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16회 정례회

2008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2009. 7. 6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목   차  -

Ⅰ. 제안경위	1

Ⅱ. 세입․세출 총괄	1

Ⅲ. 결산 분야별 검토	4

1. 세입 부문	4

2. 불용액 관련	8

3. 예산 이체 및 전용	12

4. 예비비 지출	16

5. 다음연도 이월	18

6. 채권․채무	23

7. 공유재산 및 물품	25

8. 특별교육재정수요 사업	26

▣ 참고자료

1. 2008 회계연도 예산편성 규모	29

2. 2008 회계연도 결산 개관	31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31

2) 불 용 액	38

3) 전용 및 이체	39

4) 예비비 지출	40

5) 다음연도 이월	41

6) 채권․채무 및 공유재산	44

7) 재무보고서	47

3. 교육위원회 결산심사 결과	49

2008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Ⅰ. 제안경위

○ 본 승인안은 2009년 6월 15일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문화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9년 6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Ⅱ. 세입․세출 결산 총괄

○ 2008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최종예산액은 7조 783억 6천 6백만원이며,
여기에 전년도이월액 1,256억  7천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7조 2,040억 3천 6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3.8% 증가하였음.

○ 세입결산액(수납액)은  7조 2,727억 6천 2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3.5%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의 101%임.

○ 세출결산액(지출액)은 6조 6,679억 5천 4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0.3%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의 92.6%임.

◈ 세입․세출 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최종예산액 (A)	전년도이월 (B)	예산현액 (C=A+B)	세입결산액 (D)	세출결산액 (E)	세계잉여금 (F=D-E)
7,078,366	125,670	7,204,036	7,272,762	6,667,954	604,808

○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6,048억
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8.7% 증가하였음.

- 세계잉여금이 2004년 8억 9천 9백만원에서 2008년 6,048억 8백만원으로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서, 예산편성과 실제 집행의 차이가 더욱 벌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건전한 재정운용이라고 할 수 없겠음.

◈ 연도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7	2006	2005	2004	5년 평균
최종예산(A)		7,078,366	6,100,571	5,479,930	5,567,821	5,052,847	6,056,672
전년이월액(B)		125,670	232,305	168,426	225,087	287,277	187,872
예산현액(C=A+B)		7,204,036	6,332,876	5,648,356	5,792,908	5,340,124	6,244,544
세입결산액 (D)		7,272,762	6,405,454	5,444,869	5,391,466	4,994,941	6,128,638
세출결산액 (E)		6,667,954	6,046,910	5,187,716	5,166,001	4,994,042	5,767,145
세계잉여금(F=D-E)		604,808	358,544	257,153	225,465	899	361,493
	명시이월비	43,069	35,602	23,811	11,702	79,443	38,725
	사고이월비	163,313	90,068	208,494	156,724	145,643	152,848
	계 속 비	0	0	0	0	0	0
	국고보조잔액	0	0	10	0	78	18
	순세계잉여금	398,426	232,873	24,838	57,039	-224,265	97,782

○ 순세계잉여금은 3,984억 2천 6백만원으로,
세계잉여금     6,048억      8백만원에서
명시이월비        430억 6천 9백만원과
사고이월비     1,633억 1천 3백만원을 제외한 것임.

◈ 잉여금 처리 ◈

(단위 : 백만원)

세계 잉여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국고보조잔액	순세계잉여금
604,808	43,069	163,313	-	-	398,426

○ 이번 결산액과의 순세계잉여금 3,984억 2천 6백만원은, 지난 4월 1일 확정된 2009년도 제1차 추경예산의 순세계잉여금 총추계액 3,700억원보다 284억 2천 6백만원이 많은 것임.

◈ 2009년 제1회 추경 예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추계액 (A)	’09 본예산 반영분(B)	감채기금 적립분(C)	추경증액 (D=A-B-C)	추경합계 (B+D)
순세계잉여금	370,000	31,300	80,000	258,700	290,000

Ⅲ. 분야별 결산 검토

1. 세입 부문

○ 2008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은,
예 산 액    7조    783억 6천 6백만원
예산현액    7조 2,040억 3천 6백만원
징수결정액  7조 2,845억 2천 4백만원
수 납 액    7조 2,727억 6천 2백만원
불납결손액            6억 6천 8백만원
미수납액            110억 9천 4백만원으로,

○ 수납액이 예산현액 대비 687억 2천 6백만원 초과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이 101%임.

◈ 세입 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예 산 액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결산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E)	예산현액 대비 수납
						증감(C-A)	수납율(C/A)
7,078,366	7,204,036	7,284,524	7,272,762	668	11,094	68,726	101.0

◈ 연도별 세입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7	2006	2005	2004	5년 평균
예 산 액	7,078,366	6,100,571	5,479,930	5,567,821	5,052,847	5,855,907
예 산 현 액	7,204,036	6,332,876	5,648,356	5,792,908	5,340,124	6,063,660
징수결정액	7,284,524	6,417,353	5,530,822	5,402,036	5,004,686	5,927,884
수납액(결산액)	7,272,762	6,405,454	5,444,869	5,391,466	4,994,941	5,901,898
불납결손액	668	437	315	363	264	409
미수납액	11,094	11,460	85,637	10,207	9,481	25,576
예산현액대비 수납율	101.0	101.1	96.4	93.1	93.5	97.3

○ 의존수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등으로
100.4%의 수납율을 보이고 있으며,

- 민간이전 수입은, 수능응시생 변동으로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대학수학능력 시험 경비가 당초 예산보다 적게 교부되어 예산현액대비 11억 8천 9백만원 감소되었음.

◈ 세입 재원별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수납액	수납구성(%)	예산현액대비
					증 감	수납율(%)
합 계		7,204,036	7,272,762	100.0%	68,726	101.0%
의 존 수 입		6,608,900	6,634,051	91.2%	25,151	100.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998,537	4,026,068	55.4%	27,531	100.7%
	국고보조금	315	315	0.0%	0	100.0%
	법정 이전수입	2,503,210	2,497,430	34.3%	-5,780	99.8%
	비법정 이전수입	92,105	96,694	1.3%	4,589	105.0%
	민간이전수입	14,733	13,544	0.2%	-1,189	91.9%
자체수입		595,136	638,711	8.8%	43,575	107.3%
	기본적 교육수입 (입학금및수업료)	162,213	161,838	2.2%	-375	99.8%
	선택적 교육수입 (평생학습수입 등)	2,850	2,283	0.0%	-567	80.1%
	사용료 및 수수료	4,485	5,625	0.1%	1,140	125.4%
	자산임대수입	366	419	0.0%	53	114.6%
	자산매각대	474	19,566	0.3%	19,092	4,127.9%
	이자수입	6,098	28,399	0.4%	22,301	465.7%
	보증금회수	120	676	0.0%	556	563.3%
	제재금수입	533	1,689	0.0%	1,156	316.9%
	잡수입	2,912	2,783	0.0%	-129	95.6%
	과년도수입	656	1,028	0.0%	372	156.6%
	지방교육채	55,885	55,861	0.8%	-24	99.9%
	순세계잉여금	232,874	232,874	3.2%	0	100.0%
	이월금	125,670	125,670	1.7%	0	100.0%

○ 자체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이 107.3%로서,

- 선택적교육수입이, 서울학생교육원의 지역교육청 영어체험캠프와 평생학습관 강좌 이용자 수가 세입목표치보다 줄어 예산현액 대비 5억 6천 7백만원 감소하였으나,

- 자산매각대는, 도시계획에 따른 강동교육청 신천중 토지보상금, 정진학교 건물 매각 등으로 예산현액 대비 40배가 넘는 190억 9천 2백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 보증금 회수수입은, 영어원어민 교사의 전월세 보증금 회수수입이 예산현액 대비 5.6배인 5억 5천 6백만원 초과 수납되었음.

