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19회 정례회

201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08. 12. 3(목)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서울특별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201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09년 12월 3일 교육문화위원회

1. 소관부서 예산안 및 심사경과

가. 예산안

○ 201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나.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09. 10. 30

○ 회부일자 : 2009. 11. 5

○ 상정일자 : 제2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제6차 교육문화위원회 2009. 12. 1～2009. 12. 3 상정

제6차 교육문화위원회 2009. 12. 3 의결

2. 예산안 주요내용

가. 예산총칙

○ 예산총칙은 예산에 대한 총괄사항으로써 의회의 예산심사 시 예산총칙의 규정사항의 적정성과 예산안 각 내용 및 예산총칙의 규정과의 일치성을 검토해야 함.

○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각각 6조 3,158억 1천 7백만원으로 함(제1조).

○ 계속비 사업,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사업은 해당 없음(제2조～제4조).

○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6,979억 7천 4백만원으로 함(제5조).

○ 일시 차입금 최고액은 6,315억 8천 1백만원으로 함(제6조).

○ 예산의 이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보수, 계약직 공무원․기타직 및 수당직 직원 급여, 세금․공과금․배상금․증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재해대책비, 반환금, 학교시설비 등 6개 비목의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상호 이용할 수 있음(제7조).

○ 회계연도 중에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되는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 목적지정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에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지정지원금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교육위원회와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제8조).

나. 세입예산

○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한 규모인 6조 3,158억 1천 7백만원으로 편성됨.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950억 1백만원(△10.8%)이 감소한 3조 2,546억 6천 3백만원이며, 이는 전체 세입의 51.5%를 차지하는 규모임.

○ 자치단체이전수입인 서울시 전입금은 서울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담배소비세전입금, 시세전입금 및 지방교육세전입금과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해 일반회계로 부담되는 학교용지매입비 등 법정전입금과 도서관 운영비 등 비법정전입금이 있는 바, 이를 합한 총 전입금은 2조 3,773억 4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07억 8천 6백만원(△2.1%)이 감소했으며, 이는 전체 세입의 37.6%를 차지하는 규모임.

○ 기타이전수입은 43억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백만원(△0.2%)이 감소했으며 이는 전체 세입의 0.1%를 차지하는 규모임.

○ 자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과 여유자금 활용으로 인한 이자 수입 등 1,905억 2천 6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18억 9천 4백만원(△5.9%)이 감소했으며,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0%임.

○ 지방교육채는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4,584억 1천 5백만원을 발행할 계획이며, 이는 전체 세입예산의 7.3%를 차지하는 규모임.

○ 기타수입인 전년도 이월금은 305억 7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억 2천 7백만원(△2.3%)이 감소했으며, 이는 전체 세입예산의 0.5%를 차지하는 규모임.

2010년도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예산안		2009년 당초예산		비교증감
				점유비(%)		점유비(%)		증감비(%)
합 계			6,315,817	100	6,315,817	100	0	0.0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254,663	51.5	3,649,664	57.8	△395.001	△10.8
자치단체 이전수입	소 계		2,377,342	37.6	2,428,128	38.4	△50.786	△2.1
	법정전입금	계	2,367,165	37.5	2,424,113	38.3	△56,948	△2.3
		지방교육세	1,125,052	17.8	1,184,085	18.7	59,033	5.0
		담배소비세	255,716	4.0	256,195	4.0	479	0.2
		시도세	856,629	13.6	908,940	14.4	52,311	5.8
		학교용지부담금	129,768	2.1	74,893	1.2	54,875	73.3
	비법정전입금		10,177	0.1	4,016	0.1	6,161	153.4
기타이전수입			4,300	0.1	4,307	0.1	△7	△0.2
자체 수입	소 계		190,526	3.0	202,420	3.2	△11,894	△5.9
	교수학습활동수입		168,888	2.7	172,701	2.7	△3,813	△2.2
	행정활동수입		5,725	0.1	5,211	0.1	514	9.9
	자산수입		2,035	0.0	4,549	0.1	△2,514	△55.3
	이자수입		12,238	0.2	17,027	0.2	△4,789	△28.1
	금융자산회수		181	0.0	210	0.0	△29	△13.9
	잡수입		1,459	0.0	2,721	0.1	△1,262	△46.4
지방교육채			458,415	7.3	0	0.0	458,415	-
기타수입(전년도이월금)			30,571	0.5	31,298	0.5	△727	△2.3

다. 세출예산

○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한 규모인 6조 3,158억 1천 7백만원으로 편성됨.

○ 세출예산의 주요 부문별 증감내용을 보면,

- 인건비는 호봉승급분(기본급 동결)과 교원 명예퇴직 수당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938억 7천 4백만원(2.2%)이 증가된 4조 3,652억 3천 2백만원임.

- 기관운영비는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기타 경비를 동결하여, 전년대비 13억 2천 5백만원(△3.4%)이 감소된 372억 6천 7백만원임.

- 학교운영비는 경상운영비를 동결하고 학생수가 감소함에 따라, 전년대비 10억 4천 1백만원(△0.2%)이 감소된 4,902억 2천 8백만원임.

- 교육사업비는 시책사업인 교육복지, 영어교육내실화, 교육과정 다양화 등이 증액됨에 따라, 전년대비 737억 5천 1백만원(12.7%)이 증가된 6,565억 1천 5백만원임.

- 시설사업비는 학생수용시설 사업 및 교육환경개선사업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855억 7천 7백만원(△11.6%)이 감소된 6,519억 1천만원임.

- 지방채상환은 전년대비 804억 6천 7백만원(△43.5%)이 감소된 1,046억 3천만원임.

-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대비 7억 8천 5백만원(8.5%)이 증가된 100억 3천 5백만원임.

2010년도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예 산 안		2009년 당초예산		비교증감(△)
			점유비(%)		점유비(%)		증감비(%)
합 계		6,315,817	100.0	6,315,817	100.0	0	0.0
인건비	소계	4,365,232	69.1	4,271,358	67.7	93,874	2.2
	공무원 인건비	3,513,403	55.6	3,433,534	54.4	79,869	2.3
	사립학교 인건비	851,829	13.5	837,824	13.3	14,005	1.7
기 관 운 영 비		37,267	0.6	38,592	0.6	△1,325	△3.4
학 교 운 영 비		490,228	7.8	491,269	7.8	△1,041	△0.2
교 육 사 업 비		656,515	10.4	582,764	9.2	73,751	12.7
시 설 사 업 비		651,910	10.3	737,487	11.7	△85,577	△11.6
지 방 채 상 환		104,630	1.7	185,097	2.9	△80,467	△43.5
예 비 비 및 기 타		10,035	0.2	9,250	0.1	785	8.5

3. 기타 참고사항

가. 2008회계연도 주요 불용사업 내역

○ 10억원 이상 불용사업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1	공무원급여	3,256,891,014	171,498,135	5.3%
2	교육환경개선	717,333,233	34,838,941	4.9%
3	학교기타시설증축	152,715,968	14,086,782	9.2%
4	학교신설	291,673,965	11,729,326	4.0%
5	예비비및기타	11,633,280	11,633,280	100.0%
6	교육위원및교육감선거관리	32,492,377	10,568,668	32.5%
7	인건비재정결함보조	801,211,217	10,212,493	1.3%
8	학교급식시설개선및확충	81,594,540	7,099,418	8.7%
9	학교급식기구교체및확충	23,519,167	5,045,703	21.5%
10	학교기본운영비	399,103,968	4,466,901	1.1%
11	전문계고교직업교육체제혁신	7,986,670	2,888,418	36.2%
12	저소득층자녀학교급식비지원	47,162,613	2,712,868	5.8%
13	무상교육대상자교과용도서지원	30,434,533	2,339,183	7.7%
14	취학전무상교육비지원	45,936,336	2,392,744	5.2%
15	교단선진화기기보급	28,225,233	1,710,727	6.1%
16	계약제교직원급여	94,929,119	1,585,962	1.7%
17	맞춤형복지	45,100,220	1,554,890	3.4%
18	대여장학금	13,100,000	1,300,000	9.9%
19	전문계고교교육과정운영내실화	12,311,492	1,204,704	9.8%
20	행정정보화관리	5,256,520	1,202,466	22.9%
21	운영비재정결함보조	35,529,166	1,072,558	3.0%
22	학교기타운영비	28,893,028	1,055,250	3.7%

