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16회 정례회

2008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2009. 7. 1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목   차  -

Ⅰ. 제안경위	1

Ⅱ. 2008회계연도 결산개요	1

Ⅲ. 세입결산 관련	3

⑴ 세입결산 총괄	3

⑵ 일반회계 세입결산	4

⑶ 특별회계 세입결산	11

Ⅳ. 세출결산 관련	13

⑴ 불용액 관련	13

⑵ 예산 이용 및 전용 관련	19

⑶ 예비비 관련	24

⑷ 사고이월 관련	27

⑸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31

⑹ 기금 운용 관련	36

Ⅴ. 참고자료	39

1. 2008 회계연도 예산편성 규모	39

2. 2008 회계연도 결산 개관	41

⑴ 결산총괄	41

⑵ 세입결산	43

⑶ 세출결산	48

⑷ 불용액	51

⑸ 이용 및 전용	52

⑹ 예비비	53

⑺ 이월비	55

⑻ 잉여금	58

⑼ 기  금	59

⑽ 채권 및 채무	60

⑾ 물품 및 재산	62

⑿ 공기업(수도사업･지역개발기금) 결산	64

⒀ 재무보고서	68

3. 기타 자료	72

⑴ 연도별 세입․세출 결산총괄 현황	72

⑵ 연도별 세입예산 징수 현황	75

⑶ 연도별 일반회계 세입징수 현황	76

⑷ 채무 총현황	77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Ⅰ. 제안경위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09년 6월 1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9년 6월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Ⅱ. 2008회계연도 결산개요

❍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최종예산액은 20조 9,744억 200만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10.0%, 1조 9,043억 4,500만원 증가한 것임

- 최종예산액(20조 9,744억 200만원)은 당초예산 19조 4,343억원과 추경을 통하여 편성된 1조 2,563억 1,600만원, 간주처리분 2,837억 8,600만원을 합한 것이며

- 최종예산액과 전년도이월액 8,667억 7,400만원을 더한 2008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11.2% (2조 2,056억 7,500만원) 증가한 21조 8,411억 7,700만원임.

❍ 다음으로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5.3% (1조 962억 5,900만원) 증가한 21조 7,909억 3,600만원으로 일반회계 14조 7,927억 5,200만원과 특별회계 6조 9,981억 8,400만원임

❍ 세출결산액의 경우, 전년대비 8.8%, 1조 5,730억 1,600만원 증가한 19조 4,322억 9,100만원으로 일반회계 13조 9,134억 6,500만원과 특별회계 5조 5,188억 2,600만원임

❍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전년대비 16.8% (4,767억 5,700만원) 감소한 2조 3,586억 4,500만원임

<표 2-1>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현 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차인잔액(A-B)	이 월 처 리

2 0 0 8	총 계		21,841,177		21,790,936	19,432,291	2,358,645	채무상환	-
					(99.8%)	(89.0%)	(11.4)	명시이월	-
			(2008최종)					사고이월	1,184,968
			20,974,403					계 속 비	-
			(2007이월)					보조금잔액	48,240
			866,774					순세계잉여	1,125,437
	일반 회계		14,815,041		14,792,752	13,913,465	879,287	채무상환	-
					(99.8%)	(93.9%)	(5.9%)	명시이월	-
			(2008최종)					사고이월	394,556
			14,489,716					계 속 비	-
			(2007이월)					보조금잔액	41,586
			325,325					순세계잉여	443,145
	특별 회계		7,026,136		6,998,184	5,518,826	1,479,358	채무상환	-
					(99.6%)	(78.5%)	(21.1%)	명시이월	-
			(2008최종)					사고이월	790,412
			6,484,687					계 속 비	-
			(2007이월)					보조금잔액	6,654
			541,449					순세계잉여	682,292
※ ( )는 예산현액 대비 비율임

Ⅲ. 세입결산 관련

⑴ 세입결산 총괄

❍ 세입은 일정회계연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지출액의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세, 공채 등에 의한 수입과 재산매각 수입, 사업수입, 수수료 수입 등이 주된 재원으로 서울시는 시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채 등으로 세입을 구성하고 있음.

서울시는 타 지방자치단체 보다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로 규정하여 교부를 배제하고 있으나 분권교부세의 경우, 2009년까지만 교부될 예정이며 2010년이후 국고보조금 예산에 포함됨

❍ 2008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14조 7,927억 5,200만원)와 13개 특별회계(6조 9,981억 8,500만원)를 합한 21조 7,909억 3,600만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5.3%, 1조 962억 5,900만원이 증가한 것임

❍ 2008회계연도의 경우에도 당초 징수결정액(23조 1,471억 4,800만원)보다 1조 3,562억 1,1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나 최근 5년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비율과 비교할 때 2007회계연도와 동일한 수준이나 2005년도 이후 매년 수납액비율은 증가하고 있음

❍ 다만,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비율이 최근 5년간 비교치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미수납액 규모가 세입결산액의 6.2%를 차지하고, 미수납액 규모도 1조원을 넘고 있어 세입확보 차원에서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할 부분으로 사료됨.

<표 3-1> 최근 5년간 세입결산중 미수납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비율	수납액 대비 미수납액비율
2008	23,147,148	21,790,936	1,356,211	94.1	6.2
2007	21,997,566	20,694,677	1,302,889	94.1	6.3
2006	19,786,445	18,194,659	1,591,786	92.0	8.7
2005	18,961,095	17,184,267	1,776,828	90.6	10.3
2004	18,007,020	16,782,317	1,224,703	93.2	7.3

⑵ 일반회계 세입결산

① 시세 세입관련

❍ 2008회계연도의 경우, 일반회계 시세 세입결산액은 11조 2,950억 7,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12조 3636억 3600만원)대비 91.4%가 수납되어 최근 5년간 평균 징수율(90.6%)보다 높아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의 근간인 지방세 수입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표 3-2> 최근 5년간 시세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7	2006	2005	2004
예산현액	10,797,539	8,944,322	8,766,303	8,681,783	8,498,611
징수결정액 (A)	12,363,636	11,340,130	10,987,207	9,807,055	9,552,013
실수납액 (B)	11,295,077	10,310,205	10,005,543	8,878,924	8,504,963
징수율 (B/A, %)	91.4	90.9	91.1	90.5	89.0

❍ 다만, 당해연도에 실제로 지출할 수 있는 세출금액인 예산현액과 지방세 수납액을 비교할 경우, 수납액이 예산현액(10조 7,975억 3,900만원)보다 4.6%, 4,975억 3,800만원 추가 징수되었다는 점에서 매년 결산심사시 지적된 것과 같이 세입추계를 보다 정확히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세입추계의 정확성 문제는 당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세입의 과소추계로 인하여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가용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재정운영의 적정성 등으로 연결될 수 있어서 세입예산과 세입결산의 오차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세무조직의 전문성 제고, 국세･관세청과의 유기적 협조체계구축 등 전방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슴.

② 시세 세입중 미수납액 관련

❍ 지방세 세입결산중 미수납액 발생내용을 분석하면, 2008회계연도의 경우, 시세 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91.4%, 11조 2,950억 7,700만원이 징수되어 ’07회계연도보다 징수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표 3-3> 최근 5년간 시세 세입중 미수납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 연도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 비율	징수 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계	결손 처분	차년도 이월액
2008	12,363,636	11,295,077	1,068,559	295,637	772,922	91.4	8.6
2007	11,340,130	10,310,205	1,029,925	327,628	702,297	90.9	9.1
2006	10,987,207	10,005,543	981,664	271,209	710,455	91.1	8.9
2005	9,807,054	8,878,924	928,130	295,331	632,799	90.5	9.5
2004	9,552,013	8,504,963	1,047,050	341,228	705,822	89.0	11.0

❍ 그러나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대비 8.6%인 1조 685억 5,9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매년 세수증가 함께 미수납액 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결손처분 규모도 2,956억 3,700만원으로 나타나는 바

❍ 시세수입이 지방자치단체가 소요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화폐적 수입이라는 점에서 미수납액을 감소시키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2008회계연도 시세수입 현황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재산과세적 성격이 강한 취득세와 등록세 수입은 최근 경기불황 등으로 지난 회계연도보다 실제 시세수입이 적게 수납되었으며, 주행세의 경우에도 유가인상 및 소비심리위축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세수가 감소된 바 경제여건이 유동적인 상황에서 재산과세에 기초한 세입원을 확보하기 보다는 안정성이 담보되는 세입원 확보에 보다 노력할 필요가 있음

❍ 實例로 2008회계연도의 경우, 주민세 수입은 소득자료가 양성화됨에 따라 6,947억 5,400만원이 초과징수되어 향후 세무당국이 추진하는 과표 투명화가 완전히 정착될 경우 소득할 주민세(법인세･소득세의 10%)로 인한 지방세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안정적인 지방세 수입 확보를 위하여 대외적으로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교환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대내적으로는 지방세원 발굴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주민세 소득할의 연평균 성장률을 6.4%로 예상 (「2008~2012 중기지방재정계획」, 서울특별시, 2008.11, p.37)

❍ 또한 <표 3-4>와 같이 시세세입 미수납액중 다음연도 이월액 발생사유를 보면, 고질적 체납 24.4%, 소송계류압류중 50.7% 등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징수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법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미디어를 비롯한 홍보 등을 통하여 지방세 징수가 적기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3-4> 최근 5년간 시세세입 미수납액중 다음연도 이월액 발생사유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 계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	기타
2008	772,922 (100.0)	8,816 지방세 미수납액중 “징수유예”가 증가한 것은 자치구 소재 중소기업 등의 경영위기로 인하여 기부과된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등을 징수할 경우 도산할 우려가 있어 이를 일정기간 유예한 것임 (1.1)	26,879 (3.5)	125,100 (16.2)	188,686 (24.4)	391,502 (50.7)	31,939 (4.1)
2007	702,297 (100.0)	145 (0.0)	33,197 (4.7)	103,250 (14.7)	185,510 (26.4)	366,350 (52.2)	13,845 (2.0)
2006	710,455 (100.0)	1,446 (0.2)	26,170 (3.7)	59,157 (8.3)	241,261 (34.0)	360,445 (50.7)	21,976 (3.1)
2005	632,799 (100.0)	4,114 (0.7)	35,448 (5.6)	96,760 (15.3)	237,546 (37.5)	242,574 (38.3)	16,357 (2.6)
2004	705,821 (100.0)	67 (0.0)	32,223 (4.6)	69,561 (9.9)	259,118 (36.7)	333,801 (47.3)	11,051 (1.6)

③ 세외수입 관련

❍ 일반회계 세외수입 결산액은 2조 1,146억 5,5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22억 1,800만원 부족하며, 당초 징수결정액(2조 1,998억 8,900만원)보다 852억 3,4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 2008회계연도의 경우, 세외수입이 일반회계 세입의 14.9%(예산현액기준)를 차지하고 있으나 ’07회계연도와 비교하여 징수결정액은 2,317억 8,200만원, 실수납액은 2,398억 5,900만원 감소되었고, 미수납액은 80억 7,7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2008회계연도의 경우, 일반회계 세입 구성비율은 지방세 수입 72.9%, 세외수입 14.9%, 지방교부세 5.3%, 국고보조금 7.0%로 구성되어 있음. (예산현액 기준)

❍ 이는 「2008~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추계되어 있는 것과 같이 사업수입(택지매각수입) 감소에 따른 세외수입감소(연평균 3.7%) 현상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표 3-5>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세외수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8	2007	2006	2005	2004
예산액	1,881,548	2,680,948	1,161,437	2,457,788	2,222,121
예산현액	2,206,873	2,946,470	1,439,818	2,843,368	2,758,009
징수결정액 (A)	2,199,889	2,431,671	1,700,312	2,769,129	2,841,629
실수납액 (B)	2,114,655	2,354,514	1,233,073	2,029,992	2,776,342
미수납액	85,234	77,157	467,239	739,137	65,287
징수율 (B/A, %)	96.1	96.8	72.5	73.3	97.7

❍ 그러나 세외수입의 지속적인 감소추세가 예상된다고 하여도 상암DMC택지매각의 경우, 지난 ’04회계연도, ’06회계연도, ’07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도 매각지연에 따른 사업수입 부족문제가 이미 지적된 바 있고, ’08회계연도는 상암동 DMC택지중 외국인학교용지 등 대규모 택지의 매각지연과 랜드마크빌딩용지의 계약연기･공급유찰 등으로 당초 예상한 것 보다 1,598억원 부족한 466억원만 징수되었음

❍ 따라서 상암DMC와 같이 대규모 용지매각사업의 경우에는 매번 동일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매각계획 수립시 보다 면밀히 준비하고, 매각처리함으로써 당초 계획된 세외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서울대공원과 어린이대공원 등과 같이 사용료수입이 발생하는 시설은 기업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민간전문회사에 위탁운영하거나 매각하는 등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한강시민공원 등과 같이 전액무료로 운영되는 일반적인 시민편의시설로 운영하는 등 양자간의 결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특히, 서울대공원의 경우에는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고,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국고지원을 확보하거나 국유관리체제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④ 지방교부세 관련

❍ 대표적인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의 경우, 예산현액(7,798억 7,700만원)보다 3,947억 1,100만원 부족한 3,851억 6,600만원이 교부되었음

❍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서울시의 경우, 부동산거래세 감소분을 보전해주는 부동산교부세와 ’09년까지만 교부 예정인 분권교부세가 지방교부세의 근간을 구성하고 있으나

❍ 부동산교부세의 경우, 부동산거래량에 따라 매우 유동적일 수밖에 없고, 분권교부세의 경우에도 2010년 이후에는 국고보조금에 포함될 예정이므로 지방교부세 수입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인 세입원 마련을 위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표 3-6> 최근 5년간 지방교부세 현황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연도	과목명	예산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A-B)
2008	계	779,877	385,166	394,711
	부동산교부세	655,358	243,967	411,391
	분권교부세	117,369	117,369	0
	특별교부세	7,150	23,830	△16,680
2007	계	468,362	379,741	88,621
	부동산교부세	363,700	261,411	102,289
	분권교부세	104,662	115,326	△10,664
	특별교부세	-	3,004	△3,004
2006	계	99,076	255,663	△156,587
	부동산교부세		155,789	△155,789
	분권교부세	98,395	98,395	0
	특별교부세	681	1,479	△798
2005	계	68,856	68,856	0
	분권교부세	53,936	53,936	0
	특별교부세	14,920	14,920	0
2004	계	1,667	1,656	11
	특별교부세	1,667	1,656	11

⑤ 국고보조금 관련

❍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은 예산현액(1조 307억 5,200만원)보다 328억 9,800만원 적은 9,978억 5,400만원이 교부되었음.

