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944

2009년도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2009. 9.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목   차 -

Ⅰ. 심사경과	1

Ⅱ. 제안설명 요지	2

Ⅲ. 검토보고	3

Ⅳ. 심사결과	4

2009년도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원안)	7

2009년도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44	2008년 9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09. 8.13

2.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3. 회부일자 : 2009. 9. 2

4. 상    정 : 서울특별시의회 제217회 임시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2009. 9. 3)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2009. 9. 7)

- 원안 발의․의결

Ⅱ. 제안설명 요지 (경영기획실장 권영규)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2009년도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기부금 수입 반영

- 서울 일본인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자판클럽(Seoul Japan Club)에서 서울시와 해외도시들간의 우호관계 및 교류협력 증진 용도로 33억원을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에 지정기탁

❍ 기부금 수입은 사업비 활용 및 재투기금 추가 예탁

〈 변경운용규모(안)〉

(단위 : 천원)

기금명	운용규모		기정대비
	변 경	당 초	증감액	증감비율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6,793,261	4,351,443	2,441,818	56.1%

3. 참고사항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Ⅲ.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김남중)

1. 주요항목 변경내용

❍ 2009년도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중 주요항목 출금액의 10분의 5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 서울 일본인학교를 운영하고 있는「서울자판클럽(Seoul Japan Club)」이 서울시와 해외도시들간의 우호관계 및 교류협력 증진 용도로 33억원을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에 지정기탁함에 따라 기부금 수입이 발생함

❍ 기부금 수입은 사업비 활용 및 재투기금 추가 예탁함

<표 2-1>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규모

(단위 : 백만원)

주 요 항 목	당 초	변 경	증 감	수 정 내 역
정 책 사 업
합 계	4,351	6,793	2,442
국제교류 협력추진 및 통상지원	3,922	5,102	1,180	•프라하 "서울의 날"행사 증 •울란바타르시 "서울의거리"정비 증 •명예시민 활용 해외도시간 교류강화 증
재 무 활 동	429	1,691	1,262	•예탁금 13억원 증 •예치금 3,800만원 감

- 제1차 변경안(’09. 7.10)은 주요항목(국제교류 협력추진 및 통상지원)의 지출금액이 1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음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음

2. 검토의견

❍ 동 기금은 국내 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이라는 점에서 「서울자판클럽(Seoul Japan Club)」이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에 33억원을 지정기탁하여 잡수입(기부금 수입)이 발생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는 바

❍ 동 기금을 정책사업(국제교류 협력추진 및 통상지원) 및 재투기금에 추가 예탁하고자 하는 것은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료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Ⅳ. 심사결과

1.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2. 계수조정 소위원회 심사경과

1)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 일    자 : 2009. 9.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의회별관 2층)

❍ 위 원 장 : 김배영

❍ 위    원 : 정승배, 배상윤, 김인배, 남재경, 문병열,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류희숙, 이지현,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천한홍, 현진호, 박래학

2) 계수조정소위원회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 계수조정 소위원회 제1차 회의

- 일 시 : 2009. 9. 3(목) 23:00~23:40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의회별관 2층)

- 참 석 :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 내 용 :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

❍ 계수조정 소위원회 제2차 회의

- 일 시 : 2009. 9. 4(금) 11:00~12:00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의회별관 2층)

- 참 석 :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 내 용 :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

❍ 계수조정 소위원회 제3차 회의

- 일 시 : 2009. 9. 4(금) 17:30~19:30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의회별관 2층)

- 참 석 :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 내 용 :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

❍ 계수조정 소위원회 제4차 회의

- 일 시 : 2009. 9. 7(월) 10:00~12:30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의회별관 2층)

- 참 석 :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 내 용 :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 발의

❍ 일    시 : 2009. 9. 7(월), 14:30~14:50

(제3차 예결특위)

❍ 발 의 자 : 배상윤 부위원장

❍ 수정내용 : 별첨(수정내용 없음)

❍ 심사결과 : 원안 가결

◇ 첨 부 : 2009년도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1부.  끝.

2009년도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원안)

		2009년 9월 0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원안이유

동 기금은 국내 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이라는 점에서 「서울자판클럽(Seoul Japan Club)」이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에 33억원을 지정기탁하여 잡수입(기부금 수입)이 발생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어 원안으로 한다.

2. 원안 주요 골자

2009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한다.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원안내용>

(단위 : 백만원)

주 요 항 목	당 초	변 경	증 감	수 정 내 역
정 책 사 업
합 계	4,351	6,793	2,442
국제교류 협력추진 및 통상지원	3,922	5,102	1,180	•프라하 "서울의 날"행사 증 •울란바타르시 "서울의거리"정비 증 •명예시민 활용 해외도시간 교류강화 증
재 무 활 동	429	1,691	1,262	•예탁금 13억원 증 •예치금 3,800만원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