○ 불용률 10% 이상 불용사업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1	한강헤엄쳐건너기	50,000	5,000	10.0%
2	대외기관감사수감	70,843	7,130	10.1%
3	스승의날기념행사	45,615	4,619	10.1%
4	학업성적관리	59,300	6,088	10.3%
5	교원연수지원	6,016,436	644,983	10.7%
6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	4,294,624	466,871	10.9%
7	과학행사운영	183,588	20,769	11.3%
8	서울교육상	43,995	5,058	11.5%
9	과학교원연수	457,734	55,534	12.1%
10	학교보건시설개선및확충	3,930,000	485,768	12.4%
11	행정기관시설	3,537,269	457,637	12.9%
12	환경위생정화구역관리	144,469	19,412	13.4%
13	선진우수교육자료활용	33,200	4,841	14.6%
14	맑은서울교육추진	77,620	11,641	15.0%
15	자체감사활동	41,550	7,037	16.9%
16	대안위탁교육확대운영	2,054,936	380,861	18.5%
17	학교급식기구교체및확충	23,519,167	5,045,703	21.5%
18	산학연계협력교육강화	362,155	81,600	22.5%
19	학생수용계획관리	108,818	25,028	23.0%
20	학교급식위생관리	548,419	132,832	24.2%
21	학력평가관리	2,228,219	540,235	24.2%
22	학교도서관디지털자료실설치	320,000	80,000	25.0%
23	전문계고교교원전문성신장	566,751	179,827	31.7%
24	전문계고교직업교육체제혁신	7,986,670	2,888,418	36.2%
25	학교보건운영관리	581,455	225,895	38.8%
26	건축시설관리	1,158,930	455,899	39.3%
27	평생교육운영지원	409,880	193,931	47.3%

나. 2009년도 주요 불용예상사업 내역

○ 10억원 이상 불용사업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	예산현액	불용액(예상)	불용률(예상)
1	학교기타운영비	32,225,445	1,058,611	3.3%
2	학교기본운영비	421,217,965	1,313,613	0.3%
3	맞춤형복지	46,982,525	1,606,573	3.4%
4	특수교육운영지원	18,881,682	1,826,002	9.7%
5	학교급식시설개선및확충	94,568,518	2,233,379	2.4%
6	인건비재정결함보조	820,092,407	5,510,294	0.7%
7	학교기타시설증축	228,014,734	5,486,091	2.4%
8	BTL사업관리	58,258,735	7,468,828	12.8%
9	교육환경개선	547,117,517	12,196,285	2.2%
10	학교신설	322,841,790	13,230,130	4.1%
11	공무원급여	3,263,762,037	58,572,960	1.8%

○ 불용률 10% 이상 불용사업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	예산현액	불용액(예상)	불용률(예상)
1	예산관리	874,177	90,100	10.3%
2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운영	174,100	19,491	11.2%
3	BTL사업관리	58,258,735	7,468,828	12.8%
4	평생교육기반조성	2,871,203	425,196	14.8%
5	건축시설관리	932,100	306,335	32.9%
6	학교지원인력관리	550,700	200,000	36.3%
7	비상대비계획및보안관리	160,264	79,238	49.4%

다. 2010년도 사업별 예산 30% 이상 증액사업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	2010 예산안	2009 본예산	증감(A-B)
				예산액	%
1	교육위원및교육감선거관리	24,129,289	1,923,487	22,205,802	1154.5%
2	지방공무원인사관리	980,600	344,540	636,060	184.6%
3	민원실운영	414,734	195,391	219,343	112.3%
4	지방교육평가관리	309,260	235,980	73,280	31.1%
5	교육정책개발운영	438,945	306,818	132,127	43.1%
6	교원노사관리	757,690	430,290	327,400	76.1%
7	통합관제운영	11,858,466	2,920,585	8,937,881	306.0%
8	행정개선관리	69,100	22,100	47,000	212.7%
9	초등교육발전지원	2,448,940	640,950	1,807,990	282.1%
10	다문화가정지원	1,966,698	1,249,530	717,168	57.4%
11	특별활동활성화	3,242,101	1,339,595	1,902,506	142.0%
12	전국연합학력평가	4,627,752	2,689,072	1,938,680	72.1%
13	중등장학활동지원	412,538	273,665	138,873	50.7%
14	영어교육내실화	10,842,497	3,655,247	7,187,250	196.6%
15	원어민교사배치	37,449,544	26,955,292	10,494,252	38.9%
16	교육과정연구지원	40,000	20,000	20,000	100.0%
17	다양한교육과정운영지원	10,186,805	1,317,860	8,868,945	673.0%
18	교원정보화연수	633,630	404,070	229,560	56.8%
19	수준별교육과정운영지원	5,577,920	3,369,960	2,207,960	65.5%
20	학교체육활성화지원	4,700,097	1,796,076	2,904,021	161.7%
21	평생교육운영지원	1,292,909	290,958	1,001,951	344.4%
22	학생수용계획관리	39,565	18,460	21,105	114.3%
23	사립유치원재정지원	17,549,150	8,496,945	9,052,205	106.5%
24	BTL운영비	174,500	87,000	87,500	100.6%
25	학교보건운영관리	783,749	537,500	246,249	45.8%
계		140,926,479	59,521,371	81,405,108	136.8%

라. 2010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	사업항목	2010년도 예산안	총 사업비	신규 반영사유
1	과학교사전문성신장	개정교육과정교사연수	274,800	900,000	개정내용의 실험지도방법 연수
2	교원연수지원	연수관리시스템(LMS)운영	198,000	198,000	교원능력개발 맞춤형 연수 등 증가한 원격연수 수용 및 서비스 개선
3	교육과정연수홍보	특별활동실천사례연구대회	1,630	1,630	기존 특별활동 관련 예산에서 사용
4	교육정보관리	센터웹접근성확보	152,048	152,048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강제사항 이행
5	교육정책개발운영	교육연구개발연계체제운영	50,000	50,000	교과부 시도분담금
6	교육정책개발운영	생활공감정책운영	13,200	13,200	국정과제
7	교육정책개발운영	특색있는학교만들기	1,607	1,607	국정과제
8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동영상교재제작	26,830	240,165	“나이스 연수” 사업의 일환으로 동영상 강좌 제공을 통한 상시학습기반 마련
9	기초학력부진학생특별지도	학력향상중점학교지원	3,726,000	10,440,000	교과부의 2차년도 7:3 대응투자 계획에 의거 신규 사업비 30% 반영
10	다양한교육과정운영지원	사이버가정학습지원	1,280,000	1,280,000	2010년도부터 16개 시도교육청 예산 분담, 공동개발(총 10,800백만원 중 서울 부담 1,280백만원)
11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	대입우수사례보급	13,325	13,325	새로운 대입제도에 대한 적응력 향상
12	방과후학교운영	특별프로그램운영	700,310	700,310	전년도 추경 반영 사업
13	보건교육활성화지원	건강증진학교프로그램운영	288,000	300,000	국정과제
14	보건교육활성화지원	보건교직과목직무연수	152,445	500,000	교과부 지침

