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목      차

1. 실 시 개 요	․․․․․․․․․			1
2. 대상기관별 실시현황		․․․․․․․		2
3.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현황			․․	2
4. 처 리 의 견	․․․․․․․․․			3

2009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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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 시 개 요

□ 감사기간 : 2009. 11. 11(수) ～ 11. 20(금) 10일간

□ 감사대상기관 : 25개 기관

- 맑은환경본부 및 산하 1개 사업소

- 푸른도시국 및 산하 4개 사업소

-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 16개 사업소

- 한강사업본부

□ 감사위원 :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12명

□ 중점감사 사항

- 감사대상기관 업무추진 전반에 대한 합법성, 합리성 여부 점검 및 불합리한 시정운영 사항을 적출하여 시정조치

□ 감사위원회 편성

구 분	소 속 정 당	위 원 명	사무보조 직원
위 원 장	한 나 라 당	이 진 식
			․수석전문위원 이청수 ․의사지원팀장 김영배 ․전문위원 김선희 ․행정6급 문훈기 ․계약 나급 이재효 ․계약 나급 박귀수 ․행정7급 화웅기 ․문서작성 8급 류동아 ․문서작성 8급 김일경 ․속기사 2명 ․마이크 콘솔요원 1명
부위원장	한 나 라 당 〃	이 우 진 김 철 현
위 원 〃 〃 〃 〃 〃 〃 〃 〃	한 나 라 당 〃 〃 〃 〃 〃 〃 〃 민 주 당	김 정 재 나 주 형 양 영 식 이 주 수 정 연 희 지 용 훈 하 지 원 허 준 혁 양 준 욱

2. 대상기관별 실시 현황

일 시	감 사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비 고
11. 11(수) 10:00	ㅇ 맑은환경본부(1일차) - 차량정비센터	환경수자원 위원회 회의실
11. 12(목) 11:00	ㅇ 맑은환경본부(2일차) - 차량정비센터	〃
11. 13(금) 10:00	ㅇ 푸른도시국(1일차) - 사업소(서울대공원,동부,중부,서부)	〃
11. 16(월) 10:00	ㅇ 푸른도시국(2일차) - 사업소(서울대공원,동부,중부,서부)	〃
11. 17 (화) 10:00	ㅇ 상수도사업본부(1일차) - 상수도연구원, - 수도사업소8, - 아리수정수센터6, - 수도자재관리센터	〃
11. 18(수) 10:00	ㅇ 상수도사업본부(2일차) - 상수도연구원, - 수도사업소8, - 아리수정수센터6, - 수도자재관리센터	〃
11. 19(목) 10:00	ㅇ 한강사업본부(1일차)	〃
11. 20(금) 10:00	ㅇ 한강사업본부(2일차)	〃

3.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현황

구 분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자료제출요구	비고
총 계	240	75	65	100
맑은환경본부 및 산하사업소	51	20	17	14
푸른도시국 및 산하사업소	59	12	10	37
서울대공원	15	7	4	4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사업소	63	16	19	28
한강사업본부	52	20	15	17

4. 감사결과 처리의견

맑은환경본부                            □□□□ 51건

○ 시정요구사항                                     □□□□  20건

○ 건 의 사 항                                      □□□□  17건

○ 자료제출 요구                                    □□□□  14건

□ 시정요구사항	□□□□□□	20건

◦ 차 없는 날 여론조사에 차 없는 날 효과의 실제 지표를 삼을 수 있도록 승용차운전자를 위주로 하는 내용으로 설문조사 방법을 달리하는 방안 및 차 없는 날에 대한 홍보방법, 손실보전금 지급기준 등 사업추진 개선 방안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 야간에 노원자원회수시설 소각탑이 불기둥 처럼 보이고 있어 주민들이   야간 조명디자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니 개선 조치하기 바람.

◦ 석면지도를 작성하여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처럼 소음기준 초과지역도 어디 어디인지 파악하여 소음지도를 만들어 관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기 바람.

