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17회 임시회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2009.  9.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목  차

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1.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	1

2.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	2

3. 추경예산안의 특징	4

4. 주요 검토사항	6

⑴ 실･국별 검토사항	6

1) 고객만족추진단	6

2) 경영기획실	8

3) 푸른도시국	9

4) 한강사업본부	12

5) 문화국	19

6) 물관리국	21

7) 디자인서울총괄본부	22

8) 도시교통본부	28

⑵ 국고보조 관련 검토사항	32

⑶ 감추경 요청사업에 대한 검토사항	34

Ⅱ. 2009년도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6

1. 제안이유	36

2. 주요내용	36

3. 검토의견	37

◈ 참고자료	38

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

❏ 자치단체의 추경예산은 정부예산의 경우와 같이 예산편성에 대한 명시적 제한규정은 없으나「지방자치법」제130조와 「지방재정법」제45조에 근거하여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편성하고 있음

❏ 다만, 「국가재정법」제89조에 중앙정부의 추경요건을 “①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②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는 바 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이를 고려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의 경우, 금번 제2회 추경안을 서울경제의 안정적 정상궤도 진입을 위한 지속적인 재정역할의 필요성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추가교부로 관련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시비부담분의 확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예정된 사업에 대한 사전준비 등 추가적인 예산편성 필요성이 발생됨에 따라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심사승인을 요청한 것임.

2.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

❏ 금번 제2회 추경안에서 반영한 사업은 6,639억 1,400만원으로 세입조정과 국고보조금, 회계간 전입 등으로 가용재원을 조성하고, 부족재원은 기정사업에 대한 조정과 지방채 차입 등을 통하여 소요재원을 편성하고 있고,

❏ 기정사업비 감액조정 924억 7,800만원, 주택분 재산세율 인하 등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감액조정 1,416억 7,700만원, 주행세 세율인하 등에 따른 주행세 감액조정 1,110억원, 운송업계 유가보조금 감소 1,110억원 등 금회 추경예산의 순증규모는 2,077억 5,900만원임.

<표 1-1> 제2회 추경의 재원확보방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4개)	비 고
추경소요 (세출) ( A )		663,914	546,358	117,556
가용재원 (세입) ( B )		△-125,146	△-66,729	△-58,417
–	세 입 조 정	△-333,179	△-232,162	△-101,017	∘ 주행세 △111,000 - 교통사업(특) 전입금 동액규모 감액 ∘ 재산세 공동과세 △121,162 ∘ 교통사업(특) 사업수입 1,033 ∘ 순세계잉여금 8,950 - 교통사업(특) 2,712, 광역교통(특) 6,238
–	국고보조금 등	168,033	165,433	2,600	∘ 국고보조금 167,883 - 증 액 (33개 사업) 169,343 - 감 액 ( 5개 사업) △1,460 ∘ 특별교부세(조기집행) 150
–	내 부 거 래 (회계간 전입)	40,000	-	40,000	∘ 교통사업(특) 전입금 40,000 - 버스운송 재정적자 일반회계 지원
부족재원 ( A - B )		789,060	613,087	175,973
재원 확보 방안	기정사업비 조 정	456,154	280,181	175,973	∘ 재산세 공동과세 재정보전금 141,677 ∘ 운송업체 유가보조금(교통사업) 111,000 ∘ 외국인학교 부지매입 11,000 ∘ 난곡 신교통수단 건설(교통사업) 11,000
	차 입 (지방채)	332,906	332,906	-

<표 1-2> 부문별 주요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9			주요 증감내역
			추경(안)	기정예산	금회추경
계		20,974,403	23,892,120 (100.0%)	23,684,361 (100.0%)	207,759
행정운영경비		1,112,957	1,122,907 (4.7%)	1,111,837 (4.7%)	11,070	∘ 연금부담금 추가분 11,070
재무활동비		3,238,050	3,957,374 (16.6%)	3,993,921 (16.9%)	△-36,547	∘ 회계간 전출입 △71,000 ∘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31,220
사업비		16,623,396	18,811,839 (78.7%)	18,578,603 (78.4%)	233,236
	사회복지	3,615,311 (21.7%)	4,497,691 (23.9%)	4,389,827 (23.6%)	107,864	∘ 기초노령연금 지급 37,915 ∘ 한시생계보호사업 15,232 ∘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15,538 ∘ 골목길 CCTV 및 보안등 설치 13,317
	환경보전	2,372,489 (14.3%)	2,447,037 (13.0%)	2,417,424 (13.0%)	29,613	∘ 신월정수장 부지 공원 조성 9,000 ∘ 동대문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건설 5,432 ∘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2,851
	도로교통	2,264,546 (13.6%)	2,433,899 (12.9%)	2,484,295 (13.4%)	△-50,396	∘ 운송업체 유가보조금 △111,000 ∘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50,000
	주택･도시관리	882,843 (5.3%)	990,906 (5.3%)	944,901 (5.1%)	46,005	∘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34,219 ∘ 주거정비사업 투명성 확보사업 3,539
	산업경제	371,185 (2.2%)	937,832 (5.0%)	750,165 (4.0%)	187,667	∘ 희망근로 프로젝트 139,511 ∘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55,181 ∘ 외국인학교 신규건립 부지 매입 △11,000
	도시안전관리	450,395 (2.7%)	652,271 (3.5%)	634,328 (3.4%)	17,943	∘ 한강교량 보수보강 3,457 ∘ 생태하천 복원 정비 5,000 ∘ 소방화재 안전･보호장비 보강 등 7,590
	문화･관광	395,527 (2.4%)	428,202 (2.3%)	418,272 (2.3%)	9,930	∘ 고척동 디지털 문화관 건립 4,629 ∘ 인사동 문화지구 도로정비 2,000
	교육지원	2,566,652 (15.4%)	2,473,627 (13.2%)	2,469,957 (13.3%)	3,670	∘ 관악영어마을 조성 3,670
	자치구지원	3,034,413 (18.3%)	3,305,847 (17.6%)	3,449,224 (18.6%)	△-143,377	∘ 재산세 공동과세 재정보전금 △141,677 ∘ 도시개발 체비지관리 교부금 △1,700
	일반행정	453,262 (2.7%)	415,308 (2.2%)	397,158 (2.1%)	18,150	∘ 정보보호시스템 강화 5,256 ∘ 도로명 및 건물번호 정비사업 5,502 ∘ 인재개발원 창의관 건립 1,860
	예비비	216,773 (1.3%)	229,218 (1.2%)	223,051 (1.2%)	6,167	∘ 예비비 조정 8,254

3. 추경예산안의 특징

❏ 지난 3월, 제21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09년도 제1회 추경안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외환시장의 불안정성과 국제유가상승에 따른 불안심리 등으로 국내경기가 급속히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예산을 조기집행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한 바 있음

❏ 그러나 제1회 추경안 심사당시 추경편성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의 순환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가 대규모 재정지출을 단행할 경우, 오히려 지역경제를 왜곡시킬 수 있고, 장기적으로도 서울시의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음.

❏ 더욱이 서울시가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대규모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이 집행부의 예산집행현황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한 결과 전년대비 지출원인행위율은 괄목할 만큼 높은 수준이나 실제로 지역에 “돈”이 풀리는 예산집행률은 높지않은 것으로 검토되어 지난 제1회 추경안의 정책효과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금번 제2회 추경안은 기정사업에 대한 감액조정 등으로 실제 추경예산의 순증규모가 과거 추경규모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2,077억 5,900만원이지만 2008년도 말 현재 서울시의 부채규모가 1조 8,535억원에 이르고 있고 2010년까지 1조 292억원을 상환할 예정인바 하반기 자금운용상황을 고려하여 실제 차입여부와 규모가 결정된다고 하여도 금번 제2회 추경에서 3,329억원을 차입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행정안전부의 재정건전성 기준에 따라  예산대비 부채비율 30%이하, 채무상환비율 10%이하일 경우 재정건전성 기준 제1유형에 해당하며, 서울시의 경우,  추경 차입계획을 반영한다고 하여도 예산대비 부채비율 14.2%, 채무상환비율 5.9%로 우리시 부채는 건전유형에 해당한다고 함 ; 시장방침(제371호,’09. 8.13),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현 단계의 경제환경 등을 고려할 때 서울시가 추계하는 국내･외 경제여건이 회복세를 나타내지 않고 침체될 경우, 지방세를 비롯한 세입원 확보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며 연쇄적으로 세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지난 2008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도 지적한 것과 같이 예산집행에 있어 불용액과 사고이월 발생규모부터 감소시켜 예산부족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의 적자예산편성은 가급적 지양해야 할 것임.

