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시의회 정례회

건  설  위  원  회

주 요 업 무 보 고

“일하는 방법을 바꾸면 시민이 행복해집니다.”

2009. 11. 20

	기술심사담당관

보고순서

Ⅰ.	일 반 현 황		1
	1. 조직 및 인원	1
	2. 부서별 업무분장	2
	3. 예 산	4
Ⅱ.	주 요 업 무 보 고		6
	1.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업무	7
	2. 품질시험소 소관업무	24
Ⅲ.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35
	200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36

Ⅰ. 일 반  현 황

1. 조직 및 인원

조    직 - 1 담당관, 1 사업소

기술심사담당관(7팀)
		품질시험소(6과)
∙ 심사총괄팀 ∙ 기술관리팀 ∙ 기술지원팀 ∙ 토목심사팀 ∙ 건축심사팀 ∙ 설비심사팀 ∙ 조경심사팀
		∙ 총 무 과 ∙ 품질지도과 ∙ 토질시험과 ∙ 재료시험과 ∙ 화학시험과 ∙ 계량기검정과

인    원

(2009.10.31 기준)

부 서 별	합 계	직 급 별				직 종 별
		4급	5급	6급	7급이하	행정직	기술직	별정직	기능직
계	91	2	10	28	51	8	62	1	20
기술심사담당관	35	1	6	15	13	3	30	-	2
품 질 시 험 소	56	1	6	11	38	5	32	1	18

2. 부서별 업무분장

			기술심사담당관

팀 별	주 요 업 무
심사총괄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총괄(도로) ∙대형공사 설계․시공 일괄계약방식 입찰제도 연구 및 운영 ∙품질시험소 운영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업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도로) ∙건설사업 투자심사시 기술사항 검토 등
기술관리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지하철, 교통)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운영 총괄 ∙설계감리, 건설공사 책임감리, 감독제도에 관한 운영·지도 ∙지진·방재 업무 중 내진설계 총괄·조정 기능, 기술직공무원 교육사항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업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 총괄(지하철, 교통)
기술지원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안전) ∙계약금액조정 전문검토팀 운영 ∙건설공사 설계변경 순회점검반 운영
토목심사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상․하수도, 하천)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및 시방기준 등의 연구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업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상․하수도, 하천)
건축심사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건축) ∙건설기술자(건설업체)경력관리에 따른 과태료 부과업무 지도·감독 ∙건설기술관련 감리전문회사 등록, 변경등록, 휴·폐업 신고 ∙건설기술관련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의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업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건축)
설비심사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기계, 전기, 정보통신)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업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기계, 전기, 정보통신)
조경심사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경) ∙기술정보의 수집·보급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업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조경)

			품질시험소

부서별	주 요 업 무
총 무 과	∙인사 및 조직관리, 직원 후생복지 ∙감사, 복무 및 근태, 보안, 시의회 및 국회 업무 ∙주요업무 계획, 성과관리, 창의시정 업무 ∙청사 및 각종 시설물 관리 ∙세입세출 예산편성 및 봉급, 수당 관리 ∙민원실운영, 공인관리, 전산 및 기록물 관리
품질지도과	∙국제 공인시험기관 운영 ∙법령 및 조례 등의 제․개정 ∙품질관리계획 적정성 확인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품질관리 현장확인 기동반 운영 ∙품질관리 교육업무 및 신기술․신공법 업무
토질시험과	∙토질시험 총괄 ∙건설공사 도로포장 재료시험 및 시공시험 ∙시험장비 운영 및 교정검사 ∙동결심도조사 및 준설토 조사 연구
재료시험과	∙재료시험 총괄 ∙재료시험 성과표 관리작성 ∙시험장비 운영 및 교정검사 ∙품질시험 비용 산출
화학시험과	∙화학시험 총괄 ∙화학시험 성과표 관리작성 ∙시험장비 운영 및 교정검사 ∙복개하천 하수가스 현장조사 ∙하수슬러지 발열량 시험
계량기검정과	∙계량기 제작업 등록 및 등록변경 ∙계량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가스미터, 수도미터 및 적산열량계 검정 ∙각종 저울 검정 ∙택시미터 검정

3. 예 산

세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징수율	수납액 세부내역
합 계	588	522	522	100%
기술심사담당관	37	28	28	100%	∘기타잡수입 9백만원 ∘과태료 수입 19백만원
품 질 시 험 소	551	494	494	100%	∘수수료수입 423백만원 ∘공유재산임대료 등 71백만원

세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10월말 기준		12월말 기준
		집행액	집행율	예 상 집행액	집행율
합 계	6,851	4,004	58.4%	6,792	99.1%
기술심사담당관	2,616	735	28.1%	2,616	100%
품질시험소	4,235	3,269	77.2%	4,176	98.6%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예산액	10월말 기준		12월말 기준
			지출액	집행율 (%)	예 상 지출액	집행율 (%)	불 용 예상액
총 계		6,851	4,004	58.4	6,792	99.1	59
기술심사담 당 관	소 계	2,616	735	28.1	2,616	100.0	-
	1.건설기술심의회 운영	420	341	81.1	420	100.0	-
	2.시정시책사업 용역비	2,000	249	12.4	2,000	100.0	-
	3.건설기술 향상교육 및 기술정보 제공	44	26	59.1	44	100.0
	4.서울특별시 토목상 시상	17	16	94.1	17	100.0	-
	5.인건비	34	27	79.4	34	100.0	-
	6.기본경비	101	76	75.2	101	100.0	-
품 질 시 험 소	소 계	4,235	3,269	77.2	4,176	98.6	59
	1.건설자재 품질시험	362	288	79.5	340	93.9	22
	2.시험장비 및 행정 장비 구입	218	201	92.2	206	94.5	12
	3.청사 유지 보수	95	63	66.3	75	78.9	20
	4.정보통신장비 교체 및 선로공사	44	41	93.2	41	93.2	3
	5.인건비	3,220	2,436	75.6	3,220	100.0	-
	6.기본경비	296	240	81.1	294	99.9	2

Ⅱ. 주요업무보고

기술심사담당관			7
1.	건설기술심의 강화		9
2.	건설기술 향상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		15
3.	기술교육 및 건설정보 제공 활성화		18
4.	건설관계자 사기진작을 통한 기술향상		22
품질시험소			24
1.	건설공사 품질수준 향상		25
2.	실무관리 능률향상 및 행정서비스 제공		29
3.	신속 정확한 계량기 검사		31
4.	품질시험소 청사 환경개선		33

기술심사담당관

	施 策 目 標
서울의 건설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重 點 課 題
○ 기술심의 강화로 시책사업 효율적 추진 ○ 건설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기술지원 ○ 건설공사 및 계량기 품질관리 수준향상

건설기술을 주도하는 기술역량 배양

성과와 역량중심의 기술인재 육성

창의적 기술업무 개선

實

踐

課

題

1. 건설기술심의 강화

1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강화

○ 기술심의시 해당분야 및 유지관리부서장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전문성 강화

○ 필요시 관련 전문분야의 임시위원 위촉하여 내실있는 심의

□ 건설기술심의 강화내용

○ 시설물의 안전성, 시공성, 기능성에 추가하여 디자인 요소 심의

○ 친환경성, 에너지 절약 등 심의 강화

○ 내진설계 등 최근 규정, 기준 등 반영 여부 확인

○ 사업계획부서나 유지관리부서 의견 반영

□ 건설기술심의 운영개선

○ 기술심의 운영 간소화

- 심의위원에게 문자서비스로 안내, 용역발주 서면심의 병행

- 위원의견 사전검토하여 심의시간 단축

○ 창의적인 심의위원회 운영

- 폭넓은 분야로 심의위원 구성 : 디자인, 친환경성, 에너지 분야 등

- 내실있고 창의적인 심의 : 관련자료 충분제공, 정보제공, 설문조사 등

○ 예산 조기집행 지원을 위한 심의기간 단축운영

- 신속한 행정처리, 심의자료 신속배송 등으로 심의기간 10일 단축(20일→10일 내외)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실적(2009.1.2～10.31)