연번	세부사업	사업항목	2010년도 예산안	총 사업비	신규 반영사유
15	영어공교육강화기반구축	2008년개정초등학교영어과교육과정연수	3,289	3,289	초등학교 교육과정개정 연수에 필요한 강사수당 및 원고료
16	영어교사연수지원	초중등TKT원격연수	30,000	30,000	국정과제
17	영어교사연수지원	TEE인증제	81,560	81,560	국정과제
18	영어교사연수지원	TEE전문가과정연수	100,000	100,000	국정과제
19	유아교수학습활동지원	사립유치원단기대체교사지원	225,000	450,000	국정과제
20	유아교수학습활동지원	유치원종합복지서비스	40,000	220,000	국정과제
21	전문계고교교원전문성신장	전문교과장기위탁연수	100,000	100,000	산업현장에 맞는 교원전문성 신장
22	제2외국어교육내실화	외국어교육지원	108,480	108,480	유럽문화체험캠프를 폐지하고, 동아리 활동 지원 강화
23	중등장학활동지원	사교육비경감사업	208,000	208,000	국정과제
24	통합관제운영	도서관전산시스템운영	23,529	11,858,466	2009년 11월 신규 구축 시스템 장비 유지보수
25	통합관제운영	보안관제시스템운영	888,000	11,858,466	보안관제시스템 유지보수
26	학교도서관활성화지원	학교도서관센터운영	140,137	140,137	학교도서관 운영시스템(DLS) 운영을 위한 노후 서버 교체
27	학교지원인력관리	학교회계직원인사노무교육	35,950	35,950	노사 이해 도모
28	학생생활지도지원	긴급전화설치운영	100,000	100,00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해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학교폭력 긴급전화를 시도교육청 단위로 운영
29	학생생활지도지원	올해의학교상	500,000	500,000	기존의 교육감 표창을 통폐합하여 서울교육의 대표브랜드로 육성
30	학생생활지도지원	Wee센터운영비	100,000	100,000	국정과제

마. 투자심사결과 내역

○ 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중복 및 과잉투자 방지를 위해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음(지방재정법 제37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

2009년도 서울시교육청 재정투․융자사업 심사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예산액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숭덕초 복합화 시설 증축	9,242	2009.2.19	재검토
2	경일중 체육관, 멀티실 및 식당 증축	3,900	″	적정
3	성동고 다목적관 및 신당초 체육관 증축	3,700	″	″
4	성수고 교실 증축	4,452	″	″
5	용곡중 체육관 및 특별교실 증축	4,105	″	″
6	인왕초 교사 개축	9,124	″	″
7	남산초 동관동 개축	3,344	″	″
8	보광초 교사 개축	10,309	″	″
9	옥수초 교사 증개축	6,639	″	″
10	암사고 신설	12,700	2009.4.15	″
11	구암고 신설	36,180	″	″	조건부추진 (교과부)
12	왕십리고 신설	30,680	″	″	재검토 (교과부)
13	서울가재울초 신설	57,420	″	″
14	가재울중 신설	33,970	″	″
15	천왕중 신설	32,900	″	″	부적정 (교과부)

연번	사업명	예산액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6	강이중 신설	36,300	″	″
17	서울우면초 신설	35,600	″	″
18	서울지은초 신설	10,900	″	″
19	구의중 이전	38,900	″	″
20	길음중 신설	24,780	″	조건부추진	적정 (교과부)
21	성동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행당초 다목적체육관 증축	5,077	2009.9.15	적정
22	대천임해교육원 시설 증축	9,824	″	″
23	영등포평생학습관 시설 증축	5,294	″	조건부추진
24	고덕평생학습관 시설 증축	4,965	″	적정
25	교육취약지역 고등학교 기숙사 증축(면목, 세현, 금천고)	26,000	″	″
26	보인고 급식실 및 체육관 증축	4,378	″	″
27	서문여고 정보처리관 신축	5,800	″	″
28	선일여고 강당 및 특별교실 증축	5,350	″	″
29	성남고 다목적체육관 증축	6,500	″	″
30	재현고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3,600	″	″
31	경동고 복합화 시설 증축	14,234	″	조건부추진	적정 (교과부)
32	연희초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4,160	″	적정
33	강서초 학교공동이용시설	3,898	″	″
34	강월초 학교공동이용시설	5,544	″	″
35	신원초 학교공동이용시설	3,952	″	″
36	금옥중 학교공동이용시설	5,938	″	″
37	양서중 학교공동이용시설	6,008	″	″
38	양천중 학교공동이용시설	5,820	″	″
39	서울대왕초 증개축	9,984	″	″
40	서울신상도초 급식실 및 다목적강당 증축	4,000	″	″
41	당곡중 지하주차장 및 문화체육시설 증축	9,800	″	″
42	서울미양초 체육과 증축 복합화시설	4,320	″	″

2009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재정투․융자사업 심사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예산액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암사고 신설	12,700	2009.7.21	적정
2	구암고 신설	36,180	″	조건부추진
3	왕십리고 신설	30,680	″	재검토
4	서울가재울초 신설	57,420	″	적정
5	가재울중 신설	33,970	″	″
6	천왕중 신설	32,900	″	부적정
7	강이중 신설	36,300	″	적정
8	서울우면초 신설	35,600	″	″
9	서울지은초 신설	10,900	″	″
10	구의중 이전	38,900	″	″
11	길음중 신설	24,780	″	″

4. 교육위원회 심의 결과

○ 201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총규모 6조 3,158억 1천 7백만원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 그러나 세부내역에서 학교기타시설증축, 학교급식기구교체및확충, 학교급식시설개선및확충, 연구실험시범학교운영, 직업교육진흥, 학교보건시설개선및확충, 학교컴퓨터보급, 교육환경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사업비 146억 2천 2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과학교원연수, 과학체험학습장운영, 교원노사관리, 교원인사관리, 교육연구운영지원, 교직원체육대회 등 61억 6천 2백만원에 해당하는 사업이 조정되었음.

○ 세출증액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	본 예산안	심사․의결액	증액금액
1	학교기타시설증축	167,659,238	168,019,238	360,000
2	학교급식기구교체및확충	16,183,622	16,213,622	30,000
3	학교급식시설개선및확충	33,916,378	34,166,378	250,000
4	연구실험시범학교운영	1,230,840	1,250,840	20,000
5	직업교육진흥	23,254,895	23,304,895	50,000
6	학교보건시설개선및확충	1,710,000	1,760,000	50,000
7	학교컴퓨터보급	6,973,568	7,009,568	36,000
8	교육환경개선	205,905,505	220,281,005	14,375,500
9	과학교사전문성신장	687,343	957,343	270,000
10	과학체험학습장운영	545,108	745,108	200,000
11	교원노사관리	257,690	757,690	500,000
12	교원인사관리	1,079,461	1,136,300	56,839
13	교육연구운영지원	1,885,102	2,321,862	436,760
14	교직원체육대회	126,180	161,280	35,100
15	기타급여	28,080,000	31,080,000	3,000,000
16	서울학생체육대회	626,892	632,662	5,770
17	유아체험프로그램운영	1,274,362	1,299,362	25,000
18	전문계고교교원전문성신장	220,700	530,700	310,000
19	전문계고교기술과학영재교육강화	1,756,390	1,791,390	35,000
20	전문계고교진로지도강화	610,525	660,525	50,000
21	제2외국어교육내실화	78,480	108,480	30,000
22	평생교육운영지원	1,235,309	1,292,909	57,600
23	학교급식위생관리	649,860	694,860	45,000
24	학교보건운영관리	483,749	783,749	300,000
25	학교체육활성화지원	4,445,097	4,700,097	255,000
합계		43,768,181	49,380,250	20,783,569