4. 주요 검토사항

⑴ 실･국별 검토사항

1) 고객만족추진단

❏ 120다산콜센터 운영 (사업별설명서 p.11)

❍ 현재 운영중인 다산콜센터의 상담인력을 기존 180명에서 242명으로 62명 증원함에 따라 금번 제2회 추경에 상담원 인건비를 포함한 민간위탁금 10억 5,200만원을 증액요청한 것임

❍ 120다산콜센터는 ’07년 9월 개설이후 현재 전화･문자메시지･인터넷을 통하여 시민고객의 니즈(needs)에 적극적으로 응대하고 있고, 일평균 1인당 통화시간도 증가되고 있어 인력증원이 필요하여 추가적인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 행정1부시장 방침(’09. 2.12)으로 이미 상담원을 증원하여 현재까지 수개월간 근무하고 있어 금번 추경에 추가적으로 요청한 예산을 승인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그러나 2009년도 본예산 심사 당시에는 상담원 증원과 이에 따른 추가예산의 확보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본예산 승인후 불과 수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2월 행정1부시장 방침으로 필요인력을 증원하고, 금번 제2회 추경에 소요예산을 추가로 요청한 것은 집행부가 임의로 결정･추진하고, 의회가 단순히 사후승인하게 되는 상황인바 집행부의 대의회 행태를 개선하고, 차후 유사사안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관 국장의 해명과 개선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 아울러 120다산콜센터가 보다 효율적인 응대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효성ITX, 한국인포데이터(KOID) 등의 콜센타 전문운영기관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상담원도 지속적으로 증원하고 있으나 서울시소방재난본부가 운영하는 “119전화”의 경우, 다산콜센터와 운영목적이 명백히 구분된다고 하여도 “119전화”는 3교대 각 39명으로 콜센타를 운영하며 1일 평균 5,719건을 응대하고 있는바 민간위탁과 상담원 증원만이 효율적인 콜센터운영의 필수요건인가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동 사업을 위한 추경요청건은 시기상으로 지난 제1회 추경당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부득이 금번 제2회 추경에 소요예산을 요청한 것은 집행부의 예측기능과 대응방안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관련 사안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표 1-3>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주요 검토의견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	검토의견
120다산콜센터 운영	8,482	7,430	1,052	조정 필요

2) 경영기획실

❏ 시정개발연구원 출연 (사업별설명서 p.27)

❍ 시정개발연구원은 서울시의 싱크탱크로서 금번 제2회 추경에 민선 4기 추진사업과 연계된 서울의 미래 경쟁력 강화전략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사업비와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위원회가 지적한 전문연구인력 충원후 인건비(1억원)를 포함하여 7억원을 추가로 출연 요청한 것인바

❍ 시정개발연구원이 “광역경제권에 대비한 교통인프라 정비방안”, “서울시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 “글로벌 문화예술도시 서울전략” 등을 통하여 관련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고히 하고자 연구비 성격의 출연금을 추가로 요청하고 있고, 금번 추경에 비교적 소규모 출연금을 요청하고 있어 가용재원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승인해도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표 1-4> 경영기획실 소관 주요 검토의견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	검토의견
시정개발연구원 출연	13,532	12,832	700	-

3) 푸른도시국

❏ 서울대공원 재조성(국제현상공모) (사업별설명서 p.47)

❍ 내년도에 본격 추진예정인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서울대공원을 세계적인 브랜드 공원으로 재조성하고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국제현상공모 등에 필요한 18억 3,400만원을 금번 제2회 추경에 편성 요청한 것임.

❍ 그러나 동 건은 2009년도 본예산 승인후 불과 수 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공원 재조성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시장방침(제155호, ’09. 4. 3)으로 사업추진이 결정된 바

❍ 이는 과거에도 집행부가 본예산 승인후 시장방침 등으로 사업추진을 결정하고, 추경을 통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사례가 있었고, 동 건의 경우에도 서울대공원을 재조성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여도 집행부가 해당 사업을 사전에 세밀히 검토하지 않고, 필요성이 제기될 때 마다 소요예산을 요청한 바

❍ 매번 개선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집행부가 결정한 사안을 의회가 사후승인 하도록 추경안을 제출하는 것은 예산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바 집행부의 예산편성행태를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동 추경요청건은 금번 제2회 추경에 편성하기 보다는 2010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 월드컵공원 셔틀버스 운행 (사업별설명서 p.51)

❍ 난지한강공원 개원(’09. 9.22)시기에 맞춰 월드컵공원부터 난지한강공원까지 12㎞구간을 연계하는 35인승 CNG 셔틀버스 3대를 구매하여 무료로 운행함으로써 시민들의 편의와 접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나

❍ 셔틀버스가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공익적 차원에서 무상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하여도 남산 순환버스의 경우에는 민간운수업체가 유상으로 운영하고 있어 월드컵공원관리사무소가 셔틀버스를 직접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차후에 형평성 문제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셔틀버스 무상운영에 대하여 월드컵공원 관리사무소, 푸른도시국, 도시교통본부(버스정책과) 등의 의견이 조정되지 않아 추가적인 검토후 소요예산의 편성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셔틀버스 3대를 구매하고, 버스제작 구매기간 동안 버스 3대를 임차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동 기간동안 서울시가 보유한 버스를 활용할 경우, 차량임차에 따라 발생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동 사업이 시민의 편의를 위해 추진하려는 것인지 난지한강공원 개원에 맞춰 홍보효과를 높이고자 추진하려는 것인지 사업이 결정된 과정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9월말 이후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난지한강공원과 월드컵공원을 찾는 시민의 숫자가 감소될 수 있고, 동절기의 경우에는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이 급감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바 동 건에 대해서는 2010년 본예산 심사시 편성하는 것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점진적으로 한강을 일주하는 유료셔틀버스 도입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1-5> 푸른도시국 소관 주요 검토의견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	검토의견
서울대공원 재조성 (국제현상공모)	1,834	-	1,834	’10년도 본예산 편성 타당
월드컵공원 셔틀버스 운행	540	-	540	조정 필요

4) 한강사업본부

❏ 캐스케이드 등 유지관리 (사업별설명서 p.65)

❍ 여의도･뚝섬･난지특화공원 등에 조성된 캐스케이드 등의 전기요금 1억 500만원을 추가로 요청한 것이나 현재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녹색성장에 주목하고 있고,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전기사용을 절감시킬 의무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인공폭포나 분수의 전기요금을 충당하고자 추경을 요청한 것은 집행부 스스로 동 건이 추경에 해당되는 사안인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cascade : 여러 단으로 이루어진 작은 폭포

❍ 아울러 서울시가 이미 인공폭포나 분수 등을 조성한 사례가 있어 동 건의 경우와 같이 소규모 폭포와 분수를 조성하고자 할 경우 부가적으로 전기요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관련사업의 본예산에 편성함이 타당함에도 빈번히 전기요금을 추경이나 전용, 사업변경 등을 통하여 확보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치밀하지 못한 것을 입증하는 증거라 사료됨

❍ 따라서 금번에 요청한 추경규모가 소액이라 승인해도 무관할 것이나 향후 유사한 사안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있어 전기요금 절감방안 및 태양광, 풍력발전 등의 녹색에너지 대체방안과 연계하여 조건부 승인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강교량 보행환경 개선 (사업별설명서 p.66)