○ 과다 초과 수납된 자산매각대나 보증금회수 수입 등 당초 예상했던 세입보다 5배 이상 차이가 발생한 것은, 예측이 곤란한 요인도 있을 수 있겠으나 세입예측이 그만큼 허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 예산의 예측가능성과 건전한 운용 그리고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세입재원별 정확한 세수 추계를 통해 예산액과 결산액을 최대한 일치시키기 위한 재정기법의 개선과 운용상의 노력이 요구됨.

○ 불납결손액은 6억 6천 8백만원으로, 유치원․고등학교 자퇴․제적 등 수업료 결손액 5억 7천 7백만원, 과태료 결손액 1천만원, 소멸시효 완성 등 과년도수입 결손액 8천 1백만원 등임.

◈ 불납 결손액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결 손 내 역
계	173,038	162,254	668
수업료	163,108	161,166	577	◦ 고등학교 자퇴․제적 등 수업료 결손액 : 59 ◦ 지난년도수업료 : 518(유치원 6, 고교 512)
과태료	102	61	10	◦ 과태료 불납결손 액 : 10
과년도수입	9,828	1,027	81	◦ 소멸시효 완성 등 과년도수입 결손액 : 81

○ 미수납액은 110억 9천 4백만원으로, 과년도수입 87억 2천만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외에도 수업료 13억 6천 5백만원, 변상금 4억 4천 8백만원, 연체료 3억 5천 8백만원 등임.

○ 비록 전체적인 징수결정액 대비 불납결손액 비율(0.01%)과 미수납액의 비율(0.15%)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으나,

- 건전한 교육재원의 운용 측면에서 변상금, 연체료 등 미수납액에 대한 이월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효완성 등으로 인한 불납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징수대책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음.

◈ 미수납액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미 수 납 내 역
계	202,137	190,375	668	11,094
수업료	163,108	161,166	577	1,365	o 수업료 : 727 - 유 치 원 : 0.5 - 고등학교 : 726 o 지난년도수업료 : 638 - 고등학교 : 638
사용료수입	4,355	4,347	-	8	o 사용료 : 8 - 토지 사용료 : 4 - 시설물사용료 :4 - 기타사용료수입 :0.08
임대료수입	514	419	-	95	o 토지임대수입 : 95
토지매각	19,321	19,294	-	27	o 토지매각 : 27
변상금	1,395	947	-	448	o 공유재산변상금수입 : 448
연체료	690	332	-	358	o 공유재산연체료수입 : 358
과태료	101	61	10	30	o 과태료 : 30
기타잡수입	2,825	2,782	-	43	o 기타잡수입 : 43
과년도수입	9,828	1,027	81	8,720	o 과년도수입 : 8,720

2. 불용액 관련

○ 예산현액 7조   2,040억 3천 6백만원에서
지출액 6조   6,679억 5천 4백만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2,063억 8천 2백만원을 제외하여
불용액은 3,297억원임.

◈ 세출 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예 산 액(A)	전년도 이 월 액(B)	예산현액 (C=A+B)	지 출 액 (D)	다음연도 이 월 액(E)	불용액 (F=C-D-E)	불용율 (F/C)
7,078,366	125,670	7,204,036	6,667,954	206,382	329,700	4.6

○ 불용액은 3,297억원은 예산현액 대비 4.6% 수준으로,
전년도 대비 2.4% 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의 불용액 평균보다 0.3% 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그만큼 예산을 당초 계획한 대로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나타냄.

◈ 연도별 세출 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7	2006	2005	2004	5년 평균
예산액(A)	7,078,366	6,100,571	5,479,930	5,567,821	5,052,847	5,855,907
전년이월액(B)	125,670	232,305	168,426	225,087	287,277	207,753
예산현액(C=A+B)	7,204,036	6,332,876	5,648,356	5,792,908	5,340,124	6,063,660
지출액(D)	6,667,954	6,046,910	5,187,716	5,166,001	4,994,042	5,612,525
다음연도 이월액(E)	206,382	125,670	232,305	168,426	225,086	191,574
불용액(F=C-D-E)	329,700	160,295	228,334	458,481	120,996	259,561
이월율(E/C)	2.9	2	4.1	2.9	4.2	3.2
불용율(F/C)	4.6	2.5	4.0	7.9	2.3	4.3

○ 총예산현액의 약 45%를 차지하는 공무원 급여는 불용액이 1,714억 9천 8백만원으로 불용액 항목중 가장 큰 규모이며,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에듀파인 인건비 예산편성 시스템”이 공무원의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 편성하고 있으나, 실제 지급은 현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하는 것임.

-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5.3%로 크게 높은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1,7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정이 활용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예산액과 지출액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됨.

- 또한, 육아휴직 등 일선 교사의 결원은 신속히 충원하여 학생들의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학생수 대비 교사정원의 적정화도 함께 검토하여야 할 것임.

○ 학교기타시설 증축은 140억 8천 7백만원이 불용된 바,

- 기숙형공립학교 설치계획(3개교 15억 1천 9백만원)이, 2008. 8월경 대도시지역을 제외한 농산어촌 중심으로 정부의 사업방향이 바뀌고, 교육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가 부결되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으며,

- 삼육고 강당 증축은(10억원)은 국토해양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상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심의를 받지 못해 불용처리 되었으며,

- 신계초 정보회관 증축(29억 4천만원)은 감사원의 특별교부금 감사 결과 “지자체(노원구)의 대응투자 없는 부적절한 사업추진”이라는 지적으로 불용처리된 것 등으로,

- 공유재산심의 등 사전절차의 이행과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 등 사업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보다 신중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어야 했을 것임.

◈ 불용 발생 주요사업 ◈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율	소관부서
1	학교기타시설증축	152,716	83,254	55,375	14,087	9.2%	교육지원국
2	교육위원및교육감선거관리	32,492	21,924	0	10,569	32.5%	총무과
3	학교급식시설개선및확충	81,595	47,541	26,954	7,099	8.7%	평생교육국
4	학교급식기구교체및확충	23,519	18,104	369	5,046	21.5%	평생교육국
5	전문계고교직업교육체제혁신	7,987	5,098	0	2,888	36.2%	평생교육국
6	저소득층자녀학교급식비지원	47,163	44,450	0	2,713	5.8%	평생교육국
7	교단선진화기기보급	28,255	26,514		1,711	6.1%	교육정책국
8	행정정보화관리	5,257	4,047	8	1,202	22.9%	기획관리실
9	전문계고교 교육과정운영 내실화	12,311	11,107	0	1,205	9.8%	평생교육국
10	공무원급여	3,256,891	3,085,393	0	171,498	5.3%	기획관리실
11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 지원	18,053	17,069	0	983	5.4%	기획관리실
12	영어교사연수지원	5,540	4,560	19	961	17.3%	교육정책국
13	저소득층자녀정보화교육지원	5,535	4,884	0	651	11.8%	교육정책국
14	교원연수지원	6,016	5,371	0	645	10.7%	교육정책국
15	특수교육운영지원	5,395	4,824	0	571	10.6%	교육정책국
16	학력평가관리	2,228	1,688	0	540	24.2%	교육정책국
17	본청기관운영비	3,557	3,029	0	529	14.9%	총무과
18	기록관운영	3,200	2,698	0	502	15.7%	총무과
19	학교보건시설개선및확충	3,930	3,444	0	486	12.4%	평생교육국
20	건축시설관리	1,159	703	0	456	39.3%	교육지원국
21	유아교육과정내실화	1,369	985	0	384	28.1%	교육정책국
22	대안위탁교육확대운영	2,055	1,674	0	381	18.5%	교육정책국
23	통일체험교육	1,162	807	0	355	30.6%	교육정책국
24	학교지원인력관리	551	269	0	282	51.1%	기획관리실
25	학교보건운영관리	581	356	0	226	38.8%	학교보건진흥원
26	평생교육운영지원	410	216	0	194	47.3%	평생교육국
27	학내전산망구축	312	131	0	181	58.0%	기획관리실
28	전문계고교교원전문성신장	567	387	0	180	31.7%	평생교육국
29	예산관리	411	239	0	172	41.9%	기획관리실
30	자체교육혁신평가	185	18	0	167	90.2%	기획관리실
31	지방교육행정혁신관리	295	147	0	148	50.1%	기획관리실
32	학교급식위생관리	548	416	0	133	24.2%	평생교육국

○ 2008년 3월에 서울시 교육청은, 모든 사업비에 대하여 최대한 절감하여 새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절감계획”(2008. 3. 26)을 수립하고, 161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951억원의 예산절감 계획을 확정하였는데, 이러한 계획이 예년보다 높은 불용액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음.