○ 세출감액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본예산안	심사․의결액	감액금액
1	학교신설	189,920,777	187,918,208	△2,002,569
2	학교기타시설증축	167,659,238	164,869,238	△2,790,000
3	교육환경개선	205,905,505	205,103,505	△802,000
4	학교급식기구교체및확충	16,183,622	13,743,622	△2,440,000
5	지원기관시설	7,906,600	7,706,600	△200,000
6	예비비및기타	16,034,829	10,034,829	△6,000,000
7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16,300,000	14,600,000	△1,700,000
8	과학고운영지원	3,025,570	2,439,570	△586,000
9	국제고운영지원	1,196,200	593,000	△603,200
10	방과후학교운영	25,792,630	22,942,830	△2,849,800
11	학교운영위원회및학부모지원	405,413	95,413	△310,000
12	학생생활지도지원	9,308,962	8,808,962	△500,000
합계		302,059,331	286,068,331	△20,783,569

5. 제안설명 요지 (기획관리실장 이대열)

가. 예산안 개요

○ 2010년도 서울교육재정 여건은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인하여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세출예산은 국정과제 수행, 교육복지 확대 및 영어공교육 강화 등 학교자율화 및 내실화 정착을 뒷받침하는 재정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예산안의 총규모는 6조 3,158억원으로써 2009년도 본예산과 동일한 규모이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4%가 감소한 것임.

나. 세입예산안 편성 내역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3조 2,546억 6,3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51.5%임.

○ 자치단체이전수입은 총 2조 3,773억 4,2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37.6%임.

- 이중 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1조 1,250억 5,200만원, 담배소비세 전입금 2,557억 1,600만원, 시도세분 전입금 8,566억 2,900만원,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1,297억 6,800만원 등임.

- 비법정이전수입은 도서관운영비 전입금으로 40억 1천 5백만원임.

○ 기타이전수입은 대학수학능력시험경비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이전받은 43억원임.

○ 자체수입은 총 1,905억 2,6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3.0%로, 교수-학습활동수입 1,688억 8,800만원, 행정활동수입 57억 2,500만원, 자산수입 20억 3,500만원, 이자수입 122억 3,800만원, 금융자산회수 1억 8,100만원, 잡수입 14억 5,900만원임.

○ 세입결손에 따른 부족재원 충당을 위한 지방교육채는 4,584억 1,500만원임

○ 전년도 이월금은 300억 7,100만원임.

다. 세출예산안 편성내역

○ 인건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798억 6,900만원 증가한 3조 5,134억 3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55.6%임.

○ 기관운영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억 2,500만원 감액된 372억 6,7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0.6%임.

○ 학교운영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900만원이 감액된 4,524억 3,4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7.2%로, 이는 행정기관별 경상경비 및 소모성 경비를 절감하고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교경상운영비 감액분을 반영한 것임.

○ 사학재정지원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9억 7,300만원이 증가한 8,896억 2,3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14.1%임.

○ 교육사업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737억 5,100만원이 증가한 6,565억 1,5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0.4%임.

- 구체적으로는,

·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에 695억 2,300만원

· 인성과 진로 교육 내실화 추진에 717억 500만원

· 학교의 자율성 책무성 제고에 688억 6,900만원

· 교육복지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3,198억 9,700만원

- 기타사업으로 1,265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시설사업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855억 7,700만원이 감소된 6,519억 1,0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10.3%임.

- 구체적으로는,

· 학교신설 및 교실증축에 1,996억 7,800만원

· 강당 겸 체육관 및 기타시설 증축에 1,652억 2,900만원

· 노후교실개축 등 교육환경개선에 2,194억 7,900만원

· 학교급식시설 개선에 479억 4,000만원

· 행정 및 지원기관 시설 등에 195억 8,400만원

○ 지방채 상환 및 BTL 상환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04억 6,700만원 감소한 1,046억 3,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6%임.

○ 예비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7억 8,500만원 증가된 100억 3,500만원임.

6.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가. 총  괄

□ 재정여건

○ 2010년도 서울교육의 재정여건은 국내경기 침체로 인한 교부금 및 전입금 세입예산이 전년도와 비교하여 대폭 감소한 반면, 세출예산은 인건비 증가와 교육복지, 사교육비 경감 등 시책사업 및 체육관 시설사업 등 계속사업비의 지출소요 증가로 인하여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임.

○ 따라서, 201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하고, 세입 감소에 따른 부족재원은 지방교육채의 발행으로 충당하려는 것임.

○ 201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중점 편성 방향은 경상교육사업비의 부서별 총액배분을 통하여 경상비를 절감하고 시책사업은 사업별 조정으로 효율성을 제고하며, 교육복지, 사교육비 경감, 영어공교육 강화, 유아․특수교육 지원 확대 등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며, 시설사업은 학교신설, 체육관 계속사업 등 필수시설비에 우선 반영하는 한편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대폭 감축할 계획임.

□ 세입․세출예산 총괄

○ 201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조 3,158억 1천 7백만원으로 편성되어 2009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한 수준이지만,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 6조 8,974억 4천 5백만원과 비교하면 △8.4%에 해당하는 5,816억 2천 8백만원이 감소한 것임.

○ 세입예산은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전입금의 대폭 감소가 원인으로 2006년 29.4%, 2007년 8.5%, 2008년 11.2%, 2009년 1.5% 등 최근 4년간 매년 급격하게 증가폭이 감소해왔던 보통교부금이 2010년도에는 △10.8%가 감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중 법정전입금(△2.3%)도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을 제외한 지방교육세전입금(△5.0%), 담배소비세전입금(△0.2%), 시도세전입금(△5.8%)이 모두 감액되었음.

○ 따라서 세출예산에 있어서 인건비 동결, 경상경비 절감 등 긴축재정 운용으로 투자 가용재원 확보에 노력하더라도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물론 교육복지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심각한 제약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원배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

○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세입구성을 보면, 국고수입이 51.5%, 서울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수입이 37.6%, 기타이전수입이 0.1%, 자체수입이 3.0%로 구성되어 국고 및 서울시 전입금 등 의존수입이 89.2%에 이르고 있음. 세입예산의 외부 의존도는 2007년도 94.5%, 2008년도 95%, 2008년도 96.3%에 비해 다소 낮아진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세입구성의 7.3%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채의 발행에 의한 것이며, 자체수입은 오히려 전년도 3.2% 보다 낮은 3.0%에 불과하여 대외여건에 취약한 불안정한 재정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최근 3년간 경직성경비 대비 교육사업비․시설사업비 비교>

(단위 : 백만원)

연도	경직성경비			시설비		예산총액
	인건비	기관운영비	학교운영비	교육사업비	시설사업비
2008	4,184,338	38,041	457,663	565,117	684,090	6,157,396
2009	4,271,358	38,592	491,269	582,764	737,487	6,315,817
2010	4,365,232	37.267	490,228	656,515	651,910	6,315,817

○ 세출구성에 있어서도 인건비, 학교운영비, 지방채상환 등 경직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79.3%에 이를 정도로 세출예산의 경직성 심화 현상으로 교육자치 재정 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임.

□ 세입예산 내역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전년대비 △10.8%에 해당하는 3,950억 1백만원이 감소된 3조 2,546억 6천 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전년도에 비해 감소된 사유는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하여 내국세 △6.4%, 국세분 교육세 △10%가 각각 감소되었기 때문임. 그러나 전체 세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1.5%로 전년도(57.7%)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전체세입에서 국가부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편임.