❍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행정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경비의 용도를 지정해서 교부하는 재정조정제도의 일종으로 국고 보조금액의 증대를 위해서는 국비･시비 매칭사업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중앙정부가 서울시와 합의된 국비부담분을 적기에 지원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가 내시한 국비분담분이 적기에 지원되도록 보다 적극적인 국비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관련 실･국장에게 인센티브나 벌점을 주는 제도 또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⑶ 특별회계 세입결산

11개 기타특별회계, 2개 공기업특별회계

❍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7조 261억 3,600만원에 대하여 6조 9,981억 8,500만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99.6％로 나타나고 있는 바

❍ <표 3-7>과 같이 ’04회계연도부터 ’08회계연도까지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은 특별회계 세입추계의 정확성이 향상된 것으로 사료됨.

<표 3-7> 최근 5년간 특별회계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 연도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예산현액대비 수납액 비율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 비율
			계	결손 처분	차년도 이월액
2008	7,200,603	6,998,185	202,418	2,067	200,351	99.6	97.2
2007	7,092,174	6,896,368	195,806	5,817	189,989	106.3	97.7
2006	6,229,509	6,086,626	142,883	2,744	140,139	108.7	98.1
2005	5,809,471	5,699,911	109,560	3,141	106,419	106.3	97.8
2004	5,096,362	4,983,996	112,366	2,102	110,264	100.7	2.2

❍ 실제로 특별회계 세입에서 발생한 총미수납액 2,024억 1,800만원의 88.1% 1,783억 9,700만원이 미수납된 11개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그 발생사유가 고질적인 체납이 20.1%, 359억 4,000만원 발생하였고, 기타 사유도 73.3%로 나타나는바

❍ 특별회계 세입결산의 경우에도, 일반회계 시세 수입부문에서 이미 지적한 것과 같이 세수의 안정적인 확보차원에서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하며 각 특별회계별로 세입구조를 분석하여 보다 효과적인 징수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미수납액 발생규모가 뚜렷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표 3-8> 특별회계 세입 미수납액중 다음연도 이월액 발생사유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	기타
기타특별회계		178,397 (100.0)	1,748 (1.0)	2,834 (1.6)	1,222 (0.7)	35,940 (20.1)	5,944 (3.3)	130,707 (73.3)
	도시철도건설사업	0	0	0	0	0	0	0
	교통사업	45,829	0	839	1,172	32,839	5,851	5,125
	주택사업	18,472	0	0	0	0	0	18,472
	도시개발사업	1,978	0	1,977	0	0	0	0
	하수도사업	6,351	1,748	17	50	3,017	93	1,424
	집단에너지공급사업	107	0	0	0	82	0	23
	의료급여기금	0	0	0	0	0	0	0
	한강수질개선사업	0	0	0	0	0	0	0
	광역교통시설사업	6,551	0	0	0	0	0	6,551
	재정비촉진	0	0	0	0	0	0	0
	기반시설부담금	99,110	0	0	0	0	0	99,110

Ⅳ. 세출결산 관련

⑴ 불용액 관련

❍ 2008회계연도 세출예산중 불용액은 1조 2,239억 1,8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5.6％로 전년대비 3,144억 6,400만원 증가한 것이나 최근 5년간 평균불용률(5.5％)과 비교하면 0.1％가량 높은 수준임.

<표 4-1> 최근 5년간 불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7	2006	2005	2004
예산현액		21,841,177	19,635,502	16,547,493	17,509,243	16,768,185
불 용 액		1,223,918 (5.6)	909,454 (4.6)	793,036 (4.8)	1,096,160 (6.3)	1,035,624 (6.2)
	일반회계	507,020 (3.4)	517,344 (3.9)	293,094 (2.7)	713,094 (5.9)	429,085 (3.6)
	특별회계	716,898 (10.2)	392,110 (6.0)	499,942 (8.9)	383,066 (7.1)	606,539 (12.3)
※ 불용액 비율은 당해년도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산출

❍ 불용액의 경우,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예산절감을 통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되는바 2008회계연도의 경우에도 전체불용액의 8.5%, 1,043억 4,100만원이 예산절감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부정적으로만 평가할 수 없음.

<표 4-2> 최근 3년간 불용액 발생사유

(단위 : 백만원, %)
	불용액	발생사유
		사업계획 변경취소	집행사유 미 발 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잔액	예비비
2008	1,223,918	218,218		104,341	761,350	48,240	91,769
	(100.0)	(17.8)		(8.5)	(62.2)	(3.9)	(7.5)
2007	909,454	40,237	72,206	77,389	527,397	41,697	150,528
	(100.0)	(4.4)	(7.9)	(8.5)	(58.0)	(4.6)	(16.6)
2006	793,036	214,860	46,053	33,357	442,510	11,313	44,943
	(100.0)	(27.1)	(5.8)	(4.2)	(55.8)	(1.4)	(5.7)

- 그러나 예산절감으로 발생된 불용액(1,043억 4,100만원)의 66.5%(693억 7,900만원)가 상수도사업본부의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발생하였고, 지난 ’07회계연도에도 예산절감으로 발생된 불용액의 65.9%(510억 2,600만원), ’06회계연도에는 75.7%(252억 3,700만원)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발생한 바 있음.

- 또한「2008년도 서울특별시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중 “주요불용액내역”(pp.198~219)에 기재된 불용액이 1,000만원 이상 발생된 307개 사업중 124개 사업이 “예산절감”으로 인하여 불용액이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고, “불용액조서”(pp.196~197)에도 “예산절감”이 동 특별회계에서 발생된 불용액 발생원인의 56.6%(693억 7,900만원)로 제출되었음.

동 특별회계의 경우, 지난 ’07회계연도에도 44.1% (510억 2,600만원), ’06회계연도 22.7%(252억 3,700만원)를 “예산절감”에 의하여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결산서를 제출한바 있음.

- 물론, 상수도사업본부가 매년 지출절약이나 성과제고 등을 통하여 예산을 절약하고자 노력한 부분은 인정할 필요가 있으나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가 상수도 관련 시설의 정비･보강 등과 관련되고, 연간 사업의 대부분도 기 진행된 사업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매 회계연도마다 수 백억원의 불용액을 “예산절감”의 유형으로 발생시킬 필요가 있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재원배분과 사업추진에 융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슴.

- 아울러 서울시가 각 사업소에 “예산절감”을 독려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예산편성시부터 “예산절감”을 통하여 불용시킬 예산을 미리 편성토록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바 서울시 전체 연간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되어 향후 “예산절감”이라는 명분을 남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또한 2008회계연도에 발생된 불용액중 “예산집행잔액”이 전체불용액의 62.2%, 7,613억 5,000만원으로 매년 전체 불용액 발생사유중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바 이는 관련법령의 개･폐, 협의지연 등으로 부득이 불용되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의 경우와는 명백히 구분되는 것으로 사료되어 향후 매년 발생되는 “예산집행잔액”의 비중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사업계획 당시부터 면밀히 사전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①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

❍ 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회기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은 회기동 57-9외 4필지에 2010년까지 연면적 6,200㎡의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는 사업이나 당초 예산편성시 투자심사 이행조건으로 추경편성하였음에도 해당 자치구에서 투자심사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당초 편성된 예산현액 20억원 전액이 불용되었음.

❍ 그 외에도 복지국 노인복지과 소관 구립 납골시설 건립비 지원(예산현액 50억), 푸른도시국 조경과 소관 용산제1녹지보상(예산현액 41억),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담당관 소관 회룡역사 건립부담금(예산현액 30억 3,000만원), 푸른도시국 조경과 소관 중계본동 보호수 확장사업(예산현액 20억),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소관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시범사업(보조)(예산현액 15억),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소관 서울시오감체험관 운영(예산현액 10억), 물관리국 물관리정책과 소관 난지·서남 분뇨처리시설 탈취시설 개선(예산현액 8억), 푸른도시국 조경과 소관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화 사업(예산현액 7억 5,000만원), 물관리국 물재생계획과 소관 구의사거리주변 하수암거보수보강(예산현액 4억 6,000만원) 등의 사업도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으로서

❍ 향후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소요예산을 정밀히 편성하는 과정이 준수되어야 할 것이며 관련법 개정이나 협의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경우에는 예산의 원칙중 이른바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② 불용액 발생규모가 과다한 사업

❍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내역중 불용액 발생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운수업계(택시･화물)유가보조금(도시교통본부 운수물류담당관 소관)으로 예산현액대비(3,495억 8,900만원) 21.6%가 불용되었으나 이는 유가보조금 지급단가가 축소조정됨에 따라 당초예산중 756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임.

유류가격이 급등될 경우 운수종사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나 2008회계연도에 당초 예산편성시 고려한 유가인상규모보다 실제인상분이 적게 발생하여 택시의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단가를 ℓ당 65.5원으로 산출하였으나 36.42원으로 축소조정 하였음.

❍ 동 주민센터 통합 및 기능개편 지원사업(행정국 행정과 소관)의 경우에도 ’07년도부터 주민센터 통합을 위하여 해당 자치구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당초 통합예정인 서초, 강남, 중구 등에서 주민센터 통합이 진행되지 않아 예산현액 800억원중 130억원이 불용되었음.

❍ 그러나 예산현액(952억원)대비 35.3%, 336억 4,700만원이 불용된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도시교통본부 도로계획담당관 소관)의 경우에는 관악구 구간에 대한 사전보상절차 이행지연으로 인하여 회계연도 폐쇄일까지 감정평가가 진행되지 못하여 사고이월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됨에 따라 토지매입비 329억 2,300만원이 불용된 바 이는 해당 시설이 입지할 지역주민의 민원이나 갈등을 해소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한 행정편의주의적 행태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표 4-3> 불용액 발생규모 100억원 이상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도시교통본부 운수물류담당관	운수업계(택시.화물)유가보조금	349,589	75,609	21.6
도시교통본부 도로계획담당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	95,200	33,647	35.3
주택국 주거정비과	재개발 세입자 임대주택 매입	174,337	33,066	19.0
주택국 주거정비과	주택 정비사업 관련 조합 운영자금 융자 지원	11,557	11,489	99.4
맑은환경본부 저공해사업담당관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보조) - 운행경유차 저공해 추진	116,260	21,416	18.4
맑은환경본부 에너지정책담당관	집단에너지공급사업위탁운영 (집단에너지 특별회계)	169,778	17,144	10.1
경쟁력강화본부 기업지원담당관	서울지역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	81,781	16,901	20.7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수당(보조)	63,600	15,136	23.8
행정국 행정과	동 주민센터 통합 및 기능개편 지원	80,000	13,000	16.3

❍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의 경우(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당초 64억원이 편성되었으나 건강보험금 부족분을 충당하고자 20억원을 이용승인(’08.10.27)하였고, 디자인 서울거리 2차 사업을 위한 설계비로 13억 9,700만원을 전용함에 따라 동 사업의 예산이 29억 7,900만원으로 축소･조정되어 7억 6,600만원이 불용되었음

- 당초 동 사업이 1점포당 150만원씩 간판설치･제작비를 지원할 목적으로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과 연계･확대되어 사업예산이 64억원으로 편성된바 실지 소요예산보다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었고, 사업추진과정에서도 점포주 동의문제로 예산이 과다불용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이용 및 전용한 것인 바

-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사전검토가 없을 경우 무리하게 사업내용을 변경하고, 예산을 확대편성하는 행태를 최소화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임

❍ 서울시가 불용액 발생비율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하나 2008회계연도의 경우만을 보더라도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5.6%인 1조 2,239억원을 넘고 있어 서울시가 불용액 발생률을 낮추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시됨.

❍ 또한 1조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한 상황에서 사업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현재 제2회 추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재정운영의 효율성보다 시정후반기 정치적 효과성을 선택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에 서울시의 예산편성 및 운영시스템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더욱이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한 시의회가 그동안 매 회계연도 결산심사때 마다 불용액 관련 사항을 지적하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개선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철저한 사전검토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⑵ 예산 이용 및 전용 관련

① 이용 관련

❍ 2008회계연도의 경우, 총 194건, 429억 5,700만원의 “예산이용”이 발생하였으나 이용 사례 대다수가 비목간 인건비를 이용한 것으로서 예산총칙 제8조에 근거한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최근 5년간 이용 사례에 비추어 특징적인 것은 ’08회계연도에「서울특별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부족분을 충당하고, 정산조치하기 위하여 동 특별회계의 재투기금예탁금중 95억원을 징수교부금으로 이용승인(’08.10. 6)한 사례가 있음

<표 4-4> 최근 5년간 이용 발생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회 계 별	(발생건수)	증	감	이용사유
2008	합 계	(194)	42,957	△42,957
	•일반회계	(193)	33,457	△33,457	인건비 부족분 충당
	•특별회계	(1)	9,500	△9,500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부족분 충당
2007	합 계	(116)	7,077	△7,077
	•일반회계	(116)	7,077	△7,077	인건비 부족분 충당
	•특별회계	-	-	-
2006	합 계	(245)	7,788	△7,788
	•일반회계	(241)	7,738	△7,738	인건비 부족분 충당
	•특별회계	(4)	50	△50	인건비 부족분 충당
2005	합 계	(100)	268,814	△268,814
	•일반회계	(100)	268,814	△268,814	인건비 부족분 충당
	•특별회계	-	-	-
2004	합 계	(79)	3,729	△3,729
	•일반회계	(79)	3,729	△3,729	인건비 부족분 충당
	•특별회계	-	-	-

❍ 예산의 이용이「지방재정법」제4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사전의결원칙에 부합되는 절차라 하여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예산편성시 예산수요를 충분히 예상하여 예산이 이용되는 사례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음.

② 전용 관련

❍ ’08회계연도의 경우, 전용된 예산은 총 412건, 617억 2,400만원으로 이전 회계연도에 전용된 예산(507억 400만원, 298건)과 비교할 때 90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음.