- 교단선진화기기보급은16억 6천만원의 예산 절감계획이 세워지고, 실제 집행결과 예산절감액 17억 5백만원 등 불용액 17억 1천만원이 발생하였고,

- 전문계고교 교육과정운영 내실화는 11억 9천 6백만원의 절감계획이 세워지고, 실제 집행결과 예산절감액 11억 9천 6백만원 등 12억 5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 지원 사업은 9억 2백만원의 예산절감 계획이 세워지고, 실제 집행결과 예산절감액 7억 9천 6백만원 등 불용액이 9억 8천 3백만원이 발생하였음.

- 이러한 것은 정상적인 예산절감이라기 보다는 당초 예정된 사업을 축소하여 예산을 인위적으로 감축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음.

-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계획된 예산의 정상적인 집행에 주력하지 않고 연초부터 사업을 무리하게 축소하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왜곡하여 운용한 것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운용 실태라고 판단됨.

3. 예산 이체 및 전용

1) 예산 이체

○ 예산 이체는 총 28건, 40억 3천 7백만원으로, 조직개편에 의한 업무 이관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 총무과와 행정관리담당관, 공보담당관과 행정관리담당관, 예산법무담당관과 행정관리담당관 등 부서간 업무조정에 따른 이체가 있었으며,

- 유아교육진흥원의 설립에 따른 초등교육정책에서 유아교육진흥원으로의 업무 이관 등 조직신설로 인한 사업조정 등이 있었음.

○ 유아교육진흥원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은 2008년 2월 29일자로 “서울특별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해 시행되고 이에 따른 이체가 3월 5일 있었으나,

- 결산서상에서 이체승인일이 여러번에 걸쳐 예산배정 일자를 기준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이체승인일와 예산배정일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적용이 필요함.

◈ 연도별 이체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7	2006	2005	2004	5년 평균
건 수	28	5	2,739	1	25	560
증감액	4,037	29,728	2,749,780	3	38,315	564,373

◈ 주요 이체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번	소 관	세부사업	예산액	이체액		이체 승인일 (결산서)	이 체 사 유
				증	감
1	총무과	행정정보화운영	0	491	0	2008-01-25	행정기구 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에 의한 업무 이관
	행정관리담당관	행정정보화운영	934	0	491
2	공보담당관	행정정보화관리	0	0.2	0	2008-01-25	행정기구 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에 의한 업무 이관
	행정관리담당관	행정정보화관리	248	0	0.2
3	초등교육정책과	유아교육연구연수지원	198	0	54	2008-03-26	서울특별시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따른 예산 이체
	유아교육진흥원	유아교육연구연수지원	0	54	0
4	초등교육정책과	유아체험프로그램운영	958	0	308	2008-03-26	서울특별시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따른 예산 이체
	유아교육진흥원	유아체험프로그램운영	0	308	0
5	초등교육정책과	.교육지원기관기타사업비	1,136	0	94	2008-03-26	서울특별시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따른 예산 이체
	유아교육진흥원	교육지원기관기타사업비	521	94	0
6	초등교육정책과	유아교육연구연수지원	198	0	54	2008-04-10	서울특별시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따른 예산 이체
	유아교육진흥원	유아교육연구연수지원	0	54	0
7	초등교육정책과	교육지원기관기타사업비	2,249	0	283	2008-04-10	서울특별시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따른 예산 이체
	유아교육진흥원	교육지원기관기타사업비	289	283	0
8	초등교육정책과	유아체험프로그램운영	958	0	308	2008-04-10	서울특별시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따른 예산 이체
	유아교육진흥원	유아체험프로그램운영	0	308	0
9	초등교육정책과	교육지원기관기타사업비	1,136	0	94	2008-04-10	서울특별시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따른 예산 이체
	유아교육진흥원	교육지원기관기타사업비	521	94	0
10	행정관리담당관	행정개선관리	9	0	1	2008-04-21	행정기구 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에 의한 업무 이관
	예산법무담당관	행정개선관리	0	1	0
11	초등교육정책과	교육지원기관기타사업비	1,635	0	100	2008-06-01	서울특별시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따른 예산 이체
	유아교육진흥원	교육지원기관기타사업비	249	100	0
12	초등교육정책과	유아교육연구연수지원	198	0	54	2008-07-16	서울특별시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따른 예산 이체
	유아교육진흥원	유아교육연구연수지원	0	54	0
13	초등교육정책과	유아체험프로그램운영	807	0	224	2008-07-16	서울특별시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따른 예산 이체
	유아교육진흥원	유아체험프로그램운영	0	224	0
14	초등교육정책과	교육지원기관기타사업비	1,133	0	15	2008-10-10	서울특별시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따른 예산 이체
	유아교육진흥원	교육지원기관기타사업비	521	15	0
15	초등교육정책과	유아교육연구연수지원	198	0	33	2008-10-10	서울특별시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따른 예산 이체
	유아교육진흥원	유아교육연구연수지원	0	33	0
16	초등교육정책과	유아체험프로그램운영	807	0	97	2008-10-10	서울특별시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따른 예산 이체
	유아교육진흥원	유아체험프로그램운영	0	97	0

2) 예산 전용

○ 예산전용은 총 197건, 756억 3천만원으로,

- 공․사립학교간 예산 불균형 조정 예산과목 조정이 주로 많이 이루졌으며, 전용 건수와 액수가 전년도에 비하여 2배 이상 증가하였음.

○ 2008년 예산부터 예산관리 전산프로그램이 “지방교육행재정 통합 시스템(edufine)”으로 새롭게 바뀌면서, 사업별 담당자의 전산입력 오류가 적지않게 발생하였는데,

-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운용할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하여 오류발생을 최소화했어야 할 것임.

○ 또한, 공립은 학교회계전출금, 사립은 사학지원비로 예산과목이 구분되어 있어, 영어전용교실, 실험실습 기자재 등 지원 학교가 선정된 결과에 따라 공립과 사립의 예산과목을 조정한 것도 상당수 있는 바,

- 예산편성부터 공립․사립학교 지원배분과 선정대상 등에 대한 기준을 보다 더 정확하게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연도별 전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7	2006	2005	2004	5년 평균
건 수	197	81	49	36	29	78
증감액	75,630	34,809	17,157	15,136	10,973	30,741

