채 매출금	-	-	336,900	△336,900	△100

○ 2010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의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09년도 7,461억원 대비 20.2%인 1,507억원 감소한 5,954억원으로, 이 처럼 세입이 대폭 감소한 원인은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전입금, 국고보조금 등이 대폭 감액된데 기인 한 것임.

○ 국고보조사업별 예산확보현황을 보면 ([표] 참조) 신청액 대비 57.9%의 저조한 확보율을 보이고 있어 국고보조금 확보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특히, 지하철9호선 3단계 건설공사의 경우는 국고보조금이 최소 200억원은 확보되어야 사업추진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정부 설득에 적극 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2009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확보 현황

(단위: 억원)

서울시 예산 편성 사업명	사업비 국비:시비	투․융자심사 결 과	① 국고보조 신 청 액 (09.5)	② 중앙부처 조 정 액 (09.6)	③ 가내시 금 액 (09.10~11)	신청액대비 지원액(%)
지하철9호선2단계	40:60	〃	323	174	320	99.1
지하철9호선3단계	40:60	〃	320	30	30	9.3
지하철7호선연장	60:40	〃	28	15	28	100
우이~신설지하경전철	30:70	〃	245	70	152	62.0
계			915	289	530	57.9

나)  세출 예산안

① 『도로 분야』

성과목표: 공공시설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사항별 설명서 P101)

㉮ 건설안전자문단 운영 (사항별 설명서 P101)

○ 서울시의 1종 시설물 및 다중이용 공공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건설안전자문단 및 공공건축물 안전위원과 담당 공무원의 합동점검 시행 예산 4,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 과거 1종시설물 113개소 중 중점관리대상 20개소만을 중점 관리하던 것을 2009년부터는 기타 시설물 26개소를 추가 점검대상으로 확대운영하고 있음. 이는 2009회계연도 예산심사에서 점검대상의 확대 주문에 따른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되고, 향후 점검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1종시설물 113개소 : 한강교량 20, 일반교량 21, 입체교차 1, 터널 12, 지하차도 2, 하천복개구조물 23, 공동구 6개소.

○ 다만, 동일한 점검인원으로 점검대상만 확대하여 점검의 질이 떨어지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문단의 전문성 강화, 점검인원의 확대 등 보완책의 강구가 필요함.

[표] 중점관리대상시설 및 공공다중이용 건축물 현황

구 분	시 설 명
■ 중점관리대상시설(20개소)
붕괴유발부재 교량(6)	성산대교, 올림픽대교, 성수대교, 행주대교, 서강대교, 한강대교
특수(PSC)교량(6)	원효대교, 노량대교, 홍제천고가, 정릉천고가, 두모교, 서호교
터 널(2)	홍지문 터널, 남산3호터널
기타 교량(6)	마포대교, 청담대교, 양화대교, 한남대교, 동작대교, 동호대교
■ 공공다중이용 건축물(13개소)
체육시설(10)	잠실주경기장, 잠실체육관, 잠실야구장, 잠실제1수영장, 잠실제2수영장, 장충체육관, 효창축구장, 목동주경기장, 목동야구장, 목동실내빙상장
병원(3)	시립서북병원, 시립은평병원, 시립어린이병원

㉯ ISO 9001 사후관리 (사항별 설명서 P101)

○ ISO 9001 사후관리를 위해 심사비 4백만원, 직원교육비 4백만원 등 전년도의 15백만원보다 7백만원이 감액된 총 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 동 사업의 경우 초기와 달리 해를 거듭하면서 ISO 9001이라는 자격 자체를 유지하는 데만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 실제 공사현장에 적용성이 많이 결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ISO 9001이 공사품질관리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적용성 제고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시설공사 품질향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수준향상 (사업별 설명서 P141)

○ 건설공사의 설계․시공․유지관리에 대한 외부 전문가(엔지니어링 특급기술자) 자문과 현장관리를 위한 차량 임차 및 점검장비 구입비 등 명목으로 전년대비 2,236만원 증가한 2억47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예산의 증가 사유는 지금까지 점검장구 지급 대상을 소수인원으로 한정하던 것을 전체인원으로 확대함에 따른 것으로 필요이상의 점검장구가 지급되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정보화시스템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사업별 설명서 P142)

○ 한강교량 온라인감시시스템 등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전년대비 21.3%(9,490만원) 감소한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상용 S/W 정보시스템의 통합구매에 따라 삭감되었는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 다만, 온라인감시시스템은 평상시 계측기로부터 취득되는 데이터의 관리와 분석이 중요하므로 이 점이 간과되지 않도록 데이터 관리 및 분석 담당자 지정과 유사시 조치방안에 대한 매뉴얼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도로기전시설물관리 (사업별 설명서 P143)

○ 도로의 1종 시설물 중 터널, 고가차도 등 59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등 공공요금 납부와 기전 시설물의 순찰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009년도 가로등 격등제 등 에너지 절감정책에 부응하여 전기요금 절약에 따른 예산절감 성과로 금회에는 전년대비 10.1%(2억2백만원) 감소한 17억 85백만원을 편성하였는데 2009년도의 예산집행실적을 감안하면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 한강교량 경관조명 유지관리 (사업별 설명서 P144)

○ 한강대교 등 18개소의 경관조명 유지관리를 위해 2010년 예산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4억42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한강의 야경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한강교량에 설치된 경관조명을 쾌적하게 관리하여 한강공원 이용 활성화 및 1,200만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 2010년은 한국방문의 해라는 점을 고려하고 유지관리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LED로의 교체, 조명방법의 개선 등을 위한 예산계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는 있다고 사료됨.

㉴ 도시시반시설본부 청사 유지관리 (사업별 설명서 P145)

○ 서대문구 충정로 50 동아일보사 10층~14층에 임차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본부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전년보다 2억8천만원이 감액된 31억7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 전년도보다 임차 청사 축소, 청사경비용역 등 사무관리비와 청사운영 및 유지비의 절감을 통해 소모성, 경직성 예산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되나 청사 임차료 등 소모성, 경직성 경비를 줄이려는 행정관리상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② 『도시철도 분야』

성과목표: 철저한 공정관리로 차질 없는 도시철도 건설 (사항별 설명서 P103)

㉮ 도시철도 7호선 연장건설 (사업별설명서 P146)

○ 도시철도 7호선 연장은 온수(서울7호선)~부평구청(인천1호선)간 연장 10.2km에 해당하며, 서울시 구간이 0.44km, 부천시 구간이 7.41km, 인천시 구간이 2.35km로 이루어져 있음.

○ 부천시 구간은 서울시와 부천시의 협약에 의해 서울시가 수탁 받아 공사하고 있고, 2009년 10월 현재 공정율은 53%, 2010년 목표공정은 75%임.