<표 4-5>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7		전년대비 증 감 액	전년대비 증감률(%)
		건 수	전용액	건 수	전용액
합 계		412	61,724	298	52,704	9,020	17.1
	일반회계	344	43,379	241	41,469	1,910	4.6
	특별회계	68	18,345	57	11,235	7,110	63.3

❍ 예산전용이 발생한 주요 사례중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 설립운영 출연금 100억을 출자금으로 전용한 바 그동안 서울시가 법･조례 개정 이전에 이를 확신하고, 관행적으로 관련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승인요청한 사례가 있듯이 동 사업의 경우에도 관련 조례가 마련된 다음 소요예산을 확보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제정(’07.12.26)과 예산승인(‘07. 12.16)이 상호 전도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음

- 물론 조례제정의 권한이 의회에 있고, 이미「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소관 상임위 심사에서 상정보류된 바 있어 동 조례의 제정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민간투자사와 MOU를 체결(’07.12.21)하여 서울시의 출자가 시급한 상황이었음을 인정한다고 하여도

- 서울관광마케팅(주)에 서울시가 100억원 출자하는 것과 관련조례가 적기에 제정될 수 있도록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하는 것중 어느것이 시급히 처리해야할 사안인지 공공기관인 서울시가 스스로에게 자문해볼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동 사업은 조례가 제정될 것을 확신하고, 16개 민간투자사와 MOU를 체결함으로써 발생된 사안으로 사료되는 바 정책과정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등한시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가장 기본적인 “예산의 원칙”은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조례제정이후 예산전용을 통하여 출연금을 출자금으로 변환시킨 것은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발휘한 것이라기 보다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된 집행부의 판단착오를 예산전용으로 해소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례제정이나 개정이후 전용되는 사업에 대하여 보다 철저한 검토가 필요함

❍ 다음으로 노인생활시설운영사업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분담금 부족분을 확보하고자 전용(77억 300만원)하였고, 강동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은 환경부에서 사업변경 됨에 따라 사업비 전액불용이 불가피하여 자원회수시설 외관 디자인 개선사업으로 전용(18억 6,000만원)한 것으로 예산집행잔액 등이 발생하여 불용처리되는 것을 줄이고자 전용한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동대문 디자인파크 조성사업중 12억 4,000만원을 간이야구장 건립사업에 전용한 것은 구의, 난지 야구장의 시설증가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비 부족분을 확보하고자 전용한 것이라고 하나 전용승인일(’08.4.25)이 예산편성후 불과 수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는 점에서 당초 본예산편성시 소관부서가 예산수요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명동 지역에 중국･일본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명동 글로벌 문화교류･관광정보센터 설치비 부족분을 확보하고자 북경올림픽 관광객 유치대책사업중 9억 8,400만원(민간위탁금)을 서울의 글로벌화 사업으로 긴급히 전용한 것이라고 하나

- “2008 북경 올림픽” 기간(’08. 8. 8~24)을 고려할 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집중적인 마케팅이 진행되어야 할 시기에 전용승인(’08.7.18)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서울을 방문하는 중국･일본 등의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추세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명동 글로벌 문화교류･관광정보센터의 필요성과 소요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었음

- 아울러 예산전용이 의회의 승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활용하여 센터설치비 부족분을 확보하고, 집행한 것은 개별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감독하는 의회의 예산심사기능을 예산전용을 통하여 회피한 것으로 사료됨.

<표 4-6> 주요 전용 현황 (전용액 10억 이상)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사 업 명	당초 예산액	전 용 액		전용 승인일	전 용 사 유
			감	증
경쟁력 강화본부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운영 출연금	10,000	10,000		’08. 1.14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 설립운영비 전용(출연 → 출자)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운영 출자금	-		10,000
복 지 국	노인생활시설운영(직접)	32,865	7,703		’08.12.10	노인장기요양보험시행 분담금 부족분 확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분담금	-		7,703
주 택 국	자치구 정비계획수립 지원	7,502	1,889		’08.11.18	홍은2-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비 부족분 예산확보 및 보상비 추가분
	홍은2-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7,486		1,889
맑은 환경본부	강동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증설(보조)	5,020	1,860		’08.12. 2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전용
	자원회수시설 외관 디자인 개선사업	-		1,860
문 화 국	대학로 등 조형물 정비관리 민간위탁금	1,700	1,700		’08. 9.22	민간위탁금에서 시설비로 전용
	대학로 등 조형물 정비관리 시설비	-		1,700
경쟁력 강화본부	서울관광상품 광고 및 프로모션	5,100	1,355		’08.12.26	U-Tour 1단계 사업 추진 관련 예산 부족분 확보
	서울문화관광 홈페이지 운영 및 기능강화	-		1,355
소방 재난본부	119자동신고기 보급 및 유지관리	1,446	1,276		’08.12.17	응급구조폰 사업비를 소방활동장비 보강 사업비로 활용
	긴급 특수구조구급장비보강 및 유지관리	1,342		1,276
문화시설 사업단	동대문 디자인파크 조성	35,972	1,240		’08. 4.25	구의, 난지 야구장 시설증가로 시설비 및 감리비 전용
	간이야구장 건립	4,218		1,240
복 지 국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12,693	1,103		’08.10.28	노인교통수당 확보
	노인교통수당 지급	38,745		1,103
복 지 국	장애수당(보조)	68,242	1,092		’08.12.11	장애인콜택시 운영 부족예산 확보
	장애인콜택시 운영	8,872		1,092
물관리국	하수시설물 긴급복구 및 정비	3,000	1,058		’08.11.25	양남사거리 일대 하수관개량공사 부족사업비 확보
	양평동 양남사거리일대 하수관개량	828		1,058

❍ 일반적으로 예산의 전용은「지방재정법」제47조가 정하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원칙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운용되는 제도로서 사업내용이나 규모의 변경없이 특정사업의 수행수단을 변경하여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에서 발생되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도모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이나 관련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수요를 보다 명확히 계산하여 회계연도 개시이후 불필요하게 발생되는 예산전용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⑶ 예비비 관련

❍ 2008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2,167억 7,300만원으로 1,250억 3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101억 5,300만원을 지출하였음.

❍ 예비비 지출규모가 큰 시민아파트 정리의 경우,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이유로 추경(650억원)과 예비비(782억원)를 통하여 철거･보상･특별분양 등을 추진한 바

- 해당 아파트의 안전도를 고려할 때 철거･보상 등을 단기간(’07.12~’08. 1)에 추진할 만큼 시급한 정도가 아니라 사료되고, 이미 시장방침(제661호, ’07.11.30)으로 특별분양제도를 폐지하여 ’08년 4월부터 서울시가 장기임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추경이나 예비비 편성을 통하여 추진할 사안은 아니라 사료되어 동 사업에 대한 예비비 지출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난지골프장 공원화 사업은 상암동 노을공원내 난지골프장과 관련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공동합의서가 체결(’08. 6.17)됨에 따라 225억 1,000만원을 예비비에서 편성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기 투자한 183억 8,700만원의 투자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긴급히 편성･지출하였으나 난지골프장 공원화사업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08년 10월 확정됨에 따라 연내 사업추진이 곤란해져 공기부족 등을 사유로 이중 25억 6,800만원이 사고이월된 바 공원조성을 위한 기반･편의시설설치가 예비비에서 지출할 만큼 불가피한 지출소요사항인가에 대해서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서울디자인 올림픽(SDO) 개최사업의 경우, 본예산(9억 6,000만원), 추경(20억원), 예비비(44억 4,800만원) 등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 2010 세계 디자인수도(WDC)선정(’07.10.24)이후 SDO 개최를 위하여 시의회에 9억 6,000만원을 ’08년도 예산안으로 제출(’07.11. 5)하여 승인된 다음 시장방침(제657호, ’07.11.30)으로 소요예산을 80억원으로 책정하고, 행정자치부(現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융자심사(’08. 1. 2)를 거쳐 추경(20억원)과 예비비(44억 4,800만원)를 통하여 당초 계획한 예산을 대부분 확보하여 SDO를 개최(’08.10.10~30)한 바

- SDO 개최를 위하여 총 74억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본예산 심사시에는 시의회에 소요예산을 축소하여 제출한 것으로 사료될 뿐만 아니라 동 사업의 성격이 추경과 예비비를 지출하면서까지 긴급히 추진해야할 현안사업이 아니라 판단됨

- 특히, 본예산과 추경 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예비비를 활용하는 것은 계획성이 미흡한 것은 물론 시의회의 예산심사기능을 저해하는 행태라 사료됨

- 더욱이 현재 서울시는 WDC 등을 비롯하여 도시브랜드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하여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시민의 세금에 기초하여 운영되는 서울시가 공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인식한다면 현재 여성가족정책관이 추진하는 아동급식지원사업과 같이 1일 최대 52,000명의 18세 미만 결식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결식아동들을 먹이고, 가르치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동 사업과 같이 시장의 의지로 인하여 연례적인 이벤트성 행사에 예산이 과다투입되는 사례가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동 사업의 예산확보방식과 유사하게 진행되는 사업이나 매년 반복적으로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을 증액편성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심사시 소요예산을 전액 삭감시킬 필요가 있으며, 의회의 예산심사를 가볍게 생각하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결산심사시 관련예산에 대하여 승인하지 않는 것을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표 4-7> 주요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지출 사유	소관 부서
시민아파트 정리	78,175	66,759	6,393	5,022	옥인․용강 시범아파트 보상금 지급	주택국
난지골프장 공원화 사업	22,510	19,458	2,594	457	난지골프장 공원화 비용	푸른 도시국
서울디자인 올림픽 개최	4,448	4,448	-	-	서울디자인 올림픽 추가 비용	디자인 서울 총괄본부
천호~하남 간선급행 버스체계(BRT)구축	4,448	4,448	-	-	천호~하남 간선급행버스체계 (BRT)사업비	도시 교통본부
중소기업 공동화사업	1,701	1,701	-	-	동대문운동장 입점상인 이전비	경쟁력 강화 추진본부
무수골 주거환경개선사업	1,700	1,700	-	-	무수골 주거환경개선 보상비	주택국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전기/통신시설	1,601	1,518	-	83	본관청사이전 사무실 확보	행정국
국민주택관련사업	1,419	1,418	-	1	장안시영아파트 부당이득금 반환금	주택국
도로편입 미불보상	1,000	1,000	-	-	84년 옥수로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관련 미불용지 보상	도시 교통본부

❍ 결론적으로 2008회계연도에 편성지출된 예비비 지출사례를 검토할 때 시장을 위시한 관계공무원들은 예비비가「지방자치법」제129조와「지방재정법」제43조 등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임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를 오용(誤用)하여 의회의 예산심사를 회피하는 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예비비와 관련하여“「지방자치법」 제129조 (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지방재정법」제43조 (예비비)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음.

⑷ 사고이월 관련

❍ 2008회계연도 사고이월비는 ’07회계연도보다 3,181억 9,400만원 증가한 1조 1,849억 6,8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5.4%이며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은 없음.

<표 4-8> 최근 3년간 사고이월 발생사유

(단위 : 백만원, %)
	총 계	공사중 장애요인 발생	도시계획등 절차지연	사업계획 변경	보상협의 지연	유관사업 지연	기 타
2008	1,184,968 (100.0)	110,734 (9.3)	459,856 (38.8)	208,408 (17.6)	180,943 (15.3)	79,234 (6.7)	145,793 (12.3)
2007	866,774 (100.0)	62,227 (7.2)	372,660 (43.0)	134,231 (15.5)	153,977 (17.8)	4,199 (0.5)	139,480 (16.1)
2006	565,444 (100.0)	94,845 (16.8)	197,738 (35.0)	69,265 (12.2)	101,138 (17.9)	28,364 (5.0)	70,737 (12.5)

① 발생사유별 검토

❍ 사고이월 발생사유를 <표 4-8>과 같이 분류할 경우, 전체 사고이월액의 38.8%(4,598억 5,600만원)가 (도시계획 등)절차지연으로 사고이월이 발생한바 이미 불용액 관련 검토에서도 지적한 것과 같이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이에 대한 보다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요구됨

- 특히, 시민고객 맞춤형 상상어린이 공원 조성사업(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소관)의 경우, 공원조성을 위한 현상공모 및 주민의견 수렴 등 사전절차 지연으로 인하여 공사착공도 지연됨에 따라 디자인 및 설계 심의 등의 설계용역도 지체될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공원착공도 지연되어 예산현액 280억 500만원의 82.5%인 231억 5,6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음.

- 재개발 세입자 임대주택 매입의 경우, 국고보조금 497억 3,500만원이 지연교부(’08.12.29) 됨에 따라 예산현액(1,743억 3,800만원)의 29.5%인 514억 8,700만원이 사고이월된 바 불용을 방지하고자 부득이 사고이월 시킨 의도는 인정되나 사업추진에 앞서 예산확보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동 사업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서울시 주택정책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어 향후 이와 유사한 방식의 예산편성과 집행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

- 동대문 디자인파크 조성사업의 경우에도 경찰청 규제심의 및 문화재청 승인 지연 등으로 예산현액(455억 6,600만원)의 33.2%인 170억 2,300만원이 사고이월 된 바 그동안 유사한 사업을 추진한 사례에 비추어 중앙정부나 자치단체 등과 협의가 필요하고, 협의가 지체될 경우 예산의 적기집행이 곤란하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 불구하고,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사고이월된 것으로 사료됨

② 사업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된 사업에 대한 검토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이월액은 전체 사고이월액의 17.6%, 2,084억 800만원임

❍ 서울의료원 신축이전의 경우, 공사착공후(’08. 3.18) 지상주차장을 지하화 하는 설계변경(’08. 7.16)으로 인하여 공정이 지연됨에 따라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예산현액 805억 200만원중 545억 1,700만원(67.7%)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 물재생센터 고도처리시설 건설(2단계) 사업의 경우, 4개 물재생센터(중랑･탄천･서남･난지) 고도처리시설 건설사업을 일괄입찰하여 사업발주함에 따라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예산현액 263억 8,300만원중 221억 100만원(67.7%)이 사고이월 되었음

❍ 사업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되는 사업의 대부분이 연말에 소요예산을 서둘러 편성하고, 시의회에 예산심사를 요청하여 승인받은후 이를 집행부가 재차 변경함으로써 절대공기가 부족하게 되고, 소요예산도 변경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시설공사가 적기에 진행되지 못하는 악순환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최초 사업을 계획하며 소요예산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향후 변경가능한 요인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추진중 계획이 변경되는 사례를 최소화시켜야 할 것임

③ 예산현액대비 사고이월 발생비율이 높은 사업

❍ 서초역~방배로간 도로개설의 경우, 국방부와 업무협의(’05. 10.25)가 되었으나 ’08년 12월26일 정보사부지에 대한 보상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동 사업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현액 120억원중 119억 9,400만원이 사고이월 된 바 이미 앞에서도 제기한 것과 같이 타기관과 협의후 진행되어야 할 사업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소홀히 하여 결과적으로 관련예산 전액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난지도 하늘다리 설치사업의 경우, 지난 ’07회계연도에 2억 3,500만원이 ’08회계연도로 이월되었으나 ’08회계연도에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예산현액 20억 5,500만원의 90.1%인 18억 5,100만원이 불용된 바 향후 동 사례를 거울삼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기대효과를 보다 명확히 산정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사고이월과 불용이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 단년도 원칙에 예외적인 경우로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지출원인행위 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임.