◦ 담배꽁초 단속요원도 환경미화원처럼 통일된 복장이 있어야 하고 단속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니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실적을 보면 자치구별로 차이가 많은데 단속실적이 미미한 자치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 과태료 수입은 단속 홍보 및 쓰레기통 설치 등에 쓰일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도시미관 및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가로휴지통의 표준디자인을 제시하고 자치구에서 설치토록 권장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규정에 새벽 4시부터 단속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 단속하지 않고 있다면 적정한 시간대로 단속규정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여 조치하기 바람.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컨설팅사업을 서울시, 환경부 등이 중복으로 실시하고 있어 점검 업체 불편 및 예산 낭비를 초래 할 수 있으니 사전 사업대상 조정을 실시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현재 디젤버스를 2010년 완료 목표로 CNG로 교체하고 있는데, 향후 전기버스 도입계획 등을 감안하여 교체 수량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관련 시민포상금 제도가 현실적이지 않은데.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여 조치하기 바람.

◦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 답변이 누락되거나 답변 게시에 한 달 이상 걸리는 것들이 있으니 홈페이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자치구 무단투기 단속 실적 통계가 정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맑은환경본부 홈페이지를 적기에 최신자료로 업데이트 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대기질 개선을 위해 건설현장 및 자동차 도로에 물청소를 좀 더 자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 도시 광산화 사업의 주민홍보가 부족한 면이 있으니,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들이 자발적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강서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현장에서 비산먼지, 소음 등이 발생하고 있으니 환경 피해상황을 점검하여 조치하기 바람.

◦ 도시광산화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근로자 처우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 학생들에 대한 환경교육은 학교에 교안을 배포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학교마다 환경교육 강사를 파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으니 적극 검토하기 바람.

◦ 에코마일리지 활성화를 위해 공원입장료나 지하철 패스 등의 현금성 인센티브 활용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건의사항	□□□□□□	17건

◦ 가로휴지통을 다중이 이용하는 정류소, 횡단보도별로 1개 이상 설치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조치 요망.

◦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을 발효가스화, 전력생산화 등 새로운 공법을 도입해서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 도로 물청소하는 경우 불법주정차 차량이 가장 큰 장애요인이므로 청소기동반 등에 불법 주․정차 단속권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 지하철 석면관리에 대해서도 맑은환경본부에서 적극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온실가스 배출권, 탄소 배출권, 에코마일리지, 강남 탄소마일리지 등 용어가 혼란스러우니 통일된 용어가 사용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맑은환경본부에서는 타 실․국․본부의 정책 중 환경과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관여하여 일관된 환경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차 없는 날 행사 성과지표로「실제 시민들의 의식이 개선되어 요일제 및 에코마일리지 등의 참여율이 제고되었는지」여부도 조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환경정책 사업명에 영어가 너무 많이 쓰이고 있으니. 시정 조치하기 바람.

◦ 구청 주차장을 공회전 단속 지역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 승용차요일제 3회 이상 위반시에는 공영주차장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하기 바람.

◦ 시민 및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청사 실내 공기질 측정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바람.

◦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하이브리드 차량이 적극 구매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주택가 고물상으로 인해 생활환경이 저해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건조된 음식쓰레기를 일반 음식쓰레기로 처리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므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친환경 상품 구매 실적이 매년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 친환경 상품 구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재활용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경로를 분석해서 분리수거 후 재활용 처리 과정까지를 확인 점검하기 바람.

◦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자료제출 요구	□□□□□□	14건

◦ 노원 열병합발전소 일․월별 실적 및 고장여부.

◦ 하이브리드카․수소연료차 운행현황(거리, 연료사용량 등).

◦ 차없는날 보조금 산정 방법.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제안중 서울시 정책에 반영된 의견현황.

◦ 공회전 단속 투입인원, 단속시간, 세부규정(방법, 요원, 시간), 연차별 건수, 계도 경고 내용.

◦ 음식물쓰레기 양 및 처리비용 매년 증가하는 사유.

◦ 대규모점포 쓰레기 증가 사유.

◦ 신재생에너지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 에코마일리지 홍보 관련 예산 집행내역.

◦ 승용차요일제 운휴일 운행중 사고로 인해 보험 보상을 못받은 현황.