○ 자치단체이전수입인 서울시 전입금은 2조 3,773억 4천 2백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2조 4,281억 2천 8백만원 대비 △2.1%에 해당하는 507억 8천 6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법정전입금의 주요 내역은 지방교육세전입금이 전년대비 590억 3천 3백만원 감소된 1조 1,250억 5천 2백만원이고, 담배소비세전입금이 전년대비 4억 7천 9백만원 감소된 2,557억 1천 6백만원이며, 시도세전입금이 전년대비 523억 1천 1백만원 감소된 8,566억 2천 9백만원임.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은 전년대비 548억 7천 5백만원이 증액된 1,297억 6천 8백만원임.

- 비법정전입금인 광역자치단체전입금은 공공도서관 운영비로써 전년대비 61억 6천 1백만원이 증가된 101억 7천 7백만원임.

○ 자체수입은 2009년도 당초예산 2,024억 2천만원 대비 118억 9천 4백만원 감소된 1,905억 2천 6백만원임.

- 주요 감소사유는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수학습활동수입이 전년대비 38억 1천 3백만원 감소된 1,688억 8천 8백만원이고, 토지매각 대상의 감소로 인한 자산수입이 전년대비 25억 1천 4백만원 감소된 20억 3천 5백만원이며, 이자율의 하락에 따른 이자수입이 전년대비 47억 8천 9백만원 감소된 122억 3천 8백만원임. 그 밖에 변상금 등 잡수입이 전년대비 12억 9천 2백만원이 감소된 16억 4천만원이고, 행정재산 사용료의 증가에 따라 자체수입 중 행정활동수입만이 전년도와 대비하여 5억 1천 4백만원 증가한 57억 2천 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기타 이전수입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원금으로써 전년대비 7백만원 감소된 43억원임.

○ 지방교육채는 국가부담 2,537억 8천만원과 자체부담 2,046억 3천 5백만원을 합한 총 4,584억 1천 5백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은 전년도 대비 7억 2천 7백만원 감소된 305억 7천 1백만원임.

□ 세출예산 내역

○ 인건비는 기본급은 동결하고 호봉승급분과 법정부담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공무원 인건비는 전년대비 798억 6천 9백만원 증가된 3조 5,134억 3백만원이고, 사립학교 인건비는 전년대비 140억 5백만원 증가된 8,518억 2천 9백만원으로 총 인건비는 전년대비 2.2%인 938억 7천 4백만원이 증가된 4조 3,652억 3천 2백만원임.

○ 기관운영비는 본청을 비롯하여 지역교육청(11개), 직속기관(8개),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21개) 등 42개 기관의 부서운영비를 절감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3.4%에 해당하는 13억 2천 5백만원 감소된 372억 6천 7백만원임.

기관운영비 내역

(단위 : 백만원)

2010년 예산안(A)	2009년 당초예산(B)	증감(A-B)		비고
		금액	%
37,267	38,592	△1,325	△3.4%

○ 학교운영비는 전년대비 △0.2%에 해당하는 10억 4천 1백만원이 감소된 4,902억 2천 8백만원임. 주요 내역은 학급수와 학생수 감소 및 기준경비 동결로 인한 경상운영비 감소, 개교 학교수 감소에 따른 운영비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으며, 에듀케어 강사 등 비정규직 직원은 증원 배치하고 사립학교 운영비는 공립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되었음.

학교운영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년 예산안(A)	2009년 당초예산(B)	증감(A-B)
			금액	%
공립	452,434	453,443	△1,009	△0.2
사립	37,794	37,826	△32	△0.1
합계	490,228	491,269	△1,041	△0.2

○ 교육사업비는 전년대비 12.7%에 해당하는 737억 5천 1백만원이 증가한 6,565억 1천 5백만원임.

교육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0년 예산안(A)	2009년 당초예산(B)	증감(A-B)
			금액	%
정책사업	529,994	490,756	39,238	8.0%
1. 학력 신장을 위한 교육 활동 지원	69,523	70,962	△1,439	△2.0%
1-1. 맞춤식 교수·학습내실화	16,321	5,143	11,178	217.3%
1-2. 평가 방법 개선	22,599	18,029	4,570	25.3%
1-3. 독서·토론·논술교육 내실화	3,168	3,880	△712	△18.4%
1-4. 탐구·체험 중심의 과학교육 내실화	8,909	10,418	△1,509	△14.5%
1-5. 우수 영재 조기 발굴·육성	5,410	5,661	△251	△4.4%
1-6. e-러닝 활성화	13,116	27,831	△14,715	△52.9%
2. 인성·진로교육 내실화 추진	71,705	70,177	1,528	2.2%
2-1.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강화	14,779	12,226	2,553	20.9%
2-2. 진로 교육 강화	37,333	39,038	△1,705	△4.4%
2-3. 체육·보건·영양·수련교육 내실화	17,938	17,207	731	4.2%
2-4. 건전한 국가관 확립	1,655	1,706	△51	△3.0%
3. 학교의 자율성·책무성 제고	68,869	60,528	8,341	13.8%
3-1. 공교육 신뢰도 향상	8,499	9,353	△854	△9.1%
3-2. 학교교육력 제고	10,527	7,786	2,741	35.2%
3-3. 학교 공동체 참여 문화 조성	642	549	93	16.9%
3-4. 교육행정의 효율성 제고	42,276	36,126	6,150	17.0%
3-5. 서울교육 청렴도 향상	6,925	6,714	211	3.1%
4. 교육 복지의 선진화 구현	319,897	289,089	30,808	10.7%
4-1. 교육격차 해소	199,279	180,965	18,314	10.1%
4-2. 학생과 교직원의 복지증진	3,348	5,536	△2,188	△39.5%
4-3. 유아·특수교육 내실화	81,798	77,722	4,076	5.2%
4-4. 평생교육 지원체제 강화	17,809	16,183	1,626	10.0%
4-5. 사학 지원 확대	17,663	8,683	8,980	103.4%
역점과제	92,869	81,784	11,085	13.6%

세부사업명	2010년 예산안(A)	2009년 당초예산(B)	증감(A-B)
			금액	%
5-1. 학교 선택권 확대	8,422	8,700	△278	△3.2%
5-2. 영어 공교육 강화	56,703	47,495	9,208	19.4%
5-3. 사교육비 부담 경감	24,100	21,611	2,489	11.5%
5-4. 학교중심의 자율경영지원	3,644	3,978	△334	△8.4%
기타사업	33,652	10,224	23,428	229.1%
합 계	656,515	582,764	73,751	12.7%

○ 시설사업비는 전년대비 △11.6%에 해당하는 855억 7천 7백만원이 감소된 6,519억 1천만원이며, 이 중 학교신설, 교실증축, 학교기타시설증축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교육환경개선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전체 시설사업비의 33.7%에 해당하는 2,194억 7천 9백만원에 불과함.

시설사업비 총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학교수(건수)			예 산 액
		2010 (A)	2009 (B)	증감 (A-B)	2010년 예산안(A)	2009년 당초예산(B)	증감 (A-B)
학 교 신 설 (건축비)		27	41	△14	187,918 (127,629)	207,077 (49,878)	△19,159 (77,751)
교 실 증 축		111	85	26	11,760	6,980	4,780
학교 기타 시설 증축	강당등복합화 시설 증축	125	73	52	144,322	56,545	87,777
	기타증축	38	33	5	20,907	25,019	△4,112
	계	163	106	57	165,229	81,564	83,665

구 분		학교수(건수)			예 산 액
		2010 (A)	2009 (B)	증감 (A-B)	2010년 예산안(A)	2009년 당초예산(B)	증감 (A-B)
교육 환경 개선	노후교실 개축	19	35	△16	21,420	7,739	13,681
	화장실개선 등	1,299	2,480	△1,181	198,059	352,277	△154,218
	계	1,318	2,515	△1,197	219,479	360,016	△140,537
학 교 급 식 시 설		424	727	△303	47,940	61,234	△13,294
행 정 기 관 시 설		12	12	0	10,177	5,900	4,277
지원기관 및 도서관 시설		17	22	△5	9,407	14,716	△5,309
합 계		-	-	-	651,910	737,487	△85,577