(단위 : 건)

계	용역발주	입찰방법	입찰안내서	설계심의	설계적격심의	정밀안전진단	사후평가
221	67	22	9	69	18	29	7

2	대형공사 설계적격심의 운영 강화

□ 심의절차

○ 전체 7개월 내외 소요

입 찰

기술위원 선정

설계도서 검토 및 설계설명회

기술위원회

평가위원 선정

기술 ․ 평가 합동위원회

업체선정(조달청)

실시설계 적격심의

□ 심의 주요내용

○ 기술위원은 전문가 20명이내(24명까지) 선정 기술검토 시행

○ 평가위원은 대학 정교수 등 10~15명 이내 선정 설계평가 시행

○ 위원선정 등 심의과정에 입찰참여업체․시민감사 옴부즈만 등 입회

□ 심의운영 공정성, 투명성, 내실성 강화

○ 심의위원 책임성 강화

- 전문분야별 기술위원의 심도있는 검토로 설계수준 향상 유도

○ 발주청 책임성 제고

- 사업계획부서, 발주부서와 추진일정 등 충분한 업무협의

- 전체 평가위원 40%범위 내에서 발주청 자체 기술인력 우선 선정

○ 설계평가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 평가위원 선정 후 업체와 접촉방지를 위해 감사관 직원 등 동행안내

- 평가위원별 설계점수 및 평가사유서 공개(실명, 평가당일)

□ '09년 추진실적 - ’09.11월 현재 12건 시행('09예정 : 총 17건)

○ 양천자원회수시설 성능개선공사 기본설계 적격심의

- 규    모 : 소각로 400톤/일(200톤/일×2기) 성능개선 등, 53억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20일(발주기관 :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 선정업체 :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 '09.2.3

○ IT Complex 건립공사 기본설계 적격심의

- 규    모 : 건축공사(연면적 72,000㎡), 1,573억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50일(발주기관 :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 선정업체 : 대림산업㈜ - '09.2.27

○ 난지물재생센터 고도처리시설(분뇨탈취포함)사업 기본설계 적격심의

- 규    모 : 고도처리(86만톤/일), 분뇨처리탈취시설(4,500㎘/일), 685억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95일(발주기관 :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 선정업체 : ㈜태영건설 - '09.5.1

○ 주요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공사 기본설계 적격심의

- 규    모 : 도시고속도로 우회도로 85km 등, 246억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30일(발주기관 :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담당관)

- 선정업체 : ㈜LG CNS - '09.5.22

○ 서울 추모공원(화장시설) 건립공사 기본설계 적격심의

- 규    모 : 화장시설(연면적 17,000㎡ )등, 580억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20일(발주기관 : 시설관리공단)

- 선정업체 : 한화건설㈜ - '09.6.16

○ 수소 스테이션 건설공사 기본설계 적격심의

- 규    모 : 수소생산량(30N㎥/h), 69억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0일(발주기관 :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 선정업체 : SK건설㈜ - '09.7.23

○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기본설계 적격심의

- 규    모 : 고도처리시설(127만톤/일) 및 시설현대화(36만톤/일), 3,785억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100일(발주기관 :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책사업부)

- 선정업체 : 대림산업㈜ - '09.8.13

○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1공구) 기본설계 적격심의

- 규    모 : 도로 3.1㎞(터널 1개소, 1,762m), 1,931억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460일(발주기관 :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책사업부)

- 선정업체 : 두산건설㈜ - '09.10.6

○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2공구) 기본설계 적격심의

- 규    모 : 도로 2.5㎞(터널 1개소, 2,507m), 1,634억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460일(발주기관 :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책사업부)

- 선정업체 : GS건설㈜ - '09.10.9

○ 구의정수센터 재건설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기본설계 적격심의

- 규    모 : 재건설(25만톤/일) 및 고도처리시설(45만톤/일), 1,705억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150일(발주기관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 선정업체 : ㈜대우건설 - '09.10.21

○ 올림픽대로 입체화공사 기본설계 적격심의

- 규    모 : 도로 1.54㎞(지하차도 1.28㎞ 등), 1,813억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156일(발주기관 :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책사업부)

- 선정업체 : ㈜대우건설 - '09.10.23

○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기본설계 적격심의

- 규    모 : 시설현대화(50→70만톤/일) 및 고도처리시설(60만톤/일), 2,046억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60일(발주기관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 선정업체 : 삼성물산㈜ - '09.11.5

※ 향후 추진 일정 : 별첨

<별 첨>

【2009년 11월 이후 기본설계 적격심의 예정사업 : 5건】

연번	공사명	공사개요	사업비 (억원)	발주청	적격심의 일정	비고
1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총연장 1.56km - 본 선 : 1,230m - 정거장 : 2개소	1,997	도시기반 시설본부 (도시철도설계부)	입 찰 : ‘09.11.19 적격심의 : ‘09.12월
2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0공구 건설공사	총연장 1.39km - 본 선 : 1,225m - 정거장 : 1개소	1,494	도시기반 시설본부 (도시철도설계부)	입 찰 : ‘09.11.19 적격심의 : ‘09.12월
3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1공구 건설공사	총연장 1.71km - 본 선 : 1,380m - 정거장 : 2개소	1,932	도시기반 시설본부 (도시철도설계부)	입 찰 : ‘09.11.19 적격심의 : ‘09.12월
4	세종문화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증축 : 5,500㎡ (지하3, 지상5) 리모델링 : 7,099㎡	382	세종문화회관	입 찰 : ‘09.12.22 적격심의 : ‘10. 1월
5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8공구 건설공사	총연장 1.28km - 본 선 : 1,115m - 정거장 : 1개소	1,347	도시기반 시설본부 (도시철도설계부)	입 찰 : ‘09.12.30 적격심의 : ‘10. 1월

※ 실시설계적격심의는 기본설계적격심의 후 6개월 내외에서 시행

3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내실화

기술용역 시행의 타당성,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심사로 예산낭비 예방

□ 추진개요

○ 대  상 : 토목, 건축 등 건설기술용역과 도시계획, 교통 등 기타 기술용역

○ 내  용 : 용역시행의 필요성, 용역비용 산정의 적정성 등

○ 시  기 : 예산반영 전 심사 원칙

□ 추진내용

○ 업무매뉴얼 강화 및 관리시스템 보완․개선으로 심사기능 효율성 증대

- 개략공사비 산정 등 용역비 산정기준 매뉴얼 및 관리시스템 활용으로 용역타당성 심사 내실화 유도

○ 심사결과를 예산․계약부서와 연계활용

- 심사결과를 예산편성․계약부서에 통보하여 발주전 심사 반영여부 확인

○ 소규모 기술용역은 발주부서 자체 타당성심사로 전환

- 대상 : 용역비 3,000만원 미만 기술용역

- 효과 : 발주부서 사업 조기발주 지원, 심사업무 효율성 제고

□ 추진실적(‘09.10.31 현재)

○ 심사건수 및 금액 : 736건 3,421억원

○ 예산절감 : 356억원(절감율 10.4%)

- 대가기준조정 271억원,  적용단가조정 85억원

□ 향후계획

○ 업무매뉴얼 지속 보완과 용역관리시스템 활용정착으로 심사 내실화

2. 건설기술 향상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

1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반 운영 내실화

서울시 산하 사업소 및 자치구 시행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 조정실태를 점검하여 예산낭비 방지 및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력 향상 도모

□ 추진개요

○ 점 검 반 : 기술지원팀장을 반장으로 운영

- 반  원 : 기술심사담당관실 직원 5명으로 편성

○ 점검계획(’09년) : 7개 기관(구청 5, 사업소 2)

- 자치구 : 동작구청, 강동구청, 성북구청, 강북구청, 중랑구청

- 사업소 : 강남수도사업소, 남부도로교통사업소

○ 점검내용 : 설계변경 부적정, 계약내용 임의변경 사항 등

○ 점검방법 : 점검기간은 기관별로 10일 내외, 대상기관에서 서류점검

□ 추진실적(‘09.10월말 현재)