❍ 또한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시의회의 사전의결절차를 통하여 계속비이월이나 명시이월 하도록 함으로써 사고이월을 남발하는 관행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4-9> 주요 사고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	이월률	소관부서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UTIS)	5,300	0	5,300	100.0	도시교통본부
서초역~방배로간 도로개설	12,000	6	11,994	100.0	도시교통본부
서남권지역 문화체육 콤플렉스 건립	7,548	7	7,541	99.9	문 화 국
도림천교 확장 및 경부철도변 도로신설	2,000	9	1,991	99.6	도시교통본부
중랑물재생센터 시설집약현대화 사업	4,948	2	4,910	99.2	물 관 리 국
한강교량 비축자재 사업	1,800	16	1,775	98.6	도시교통본부
푸른수목원(구로) 조성	4,733	70	4,663	98.5	푸른도시국
응봉교 재설치	5,600	100	5,500	98.2	도시교통본부
노량진역앞 교통광장 조성	5,000	128	4,872	97.4	도시교통본부
영등포 부도심권 교통체계개선사업	1,500	0	1,462	97.4	도시교통본부
신월정수장부지 공원조성	24,049	1,333	22,633	94.1	푸른도시국
구로구 한국산업단지(창조길) 주변도로 확장	3,100	208	2,892	93.3	도시교통본부
강남자원회수시설 부설주차장 건설	4,089	266	3,752	91.8	맑은환경본부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	6,971	361	6,389	91.7	맑은환경본부
양평동 양남사거리일대 하수관 개량	1,886	0	1,727	91.6	물 관 리 국
화곡터널 보수	1,977	126	1,795	90.8	도시교통본부
서울영어마을 추가 조성	4,296	393	3,897	90.7	경영기획실
여의도샛강 문화다리 설치	3,199	298	2,900	90.6	도시교통본부
구로1교 주변 도로 구조개선	1,530	150	1,380	90.2	도시교통본부

⑸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 2008회계연도 국고보조금은 당초 1조 8,240억 4,200만원이 내시되었으나 1조 7,896억 9,800만원이 실제 수령되어 당초예산액보다 333억 4,400만원이 부족수령 되었음

❍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은 시비 혹은 필요에 따라 자치구비 등을 매칭(Matching)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08회계연도의 경우 <표 4-10>과 같이 실제수령된 예산중 97.7%, 1조 7,486억원을 집행하였음

<표 4-10> 2008회계연도 국고보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 계 명		예산액	수령액	집행액	집행비율
계		1,824,042	1,789,698	1,748,600	97.7
일반회계		1,030,752	997,854	957,042	97.7
특별회계		793,290	791,844	791,558	95.9
	도시철도	211,201	210,201	210,201	100.0
	교통사업	34,443	34,443	34,439	100.0
	주택사업	130,340	130,340	130,340	100.0
	도시개발	4,235	4,235	4,235	100.0
	의료급여	342,501	342,201	342,201	100.0
	한강수질	12,366	12,220	12,220	100.0
	광역교통	56,085	56,085	55,803	99.5
	재정비촉진	400	400	400	100.0
	수도사업	1,719	1,719	1,719	100.0

❍ 그러나 <표 4-11>과 같이 ’08회계연도에도 국고보조금의 내시액과 수령액 사이에 343억 4,400만원의 부족수령액이 발생한바 당초 계획한 국비･시비 매칭사업이 예산부족문제로 사업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음

국비내시액 대비 부족수령액비율은 1.9%임

<표 4-11>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 예산액 대비 부족수령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별	예산액	수령액	부족수령액 (부족수령액비율)	집행액 (집행률)
’08	계	1,824,042	1,789,698	34,344 (1.9)	1,748,600 (97.7)
	일반회계	1,030,752	997,854	32,898 (3.2)	957,042 (95.9)
	특별회계	793,290	791,844	1,446 (0.2)	791,558 (100.0)
’07	계	1,536,051	1,512,382	23,669 (1.5)	1,472,495 (97.4)
	일반회계	786,205	753,850	32,355 (4.1)	722,943 (95.9)
	특별회계	749,846	758,532	+8,686 (+1.2)	749,552 (98.8)
’06	계	1,318,003	1,278,628	39,375 (3.0)	1,269,235 (99.3)
	일반회계	641,365	613,754	27,611 (4.3)	605,314 (98.6)
	특별회계	676,638	664,874	11,764 (1.7)	663,921 (99.9)
’05	계	1,079,594	1,028,503	51,091 (4.7)	1,017,622 (98.9)
	일반회계	554,940	506,585	48,355 (8.7)	497,403 (98.2)
	특별회계	524,654	521,918	2,736 (0.5)	520,219 (99.7)
’04	계	930,822	877,133	53,689 (5.8)	870,889 (99.3)
	일반회계	558,651	515,359	43,292 (7.7)	512,063 (99.4)
	특별회계	372,171	361,774	10,397 (2.8)	358,826 (99.2)

❍ 장애수당(보조) 사업의 경우, 당초 국비가 341억 2,100만원 지원되어야 하나 ’08년 10월 장애인의료비 세부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국비가 당초 확정내시액보다 102억 3,600만원 축소된 238억 8,400만원 수령된 바 서울시도 대응편성차원에서 시비를 축소편성하여 집행함으로써 예산현액의 23.8%, 151억 3,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아동인지능력향상 프로그램 등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신정부출범이후 복지사업물량이 조정됨에 따라 당초 보다 42억 1,000만원 축소된 72억 5,100만원이 수령되었음

- 그러나 동 사업은 이미 지난 ’07회계연도에도 당초 국비지원액 보다 32억 6,600만원 축소지원된 바 있어 국비 확보를 위하여 부족지원에 대한 원인을 검토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지방채상환(지하철건설부채)의 경우에도 지하철 건설부채를 감축하여 지하철운영기관인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당초 322억 8,600만원을 요청하여 236억원을 지원받기로 확정내시 되었으나 국토해양부는 대구광역시 등에 국고지원이 보다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결과적으로 서울시는 200억원만 지원되었음.

❍ 국고지원사업은 대부분 국비･시비 매칭사업이라는 점에서 국비가 부족 지원되거나 지연될 경우, 당초보다 사업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 또한 국비의 부족지원은 국비･시비 매칭으로 대응편성된 시비예산까지도 불용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서울시 사이에 합의된 국비부담분이 적기에 지원되도록 보다 적극적인 국비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향후 국비지원사업에 대하여 무조건 시비를 대응편성하는 관행을 지양하고, 정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정책영향 등을 고려하여 국비와 매칭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시비로 전액 부담할 것인지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표 4-12> 국비 부족수령 주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 산 액	수 령 액	부족수령	소관부서
1	장애수당(보조)	34,121	23,885	10,236	복 지 국
2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11,461	7,251	4,210	복 지 국
3	지방채상환(지하철건설부채)	23,600	20,000	3,600	도시교통본부
4	기초노령연금 지급	157,924	156,022	1,902	복 지 국
5	강동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증설(보조)	2,317	723	1,594	맑은환경본부
6	수도권 대기개선 추진대책(저녹스버너)	6,500	5,174	1,326	맑은환경본부
7	일반여권발급업무대행(지원)	15,655	14,463	1,192	고객만족추진단
8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	1,000	-	1,000	도시기반시설본부
9	보육시설 운영지원(국비)	25,268	24,310	958	여성가족정책관
10	자활근로사업(보조사업)	25,879	25,176	703	복 지 국
11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3,337	2,661	676	복 지 국
12	노인돌보미 바우처	3,161	2,528	633	복 지 국
13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지원)	2,966	2,459	507	여성가족정책관
14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보조) -저공해자동차 보급	8,073	7.,740	333	맑은환경본부
15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운영(보조사업)	3,570	3,320	250	복 지 국
16	시험관 시술비 지원	2,074	1,866	208	여성가족정책관
17	사랑티켓 지원(보조)	1,950	1,750	200	문 화 국
18	일반아동입양 양육수당지원	675	483	192	여성가족정책관
19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3,141	2,961	180	복 지 국

⑹ 기금 운용 관련

❍ 서울시 기금은 2002년 18개였으나, 정책 환경의 다양한 변화에 탄력적 대처를 위하여 일부 기금을 설치 및 폐지 한 바 있고, 2006년 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과 국제협력기금이 신설되어 2008년 현재 15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음.

❍ 2008년도말 15개 기금의 현재액은 9,464억 9,400만원으로 2007년도말의 1조 2,969억 5,900만원과 비교하여 3,504억 6,500만원이 감소한 바

- 이는 전년대비 지출액 규모는 유사하나 수납액이 전년도보다 5,634억 2,800만원 감소한 것으로서 서울시가 타 회계로부터 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이 전년대비 6,260억원 감소한 것이라고 함

<표 4-13> 최근 5년간 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7	2006	2005	2003	2004
기 금 수	15	15	15	13	14	13
연 도 말 현 재 액	946,494	1,296,959	1,065,818	1,241,310	1,059,386	1,162,646

- 이와 관련하여 검토과정중 기금을 총괄하는 경영기획실 기금부채팀에 출연금 감소원인 등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명확한 설명이 없음

- 또한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 예비심사에서도 기금의 지출액중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이 예치금이나 예탁금보다 과소한 문제 등을 지적한 바 있음

❍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신축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운용하는 제도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 기금의 규모와 수가 확대되면 재정체계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재정의 투명성을 확신할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며 행정의 효율성보다 정치논리 등이 개입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의 목표가 훼손되어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왜곡될 가능성도 있는바

❍ 현재 서울시가 운용하는 기금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그 존속의 필요성을 반드시 재검토하고, 기금의 설치목적이 완수되었을 경우 신속히 폐지해야 할 것임

- 특히, 여성가족정책관이 맡고 있는 여성발전기금과 복지국의 사회복지기금의 경우, 관리기관이 달라 통합이 곤란한 측면이 있으나 기금의 성격이 유사하여 두 기금 모두를 일반회계로 편입시켜 예산사업으로 추진하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동 기금에 대한 일반회계편입을 검토해야 할 것임

- 아울러 특정시설물건립을 위한 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이나 신청사건립기금 등은 기금조성이 사실상 필요없는 사업으로 사료되며 체육진흥기금의 경우에는 예산사업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바 기금의 적극적인 통･폐합을 검토해야 할 것임

□ 이상으로「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Ⅴ. 참고자료

1. 2008 회계연도 예산편성 규모

○ 2008년도 최종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액	19조 4,343억원		에서
	추경예산액	1조 2,563억 1,600만원		과
	간주처리분	2,837억 8,600만원		을 더하여
	총예산액	20조 9,744억 200만원		으로서
	전년대비 10.0% 증가한 규모임.
○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액		13조 2,930억원		에서
	추경예산액		1조 1,287억 4,500만원		과
	간주처리분		679억 7,000만원		을 더하여
	최종예산액		14조 4,897억 1,500만원		임
○ 특별회계는 13개로서
	당초예산액		6조 1,413억원		에서
	추경예산액		1,275억 7,100만원		과
	간주처리분		2,158억 1,600만원		을 더하여
	총예산액		6조 4,846억 8,700만원		임

<표 1> 2008회계연도 최종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초예산액	간주처리 (1차~4차)	추경예산	간주처리 (5차~13차)	최종예산액
합 계			19,434,300	8,528	1,256,316	275,258	20,974,402
일 반 회 계			13,293,000	7,508	1,128,745	60,462	14,489,715
		일반공공행정	3,213,617	59	287,671	1,492	3,502,838
		공공질서및안전	91,591	7	7,440	16	99,054
		교육	2,345,547	-	256,052	-	2,601,599
		문화및관광	479,958	-	22,140	883	502,981
		환경보호	586,530	2,216	24,364	12,776	625,885
		사회복지	2,606,962	4,320	102,153	33,132	2,746,567
		보건	222,275	842	1,745	2,580	227,442
		농림해양수산	7,257	-	-	2,064	9,320
		산업․중소기업	257,721	-	△1,241	2,438	258,917
		수송및교통	1,294,471	-	346,730	233	1,641,434
		국토및지역개발	1,186,931	64	80,434	4,849	1,272,278
		예비비	122,422	-	△3,528	-	118,894
		기타	877,718	-	4,787	-	882,505
특 별 회 계			6,141,300	1,020	127,571	214,796	6,484,687
	공기업 특별회계		1,129,800	-	-	-	1,129,800
		지 역 개 발 기 금	272,800	-	-	-	272,800
		수도사업	857,000	-	-	-	857,000
	기 타 특별회계		5,011,500	1,020	127,571	214,796	5,354,887
		도시철도건설사업	547,000	1,000	-	40,000	588,000
		교통사업	1,066,500	-	97,147	8,595	1,172,242
		광역교통시설	210,000	-	-	1,142	211,142
		주택사업	640,000	-	-	130,340	770,340
		도시개발사업	851,100	-	-	985	852,085
		하수도사업	493,000	-	-	-	493,000
		집단에너지공급사업	204,000	-	-	-	204,000
		의료급여기금	600,300	-	30,424	31,000	661,724
		한강수질개선사업	11,500	20	-	2,334	13,854
		재정비촉진	290,000	-	-	400	290,400
		기반시설부담금	98,100	-	-	-	98,100

2. 2008 회계연도 결산 개관

⑴ 결산총괄

○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최종 예산액은	20조 9,744억 300만원			이며
	전년도이월액	8,667억 7,400만원			을 합한
	예산현액은	21조 8,411억 7,700만원			으로
	전년대비 11.2% 증가하였음.
○ 세입결산액은			21조 7,909억 3,600만원			으로
	전년대비 5.3%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비율은 99.8%로 전년대비 5.6% 감소하였음.
○ 세출결산액은			19조 4,322억 9,100만원			으로
	전년대비 8.8%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비율은 89.0%로 전년대비 2% 감소하였음.
○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2조 3,586억 4,500만원			으로
	전년대비 16.8% 감소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비율은 10.8%로 전년대비 0.6% 포인트 감소하였음.
○	사고이월액은		1조 1,849억 6,800만원			으로
	전년 대비 36.7% 증가하였으며
○	보조금 집행잔액은			482억 4,000만원		으로
	전년대비 15.7% 증가하였음.
○ 순세계잉여금(이월액중 사고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
			1조 1,254억 3,700만원			으로
	전년대비 41.6% 감소하였으며
	세입결산액 대비 5.2%로 전년 대비 4.1% 감소하였음.