○ 지방채상환은 전년대비 796억 8천 2백만원이 감소한 1,146억 6천 5백만원으로, 국가부담 이자 103억 1천 9백만원과 BTL상환료 및 운영비 943억 1천 1백만원 등임. 지방채상환은 상환일정에 따라 추진하되 가능하다면 이자절감을 위해 조기상환도 추진해야 하나, 세입예산의 대폭 감소에 따른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상태를 감안할 때 원금의 조기상환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예비비는 전년대비 7억 8천 5백만원이 증가된 100억 3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지방채 및 BTL상환, 예비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예산안(A)	2009년 당초예산(B)	증감 (A-B)	비 고
지방채 상환	원금	0	112,477	△112,477
	이자	10,319	14,361	△4,042	o 국가부담(이자) : 10,319백만원
	소계	10,319	126,838	△116,519
BTL 상환료 및 운영비		94,311	58,259	36,052	o 2009년 117교 → 2010년 128교 o 국가부담 : 30,390백만원 o 자체부담 : 63,921백만원
계		104,630	185,097	△80,467
예비비		10,035	9,250	785	o 총예산의 0.16%
합계		114,665	194,347	△79,682

○ 이와 같이 201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규모는 전체적으로 전년도 당초예산과 비슷한 규모이지만, 전년도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해볼 때 예산규모가 크게 축소되어 재정운용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상황임. 따라서 다른 어느 해보다 예산편성의 합리성이 요구되며, 특히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교육사업 및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개선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2010년도 세출예산과 2009년도 추경예산 비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예 산 안		2009년 추경예산		비교증감(△)
		점유비(%)		점유비(%)		증감비(%)
합 계	6,315,817	100.0	6,897,445	100.0	△581,628	△8.4
인건비	3,513,403	55.6	3,426,433	49.7	86,970	2.5
기관운영비	37,267	0.6	38,710	0.6	△1,443	△3.7
학교운영비	452,435	7.2	453,443	6.6	△1,008	△0.2
사학재정지원	889,622	14.1	857,918	12.4	31,704	3.7
교육사업비	656,515	10.4	778,599	11.3	△122,084	△15.7
시설사업비	651,910	10.3	1,048,823	15.2	△396,913	△37.8
지방채상환	104,630	1.6	284,269	4.1	△179,639	△63.1
예비비및기타	10,035	0.2	9,250	0.1	785	8.5

나. 세입예산 주요 검토 사항

□ 광역자치단체전입금의 예산편성

○ 201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비법정전입금은 전년대비 61억 6천 1백만원 증액된 101억 7천 7백만원임. 이는 「도서관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공공도서관 운영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입금은 누락되어 있음.

○ 한편 2010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에 따르면 동 교육지원조례에 근거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14억 5천 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 간의 전입금과 전출금 규모가 서로 불일치하고 있음. 이는 서울특별시가 매년 취득세와 등록세 합산액의 1.5%를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교육기획관이 예산편성 확정 후에 전출금에 대한 세부사업 내용을 확정하기 때문임.

○ 이에 따라 매년 서울시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포괄로 편성하고, 서울시교육청은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전입금을 분할계상하는 시스템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가 추경예산 종료 후에 전입된 예산은 간주처리되어 회계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금년도의 경우에도 본예산에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78억 9천 7백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세입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고, 제1회 추경예산에 18억원, 제2회 추경예산에 507억원이 편성되어 나머지 차액은 간주처리될 것임.

○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이유는 2009년도의 경우 서울특별시 교육기획관의 교육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2009년 교육지원기본계획 심의”를 위한 교육지원심의회의가 이미 2009년도 예산이 확정된 2008년 12월 중순에 개최되었기 때문으로 서울특별시의 예산편성절차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즉 전입금과 전출금의 회계상의 불일치 문제는 1차적으로 서울시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서울시교육청에도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음.

○ 따라서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에 대한 활용의 자율성 확대, 교육지원심의회의 조기심의 등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다. 세출예산 주요사업별 검토 사항

□ 예비비/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비/포괄사업비의 일원화

○ 예비비는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전체예산 규모의 0.5% 이내에서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0년도 예산안의 예비비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전체예산 대비 0.16%인 100억 3천 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비는 회계연도 중 재해대책, 응급보전, 교육현안사업 지원 등 특별한 교육재정 수요에 대비한 탄력적인 예산 운용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2010년도에는 전체예산의 0.23%에 해당하는 146억원이 편성되었음.

○ 포괄사업비(시설사업비 총액 배분)는 예산편성 이후 동일사업 내에서 향후 집행해야 할 내용과 사유가 예측되지 않는 재정수요 충당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0년도에는 서울시교육청 본청 및 11개 지역교육청 등에 총 105억이 편성되어 전체예산의 0.17%를 차지하고 있음.

2010년도 포괄사업비 편성내역

(단위 : 천원)

기관명	편성액	비 고
교육시설과(본청)	1,000,000
학교운영지원과(본청)	2,000,000
동부교육청	546,000
서부교육청	658,000
남부교육청	823,000
북부교육청	810,000
중부교육청	378,000
강동교육청	756,000
강서교육청	803,000
강남교육청	651,000
동작교육청	567,000
성동교육청	518,000
성북교육청	490,000
시설관리사업소	500,000
합 계	10,500,000

○ 예비비,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비, 포괄사업비의 공통적인 특징은 산출내역이 정해지지 않은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이라는 점으로, 2009년도 각각의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누수로 인한 긴급 방수공사”(예비비), “교사동 방수공사”(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비), “옥상 방수공사”(포괄사업비) 등 그 성격에 있어서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음.

○ 예비비의 편성 기준은 전체예산의 0.5% 이내로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2010년도 예산안의 경우 기준에 맞게 전체예산의 0.16%로 편성되어 있으나, 전체예산 대비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비 0.23% 및 포괄사업비 0.17%를 합치면 결국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이 0.5%를 초과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임. 이러한 점은 2009년도의 경우에도 발생하여 전체예산 대비 예비비는 0.15%,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비는 0.26%, 포괄사업비는 0.28%로 이를 모두 합치면 약 0.7%에 이르고 있음.

최근 3년간 예비비 및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비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예비비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비
	예산액	집행액	불용률(%)	예산액	집행액	불용률(%)
2007	18,551	12,908	30.4	12,000	11,933	0.6
2008	14,434	2,801	80.6	12,000	11,850	1.3
2009	9,250	4,210	54.5	16,300	11,539	29.2

○ 예비비의 편성 기준은 전체예산의 0.5% 이내로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2010년도 예산안의 경우 기준에 맞게 전체예산의 0.16%로 편성되어 있으나, 전체예산 대비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비 0.23% 및 포괄사업비 0.17%를 합치면 결국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이 0.5%를 초과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임. 이러한 점은 2009년도의 경우에도 발생하여 전체예산 대비 예비비는 0.15%,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비는 0.26%, 포괄사업비는 0.28%로 이를 모두 합치면 약 0.7%에 이르고 있음.

○ 한편 이렇게 편성된 예비비와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비의 경우 매년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임. 예비비의 경우 집행잔액은 2007년 56억 4천 3백만원, 2008년 116억 3천 3백만원, 2009년 50억 4천만원이었고,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비의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2007년 6천 7백만원, 2008년 1억 5천만원, 2009년 47억 6천 1백만원이었음.

○ 이와 같이 예산의 성격이 거의 동일하고, 매년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비비,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비, 포괄사업비를 통합하거나, 각각 예산의 합계를 예비비의 편성기준인 전체 예산의 0.5% 이내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직영급식 전환

○ 학교급식 직영전환을 위한 2010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8억 2천만원이 감액된 48억 8천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대상학교는 공립중학교 68교, 사립중학교 13교 등 총 81교이며, 1교당 6천만원(1교는 8천만원)이 지원됨.