○ 6개 기관(동작구청, 성북구청, 강동구청, 강남수도사업소, 강북구청, 중랑구청) 점검완료

- 4개 기관 : 설계변경 부적정 등 221건 920백만원 환수 등 시정조치

- 2개 기관 : 강북구청, 중랑구청은 현재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중

○ 2009.6.26. : 상반기 전 기관 기술직 공무원 집합교육 실시

□ 향후계획

○ 2009.11.～12.: 1개 기관 점검예정(남부도로교통사업소)

○ 2009.12. : 하반기 전 기관 기술직 공무원 집합교육 실시

2	건설공사장 품질향상을 위한 공사장 점검

서울시 본청(문화시설사업단) 및 본부(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시행 건설공사장을 정기 점검하여 품질․안전․환경관리 향상

□ 추진근거 : 행정2부시장 지시 (2009. 4. 6)

□ 추진개요

○ 점검대상 : 22개 공사장

- 문화시설사업단(2), 한강사업본부(9), 상수도사업본부(11)

※ 도시기반시설본부 공사장은 본부 자체 점검

○ 점검기간 및 방법 : 2009. 4월부터, 월 1회 점검

○ 점 검 반 : 기술지원팀장을 반장으로 점검 T/F팀 구성․운영

- 5개팀 11명 (팀당 2명, 기술심사담당관실, 계획부서 직원 구성)

○ 점검내용 : 공사장의 품질, 안전․환경관리 적정성 여부

□ 추진실적

○ 점검횟수 : 총 7회(내부직원 5, 외부전문가 합동 2)

○ 점검공사장 : 203개 공사장

○ 지적건수 : 총 471건 적출

- 재시공 50건, 보완시공 등 421건

○ 조치건수 : 완료 432건, 조치중 39건(10월 지적사항 36건은 조치결과 수합중)

□ 향후계획

○ 2009.11. ～ 12. : 월 1회 점검 실시

3	감리전문회사 등록업무 및 관리 강화

□ 감리전문회사 등록업무 강화

○ 감리전문회사 신규등록시 인원(대표자․임원, 감리원), 장비, 자본금 등 등록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철저(25일→15일)

○ 감리전문회사 변경등록시 대표자, 임원, 상호, 소재지 변경사항에 대한 서류심사 철저(10일→4일)

※ 2009년 신규등록 : 21개사(종합  5, 토목 3, 건축 11, 설비 2)
2009년 변경등록 : 75개사(종합 45, 토목 3, 건축 23, 설비 4)

□ 감리전문회사 실태조사 철저

○ 조사대상(‘09.5.31 기준)

- 서울시 등록 총 188개사(종합 67, 토목 18, 건축 80, 설비 23)

○ 조사내용

- 등록 및 기준 유지여부, 책임감리 입찰 및 수주실적 등

- 서류 및 현장조사 병행실시로 부적격업체 시정조치 및 행정처분

○ 조사실적

- 2009. 5. :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사전홍보

- 2009. 6. : 1차 서류조사 실시(57개 업체)

- 2009. 7. : 2차 현장조사 실시(18개 업체)

○ 조사결과

- 2009.10. : 위법사항 확인, 행정처분(6건)

▸ 과태료(3건), 업무정지(2건), 등록취소(1건)

3. 기술교육 및 건설정보 제공 활성화

1	기술직 공무원 직무능력 제고

□ 직장내 전문교육 운영

○ 대    상 : 서울시 및 자치구 기술직 공무원

○ 분    야 : 6개 과정(토목Ⅰ․토목Ⅱ․건축․전기․기계․녹지)

○ 추진계획

- 교육인원 : 과정당 20~40명

- 교육방법 : 외부 전문가 초빙, 일과 후 특강(반기 19회, 1회당 3시간)

○ 추진실적

- 2009. 1. 7 : 2009년 기술직 직장교육 시행계획 수립

- 2009. 2.23~ 6.19 : 상반기 교육시행(3개 과정:토목Ⅰ․건축․전기) - 103명

- 2009. 8.24~12.11 : 하반기 교육시행(3개 과정:토목Ⅱ․기계․녹지) - 111명

○ 향후계획

- 2009. 12. : 직장교육 운영결과 보고

□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실무요령 교육

○ 대    상 : 자치구 및 사업소 건설관련 공무원
시설관리공단 위탁공사 감독수행 직원

○ 추진계획

- 합동교육 : 연2회 집합교육

- 교육내용

□ 건설공사 설계변경 업무관련 점검 지적사례 중심 교육실시

□ 설계변경시 되풀이 발생되는 시행착오, 오류 등 사전예방 교육

○ 추진실적('09.10월말)

- 4회 실시(232명 참석) : 합동교육(114명), 동작구(45명), 성북구(43명), 강동구(30명)

※ 실무 사례집 발간, 배부 : 900부

○ 향후계획

- 2009. 12. : 2차 합동교육 실시

□ 전문시방서 활용교육 실시

○ 목    적 : 전문시방서의 이해를 통한 올바른 공사시방서 작성요령 교육실시로 건설공사 품질 향상 도모

○ 추진계획

- 교육시기 : 상․하반기 연2회 실시

- 교육대상 : 서울시 및 자치구 건설공사 부서 공무원(연 300명 이상)

- 교육내용 : 시방서 이해 및 올바른 공사시방서 작성요령

○ 추진실적

- 2009.6.26 : 전문시방서 활용교육 1차 시행(본부, 사업소, 자치구 등 : 114명)

○ 향후계획

- 2009. 12.  : 전문시방서 활용교육 2차 시행

□ 설계VE 전문가 교육 실시

○ 목    적 : 발주청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설계VE 전문가 교육 실시로 건설공사 품질 향상 도모

○ 추진계획

- 교육시기 : 상․하반기 연2회 실시

- 교육대상 : 서울시 및 자치구 건설공사 시행부서 공무원(연 300명)

- 교육내용 : 설계VE 제도 이해 및 실시방법, 우수사례 소개 등

- 교육방법 : 설계VE 외부 전문가 초빙, 집합교육

○ 추진실적

- 2009.4.27 : 설계VE 교육 1차실시(본부, 사업소, 자치구 등 : 136명)

○ 향후계획

- 2009. 12. : 설계VE 교육 2차실시

2	건설기술정보 제공 활성화

국내․외 최신 건설기술 정보와 시공사례 등을 주기적으로 제공하여 건설행정 및 기술수준 향상 도모

□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정보지 발간 및 활용성 제고

○ 주요내용

<기술정보>

- 건설관련 건설지표 및 관련법령 제․개정 현황 소개

- 국내 신기술, 신공법, 기술관련 주요 시책, 제도 변경내용 등 소개

- 우리시 건설관련 소식 등 관련 정보 제공

<해외기술정보>

- 해외 우수 기술사례 및 최신 소식

- 해외 건설기술 동향 및 건설정책 관련정보

- 대형프로젝트, 최근 수주공사 등

○ 발간실적

- 월간『기술정보』       : 제171호 발간('09년 실적 : 11회)

- 격월간『해외 기술정보』:   제11호 발간('09년 실적 :   5회)

※ '09.2. 정보지 개선 설문조사(105명) : 활용성 높은 분야 등 재구성

○ 배부방법 개선 (인쇄물 → 인터넷, 전자정보)

- 인터넷  발송 : 본청․사업소, 자치구, 각 시도 등 52개 기관

- 전자정보제공 : 기술심사담당관 홈페이지 게재

○ 추진계획

-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된 국내․외 건설기술정보지 발간 제공

□ 건설신기술 적용 활성화 추진

○ 배    경

- 건설신기술 사용에 따른 특혜시비 및 하자발생시 책임소재 제기 우려

- 건설신기술 사용시 기술향상 및 예산절감 효과가 있음에도 활용에 대한 동기 및 관심부족

○ 추진내용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로 특혜의혹 해소 및 신뢰성 확보

▸ 설계에 반영된 건설신기술의 적정성 등 심의

▸ 건설신기술 적용공사의 분리발주 등 적정 계약방법

※ 2009.10월 현재 : 심의 2회

- 우수공무원 표창 및 지속적인 교육실시로 동기부여 및 관심유도

- 발주부서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작성․제공

○ 추진실적

- 2009. 2.13 : 건설신기술 가이드라인 작성(책자 발간, 유관기관 배부)