❍ 현재 서울시가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한강교량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전망카페와 하부 전망대 등을 설치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바 향후 양화대교를 비롯한 8개 교량에 보행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도확장과 전망카페･연결보행교･버스정차대 등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80억원의 추가공사비를 요청하는 것임

양화대교, 한강대교, 동작대교, 한남대교, 잠실대교, 마포대교, 광진교, 잠수교

❍ 일반적으로 공공사업은 사업종료후 그 효과를 평가하고, 환류과정(feed-back)을 통하여 정책결정이나 집행과정에서 발생된 오류를 수정함으로써 향후 추가적으로 진행될 사업의 내용을 보강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이상적인 정책과정이라 할 수 있는 바

❍ 동 건의 경우에도 사업완료 이전에 사업량을 확대하고, 추가적인 예산투입을 요청하기 보다는 그동안 추진된 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친 뒤 보다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사업량을 확대하는 일련의 과정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한남대교와 잠실대교 등에 설치된 전망카페 등을 방문하는 시민이 증가하여 추가적인 시설확장이 시급하다고 하나 한강교량 전망카페에 대한 초기관심이 집중되어 이용객이 증가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동 건이 요청한 추가소요예산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조성사업 (사업별설명서 p.70)

❍ 여의도 63빌딩부터 국회의사당 뒤편까지 생태공원을 조성에 따른 자전거도로(4.7㎞) 및 산책로(7.4㎞) 조성공사비와 여의 상･하류 IC 교량(6개소) 신설공사비 등에 필요한 92억 2,000만원을 추가적으로 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09년도 본예산으로 265억 4,000만원이 승인되었고, 2008회계연도에서 83억 6,9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제1회 추경에서 49억 4,000만원이 추가로 승인되어 동 사업의 예산현액이 398억 4,900만원에 이르고 있으나

<표 1-6>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조성사업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
예산현액	이월액	본예산	제1회 추경	집행현황
				집행액	집행률
39,849	8,369	26,540	4,940	16,053	40.3
※ 예산집행현황은 지출원인행위율이 아닌 실집행률로서 ’09. 6.30 기준임

❍ 한강사업본부가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실에 제출한「2/4분기 예산집행실적」(총무과-20040, ’09. 7.23)에서 동 사업의 예산집행률이 40.3%에 불과하여 예산의 연내집행을 확신할 수 없고, 금년도에도 지난 ’08회계연도와 같이 사고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 금번 제2회 추경에서 92억 2,000만원을 추가로 요청한 것은 동 사업의 사업추진현황을 고려치 않고, 사업추진에 대한 의욕으로 추경을 요청한 것으로 사료되어 동 건이 당초 요청한 예산에 대하여 감액함으로써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동 사업은 본예산과 제1회 추경에 이어 금번 제2회 추경에서도 예산을 추가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사업에 필요한 연간 소요예산을 처음부터 과소하게 산정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서울시 예산담당부서와 사업 책임부서에서는 예산편성과정을 점검하여 향후 매회 추경마다 예산을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 공동전시관 참가 (사업별설명서 p.79)

❍ 서울, 인천, 경기, 수자원공사가 인천세계도시축전 개최기간(’09. 8. 9~10.25)동안 공동전시관을 운영하기로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의 비전과 성과 등을 홍보하기 위한 종합전시관 운영비 9,900만원을 금번 제2회 추경에 요청한 것으로 서울시를 비롯한 4개 기관이 이미 비용분담 협약체결을 하여 동 예산을 승인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그러나 동 건의 경우에도 다산콜센터 건과 같이 집행부가 이미 결정하고, 시행중인 사안에 대하여 의회에 사후승인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인바 향후 유사사안의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동 사업의 예산 전액을 감액하고, 협약으로 체결한 전시관 설치･운영비는 집행부 스스로 사고이월되거나 불용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서 전용하는 자구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인천세계도시축전의 개최시기가 이미 수년전 결정되어 있어 서울의 시정을 홍보하거나 한강 르네상스의 성과를 전시할 필요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금번 제2회 추경에 소요예산을 요청한 것은 집행부의 정책결정이 매우 근시안적임을 스스로 나타내는 사례로 사료되는바 향후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시설부대비 (사항별설명서 p.49)

❍ 동 건은 한강사업본부가 금번 제2회 추경에 추가적인 소요예산확보를 요청하기 위하여 제출한 15건의 사업중 유일하게「사업별설명서」에 기재되지 않고,「사항별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임

❍「사항별설명서」에 기재된 동 건의 추경제안사유는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에 소요되는 시설부대비 계상”으로 되어 있으나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실이 한강사업본부에 제출요청한「2/4분기 예산집행실적」에 의하면 동 사업중 “시설부대비”는 특화공원 준공식 비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2/4분기 예산집행실적」에서도 동 사업의 예산집행 부진사유를 “2009년 9월 특화공원 준공식 비용 사용예정”으로 명기하고 있어 예산현액 5억 6,000만원중 8월24일 현재까지 미집행된 4억 2,800만원이 특화공원 준공식에 소요될 예산으로 추정됨

❍ 따라서 금번 제2회 추경에 2억원을 추가적으로 요청한 것도 특화공원 준공식 부족예산인 바 만일 한강사업본부가 요청한 2억원이 승인되어 특화공원 준공식에 소요될 경우, 결과적으로 준공식 행사비용으로 6억원 이상 투입될 수 있고, 이는 통상적인 준공식의 범주를 넘어 일회성 행사에 과도하게 예산이 투입되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동 건과 같이 용도가 명확하지 못한 예산요청건에 대해서는 소요예산 전액을 삭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표 1-7>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 검토의견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	검토의견
캐스케이드 등 유지관리	113	-	113	향후 경비절감방안 검토필요
한강교량 보행환경 개선	33,470	26,470	8,000	사업성과를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조성사업	40,700	31,480	9,220	감액조정을 위한 재검토 필요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 공동전시관 참가	99	-	99	전액 삭감 필요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시설부대비	760	560	200	전액 삭감 필요

5) 문화국

❏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사업별설명서 p.83)

❍ 서울시가「광화문 광장」을 조성하며 광장 지하부에 세종대왕 기념전시관이라 할 수 있는 “세종 이야기”를 기획하고, 세종문화회관이 시설공사와 운영을 맡도록 추진함에 따라 10월 9일 개관에 따른 운영비 3억 2,500만원을 추가로 요청한 것임

❍ 서울시는 재단법인에 대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출연금을 편성하고 있고, 재단법인은 출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잉여금”으로 적립하여 부분적이나마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 서울시가 재단법인인 세종문화회관에 “세종 이야기” 조성공사와 운영을 맡도록 하여 세종문화회관이 예산집행잔액을 “잉여금”으로 적립하지 못하고, 이를 기념관 조성공사에 투입함으로써 예산부족으로 추경을 요청한 것은 서울시가 출연기관의 재정건전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출연기관의 재정건정성과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는 출연기관이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본예산 이외에 추경을 통하여 수시로 추가적인 소요예산을 출연금 형태로 편성요청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임.

❍ 다음으로 대극장 여성화장실 증설 및 환경개선공사의 경우, 이용객 증가에 따라 공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동 건이 추경으로 편성할 만큼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 검토되는 바 2010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동 건에 대한 예산규모를 논하기 이전에 집행부가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본격적인 심사가 진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도자료를 통하여 “세종 이야기” 개관을 언론 등에 홍보한 것은 의회의 예산심사권에 주의하지 않은 것이라 사료됨

❍ 물론 “세종 이야기” 개관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동 건의 경우를 비롯하여 모든 사업은 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바, 기념관의 운영여부도 예산심사후 결정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향후에는 의회의 예산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집행부가 성급히 보도하는 홍보위주의 행태는 개선될 필요가 있음

<표 1-8> 문화국 소관 주요 검토의견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	검토의견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23,384	22,802	582	2010년도 본예산 편성 타당

6) 물관리국

❏ 한강지천(안양천, 중랑천) 뱃길 조성 (사업별설명서 p.116)

❍ 동 건은 내년도에 본격 추진예정인 사업을 사전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한강지천인 중랑천(한강~군자교, 4.8㎞),  안양천(한강~돔구장, 7.3㎞)에 뱃길과 수변문화 거점지역을 조성하기 위한 설계비중 30억원을 금번 제2회 추경에 편성 요청한 것임.