○ 지난 3년간 직영급식 전환학교는 2007년 22교, 2008년 17교, 2009년 6교 등 총 45교이며, 2009년 현재 직영급식 전환예정 학교를 제외한 위탁급식학교는 전체 초․중․고등학교 1,267교 중 558교로 위탁급식 채택 비율이 44.0%임. 그러나 초등학교의 경우 586교 중 98.8%인 579교가 직영급식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위탁급식 비율은 매우 높은 상황임. 예를 들어 중학교의 위탁급식 비율은 78.6%이고, 고등학교의 위탁급식 비율은 84.4%에 달하고 있음.

○ 2006년 7월 「학교급식법」 개정 이후 2010년 1월까지 3년간 직영급식 전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고, 이에 따라 직영급식 전환예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6천만원, 국고보조금에서 4천만원씩 1교당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유예기간이 끝난 2010년부터는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자체예산만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임.

○ 한편 지난 3년간 직영전환 학교수를 살펴보면, 2007년의 경우 직영급식 전환 예정교 22교가 모두 직영급식으로 전환하여 직영급식 전환률이 100%였지만, 2008년도에는 38교 중 17교(44.7%), 2009년도에는 51교 중 6교(11.8%)로 직영급식 전환 비율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어, 직영급식 전환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알 수 있음. 이것은 관련 예산의 불용액 발생과 직결되어, 2008년에는 편성예산 43억 2천만원 중 22억 2천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집행율 51.4%), 2009년에는 30억 6천만원 중 3억 6천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집행율 11.8%).

○ 이러한 불용액의 발생은 열악한 교육재정을 감안할 때 예산의 과다한 낭비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2009년까지의 유예기간에는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었던 보조금이 2010년부터 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2010년에도 직영급식이 원활하게 전환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됨.

○ 학교급식 직영전환과 관련하여 일선학교 교장들이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다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나, 현행법의 개정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숙지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무작정 직영급식 전환을 반대하는 것은 노골적으로 위법행위를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음. 특히 2010년 1월부터 현재 위탁급식을 채택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 현행법률의 제한에 따라 급식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소재는 분명히 제기되어야 할 것임.

○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3년간 충분한 시간과 기간을 부여하고 끊임없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직영급식 전환 예산의 과도한 불용액의 발생으로 시급한 교육사업을 위해 투자되어야 할 예산이 낭비되었으므로, 2010년도에 편성된 직영급식 전환 예산 48억 8천만원의 상당부분은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다만, 예산의 삭감은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직영급식 전환 추진을 저해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명시해야 하며, 만일 직영급식 전환 추진결과 예산의 부족상황이 발생한다면 예비비나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체육관 증축 5개년 계획의 표류

○ 2008년 11월에 “체육관 증축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시내 공․사립 초․중․고등학교의 체육관을 일제 점검하여 체육관이 없거나 노후된 체육관을 증축하기로 계획되었음.

○ 동 계획에 따라 2009년도에는 이미 초등학교 39교, 중학교 19교, 고등학교 6교 등 총 64교에 대한 체육관 증축예산이 편성되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0년도에도 초등학교 39교, 중학교 22교, 고등학교 3교 등 총 64교에 대한 체육관 증축계획이 수립되었음. 이 밖에도 2011년에는 공립학교 59교와 사립학교 6교를 합한 총 65교, 2012년에는 공립학교 59교와 사립학교 5교를 합한 총 64교, 2013년에는 공립학교 57교와 사립학교 6교를 합한 총 63교에 대한 학교명, 증축기준, 증축위치, 증축면적, 사업비에 이르는 구체적인 사항이 발표되었음.

○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수립된 지 약 1년 만에 2010년도 체육관 증축계획이 전면적으로 중지되었음. 물론 2010년도 교육재정 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부득이하게 체육관 증축 사업의 중단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2009년도의 경우 사업의 시급성을 이유로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년 후의 교육재정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여 5개년계획의 초기부터 파행적으로 운영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반성이 필요할 것임.

○ 이러한 중단 사태는 이미 내년도 사업계획 예정학교에 상당한 행․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될 것임. 현재 2010년도에는 계속사업 이외의 모든 학교의 체육관 증축 계획이 전면적으로 중단되었지만, 현재 체육관의 부재로 체육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를 선별하여 일부 사업의 진행 가능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교육감배 검도대회

○ 2010년도 예산에는 교육감대회 추진을 위해 육상대회, 마라톤대회, 볼링대회, 사격대회, 수영대회, 인라인대회, 체조대회, 검도대회 등 8개 대회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음.

○ 교육감이 주관하는 체육대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대회를 근거로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예산안에는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검도대회 예산으로 1천 5백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반면,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키대회를 위한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아 교육감 주관 체육대회 예산편성의 기준이 불분명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체육대회의 종류

(「서울특별시교육청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1.  서울특별시 학생 체육대회

교육감 주관 체육대회	교육장주관체육대회
서울특별시 교육감배 중․고등학교 사격대회	교육장배 수영대회
서울특별시 소년체육대회 겸 전국소년체육대회 서울특별시 최종 선발대회	교육장배 육상대회
서울특별시 교육감배 학교 간 경기대회	교육장배 체조대회
서울특별시 교육감배 수영대회
서울특별시 교육감배 초․중학교 인라인롤러 경기대회
서울특별시 교육감기 단축마라톤대회
서울특별시 교육감기 초․중학교 학년별 육상경기대회
서울특별시 교육감배 초등학교 체조대회
서울특별시 교육감배 초중학교 볼링대회
서울특별시 교육감기 스키대회
서울특별시 교육감배 청소년 스포츠클라이밍대회

2.  전국학생 체육대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대한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학생 사격대회	문화체육관광부
화랑기 전국 시․도 대항 양궁대회	대한양궁협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시․도 대항 체조경기대회	대한체조협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시․도 대항 육상경기대회	문화체육관광부
전국체육대회	대한체육회

3. 국제 경기대회

대 회 명	비 고
아시안 게임
세계선수권 대회
올림픽 대회

□ 올해의 학교상

○ 2010년도 신규사업인 “올해의 학교상” 예산으로 5억원이 편성되었음. 동 사업은 성취도와 향상도가 높은 우수학교를 선정하여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나, 아직 시의회의 예산심의가 진행되지 않은 2009년 11월 24일자로 “(가칭) 올해의 학교상” 명칭을 공모하는 공고문이 공지되었음.

○ 동 사업의 취지는 어느 정도 공감이 되나 불명확한 목적, 심사방법, 필요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과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이 요구됨.