○ 7호선 연장건설 총사업비는 당초 대비 3.3% 증가한 1조1,334억88백만원(국비 60%, 지방비 40%) (서울 2.31%, 부천 69.07%, 인천 28.62%)으로, 이 중 2010년 사업비 2,000억원 중 서울시 예산은 전년대비 21억2천만원이 증가한 46억2천만원(국비 2,772백만원, 시비 1,848백만원)인데, 국고보조금 정부안 확정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계상이라고 판단됨.

○ 동 사업은 공사 준공 시점이 당초 2010년 12월에서 2012년 12월로 2년간 연기될 예정(국토해양부 협의 완료, 고시예정)에 있으며, 이는 2009년까지 예산투입 누계치를 97.6%까지 계획하였으나 국비지원이 늦어짐에 따라 현재 투자율 60.9%에 기인한 것으로, 서울, 부천, 인천 3개 자치단체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비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 ([표] 참조)

[표] 도시철도 7호선 연장건설 예산 투자계획 및 실적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당초계획 (누적 투자율)	0.4%	2.4%	11.4%	26.0%	44.1%	69.7%	97.6%
실 적 (누적 투자율)	1.0%	2.4%	5.0%	12.2%	20.4%	36.3%	60.9%

㉯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사업별설명서 P147)

○ 9호선 2단계 건설 사업은 논현동~종합운동장까지 총 4.5km 구간으로 총사업비 4,463억66백만원 중 금회 58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52.2%(635억원)가 감소한 수준임.

[표]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 예산 투자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2009예산	2010예산(안)	투입비 계
국 비 (40%)	178,546	6,000	50,600	32,000	88,600(43.5%)
시 비 (60%)	267,820	18,120	71,000	26,100	115,220(56.5%)
계	446,366	24,120	121,600	58,100	203,820(100%)

○ 동 사업의 2009년 목표공정율이 12%이고 현 공정율이 10%(’09.10월 기준)인 점에서 원활한 추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9호선 1단계 구간이 이미 개통되어 운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9호선 2단계 구간의 최적 공정관리로 가급적 공사기간 단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사업별설명서 P148)

○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은 종합운동장~방이까지 총 8km 구간으로 총사업비 1조1,429억9천만원(국비 40%, 시비 60%) 중 금회 75억원(국비 30억원, 시비 45억원)을 편성하였음.

○ 2010년 예산 75억원은 총 사업비 대비 0.65%에 불과한 액수로, 서울시 입장은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최소한 국비 약 200억원 이상은 추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견임으로 2010년에 정상적인 사업추진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다만, 2010년 사고이월 예상액이 108억원으로 예산현액 측면에서 보면 183억원이 됨. 여기서, 사고이월 예상액 108억원은 전년도 전체예산 300억원의 36%에 해당하며 이는 전년도 9호선 3단계 사업집행이 제 속도를 내지 못했음을 반증하므로 1․2단계구간과 연계하여 노선의 효율성 향상과 교통난 해소, 한강 이남지역의 인적, 물적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국고보조금의 조기 확보, 공정관리상의 효율성제고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성과목표: 신교통수단 도입으로 쾌적한 교통이용 수준향상 (사항별 설명서 P104)

㉮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 (사업별설명서 P149)

○ 동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강북구 우이동~동대문구 신설동까지 총 11.4㎞ 구간에 총사업비 9,298억73백만원(재정 40%, 민자 60%)을 투입하여 2014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금회 1,28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시비가 645억69백만원, 국비가 152억원, 민자가 488억31백만원에 해당함.

○ 총사업비의 경우, 2009년 4월 민자사업자((주)우이트랜스)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9회계연도에는 7,553억84백만원이었으나, 실시협약 체결 이후 당초 대비 23%인 1,744억89백만이나 증가한 것으로, 이는 민자사업자가 최초 제안한 사업제안서의 신뢰성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라 사료되므로 서울시가 각종 민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있어야 할 것임.

○ 또한, 동 사업의 차년도 사고이월을 살펴보면, 2009년 10월 기준 사고이월 전망치가 761억62백만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불용 예상금액도 474억원에 이르러, 2009년 예산의 과다편성과 집행부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사업 집행부진의 주된 원인이 경제불황에 따른 민자사업자의 자금확보 계획 차질에 있었던 만큼, 동 사업 추진과정에서 민자사업자의 자금조달 문제로 또다시 사업이 표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다양한 측면에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우이~방학 연장선 건설 (사업별설명서 P150)

○ 동 사업은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2008.11.)’ 선상에서 기존 우이~신설 경전철사업과 연결하여 우이동~방학역(1호선)까지 연장 4.1km구간의 지하경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09년 제1회 추경(3억원)에 이어 2010년도 실시설계비로 7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음.

※ 우이~신설 연장선 건설 경제성 분석 결과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 사업비 : 3,029억원

○ 구  간 : 우이동~방학․쌍문동~방학역(1호선)

○ 운영계획

. 차량종류 : AGT(철제차륜)

. 운행속도 : 최고 70km/h, 운행 60km/h

. 차량편성 : 2량 1편성

. 승객정원 : 1량당 좌석 32석, 입석 106명 혼잡율 178%

○ 경제성 분석 : B/C=1.04, IRR=7.89%, NPV=92억원

○ 서울시는 현재 민자사업 추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동 사업의 적정 민자사업자 물색 차원에서 ‘우이~신설 경전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주)우이트랜스와 협의 중에 있으나, 협의 성사여부는 불확실한 상태임.

○ 이처럼 민자사업 추진여부 결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2009년 타당성조사용역비 3억원은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만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경우 실시설계 주체가 민자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금회 편성한 실시설계비 7억5천만원은 불용될 것임.

○ 동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우이~신설 경전철이 현재 민자사업으로 기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경전철의 원활한 운영 차원에서, 동 사업 역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여겨짐으로 민자유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여의도~신림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사업별설명서 P151)

○ 2006년 3월 (가칭)남서울경전철주식회사가 민간제안방식으로 제안하여 여의도~서울대까지 총연장 7.82km, 정거장 10개소, 차량기지 1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금회 실시협약 협상 자문비용 4천만원을 편성하였음.

○ 동 사업은 지난 2009년 9월 의회 동의를 득한 이후 현재 제3자 제안공고 중에 있고, 2010년 예산에 설계비와 공사비를 책정하지 않은 것은 보다 신중한 사업추진을 위한 것으로 해석되나, 이미 사업추진이 결정된 만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차원에서 사업속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판단됨.