<표 2>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현 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차인잔액(A-B)	이 월 처 리

2 0 0 8	총 계		21,841,177		21,790,936	19,432,291	2,358,645	채무상환	-
					(99.8%)	(89.0%)	(11.4)	명시이월	-
			(2008최종)					사고이월	1,184,968
			20,974,403					계 속 비	-
			(2007이월)					보조금잔액	48,240
			866,774					순세계잉여	1,125,437
	일반 회계		14,815,041		14,792,752	13,913,465	879,287	채무상환	-
					(99.8%)	(93.9%)	(5.9%)	명시이월	-
			(2008최종)					사고이월	394,556
			14,489,716					계 속 비	-
			(2007이월)					보조금잔액	41,586
			325,325					순세계잉여	443,145
	특별 회계		7,026,136		6,998,184	5,518,826	1,479,358	채무상환	-
					(99.6%)	(78.5%)	(21.1%)	명시이월	-
			(2008최종)					사고이월	790,412
			6,484,687					계 속 비	-
			(2007이월)					보조금잔액	6,654
			541,449					순세계잉여	682,292

2 0 0 7	총 계		19,635,502		20,694,677	17,859,275	2,835,402	채무상환	-
					(105.4%)	(91.0%)	(14.4%)	명시이월	-
			(2007최종)					사고이월	866,774
			19,070,057					계 속 비	-
			(2006이월)					보조금잔액	41,697
			565,445					순세계잉여	1,926,931
	일반 회계		13,145,359		13,798,309	12,302,690	1,495,619	채무상환	-
					(105.0%)	(93.6%)	(11.4%)	명시이월	-
			(2007최종)					사고이월	325,325
			12,879,837					계 속 비	-
			(2006이월)					보조금잔액	32,717
			265,522					순세계잉여	1,137,577
	특별 회계		6,490,143		6,896,368	5,556,585	1,339,783	채무상환	-
					(106.3%)	(85.6%)	(20.7%)	명시이월	-
			(2007최종)					사고이월	541,449
			6,190,220					계 속 비	-
			(2006이월)					보조금잔액	8,980
			299,923					순세계잉여	789,354
※ ( )는 예산현액 대비 비율임

○ 순세계잉여금이 전년에 비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1조 1,254억 3,700만원이 발생한 것은 전년도 법인수익 증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증가, 상반기 강북지역 주택가격 상승 및 거래증가, 과표적용률 상승 등에 따른 지방세수 증가와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등이 주요 원인임

⑵ 세입결산

① 총 괄

○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13개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세입예산현액 21조 8,411억 7,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1조 7,909억 3,700만원으로

○ 예산현액대비 수납액 비율은 99.8％이고,
최근 5년간 평균비율(102.7％)대비 2.9％ 감소하였으며,
전년도비율(105.4％) 대비 5.6％ 감소하였음.

○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 비율은 94.1％로
최근 5년간 평균비율(92.8％) 대비 1.3％ 증가하였으며,
전년도비율(94.1％)와 같은 수준임

<표 3> 2008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수 납 액 (다)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 월 액	비 율(%)
						(다/가)	(다/나)
합 계	21,841,177	23,147,148	21,790,937	301,823	1,054,388	99.8	94.1
일반회계	14,815,041	15,946,545	14,792,752	299,756	854,037	99.8	92.8
특별회계	7,026,136	7,200,603	6,998,185	2,067	200,351	99.6	97.2

② 일반회계 세입결산

○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4조 8,150억 4,100만원에 대하여 15조 9,465억 4,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현액 대비 99.8%인 14조 7,927억 5,200만원을 수납처리 하였음.

○ 2008회계연도의 경우, 전년도보다 예산현액대비 수납액 비율이 5.2％ 감소하였고,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 비율은 전년도보다 0.2％ 증가한 92.8%임

<표 4>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수 납 액 (다)	미수납액 처리			비율(%)
				계	결 손 처 분	다음연도 이 월 액	(다/가)	(다/나)
합 계	14,815,041	15,946,545	14,792,752	1,153,793	299,756	854,037	99.8	92.8
지 방 세	10,797,539	12,363,636	11,295,077	1,068,559	295,637	772,922	104.6	91.4
세 외 수 입	2,206,873	2,199,889	2,144,655	85,234	4,119	81,115	97.2	97.5
지방교부세	779,877	385,166	385,166	-	-	-	49.4	100.0
보 조 금	1,030,752	997,854	997,854	-	-	-	96.8	100.0

<표 5>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세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7	2006	2005	2004	5년 평균
예 산 액	14,489,716	12,879,836	10,668,181	11,763,367	11,281,050	12,216,430
예 산 현 액	14,815,041	13,145,359	10,946,562	12,148,947	11,816,938	12,574,569
징수결정액	15,946,545	14,905,391	13,556,936	13,151,624	12,910,658	14,094,231
수 납 액	14,792,751	13,798,309	12,108,033	11,484,357	11,798,321	12,796,354
결 손 액	299,756	334,370	279,249	303,746	346,875	312,799
수납액/예산현액	99.8	105.0	110.6	94.5	99.8	101.9
수납액/징수결정액	92.8	92.6	89.3	87.3	91.4	90.7

<표 6> 2008회계연도 시세세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수납액 (B)	증 감
				금 액(C) (B-A)	비율(%) (C/A)
합 계		10,797,539	11,295,077	497,538	4.6
보통세		8,633,510	9,016,804	383,294	4.4
	취 득 세	1,567,694	1,667,349	99,655	6.4
	등 록 세	1,744,058	1,822,785	78,727	4.5
	주 민 세	2,884,709	3,155,404	270,695	9.4
	자동차세	514,359	558,336	43,977	8.5
	농업소득세	-	-	-	-
	도 축 세	3,494	3,923	429	12.3
	레 저 세	95,405	117,400	21,995	23.1
	담배소비세	550,333	557,956	7,623	1.4
	주 행 세	669,544	493,820	△175,724	△26.2
	특별시분재산세	603,914	639,831	35,917	5.9
목 적 세		2,023,680	2,124,112	100,432	5.0
	도시계획세	801,038	831,599	30,561	3.8
	공동시설세	144,489	142,479	△2,010	△1.4
	지역개발세	499	485	△14	△2.8
	지방교육세	1,077,654	1,149,549	71,895	6.7
과년도시세		140,349	154,161	13,812	9.8

<표 7>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2008예산현액 (A)	2008결산액 (B)	증 감
				금 액 (C=B-A)	비 율 (C/A,%)
계		2,206,873	2,114,655	△92,218	△4.2
경 상 적 세외수입	소 계	584,077	434,925	-149,152	△-25.5
	재산임대수입	63,498	62,917	△581	△0.9
	사용료수입	103,130	88,242	△14,888	△14.4
	수수료수입	3,299	3,699	400	12.1
	사업 수입	322,956	150,006	△172,950	△53.6
	징수교부금	21,030	15,926	△5,104	△24.3
	이자 수입	70,164	114,135	43,971	62.7
임 시 적 세외수입	소 계	1,622,796	1,679,730	56,934	3.5
	재산매각수입	53,632	75,737	22,105	41.2
	순세계잉여금	1,137,577	1,137,577	0	0.0
	이 월 금	333,591	358,043	24,452	7.3
	전 입 금	0	0	0	0
	융자금수입	2,103	3,021	918	43.7
	예탁금및예수금	0	0	0	0
	부 담 금	7,354	13,248	5,894	80.1
	잡 수 입	79,273	77,798	△1,475	△1.9
	과년도수입	9,266	14,306	5,040	54.4

③ 특별회계 세입결산

○ 2008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세입예산현액 7조 261억 3,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이     6조 9,981억 8,500만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6％이고,
최근 5년간 평균비율(104.3％)대비 4.7％ 감소하였으며,
전년도비율(106.3％)대비 6.7% 감소하였음.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7.2％로
최근 5년간 평균비율(97.6％) 대비 0.4% 감소하였으며,
전년도비율(97.2％)과 같은 수준임.

<표 8> 특별회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수 납 액 (다)	미수납액 처리			비 율(%)
					계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 월 액	(다/가)	(다/나)
합 계		7,026,136	7,200,603	6,998,184	202,419	2,068	200,351	99.6	97.2
기타특별회계		5,804,848	6,068,296	5,888,373	179,923	1,525	178,398	101.4	97.0
	도시철도건설사업	672,414	663,942	663,942	-	-	-	98.7	100.0
	교 통 사 업	1,231,008	1,183,566	1,136,781	46,785	956	45,829	92.3	96.0
	주 택 사 업	797,267	760,896	742,424	18,472	-	18,472	93.1	97.6
	도시개발사업	976,996	1,062,054	1,060,076	1,978	-	1,978	108.5	99.8
	하 수 도 사 업	521,264	551,771	544,851	6,920	569	6,351	104.5	98.7
	집단에너지공급사업	204,388	192,752	192,645	107	-	107	94.3	99.9
	의료급여기금	661,724	664,227	664,227	-	-	-	100.4	100.0
	한강수질개선사업	13,854	14,036	14,036	-	-	-	101.3	100.0
	광역교통시설사업	248,259	263,919	257,368	6,551	-	6,551	103.7	97.5
	재정비촉진	357,711	422,787	422,787	-	-		118.2	100.0
	기반시설부담금	119,963	288,346	189,236	99,110	-	99,110	157.7	65.6
공기업특별회계		1,221,288	1,132,307	1,109,811	22,496	543	21,953	90.9	98.0
	지역개발기금	272,800	155,822	155,822	-	-	-	57.1	100.0
	수 도 사 업	948,488	976,485	953,989	22,496	543	21,953	100.6	97.7

⑶ 세출결산

① 총 괄

○ 2008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21조 8,411억 7,700만원에
지출액이 19조 4,322억 9,100만원(예산현액대비 89.0％)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1조 1,849억 6,800만원(예산현액대비 5.4％)
집행잔액은 1조 2,239억 1,800만원(예산현액대비 5.6％)임.

<표 9>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성립 후증감액	예산현액 (가)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금 액 (나)	비율(％) (나/가)
합 계	20,974,403	866,774	21,841,177	20,567,585	19,432,291	1,184,968	1,223,918	5.6
일반회계	14,489,716	325,325	14,815,041	14,290,327	13,913,465	394,556	507,020	3.4
특별회계	6,484,687	541,449	7,026,136	6,277,258	5,518,826	790,412	716,898	10.2

② 일반회계 세출결산

○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14조 8,150억 4,100만원에
지출액은 13조 9,134억 6,500만원(예산현액대비 99.8％)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3,945억 5,600만원(예산현액대비 2.7％)
집행잔액은 5,070억 2,000만원(예산현액대비 3.4％)임.

<표 10>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성립 후증감액	예산현액 (가)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금 액 (나)	비율(％) (나/가)
합 계	14,489,716	325,325	14,815,041	14,290,327	13,913,465	394,556	507,020	3.4
일반공공행정	3,497,174	31,566	3,528,740	3,486,886	3,479,094	7,798	41,848	1.2
공공질서및안전	91,991	1,414	93,405	87,582	78,248	9,335	5,822	6.2
교 육	2,601,467	2,047	2,603,514	2,601,350	2,593,876	7,481	2,157	0.1
문화및관광	435,717	4,858	440,575	407,909	374,959	34,353	31,263	7.1
환 경 보 호	596,839	64,532	661,371	590,683	522,842	68,496	70,033	10.6
사 회 복 지	2,185,183	100,903	2,286,086	2,171,929	2,157,202	14,732	114,152	5.0
보 건	226,935	1,141	228,076	219,331	211,356	7,983	8,737	3.8
농림해양수산	9,246	-	9,246	8,819	8,819	-	427	4.6
산업․중소기업	214,702	37,000	251,702	228,123	228,123	-	23,579	9.4
수송및교통	637,890	78,076	715,966	659,976	553,864	109,576	52,526	7.3
국토및지역개발	521,220	102,714	623,934	560,766	438,110	134,802	51,022	8.2
기 타	3,471,352	△98,926	3,372,426	3,266,973	3,266,972	-	105,454	3.1

③ 특별회계 세출결산

○ 2008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7조   261억 3,600만원에
지출액은 5조 5,188억 2,600만원(예산현액대비 78.5％)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7,904억 1,200만원(예산현액대비 11.3％)
집행잔액은 7,168억 9,800만원(예산현액대비 10.2％)임.

<표 11> 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성립 후증감액	예산현액 (가)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금 액 (나)	비율(％) (나/가)
합 계		6,484,687	541,449	7,026,136	6,277,258	5,518,826	790,412	716,898	10.2
기타특별회계		5,354,887	449,961	5,804,848	5,319,243	4,709,198	624,670	470,980	8.1
	도시철도건설사업	588,000	84,414	672,414	637,334	560,595	77,284	34,535	5.1
	교 통 사 업	1,172,242	58,766	1,231,008	1,042,893	986,952	64,286	179,770	14.6
	주 택 사 업	770,340	26,927	797,267	739,145	671,538	67,607	58,122	7.3
	도시개발사업	852,085	124,911	976,996	890,879	628,619	262,787	85,590	8.8
	하 수 도 사 업	493,000	28,264	521,264	465,769	379,487	90,048	51,729	9.9
	집단에너지공급사업	204,000	388	204,388	176,611	175,304	1,307	27,777	13.6
	의료급여기금	661,724	-	661,724	659,864	659,864	-	1,860	0.3
	한강수질개선사업	13,854	-	13,854	12,881	12,772	109	973	7.0
	광역교통시설사업	211,142	37,117	248,259	231,361	197,445	33,996	16,818	6.8
	재정비촉진	290,400	67,311	357,711	348,879	347,504	1,375	8,832	2.5
	기반시설부담금	98,100	21,863	119,963	113,627	89,118	25,871	4,974	4.1
공기업특별회계		1,129,800	91,488	1,221,288	958,015	809,628	165,742	245,918	20.1
	지역개발기금	272,800	-	272,800	149,352	149,352	-	123,448	45.3
	수 도 사 업	857,000	91,488	948,488	808,663	660,276	165,742	122,470	12.9

⑷ 불용액

○ 2008회계연도 세출예산 불용액은 1조 2,239억 1,8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5.6％로
최근 5년간 평균집행잔액 비율 5.5％에 비해 0.1％ 증가하였으며,
전년도(4.6％)대비 1％ 증가하였음.