□ 2010년도 사업별 예산 증액사업 내역(30% 이상)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	2010 예산안	2009 본예산	증감(A-B)
				예산액	%
1	교육위원및교육감선거관리	24,129,289	1,923,487	22,205,802	1154.5%
2	지방공무원인사관리	980,600	344,540	636,060	184.6%
3	민원실운영	414,734	195,391	219,343	112.3%
4	지방교육평가관리	309,260	235,980	73,280	31.1%
5	교육정책개발운영	438,945	306,818	132,127	43.1%
6	교원노사관리	757,690	430,290	327,400	76.1%
7	통합관제운영	11,858,466	2,920,585	8,937,881	306.0%
8	행정개선관리	69,100	22,100	47,000	212.7%
9	초등교육발전지원	2,448,940	640,950	1,807,990	282.1%
10	다문화가정지원	1,966,698	1,249,530	717,168	57.4%

연번	세부사업	2010 예산안	2009 본예산	증감(A-B)
				예산액	%
11	특별활동활성화	3,242,101	1,339,595	1,902,506	142.0%
12	전국연합학력평가	4,627,752	2,689,072	1,938,680	72.1%
13	중등장학활동지원	412,538	273,665	138,873	50.7%
14	영어교육내실화	10,842,497	3,655,247	7,187,250	196.6%
15	원어민교사배치	37,449,544	26,955,292	10,494,252	38.9%
16	교육과정연구지원	40,000	20,000	20,000	100.0%
17	다양한교육과정운영지원	10,186,805	1,317,860	8,868,945	673.0%
18	교원정보화연수	633,630	404,070	229,560	56.8%
19	수준별교육과정운영지원	5,577,920	3,369,960	2,207,960	65.5%
20	학교체육활성화지원	4,700,097	1,796,076	2,904,021	161.7%
21	평생교육운영지원	1,292,909	290,958	1,001,951	344.4%
22	학생수용계획관리	39,565	18,460	21,105	114.3%
23	사립유치원재정지원	17,549,150	8,496,945	9,052,205	106.5%
24	BTL운영비	174,500	87,000	87,500	100.6%
25	학교보건운영관리	783,749	537,500	246,249	45.8%
계		140,926,479	59,521,371	81,405,108	136.8%

○ 사업별 증액 사유는,

․ 교육위원및교육감선거관리 :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 비용임.

․ 지방공무원인사관리 : 세부사업조정에 따라 항목이 추가되어 증액된 것으로, 맞춤형 복지가 5천 1백만원, 교육인턴운영이 4억원, 지방공무원복지대여가 1억 7천 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기존사업항목은 전년도 수준임.

․ 민원실운영 : 민원이 불편해소를 위한 민원콜센터 상담원을 2009년도 본예산 대비 3명, 추경예산 대비 1명 추가하기 위해 8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고, 민원콜센터 통화성공률 제고를 위한 낙후된 전화시스템을 선진화된 CTI 시스템으로 교체하기 위해 1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음.

․ 지방교육평가관리 : 시도교육청 평가 우수공무원을 포상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임.

․ 교육정책개발운영 : 교육과학기술부 시도분담금(교육연구개발연계체제운영) 및 국정과제(생활공감정책, 특색있는학교만들기)를 추진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의 대응투자로 학부모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연구용역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것임.

․ 교원노사관리 : 교원노조 사무실 임차료임.

․ 통합관제운영 : 2002년도에 도입된 NEIS 시스템의 노후화에 따른 성능개선 및 NEIS 시스템 운영 인프라의 통합을 통한 차세대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것임.

․ 행정개선관리 : 각급학교를 중심으로 한 조직진단 및 업무분석 외부용역을 위한 것임.

․ 초등교육발전지원 : 학습준비물지원센터 자료 제작 및 보조원을 2009년의 140명에서 290명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임.

․ 다문화가정지원 : 이중언어 강사 70명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임.

․ 특별활동활성화 : 2009년부터 시작된 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 공동협력사업인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것임.

․ 전국연합학력평가 : 문제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강화에 따라 인쇄시 합숙, 감금 및 보안용역비를 증액한 것임.

․ 중등장학활동지원 : 사교육비 경감 업무를 신설한 것임.

․ 영어교육내실화 : 교육가학기술부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기존인원 및 신규인원 등 총 1,000명의 1년간 인건비를 증액한 것임.

․ 원어민교사배치 : 2009년도에 채용한 원어민교사 85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속 지원하고, 2010년도에 채용할 예정인 73명에 대한 인건비임.

․ 교육과정연구지원 : 새 교육과정이 고시됨에 따른 중고등학교 적용 방안 연구 용역을 1건에서 2건으로 증가한 것임.

․ 다양한교육과정운영지원 : 국정과제인 사이버가정학습지원을 위해 12억 8천만원을 편성하고, 교과교실제 5교를 신규로 지정하기 위해 12억원을 증액했으며, 2010년도 교과교실제 운영학교 84교의 운영비로 28억 2천만원을 편성함.

․ 교원정보화연수 : 특수분야 연수기관을 282학급에서 330학급으로 확대하고, 학급당 지원비를 10만원 증액하기 위한 것임.

․ 수준별교육과정운영지원 : 수준별 이동수업을 중고등학교의 경우 342교에서 510교로 확대하기 위한 것임.

․ 학교체육활성화지원 :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19억 2천 7백만원과 서울체육고등학교의 수영장․다이빙장 관리 운영비 및 운동장 트랙 보수비로 2억 5천만원을 편성하고,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지원사업을 위해 8억 8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평생교육운영지원 : 2009년도에 “평생학습관및공공도서관활성화”에 편성되었던 3개 사업의 총 예산 11억 2천 4백만원을 “평생교육운영지원”으로 사업변경함에 따라 증액되었으나, 실제로는 전년대비 13억 3천 4백만에서 감액된 것임.

․ 학생수용계획관리 : 국정과제인 자율형사립고를 지정하고 학교신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임.

․ 사립유치원재정지원 : 공립유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기존의 1인당 월 11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증액하였음.

․ BTL운영비 : BTL운영 학교수가 51교에서 128교로 증가되었음.

․ 학교보건운영관리 : ADHD 학생관리를 51교에서 120교로 확대하고, 우울증 선별 및 관리를 39교에서 100교로 확대함.

□ 기타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

○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 중 국가재난대응훈련은 1억 7천 3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이것은 2009년도 예산 1억 6천만원 중 집행액이 8천 1백만원에 불과하여 불용율이 49.4%에 이르고 있으나 2010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1천 2백만원이 증액된 것임.

○ 교육정책개발운영 중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생활공감정책운영은 신규사업으로 2010년도 예산은 1천 3백만원이 편성되었음. 동 사업은 “민생과 직결되는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공감정책을 대폭 발굴․추진하여 서울시민의 교육행복지수를 제고”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으나 교육사업으로써의 적정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초등교육발전지원 중 학습준비물센터운영은 17억 7천 2백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예산 5천 7백만원 대비 17억 1천 6백만원이 증액되었음. 세부내역은 수업참관 등 연수 1천만원, 지역청별지원센터운영 2천 2백만원, 학습준비물지원센터보조원 수당 17억 4천만원 등으로 보조원 수당이 과다하게 증액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지원학교 140교에 비해 2010년도에는 290교로 2배 이상 확대되었기 때문이지만, 2009년도에 새롭게 시작된 사업인만큼 사업에 대한 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특별활동활성화 중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운영은 3억 2천 5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 2천 4백만원 대비 1억 1백만원이 증액된 것임. 이는 전년도의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 총 22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해왔으나 2010년에는 고등학교 10교를 포함한 총 32교로 대상학교가 확대되었기 때문임. 다만 예산편성부서가 전년도에는 교육과정정책과였으나 2010년에는 초등교육정책과로 변경되었음. 동 사업의 성격과 초․중등과정이 모두 포함된다는 점에서 사업의 추진 및 예산편성은 교육과정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학생생활지도지원 중 배움터지킴이는 종전부터 시행해오던 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일자리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음. 2010년도 예산은 중․고등학교의 경우 “배움터지킴이운영”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8천 5백만원이 감액된 39억 3천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안전망구축지원”사업 안에 배움터지킴이가 포함되는 형태로 전년대비 1천 1백만원이 감액된 33억 5천 3백만원이 편성되었음. 배움터지킴이 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지원학교와 봉사활동비는 전년과 동일하나 재정상의 이유로 교당 운영비가 전년도 60만원에서 30만원으로 50% 감액되었기 때문으로, 유괴나 폭력, 성폭행 등 아동에 대한 범죄가 학부모들의 커다란 불안요소가 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업은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7.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8. 토론요지 : 생략

9.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10.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내역 별첨)

11.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2.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 201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심사․의결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