◈ 주요 전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	예산액	전 용 증	전용감	승인일	전용 사유
1	명예퇴직	0	13,175	0	2008-03-12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추가 지원
	공무원급여	2,821,940	0	13,175
2	맞춤형복지	11,865	5,932	5,932	2008-03-21	사립학교 맞춤형 복지비 전산 입력 오류로 인한 목별 조정
3	계약제교직원급여	83,657	3,000	3,000	2008-06-23	행재정 통합시스템으로 학교에 인건비를 교부
4	전문계고교 교육과정운영 내실화	12,196	2,474	2,474	2008-06-11	실험실습 기자재비 지원교 선정에 따른 목별 조정
5	학교급식기구교체 및 확충	7,373	2,280	2,280	2008-02-18	목별 예산 조정
6	영어교육내실화	5,554	2,250	2,250	2008-10-17	영어전용교실 등 학교 선정 결과에 따른 목별 예산 조정
7	전문계고교직업교육 체제혁신	7,813	2,050	2,050	2008-11-06	마이스터고 선정 결과에 따른 목별 예산 조정
8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7,600	2,000	2,000	2008-03-20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의 사업추진별 주체 변동
9	교육보육통합운영 지원	5,961	1,943	1,943	2008-06-23	유치원 신청 선정 결과에 따른 목별 예산조정
10	명예퇴직	97,222	1,625	1,625	2008-09-22	'08. 8월말 명예퇴직 교원 선정 심의 결과 목별 조정
11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62,415	998	998	2008-12-22	신청자 증,감에 따른 공,사립간 목별 조정
12	전국학생체육대회	2,616	910	910	2008-02-14	체육대회 관련 지원비의 학교 교부에 따른 목별 예산 조정
13	교육환경 개선	56,121	776	776	2008-02-14	사업 성격상 학교에서 집행하기 위함
14	방과후학교 운영	12,858	625	625	2008-12-2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신청 결과에 따른 목별 예산 조정
15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798	615	615	2008-02-14	체육대회 관련 지원비의 학교 교부에 따른 목별 예산 조정
16	유아교수학습활동 지원	835	555	555	2008-08-26	유치원 선정결과에 따른 목별 조정
17	교단선진화기기 보급	2,787	535	535	2008-03-28	전산 입력 오류로 인한 목별 예산 조정
18	교육과정특성화	1,160	520	520	2008-04-03	연구실험시범학교 공모 선정 결과에 따른 목별 조정
19	학교지원 인력관리	500	500	500	2008-08-26	학교회계직원 대체인건비 지급을 위한 목별 조정
20	무상교육대상자 교과용도서지원	507	406	406	2008-03-03	교과서 학교 자체구입에 따른 목별 예산조정
21	전문계고교기술과학 영재교육강화	2,691	375	375	2008-12-24	지원교 선정 결과에 따른 목별 예산 조정
22	유아교육과정내실화	890	351	351	2008-05-14	선정 결과에 따른 목별 예산 조정
23	전문계고교 교육과정운영 내실화	12,196	319	319	2008-10-10	멀티미디어실 지원교 선정 결과에 따른 목별 예산 조정
24	과학교육센터 운영지원	1,863	283	283	2008-09-03	운영비 및 시설비 부족분 보충을 위한 목별 예산 조정
25	기초학력부진학생 특별지도	2,090	252	252	2008-09-19	지원교 선정 결과에 따른 목별 예산 조정

4.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예산액  144억 3천 4백만원에서 19건에 대하여 28억원을 지출결정하였음.

- 경기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특수학급 증설에 따른 것이나 지난해부터 특수학급이 있었으며, 영란여중 위험 수변전설비도 2007년 8월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사안이였다고 보여짐.

- 동명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성동구와 대응투자한 사업으로(성동구 3억원, 교육청 2억원), 9월 실시설계하여 12월 준공했으나, 사업의 긴급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움.

- 세일중 균열에 따른 옹벽․담장 개량은 2008년 6월 27일 4억 1천 8백만원이 지출결정되었으나, 2억 3백만원만 지출되고 상당부분인 2억 1천 5백만원이 이월되었음.

○ 예비비는『지방재정법』제43조 등에서 규정한 대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행정편의적으로 지출하는 관행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 예측이 불가능했던 긴급한 사안에 대하여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회계연도내에 쓸 수 있는 최소한 규모로 지출결정되어 이월액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연도별 예비비 지출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7	2006	2005	2004	5년 평균
건 수	19	69	132	18	15	51
예산액 (A)	14,434	18,550	18,550	1,77,831	35,814	53,036
지출결정액(B)	2,800	12,908	11,970	13,768	19,533	12,196
지출액(C)	2,533	11,067	10,388	13,120	17,884	10,998
다음연도이월액(D)	215	1,199	1,131	367	935	769
불용액(B-C-D)	52	641	450	281	714	428
지출결정율(B/A) %	19.4	69.6	64.5	7.7	54.5	43.1

◈ 주요 예비비 지출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지출결정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불 용 액 (A-B-C)	지출 승인일	소관 실․국 (과․담당관)
1	경기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반포고 화장실 누수	108	105		3	2008-02-15	교육시설 관리사업소
2	영란여중 위험 수변전설비 이전	180	175		5	2008-04-14	동부교육청
3	선화예고 누수에 따른 옥상 방수 및 광운전자공고, 대동정산고 외벽 보수	360	360		0	2008-04-21	교육지원국 학교운영지원과
4	대동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135	135		0	2008-04-16	남부교육청
5	봉천초 통학로 차단에 따른 임시 통학로 설치	77	77		0	2008-04-16	동작교육청
6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재무보고서의 공인 회계사 검토용역 및 인쇄	24	21		3	2008-04-21	교육지원국 재무과
7	성동초 누수에 따른 본관동 후면 본타일 리모델링	78	78		0	2008-04-23	성동교육청
8	세일중 균열에 따른 옹벽, 담장 개량	418	203	215	0	2008-06-27	남부교육청
9	예기치 못한 손해배상 사건의 배상금 지급	47	47		0	2008-07-30	기획관리실 예산법무담당관
10	예기치 못한 손해배상 사건의 배상금 지급	75	75		0	2008-08-19	기획관리실 예산법무담당관
11	서울학생교육원(축령산)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축대 및 도로 복구	207	203		4	2008-08-19	교육지원국 교육시설과
12	동성고 균열에 따른 외부 담장 보수	46	46		0	2008-10-10	교육지원국 학교운영지원과
13	구의초 균열에 따른 석축 보강 및 동명초 잔디운동장 조성 (자치구 대응투자 유치)	383	382		1	2008-10-15	성동교육청
14	정부 차원의 사업 추진 으로 학원 기동단속반 운영비 지원	71	46		25	2008-11-12	평생교육국 평생학습진흥과
15	사교육 입시 컨설팅 업체에 대한 피해 방지 및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해 대입수헙생 진학컨설팅 추진	200	200		0	2008-12-03	교육연구정보원

5. 다음연도 이월사업

1) 명시이월

○ 명시이월은 40건 430억 6천 9백만원임.

◈ 명시이월 연도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7	2006	2005	2004	5년 평균
명시이월	건 수	40	46	52	21	54	43
	금 액	43,069	35,602	23,811	11,702	79,443	38,725

○ 명시이월은,『지방재정법』제50조 1항에 따라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다음해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것이라고 예산에 명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일반적으로 서울시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에서는 명시이월을 하고 있지 않으나,

-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당해연도에 집행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연말에 교부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으로 인해 매년 명시이월이 반복되고 있음.

○ 명시이월 사업중, 학교급식시설 확충 개선 등 39개 사업 376억 8천 1백만원도 이러한 사례로서 2009년 본예산에 명시이월로 의회 승인을 받은 것이나,

-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건의 등을 통해, 추경 편성과 집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기간에 특별교부금이 교부되도록 하여, 매년 반복되는 관행을 시정해야 할 것임.

○ 학교토지 매입비(당중초) 53억 8천 8백만원은 2008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당해연도내에 지출이 완료되지 못할 것을 예상하여,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명시이월로 계상하였으며, 2008년도에 지출실적이 없는 실정임.

- 명시이월이 금년도에도 지출이 필요하고 차년도에도 지출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활용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금년도 지출을 전혀 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었다면, 명시이월보다는 감추경을 하고, 다시 2009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 했을 것임.

○ 또한, 명시이월된 예산이 또다시 사고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할 것임.