◦ 쓰레기 거점시설 제거 및 관리관련 자치구 대상 공문.

◦ 시 공무원 승용차요일제 참여현황이 행안부 자료와 제출된 자료가 다르므로 설명 자료.

◦ 서울 진입 경기도, 인천시 소재 시내버스 배출가스 단속실적.

◦ 시내버스 연간 운영비 지원액 증가사유.

푸른도시국                             □□□□ 59건

○ 시정요구사항                                     □□□□  12건

○ 건 의 사 항                                      □□□□  10건

○ 자료제출 요구                                    □□□□  37건

□ 시정요구사항	□□□□□□	12건

◦ 북서울꿈의숲 주변 예식장의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 등 지속적인 관리 조치 요망.

◦ 북서울 꿈의숲 주변 자전거도로는 경사가 심하여 위험하고, 불법주차 차량이 많으니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북서울 꿈의숲 주변 예식장으로 인해 주말 등 교통체증이 심하여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불편하니 접근성 개선(버스증차 등) 및 교통정체 해결를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북서울 꿈의숲내 아리수 직결음수대가 1개밖에 없으니 수요를 감안하여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북서울 꿈의숲 전망대 계단은 경사도가 심하고, 바닥은 미끄러워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 아파트 열린녹지 사업 대부분이 설계변경 잦은데 이를 최소화 하도록  당초 설계시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월드컵공원 이용객이 2007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푸른도시국 산하 홈페이지 자료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으니 적기에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하여 시공원에서 20%만 감면하고 주말에는 감면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니 확인하여 조치하기 바람.

◦ 시민의숲, 낙산공원, 남산공원 등에는 CCTV 설치 대수가 공원 면적에 비례하여 적으니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공원에 적정수량의 CCTV 설치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서울대공원, 남산공원 등 외국인이 많이 찾는 공원의 안내표지판에 외국어 표기를 병행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 공원내 매점에서 판매되는 물품이 시중가보다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 사례가 많으니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건의사항	□□□□□□	10건

◦ 길동생태공원은 1일 탐방객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생태공원 희망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재검토하여 조치하기 바람.

◦ 공원 조성시 서울시 디자인 인증제품 사용을 확대하고 환경교육 효과가 높은 제품을 사용하기 바람.

◦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북서울 꿈의숲에서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생대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북서울 꿈의숲 인근 도로의 불법주차 차량으로 교통체증이 심하니 북서울꿈의숲 직원에 주정차위반 단속권한을 부여하여 불법주차 단속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학교공원화 사업 추진시 방음벽을 제거할 경우에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검토하여 조치하기 바람.

◦ 노을공원 사면에 초대형 홍보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외국사례를 따라 하기에 불과하니 재검토하기 바람.

◦ 노을공원은 생태공원이므로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고, 1일 적정 탐방객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며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주는 락페스티벌 개최도 가급적 지양하기 바람.

◦ 분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일관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함.

◦ 서울대공원 재조성 기본방향에 대한 내부방침을 조기 결정하기 바람.

◦ 민간공원추진에 대한 개발행위 특례조항 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서울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요망.

□ 자료제출 요구	□□□□□□	37건

◦ 유해 동․식물 포획 및 제거실적.

◦ 북서울꿈의숲 인근 웨딩홀 건축관련 협조공문 사본.

․버스담당관, 강북구(성북구)의 회신공문

◦ 북서울꿈의숲 주차요금 체계(평일/ 주말) 및 주차이용현황.

(10월,11월, 주말/평일)

◦ 북서울꿈의숲 공원주변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현황.

․‘09.10.17 이후, 평일/주말 구분

◦ 북서울꿈의숲 경유 버스업체현황.

․개장이후 이용객 변동 현황,   ․협조공문 발송후 조치된 내용

◦ 북서울꿈의숲 야간 근무조 운영현황.

◦ 북서울꿈의숲 평의자, 조형의자, 통석의자 개수.

(디자인 인증제품 사용여부)

◦ 북서울꿈의숲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용 현황.

◦ 북서울꿈의숲 직격음수대 설치현황.

◦ 북서울꿈의숲 관련 교통영향 분석보고서.