- 2009. 4. 1 : 건설신기술 적용현장 점검(3개 현장 8건 시정조치)

- 2009. 4.22~24 : 건설신기술 전시회 개최 후원 및 홍보

- 2009. 6.18 : 건설신기술 활성화 교육실시(본부, 사업소, 자치구 등)

- 2009. 9.30 : 건설신기술 사후평가서 작성현황 조사(14개부서 65건)

○ 향후계획

- 2009. 12. : 건설신기술 활용촉진 개선대책 수립시행

4. 건설관계자 사기진작을 통한 기술향상

우리시의 안전하고 수준높은 기반시설 및 토목기술 발전에 기여한 시민․단체에 대하여 시상함으로써 건설기술자 사기진작과 건설기술개발 촉진 및 설계수준 향상에 기여

1	서울특별시 토목상 시상

□ 근    거 :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 제2조 - 연 1회

□ 시상개요

○ 목    적 : 서울특별시 토목기술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 발굴 시상

○ 방    법 : 대상자를 공개추천 공모하여 공적심사 후 선정

○ 시상인원 : 10명(대상 1명, 본상 3명, 우수상 6명)

○ 시상대상

- 원칙적으로 서울특별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시민 또는 단체

- 건설기술 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의 품질수준을 향상시킨 자

-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한 자

- 시정발전과 밝고 건전한 시민사회 기풍 진작에 공적이 현저한 자

□ 추진실적

○ 2009. 6. 11 ~ 7. 17 : 수상후보자 추천 접수(42명)

○ 2009. 8. 18           :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2009. 9. 10.(목) 14:00 : 시상식 개최(세종문화회관 세종홀)

- 대  상(1) : 김수보(동일기술공사 대표)

- 본  상(2) : 김  혁(산양공영 대표),     삼보기술단(단체)

- 우수상(5) : 우종태(경복대학교 교수),  이래철(에스큐엔지니어링 대표)
이성범(대한컨설탄트 부사장),   김경호(한진중공업 상무)
김정호(쌍용건설 본부장)

2	우수건설(용역)업자 지정 및 시상

□ 근    거 :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 연 1회

□ 목    적 :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를 지정하여 사기 앙양

□ 방    법 : 우수건설업자 및 용역업자에 대한 현장(설계)평가와 업체별 능력평가를 시행하여 우수업자 지정

□ 추진실적

○ ‘09. 2.    : 시공평가 시행       - 시공 20건(도로15,수자원1,건축4)

○ ‘09. 3.    : 시공능력평가 시행  - 시공  3건(건축3)

○ ‘09. 4.30 : 우수건설업자 지정

- 우수건설업자(건축시설분야) : 고려개발 (제3공무원 수련원 건립공사)

※ 우수용역업자는 대상자가 없어 미지정

3	우수건설현장(용역)관계자 표창

□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연 2회

□ 목    적 : 우수건설현장(용역) 관계자 표창하여 사기 앙양

□ 방    법 : 기관별 선정 우수 건설현장 관계자 시장 표창

□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2009. 6.   : 상반기 23명(시공 15명, 감리 6명, 설계 1명, 명예감독 1명) 표창

○ 2009. 12. : 하반기 우수건설현장(용역)관계자 표창

품 질 시 험 소

1. 건설공사 품질수준 향상

1	건설자재 품질시험

○ 건설현장의 적정 품질확보 및 품질관리 수준 향상

○ 시험 및 검사결과에 대한 공정성, 신뢰성 확보로 대외 공신력 제고

□ 추진방향

○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접수․시험부서 분리 운영

○ 시험결과는 고객알리미(SMS) 또는 FAX 등으로 신속 통보

○ 시 발주 공사는 시험수수료를 면제하여 시험소 이용 활성화

□ 추진계획 및 실적

○ 시험 항목 :  45종 259항목(토질32, 재료72, 화학155)

○ 분야별 추진계획 및 실적

(2009. 10. 31현재)

구 분	계		토질시험분야		재료시험분야		화학시험분야
	건수	항목수	건 수	항목수	건 수	항목수	건 수	항목수
계 획	4,480	13,960	2,200	4,000	1,380	4,460	900	5,500
실 적	4,651	15,793	2,299	5,582	1,388	4,291	964	5,920
추진율(%)	103.8	113.1	104.5	139.5	100.5	96.2	107.1	107.6

□ 품질시험 확대운영

○ 당초 시험 : 44종 250항목(토질29, 재료66, 화학155)

○ 확대 운영 : 45종 259항목(토질32, 재료72, 화학155)

○ 주요 확대 항목

- 토질시험 : 동적안정도외 2개 항목 확대

- 재료시험 : 알루미늄 인장강도 외 5개 항목 확대

□ 건설자재(알루미늄) 품질시험 확대

○ 추진목적 : 알루미늄 사용자재 수요증가에 따른 품질시험 추가 시행

○ 시험항목 : 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 추진결과 : ‘09. 4. 23부터 시행(고시 : 시보 제164호)

□ 보차도 포장용 판석 품질관리 KS규격 제정

○ 추진목적 : 보차도 포장용 판석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 마련

○ 시험항목 : 치수, 흡수율, 휨강도

○ 추진결과 : ‘09. 6. 10 제정완료(KS F2030-1, 기술표준원)

2	건설현장 품질관리 확인점검

건설공사현장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이행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품질향상 및 부실공사 예방

□ 추진내용

○ 품질관리계획 적정성확인

- 전면책임감리 대상공사로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

- 다중이용 건축물공사로 연면적이 3만㎡ 이상 건축공사

- 외부전문가(2인)와 시험소직원(2인)이 합동으로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 품질시험계획 이행 확인

- 총공사비 30억원 이상 건설공사

- 연면적이 660㎡ 이상 건축공사

- 시험소직원(2인)이 품질시험계획 이행 확인

○ 품질관리 현장 확인 기동반 운영

- 민선 4기 주요 시책사업(25건)을 포함한 서울시 발주 공사

- 자치구청장이 기동점검을 요청하는 공사

- 시험소 직원(2인)이 건설공사장을 불시 방문하여 레미콘, 철근 등 주요 자재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 확인

□ 추진계획 및 실적

(2009.10.31 현재)

구 분	총 계	품질관리계획 적정성	품질시험계획 이행	현장 확인 기동반
계 획	384개 현장	128	131	125
실 적	324개 현장	102	105	117

※ 추진율 : 84.4 %

3	복개하천 가스농도 조사

○ 하수 유기물질의 부패로 발생되는 인화성 가스농도를 주기적으로 측정

○ 가스정체로 인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조치하여 폭발 등 안전사고 예방

□ 추진개요

○ 조사대상

- 정 기 : 30개소(복개하천 16, 차집관거 14)

- 수 시 : 구청 민원처리 협조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점

○ 측정항목 : 메탄 등 가연성가스 12종

○ 조사주기 : 월1회 , 총360회(30개소×12월)

□ 추진경위

○ 복개구조물 안전관리부서와 조사지점 협의

○ 2009년도 복개하천 하수가스 조사

□ 추진계획 및 실적

(2009. 10.31현재)

구 분	계 획	실 적	대 비
가연성가스 측정	360개소 (30개소 × 月1회)	336 개소	93.3%

□ 향후계획

○ 하수가스 측정 대상으로 선정된 지점에 대해 매월 주기적 조사 실시

○ 측정결과를 시설물 관리부서에 정기적으로 통보 관로준설 및 환기 등

시설물 안전관리 자료로 활용

2. 실무관리 능력향상 및 행정서비스 제공

○ 품질관리 기술자 실무능력 및 전문성 향상

○ 각종 시험관련 사전예고제 시행으로 고객 만족도 충족

□ 품질시험 행정서비스 제공

○ 고객알리미(SMS)활용 서비스 제공

- 각종 건설현장 점검시 사전예고제 시행

- 건설자재 품질시험결과 신속한 통보

○ 품질시험소 홈페이지 개선

- 품질시험소 위치안내 개선

- 품질관리 적정성 및 계량기검정 일정표 등재

□ 품질관리자 전문성 강화

○ 품질관리자 교육실시

- 교육내용 : 품질시험과정, 품질관리계획 적정성

- 교육대상 : 시 직원을 비롯한 공사, 공단, 자치구 및 현장 관계자

(현장대리인, 책임감리원, 품질관리자 등)