<표 12> 세출예산 불용액 발생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집행잔액 (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예비비
합 계				1,223,918	218,218	104,341	761,350	48,240	91,769
일 반 회 계				507,020	133,746	15,169	309,701	41,586	6,818
특 별 회 계				716,898	84,472	89,172	451,649	6,654	84,951
	기타특별회계			470,980	82,177	19,793	283,447	6,654	78,909
		도시철도건설사업		34,536	5,462	12,147	11,188	-	5,739
		교 통 사 업		179,769	31,670	454	117,936	465	29,244
		주 택 사 업		58,123	28,459	124	28,200	-	1,340
		도시개발사업		85,590	2,959	1,555	49,411	-	31,665
		하 수 도 사 업		51,729	1,365	2,105	46,445	-	1,814
		집단에너지공급사업		27,778	24	-	24,754	-	3,000
		의료급여기금		1,860	-	-	1,860	-	-
		한강수질개선사업		974	-	8	786	-	180
		광역교통시설사업		16,817	8,414	-	2,100	6,189	114
		재정비촉진		8,831	3,632	-	526	-	4,673
		기반시설부담금		4,973	192	3,400	241	-	1,140
	공기업특별회계			245,918	2,295	69,379	168,202	-	6,042
			지역개발기금	123,448	-	-	123,260	-	188
			수 도 사 업	122,470	2,295	69,379	44,942	-	5,854

○ 일반회계의   경우   집행잔액은   5,070억 2,0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3.4％로
최근 5년간 평균집행잔액 비율 3.9%에 비해 0.5% 감소하였으며,
전년도(2.7％)대비 1.2％ 증가하였음.

○ 특별회계의   경우   집행잔액은   7,168억 9,8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10.2％로
최근 5년간 평균집행잔액 비율 8.9％에 비해 1.3% 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전년도(6.0％)대비 4.2% 증가하였음.

⑸ 이용 및 전용

○ 예산의 이용은 총 194건에 429억 5,700만원으로서, 2008년도 성과주의예산총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비목간 이용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이용을 한 것임.

<표 13> 예산 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수	증	감	비 고
합 계		194	42,957	△42,957
	일반회계	193	33,457	△33,457	인건비 부족분 충당
	특별회계	1	9,500	△9,500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부족분 충당

○ 예산의 전용은 총 412건에 617억 2,400만원이 이루어져, 전년도에 비하여 114건, 90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음.

<표 14> 최근 5년간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건)
		2008	2007	2006	2005	2004
합 계 (건수)		61,724	52,704	64,140	160,632	51,370
		(412)	(298)	(275)	(318)	(207)
	일반회계 (건수)	43,379	41,469	24,645	134,940	37,139
		(344)	(241)	(215)	(264)	(172)
	특별회계 (건수)	18,345	11,235	39,495	25,692	14,231
		(68)	(57)	(60)	(54)	(35)

⑹ 예비비

① 총  괄

○ 예비비 예산		2,617억 7,300만원	에 대하여
	지출결정액	1,250억 300만원	중
	지출액은	1,101억 5,300만원	이고
	이월액은	89억 8,800만원	이며
	집행잔액은	58억 6,200만원	임

<표 15> 2008회계연도 예비비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지출결정액 (가)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나)	이 월 액 (다)	집행잔액 (가-나-다)
합 계		216,773	125,003	119,069	110,153	8,988	5,862
	일반회계	118,894	112,076	106,185	97,269	8,988	5,819
	특별회계	97,879	12,927	12,884	12,884	-	43

② 일반회계

○ 일반회계중 예비비 예산은			1,188억 9,400만원	으로
	지출결정액	1,120억 7,600만원		중
	지출액은	972억 6,900만원		이고
	이월액은	89억 8,800만원		이며
	집행잔액은	58억 1,900만원		임

<표 16> 일반회계 예비비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지출결정액 (가)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나)	이 월 액 (다)	집행잔액 (가-나-다)
합 계	118,894	112,076	106,185	97,269	8,988	5,819
일반공공행정		3,142	2,855	2,855	-	287
문화 및 관광		609	571	571	-	38
사 회 복 지		78,325	73,301	66,908	6,394	5,023
보 건		180	177	177	-	3
산업․중소기업		1,701	1,701	1,701	-	-
수송 및 교통		1,151	1,142	1,142	-	9
국토 및 지역개발		26,958	26,429	23,906	2,594	458
기 타		10	9	9	-	1

③ 특별회계

○ 특별회계중 예비비 예산은			978억 7,900만원	으로
	지출결정액	129억 7,900만원		중
	지출액은	128억 8,400만원		이고
	집행잔액은	4,300만원		임

<표 17> 특별회계 예비비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지출결정액 (가)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나)	이 월 액 (다)	집행잔액 (가-나-다)
합 계		97,879	12,927	12,884	12,884	-	43
기타특별회계		88,930	1,0019	9,995	9,995	-	24
	도시철도건설사업	6,369	630	612	612	-	18
	교 통 사 업	34,644	5,399	5,398	5,398	-	1
	주 택 사 업	4,459	3,119	3,118	3,118	-	1
	도시개발사업	31,665	-	-	-	-	-
	하 수 도 사 업	2,390	576	572	572	-	4
	집단에너지공급사업	3,000	-	-	-	-	-
	한강수질개선사업	180	-	-	-	-	-
	광역교통시설사업	115	-	-	-	-	-
	재 정 비 촉 진	4,673	-	-	-	-	-
	기반시설부담금	1,435	295	295	295	-	-
공기업특별회계		8,949	2,908	2,889	2,889	-	19
	지역개발기금	188	-	-	-	-	-
	수 도 사 업	8,761	2,908	2,889	2,889	-	19

⑺ 이월비

○ 2008회계연도 이월비 중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은 없음

○ 사고이월비는 일반회계에서			3,945억 5,600만원	으로
	원인행위분이	3,768억 6,200만원		이고
	원인행위미필분이	176억 9,400만원		이며

○ 특별회계에서			7,904억 1,200만원		으로
	원인행위분이	7,291억 9,800만원			이고
	원인행위미필 부대경비가			612억 1,400만원	임

<표 18> 다음연도 이월비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다 음 연 도 이 월 액			이월률 (％)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 속 비
합 계		21,841,177	-	1,184,968	-	5.4
일 반 회 계		14,815,041	-	394,556	-	2.7
특 별 회 계		7,026,136	-	790,412		11.2
기타특별회계		5,804,848	-	624,670	-	10.8
	도시철도건설사업	672,414	-	77,284	-	11.5
	교 통 사 업	1,231,008	-	64,286	-	5.2
	주 택 사 업	797,267	-	67,607	-	8.5
	도 시 개 발사업	976,996	-	262,787	-	26.9
	하 수 도 사 업	521,264	-	90,048	-	17.3
	집단에너지공급사업	204,388	-	1,307	-	0.6
	의료급여기금	661,724	-	-	-	-
	한강수질개선사업	13,854	-	109	-	0.8
	광역교통시설사업	248,259	-	33,996	-	13.7
	재 정 비 촉 진	357,711		1,375		0.4
	기반시설부담금	119,963		25,871		21.6
공기업특별회계		1,221,288	-	165,742	-	13.6
	지역개발기금	272,800	-	-	-	-
	수 도 사 업	948,488		165,742		17.5

<표 19> 최근 5년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7		2006		2005		2004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합 계	987	1,184,968	779	866,774	594	565,445	537	562,087	467	642,269
사고이월	987	1,184,968	779	866,774	594	565,445	537	562,087	467	642,269
명시이월	0	0	0	0	0	0	0	0	0	0
계속비이월	0	0	0	0	0	0	0	0	0	0

<표 20> 최근 5년간 사고이월비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사고이월
				이월액	건수	금액비율
2008	21,841,177	19,432,291	1,223,918	1,184,968	987	5.4
2007	19,635,502	17,859,275	909,454	866,773	631	4.4
2006	16,547,493	15,189,012	793,037	565,444	594	3.4
2005	17,509,243	15,850,996	1,096,179	562,068	537	3.2
2004	16,768,185	15,090,292	1,035,624	642,269	467	3.8

⑻ 잉여금

① 잉여금 총괄

○ 2008회계연도 잉여금은			2조 3,586억 4,500만원	으로
	사고이월	1조 1,849억 6,800만원		,
	국비잔액	482억 4,000만원		,
	순세계잉여금	1조 1,254억 3,700만원		임

② 일반회계 잉여금

○ 일반회계중 잉여금은			8,792억 8,700만원	으로
	사고이월	3,945억 5,600만원		,
	국비잔액	415억 8,600만원		,
	순세계잉여금	8,792억 8,700만원		임

③ 특별회계 잉여금

○ 특별회계중 잉여금은			1조 4,793억 5,800만원	으로
	사고이월	7,904억 1,200만원		,
	국비잔액	66억 5,400만원		,
	순세계잉여금	6,822억 9,200만원		임

<표 21> 잉여금 발생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잉 여 금 (A=B+C)	현 년 도 채무상환 (B)	잉 여 금 내 역 (C)					2007년도 잉 여 금	잉여금 증감률 (%)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국비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2,358,645	0	0	1,184,968	0	48,240	1,125,437	2,835,402	△16.8
일반회계	879,287	0	0	394,556	0	41,586	443,145	1,495,619	△41.2
특별회계	1,479,358	0	0	790,412	0	6,654	682,292	1,339,783	10.4

⑼ 기  금

○ 15개 기금의 2008도말 현재액은 9,464억 9,400만원으로 2007년도말의 1조 2,965억 5,900만원에 비해 3,504억 6,500만원이 감소하였음.

<표 22> 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2008년도말 현 재 액
		증 가	감 소	순증감
합 계	1,296,959	2,849,128	3,199,593	△350,465	946,494
재정투융자기금	629,995	1,079,007	1,204,541	△125,534	504,461
중소기업육성기금	154,500	671,912	707,670	△35,758	118,742
식 품 진 흥 기 금	32,660	14,105	36,272	△22,167	10,493
기후변화기금	21,798	25,884	29,714	△3,830	17,968
도로굴착복구기금	29,041	28,631	33,899	△5,268	23,773
여 성 발 전 기 금	675	4,499	4,078	421	1,096
자원회수시설주변 지 역 주 민 기 금	4,240	14,522	13,898	624	4,864
사 회 복 지 기 금	22,245	24,174	24,362	△188	22,057
체 육 진 흥 기 금	-	7,368	7,368	-	-
감 채 기 금	44,461	721,754	753,003	△31,249	13,212
재 난 관 리 기 금	291,664	125,762	261,647	△135,885	155,779
남북교류협력기금	940	953	808	145	1,085
신청사건립기금	45,798	37,019	34,768	2,251	48,049
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	17,051	85,389	80,049	5,340	22,391
대 외 협 력 기 금	1,891	8,149	7,516	633	2,524

⑽ 채권 및 채무

① 채권

○ 2008년도말 채권현재액은 3조 4,707억 5,200만원으로 종류별 구성내용은

	- 보증금채권	299억 5,400만원	,
	- 융자금채권	3조 4,355억 8,100만원	,
	- 미수금채권	36억 6,200만원	,
	- 기타 채권	15억 5,500만원	임

※ 2007년도말에 비해 1,346억 7,400만원이 증가

<표 23> 채권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2008년도말 현 재 액
		계	발생액	소멸액
합 계	3,336,078	134,674	712,479	577,805	3,470,752
일반회계	155,636	△17,355	30,179	47,534	138,281
특별회계	101,931	46,689	79,190	32,501	148,620
기 금	3,078,511	105,340	603,110	497,770	3,183,851

<표 24> 종류별 채권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일반회계	특 별 회 계			기 금
			계	공 기 업	기 타
합 계	3,470,752	138,281	148,620	4,580	144,040	3,183,851
보증금채권	29,954	27,187	2,767	-	2,767	-
융자금채권	3,435,581	110,753	140,977	-	140,977	3,183,851
미수금채권	3,662	-	3,662	3,387	275	-
기타채권	1,555	341	1,214	1,193	21	-

② 채무증감 및 현재액

○ 2008년도말   현재액은  2조 848억 8,200만원으로  2007년도말에 비해  5,302억 8,300만원 증가하였음.

<표 25>  채무 증감현황 및 현재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2008년도말 현 재 액
				증 가	감 소	환율조정등	순증감
총 계			1,554,599	967,253	436,298	∆672	530,283	2,084,882
지 방 채			1,363,174	509,883	18,798	∆672	490,413	1,853,587
	일반회계		21,282	-	2,450	∆4,582	∆7,032	14,250
	기타특별회계		1,169,784	359,671	13,648	3,851	349,874	1,519,658
		도시철도건설사업	379,867	359,671	-	-	359,671	739,538
		주 택 사 업	684,563	-	1,048	-	∆1,048	683,515
		하 수 도 사 업	101,718	-	8,964	3,851	∆5,113	96,605
		집단에너지공급사업	3,636		3,636		∆3,636	-
	공기업특별회계		172,108	150,212	2,700	59	147,571	319,679
		지역개발기금	148,920	150,212	-	-	150,212	299,132
		수 도 사 업	23,188	-	2,700	59	∆2,641	20,547
채무부담행위			-	2,729	-	-	2,729	2,729
세입세출외현금			76,702	369,333	361,190	-	8,143	84,845
	일반회계		65,278	344,380	334,752	-	9,628	74,906
	공기업특별회계		11,424	24,953	26,438	-	∆1,485	9,939
기타채무1)			114,723	85,308	56,310	-	28,998	143,721
	일반회계		82,601	28,327	39,430	-	∆11,103	71,498
	기타 특별회계		20,717	36,213	10,568	-	25,645	46,362
	공기업특별회계		11,405	20,768	6,312	-	14,456	25,861
1) 금전 지급목적 채무로 장기미지급금, 일반미지급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등

⑾ 물품 및 재산

① 물품

○ 2008년도말 정수물품은 수량 7,077개, 현재액 1,380억 2,800만원으로 2007년도말에 비해 수량 227개, 금액 48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음.

○ 구매와 관리전환 등에 의한 증가는 수량 1,630개, 금액 207억 5, 300만원이며, 매각과 관리전환 등에 의한 감소는 수량 1,403개, 금액 158억 9,700만원임.