◦ 북서울꿈의숲 관련 환경영향분석 보고서.

◦ 북서울꿈의숲 이용객 예상(년도별).

◦ 공공건물 옥상공원 개방관련 실태파악 및 조치현황.

◦ 노을공원 예술 조각 작품 설치현황.

- 심의위원회 구성현황 및 심의내용, 회의록

- 선정작가, 작품명, 크기, 구매가격

◦ 민간건물 옥상공원화 현황(소재지, 규모,예산 투입액)

◦ 민간건물 옥상공원화 개방실태 현황 및 정기점검 여부

◦ 민간건물 옥상공원화 시민만족도 조사 실시여부 및 결과.

◦ 북서울꿈의숲 관련 행정1부시장 회의결과.

◦ 옥상공원 에너지절감 증빙자료.

◦ 북서울꿈의숲 관련 디자인 심의내용.

◦ 학교 공원화 관련 천연잔디운동장 시범 조성사업 관련

․신청현황, 선정결과, 세부추진내역, 방침서

◦ 학교 공원화 사업 관련 협약서 내용

◦ 학교 공원화 사업 시행학교 중 생태연못 조성 및 사후관리 현황

◦ 북서울꿈의숲 디자인인증제품 사용사례.

◦ 아파트 열린 녹지사업 설계변경사유(21건).

◦ 노을공원 경사형엘리베이터 및 북서울꿈의숲 경사형 엘리베이터 관련

- 당초계획서, 방침서, 입찰․용역․발주․계약․준공관련 서류

◦ 경사형 엘리베이터 운행일지 및 정비일지 사본

◦ CCTV 설치비 및 향후 추진계획.

◦ 분수대 사업비중 구로구 19억(7월자료)에서 4억(금번)으로 줄어든 원인.

◦ 동네뒷산 공원화 사업 만족도 조사 질문내용자료.

◦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관련 주민의견 수렴방법, 사전 주민설명회(워크숍) 추진현황,

◦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시 자체점검 및 조치결과, 현상공모 지침 및 현상공모 결과.

◦ 서울대공원 재조성 국제현상공모 결과.

◦ 가로수 4배증 및 띠녹지 사업 추진실적.

◦ 공원재조성시 토지보상을 제외한 시설 등의 조성비 산출근거.

◦ 상상어린이공원 설계업체별 조성가격.

◦ 북서울꿈의숲 매점 물품판매 가격(컵라면, 생수 등).

서울대공원                           □□□□ 15건

○ 시정요구사항                                     □□□□   7건

○ 건 의 사 항                                      □□□□   4건

○ 자료제출 요구                                    □□□□   4건

□ 시정요구사항	□□□□□□	7건

◦ 서울대공원 입구에 불법으로 상존하고 있는 노점상의 판매 상품에 대한 위생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바람.

◦ 서울대공원의 주차수요가 가장 많은 어린이날 등에는 주차하기 위한 시간이 1-2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있어 이용시민의 불편이 상당하니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대책 강구하기 바람.

◦ 서울대공원내 IT-월드(정보나라)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서울대공원을 이용하는 인원에 비해 수유실이 턱없이 부족하니 수유실을 증설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신종플루에 대한 정부대책이 심각으로 격상된 만큼 많은 시민이 찾는 서울대공원에서는 홈페이지 등에 신종플루 행동요령을 게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함.

◦ 서울대공원내 스카이리프트를 장애인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시설 보완 요망.

◦ 서울대공원 휠체어대여소가 동물원안에 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애인주차장에는 대여소가 없어 이용에 불편이 있으니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휠체어대여소를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 건의사항	□□□□□□	4건

◦ 서울대공원에서 추진중인 야생동물 종보전사업과 관련하여 멸종위기인 토종동물에 대해서도 확대하여 적극 추진하기 바람.

◦ 철새들이 이동하는 계절이므로 서울대공원에서는 조류독감 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현재 서울대공원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도 없고, 설치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코끼리열차가 다니는 도로에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를 적극 검토하기 바람.