- 교육방법 : 시험소 초청교육 및 순회교육 실시

○ 직원능력 향상교육

- 교육내용 : 국제공인시험기관 법정교육, 품질관리 실무능력향상

- 교육대상 : 품질시험소 직원

- 교육방법 : 외부기관 위탁교육 및 전문가 초빙교육 실시

○ 추진계획 및 실적

(2009.10.31 현재)

구 분	방 법	계 획		실 적		교 육 내 용
품질시험소직원 교육	계	9회	110명	12회	121명
	외부기관위탁교육	5회	10명	9회	16명	∙KOLAS 보수교육
	직원업무능력 향상	4회	100명	3회	105명	∙전문가초빙 실무능력향상 교육 (’09.10.29 3회차 실시 : 35명)
품질관리자 교 육	계	14회	800명	14회	1,167명	∙품질시험과정 교육 ∙품질관리계획적정성
	시험소 초청교육	8회	300명	9회	451명
	순 회 교 육	6회	500명	5회	716명

□ 시험장비의 현대화 추진

○ 시험장비 현황 : 총121종 359점

- 주장비 74종242점, 시험기구 47종117점

○ 시험장비 5개년 확충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수 량	127	29	29	25	28	16
예 산	1,165	218	196	217	256	278

○ 2009년 추진실적

-  마샬안정도 시험기등 25종 29점(196백만원) 구매완료

․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장비 교체 : 16종 18점(107백만원)

․ 신규장비 추가확보              :   9종 11점(89백만원)

□ 품질관리자 교재발간

○ 교재 주요내용

-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주요 건설자재 시험방법

- 품질관리계획 및 시험계획 수립방법

- 기타 현장 점검시 주요 지적사례 등

○ 활용방향

- 서울시 산하 기관 및 자치구 품질관리자 교육교재

- 건설현장 품질관리 점검시 활용 및 각 시도 배부

○ 발간수량 : 약 2,000권

3. 신속 정확한 계량기 검사

신속․정확한 계량기 검사로 소비자 보호 및 시정 신뢰도 제고와 검사민원 사전예약제 시행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편의제공

□ 계량기 검사 실시

○ 계량기 검사추진계획 및 실적

(2009.10.31현재)

구 분	계	택시미터 (정치검사 포함)	가스 미터	주유기 (LPG충전기 포함)	수도미터 (적산열량계 포함)	저울	기타 (민원검사)
추진계획	150,000	19,000	130,000	100	300	500	100
추진실적	235,500	98,967	135,725	49	202	181	376
비율(%)	157 %	520.8 %	104.4 %	49 %	67.3 %	36.2 %	376 %

※ 택시미터 요금인상에 따른 택시미터기 검정으로 실적 증가

□ 택시미터 일제검정 완료

○ 추진목적 : 2009년도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택시미터기 일제 검정

- 기본요금 인상(1,900원 → 2,400원)

○ 검정기간 : 2009. 5. 31 ～ 6. 30

○ 검정기관 : 서울시품질시험소 외 75개소(한시적 검정기관)

(지정정비업체59개소, 교통안전공단16개소)

○ 택시일제검정 실적(품질시험소)

- 택시미터 정치검사 : 68,876대

- 택시미터 주행검사 : 15,374대

□ 계량기제작업체 사후관리

○ 법적근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4조

○ 대상업체 : 29개 업체

○ 주요점검내용

- 등록사항 이행여부

- 비 법정 계량기 생산여부 등

○ 점검기간 : 2009년 10월～12월

□ 주유기 및 수도미터 민원검정 실시

○ 대   상

- 민원발생으로 자치구에서 검사의뢰한 주유기와 수용가의 이의         제기로 수도사업소에서 검사 의뢰한 수도미터

○ 검사방법

- 주 유 기 : 해당 주유소에 출장, 자치구 담당공무원과 합동검사

- 수도미터 : 품질시험소 검사실에서 민원인 입회하에 검사

○ 기대효과 : 신속 정확한 검사로 민원해소 및 대시민 신뢰도 향상

※ 추진실적(‘09. 10. 31 현재)

- 주유기 민원검사 :  33대

- 수도미터 민원검사 : 343대

4. 품질시험소 청사 환경개선

전기 및 통신장비 교체․증설 등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추진 기반 구축 및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추진으로 에너지 절약․환경개선에 기여

1	시설물보수 및 통신장비 개선

□ 청사시설물 보수

○ 사업내용

- 청사 전기설비 보수

․ 별관 인입선 고압케이블 교체, 수전반 수전용 개폐기 교체,

큐비클 방호문 설치, 지하변전실 ↔ 시험실간 전기선로 정비

- 화장실 비데설치

․ 본관, 별관 화장실 비데설치 12개소

- 여직원 휴게실 설치

․ 휴게실(19.76㎡), 샤워장(1.25㎡)

○ 사업기간 : 2009. 2월 ～ 4월

○ 소요예산 : 60,541천원

□ 통신장비 개선

○ 사업내용

- 통신장비 및 부대장비 구매설치(네트워크 스위치, 무정전 전원장치등)

- 통신선로 개선(품질시험소 건물내 정보통신망 선로 교체)

○ 사업기간 : 2009. 4. 8 ～ 5. 27

○ 소요예산 : 40,896천원

2	건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

- 에너지효율 향상으로 예산절감 및 환경개선에 기여

○ 사업기간 : 2009. 2. 10 ～ 8. 1

○ 추진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236,531천원(예산액 : 270,000천원)

- 에너지진단 : 4,000천원

-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 232,531천원

□ 사업내용

○ 열분야 : 고효율냉온수기, 태양열시스템, 단열커튼 교체 및 설치

○ 전기분야 : 사무실 전열회로, 대기실난방 개선, 보안등 교체

○ 환경분야 : 별관 이중창 설치

○ 기   타  : 휀코일 설치, EHP설치, 유도등 교체, 등기구 교체,

대기실 인테리어, 자동제어반 수리 등

□ 사업추진 효과

○ 건물의 열, 전기등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저감

- 에너지절감

․ 절감량 : 12.43TOE

․ 절감율 : 12.47%(사업전 99.7TOE → 사업후 87.27TOE)

※ 2008년도 에너지 사용현황 : 99.7TOE

- 온실가스 저감

․ 저감량 : 7.79Ton-C

※ 에너지절감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소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200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28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28	27	1	-	-
	시정․처리요구사항	16	15	1	-	-
	건의사항	4	4	-	-	-
	기타(자료제출 등)	8	8	-	-	-