❍ 금번 제2회 추경에 요청된 설계비 30억원은 총사업비 규모(2,440억원)와 비교하면 소규모 예산이나

❍ 동 사업이 ’09년 7월27일 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하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선결해야할 조건이 많고, 그 이행과정도 단기간에 완료될 성질이 아니라 사료되는 바

투자심사 조건부 내용 :「중랑천 유역 종합치수계획」등을 비롯한 국가사업 및 한강르네상스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고, 저촉교량의 중복투자 문제, 하천준설에 따른 생태계 훼손문제, 기존교량 안전성 확보, 살곳이다리 현상변경 협의, 국토관리청 협의 등 사업 제약요건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진행중인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반영한 사업의 세부실행방안에 대하여 투자심사위원회에 보고할 것,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착공전 2단계 심사를 받을 것.

❍ 동 건은 추경으로 편성하기 보다는 심도있는 검토와 투자심사에서 제시한 조건 등의 이행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0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표 1-9> 물관리국 소관 주요 검토의견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	검토의견
한강지천 (안양천,중랑천) 뱃길 조성	3,000	-	3,000	2010년도 본예산 편성 타당

7) 디자인서울총괄본부

❏ 해치거리 조성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사업별설명서 p.121)

❍ 추경으로 요청한 예산규모의 과소를 검토하기 이전에 사업을 긴급히 추진해야할 사안이 아닌 신규사업을 위한 설계용역의  경우에는 추경편성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 만일 금번 제2회 추경에 동 건이 반영될 경우, 추경의 편성목적과 맞지않아 향후 추경안 심사기준이 훼손될 수 있는 사례를 남길 수 있어 동 건에 대해서는 요구액 전액을 삭감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추경요건에도 부합되지 않는 사안을 금번과 같이 추경안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집행부가 의회의 예산심사에 주의하지 않은 행태라 사료되어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TV방영용 해치애니메이션 제작 (사업별설명서 p.122)

❍ 동 사업은 2009년 8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18개월간 총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하여 서울의 상징인 ‘해치’캐릭터를 소재로 한 TV방송용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자 금번 추경에 기획개발비 및 제작비 등 5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나

❍ 집행부가 금번 추경안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사업별설명서」(p.122)에도 “제작에 장기간(18개월)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라고 명시되어 있고, 시장방침(제292호, ’09. 6.30)으로 “2010년 7월 방영을 목표”로 하고 있어 금번 추경에 긴급히 소요예산을 편성하기 보다는 2010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사업시기를 조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시장방침에 기재된 동 사업의 목적이 “서울상징 ‘해치’의 조기 붐업 조성으로 시민 인지도 향상 필요, 시민고객이 흥미를 느낄 TV 애니메이션 제작 ･ 방영을 통한 홍보효과 극대화” 등을 위하여 애니메이션 제작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 시장이 바뀔때마다 서울의 상징이나 로고 등을 바꾸는 1회성, 행사성, 전시성 사업이 매번 반복되고 있어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 시민에게 효과적으로 인식될 가능성도 낮은 바 향후 동 사업과 유사한 사안은 집행부 스스로 지양할 필요가 있음.

❏ 세계디자인수도(WDC) 추진 (사업별설명서 p.124)

❍ 다양한 사업을 통해 2010년 세계디자인수도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를 증진시키고자 10억원을 요청한 사업임

- 택시･버스 등에 WDC 로고부착	3억원
- WDC 마케팅 광고제작	3억원
- WDC 글자상징물 제작 및 설치	3억원
- 인천공항내 WDC광고	1억원

❍ 금번 제2회 추경을 위하여 제출된「사업별설명서」(p.124)에는 동 사업이 “기정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신규사업”으로 기재되어 있어 금번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 집행부가 제출한「사항별설명서」(p.80)에는 기정예산이 이미 46억 8,500만원 편성되어 있어「사업별설명서」에 기정예산을 누락시킨 것으로 사료되어 향후 자료제출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디자인서울총괄본부 본부장이 결제하여 제출한「2/4분기 예산집행실적」(디자인기획담당관-7572)에 의하면 향후 “12월 WDC 2010 전야제 및 시민축제, 국내외 홍보추진” 등의 홍보성 사업을 남겨두고 있는 바

❍ 공공기관인 서울시가 정책의 결과로 평가받으려 하기 보다는 금번 추경을 통하여 추가로 편성한 10억원으로 “시각적인 홍보”를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 동 건에 대한 추경요청규모를 예산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가 협의하여 자발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 디자인서울 참여 체험 프로젝트 추진 (사업별설명서 p.125)

❍ 서울디자인올림픽(SDO) 개최기간중(’09.10.1~29)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에 서울디자인올림픽을 손쉽게 관람할 수 있는 미니 전시관(Tele Exhibition)을 만들어 SDO 참여에 대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8억 9,600만원의 소요예산을 요청한 것임

❍ 금번 추경심사를 위하여 제출된「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p.65)에는 동 사업을 포함한 단위사업명이 “국제적 종합디자인축제 추진”으로 되어 있어  “서울디자인올림픽 2009”와는 다른 개별사업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실이 확보한「디자인서울 참여․체험 프로젝트 계획(안)」에는 동 사업의 예산과목이 “서울디자인올림픽 2009”로 기재되어 있는 바

❍ 결과적으로 동 사업이 “서울디자인올림픽 2009”의 사업내용중 한 가지 형태로서 서울디자인올림픽(SDO)와 다른 신규사업이 아니며 단지 SDO의 개최장소를 광화문 광장, 서울광장, DDP 홍보관, 서울디자인갤러리 등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사료됨.

❍ 이는 지난 2008회계연도 결산심사시 서울디자인 올림픽 개최를 위한 예산이 본예산, 추경, 예비비 등으로 분산편성된 것에 대하여 시의회의 예산심사기능을 저해하는 행태임을 지적한 바 있어 유사한 문제가 지적되는 것을 회피하고자 예산과목이 동일한 사업을 별개의 신규사업으로 표기한 것으로 추정되어 금번 추경에 요청된 예산에 대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음.

❏ 10만 디자인꿈나무 양성 프로젝트 추진 (사업별설명서 p.126)

❍ 서울디자인올림픽(SDO) 개최기간중(’09.10.1~29)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디자인체험학교를 운영하고자 3억원의 소요예산을 요청한 것이나 동 건의 경우에도 신규사업이 아닌 “서울디자인올림픽 2009”의 사업내용중 한 가지 형태로 사료됨.

❍ 다만, 서울시가 WDC 등을 비롯하여 도시브랜드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점은 이해되나 연례적인 이벤트성 행사에 예산이 과다투입되고 있으며 SDO 관련 사안이 수차례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에 이를 개선하지 않고, 관련사업의 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것은 서울시가 의회의 예산심사과정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 SDO와 같은 이벤트성 행사에 집행부가 재정역량을 집중하는 행태는 재정운영의 효율성보다 시정후반기 정치적 효과성을 선택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기에 서울시의 예산편성 및 운영시스템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하여 재정운영의 합리화, 효율화 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표 1-10>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주요 검토의견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	검토의견
해치거리 조성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150	-	150	전액 삭감 필요
TV방영용 해치애니메이션 제작	500	-	500	2010년도 본예산 편성 타당
세계디자인수도 (WDC) 추진	5,685	4,685	1,000	조정 필요
디자인서울 참여 체험 프로젝트 추진	896	-	896	조정 필요
10만 디자인꿈나무 양성 프로젝트 추진	300	-	300	조정 필요

8) 도시교통본부

❏ 광화문광장 위탁관리 (사업별설명서 p.170)

❍ 동 건은 광화문 광장 조성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할 시설관리공단에 민간위탁금 20억원을 지급하고자 요청한 것으로

❍ 금번 추경에서 요청한 예산은 광장을 개장한 8월부터 연말까지 약 4개월간 소요될 예산인 점을 고려할 때 산출내역중 인건비(6억 5,500만원)와 경비(10억 5,700만원)가 차지하는 부분이 다소 높음

❍ 이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매년 수 십 억원의 예산이 광화문 광장 유지･보수비용으로 소요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 광장의 유지･보수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됨.