◈ 명시이월 주요사업 ◈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소관부서
1	기설학교토지매입비(당중초)	5,388	-	5,388	-	남부교육청
2	급식시설개선및확충(대성고)	2,000	-	2,000	-	평생교육국
3	급식시설개선및확충(광신고)	2,000	-	2,000	-	평생교육국
4	강당겸체육관(상문고)	2,000	-	2,000	-	교육지원국
5	기타보수(경성중고)	2,000	-	2,000	-	교육지원국
6	강당겸체육관(고대부고)	1,900	-	1,900	-	교육지원국
7	기타증축(우선사용, 미아초)	1,891	-	1,891	-	성북교육청
8	특별교실증축(정화여중,상고)	1,836	-	1,836	-	교육지원국
9	급식시설개선(해성국제컨벤션고)	1,760	-	1,760	-	평생교육국
10	특별교실증축(오류고)	1,500	-	1,500	-	교육지원국
11	기타보수(우신고)	1,500	-	1,500	-	교육지원국
12	강당겸체육관(청계초)	1,420	-	1,420	-	북부교육청
13	강당겸체육관(도봉초)	1,420	-	1,420	-	북부교육청
14	특별교실증축(숭의여고)	1,370	-	1,370	-	교육지원국
15	기타보수(마포고)	1,280	-	1,280	-	교육지원국
16	급식시설개선및확충(신성초)	1,280	-	1,280	-	동작교육청
17	기타증축(우선사용, 장위중)	1,242	-	1,242	-	성북교육청
18	특별교실증축(염광고)	1,000	-	1,000	-	교육지원국
19	기타보수(배명고)	1,000	-	1,000	-	교육지원국
20	급식시설개선및확충(고덕중)	1,000	-	1,000	-	강동교육청
21	학교안전통합시스템구축	550	-	550	-	교육정책국

2) 사고이월

○ 사고이월 315건 1,633억 1천 3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건수와 금액이 모두 대폭 증가하였음.

◈ 사고이월 연도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7	2006	2005	2004	5년 평균
사고이월	건 수	315	226	133	251	260	237
	금 액	163,313	90,068	208,494	156,724	145,643	152,848

○ 휘봉고 토지매입비 297억 2천만원과 천왕초 토지매입비 101억 2천 1백만원은 토지정비 등이 지연되어 사고이월되었으며, 하늘초 부지매입(25억원)은 매입조건 협의 지연으로, 광성고 급식실 및 식당 신축(16억원)은 도시계획변경 결정 지연으로 사업비 전액이 사고이월되어,

- 예산수립시 사업추진 제반여건과 사전이행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고려와 철저한 계획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 홍연초 다목적 강당 및 지하주차장 건설, 상봉초 다목적 강당 등 상당수의 사업이 추경예산 반영으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으로 예산액의 50% 이상이 사고이월되었음.

- 추경 편성시에도 연내집행이 가능한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라고 보여짐.

◈ 주요 사고이월 사업 ◈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A)	지출액(B)	이월액(C)	불용액(D)	이월율(C/A)	소관부서
1	휘봉고 토지매입	29,774	54	29,720		99.8%	교육지원국
2	천왕초 토지매입	11,756	1,636	10,121		86.1%	남부교육청
3	미사리초 신축	9,000	3,331	5,669		63.0%	강동교육청
4	장위초 개축 및 복합화시설 증축	7,408	3,540	3,868		52.2%	성북교육청
5	홍연초 다목적강당 및 지하주차장	5,450	2,553	2,897		53.2%	서부교육청
6	강일고 토지매입	33,300	29,769	2,842	690	8.5%	교육지원국
7	서울방송고 리모델링 등	2,900	94	2,800	6	96.6%	교육지원국
8	서울체육고 증축	3,798	1,209	2,589		68.2%	교육지원국
9	하늘초 부지매입	2,500		2,500		100.0%	서부교육청
10	선일여고 정보관증축	2,000		2,000		100.0%	교육지원국
11	상봉초 다목적강당	1,851	47	1,804		97.5%	동부교육청
12	수송중 다목적강당 증축	2,154	371	1,782		82.8%	성북교육청
13	동대문도서관 리모델링	2,222	473	1,724	26	77.6%	교육지원국
14	보성고 지하급식실 지상 이전	1,668		1,668		100.0%	평생교육국
15	서울명수학교 교실증축	1,610		1,610		100.0%	교육지원국
16	광성고 급식실 및 식당 신축	1,600		1,600		100.0%	평생교육국
17	삼전초 증축	1,976	464	1,512		76.5%	강동교육청
18	영신초 강당증축	1,567	77	1,489	1	95.0%	남부교육청
19	서울관광고 급식실 및 식당 신축	1,470		1,470		100.0%	평생교육국
20	정원여중 식당	1,400		1,400		100.0%	서부교육청
21	송파중 다목적강당	1,772	329	1,400	44	79.0%	강동교육청
22	행당초 연결통로 증축	1,908	275	1,396	237	73.2%	성동교육청
23	위례초 증축	1,364		1,337	27	98.0%	강동교육청
24	오금초다목적강당	1,330		1,323	7	99.5%	강동교육청
25	논현초 복합화시설 증축	1,300		1,300		100.0%	강남교육청
26	면일초체육문화센타	6,441	4,998	1,290	153	20.0%	동부교육청
27	중랑중 다목적강당 및 식당 증축	1,470	10	1,216	245	82.7%	동부교육청
28	우신초 강당증축	1,567	168	1,206	193	76.9%	남부교육청
29	동산정산고 화장실개선	1,200		1,192	8	99.3%	교육지원국
30	연신초 강당증축	1,260	111	1,149		91.2%	서부교육청
31	신도림중 강당증축	1,567	420	1,147		73.2%	남부교육청
32	명지중 식당	1,900	755	1,145		60.3%	서부교육청
33	개웅초 강당증축	1,935	409	1,143	382	59.1%	남부교육청
34	중랑중 식당	1,138	31	1,107		97.3%	동부교육청
35	덕의초 급식실 증축	1,190	85	1,097	7	92.2%	남부교육청
36	남부교육청 청사 신축	1,100	41	1,050	9	95.5%	남부교육청
37	영희초 복합화시설 증축	5,950	1,016	1,026	3,907	17.2%	강남교육청
38	화계초 대수선	1,239	235	1,004		81.0%	성북교육청

○ 2007년에서 2008년으로 사고이월된 사업으로
석관고 식당설치는 준공정산 결과에 의해서, 서이초 특별교실증축은 계약취소로 사고이월액 전액이 불용되었으며, 중동중 기타사업은 공사물량 감소로, 노이초 토지매입은 집행잔액 등으로 사고이월된 금액에서 다시 1억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 단년도 원칙에 예외적인 경우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사고이월 금액 결정시, 의회의 승인을 받지않는다고 해서, 가능한 최대한으로 사고이월비를 과다하게 편성하기 보다는 치밀한 사업계획에 따른 적정한 금액만을 사고이월시켜야 할 것임.

◈ 2007년 사고이월 불용과다 주요사업 ◈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사고 이월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율	소관부서
1	식당설치(석관고)	4	0	4	0.0%	평생교육국 학교체육보건과
2	기타사업(중동중)	400	261	138	65.4%	강남교육청
3	특별교실증축(서이초)	268	0	268	0.0%	강남교육청
4	토지매입(노이초)	1,244	1,006	238	80.9%	성동교육청

6. 채권 및 채무

○ 2008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2,279억 1천백만원으로, 2007년도말 현재액 2,028억 1천 2백만원 대비 250억 9천 8백만원 (12.4%)이 증가하였음.

- 채권의 주요내용은 토지매각대 141억 3백만원, 수업료 13억 6천 5백만원, 변상금 58억 3천 4백만원, 위약금 19억 3천 2백만원, 잡수입 14억 3천 7백만원, 대여장학금 1,960억 5천 8백만원 등임.