□ 조치결과 : 별 첨

시정․처리요구 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입찰방법 심의위원회 회의를 부시장이 주재하면 심의요청 부서장보다 상급자로서 각 부서의 요청과 다른 결정에 대해 보다 부담이 적은 상태에서 입찰방법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확대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입찰방법 심의는 발주부서에서 입찰방법 검토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 ‘06.12월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는 등 심의위원 구성을 강화하였으나 - 일괄입찰의 경우 시장방침을 득하는 등 발주부서에서 입찰방법 검토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 일괄입찰 공사특성에 맞는 전문분야의 위원을 선임하여 충분히 입찰방법을 심의하고 있어, - ‘08.5월 업무절차 간소화 등으로 입찰방법 심의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기술심사담당관으로 조정하였음.
2. 중앙부처에 공문으로 발송한 건의사항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건의하였음에도 실제 반영된 사례가 너무 적음. 반영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의 건의가 아닌 정확한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일단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반영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우리부서에서 중앙부처에 건의한 19건(’04년～’08년)은 법령개정사항이 대부분으로 현재까지 2건이 반영되었음. ○ 반영이 미비한 이유로 - 중앙부처에서는 우리시 건의사항 중 제도개선 및 규정의 명확화 등에 관한 사항은 긍정적인 반응이나 - 최저가 낙찰제 전면시행 등 관련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음 ○ 따라서, 중앙부처에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 우리시 건의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 계량기 검정과 불법 임의 조작 단속 등 품질시험소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설명 바람. 이와 관련 계량기 검정 후 임의로 불법조작 하는것에 대한 방지방안을 연구한다고 하였는데 실제 불법조작 사례에 대해 조사하거나 파악한 내용이 있는지 물음. 불법조작 사례조차 파악 하고 있지 못하면서 어떻게 방지방안을 연구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음. 불법사례부터 조사하고 방지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임. 향후 이러한 막연한 업무 계획과 행정집행은 지양 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법정계량기 관리규정】 ○ 품질시험소(계량기검정과) - 계량에관한법률 의한 지방자치단체 위임사무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및 수리(수시)검사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위임사무 ․택시미터검정(수리검정업무) ○ 자치구청(지역경제과, 산업환경과, 교통지도과) - 개별법 및 조례 규정에 의한 자치구 위임사무 ․법정계량기를 사용하는 사업자 인 ․ 허가 및 지도 감독 ․법규위반택시 단속 ○ 법규위반 계량기 관리 - 법정계량기는 상기와 같이 기관별 업무범위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법규위반 계량기에 대하여는 자치구와 품질시험소와 합동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지도,감독기관인 자치구에서 행정처분 하고 있음. - 불법택시 단속은 현재 본청과 구청에서 상시 기동단속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 상시 기동단속반에서 택시미터 조작혐의가 의심된 택시에 대하여 품질시험소로 확인요청하면 검사장으로 유도하여 봉인조작여부 확인후 주행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상시 기동단속반에 통보하면 자치구에서 행정처분하고 있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 기본설계 적격심의와 실시설계 적격심의는 그 내용이 엄연히 다르고, 실시설계 적격심의에서는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그럼에도 심의위원을 구성할 때 기본설계 적격심의와 실시설계 적격심의의 시공관련 전문가 비율을 동일하게 한 것은 애당초 심의위원 구성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반드시 개선 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실시설계 적격심의시 - 기본설계 적격심의와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의 50%는 기술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 나머지 50%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적격심의에 참여한 업체의 설계기술자와 전문성이 우수한 학계 및 업계관련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선임하고 있음 ○ 이는 이론과 시공경험이 심의내용에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여 우리시 건설공사의 설계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임 ○ 다만, 향후의 실시설계 적격심의시에는 - 사업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시공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선임비율 등을 좀더 높이는 방안으로 시행하겠음.
5. 실시설계 적격심의에서 심의위원이 지적하는 내용 중 기본설계 적격심의에서 지적되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정작 실시설계 적격심의에서 지적해야 할 공사관련 사항은 간과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는 단계별로 진행하는 심의제도 자체를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가 있음.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심사하는 심의위원은 선발에서 제외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실시설계 적격심의는 - 실시설계 내용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 기본설계 적격심의시 지적된 사항, 공통질문․답변 및 업체간 질문․답변사항이 실시설계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 심의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 기술심사담당관에서는 심의개최전 심의위원에게 일괄입찰제도의 특성에 대해 사전에 안내하고 있으며, ○ 향후 실시설계 적격심의시 - 심의위원들에게 일괄입찰제도의 특성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시켜 실시설계 적격심의에 적합한 지적사항이 도출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6. 신기술은 일반적으로 현장적용 후 기술내용의 시행착오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못한 이유로 쉽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개발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인정한 신기술을 공공이 앞장서 모범적으로 적용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임. 그러나 서울시의 신기술 적용현황을 살펴보면 해가 거듭될수록 적용건수는 비슷하나, 적용된 종류와 건별 금액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신기술 적용확대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08.4.02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시행 및 건설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08.6.10 신기술 활성화 방안 자문회의 개최 - 발주부서, 심의위원, 신기술협회 등 ○ ‘08.7.22 건설신기술 활성화 계획 수립 (행정2부시장 방침 제342호) - 신기술 교육, 우수공무원 표창, 매뉴얼 발간 등 ○ ‘08.11.13 건설신기술 활성화 교육실시(약 100명) ○ ‘08.12.26 신기술 활성화 가이드라인 작성 자문회의 개최(시의원 등 4명) ○ ‘08.12.30 건설신기술 적용 우수공무원 시장표창 공적심의 의결(중부수도사업소 등 3명) ○ ‘09. 2.13 건설신기술 활성화 가이드라인 발간 ○ ‘09. 4. 1 건설신기술 적용현장 점검 ○ ‘09.4.22~24 건설신기술 전시회 개최 후원 및 홍보 ○ ‘09. 6.18 건설신기술 활성화 교육실시(시, 자치구 등) ○ ‘09. 9.30 건설신기술 사후평가서 작성현황 조사 (14개부서 65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7. 심의위원의 불성실한 심의활동에 대한 제재내용과 관련하여 참석률이 저조한 심의위원의 해임명단이 나와 있는데, 다른 자료로 제출된 참석률 현황을 살펴보면 오히려 참석률이 더 저조한 사람은 재임명되고 해임된 심의위원은 출석률이 재임명된 일부 심의위원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우려이기는 하지만 해임된 심의위원이 전문가적인 견지에서 기술심사담당관의 입장과 다른 소신있는 의견을 냄으로써 재임명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생각됨. 향후 객관적이고 공평한 심의위원의 구성이 되도록 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건설기술심의위원 해촉은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거 -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위원이 직접 설계․감리 또는 시공한 건설공사가 부실하거나 공중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로 규정하고 있음 ○ ’06.3월 제9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을 232명으로 구성, 운영하여 왔으나 법정인원인 250명보다 18명이 부족함에 따라 - ’07.3월 부족한 위원을 추가선임하면서 사망 1명, 해외체류 1명, 3회 이상 불참 및 불응 위원 6명 등 8명을 해촉한 사항으로 - 이는 심의의 내실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기술심사담당관의 입장과 다른 의견을 냄으로 해촉된 사항은 아님. ○ 앞으로도 성실하고 전문성 높은 위원으로 심의회를 구성하여 수준 높은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8. VE 현황파악과 관련하여 각 사업에서 채택된 제안내용의 구체적인 파악 없이 절감금액 위주의 단순한 취합은 실제 VE활동과 거리가 있음에도 성과를 거둔 것처럼 오해를 낳을 수 있음. 구체적인 사례로서 월드컵대교 설계와 천황2지구 아파트단지설계를 보면 과장된 성과를 그대로 단순 취합한 것을 알 수 있음. 따라서 향후 금액의 단순한 합산이 아닌 구체적인 성과내용을 파악하여 우수사례는 이를 전 실국을 상대로 홍보하거나 교육용 자료로 활용할 것.

9. VE현황의 정확한 파악과 홍보가 중요한 것은 국가적인 관점에서 효과적인 VE기법을 특정한 현장이나 사업에만 적용하지 말고 널리 알려 여러 현장에서 이를 반영하여 시행착오를 줄이는 노력을 할 것. 또한 이러한 홍보가 중요한 것은 동일한 기법이 동시에 여러 사업에서 독자적으로 적용할 경우

효과가 과장되게 취합되는 문제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것.

10. 설계VE는 원가를 절감하고 성능을 향상하려는 본래의 개념을 충실하게 시행하여야 함에도 아직은 발주부서의 이해부족과 실제 시행사례가 적은 실정임. 적절한 교육, 우수사례의 홍보,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VE활성화에 기술심사담당관이 보다 적극 나설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총 공사비 1백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해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설계VE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수사례 홍보 및 전문가 교육 등을 통해 활성화 지원

□ 2008년 추진실적

○ 교육 실시

- 인재개발원에 <설계의 경제성 검토> 전문강좌 신설 2회 실시 (강사 : 임종권, ㈜아이엠기술단 대표)

○ 우수사례 홍보

- 일    시 : 2008.10.07.