❍ 더욱이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녹색성장을 추구하고 있으나 최근 조성된 광화문 광장은 나무 한그루, 흙 한줌 없이 콘크리트와 화분, 분수 등으로 대형 광장을 조성하여 광화문 광장이 녹색성장이라는 일련의 정책목표와 모순되는 사업이 아닌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최근 서울시는 서울숲 등 외곽에 숲을 조성하여 지역발전을 유도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은 친환경을 위한 녹색정책이 아닌 경제성장을 위한 지역개발정책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지구온난화와 도심열섬현상 등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도심에 숲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현재와 같이 잔디와 인공분수 중심의 도심공원이나 광장이 조성된다면 매년 반복적으로 서울시가 예산으로 이를 유지･관리할 수밖에 없어 시민의 여가와 직결되는 공원이나 광장이 아닌 대형 전시물로 전락하는 기형적인 공간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따라서 서울광장과 광화문 광장에 대하여 저비용 고효율적 유지･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향후에는 광장 유지･관리비용이 점진적으로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DMB TV 방송 제작･운영 (사업별설명서 p.179)

❍ 동 사업은 뉴미디어인 지상파 DMB를 통하여 교통･생활정보･자치뉴스 등 tbs가 제작하는 TV프로그램 전반을 방송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제2회 추경에 프로그램제작비(6억 4,000만원)와 채널임차비(3억 6,000만원) 등 총 10억원을 요청한 것임

❍ tbs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방송매체로 16개 광역시･도중 유일하게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그 의미와 역할이 크고, 이미 지상파 DMB 라디오방송, 영어라디오 방송, 지역 케이블TV를 활용한 TV방송 등으로 시민들에게 교통정보를 비롯한 다양한 생활, 시정정보를 전달하고 있어 DMB TV 방송을 통하여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방송매체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다만, DMB TV를 운전자들이 운전중 시청할 경우 오히려 교통사고 발생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고, 서울시와 의회가 관련예산을 편성･승인하고 있어 시민의 교통안전에도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바 운전중 DMB TV 시청과 관련된 개선안을 마련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표 1-11> 도시교통본부 소관 주요 검토의견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	검토의견
광화문광장 위탁관리	2,000	-	2,000	-
DMB TV 방송 제작･운영	1,000	-	1,000	-

<표 1-12>  실･국별 주요 추경요청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단위 : 백만원)
소관 실･국	사업명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 감	검토의견
고객만족추진단	120다산콜센터 운영	8,482	7,430	1,052	조정 필요
경영기획실	시정개발연구원 출연	13,532	12,832	700	-
푸른도시국	서울대공원 재조성 (국제현상공모)	1,834	-	1,834	’10년도 본예산 편성 타당
〃	월드컵공원 셔틀버스 운행	540	-	540	조정 필요
한강사업본부	캐스케이드 등 유지관리	113	-	113	향후 경비절감방안 검토필요
〃	한강교량 보행환경 개선	33,470	26,470	8,000	사업성과를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
〃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조성사업	40,700	31,480	9,220	감액조정을 위한 재검토 필요
〃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 공동전시관 참가	99	-	99	전액 삭감 필요
〃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시설부대비	760	560	200	전액 삭감 필요
문화국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23,384	22,802	582	2010년도 본예산 편성 타당
물관리국	한강지천(안양천,중랑천) 뱃길 조성	3,000	-	3,000	2010년도 본예산 편성 타당
디자인서울 총괄본부	해치거리 조성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150	-	150	전액 삭감 필요
〃	TV방영용 해치애니메이션 제작	500	-	500	2010년도 본예산 편성 타당
〃	세계디자인수도(WDC) 추진	5,685	4,685	1,000	조정 필요
〃	디자인서울 참여 체험 프로젝트 추진	896	-	896	조정 필요
〃	10만 디자인꿈나무 양성 프로젝트 추진	300	-	300	조정 필요
도시교통본부	광화문광장 위탁관리	2,000	-	2,000	-
〃	DMB TV 방송 제작･운영	1,000	-	1,000	-

⑵ 국고보조 관련 검토사항

❍ 금번 제2회 추경의 경우, <표 1-13>과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등을 비롯하여 여성가족담당관 소관 사업, 복지국 소관 사업의 상당수 사업이 국비지원에 따라 시비를 대응편성하기 위하여 추경편성을 요청한 사업임

❍ 국고지원사업은 대부분 국비･시비 매칭사업이라는 점에서 국비가 부족 지원되거나 교부가 지연될 경우, 사업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지하철 9호선 건설사업의 경우와 같이 사업지연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될 가능성도 있는 바

❍ 국고지원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와 서울시 사이에 합의된 국비부담분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임

❍ 또한 국고와 시비를 적기에 확보하는 것과 함께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어렵게 확보한 국비가 사고이월 되거나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표 1-13> 주요 국고보조 관련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 액	추경사유
도로명 및 건물번호 정비사업 (사업별설명서 p.16)	(×3,122)	-	(×3,122)	국고 확정내시에 따른 결과반영
	5,502	-	5,502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사업별설명서 p.37)	(×43,997)	(×-)	(×43,997)	국고보조금 지원에 대한 시비 매칭 출연금 확보
	65,181	10,000	55,181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사업별설명서 p.39)	(×185,970)	(×124,353)	(×61,617)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분 반영
	263,864	124,353	139,511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사업별설명서 p.43)	(×3,332)	(×1,496)	(×1,836)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시비부담금 반영
	11,592	8,741	2,851
중랑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사업별설명서 p.44)	(×3,328)	(×3,328)	(×-)	국고지원사업 재원별 부담비율에 따라 시비부담금반영
	3,883	2,383	1,500
동대문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건설 (사업별설명서 p.45)	(×5,770)	(×3,263)	(×2,507)	국고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른 시비부담금 반영
	14,794	9,362	5,432
여성 다시일하기센타 지정･운영 (사업별설명서 p.89)	(×3,416)	(×912)	(×2,504)	국고보조금 추가내시 결과반영
	5,002	1,872	3,130
아이돌보미 사업 운영 (사업별설명서 p.91)	(×1,486)	(×919)	(×567)	〃
	3,285	2,056	1,228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사업별설명서 p.92)	(×901)	(×901)	(×-)	〃
	1,802	1,356	446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별설명서 p.93)	(×9,551)	(×2,127)	(×7,424)	〃
	19,793	4,255	15,538
지역사회공부방 지원 (사업별설명서 p.94)	(×2,813)	(×1,320)	(×1,493)	〃
	10,020	7,242	2,778
공립정신병원 기능보강 (사업별설명서 p.95)	(×1,204)	-	(×1,204)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결과반영
	2409	-	2,409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사업 (사업별설명서 p.96)	(×1,014)	(×14)	(×1,000)	국고보조금 추가내시 결과반영
	2,029	29	2,000
긴급복지 지원사업 (사업별설명서 p.97)	(×32,502)	(×32,502)	(×-)	〃
	43,728	35,336	8,391
한시생계보호 사업 (사업별설명서 p.98)	(×26,207)	(×26,207)	(×-)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결과반영
	41,438	26,207	15,231
기초노령연금 지급 (사업별설명서 p.100)	(×284,758)	(×252,674)	(×32,083)	연금소요액 증가로 인한 예산부족분 반영
	384,511	346,596	37,91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사업별설명서 p.103)	(×1,828)	(×1,081)	(×747)	국고보조금 추가내시 결과반영
	3,656	2,362	1,294
부랑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사업별설명서 p.104)	(×2,866)	(×2,866)	(×-)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결과반영
	5,732	3,082	2,650
자활근로사업(보조사업) (사업별설명서 p.105)	(×28,272)	(×25,542)	(×2,729)	국고보조금 증액내시 결과반영
	41,829	38,314	3,515
저상버스 도입 (사업별설명서 p.147)	(×19,040)	(×16,440)	(×2,600)	국비추가교부에 따른 시비부담분 반영
	47,600	41,100	6,500