○ 2008년도 중에 294억 6천 1백만원이 발생하였고, 43억 6천 3백만원이 소멸하여, 1년 동안 총 250억 9천 9백만원이 증가하였는 바, 채권의 시효완성에 의한 결손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채권 변동 현황 ◈

(단위 : 백만원)

종 류 별	전년도말 현재액 (A)			당해연도중 발생액 (B)			당해연도중 소멸액 (C)			당해연도말 현재액 D＝(A＋B)－C
	계	이행기간 도래액	이행기간 미도래액	계	이행기간 도래액	이행기간 미도래액	계	이행기간 도래액	이행기간 미도래액	계	이행기간 도래액	이행기간 미도래액
합 계	202,812	11,461	191,351	29,461	1,736	27,725	4,363	2,103	2,260	227,910	11,094	216,816
토지 매각대	2,956	163	2,793	12,145	26	12,119	998	92	906	14,103	97	14,006
토지매각대 분할납부이자	1,233	106	1,127	2,671	16	2,655	691	16	675	3,213	106	3,107
원어민영어교사 전세자금	1,513	0	1,513	651	0	651	679	0	679	1,485	0	1,485
대 지 료	223	223	0	100	100	0	30	30	0	293	293	0
대 가 료	27	27	0	4	4	0	0	0	0	31	31	0
입 학 금	0	0	0	0	0	0	0	0	0	0	0	0
수 업 료	1,580	1,580	0	727	727	0	942	942	0	1,365	1,365	0
기타 사용료	0	0	0	0	0	0	0	0	0	0	0	0
변 상 금	5,994	5,994	0	448	448	0	608	608	0	5,834	5,834	0
위 약 금	1,704	1,704	0	358	358	0	130	130	0	1,932	1,932	0
잡 수 입	1,664	1,664	0	57	57	0	285	285	0	1,436	1,436	0
대여 장학금	184,258	0	184,258	11,800	0	11,800	0	0	0	196,058	0	196,058
사무실임대료	1,660	0	1,660	500	0	500	0	0	0	2,160	0	2,160

○ 2008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총 2,549억 6천 8백만원으로, 2007년도말 채무액 5,279억 4천 8백만원보다 2,729억 7천 9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채무의 주요내역은 교원명예퇴직금 1,420억 8천 6백만원, 학교신설비 117억 3천 2백만원, 교육세결손 811억 5천만원, 교육정보화 200억원 등임.

○ 1,538억 1천 8백만원은 국가부담이고, 1,011억 5천만원은 교육청 자체부담액으로 자체부담 상환액이 총부채의 39.7%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으나(2006년 78%, 2007년 63.6%), 보다 적극적인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자체부담 비율을 좀 더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채 무(지방채) 현황(2008말 기준)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년도)		차입액 (A)	상환액 (B)	잔 액 (C=A-B)	2008년도 상환액(D)	‘08년도말 잔액 (E=C-D)
합 계		911,122	327,313	583,809	328,841	254,968
국가부담		373,299	125,112	248,187	94,369	153,818
	교원명퇴(‘00)	90,507	72,406	18,101	18,101	0
	학교신설(‘00)	43,544	34,835	8,709	8,709	0
	학교신설(‘06)	53,614	17,871	35,743	35,743	0
	교원명퇴(‘06)	31,816	0	31,816	31,816	0
	교원명퇴(‘07)	86,225	0	86,225	0	86,225
	학교신설(‘07)	11,732	0	11,732	0	11,732
	교원명퇴(‘08)	55,861	0	55,861	0	55,861
자체부담		537,823	202,201	335,622	234,472	101,150
	교육세결손(‘05)	173,416	37,796	135,620	54,470	81,150
	교부금법미개정(‘05)	210,100	95,543	114,557	114,557	0
	교육환경개선(‘05)	134,307	68,862	65,445	65,445	0
	교육정보화(‘07)	20,000	0	20,000	0	20,000

7. 공유재산 및 물품

○ 공유재산의 2008년도말 현재액은 25조 5,419억 5천 9백만원이며, 학교 신설을 위한 토지매입 및 건물 신축․증․개축으로 인하여 2007년도말에 비하여 8,296억 9천 5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재산종류별로는 행정재산이 전체의 가액의 99.2%로 대부분이며, 잡종재산이 0.8%임.

공유재산의 종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008.12.26 개정전)

○ 행정재산 : 공용재산(청사, 관사 등), 공공용재산(도로, 하천, 공원 등) 등

○ 보존재산 : 법령․조례 등에 의해 보존하는 재산(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

○ 잡종재산 :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2008.12.26)으로 “행정재산”(보존재산 포함)과 “일반재산”(기존 잡종재산)으로 구분

◈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단위 : 백만원)

용 도 별	전년도말 현재액	증 감 액			당해년도말 현재액
		계	증	감
합 계	24,712,264	829,695	1,099,052	-269,357	25,541,959
행 정 재 산	24,500,647	832,537	1,095,658	-263,121	25,333,184
보 존 재 산	125	56	56	0	181
잡 종 재 산	211,492	-2,898	3,338	-6,236	208,594

○ 물품은 2008년도말 현재 수량 80,360개, 금액 3,557억  2천만원으로, 2007년도말 대비 182억 6천 1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공유재산과 물품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의 무단점유나 부당사용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시효중단 조치 등을 취함으로써, 공유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물품 증감 및 현재액 ◈

(단위 : 백만원)

품 목 별		전년도말 현재액	증 감 액		당해년도말 현재액
			증	감(△)
전기․통신 기계 외 9종	금 액	337,459	123,953	△105,692	355,720
	수 량	80,447	10,098	△10,185	80,360

8. 특별교육재정수요 사업의 합리적 지원기준 강구

○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과 설정규정(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730호)”에 의거하여, 재해대책, 응급보전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체예산의 0.3% 이내의 규모로 편성하여,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지원기관과 공립․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특별히 필요한 경상적․자본적 경비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임.

○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 사업으로, 2008년도에 예산현액 161억 7천 5백만원에서 154억 3천 7백만원이 지출되었음.

- 지원내용은 수석교사시범운영, 도서관 건물도장 및 식당 설치, 학교 화장실 개선 및 체력단련실 설치, 교실 환경개선(냉난방, 창호교체, 바닥보수), 영어전용교실 설치, 강당 개보수 등으로

- 특별히 예측하지 못한 수요라고 볼 수 없으며, 일반 예산사업과 사업내용상 차이도 특별히 없어, 일반사업예산의 보충적 기능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실정임.

◈ 2008년 특별교육재정수요 사업 지원 현황 ◈                                                                    (단위 : 천원)

지원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지출 내용
계	16,175	15,437	738
경상교육 지원사업비	2,214	2,007	207	영어체험교육원 운영경비, 수석교사 시범운영, 학원강사 연수경비, 안전한 동네 만들기 등
투자교육 지원사업비	1,830	1,751	79	영어체험교육원 설립경비, 교문확장 및 진입로 포장, 화장실 개선, 학생 체력단련실 및 훈련실 설치 등
학교회계 전출금	4,957	4,666	291	특별교실 환경개선, 영어전용교실 설치, 교과교실 중점학교 추가지원, 자율학습실 설치 등
사학지원비	7,174	7,013	161	교사동 환경개선, 냉난방시설 개선, 화장실 개선, 창호교체, 운동장 정비, 방송장비 교체 등

※ 전년도 사고이월액 875백만원 포함

○ 이로인해, 시의회 예산에서 삭감되었거나 일반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특정사업에 지원될 가능성이 있는 등 재정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도 있으므로,

- 지원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신청 방법과 신청절차․집행결과보고 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운영지침 제정 등을 통해, 자의적 판단에 의한 집행의 개연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예산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 회계연도 예산편성 규모

2. 2008 회계연도 결산 개관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2) 불 용 액

3) 전용 및 이체

4) 예비비 지출

5) 다음연도 이월

6) 채권․채무 및 공유재산

7) 재무보고서

3. 교육위원회 결산심사 결과

참 고 자 료

1. 2008 회계연도 예산편성 규모

○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당초예산은 6조  1,573억  9천 6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2.5% 증액된 규모였으며,

○	당초예산               6조  1,573억 9천 6백만원에서
추가경정 증액예산           7,746억 4천만원과
간주 처리분                 1,463억 3천만원이 합해져,
2008년 최종예산액은   7조    783억 6천 6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6.0% 증액된 규모임.