- 대    상 : 서울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 건설사업 추진부서

- 홍보내용 : 개운산 배수지 건설공사 (상수도사업본부)

- 홍보방법 : 공문 시행 및 기술심사담당관 홈페이지 게재

○ 설계VE 시행 철저 요청 및 독려 현황

연번	일 시	공 문 내 용	부 서
1	08.01.18	설계VE 시행철저 요청	시, 자치구 등 180개 부서
2	08.04.22	설계VE 시행철저 요청	시, 자치구 등 180개 부서
3	08.05.21	설계VE 효율화 방안 통보 및 설계VE 시행철저 요청	시, 자치구 등 180개 부서
4	08.06.27	설계VE 활성화 방안 통보 및 설계VE 시행철저 요청	시, 자치구 등 180개 부서
5	08.07.18	설계VE 시행을 위한 사전조치(용역비 확보 관련) 철저 요청	시, 자치구 등 180개 부서

□ 2009년 추진실적

○ 교육 실시

- 인재개발원 기술용역관리과정에서<설계의 경제성 검토> 전문강좌 2회 실시 (강사 : 김종찬 설계VE전문가)

․2009. 5월, 10월(2회)

- 전문가 자체 교육실시

ㆍ 일 시 : 2009. 4.27(월)

․ 대 상 : 시, 본부, 사업소, 자치구 등 건설공사 시행부서 공무원(136명)

․외부전문강사 : (주)아이엠기술단 대표 임종권

※ 하반기교육 : 12월 초 시행 예정

○ 전국발주청 대상 VE 경진대회 출품

- 건 명 : 강북정수장 고도처리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VE

- 제출부서 :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 사전심사 및 수상작 선정 : 2009. 11.10~11.19

- 경진대회 발표 및 시상 : 2009. 12. 2(수)

○ 설계VE관련 추진 사항

연번	일 시	공 문 내 용	부 서
1	09.01.29	설계VE 시행철저 요청 및 전국경진대회 우수사례 홍보	시, 자치구 등 180개 부서
2	09.04.01	설계VE 전문가교육실시계획 수립 및 참석요청	시, 자치구 등 180개 부서
3	09.06.03	설계VE 활성화를 위한 의견조회 및 추진현황 제출	시, 자치구 등 180개 부서

(추진실적 : '07년 14건, '08년 35건, '09.10.30현재 20건)

11. 시설관리공단에서
신청한 서울추모공원에 대한 입찰방법심의 결과가 나왔음. 서울추모공원의 건립공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진행하는 것은 운영과정에서 습득한 노하우를 건립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추정되는데 정작 기본설계 적격심의와 실시설계 적격심의에 시설관리공단이 참여할수 있는지 의문이며 며칠간의 심사과정에 참여한다고 해도 그동안의 노하우를 충분히 반영할수 없을 것임. 심의과정에서 당초의 취지를 살릴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서울 추모공원(화장시설)의 건립목적은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화장수요에 비해 화장시설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가중되는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최첨단 무공해 화장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 시설관리공단은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2(설계심의토론회 운영)규정에 의거 입찰업체에서 제출한 설계도서에 대한 설계검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사실상 심의 과정에 참여하였고

○ 또한 「실시설계적격심의」에서 추모공원 건립 설계에 대한 전 분야에 걸쳐 시설관리공단에서 실시설계서를 검토토록 하여 심의에 직접 참여하였으며,

○ 시설관리공단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조경 등 건설기술관련 직원들로써 추모공원건립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실시설계 적격심의 검토 및 설계를 보완하도록 하는 등 심의과정에 참여한 내용을 감안할 때 운영과정에서 습득한 노하우가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판단되며, 건립공사 추진에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2. 내구연한을 10～20년이나 경과된 장비가 아직도 많은데, 이와 같이 내구연한이 경과된 장비를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장비관리 현황

- 시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주장비와 단순이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시험기구로 분류하여 관리

2009. 9월말 현재

계	주장비	시험기구
121종359점	74종242점	47종117점

○ 보유중인 주장비 74종 242점 중, 내구연한 경과된       장비는 총 83점이나

○ 내구연한이 경과된 장비라 할지라도 시험데이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비는 매년 교정검사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공인 교정검사기관에 의뢰를 하여 문제점이

없고, 사용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만 사용 하고 있음.

- 2009년 교정검사 시행 : 100점 완료

○ 2009년 시험장비 확보 : 25종29점

-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장비 교체 : 17종 19점

- 신규장비 추가확보              :   8종 10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3. 2007년 택시미터 검정 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택시미터기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제점검 및 불시점검 등 종합적인 점검방안을 강구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2007년 택시미터 검정실적 저조사유 - 택시요금조정이 2005년 이래 2년 주기로 2007년 요금조정을 할 예정이었으나 공공요금 동결로 택시요금조정이 실시되지 않아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하였음. ○ 불시점검 등 종합적인 점검 방안 - 불법택시를 단속하기 위해서 본청, 구청, 품질시험소 합동으로 실시하며, 행정처분기관인 구청 교통지도과 주관(법규위반, 택시미터조작, 법정검사필여부 등) 단속. ○ 단속방법 - 택시미터 조작 방지를 위한 단속은 현재 본청과 구청에서 법규위반 택시에 대하여 상시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 상시 기동단속반에서 택시미터 조작협의가 의심된 택시는 품질시험소로 확인요청하면 검사장으로 유도하여 봉인조작 여부와 주행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상시 기동단속반에 통보하여 행정조치토록 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4. 부실공사는 부실자재 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불합격되어 반출되는 제품이 다른 공사장에 사용되지 않도록 건설 자재의 불합격제품에 대하여는 근본적으로 전량 폐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품질시험소는 자재시험기관으로 시험의뢰기관의 자재에 대한 강제조치 권한이 없고, 불합격제품이라 하더라도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보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가 대부분으로 강제 폐기하는 것은 민원발생 소지가 있으며 ○ 불합격제품 발생현장에 대해서는 기동반을 편성, 발주처 및 한국표준협회(KSA)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조치결과 확인, 품질지도감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 근본적으로 불량자재를 재사용을 할 수 없도록 권한범위 내에서 적극 노력 하겠음.
15. 기술용역 심의대상이 매우 광범위하고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제 심의를 받는 사업은 많지 않은 실정임. 정확히 파악하여 심의운영에 충실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기술용역은 사업시행 초기단계에서 타당성심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예산 담당부서에서 사업예산을 편성토록 되어 있으나 일부 경우는 타당성심사 없이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도 있어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결과를 예산 및 계약담당 부서에 동시에 통보하여 예산편성 시 뿐만 아니라 계약체결 시에도 타당성심사 결과를 토대로 계약절차를 이행하도록 기술용역타당성심사 제도를 개선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6. 품질시험소의 고압 송전선 선하지 사용료의 부과는 한전의 사용신청 기점으로 부터 채권소급 가능한 5년간의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나, 2007년 1월부터만 부과하고 있어 세입확대 노력이 매우 소홀하니 개선할 것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2000년 전기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전기사업법제90조 손실보상) 『다른 사람의 토지위의 공중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실에 대한 보상규정 제정』되었으나 구체적인 보상산출 기준 미비로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 하였음. ○ 2006.12.3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신설로 사용요율 및 재산평가 규정이 마련되어 본청(재무과) 지침에 근거 선하지 사용료( 07.1.1～08.12.31)를 부과 징수하였음. ○ 2006년 이전 사용료에 대하여는 서울시 산하,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어 시 차원의 추진이 필요한 사안으로 서울시 재산 총괄부서인 재무과에 구체적인 지침을 요구중에 있으며, 서울시의 징수 대책이 확정 시달되면 이에 따른 징수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임.