여의~신림간 경전철 민간제안사업 개요

○ 제 안 일 : ‘06. 3. 13

○ 제 안 자 : (가칭)남서울경전철주식회사

- 건설투자자 : 고려개발(주) 40%

- 재무투자자 : 한국인프라이호투융자 등 60%

○ 건설계획

- 노    선 : 여의도 순복음교회~대방역(1)~보라매역(7)~신림역(2)~서울대

- 연    장 : 9.3km(정거장 11개소) ⇒ 지하 9.3km, 지상 0.4km

- 시 스 템 : 국산 고무차륜형 무인경전철 K-AGT(제작사 : 우진산전)

- 건 설 비 : 7,242억원 (민자 60%, 재정지원 40%)

- 건설기간 : 2009.12~2013.12(60개월)

- 경제성분석 : B/C=1.43, IRR=10.3%, NPV=2,980억원

※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 구    간 : 여의도 ～ 대방동 ～ 신림동 ～ 서울대

- 규    모 : 연장 7.82㎞, 정거장 10개소(기본계획)

- 총사업비 : 7,422억원(도시철도 기본계획)

○ 운영계획(2013 기준)

- 차량 : 2량 19편성(편성당 186명)

- 요금체계 : 1,100원 단일요금제

- 예측수요 : 125,186명/일(2014)

- 운영비(30년간) : 5,218억원

○ 민자방식 : BTO(건설 후 소유권은 시에 귀속, 민간 30년간 무상사용)

3.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가.  제안경위

2010년도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포함) 소관의 예산안은 2009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현황

(1)  총    괄

가)  세 입 예 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도 예 산	2010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계	588.4	494	-94.4	-16.04
기술심사담당관	36.9	39.2	2.3	6.23
품질시험소	551.5	454.8	-96.7	-17.53

나)  세 출 예 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도 예 산	2010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계	6,434	4,552	-1,882	-29.25
기술심사담당관	2,616	522	-2,094	-80.05
품질시험소	3,818	4,030	212	5.55

(2)  예산 편성 현황

가)  세 입 예 산

(단위:백만원)

구 분			2009년도 예 산	2010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총 계			588.5	491.3	-97.2	-16.52
기술심사담당관	계		36.9	39.2	2.3	6.23
	감리회사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28.9	28	-0.9	-3.11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8	11.2	3.2	40.00
품질시험소	계		551.6	452.1	-99.5	-18.04
	공유재산임대료		68.1	65.9	-2.2	-3.23
	수수료수입 중 증지수입		477.5	381.9	-95.6	-20.02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286.4	294	7.6	2.65
		택시미터 검정 수수료	170.7	46.9	-123.8	-72.52
		각종계량기 검정 및 제작업 등록수수료	20.4	41	20.6	100.98
	주차요금 수입		5.8	4	-1.8	-31.03
	불용물품매각대		0.2	0.3	0.1	50.00

나)  세 출 예 산

(단위:백만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2009년도 예 산	2010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총 계					6,434	4,552	-1,882	-29.25
기술심사담당관	계				2,616	522	-2,094	-80.05
	건설공사 설계수준향상	소 계			2,481	393	-2,088	-84.16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2,420	293	-2,127	-87.89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420	293	-127	-30.24
			시정시책사업 용역비(미편성)		2,000	0	-2,000	-100.00
		건설기술 향상교육 및 우수건설관계자 시상			61	100	39	63.93
			건설기술 향상교육 및 기술정보 제공		44	50	6	13.64
			서울특별시 토목상 시상		17	20	3	17.65
			전문시방서 활용프로그램 성능개선 용역(신규)		0	30	30	100.00
	일반예산	소 계			135	129	-6	-4.44
		기본경비			101	96	-5	-4.95
		인 건 비			34	33	-1	-2.94
품질시험소	계				3,818	4,030	212	5.55
	건설공사 품질수준 향상	건설공사 품질관리 사업			621	843	222	35.75
				건설자재 품질시험	258	211	-47	-18.22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구입	223	249	26	11.66
				품질시험소 청사 유지보수	95	383	288	303.16
				정보통신장비 교체 및 선로공사(미편성)	45	0	-45	-100.00
	일반예산	소 계			3,197	3,187	-10	-0.31
		기본경비			296	301	5	1.69
		인 건 비			2,901	2,886	-15	-0.52

다.  분야별 세부내용

기술심사담당관 소관(품질시험소 포함) 예산은 모두 일반회계임.

(1) 세입예산안

【 기술심사담당관 】

세입예산안은 2009년도 대비 6.23%인 2백3십만원 증가한 3천9백2십만원임.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 감리회사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2천8백만원

-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1천1백 2십만원

【 품질시험소 】

세입예산안은 2009년도 대비 18.04%인 9천9백5십만원 감소한 4억5천2백1십만원임.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보면

○ 공유재산임대료로 2009년도 대비 3.23%인 2백2십만원 감소한 6천5백9십만원임.

○ 수수료수입 중 증지수입으로 2009년도 대비 20.02%인 9천5백6십만원 감소한 3억8천1백9십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2억 9천 4백만원

- 택시미터 검정 수수료                          4천 6백 9십만원

- 각종계량기 검정 및 제작업 등록수수료           4천 1백만원

(2) 세출예산안

【 기술심사담당관 】

세출예산안은 2009년도 대비 80.05%인 20억9천4백만원 감소한 5억2천2백만원임.

사업별 주요내역을 보면

○ 건설기술심의회 운영을 위해 2009년도 대비 87.89%인 21억2천7백만원 감소한 2억9천3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2억 9천 3백만원

○ 건설기술 향상교육 및 우수건설관계자 시상으로 2009년도 대비 63.93%인 3천9백만원 증가한 1억원으로 그 내역은

-  건설기술 향상교육 및 기술정보 제공              5천만원

-  서울특별시 토목상 시상                          2천만원

-  전문시방서 활용프로그램 성능개선 용역           3천만원

○ 일반예산으로 2009년도 대비 4.44%인 6백만원 감소한 1억2천9백만원임.

【 품질시험소 】

세출예산안은 2009년도 대비 5.55%인 2억1천2백만원 증가한 40억3천만원임.

사업별 주요내역을 보면

○ 건설공사 품질관리 사업을 위해 2009년도 대비 35.75%인 2억2천2백만원 증가한 8억4천3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 건설자재 품질시험                          2억 1천 1백만원

-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 구입                  2억 4천 9백만원

- 품질시험소 청사 유지보수                   3억 8천 3백만원

○ 일반예산으로 2008년도 대비 2.0%인 69백천만원 증가한 35억 16백만원임

라.  검토의견

(1)  개  요

①  기술심사담당관

㉮  세  입  :  전년대비 6.23% 증가한 39백 2십만원

㉯  세  출  :  전년대비 80.05% 감소한 5억 22백만원임.