◦ 사육사가 전문성을 갖고 민원을 응대할 수 있도록 채용할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전문성 있는 사육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자료제출 요구	□□□□□□	4건

◦ 신종플루 인수간의 감염사례

◦ 외국어 안내판 병기환황

◦ 서울대공원 자전거 도로개설 및 자전거 거치대현황, 자전거 이용활성화 방안

◦ 2009년 동물폐사에 따른 손실 평가액 규모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사업소            □□□□ 63건

○ 시정요구사항                                     □□□□  16건

○ 건 의 사 항                                      □□□□  19건

○ 자료제출 요구                                    □□□□  28건

□ 시정요구사항	□□□□□□	16건

◦ 학교 음수대가 청소도구함 옆이나 화장실 입구 등 부적절한 장소에 설치된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아리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적정한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세정제 구매 시 동일 년도, 동일 업체에서 구매하는데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구매방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검토 바람.

◦ 학교 음수대 수질검사시 상수도 직원과 희망근로자가 한조가 되어 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검토하여 조치하기 바람.

◦ 공공기관에 설치된 음수대 숫자가 차이가 많은데 설치기준 등을 마련하여 적정한 수량이 설치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아리수 품질확인제 스티커 표시내용을 “수돗물을 마셔도 안전하다”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수정하기 바라며, 글씨도 크게 디자인을 수정하여 주기 바람.

◦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으로 원수의 수질 차이가 중요하지 않게 되므로 광암정수센터에서 한강원수에 비해 4배 이상 비싼 팔당원수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정수센터별로 분말활성탄 구매 시 2배정도 단가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구매방법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상수도 요금조정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내부인사가 많은데 가급적 외부인사를 많이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어린이집 수질검사는 계획을 세워 적어도 1년에 한번 씩 주기적으로 검사하기 바람.

◦ 상수도연구원 연구결과 폐수도관이 토양 및 지하수 오염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폐수도관을 땅속에 그대로 방치함은 시민정서상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최대한 회수하기 바람.

◦ 사업소별로 직원 근무복을 구입하여 서로 다른 근무복을 착용하고 있는데 아리수 홍보 효과의 극대화, 예산절감 등을 위해 일괄 구매하여 착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병물 아리수 생산 잉여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수돗물 단수통지 안내문이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하여 개선하기 바람.

◦ 정수장 개방에 대한 신중한 법적, 보안상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관리하기 바람.

◦ 수도요금 감면액 중 미보전 일반회계 보전액에 대한 보전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 년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배수지 청소를 시기 적절하게 실시하는 등 배수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건의사항	□□□□□□	19건

◦ 음용률 조사 문항에 중복답변이 가능토록 되어 있어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보다 객관적인 음용률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서민아파트에 음수대 설치 시 감면조항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 바람.

◦ 독거노인, 쪽방촌 등 취약계층을 위한 수도계량기 동파예방 특별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 옥내 노후수도관 표준지원 공사비가 현실과 괴리된 부분이 있으니 재 산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상수도연구원에서 연구 중인 폐자재의 토양오염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시 시민에게 불신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람.

◦ 업무보고 등 자료제출 시 알 수 없는 약어 사용은 자제해 주고,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 하단에 부연설명 표기하기 바람.

◦ 아리수 아파트 선정후 정수기 재 설치 등 기준 위반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만큼 다양하고 효과적인 수단을 강구하기 바람.

◦ 검침 용역업체 선정시 실적 평가대상 범위를 좁히고, 지역제한을 할 필요가 있으며, 계약기간도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기 바람.

◦ 검침 용역업체 선정시 경영상태 평가는 부채비율 외에 자기 자본금액 자체를 점수화하도록 개선하기 바람.

◦ 상수도사업본부 청사증축 관련 업체에서 제기한 문제점(통행로 협소 등)을 시공과정에서 감안하여 시공하기 바람.

◦ 경영효율 제고라는 명목 하에 지속적으로 인원을 감축하여 시민의 생명과 직접 관련된 상수도시설을 무인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무인화 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업무보고서에 선진국과 비교사례가 없어 세계 최고의 유수율 달성을 이루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선진국의 유수율도 비교하여 표시하기 바람.

