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서울특별시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2009. 12. 4 】

◦ 2010년도 기후변화기금운용계획안

◦ 2010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환 경 수 자 원 위 원 회

목      차

Ⅰ. 회부 기금운용계획안			․․․․․․․․․․․		1
Ⅱ. 심 사 경 과	․․․․․․․․․․․				1
Ⅲ. 기금 운용계획안		․․․․․․․․․․․			3
ㅇ 2010년도 기후변화기금운용계획안 ㅇ 2010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Ⅳ.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	6
Ⅴ. 질의 및 답변요지		․․․․․․․․․․․			9
Ⅵ. 토 론 요 지	․․․․․․․․․․․				9
Ⅶ.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9
Ⅷ. 심 사 결 과	․․․․․․․․․․․				9
Ⅸ. 소수의견의 요지		․․․․․․․․․․․			9
Ⅹ. 기타 필요한 사항		․․․․․․․․․․․			9

2010년도 서울특별시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

의안번호	1091		2009. 12. 환경수자원위원회

Ⅰ. 회부 기금운용계획안

1.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Ⅱ. 심 사 경 과

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2. 안    건 :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3. 제출일자 : 2009년 11월 10일

4. 회부일자 : 2009년 11월 10일

5.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제8조 제2항(지방의회 의결)

6. 상정일자

가. 맑은환경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ㅇ 서울특별시의회 제219회 정례회

- 2009. 11. 30 :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상정 의결

Ⅲ. 기금운용계획안

□ 예산안의 규모

가. 기후변화기금

2009년도 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안 p.57-61 참조

◦  본 기금은「지방자치법」제142조 및「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도시가스 공급 등의 촉진을 통한 시민생활 편익증대 및 전 지구적 환경문제인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2010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금액은 총 424억 4,583만원으로 금년도대비 12억 1,3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수입에서는 융자금회수금, 예치금회수금, 이자수입금이 190억 7,137만원 감소하였고 예탁금상환금, 기타수입금 202억 8,440만원이 증가하였음. 지출에서는 고유목적사업비와 예탁금이 40억 4,200만원이 감소하였고 융자금과 예치금 52억 5,503만원이 증가하였음.

<기후변화기금 수입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도	2010년도 계획안	증감
			증감액	비율(%)
합 계	41,233	42,446	1,213	2.9
전입금	10,000	10,000	-	-
융자금회수	6,538	6,228	△310	△4.7
예탁금상환금	-	19,900	19,900	-
예치금회수	17,968	55	△17,913	△99.7
이자수입	3,003	2,155	△848	△28.2
기타수입	3,724	4,108	384	10.3

◦ 주요 재원 세부내역 :

• 전입금(일반회계 출연금) • 융자금회수(융자금원금 회수금) • 예탁금상환금(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회수금) • 예치금회수(전년도 이월금) • 이자수입(공금예금․민간융자금․예탁금 이자) • 기타수입(한국가스공사 등 주식배당금)	100억원 62억 2,800만원 199억원 5,480만원 21억 5,503만원 41억 800만원

◦ 2010년도 지출 세부내역 :

• 고유목적사업비(민간 그린홈 보급사업 등) • 융자금(도시가스사업,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 사무관리비(기금운용심의회 운영 등) • 예치금(우리은행)	21억 3,500만원 380억원 800만원 23억 283만원

<2010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

(단위 : 백만원)

2009년도말 현재액(A)	2010년도 조성계획			2010년도말 현재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19,955	22,491	40,143	△17,652	2,303
※ 수입： 전입금, 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 (예치금회수 및 예탁금상환은 제외) 지출：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예치금 및 예탁금은 제외)

<2010년도 기후변화기금 사업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도 예산	2010년도 예산안	증 감
			증감액	비율(%)
계	35,493	40,135	4,642	13.1
도시가스사업 융자지원	4,993	8,000	3,007	60.2
민간그린홈 보급지원	400	1,635	1,235	308.8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융자지원	30,000	30,000	-	-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 지원	100	500	400	400.0