②  품질시험소

㉮  세  입  :  전년대비 17.53% 감소한 4억 54백 8십만원

㉯  세  출  :  전년대비 5.55% 증가한 40억 3천만원임.

○ 2010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포함)의 세입․세출예산안은 상기와 같음.

특이사항으로, 기술심사담당관의 세출이 전년대비 80.05%가 대폭 감소한 것은 2009년도에 편성됐던 ‘시정시책사업 용역비(20억)’가 제외되었기 때문이며,

품질시험소의 세입이 17.53% 감소한 것은 2009년도 택시요금 조정완료에 따라 택시미터 검정수수료가 축소되었기 때문임.

○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포함)의 세출예산은 1가지 전략목표 즉,『건설공사 수준향상』을 목표로 정책사업 2건, 단위사업 3건, 세부사업 7건으로 편성하였으며,

○ 편성사업들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건설공사 설계수준향상』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등 4개 사업(계속3, 신규1) 3억 93백만원과 일반관리예산(인건비 등)으로 1억 29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기술심사담당관의 인건비성 경비는 재무과 예산에 총괄 편성(단, 품질시험소는 자체 예산으로 편성)

『건설공사 품질수준 향상』과 관련하여, 건설자재 품질시험 등 3개 사업(계속3) 8억 43백만원, 일반관리예산(인건비 등)으로 31억 87백만원을 편성하였음.

(2)  분야별 검토결과

가)  세입 예산안 (각 과별중심으로)

(단위:백만원)

구 분			2009년도 예 산	2010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총 계			588.5	491.3	-97.2	-16.52
기술심사담당관	계		36.9	39.2	2.3	6.23
	감리회사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28.9	28	-0.9	-3.11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8	11.2	3.2	40.00
품질시험소	계		551.6	452.1	-99.5	-18.04
	공유재산임대료		68.1	65.9	-2.2	-3.23
	수수료수입 중 증지수입		477.5	381.9	-95.6	-20.02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286.4	294	7.6	2.65
		택시미터 검정 수수료	170.7	46.9	-123.8	-72.52
		각종계량기 검정 및 제작업 등록수수료	20.4	41	20.6	100.98
	주차요금 수입		5.8	4	-1.8	-31.03
	불용물품매각대		0.2	0.3	0.1	50.00

2010년도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포함)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9년도 5억 88백만원 대비 16.5%인 97백만원 감소한 4억 91백만원임으로 감리회사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공유재산임대료 등에 해당함.

① 『기술심사담당관』

㉮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 건설기술심의 수수료는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최근 5년간의 세입에 대한 평균으로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경영기획실에서 최근 5년 중 세입예산이 가장 많았던 2008년도를 기준으로 확대하여 전년대비 40%(3백 2십만원) 증가한 11백 2십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다소 과다함.

② 『품질시험소』

㉮ 공유재산임대료

○ 공유재산임대료는 별관청사 사용료(임대료)와 고압송전선 선하지 사용료 및 철탑부지 사용료로 구성되어 있음. 이 중 선하지 사용료와 철탑부지 사용료는 공시지가 상승률 1%를 적용하여 예측하였음.

○ 그러나 별관청사 사용료의 경우 건물평가액 산정에서 3차년도 건물잔존가치율을 적용하는데 2차년도에 비해 잔존가치율이 낮기 때문에 일부 하락함.

2008년도 감정평가 결과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에 의거 국세청고시 제2008-48호를 적용

㉯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는 최근 3년간 품질시험 수수료 평균 인상률 5%를 고려하여 산정하였으며, 금회 전년대비 2.7% 증가한 2억 94백만원을 계상함.

㉰ 택시미터 검정 수수료

○ 택시미터 검정 수수료는 2009년도의 경우 요금인상으로 일제검사 대수가 대폭 증가했었으나 2010년도에는 예상되는 제도변화가 없으므로 정치검사는 2008년도 수준의 880대로 보았고, 주행검사는 전체 택시 72,500대의 25% 정도인 18,000대를 검사대수로 하여 세입을 37백만원으로 추정하였음.

-  주행검사 : 18,000대 × 2천원 = 36,000천원

-  정치검사 :    800대 × 1천원 =    880천원

○ 그러나 경영기획실에서는 이를 47백만원으로 1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는데, 2009년도 택시미터 검정 수수료 세입전망이 예산 1억 71백만원보다 적은 1억 34백만원임을 고려하면 다소 과다한 편성이라 하겠음.

㉱ 각종계량기 검정 및 제작업 등록수수료

○ 각종계량기 검정 및 제작업 등록수수료도 법률개정에 따른 검정업무의 타기관 이관, 법정 정기검사 주기 고려, 예년의 수입추이 등을 근거로 35백만원을 요청하였으나 41백만원으로 확대편성함.

○ 이러한 세입예산의 임의편성은 예산편성부서가 관련 사업의 세출예산에 비해 세입예산이 저조함을 지적하여 세입을 확대했거나, 사업부서가 안정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소극적인 예산 편성 경향을 보여 발생한 것으로 합리적인 조정을 통한 실현 가능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나)  세출 예산안 (각 과별중심으로)

(단위:백만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2009년도 예 산	2010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총 계				6,434	4,552	잘못된 계산식	-100.00
기술심사담당관	계			2,616	522	잘못된 계산식	-100.00
	건설공사 설계수준향상	소 계		2,481	393	잘못된 계산식	-100.00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2,420	293	잘못된 계산식	-100.00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420	293	잘못된 계산식	-100.00
			시정시책사업 용역비(미편성)	2,000	0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건설기술 향상교육 및 우수건설관계자 시상		61	100	잘못된 계산식	-100.00
			건설기술 향상교육 및 기술정보 제공	44	50	잘못된 계산식	-100.00
			서울특별시 토목상 시상	17	20	잘못된 계산식	-100.00
			전문시방서 활용프로그램 성능개선 용역(신규)	0	30	잘못된 계산식	100.00
	일반예산	소 계		135	129	잘못된 계산식	-100.00
		기본경비		101	96	잘못된 계산식	-100.00
		인 건 비		34	33	잘못된 계산식	-100.00
품질시험소	계			3,818	4,030	잘못된 계산식	-100.00
	건설공사 품질수준 향상	건설공사 품질관리 사업		621	843	잘못된 계산식	-100.00
			건설자재 품질시험	258	211	잘못된 계산식	-100.00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구입	223	249	잘못된 계산식	-100.00
			품질시험소 청사 유지보수	95	383	잘못된 계산식	-100.00
			정보통신장비 교체 및 선로공사(미편성)	45	0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일반예산	소 계		3,197	3,187	잘못된 계산식	-100.00
		기본경비		296	301	잘못된 계산식	-100.00
		인 건 비		2,901	2,886	잘못된 계산식	-100.00

① 『기술심사담당관』

성과목표: 건설공사 설계수준향상 (사항별설명서 P13)

㉮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2010년도 예산안[건설위원회] P7-12, 사업별설명서 P9)

○ 건설기술심의회 운영은 2억 93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009년도 4억 2천만원에 비해 30.2%인 1억 27백만원이 감소한 규모임.