◦ 각종 상수도 공사 시 교통안내원 배치 관련 예산부분을 명확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 상수도 공사 후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포장을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 정수센터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정수센터 견학과 연계하여 신재생에너지 견학장소로 활용해 주기 바람.

◦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관리나 홍보물 제작에 있어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스테인레스 계량기 사용을 검토하기 바람.

◦ 아리수 품질확인제를 가정뿐만 아니라 공원이나 놀이터 등에 설치된 음수대도 추가로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 수도관 교체시 폐수도관을 최대한 회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

□ 자료제출 요구	□□□□□□	27건

◦ 세정제 비교 실험 자료(카레라 바이오와 캠바이오 테스트 결과)

◦ 최근 3년간 배수지 청소현황 및 약품 사용현황.

◦ 터널배수지 청소현황(2008년도)

◦ 아리수아파트 선정 대기 중인 20개 아파트에 대한 자료

◦ 아리수 아파트 관련 주민설명회(14회) 참석인원 및 참석인원이 아파트 전체주민의 몇 %나 되는지에 대한 자료

◦ 상수도연구원의 하수분야 학위취득 현황

◦ 서민아파트 아리수 직결음수대 설치관련 선정 장소(16개)

◦ 최근 3년간 공원 아리수음수대 설치현황

◦ 가압식 국산막 개발 지연 관련

- 사업단과의 회의자료, 관련 공문, 국․내외 기술개발 수준 자료

◦ 2009년도 사업소(중부, 북부 등) 홍보비 지출내역이 예산을 초과하는데 예산이 이용, 전용되고 있는지 여부

◦ 1,000만원 이상 물품구매 현황과 관련하여 연도별, 사업소별 구분, 입찰방식(일반, 수의, 제한) 사유 표기

◦ 계량기 검침업무 민간위탁 현황 및 업체별 위탁액

- 2009.7 ~ 사업소별 입찰현황, 용역이행실적(낙찰업체만)

◦ 2009년 수도계량기(교체된 폐계량기) 처리 현황.

- 매각업체, 입찰방식, 매각단가 및 총액

◦ 희망근로자에 대한 자세한 자료.

◦ 수질검사 희망근로자 교육 내용 및 교육 시간.

- 인적사항(이름, 학력, 나이 등)

◦ 교통요원 미 배치로 단속된 사례.

◦ 2000년 이후 폐관 회수 자료.

◦ 최근 5년간 사업소별 가압장, 배수지 수륙양용 펌프.

- 내구연한, 구매시기, 용량, 설치대수

◦ 최근 3년간 정수센터 청소 현황 및 약품사용 현황.

◦ 변상금 독촉장이 발부된 사례.

- 정상사용과 무단점유 구분하여 자료작성

◦ 상수도사업본부 전체 시유지 무단점유 현황.

◦ 변상금 중 기업체가 체납하고 있는데 사후조치 내역.

◦ 청사 증축 관련 입찰참가서류 사본 및 입찰 심의 회의록.

◦ 동부수도의 계약업체인 일산도시가스ENG(주)의 용역이행실적자료

◦ 남부수도의 계약업체인 (유)서부수자원의 경영상태 자료.

◦ 최근 3년간 여론조사 전체 문항.

◦ 1천만원 이상 공사/물품구매 발주 시 계약방식(수의, 제한, 일반 등) 기준.

◦ 퇴직공무원 유관업체 취업 현황

한강사업본부                          □□□□ 52건

○ 시정요구사항                                     □□□□  20건

○ 건 의 사 항                                      □□□□  15건

○ 자료제출 요구                                    □□□□  17건

□ 시정요구사항	□□□□□□	20건

○ 동작역 반포천 제방에서 한강공원으로 진입하는 자전거 도로는 경사가 매우 심하여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니 개선 조치요망.

○ 한강공원 이용시민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각종 안전 사고 등도 많아지고 있으니 질서유지, 청소, 시설물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각종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 한강특화사업 준공 이후 한강 이용 만족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2단계 한강특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한강르네상스 사업 중 예산 재배정 사업의 관리 및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한강공원에서 발생하는 사고 대부분이 자전거 사고이며,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각종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 한강공원내 수영장 수질검사가 규정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기 바람.