⑶ 감추경 요청사업에 대한 검토사항

❍ 금번 제2회 추경의 경우, <표 1-14>와 같이 수 개의 사업에서 감추경 편성을 요청하고 있는바

<표 1-14> 주요 감추경요청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추경예산	기정예산	감 액	감추경사유
재정보전금(공동재산세전출금) (사업별설명서 p.14)	858,738	1,000,415	△141,677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특별시분재산세 감소
외국인 학교 신규건립 부지매입 (사업별설명서 p.36)	143,474	154,474	△11,000	부지매입후 집행잔액발생
난곡 신교통수단(GRT) 건설 (사업별설명서 p.144)	17,550	28,550	△11,000	연도내 집행불가능한 사업비에 대한 감액
도심부 종합교통체계 개선 (사업별설명서 p.145)	-	3,384	△3,384	사업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감액
운수업계(버스) 유가보조금 (사업별설명서 p.149)	33,385	50,385	△17,000	유가연동보조금 폐지에 따른 불용예상액 감액
운수업계(택시･화물) 유가보조금 (사업별설명서 p.152)	181,000	275,000	△94,000	유가연동보조금 폐지 등에 따른 불용예상액 감액
사당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별설명서 p.153)	-	4,410	△4,410	사업취소결정에 따른 사업비 감액
신도비지구 공원지하주차장 건설 (사업별설명서 p.154)	-	2,590	△2,590	사업취소결정에 따른 사업비 감액
공항로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 (사업별설명서 p.177)	(×3,038)	(×3,038)	(×-)	사업물량 축소에 따른 사업비 감액
	8,133	12,633	△4,500

❍ 먼저 “재정보전금(공동재산세전출금)”의 경우, 1,416억 7,700만원을 감추경 요청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개정(’09. 2. 6)에 따라 특별시분 재산세를 자치구에 균등교부하여 자치구를 지원하는 재정보전금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940억원을 감추경 요청한 “운수업계(택시･화물) 유가보조금”과 170억원을 감추경 요청한 “운수업계(버스) 유가보조금”의 경우, 유가연동보조금 폐지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초 편성된 예산을 감액편성 하고자 하는 것임

❍ 금번 제2회 추경의 경우, 지난 2008회계연도 세출예산중 불용액이 예산현액대비 5.6％인 1조 2,239억 1,800만원 발생한 것을 거울삼아 불용액 발생비율을 감소시키고자 감추경사업을 발굴하여 이미 확보한 예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감추경을 편성요청한바

❍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불용액 규모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사업추진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감추경편성하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점진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Ⅱ. 2009년도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상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를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하는 바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한 것임

2. 주요내용

❍ 2009년도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 서울 일본인학교를 운영하고 있는「서울자판클럽(Seoul Japan Club)」이 서울시와 해외도시들간의 우호관계 및 교류협력 증진 용도로 33억원을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에 지정기탁함에 따라 기부금 수입이 발생함

❍ 기부금 수입은 사업비 활용 및 재투기금 추가 예탁함

<표 2-1>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규모

(단위 : 백만원)

주 요 항 목	당 초	변 경	증 감	수 정 내 역
정 책 사 업
합 계	4,351	6,793	2,442
국제교류 협력추진 및 통상지원	3,922	5,102	1,180	•프라하 "서울의 날"행사 증 •울란바타르시 "서울의거리"정비 증 •명예시민 활용 해외도시간 교류강화 증
재 무 활 동	429	1,691	1,262	•예탁금 13억원 증 •예치금 3,800만원 감

- 제1차 변경안(’09. 7.10)은 주요항목(국제교류 협력추진 및 통상지원)의 지출금액이 1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음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음

3. 검토의견

❍ 동 기금은 국내 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이라는 점에서 「서울자판클럽(Seoul Japan Club)」이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에 33억원을 지정기탁하여 잡수입(기부금 수입)이 발생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는 바

❍ 동 기금을 정책사업(국제교류 협력추진 및 통상지원) 및 재투기금에 추가 예탁하고자 하는 것은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료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1. 회계별 세입･세출내역

2. 회계간 전･출입 현황

3. 타기관 지원 및 부채상환 현황

4. 법정 의무경비

5. 부채현황 및 상환계획

참 고 자 료

1. 회계별 세입･세출내역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금 회 추 경 내 역
		기정예산	추경(안)	증 감		세 입	세 출
					%
계		23,684,361	23,892,120	207,759	0.9	207,759	207,759
일반회계		16,666,332	16,932,509	266,177	1.6	266,177	266,177
						∘ 시세 △232,162 (11,448,673 → 11,216,511) ∘ 국고보조금 165,283 (1,349,481 → 1,514,765) ∘ 지방교부세 150 (125,407 → 125,557) ∘ 지방채 332,906 (682,425 → 1,015,331)	∘ 인건비 11,070 ∘ 사업비 증액 444,755 ∘ 회계간 전출 △71,000 ∘ 자치구 지원 △141,678 ∘ 출자․출연금 등 87,300 ∘ 부채상환 3,233 ∘ 사업비 감액 △67,503
특별회계		7,018,029	6,959,611	△-58,418	△-0.8	△58,418	△58,418
	교통사업	1,266,380	1,201,725	△-64,655	△-5.1	△64,655	△64,655
	<교통관리>	1,007,400	941,745	△-65,655	△-6.5	△65,655	△65,655
						∘ 장애인콜택시수입 1,033 (0 → 1,033) ∘ 순세계잉여금 2,712 (32,337 →35,049) ∘ 주행세전입금 △111,000 (325,385 → 214,385) ∘ 일반전입금 39,000 (492,700 →531,700) ∘ 국고보조금 2,600 (47,167 → 49,767)	∘ 난곡GRT건설 △11,000 (28,550 → 17,550) ∘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50,000 (241,534→291,534) ∘ 유가보조금 지원 △111,000 (325,385 → 214,385) ∘ 자전거도로 설치정비 등 4,390 (27,849 →32,239) ∘저상버스 도입 6,500 (41,100 → 47,600 ∘ 기타 △3,705 (49,367 → 45,662) ∘ 예비비 △840 (2,462 → 1,622)
	<주 차 장>	171,340	171,340	-	-	-	-
							∘ 복합환승센터건립 등 7,971 (34,620 →42,591) ∘ 공원지하주차장 건설 △2,590 (31,656 → 29,066) ∘ 학교부지지하주차장 △4,410 (4,760 → 350) ∘ 예비비 △971 (3,049 → 2,078)
	<교통방송>	36,600	37,600	1,000	2.7	1,000	1,000
						∘ 일반회계전입금 1,000 (26,400 → 27,400)	∘ 지상파 DMB TV 방송제작 1,000 (0 → 1,000)
	주택사업	963,685	963,685	-	-	-	-
	<도시‧주거환경정비>	880,790	880,790	-	-	-	-
							∘ 재건축임대주택 매입 △19,505 (241,910 → 222,405) ∘ 주거정비사업투명성확보 3,539 (0 → 3,539) ∘ 재개발사업지원 등 626 (8,952 → 9,578) ∘ 예비비 15,340 (10,644 → 25,984)
	도시개발	1,314,740	1,314,740	-	-	-	-
							∘ 도로개설사업 6,800 (551,155 → 557,955) ∘공원녹지시설사업 2,300 (382,730 → 385,030) ∘ 예비비 △5,500 (35,175 → 27,775) ∘ 교부금 △1,700 (5,000 → 3,300)
	광역교통시설	264,350	270,588	6,238	2.4	6,238	6,238
						∘순세계잉여금 6,238 (13,500→19,737)	∘ 강서차고지 대체녹지 6,200 (17,350 → 23,550) ∘ 예비비 38 (469 → 507)