◈ 최종 예산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초예산 (A)	추경증액 (B)	간주처리 (C)	최종예산 (A+B+C)
교육비특별회계	6,157,396	774,640	146,330	7,078,366

◈ 연도별 최종예산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7	2006	2005	2004	5년 평균
당초예산	6,157,396	5,472,014	4,963,783	4,785,575	4,446,071	5,164,968
추경증액	774,640	540,064	378,103	730,789	209,916	526,702
간주처리	146,330	88,493	138,043	51,457	240,370	132,939
최종예산	7,078,366	6,100,571	5,479,929	5,567,821	4,896,357	5,824,609

◈ 2008 회계연도 예산규모  ◈

○ 세입예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초예산	추경증액	간주처리	최종예산
					예산액	구성비
합 계		6,157,396	774,640	146,330	7,078,366	100%
이 전 수 입		5,854,171	608,400	146,330	6,608,901	93.4%
	중앙정부 이전수입	3,595,316	282,807	120,729	3,998,852	56.5%
	자치단체 이전수입	2,254,103	321,538	19,675	2,595,315	36.7%
	기타 이전수입	4,752	4,055	5,926	14,733	0.2%
자 체 수 입		180,332	374	0	180,706	2.5%
	교수-학습활동 수입	165,063	0	0	165,063	2.3%
	행정활동 수입	4,485	0	0	4,485	0.1%
	자산 수입	840	0	0	840	0.0%
	이자 수입	6,098	0	0	6,098	0.1%
	금융자산 회수	120	0	0	120	0.0%
	잡수입	3,726	374	0	4,100	0.0%
차 입		39,525	16,360	0	55,885	0.8%
	지방교육채및학교채	39,525	16,360	0	55,885	0.8%
기 타 수 입		83,368	149,506	0	232,874	3.3%
	전년도이월금	83,368	149,506	0	232,874	3.3%

○ 세출예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초예산	추경증액	간주처리	최종예산
					예산액	구성비
합 계		6,157,396	774,640	146,330	7,078,366	100%
유아 및 초중등 교육		5,752,952	635,658	134,268	6,522,878	92.2%
	인적자원 운용	3,439,095	94,102	186	3,533,383	49.9%
	교수-학습활동 지원	208,865	105,631	45,678	360,174	5.1%
	교육격차 해소	169,885	6,474	16,466	192,825	2.8%
	보건/급식/체육활동	56,787	45,879	10,167	112,833	1.6%
	학교재정지원 관리	1,261,645	6,983	57	1,268,685	17.9%
	학교 교육여건 개선	616,675	376,589	61,714	1,054,978	14.9%
평생․직업교육		35,083	2,324	1,173	38,580	0.5%
	평생교육	11,204	2,064	1,173	14,441	0.2%
	직업교육	23,879	260	0	24,139	0.3%
교육일반		369,361	136,658	10,889	516,908	7.3%
	교육행정일반	74,949	-902	10,719	84,766	1.2%
	기관운영관리	66,265	-1,766	170	64,669	0.9%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218,269	134,770	0	353,039	5.0%
	예비비 및 기타	9,878	4,556	0	14,434	0.2%

2. 2008 회계연도 결산 개관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① 세입․세출 결산 총괄

○ 2008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최종예산액      7조   783억 6천 6백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1,256억  7천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7조 2,040억 3천 6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3.8% 증가하였음

○ 세입결산액은  7조 2,727억 6천 2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3.5%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의 101%임.

○ 세출결산액은 6조 6,679억 5천 4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0.3%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의 92.6%임.

○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6,048억     8백만원으로
전년도 3,585억 4천 4백만원에 비해
2,462억 6천 4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세입․세출 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최종예산액 (A)	전년도이월 (B)	예산현액 (C=A+B)	세입결산액 (D)	세출결산액 (E)	세계잉여금 (F=D-E)
7,078,366	125,670	7,204,036	7,272,762	6,667,954	604,808

○ 세계잉여금 6,048억 8백만원은
명시이월비      430억  6천 9백만원

사고이월비    1,633억 1천 3백만원

순세계잉여금  3,984억 2천 6백만원으로 처리됨.

◈ 잉여금 처리 ◈

(단위 : 백만원)

세계 잉여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국고보조잔액	순세계잉여금
604,808	43,069	163,313	-	-	398,426

◈ 연도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7	2006	2005	2004	5년 평균
최종예산(A)		7,078,366	6,100,571	5,479,930	5,567,821	5,052,847	6,056,672
전년이월액(B)		125,670	232,305	168,426	225,087	287,277	187,872
예산현액(C=A+B)		7,204,036	6,332,876	5,648,356	5,792,908	5,340,124	6,244,544
세입결산액 (D)		7,272,762	6,405,454	5,444,869	5,391,466	4,994,941	6,128,638
세출결산액 (E)		6,667,954	6,046,910	5,187,716	5,166,001	4,994,042	5,767,145
세계잉여금(F=D-E)		604,808	358,544	257,153	225,465	899	361,493
	명시이월비	43,069	35,602	23,811	11,702	79,443	38,725
	사고이월비	163,313	90,068	208,494	156,724	145,643	152,848
	계 속 비	0	0	0	0	0	0
	국고보조잔액	0	0	10	0	78	18
	순세계잉여금	398,426	232,873	24,838	57,039	-224,265	97,782

② 세입 총괄

○ 2008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예 산 액    7조    783억 6천 6백만원
예산현액    7조 2,040억 3천 6백만원
징수결정액  7조 2,845억 2천 4백만원
수 납 액    7조 2,727억 6천 2백만원
불납결손액            6억 6천 8백만원
미수납액            110억 9천 4백만원으로

○ 수납액이 예산현액 대비 687억 2천 6백만원 초과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이 101%임.

◈ 세입 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예 산 액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결산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E)	예산현액 대비 수납
						증감(C-A)	수납율(C/A)
7,078,366	7,204,036	7,284,524	7,272,762	668	11,094	68,726	101.0

◈ 연도별 세입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7	2006	2005	2004	5년 평균
예 산 액	7,078,366	6,100,571	5,479,930	5,567,821	5,052,847	5,855,907
예 산 현 액	7,204,036	6,332,876	5,648,356	5,792,908	5,340,124	6,063,660
징수결정액	7,284,524	6,417,353	5,530,822	5,402,036	5,004,686	5,927,884
수납액(결산액)	7,272,762	6,405,454	5,444,869	5,391,466	4,994,941	5,901,898
불납결손액	668	437	315	363	264	409
미수납액	11,094	11,460	85,637	10,207	9,481	25,576
예산현액대비 수납율	101.0	101.1	96.4	93.1	93.5	97.3

◈ 세입 재원별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수납액	수납구성비(%)	예산현액대비
					증 감	수납율(%)
합 계		7,204,036	7,272,762	100.0%	68,726	101.0%
의 존 수 입		6,608,900	6,634,051	91.2%	25,151	100.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998,537	4,026,068	55.4%	27,531	100.7%
	국고보조금	315	315	0.0%	0	100.0%
	법정 이전수입	2,503,210	2,497,430	34.3%	-5,780	99.8%
	비법정 이전수입	92,105	96,694	1.3%	4,589	105.0%
	민간이전수입	14,733	13,544	0.2%	-1,189	91.9%
자체수입		595,136	638,711	8.8%	43,575	107.3%
	기본적 교육수입 (입학금및수업료)	162,213	161,838	2.2%	-375	99.8%
	선택적 교육수입 (평생학습수입 등)	2,850	2,283	0.0%	-567	80.1%
	사용료 및 수수료	4,485	5,625	0.1%	1,140	125.4%
	자산임대수입	366	419	0.0%	53	114.6%
	자산매각대	474	19,566	0.3%	19,092	4,127.9%
	이자수입	6,098	28,399	0.4%	22,301	465.7%
	보증금회수	120	676	0.0%	556	563.3%
	제재금수입	533	1,689	0.0%	1,156	316.9%
	잡수입	2,912	2,783	0.0%	-129	95.6%
	과년도수입	656	1,028	0.0%	372	156.6%
	지방교육채	55,885	55,861	0.%	-24	99.9%
	순세계잉여금	232,874	232,874	3.2%	0	100.0%
	이월금	125,670	125,670	1.7%	0	100.0%

○ 불납결손액  6억 6천 8백만원은
학생 제적․자퇴 등에 의한 수업료 결손액 5천 9백만원
지난년도 수업료 5억 1천 8백만원 등임.