○ 한강공원 수영장을 민간업체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위약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 제제 수단을 강화하기 바람.

○ 보행 환경 개선 공사중인 교량 중에서 경사로를 미설치한 교량은 추가 설치하기 바람.

○ 한강 전망카페 이용 실적이 저조한 데 접근성, 판매 물품 등을 개선하여 시민이 많이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 한강공원을 찾는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안내 표지판 설치.

○ 한강공원 주차장에서 지정시간 외에 주차장 요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있는바 위약금 부과 등 주차장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 한강 이촌공원 수상택시 도선장은 지역주민의 반대가 심하니 조속 이전토록 조치 요망

○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주차장의 렌터카, 대형차 등의 주차비율을 제한하는 방안 검토.

○ 한강공원 주차장 관리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한 교육실시 및 정모･정복착용 등 지도 감독 철저히 하기 바람.

○ 한강공원 수영장에 대해 매년 수영장 이용 만족도를 조사하여 향후 개선대책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한강르네상스 사업이 대부분 토목공사로 한강수질 개선 사업은 없는 데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을 우선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람.

○ 여의도 수변무대 사용시에 적정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

○ 여의도 한강공원내 콘크리이드 블록에 대한 겨울철 미끄럼 방지등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조치하기 바람.

○ 한강 홍보대사에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데, 대학생 홍보대사를 활용하는 등 홍보대사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 한강공원 구의동 나들목 증설공사 설계시 법적기준 검토를 소홀히 한 사례가 있는바 향후 재발하는 사례 없도록 하기 바람

□ 건의사항	□□□□□□	15건

○ 한강 4개권역 특화사업 준공후 신규시설에 대한 운영 프로그램 개발 필요.

○ 다양한 형태의 한강민원을 취합하고 관리하는 대책 방안 마련 필요.

○ 한강보전자문회의 등 위원회 회의 시 수방대책 등 중요사업은 의제로 채택하여 논의하기 바람.

○ 향후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요망.

○ 한강 공원의 각종 사업추진시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사전 사업설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한강공원을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자전거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한강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과 자전거 보호장구 미착용자에 대해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한강르네상스호 사용료 산정시 유람선 가격을 고려하여 적정 사용료가 될 수 있도록 조치요망

○ 한강 반포공원은 지대가 낮아 홍수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니 홍수 발생 상황 등을 일지 형식으로 작성하여 향후 홍수대책에 참고자료로 활동하기 바람

○ 한강공원내 공사장에 대한 홍수피해가 없도록 공사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 한강공원내 무상위탁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 점검하기 바람.

○ 각종 사업 등에 리버뷰봄 등 과다한 영어표현 자제 요망.

○ 신규 건조될 선박에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바람.

○ 한강에도 호주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처럼 역사적인 명소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에 유람선, 홍보선, 투어선, 수상콜택시 등에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잘 게제하기 바람.

□ 자료제출 요구	□□□□□□	17건

○ 한강공원의 사건･사고내역 보충자료.

○ 한강공원 이용시민 증가에 따른 안전대책.

○ 신규시설 운영방안.

○ 한강르네상스 홍보대사 예산 집행근거 및 세부집행 내역.

○ 한강르네상스 기록정사진 백서 입찰방식 등 자료.

○ 골프장, 테니스장 등 무상으로 위탁한 사유.

○ 리플릿 비용과 인터넷 모델비가 공원별로 각각 지출된 이유.

○ 잠원･망원테니스장 위탁운영과 조례상 이용료 관계.

○ 무상위탁시설 중 기부채납하는 경우 시민불편사항 등에 대한 점검.

○ 일반가로등과 LED가로등(맑은환경본부 재배정예산과 구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자전거 교실 운영실적.

○ 승용차 요일제 할인문제 및 안내판 설치에 대한 조치결과.

○ 구의나들목 공사예산 증가사유.

○ 자전거교육장에서 실시한 영유아 교육방식.

○ 자벌레 공사추진 공정.

○ 수상레저 체험행사관련 청소년 단체 제안서.

○ 모형항공기 활주로 사용료 징수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