○ 건설기술심의회 운영의 세출예산은 최근 3년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실적을 평균하여 186회를 구하고 최근의 추이를 고려 연간 운영횟수를 222회로 조정하여 추정함. 특히 건당 운영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기본설계 적격심의는 별도로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을 평균하여 연간 운영횟수를 9회로 예측함.

○ 기술심사담당관은 각 사업부서의 요청이 있어야 심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심의횟수에 대한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기는 한계가 있음. 2009년도의 경우처럼 불가피한 경우는 추경 또는 예비비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야 할 상황임. 따라서 정확한 수요예측을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의뢰부서의 현황을 파악하거나 의뢰부서에 예산을 편성토록 하는 제도적 개선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음.

○ 다만, 세입예산에서 검토한바와 같이 건설기술심의 수수료는 2009년도 예산에 비해 40%가 증가했음에도 세출예산에서는 30.2%가 감소한 것은 2009년도 예산이 추경으로 1억 7천만원이나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도 있지만 그 추산의 논리에 문제가 있음. 이는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지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할 필요를 보여주고 있음.

㉯ 전문시방서 활용프로그램 성능개선 용역
(2010년도 예산안[건설위원회] P7-14, 사업별설명서 P12)

○ 동 용역은 기존에 보유한 전문시방서 활용프로그램이 Wind-ow Vista 환경에서 작동되지 않아 사용가능토록 성능을 개선하고자 시행하려는 것으로 신규 3천만원이 계상됨.

○ 이는 2010년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를 통과한 사업으로,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되지만,

정보화기획담당관-14278(2009. 9. 8) 참조

○ 윈도우 비스타 운영체계는 2007년 1월에 출시되었는데, 2009년 10월 현재 윈도우7이 다시 출시되어 세계 각국에서 새로운 운영체계로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비스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임.

○ IT분야의 기술발전이 이렇게 엄청나게 빠르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고, 많은 건설업계 종사자들이 전문시방서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좀 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것임.

② 『품질시험소』

성과목표: 건설공사 및 계량기 품질수준 향상 (사항별설명서 P15)

㉮ 건설자재 품질시험 (2010년도 예산안[건설위원회] P7-16, 사업별설명서 P13)

○ 건설자재 품질시험은 2억 11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009년도 2억 58백만원에 비해 18.2%인 47백만원이 감소한 규모임.

○ 감소의 주된 이유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2009년도 택시요금인상에 따른 택시미터검정이 마무리되고 신규 요금인상 계획이 없어 대폭 삭감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임

사업별설명서 P13쪽 소요예산 표 참조

㉯ 품질시험소 청사 유지보수
(2010년도 예산안[건설위원회] P7-18, 사업별설명서 P15)

○ 품질시험소 청사 유지관리비는 2009년도 95백만원에 비해 303.2%인 2억 88백만원이 증가한 3억 83백만원이 계상되었음.

○ 증가한 주요내용으로는 청사의 청소와 시설경비를 민간위탁하면서 1억 57백만원, 청사에 발생한 균열과 시험기기의 진동과의 관련성 확인을 위한 안전진단 비용 1천만원, 기타 별관 담장 교체 및 별관 방수공사 등이 추가되었음.

○ 청사의 청소와 시설경비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2010년 민간위탁 및 외주화 추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동일업무에 종사하던 기존 인력의 활용계획이 선행되어야 하고 적절한 대체업무를 찾지 못할 경우 또 다른 비효율이 초래될 수 있음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임.

또한 민간위탁을 확대하려는 서울시의 정책방향은  바람직하지만 4~5인의 소수인원으로 운영중인 부서까지 경직되게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것은 선행사례를 중심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또 공공에서 주도적으로 열린녹지조성계획에 따라 아파트, 학교, 주택 등의 담장허물기를 유도하고 있는 반면 정작 품질시험소는 담장을 재설치하려고 하는데 담장대신 친환경녹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시설의 노후로 방수공사나 노후 기계설비의 교체가 2010년뿐 아니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장기적인 관점(Life Cycle Cost, 생애주기비용)에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문화시설사업단 소관 예산안

가.  제안경위

2010년도 문화시설사업단 소관의 예산안은 2009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현황

(1)  총    괄

가)  세 입 예 산  :  해 당 사 항  없 음

나)  세 출 예 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도 예 산	2010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계	85,125	143,197 (채 20,000)	58,072 (채 20,000)	68.2
동대문디자인파크담당관	85,102	66,918 (채 20,000)	-18,184 (채 20,000)	-21.4
신청사담당관	23	51,975	51,952	-
한강예술섬담당관	0	24,304	24,304	-

(2)  예산 편성 현황

가)  세 입 예 산  :  해 당 사 항  없 음

나)  세 출 예 산

(단위:백만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2009년도 예 산	2010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총 계				85,125	143,197 (채20,000)	58,072 (채20,000)	68.2
동대문디자인파크담당관	계			85,102	66,918 (채20,000)	-18,184 (채20,000)	-21.4
	도심재창조 복합문화 사업	소 계		85,011	66,786 (채20,000)	-18,225 (채20,000)	-21.4
		복합문화공간 조성		85,011	66,786 (채20,000)	-18,225 (채20,000)	-21.4
			동대문역사문화공원	85,011	66,786 (채20,000)	-18,225 (채20,000)	-21.4
	일반예산	소 계		91	132	41	45.1
		기본경비		81	110	29	35.8
		인 건 비		10	22	12	120.0
신청사담당관	계			23	51,975	51,952	-
	신청사 건립추진	소 계		5	51,957	51,952	-
		매력있는 신청사 건립		5	51,957	51,952	-
			매력있는 신청사 건립	5	51,957	51,952	-
	일반예산	소 계		18	18	0	0
		기본경비		12	12	0	0
		인 건 비		6	6	0	0
한강예술섬담당관	계			0	24,304	24,304	-
	한강예술섬 조성	소 계		0	280	280	-
		한강예술섬 조성 자문회의 등 개최		0	280	280	-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0	280	280	-
		소 계		0	60	60	-
		한강예술섬 조성사업 용역 및 운영시스템 개발		0	60	60	-
			한강예술섬 용역등 시행	0	60	60	-
		소 계		0	23,964	23,964	-
		한강예술섬 조성공사		0	23,964	23,964	-
			한강예술섬 공사시행	0	23,964	23,964	-

다.  분야별 세부내용

문화시설사업단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은 모두 일반회계에 편성됨. 2009년도까지는 신청사담당관은 신청사건립기금을, 한강예술섬담당관은 노들섬건립기금을 사용하였으나 두 기금의 폐지계획에 따른 것임.