2. 회계간 전･출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 경 예산안	2009 기정예산	증 감	세 부 내 역
전출회계		전입회계				추 경 예 산		기 정
총 계			2,555,085	2,626,085	△71,000	2009년 추경예산안
	계(일반→특별)		2,534,527	2,605,527	△71,000
	일반회계	도시철도	70,000	70,000	-	․9호선 건설비	-	70,000
		교통사업	862,179	933,179	△71,000	․주차장시설법정전출금 (도시계획세 10%) ․교통사업 지원 ․교통방송 지원 ․주차장 지원 ․주행세(운수업계 유가 보조)	- 40,000 - - △111,000	88,694 492,700 26,400 - 325,385
		광역교통	167,703	167,703	-	․광역차고지건설 등 지원 ․광역도로건설사업(천호대로 등) ․광역전철건설지원 등	- - -	- 67,404 100,299
		주택사업	153,298	153,29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도시계획세 10%) *08년도 15% ․공공임대주택확대공급	- -	90,862 62,436
		도시개발	822,516	822,516	-	․법정지원(도시계획세 45%) ․일반지원	- -	610,005 212,511
		하수도사업	25,000	25,000	-	․하수도사업 지원	-	25,000
		의료급여	336,459	336,459	-	․법정시비부담(국비50%, 시비50%)	-	336,459
		재정비촉진	97,372	97,372	-	․법정지원(도시계획세 30%) *08년도 45%	-	97,372
	계(특별→특별)		20,558	20,558	-
	하수도	수도사업	17,858	17,858	-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수수로 ․상수도 연구원 운영경비지원	- -	16,870 988
	수질개선	수도사업	2,700	2,700	-	․물이용부담금 위탁징수수수료	-	2,700

3. 타기관 지원 및 부채상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	비 고
합 계		7,613,317	7,666,161	△52,844	△0.7
일 반 회 계		6,861,352	6,912,496	△51,145	△0.7
◦ 자치구 교부금		3,279,032	3,420,709	△141,677	△4.1	※법정교부금
	조정교부금	1,674,732	1,674,732	-	-	취득세․등록세 징수액의 50%
	징수교부금	345,448	345,448	-	-	시세징수액의 3%, 세외수입 징수액의 3~50%
	재정보전금	48,815	48,815	-	-	면허세감소분 437억, 관광수박업재산세감면분지원 51억
	공동재산세 교부금	705,089	846,766	△141,677	△16.7	공동 재산세 교부금
	부동산교부세지원 및 재산세보전분	504,948	504,948	-	-	부동산교부세 50%상당, 재산세감소 4개자치구 40%
◦ 시교육청 지원		2,444,525	2,444,525	-	-	※법정지원금
	담배소비세지원	259,390	259,390	-	-	담배소비세의 45%
	지 방 세 지 원 등	887,891	887,891	-	-	시세(보통세)징수액의 10%
	교 육 세 지 원	1,160,438	1,160,438	-	-	지방교육세 전액
	교육지원사업비	57,897	57,897	-	-	교육지원조례에 따른 취․등록세 1.5%
	학교용지매입비	74,893	74,893	-	-	학교용지 매입비
	도 서 관 운 영 등	4,016	4,016	-	-	도서관운영비 지원
◦ 출 자 금		148,864	150,476	△1,612	△1.1
	혼잡도 및 환경개선공사	45,700	45,700	-	-	서울역, 교대역, 시청역, 동대문운동장역
	리모델링 및 이동편의 시설 등	14,046	14,046	-	-	리모델링,이동편의 및 서울형 해피타트 운동추진 등
	지하철공기질개선	27,400	27,400	-	-	지하철공기질개선
	도시철도(스크린)	31,580	31,580	-	-	도시철도공사 자본출자(스크린도어)
	도시철도(승강장)	28,750	28,750	-	-	도시철도공사 자본출자(승강장편의시설)
	지하철내 자전거휴대탑승시설	1,388	-	1,388	순증
	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	3,000	△3,000	△100.0
◦ 출 연 금		195,863	138,171	57,692	41.8
	사단법인 자원봉사센터	1,677	1,500	177	11.8	자원봉사 민간파트너쉽 구축
	시정개발연구원	13,532	12,832	700	5.5	기본과제연구비, 운영비
	서울여성가족재단	6,264	6,264	-	-
	서울복지재단	14,196	13,745	451	3.3
	국제화 재단	300	300	-	-	지자체 국제교류사업 지원출연
	서울지역신용보증재단	65,181	10,000	55,181	551.8	담보능력 없는 중소기업에 담보 지원
	서울산업통상진흥원	23,622	23,622	-	-	중소기업지원 및 육성
	문화재단	27,002	27,002	-	-
	세종문화회관	23,384	22,802	582	2.6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서울시립 교향악단	13,087	13,087	-	-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
	서울장학재단	2,925	2,925	-	-
	월드디자인 플라자 운영준비	4,692	4,092	600	14.7	DDP 디자인미래관 디자인비전 전시컨텐츠개발
	서울도서관재단설립운영	1	-	1	순증
◦ 기 금 전 출 금		194,082	162,862	31,220	19.2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78,052	78,052	-	-	보통세 전3년평균징수액의 1.0%(법정지원)
	자원회수시설 기금	21,567	21,567	-	-	자원회수시설주변 주민난방비(50%)등 지원
	사 회 복 지 기 금	2,043	2,043	-	-	장애인․노인․주택지원, 청소년복지사업 지원
	노들섬예술센터 건립기금	22,000	22,000	-	-	노들섬 예술센터 건립기금 지원
	체 육 진 흥 기 금	5,000	5,000	-	-	체육진흥기금 조성
	중소기업육성기금	46,220	15,000	31,220	208.1	중소기업 융자지원
	국제협력기금	2,000	2,000	-	-	국제협력기금 지원
	기후변화기금	10,000	10,000	-	-	서울시 기후변화기금 설치조례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7,200	7,200	-	-	국내협력계정기금 조성 지원
◦ 공사공단 전출금		3,700	3,700	-	-
	지하철 화장실개선	3,700	3,700	-	-	서울메트로(21개역), 도시철도공사(16개역)
◦ 부 채 상 환		557,885	554,652	3,233	0.6
	지하철건설부채	545,898	545,898	-	-	지하철 건설부채 상환
	기타지방채상환	11,987	8,754	3,233	36.9	지방채 이자상환 등
◦ 반환금 등		37,401	37,401	-	-
	국고보조반환금	37,301	37,301	-	-
	과오납금 등	100	100	-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	비 고
특 별 회 계		751,965	753,665	△1,700	△0.2
◦ 자치구 교부금		26,815	28,515	△1,700	△6.0	※법정교부금
	교 통 사 업	23,151	23,151	-	-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징수액의 10%) 등
	광 역 교 통	364	364	-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징수교부금(3%)
	도 시 개 발	3,300	5,000	△1,700	△34.0	□체비지 대부료 징수교부금(30%)
◦ 공 사 출 자 금		92,598	92,598	-	-	※여유자금 운용
	주 택 사 업	36,686	36,686	-	-	□SH공사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원
		55,912	55,912	-	-	□재개발 임대주택 업그레이드 등
◦ 재투예탁 ․ 출연		144,137	144,137	-	-	※여유자금 운용
	주 택 사 업	-	-	-	-
	재 정 비 촉 진	109,000	109,000	-	-
	교 통 사 업	30,000	30,000	-	-	□재정투융자기금 예탁
	지 역 개 발 기 금	5,137	5,137	-	-
◦ 기 타		337,345	337,345	-	-
	도시철도 건설(특)	336,900	336,900	-	-	□도시철도 공채매각 대금
	주택사업	445	445	-	-	□전세임대주택 지원
◦ 부 채 상 환		148,188	148,188	2,968	2.0
	채무부담행위액상환	19,673	19,673	-	-	□도시철도 9호선 1단계 건설
	재투차입금상환	79,525	79,525	-	-	□재투자입금 상환
	기타지방채상환	48,990	48,990	-	-	□하수도건설기금 차입금 상환 등
◦ 반환금 등		2,882	2,882	-	-
	국고보조반환금	1,240	1,240	-	-
	반환금 등	1,642	1,642	-	-