나. 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기금

2010년도 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안 p.101-106 참조

◦ 본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에 의해 설치한 것으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2010년도 자원회수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액은 총 276억 으로 올해보다 43억 5,4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수입에서는 출연금, 예치금회수, 예탁금상환금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출에서는 고유목적사업비가 174억 2,900만원으로 올해보다 36억 7,600만원 증가하였음.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도	2010년도 계획안	증감
			증감액	비율(%)
합 계	23,247	27,600	4,354	18.7
출 연 금	18.131	21,567	3,436	19.0
예치금회수	4,863	5,576	713	14.7
이 자 수 입	252	457	204	81.0

◦ 주요 재원 세부내역 :

• 전입금(폐기물 반입료, 특별출연금, 난방비 등) • 예탁금(시재정투융자기금) • 예치금회수(전년도 이월금)	215억 6,700만원 - 55억 7,600만원

◦ 2010년도 지출 세부내역 :

• 난방비 지원(지역주민 난방비 지원) •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지원(양천,마포,강남, 노원) •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지원(강남, 노원) • 주민복지증진 사업비 지원(강남, 노원) • 예치금(우리은행) • 예탁금(시 재정투융자기금)	77억 6,300만원 5억 400만원 31억 5,300만원 60억 6,600만원 81억 1,400만원 20억원

<2009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

(단위 : 백만원)

2009년도말 현재액(A)	2010년도 조성계획			2010년도말 현재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감(B)
11,436	22,024	17,486	4,538	15,794
※ 수입：전입금,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 (예치금회수 및 예탁금상환은 제외) 지출：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예치금 및 예탁금은 제외)

Ⅳ. 전문위원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 이청수)

◦ 기후변화기금과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음

◦ 다만, 기금이 「지방재정법」제34조 제3항에 의하여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서 벗어나 세입․세출예산외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의 융통성이 있는 만큼 더욱 신중하게 집행해야 할 것임

[참고자료1] 2009년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수시점검결과(‘09.9월 현황)

(단위 : 대)

구 분	총 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수도권청
점검차량	5,856	714	3,523	1,122	497
매연초과 차량	473 (8%)	100 (14%)	133 (4%)	119 (11%)	121 (24%)

※ 수도권청에서는 지자체 점검결과 부적합판정받은 차량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임

[참고자료 2] 「서울 차 없는 날  2007, 2008, 2009」행사 성과 분석표

주요내용		2009년(9월22일)	2008년(9월22일)	2007년(9월10일)	비고
교통량 감축
	시민환경단체(조직위)	26.2% 감소 (75,447→55,696)	11.2% ( 80,955⇒ 71,925)	16.6% (87,899⇒ 73,005)
	서울지방경찰청	8.6% (291,875⇒266,714 )	9.9% (571,161⇒514,780)	22% (573,361⇒447,421)
교통통행 속도 향상		2.6%(24km/h)	4.3%(29.4km/h)	3.8%(24.6km/h)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		10.2%(300천명)	260천명	249천명
	서울버스	8.4%(103천명)	8.6%(120천명)	2.5%(153천명)
	지하철	11.6%(197천명) (1~9호선)	11.4%(140천명) (1~8호선)	1.9%(96천명) (1~8호선)
대기오염 물질배출 감소
	PM10	PM10 - PM2.5 15%	9%	6.4%
	CO	-	20%	15%
	NO2	6%	8%	19%
시민여론조사 결과
	행사확대 찬성	88.4%	87.3%	82.6%
	내년행사 참여	92%	88.3%	82.6%
	환경 이미지개선 기여	8.5%	76.9%	66.5%
언론보도(일간지/면)
	긍정보도	-	21개사/25면	11개사/14면
	부정보도	-	없음	4개사

Ⅴ.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Ⅵ. 토 론 요 지	: 생 략

Ⅶ.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없 음 (미구성)

Ⅷ. 심 사 결 과

1. 맑은환경본부 소관

ㅇ 2010년도 기후변화기금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ㅇ 2010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Ⅸ.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Ⅹ.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