<표 26>  물품 증감 현황

(단위 : 수량-개, 금액-백만원)
구분	정 수	2007년도말 보 유 현 황		당 해 연 도 증 감 액
				증 가			감 소			2008년도말 보유현황
				구매	관리전환	소 계	매각	관리전환	소 계
합계	7,894	수량	6,850	978	652	1,630	919	484	1,403	7,077
		금액	133,172	12,103	8,650	20,753	10,571	5,326	15,897	138,028

② 공유재산

○ 2008년도말 공유재산은
	- 토지 105,598천㎡	70조 569억 1,300만원		,
	- 건물 6,307천㎡	3조 8,218억 2,100만원		,
	- 기타 11,218천건	28조 2,677억 7,100만원		임

○ 공유재산은 총 102조 1,465억 500만원 상당의 금액으로 2007년도말에 비해 1조 2,999억 2,200만원 증가하였음.

○ 주요 증가사유는 토지 및 건물 취득 8,159억원, 도시철도공사･서울메트로･SH공사 출자금 4,802억원 등임.

<표 27>  공유재산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2008년도말 현 재 액
			증 가	감 소
합 계		100,846,583	3,097,346	1,797,424	102,146,505
행정재산	계	87,748,838	1,793,708	989,668	88,552,878
	공공용재산	75,607,308	870,262	620,469	75,857,101
	공 용 재 산	5,219,884	789,260	34,753	5,974,391
	기업용재산	6,921,646	134,186	334,446	6,721,386
보 존 재 산		1,649,975	36,859	217,367	1,469,467
잡 종 재 산		11,447,770	1,266,779	590,389	12,124,160

⑿ 공기업(수도사업･지역개발기금) 결산

① 수도사업 특별회계

❏ 예산액 및 예산현액

○ 2008 회계연도 예산액은 추경예산 없이 8,570억원이고, 예산현액은 9,484억 8,800만원임.

	수익적 수입 :	6,348억 6,900만원
	자본적 수입 :	3,136억 1,900만원임

❏ 세입․세출 결산

○ 세입결산

- 징수결정액   9,764억 8,500만원
- 징 수 액     9,539억 8,900만원
- 미수납액        224억 9,600만원임.

<표 28>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징수액 (다)	미수납액	비 율 (%)
						(다/가)	(다/나)
계	857,000	948,488	976,485	953,989	22,496	100.6	97.7
수익적수입	634,869	634,869	658,526	636,156	22,380	100.2	96.6
자본적수입	222,131	313,619	317,959	317,833	116	101.3	100.0

○ 세 출 결 산

- 지출원인액  7,794억 2,800만원

- 지  출  액   6,602억 7,600만원

- 이  월  액   1,657억 4,200만원

- 불  용  액   1,224억 7,000만원

<표 29>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가)	지출원인액 (나)	지출액 (다)	이월액 (라)	불용액 (마)	비 율 (%)
							(다/가)	(라/가)	(마/가)
계	857,000	948,488	779,428	660,276	165,742	122,470	69.6	17.5	12.9
수익적지출	464,009	472,103	411,900	404,153	9,805	63,713	85.6	2.1	13.5
자본적지출	392,991	476,385	367,528	256,123	155,937	58,757	53.8	32.7	12.3

❏ 수도사업 지방채 현황

<표 30> 수도사업특별회계 지방채 현황

(단위 : 백만원, 엔)
구 분	서 울 시 투융자기금	환 경 부 재특자금	국외지방채증권 (사무라이본드)
차 입 원 금	249,200	27,000	￥102,330,121 (≒ 14억 2,600만원)
미상환잔액	128,940	20,400	￥10,549,497 (≒ 1억 4,700만원)
상 환 기 간	2001.3.15 ~ 2018.12.15	2001.3.15 ~ 2016.12.20	2004.12.26 ~ 2009.12.26
※ 환율적용기준(’08.12.31현재) 100￥ = 1,393.89원

❏ 자산, 부채, 자본 및 수익의 결산

○ 2008년도말 자산은 4조 8,486억 9,300만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해 1,120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음.

○ 2008년도말 부채 총액은 1,765억 1,500만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해 89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음.

○ 2008년도말 자본은 4조 6,721억 7,800만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해 1,031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음.

○ 2008년도 당기순이익은 571억 4,300만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해 40억 8,500만원이 감소하였음.

<표 31> 연도별 수도사업특별회계 자산･부채･자본･손익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전년대비 증감률(%)
자산	계	4,770,506	4,689,231	4,736,662	4,848,693	2.4
	유 동 자 산	255,724	271,464	288,840	344,235	19.2
	비유동 자 산	4,514,782	4,417,767	4,447,822	4,504,458	1.3
부채	계	352,762	216,955	167,603	176,515	5.3
	유 동 부 채	149,398	67,392	55,132	52,698	-4.4
	비유동 부 채	203,364	149,563	112,471	123,817	10.1
자본	계	4,417,743	4,472,276	4,569,059	4,672,178	2.3
	자 본 금	258,098	258,098	258,098	258,098	0.0
	자 본 잉 여 금	3,412,678	3,381,092	3,416,678	3,462,655	1.3
	이 익 잉 여 금	746,967	833,086	894,283	951,425	6.4
손익	당 기 순 이 익	63,414	86,118	61,229	61,229	0.0
	수 익	697,802	655,060	644,005	639,986	-0.6
	비 용	634,388	568,942	582,776	582,843	0.0

②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 예산액 및 예산현액

○ 2008 회계연도 예산액은 추경예산 없이 2,728억원이고,

예산현액은 2,728억원임.

	수익적 수입 :	2억원
	자본적 수입 :	2,726억원임

❏ 세입․세출 결산

○ 세입결산

- 징수결정액   1,558억 2,300만원
- 징 수 액     1,558억 2,300만원
- 미수납액     없 음.

<표 32>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징수액 (다)	미수납액	비 율 (%)
						(다/가)	(다/나)
계	272,800	272,800	155,823	155,823	0	57.1	100
수익적수입	200	200	580	580	0	290.0	100
자본적수입	272,600	272,600	155,243	155,243	0	56.9	100

○ 세 출 결 산

- 지출원인액       1,493억 5,200만원

- 지  출  액        1,493억 5,200만원

- 이  월  액        없 음

- 불  용  액        1,234억 4,800만원

<표 33> 지역개발기금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가)	지출원인액 (나)	지출액 (다)	이월액 (라)	불용액 (마)	비 율 (%)
							(다/가)	(라/가)	(마/가)
계	272,800	272,800	149,352	149,352	0	123,448	54.7	0	45.3
수익적지출	512	512	152	152	0	360	29.9	0	29.9
자본적지출	272,288	272,288	149,200	149,200	0	123,088	54.8	0	45.2

❏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현황

<표 34>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지방채 현황

(단위 : 백만원)
차 입 원 금	상환액	미상환잔액	상 환 기 간
299,138	6	299,132	2013. 8. 1 ~ 2020.12.31

❏ 자산, 부채, 자본 및 수익의 결산

○ 2008년도말 자산은      3,108억 3,800만원이고

○ 2008년도말 부채 총액은 3,081억 5,900만원이며

○ 2008년도말 자본은          26억 7,900만원으로

○ 2008년도말 당기순이익은     3억 2,900만원임.

<표 35> 연도별 지역개발기금 자산･부채･자본･손익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	2007	2008	전년대비 증감률(%)
자산	계	150,049	155,799	310,838	99.5
	유 동 자 산	150,049	5,799	11,638	100.7
	고 정 자 산	0	150,000	299,200	99.5
부채	계	149,712	153,450	308,159	100.8
	유 동 부 채	0	0	0	0
	고 정 부 채	149,712	153,450	308,159	100.8
자본	계	336	2,349	2,679	14.0
	자 본 금	181	181	181	0
	자 본 잉 여 금	0	0	0	0
	이 익 잉 여 금	155	2,168	2,498	15.2
손익	당 기 순 이 익	155	2,013	329	△83.7
	수 익	1,084	5,761	4,980	△13.6
	비 용	929	3,748	4,651	24.1

⒀ 재무보고서

① 재정상태보고서

○ 2008년말 총자산은 117조 6,820억 2,900만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해 2조 1,075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음

○ 총부채는 2조 821억 5,300만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해 5,280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음

○ 순자산은 115조 5,998억 7,600만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해 1조 5,794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음

○ 자산은 토지, 건물 등 유형자산(98조 9,900억원, 84.1%)이 대부분이며,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출자금 등 투자자산(14조 3,600억원, 12.2%)과 현금, 단기금융상품 등 유동자산(4조 1,800억원, 3.6%) 등임.

○ 부채는 임대주택사업(6,800억원)과 도시철도사업(7,400억원) 및 지역개발사업(3,000억원) 등 장기차입부채가 대부분임.

<표 36> 재정상태보고서(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말 현재	구성비율	2007년말 현재	구성비율
자산 총계			117,682,029	100.00	115,574,498	100.00
		유동자산	4,185,508	3.56	5,005,181	4.33
		투자자산	14,358,273	12.20	13,182,741	11.41
		일반유형자산	7,399,522	6.29	7,199,930	6.23
		주민편의시설	20,693,163	17.58	20,470,110	17.71
		사회기반시설	70,906,362	60.25	69,597,941	60.22
		기타비유동자산	139,201	0.12	118,595	0.10
부채 및 순자산 총계			117,682,029		115,574,498
	부채 총계		2,082,153	100.00	1,554,071	100.00
		유동부채	134,470	6.46	127,793	8.22
		장기차입부채	1,825,877	87.69	1,340,091	86.23
		기타비유동부채	121,806	5.85	86,187	5.55
	순자산 총계		115,599,876	100.00	114,020,427	100.00
		일반순자산	16,300,310	14.10	15,617,681	13.70
		특정순자산	3,168,357	2.74	3,404,032	2.99
		고정순자산	96,131,209	83.16	94,998,714	83.31

② 재정운영보고서

○ 2008회계연도 총수익은 16조 8,577억 1,900만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해 1조 724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음

○ 총비용은 15조 3,298억 3,000만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해 2조 2,225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음

○ 운영차액은 1조 5,278억 8,900만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해 1조 1,501억 6,900만원이 감소하였음

○ 수익은 지방세수익(11조 6,600억원)의 비중이 높아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고(자체조달수익 비중 82%→85%로 증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정부간이전수익(2조 1,800억원, 13%) 등임

○ 비용은 정부간이전비용(시비조조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등 6조 6,500억원, 43.4%), 운영비(위탁대행사업비 등 4조 5,500억원, 29.7%), 기타이전비용(민간보조금 등 2조 3,100억원, 15.1%) 등임

<표 37> 재정운영보고서(요약)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1.1~12.31	구성비율	2007.1.1~12.31	구성비율
수익총계		16,857,719	100.00	15,785,293	100.00
	자체조달수익	14,376,732	85.28	13,035,141	82.58
	정부간이전수익	2,182,144	12.95	1,865,246	11.82
	기타수익	298,843	1.77	884,906	5.60
비용총계		15,329,830	100.00	13,107,235	100.00
	인건비	959,024	6.26	896,857	6.84
	운영비	4,554,305	29.71	4,142,330	31.60
	정부간이전비용	6,653,575	43.40	5,931,934	45.26
	기타이전비용	2,313,338	15.09	1,365,040	10.41
	기타비용	849,588	5.54	771,074	5.89
운영차액		1,527,889		2,678,058

<표 38> 회계별 재무제표 총괄(요약)

(단위 : 백만원)
회 계 구 분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자 산	부 채	순자산	수 익	비 용	운영차액
일반회계		86,400,318	160,654	86,239,664	13,614,447	13,041,162	573,285
기 타 특 별 회 계	도시철도건설사업비	3,338,185	1,092,004	2,246,181	220,024	56,469	163,555
	교통사업	6,423,016	456,572	5,966,444	677,704	870,862	△193,158
	주택사업	7,906,765	684,077	7,222,688	623,997	246,138	377,859
	도시개발	3,773,441	4,923	3,768,518	697,746	194,243	503,503
	하수도사업	1,793,401	97,761	1,695,640	402,244	421,214	△18,970
	집단에너지공급사업	143,105	1,029	142,076	173,423	199,562	△26,139
	의료급여기금	4,364	-	4,364	663,324	659,863	3,461
	한강수질개선	1,310	342	968	11,689	12,451	△762
	광역교통시설	232,007	6,189	225,818	201,407	100,562	100,845
	재정비촉진	390,657	-	390,657	318,815	87,222	231,593
	기반시설부담금	252,842	-	252,842	67,276	70,855	△3,579
	소 계	24,259,093	2,342,897	21,916,196	4,057,649	2,919,441	1,138,208
기 금	재정투융자	4,704,011	3,656,857	1,047,154	211,440	163,395	48,045
	중소기업육성	1,878,312	1,473,789	404,523	82,030	88,892	△6,862
	식품진흥	92,081	-	92,081	6,707	10,230	△3,523
	기후변화	63,045	-	63,045	19,969	7,738	12,231
	도로굴착복구	24,129	-	24,129	28,586	33,899	△5,313
	여성발전	24,461	-	24,461	4,498	778	3,720
	자원회수시설	7,264	-	7,264	14,914	11,898	3,016
	사회복지	87,547	-	87,547	17,310	19,971	△2,661
	체육진흥	48,095	-	48,095	7,414	-	7,414
	감 채	967,175	621,563	345,612	341,733	754,130	△412,397
	재난관리	524,798	-	524,798	100,157	86,748	13,409
	남북교류협력	17,840	-	17,840	960	807	153
	신청사건립	179,981	-	179,981	9,014	-	9,014
	노들섬예술센터건립	288,095	-	288,095	85,900	49	85,851
	대외협력	13,731	-	13,731	8,168	1,341	6,827
	소 계	8,920,565	5,752,209	3,168,356	938,800	1,179,876	△241,076
지 방 공기업 특 별 회 계	수도사업	4,848,693	176,515	4,672,178	639,986	582,843	57,143
	지역개발기금	310,838	308,159	2,679	4,833	4,504	329
	소 계	5,159,531	484,674	4,674,857	644,819	587,347	57,472
내부거래		△7,057,478	△6,658,281	△399,197	△2,397,996	△2,397,996	-
합 계		117,682,029	2,082,153	115,599,876	16,857,719	15,329,830	1,527,889

3. 기타 자료

⑴ 연도별 세입․세출 결산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현 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차인잔액(A-B)	이 월 처 리