(1) 세입예산안  :  해당사항 없음

(2) 세출예산안

【 동대문디자인파크담당관 】

세출예산안은 2009년도 대비 -21.4%인 181억 84백만원 감소한 669억 18백만원(채무부담행위액 200억원)임.

사업별 주요내역을 보면

○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2009년도 대비 -21.4%인 182억 25백만원 감소한 667억 86백만원(채무부담행위액 200억원)으로 그 내역은

-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건설                    667억 86백만원

○ 일반예산으로 2009년도 대비 45.1%인 41백만원 증가한 1억 32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  인건비                                           22백만원

-  기본경비공원 건설                             1억 1천만원

【 신청사담당관 】

2009년도까지는 신청사건립기금을 사용하였으나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에 519억 75백만원이 편성됨. 이는 2009년도 기금집행계획 703억 8백만원 대비 26.1%인 183억 33백만원이 감소한 규모임.

사업별 주요내역을 보면

○ 매력있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2010년 일반회계에서 편성한  519억 52백만원 증가한 519억 75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  매력있는 신청사 건립                       519억 57백만원

○ 일반예산으로 2009년도 대비 증감없이  18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  기본경비                                         12백만원

-  인건비                                            6백만원

【 한강예술섬담당관 】

한강예술섬 조성은 2009년도까지는 노들섬건립기금을 사용하였으나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에 243억 4백만원을 편성함. 이는 2009년도 기금집행계획 169억 75백만원 대비 43.2%인 73억 29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임.

사업별 주요내역을 보면

○ 한강예술섬 조성 자문회의 등 개최를 위해  2억 8천만원으로

그 내역은

-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2억 80백만원

○ 한강예술섬 조성사업 용역 및 운영시스템 개발을 위해  6천만원으로

그 내역은

-  한강예술섬 용역 등 시행                          60백만원

○ 한강예술섬 조성공사를 위해  239억 64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  한강예술섬 공사 시행                       239억 64백만원

라.  검토의견

(1)  개  요

①  문화시설사업단

㉮  세  입  :  없음

㉯  세  출  :  전년대비 68.2% 증가한 1,431억 97백만원임.
(채무부담행위 : 200억원)

○ 2010회계연도 문화시설사업단의 세입․세출예산안은 상기와 같음.
특이사항으로, 문화시설사업단의 세출이 전년대비 68.2%가 대폭 증가한 것은 그동안 “신청사건립기금”과 “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으로 진행되던 사업들을 기금의 폐지계획에 따라 일반회계에 편성하였기 때문임.

○ 문화시설사업단의 세출예산은 3가지 전략목표 즉,『도심재창조 복합문화사업』, 『신청사 건립추진』, 『한강예술섬 조성』을 목표로 정책사업 3건, 단위사업 5건, 세부사업 5건으로 편성하였으며,

○ 편성사업들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도심재창조 복합문화사업』과 관련하여, 동대문역사문화공원 1개 사업 667억 86백만원과 일반예산(인건비 등)으로 1억 32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신청사 건립추진』과 관련하여, 매력있는 신청사 건립 1개 사업 519억 57백만원, 일반예산(인건비 등)으로 1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강예술섬 조성』과 관련하여서는, 한강예술섬조성공사 시행 등 3개 사업 243억 4백만원이 편성되었고, 관련 일반예산(인건비 등)은 『도심재창조 복합문화사업』의 일반예산에 포함 편성하였음.

(2)  분야별 검토결과

가)  세출 예산안 (각 과별중심으로)

(단위:백만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2009년도 예 산	2010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총 계				85,125	143,197 (채20,000)	58,072 (채20,000)	68.2
동대문디자인파크담당관	계			85,102	66,918 (채20,000)	-18,184 (채20,000)	-21.4
	도심재창조 복합문화 사업	소 계		85,011	66,786 (채20,000)	-18,225 (채20,000)	-21.4
		복합문화공간 조성		85,011	66,786 (채20,000)	-18,225 (채20,000)	-21.4
			동대문역사문화공원	85,011	66,786 (채20,000)	-18,225 (채20,000)	-21.4
	일반예산	소 계		91	132	41	45.1
		기본경비		81	110	29	35.8
		인 건 비		10	22	12	120.0
신청사담당관	계			23	51,975	51,952	-
	신청사 건립추진	소 계		5	51,957	51,952	-
		매력있는 신청사 건립		5	51,957	51,952	-
			매력있는 신청사 건립	5	51,957	51,952	-
	일반예산	소 계		18	18	0	0
		기본경비		12	12	0	0
		인 건 비		6	6	0	0
한강예술섬담당관	계			0	24,304	24,304	-
	한강예술섬 조성	소 계		0	280	280	-
		한강예술섬 조성 자문회의 등 개최		0	280	280	-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0	280	280	-
		소 계		0	60	60	-
		한강예술섬 조성사업 용역 및 운영시스템 개발		0	60	60	-
			한강예술섬 용역등 시행	0	60	60	-
		소 계		0	23,964	23,964	-
		한강예술섬 조성공사		0	23,964	23,964	-
			한강예술섬 공사시행	0	23,964	23,964	-

① 『문화시설사업단 동대문디자인파크담당관』

성과목표: 동대문운동장을 공원․디자인․관광거점의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사항별설명서 P29)

㉮ 동대문역사문화공원 (2010년도 예산안[건설위원회] P7-35, 사항별설명서 P29)

○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건립사업으로 667억 86백만원(채무부담행위 200억원)이 계상하였으며, 동 사업의 총사업비는 3,755억 23백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 12월까지임.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은 기존의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를 대체하는 명칭으로 기존의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기 준공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을 포괄하고 있음.

[표1]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09 예산	2010예산(안)	2011 이후
계	375,523	50,049	85,035	66,786	173,653
기본조사설계비	159	159	-	-	-
실시설계비	16,800	16,800	-	-	-
시 설 비	337,001	29,224	83,610	64,298	159,869
감 리 비	10,014	3,200	790	2,286	3,738
시설부대비 등	11,549	666	635	202	10,046

2011년 12월에 사업이 종료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2011년 1년동안 1,736억 53백만원을 모두 집행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집행규모라 사료됨.