4. 법정 의무경비

(단위: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 감 율 (%)
합 계			7,529,176	7,780,320	△251,144	△3.2
일 반 회 계			7,351,291	7,600,735	△249,444	△3.3
법 정 경 비			6,756,005	7,008,682	△252,677	△3.6
	자치구교부금		2,774,084	2,915,761	△141,677	△4.9
		조정교부금(취․등록세 50%)	1,674,732	1,674,732	-	-
		징수교부금(시세 및 세외수입)	345,448	345,448	-	-
		재정보전금	48,815	48,815	-	-
		공동재산세교부금	705,089	846,766	△141,677	△16.7
	교육청 지원		2,444,525	2,444,525	-	-
		담배소비세 45%	259,390	259,390	-	-
		지방세 지원(시세 10.0% 등)	887,891	887,891	-	-
		지방교육세 지원	1,160,438	1,160,438	-	-
		교육지원 사업비	57,897	57,897	-	-
		학교용지매입비	74,893	74,893	-	-
		공공도서관운영비 등	4,016	4,016	-	-
	특별회계 법정지원		1,437,777	1,548,777	△111,000	△7.2
		주차장시설비(도시계획세 10%)	88,694	88,694	-	-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	214,385	325,385	△111,000	△34.1
		주택재개발지원(도시계획세 10%)	90,862	90,862	-	-
		도시개발(도시계획세 70%)	610,005	610,005	-	-
		의료급여기금(국․시비 각 50%)	336,459	336,459	-	-
		도시재정비사업(도시계획세 30%)	97,372	97,372	-	-
	기금법정적립		99,619	99,619	-	-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	-	-	-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78,052	78,052	-	-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21,567	21,567	-	-
채 무 상 환			557,885	554,652	3,233	0.6
		지하철 건설부채	545,898	545,898	-	-
		기타 지방채 상환	11,987	8,754	3,233	36.9
반환금, 기타			37,401	37,401	-	-
		국고보조금잔액반환금	37,301	37,301	-	-
		과오납금등	100	100	-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 감 율 (%)
특 별 회 계			177,885	179,585	△1,700	△0.9
법 정 경 비			26,815	28,515	△1,700	△6.0
	자치구교부금		26,815	28,515	△1,700	△6.0
		주차장 수입 징수교부금(50%)	44	44	-	-
		교통유발부담금징수교부금(25%)	23,107	23,107	-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징수교부금(3%)	364	364	-	-
		체비지 대부료 징수교부금(30%)	3,300	5,000	△1,700	△34.0
채 무 상 환			148,188	148,188	-	-
		채무부담행위액 상환	19,673	19,673	-	-
		재투차입금상환	79,525	79,525	-	-
		하수도건설기금 차입금 상환 등	48,990	48,990	-	-
반환금, 기타			2,882	2,882	-	-
		국고보조금잔액반환금	1,240	1,240	-	-
		과오납금등	1,642	1,642	-	-

5. 부채현황 및 상환계획

❏ 서 울 시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및 차입선				’07년 원금잔액	’08년 원금잔액	2009년 6월말
						차입	상환	원금 잔액	이자 지급액
서울시부채				401,150	753,788	552,388	7,741	2,398,233	12,217
일반부채				21,283	14,250	390,000	1,225	403,025	261
	서남권도매시장1)		농안기금	4,583	-	-	-	-	-
	수해복구 사업		재특자금	2,700	2,250	-	225	2,025	41
	삼풍사고 재해		재특자금	14,000	12,000	-	1,000	11,000	220
	도로건설 등 SOC사업		모집채 및 금융기관차입			390,000	-	390,000	-
기타특별회계				1,169,784	1,519,657	162,388	5,129	1,676,916	11,579
	하수도사업			101,718	96,604	-		92,293	1,332
		하수관거정비(환특자금)		94,859	87,736	-	4,311	83,425	1,271
		가양하수처리장(환경기금)		0	0	-	-	-	-
		가양하수처리장 (IBRD차관)		1,557	0	-	-	-	-
		중랑하수처리장 (사무라이)		3,303	5,525	-	-	5,525	38
		탄천하수처리장 (사무라이)		1,999	3,343	-	-	3,343	23
	주택사업 (국민주택기금 및 금융차입)			684,563	683,515	-	818	682,697	10,247
	노원집단에너지			3,636	0	-	-	0	0
	지하철건설본부 (도시철도채권)			379,867	739,538	162,388	-	901,926	0
공기업특별회계				172,108	319,679	0	1,387	318,292	377
	상수도사업			23,188	20,547	-	1,350	19,197	377
		배급수관 정비	재특자금	23,100	20,400	-	1,350	19,050	376
		배급수관 정비	토특자금	-	-	-	-	-	-
		수도시설 현대화사업	금융차입	-	-	-	-	-	-
		광암 정수장	사무라이	88	147	-	-	147	1
	지역개발 기금		지역개발채권	148,920	299,132	-	37	299,095	-

※ 매매기준율(‘08.12.31 현재) : 100￥=1,336.28원

주1) 농수산물공사 이관

❏ 투자기관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및 차입선					’07년 원금잔액	’08년 원금잔액	2009년 6월말
							차입	상환	원금잔액	이자 지급액
투자기관부채					12,123,0012,123,000	12,023,566	4,624,216	1,820,143	14,821,494	497,299
지하철부채					3,588,592	3,073,830	152,544	332,066	2,891,254	125,788
	건설부채				1,419,600	906,799	0	331,086	572,659	125,471
		서울메트로 (1기 지하철)			625,785	346,589	0	178,989	167,394	75,641
			도시철도공채		556,765	303,909	-	170,819	132,884	74,225
			시재정투융자		69,020	42,680	-	8,170	34,510	1,416
		도시철도공사 (제2기 지하철)			793,815	560,210	0	152,097	405,265	49,830
			지하철(본부)		204,222	139,904	0	19,644	120,260	4,468
				도시철도공채	17,156	1,872		128	1,744	24
				교특자금	31,466	27,532		1,966	25,566	1,093
				재특자금	95,600	80,500		7,550	72,950	2,344
				시재정투융자	60,000	30,000		10,000	20,000	1,007
			도시철도		589,593	420,306	0	132,453	285,005	45,362
				도시철도공채	344,106	205,798		107,262	98,196	38,579
				재정자금	22,001	14,667		3,667	11,000	737
				재특자금	8,000	4,000		2,000	2,000	244
				교특자금	69,976	57,648		6,164	51,484	2,457
				사무라이본드	36,277	60,679		-	58.171	400
				시재정투융자	109,233	77,514		13,360	64,154	2,945
	운영부채				2,168,992	2,167,031	152,544	980	2,318,595	317
		서울메트로			1,570,897	1,570,897	96,804	0	1,667,701	34
			도시철도공채		1,570,897	1,570,897	96,804	-	1,667,701	34
			시재정투융자
		도시철도			598,095	596,134	55,740	980	650,894	283
			도시철도공채		588,288	588,288	55,740	-	644,028	-
			시재정투융자		9,807	7,846	-	980	6,866	283
SH공사부채					8,534,408	8,946,645	4,471,672	1,488,077	11,930,240	371,511
	정부자금(기금)				2,094,408	2,346,645	1,071,672	163,077	3,255,240	69,191
	시 재투				1,200,000	1,200,000	0	0	1,200,000	66,720
	금융차입금				5,240,000	5,400,000	3,400,000	1,325,000	7,475,000	235,600

※ 매매기준율(‘09.06.30 현재) : 100￥=1,336.28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