2 0 0 8	총 계		21,841,177		21,790,936	19,432,291	2,358,645	채무상환	-
					(99.8%)	(89.0%)	(11.4)	명시이월	-
			(2008최종)					사고이월	1,184,968
			20,974,403					계 속 비	-
			(2007이월)					보조금잔액	48,240
			866,774					순세계잉여	1,125,437
	일반 회계		14,815,041		14,792,752	13,913,465	879,287	채무상환	-
					(99.8%)	(93.9%)	(5.9%)	명시이월	-
			(2008최종)					사고이월	394,556
			14,489,716					계 속 비	-
			(2007이월)					보조금잔액	41,586
			325,325					순세계잉여	443,145
	특별 회계		7,026,136		6,998,184	5,518,826	1,479,358	채무상환	-
					(99.6%)	(78.5%)	(21.1%)	명시이월	-
			(2008최종)					사고이월	790,412
			6,484,687					계 속 비	-
			(2007이월)					보조금잔액	6,654
			541,449					순세계잉여	682,292

2 0 0 7	총 계		19,635,502		20,694,677	17,859,275	2,835,402	채무상환	-
					(105.4%)	(91.0%)	(14.4%)	명시이월	-
			(2007최종)					사고이월	866,774
			19,070,057					계 속 비	-
			(2006이월)					보조금잔액	41,697
			565,445					순세계잉여	1,926,931
	일반 회계		13,145,359		13,798,309	12,302,690	1,495,619	채무상환	-
					(105.0%)	(93.6%)	(11.4%)	명시이월	-
			(2007최종)					사고이월	325,325
			12,879,837					계 속 비	-
			(2006이월)					보조금잔액	32,717
			265,522					순세계잉여	1,137,577
	특별 회계		6,490,143		6,896,368	5,556,585	1,339,783	채무상환	-
					(106.3%)	(85.6%)	(20.7%)	명시이월	-
			(2007최종)					사고이월	541,449
			6,190,220					계 속 비	-
			(2006이월)					보조금잔액	8,980
			299,923					순세계잉여	789,354

구 분		예 산 현 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비 고
2 0 0 6	총 계	16,547,493			18,194,659 (110.0%)	15,189,012 (91.8%)	3,005,647 (18.2%)	채무상환 0 명시이월 0 사고이월 565,445 계 속 비 0 국비잔액 11,313 순 잉 여 2,428,889
			(2006최종예산) 15,985,406 (2005이월액) 562,087
	일반 회계	10,946,562			12,108,033 (110.6%)	10,387,946 (94.9%)	1,720,087 (15.7%)	채무상환 0 명시이월 0 사고이월 265,522 계 속 비 0 국비잔액 9,610 순 잉 여 1,444,955
			(2006최종예산) 10,668,181 (2005이월액) 278,381
	특별 회계	5,600,931			6,086,626 (108.7%)	4,801,066 (85.7%)	1,285,560 (23.0%)	채무상환 0 명시이월 0 사고이월 299,923 계 속 비 0 국비잔액 1,703 순 잉 여 983,934
			(2006최종예산) 5,317,225 (2005이월액) 283,706

구 분		예 산 현 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비 고
2 0 0 5	총 계	17,509,243			17,184,267 (98.1%)	15,850,996 (90.5%)	1,333,271 (7.6%)	채무상환 0 명시이월 0 사고이월 562,087 계 속 비 0 국비잔액 12,381 순 잉 여 758,803
			(2005최종예산) 16,866,973 (2004이월액) 642,270
	일반 회계	12,148,947			11,484,356 (94.5%)	11,157,472 (91.8%)	326,884 (2.7%)	채무상환 0 명시이월 0 사고이월 278,381 계 속 비 0 국비잔액 10,187 순 잉 여 38,316
			(2005최종예산) 11,763,367 (2004이월액) 385,580
	특별 회계	5,360,296			5,699,911 (106.3%)	4,693,524 (87.6%)	1,006,387 (18.8%)	채무상환 0 명시이월 0 사고이월 283,706 계 속 비 0 국비잔액 2,194 순 잉 여 720,487
			(2005최종예산) 5,103,606 (2004이월액) 256,690

구 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비 고
2 0 0 4	총 계	16,768,185			16,782,317 (100.1%)	15,090,292 (90.0%)	1,692,025 (10.1%)	채무상환 0 명시이월 0 사고이월 642,269 계 속 비 0 국비잔액 9,895 순 잉 여 1,039,861
			(2004최종예산) 15,855,254 (2003이월액) 912,931
	일반 회계	11,816,938			11,798,321 (99.8%)	11,002,273 (93.1%)	796,048 (6.7%)	채무상환 0 명시이월 0 사고이월 385,580 계 속 비 0 국비잔액 4,323 순 잉 여 406,145
			(2004최종예산) 11,281,050 (2003이월액) 535,888
	특별 회계	4,951,247			4,983,996 (100.7%)	4,088,019 (82.6%)	895,977 (18.1%)	채무상환 0 명시이월 0 사고이월 256,689 계 속 비 0 국비잔액 5,572 순 잉 여 633,716
			(2004최종예산) 4,574,204 (2003이월액) 377,043

⑵ 연도별 세입예산 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7	2006	2005	2004	5년평균
총계	예 산 액	20,974,402	19,070,057	15,985,406	16,867,013	15,855,254	17,750,426
	예 산 현 액	21,841,177	19,635,502	16,547,493	17,509,243	16,768,185	18,460,320
	징수결정액	23,147,148	21,997,566	19,786,445	18,961,095	18,007,020	20,379,855
	수 납 액	21,790,937	20,694,677	18,194,659	17,184,268	16,782,317	18,929,372
	결 손 액	301,823	340,188	281,993	306,887	348,977	315,974
	수납액/ 예산현액	99.8	105.4	110.0	98.1	100.1	102.7
	수납액/ 징수결정액	94.1	94.1	92.0	90.6	93.2	92.8
일반회계	예 산 액	14,489,716	12,879,836	10,668,181	11,763,367	11,281,050	12,216,430
	예 산 현 액	14,815,041	13,145,359	10,946,562	12,148,947	11,816,938	12,574,569
	징수결정액	15,946,545	14,905,391	13,556,936	13,151,624	12,910,658	14,094,231
	수 납 액	14,792,752	13,798,309	12,108,033	11,484,357	11,798,321	12,796,354
	결 손 액	299,756	334,370	279,249	303,746	346,875	312,799
	수납액/ 예산현액	99.8	105.0	110.6	94.5	99.8	101.9
	수납액/ 징수결정액	92.8	92.6	89.3	87.3	91.4	90.7
특별회계	예 산 액	6,484,687	6,190,221	5,317,225	5,103,646	4,574,204	5,533,997
	예 산 현 액	7,026,136	6,490,143	5,600,931	5,360,296	4,951,247	5,885,751
	징수결정액	7,200,603	7,092,175	6,229,509	5,809,471	5,096,362	6,285,624
	수 납 액	6,998,185	6,896,368	6,086,626	5,699,911	4,983,996	6,133,017
	결 손 액	2,067	5,818	2,744	3,141	2,102	3,174
	수납액/ 예산현액	99.6	106.3	108.7	106.3	100.7	104.3
	수납액/ 징수결정액	97.2	97.2	97.7	98.1	97.8	97.6

⑶ 연도별 일반회계 세입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결 산 실 적					2008 징수결정액	2008 징수율
		2004	2005	2006	2007	2008
합 계		11,798,321	11,484,357	12,108,033	13,798,309	14,792,752	15,946,545	92.8
소 계		8,504,963	8,878,924	10,005,543	10,310,205	11,295,077	12,363,636	91.4
시세	취 득 세	1,385,291	1,713,730	1,913,495	1,680,881	1,667,349	1,704,461	97.8
	등 록 세	1,872,217	1,814,059	2,121,596	1,876,864	1,822,785	1,912,398	95.3
	주 민 세	1,861,086	2,013,751	2,381,331	2,889,118	3,155,404	3,341,308	94.4
	자동차세	420,216	433,216	471,862	513,826	558,336	612,671	91.1
	농 지 세	3	0	0	0	0	0	0.0
	도 축 세	4,076	3,815	3,702	3,807	3,923	3,923	100.0
	레 저 세	207,495	183,857	90,667	107,129	117,400	117,400	100.0
	담배소비세	599,721	523,329	582,783	560,690	557,956	557,956	100.0
	주 행 세	391,244	439,255	503,760	589,062	493,820	493,820	100.0
	특별시분재산세	-	-	-	-	639,831	653,631	97.9
	도시계획세	408,824	501,501	599,711	721,596	831,599	848,513	98.0
	공동시설세	121,459	115,535	131,797	136,968	142,479	145,450	98.0
	지역개발세	590	519	559	522	485	514	94.4
	지방교육세	1,100,749	993,961	1,059,130	1,080,742	1,149,549	1,189,667	96.6
	지난년도시세	131,992	142,396	145,150	149,000	154,161	781,924	19.7
소 계		2,776,343	2,029,992	1,233,073	2,354,514	2,114,655	2,199,889	96.1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50,942	54,160	53,579	55,868	62,917	64,140	98.1
	사용료수입	86,142	89,100	101,408	97,376	88,242	92,640	95.3
	수수료수입	19,399	3,701	3,363	3,675	3,699	3,699	100.0
	사업장수입	296,789	335,492	223,222	185,879	150,006	153,076	98.0
	징수교부금	16,037	14,204	18,383	18,726	15,926	15,926	100.0
	이자수입	101,374	46,460	53,777	97,807	114,135	114,255	99.9
	재산매각수입	89,387	572,552	41,376	78,340	75,737	78,484	96.5
	순세계잉여금	1,369,506	406,145	38,316	1,434,731	1,137,577	1,137,577	100.0
	이 월 금	540,887	389,903	288,569	275,132	358,043	358,043	100.0
	전 입 금	24,933	8,200	2,000	0	0	0	0
	예탁금수입	82,076	0	0	0	0	0	0
	융자금수입	1,662	1,669	1,248	914	3,021	3,021	100.0
	부 담 금	17,578	6,276	3,485	13,759	13,248	13,871	95.5
	잡 수 입	74,029	90,967	80,978	82,320	77,798	95,089	81.8
	지난년도수입	5,602	11,163	323,369	9,987	14,306	70,068	20.4
지방교부세		1,656	68,856	255,663	379,741	385,166	385,166	100.0
보 조 금		515,359	506,585	613,754	753,849	997,854	997,854	100.0
지 방 채		0	0	0	0	0	0	0

⑷ 채무 총현황

① 서울시 채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A)	당해연도 증감				조정액(E)	당해연도말 현재액 (D+E)
					차입(B)	상환(C)	원금잔액 (D=A+B-C)	이자 지급액
합 계				1,363,174	509,883	18,798	1,854,259	26,136	∆672	1,853,587
일반회계				21,282		2,450	18,833	731	∆4,582	14,250
	서남권도매시장		농안기금	4,582			4,582		∆4,582	0
	수해복구 사업		재특자금	2,700		450	2,250	106		2,250
	삼풍사고 재해		재특자금	14,000		2,000	12,000	625		12,000
기타특별회계				1,169,784	359,671	13,648	1,515,807	24,391	3,851	1,519,658
	하수도사업			101,718		8,964	92,754	3,823	3,851	96,605
		하수관거정비(환특자금)		94,859		7,123	87,736	3,708		87,736
		가양하수처리장 (IBRD차관)		1,557		1,841	∆284	46	284	0
		중랑하수처리장 (사무라이)		3,303			3,303	43	2,223	5,526
		탄천하수처리장 (사무라이)		1,999			1,999	26	1,344	3,343
	주택사업 (국민주택기금)			684,563		1,048	683,515	20,523		683,515
	노원집단에너지			3,636		3,636	0	45		0
	지하철건설본부 (도시철도채권)			379,867	359,671		739,538			739,538
공기업특별회계				172,108	150,212	2,700	319,620	1,014	59	319,679
	상수도사업			23,188		2,700	20,488	1,014	59	20,547
		배급수관 정비	재특자금	23,100		2,700	20,400	1,012		20,400
		광암정수장	사무라이	88			88	2	59	147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148,920	150,212		299,132			299,132
※ 채무부담행위, 발생주의상 부채 제외

② 투자기관 채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A)	당해연도 증감				조정액(E)	당해연도말 현재액 (D+E)
				차입(B)	상환(C)	원금잔액 (D=A+B-C)	이자 지급액
합 계			12,122,999	2,429,966	2,555,652	11,997,313	551,316	23,162	12,020,475
서울메트로			2,196,682		278,198	1,918,384	103,055	∆898	1,917,486
건설부채	도시철도공채		556,765		251,958	304,807	100,070	∆898	303,909
	(시 재정투융자기금)		69,020		26,340	42,680	2,985		42,680
운영부채	도시철도공채		1,570,897			1,570,897			1,570,897
도시철도공사			1,391,909		259,625	1,132,284	76,750	24,060	1,156,344
건설부채	지하철건설본부이관분		204,222		64,240	139,982	9,835	∆78	139,904
		도시철도공채	17,156		15,206	1,950	1,267	∆78	1,872
		교통사업특별회계자금	31,466		3,934	27,532	1,507		27,532
		재정융자특별회계자금	95,600		15,100	80,500	4,604		80,500
		(시 재정투융자기금)	60,000		30,000	30,000	2,457		30,000
	도시철도공사분		589,592		193,424	396,168	66,456	24,138	420,306
		도시철도공채	344,105		138,043	206,062	56,004	∆264	205,798
		재정자금	22,001		7,334	14,667	1,070		14,667
		재정융자특별회계자금	8,000		4,000	4,000	397		4,000
		교통사업특별회계자금	69,976		12,328	57,648	3,290		57,648
		사무라이본드	36,277			36,277	777	24,402	60,679
		(시 재정투융자기금)	109,233		31,719	77,514	4,918		77,514
운영부채	도시철도공채		588,288			588,288			588,288
	(시 재정투융자기금)		9,807		1,961	7,846	459		7,846
SH공사			8,534,408	2,429,966	2,017,729	8,946,645	371,511		8,946,645
	정부자금		1,887,758	591,225	362,729	2,116,254	69,191		2,116,254
	시재투		1,200,000			1,200,000	66,720		1,200,000
	토지보상채권		206,650	23,741		230,391			230,391
	금융차입금		5,240,000	1,815,000	1,655,000	5,400,000	235,600		5,400,000
※ 채무부담행위, 발생주의상 부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