○ 이번 예산(안)편성 전 문화시설사업단에서는 2009년도 중기사업계획에 따른 2010년 투자계획이 시설비 1,006억 53백만원을 포함 1,040억 45백만원임을 고려, 아래 공정표에 따라 전체공사금액 2,904억 78백만원의 43%인 1,249억 5백만원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2009년도에서 이월이 예상되는 241억 1천만원 등을 감안 1,031억 59백만원을 편성 요청하였음

도급, 관급, 이전비용 등을 포함한 공사금액으로 건축공사(토목, 기계, 조경 등 포함) 2,428억 4백만원, 전기공사 322억 65백만원, 통신공사 151억 65백만원, 태양광 2억 44백만원으로 구성됨

[그림1] DDP 공정표

○ 그러나 경영기획실에서 2008년도의 이월액 170억 23백만원과 2009년도 이월 예상액 등을 근거로 대폭 삭감하여 667억 86백만원과 채무부담행위 200억으로 확정 편성하였음. 이는 사실상 동 사업의 적기 완료를 불가능하게 하는 예산편성임.

○ 상기 공정표에서 중앙의 꺽은 선 그래프는 누적공사비를 나타내는 것으로 공사초기는 완만한 증가를 보이다가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중기는 급격한 증가로 경사가 급해지며 마무리 단계에서는 대부분의 발주가 완료되어 공사비 증가가 완만하게 이루어짐. 즉 부드러운 S형 곡선을 이루는 것이 통계적인 결과이며, 실제 위 공정표도 2010년의 공사진척률을 43%로, 2011년의 공사진척률은 45%로 잡혀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한 2010년도의 예산은 당초 문화시설사업단에서 요청한 금액만큼 360억원 이상을 증액시킬 필요가 있음. 만약 예정된 공정대로 공사가 진행될 경우 예산부족으로 추경을 편성해야 하거나, 공사 기성금의 지불이 차년도로 이월되어 시공사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참고로 공사기간은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시간이 필요한 공정은 무리하게 단축되고 반대로 기타공정은 불필요하게 지연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아지는 것임.

○ 또한 채무부담행위는 그 취지가 도로나 철도 등 긴급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매우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예산편성기법으로, 긴급한 시설이 아닌 동대문역사공원 건립사업에 이러한 채무부담행위를 적용한 것은 서울시의 재정부족에 따른 임시방편적인 조치임.

○ 반면 문화시설사업단은 경영기획실의 지적처럼 예산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진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② 『문화시설사업단 신청사담당관』

성과목표: 시청사 건립의 차질 없이 추진 (사항별설명서 P31)

㉮ 매력있는 신청사 건립 (2010년도 예산안[건설위원회] P7-37, 사항별설명서 P31)

○ 매력있는 신청사 건립사업으로 금회 519억 5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 사업의 총사업비는 2,288억 19백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11년 10월까지임.

사업설명서 P19의 총사업비 3,073억 18백만원은 본관동에 대표도서관과 시티갤러리 설치공사 비용 785억원을 포함한 금액임.

○ 신청사 건립은 신청사건립기금을 조성하여 기금에서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이번 2010년도 예산(안)부터 서울시 재정운용의 융통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임.

○ 그러나 관련 기금폐지조례안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일반회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며, 재정운용의 융통성을 위해 기금을 해체한다면 당초 기금을 조성한 목적도 무의미해지는 것임.

○ 다만 기금폐지조례안에는 제2조제2항 단서에 “지출사업의 이월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월금액을 제외한 잔액이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에 귀속된다.”고 규정하여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지출계획에 잡혀있는 703억 8백만원은 2009년 10월 1일까지 지출된 424억 89백만원을 제외한 278억19백만원은 2010년으로 이월되어 기금폐지조례안이 확정되어도 기금으로 집행될 예정임.

[표2] 신청사 건립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09 예산	2010예산(안)	2011 이후
계		307,318	10,102	45,818	83,944	167,454
신청사건립	소계	243,218	10,102	45,818	51,944	135,354
	철거공사비	920	920	-	-	-
	시설비	206,068	8,153	41,472	36,730	119,713
	감리비	4,273	625	1,313	1,194	1,141
	본관동 리모델링비	28,400	-	-	14,000	14,400
	시설부대비	3,557	404	3,033	20	100
대표도서관		64,100	-		32,000	32,100

※ 대표도서관 2010년 예산(320억원)은 문화국에서 편성

○ 아래 그림은 신청사 공정표인데, 이에 따른 2010년도 공사진척은 32%, 2011년 공사진척은 52%가 예상됨.

○ 따라서 2009년 기금사용계획에서 이월되는 278억19백만원과 이번 예산안의 시설비 367억 3천만원을 합한 645억49백만원은 총시설비 2,060억 68백만원의 31.3%에 달해 아래 공정표상의 2010년도 공사진척 예상 32%에 근접하며,

[그림2] 신청사 건립 공정표

○ 2011년의 연차별 투자계획도 시설비 1,197억 13백만원으로 되어 있어 총시설비 대비 58%임. 공정계획의 52%에 비해 다소 과다하나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공정표는 설계변경에 따른 공기연장을 고려한 공정표이나 총사업비와 연차별 투자계획은 최초 턴키 당선안을 바탕으로 작성되어 있어 설계변경 완료 후 공사비 조정에 따른 예산의 변동 가능성과 공사 내용의 변경으로 공사기간의 추가 조정도 배제할 수 없어 사업계획의 구체적인 확정은 현재 진행중인 설계변경이 완료되고 공사내역서가 확정되는 2010년 3월 이후에나 명확해질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사업내용 중 본관동에 대표도서관 및 시티갤러리를 추가하면서 사업비가 당초보다 34.3%인 785억원이 증가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대상이 되어 변경계획안을 이번회기에 제출하였는바,

○ 지난 11월 26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업무시설도 부족한데 문화시설의 확대는 문제가 있다는 사유로 동 변경계획안이 부결되어 관련 사업인 본관동의 공사 진행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예산인 “본관동리모델링” 시설비 140억은 집행할 수 없게 됨. 따라서 삭감하여 투자우선순위상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③ 『문화시설사업단 한강예술섬담당관』

성과목표: 품격있는 한강예술섬 조성(사항별설명서 P32)

㉮ 한강예술섬조성공사 시행 (2010년도 예산안[건설위원회] P7-38, 사항별설명서 P32)

○ 한강예술섬조성공사 시행에는 239억 64백만원이 편성됨.

○ 동 사업의 총사업비는 5,265억 6천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14년 4월까지임.