건  의  사  항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 건설공사를 착공할 경우 대부분 건설현장 주변에 노후 건축물들이 산재되어 있어 안전사고 발생 등을 이유로 민원이 야기될 것이 예상되므로 건설기술심의시 착공전 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하여 민원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및 시공기술의 적정성 확보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건설기술 발전과 시공의 품질을 높이는데 있음. ○ 기술심사담당관에서는 - 민원 등으로 인한 사업추진 차질을 예방하기 위하여 - ’08.7.1부터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시 민원 등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사업초기에 적정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 발주부서에서 리스크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하는 등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왔음. ○ 향후, 건설기술심의시에도 - 사업구간 내 또는 주변에 노후 건축물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 민원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견제시 하는 방안을 시행토록 하겠음.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2. 토목상과 관련하여 건축상의 경우처럼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본상을 현재 2명에서 시공분야, 용역분야, 학술분야 등으로 시상인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토목상은 “서울특별시 시민상 운영조례”에 ’04년부터 ’08년까지 매년 6명(대상 1명, 본상 2명, 우수상 3명)씩 5회 시상하였으나, ○ 토목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토목상 수상 대상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09.05.28일 토목상 수상인원 6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는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를 개정하였음 ○ 개정된 조례안에 따라 '09년 제 6회 토목상 시상을 아래와 같이 확대 시상하였음 - 대상(1명), 본상(2명), 우수상(5명)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3.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2008년 점검대상 9개 기관 중 6개 기관을 점검한 결과 설계변경 부적정 등 94건, 8억 2백만원 상당을 환수․감액하도록 시정조치 하는 등 효과를 거두었는데, 이는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됨. 따라서 점검반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확보 및 인력충원 등 구체적인 대책을 모색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반 운영은 서울시 산하 사업소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계약금액 조정실태를 지도․점검하여 계약금액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및 부조리를 사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건설공사 관행적 부조리 근절대책(시장방침, 제9호, ‘00.1.6.)에 의하여 2000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시 산하 사업소 및 자치구 총 44개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약 6개 기관씩 총 57회에 순회․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기관별 1회 이상 실시하였음. ○ 그간 지속적인 순회․지도 점검을 통해 발주기관 직원들의 계약개념 부족에서 기인하는 시행착오 등이 많이 개선되어 과다․부당설계변경 등 지적사례가 점진적으로 감소되는 추세에 있으며, ○ 현재 순회점검반은 1개팀 5명(팀장 포함)으로 편성되어 있어 확대 운영하고자 하여도 제한된 조직․인원으로 타 업무와 병행하여 수행함에 따라 순회점검이 년 6개 기관 정도로 한정되고 있어, ○ 확대 운영을 위하여 관련부서(조직담당관)에 3명 증원 협의 요청하였으며, 아직 점검인원이 충원되지는 않았으나 타 팀의 지원을 받아 2009년에는 점검기관을 7개 기관으로 확대 운영함.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4. 기본설계 적격 심의시 기술위원과 평가위원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기술위원은 3주 이상 설계내용을 검토하고 있는데 반해 평가위원은 당일 기술위원의 정리내용을 토대로 평가를 하고, 정작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설계도면을 검토한 기술위원은 평가시에 배제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술위원도 일정부분 평가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기본설계 적격심의위원회는 국토해양부 훈령인「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03.7.25 개정)」제26조 및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의거 - 기술위원은 입찰안내서․설계도서 등의 심의 관련자료 검토 및 공통질문항목 및 심의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작성하고, - 평가위원은 공통질문항목 및 설계심의토론회의 내용과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설계검토서를 참작하여 심의의뢰된 설계도서에 대하여 채점하도록 하고 있음 ○ ’03.7.25이전에는 건설교통부 훈령인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의해 - 단일 위원회에서 기술검토와 평가를 동시에 수행하였으나, ○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좀더 강화하기 위하여 -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등에 관한 운영규정」를 ’03.7.25 개정하여 기술위원회에서는 기술검토를 평가위원회에서는 설계평가를 하도록 규정되었음. ○ 현재의 규정에서는 기술위원이 평가에 참여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국토해양부에서 관련규정 개정 검토시 좀더 보완하는 방안을 건의할 계획임.

기  타  사  항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1. 2006～2007년
기술심사담당관 세입
현황 자료제출

- 과태료 수입, 기타 잡수입 등으로 구분

- 세입징수관련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 첨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자료제출일 : 2008. 12. 1(건설위원회)

○ 제출내용

- 건설기술관리법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및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수입의 목적, 근거, 징수실적, 산정근거 등 세입징수 관련법령 제출

2. 설계VE 철저 시행지침을 공문으로 통보한 것과 관련 시 산하 각 기관에 5차례 통보하였다고
하는데 통보한 부서현황과 통보공문을 제출 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연번	일 시	공 문 내 용	부 서
1	08.01.18	설계VE 시행철저 요청	시, 자치구 등 180개 부서
2	08.04.22	설계VE 시행철저 요청	시, 자치구 등 180개 부서
3	08.05.21	설계VE 효율화 방안 통보 및 설계VE 시행철저 요청	시, 자치구 등 180개 부서
4	08.06.27	설계VE 활성화 방안 통보 및 설계VE 시행철저 요청	시, 자치구 등 180개 부서
5	08.07.18	설계VE 시행을 위한 사전조치(용역비 확보 관련) 철저 요청	시, 자치구 등 180개 부서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3. 2008. 8. 14 금천교 정밀 점검용역에 대한 기술용역 타당성심사결과 심사요청 금액이 23백만원 인데 비해 심사금액은 1천만원으로 심사요청 금액 대비 너무 낮게 결정되었는데, 그 이유를 파악하여 정리 제출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금천교는 폭 16～28m, 연장 576m 교량이며, ○ 정밀점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차에 실시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 안전등급 상태가 양호(B등급)한 경우 2년 마다 정밀점검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2007년 금천교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 안전등급 상태가 양호(B등급)하여, ○ 2009년에는 용역발주로 정밀점검을 실시하지 말고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술직 공무원과 합동으로 자체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예산절감을 하도록 함으로써 심사금액이 낮게 결정되었습니다. - 심사결과 : 절감금액 13백만원 ․요청금액 23백만원 / 심사금액 10백만원 ※ 참고로 시설물 안전등급 구분 A등급(우수), B등급(양호), C등급(보통), D등급(미흡), E등급(불량)
4. 건설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에 지난번 시의원 참여활동 실적 - 개최일시, 참석자명, 참석횟수, 회의내용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건설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 개최 : 4회 ※ 시의원 참여 실적 없음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5. 낙뢰 등 이상전압 피해저감 방안 연구자료 제출 - 1년에 발생한 낙뢰 건수 현황 - 피해저감 방안 연구에 신기술 도입관련 자료가 있으면 첨부	□ 추진상황 : 완료 □ 제출내용 ○『이상전압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방안 연구』보고서 □ 연도별 1년에 발생한 낙뢰건수 현황
	□ 피해저감방안 연구에 신기술 도입관련 자료 ○ 수 뢰 부 - 기 존 : 돌침형 피뢰침으로 보호각법 적용 - 신기술: 돌침형 피뢰침, 수평도체, 메시도체로 회전구체법 적용 ○ 인하도선 - 기 존 : 인하도선으로 나동선 사용 - 신기술 : 인하도선 대신에 철근구조체 이용 가능 ○ 접지시스템 - 기 존 : 접지종별로 개별 접지 - 신기술 : 접지종별에 관계없이 공통접지 원칙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6. 서울시 발주공사 중 타시험소에 의뢰한 자료제출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제출일시 : 2008.12.2(건설위원회 이국희의원) ○ 제출내용 : 타시험소 의뢰목록
7. 최근 3년간 신기술 적용현황과 신기술 적용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최근3년간 신기술 적용현황, 건설신기술 적용 활성화 계획 제출 완료
8. 저소음 배수성포장 공용성 평가 현장투수 시험 측정결과 제출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제출일시 : 2008.11.27(건설위원회 최홍규의원님) ○ 제출내용 : 28개노선 (‘05→8개, ’06 →6개, ‘07년→14개)에 대한 ‘07 상반기부터 ’08년 하반기에 걸쳐 실시한 시험측정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