○ 앞서 검토한 매력있는 신청사 건립사업과 동일하게 조성사업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2009년도말 현재액 3,057억 73백만원)하여 차질없는 공사진행을 위해 관련 기금을 조성하여 사업을 진행해왔음. 그러나 서울시의 재정부족을 이유로 기금을 폐지함으로써 당초의 기금조성목적이 무색해졌으며, 기금폐지조례안이 확정되기도 전에 일반회계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상의 문제도 동일하게 야기하고 있음.

○ 그리고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  시책업무추진비                                 8백만원

-  시설비                                  218억 94백만원

-  감리비                                   17억 67백만원

-  시설부대비                                2억 95백만원

으로 구성되어 있음. 또한 이중 시설비 218억 94백만원은 다음과 같은 산출근거로 산정되었는바,

-  기본설계비                               26억 28백만원

-  실시설계비                               83억 67백만원

-  토지매입비                                  3억원

-  시설비                                  105억 99백만원

기본설계비 26억 28백만원은 이미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설계당선작의 기본설계비로 원인행위를 마친 133억 95백만원의 지불잔금이고, 또한 감리비의 일부인 CM용역비 7억 44백만원도 2009년 6월 29일 이미 공사관리용역으로 12억 6천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원인행위를 마친 지불잔금임. 기금폐지조례안의 제2조제2항 단서 “지출사업의 이월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월금액을 제외한 잔액이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에 귀속된다.”에 따라 기금이 폐지되어도 위 2가지 사항, 33억 72백만원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으로 집행되도록 되어있어 일반회계에서 추가로 계상하는 것은 동일사업에 이중으로 예산을 계상하는 불합리가 발생하는바 이의 조정이 필요함. 한편, 기금폐지에 따라 한강예술섬 조성을 위한 사업비의 안정적인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보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Ⅴ.  심 사 결 과

1.  물관리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  수정가결

2.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  수정가결

3.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  원안가결

4.  문화시설사업단                                   :  수정가결

Ⅵ.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Ⅶ.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붙임 1.  2010년도 물관리국 소관  회계별 예산안 수정안

2.  2010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회계별 예산안 수정안

3.  2010년도 문화시설사업단 소관 회계별 에산안 수정안

【붙임 1】

2010년도 물관리국 소관

회계별 예산안 수정안

【 일반회계 】

(단위 : 천원)

사 업 명	편성요구액	증감액	건설위 수정	수정이유
합 계(1+2)	16,985,000	11,665,000	28,650,000
1. 증액소계 (7건)	16,985,000	11,665,000	28,650,000
시흥계곡 상류 빗물 저류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비	0	50,000	50,000	시흥 계곡수로 인한 인근 주택 침수 우려
안양천변 관리초소 설치	0	900,000	900,000	고척교 주변 주민들의 편익 도모
안양천 산책로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	0	200,000	200,000	안양천 둔치 산책로 노후 및 파손
정릉천 하천정비	10,485,000	1,515,000	12,000,000	원활한 사업 추진
도림천 상류부 준설 및 산책로 설치	0	1,500,000	1,500,000	수해예방 및 주민 편의
성내천 하류 산책로 정비공사	0	2,500,000	2,500,000	주민 편의 시설
중랑천 수계 하천 친수유량 공급	6,500,000	5,000,000	11,500,000	원활한 사업 추진
2. 감액소계 ( 건)	0	0	0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

(단위 : 천원)

사 업 명	편성요구액	증감액	건설위 수정	수정이유
Ⅰ. 세입 예산 계	358,833,000	7,860,000	366,693,000
1. 증액소계( 1 건)	358,833,000	7,860,000	366,693,000
하수도사용료 수입	358,833,000	7,860,000	366,693,000	세수추계의 합리적 조정
Ⅱ. 세출 예산 계	41,243,000	7,860,000	49,103,000
1. 증액소계( 12 건)	21,243,000	13,860,000	35,103,000
도림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3,000,000	3,000,000	6,000,000	원활한 사업 추진
장안배수분구 하수관거종합정비	8,000,000	1,000,000	9,000,000	원활한 사업 추진
성수2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8,003,000	2,000,000	10,003,000	원활한 사업 추진
오금동 4-23번지외 하수관 개량	0	1,500,000	1,500,000	노후 하수관 정비
탄천환경 유입유출 수문보수공사	680,000	120,000	800,000	원활한 사업 추진
서남환경 최초침전지 보수보강	310,000	590,000	900,000	원활한 사업 추진
서남환경 월류수문 보수공사	250,000	250,000	500,000	원활한 사업 추진
광진 하수암거 보수보강 용역	0	200,000	200,000	노후 하수관거 정비
성내배수분구외 2개 배수분구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	1,000,000	2,000,000	3,000,000	원활한 사업 추진
대방천 하수암거 확장 개선 사업	0	2,000,000	2,000,000	하수암거 정비
중랑물재생센터 차집관거 준설	0	600,000	600,000	하수관거 정비
난지물재생센터 차집관거 준설	0	600,000	600,000	하수관거 정비
2. 감액소계( 3건)	20,000,000	△6,000,000	14,000,000
면목1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8,000,000	△2,000,000	6,000,000	예산의 효율적 활용
홍제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6,000,000	△2,000,000	4,000,000	예산의 효율적 활용
녹번2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6,000,000	△2,000,000	4,000,000	예산의 효율적 활용

【붙임 2】

2010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회계별 예산안 수정안

【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

(단위 : 천원)

사 업 명	편성요구액	증감액	건설위 수정	수정이유
합 계(1+2)	258,500,000	0	258,500,000
1. 증액소계( 건)	4,500,000	20,000,000	24,500,000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4,500,000	20,000,000	24,500,000	원활한 사업추진
2. 감액소계( 건)	254,000,000	△20,000,000	234,000,000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254,000,000	△20,000,000	234,000,000	예산의 효율적 활용

【붙임 3】

2010년도 문화시설사업단 소관

회계별 예산안 수정안(조건부)

【 일반회계 】

(단위 : 천원)

사 업 명	편성요구액	증감액	건설위 수정	수정이유
합 계(1+2)	142,706,466	△11,665,000	131,041,466
1. 감액소계( 2 건)	75,920,462	△17,372,000	93,292,462
매력있는 신청사 건립	51,956,502	△14,000,000	65,956,502	공유재산심의 보류
한강예술섬조성공사 시행	23,963,960	△3,372,000	27,335,960	기금잔액에서 집행
2. 증액소계( 1 건)	66,786,004	5,707,000	72,493,004
동대문역사문화공원	66,786,004	5,707,000	72,493,004	편성과정에서 과다삭감

※ 조건부 수정안 :

다만, 증감차액 11,665,000천원은 물관리국 세출예산으로 전환하여 물관리국 증액사업에 편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