◈ 불납 결손액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결 손 내 역
계	173,038	162,254	668
수업료	163,108	161,166	577	◦ 고등학교 자퇴․제적 등 수업료 결손액 : 59 - 고등학교 : 59 ◦ 지난년도수업료 : 518 - 유 치 원 : 6 - 고등학교 : 512
과태료	102	61	10	◦ 과태료 불납결손 액 : 10
과년도수입	9,828	1,027	81	◦ 소멸시효 완성 등 과년도수입 결손액 : 81

○ 미수납액 110억 9천 4백만원은
수업료 7억 2천 7백만원
과년도 수입 87억 2천만원 등임.

◈ 미수납액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미 수 납 내 역
계	202,137	190,375	668	11,094
수업료	163,108	161,166	577	1,365	o 수업료 : 727 - 유 치 원 : 0.5 - 고등학교 : 726 o 지난년도수업료 : 638 - 고등학교 : 638
사용료수입	4,355	4,347	-	8	o 사용료 : 8 - 토지 사용료 : 4 - 시설물사용료 :4 - 기타사용료수입 :0.08
임대료수입	514	419	-	95	o 토지임대수입 : 95
토지매각	19,321	19,294	-	27	o 토지매각 : 27
변상금	1,395	947	-	448	o 공유재산변상금수입 : 448
연체료	690	332	-	358	o 공유재산연체료수입 : 358
과태료	101	61	10	30	o 과태료 : 30
기타잡수입	2,825	2,782	-	43	o 기타잡수입 : 43
과년도수입	9,828	1,027	81	8,720	o 과년도수입 : 8,720

③ 세출 총괄

○ 2008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예 산 액       7조    783억 6천 6백만원
전년도 이월액        1,256억 7천    만원
예산현액       7조   2,040억 3천 6백만원
지 출 액       6조   6,679억 5천 4백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2,063억 8천 2백만원
불 용 액              3,297억원임.

○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92.6%이고,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4.6%로서
전년도(2.5%) 보다 2.1% P 높아짐.

◈ 세출 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예 산 액(A)	전년도 이 월 액(B)	예산현액 (C=A+B)	지 출 액 (D)	다음연도 이 월 액(E)	불용액 (F=C-D-E)	불용율 (F/C)
7,078,366	125,670	7,204,036	6,667,954	206,382	329,700	4.6

◈ 연도별 세출 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7	2006	2005	2004	5년 평균
예산액(A)	7,078,366	6,100,571	5,479,930	5,567,821	5,052,847	5,855,907
전년이월액(B)	125,670	232,305	168,426	225,087	287,277	207,753
예산현액(C=A+B)	7,204,036	6,332,876	5,648,356	5,792,908	5,340,124	6,063,660
지출액(D)	6,667,954	6,046,910	5,187,716	5,166,001	4,994,042	5,612,525
다음연도 이월액(E)	206,382	125,670	232,305	168,426	225,086	191,574
불용액(F=C-D-E)	329,700	160,295	228,334	458,481	120,996	259,561
이월비율(E/C)	2.9	2	4.1	2.9	4.2	3.2
불용비율(F/C)	4.6	2.5	4.0	7.9	2.3	4.3

○ 부분 및 정책사업별 결산현황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일반 등으로 구성되어 아래와 같음.

◈ 정책사업별 세출 결산 ◈

(단위 : 백만원)

부문/정책		예 산 현 액 (A)	지 출 액 (B)	이 월 액 (C)	불 용 액 (D=A-B-C)	불용율 (D/A)
합 계		7,204,036	6,667,954	206,382	329,700	4.6
유아및초중등교육		6,640,771	6,145,686	197,490	297,594	4.5
	인적자원운용	3,533,397	3,355,458	19	177,920	5.0
	교수-학습활동 지원	362,625	339,927	727	21,971	6.1
	교육격차해소	192,825	185,754	112	6,958	3.6
	보건/급식/체육활동	119,313	78,820	27,323	13,169	11.0
	학교재정지원 관리	1,268,685	1,251,798	0	16,887	1.3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1,163,926	933,928	169,309	60,689	5.2
평생 직업교육		38,746	38,209	0	537	1.4
	평생교육	14,607	14,161	0	446	3.1
	직업교육	24,139	24,048	0	91	0.4
교육일반		524,520	484,059	8,891	31,569	6.0
	교육행정일반	90,917	70,783	5,420	14,714	16.2
	기관운영관리	68,930	60,730	3,471	4,729	6.9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353,039	352,546	0	492	0.1
	예비비및기타	11,633	-	0	11,633	100.0

◈ 세출 성질별 집행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현 액	결 산 액	구성비(%)
합 계	7,204,036	6,667,954	100.0
인 건 비	3,012,990	2,871,980	43.1
물 건 비	226,150	207,089	3.1
이 전 지 출	2,637,920	2,484,299	37.3
자 산 취 득	963,710	753,287	11.3
기 타	363,266	351,299	5.3

2) 불 용 액

○ 불용액은 3,297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6%로서,
전년 불용율 2.5%보다 2.1%P 높으며
최근 5년간 평균 불용율 4.3% 보다 0.3% P 높은 수준임.

◈ 불용액 발생 사유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예산현액 (A)	불용액 (B)	불 용 액 원 인 별 내 역						불용률 (%) (B/A)
			계획변경 및 취소	정원 및 기준확보 미달운영	예 산 절 감	지급사유 미 발 생	집 행 잔 액	기 타
합 계	7,204,036	329,700	31,349	266	16,078	7,167	270,761	4,079	4.6
1. 인 건 비	3,012,990	140,912	15	202	271	20	140,403	0	4.7
2. 물 건 비	226,150	18,473	1,548	4	5,062	424	10,397	1,038	8.2
3. 이전지출	533,035	38,303	188	60	150	108	37,606	191	7.2
4. 자산취득	963,710	57,836	15,965	0	2,069	3,081	36,207	514	6.0
5. 상환지출	351,633	335	0	0	0	40	295	0	0.1
6. 전출금 등	2,104,885	62,208	13,633	0	8,526	3,494	34,220	2,336	3.0
7. 예비비 및 기 타	11,633	11,633	0		0	0	11,633	0	100.0

◈ 연도별 불용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7	2006	2005	2004	5년 평균
예 산 액 (A)	7,078,366	6,100,571	5,479,930	5,567,821	5,052,847	5,855,907
예산현액 (B)	7,204,036	6,332,876	5,648,356	5,792,908	5,340,124	6,063,660
불 용 액 (C)	329,700	160,296	228,334	458,481	120,996	259,561
예산액대비( C/A,%)	4.7	2.6	4.1	8.2	2.4	4.4
예산현액대비( C/B,%)	4.6	2.5	4.0	7.9	2.3	4.3

3) 전용 및 이체

1) 전  용

○ 예산전용은 총 197건, 756억 3천만원으로
공․사립학교간 예산 불균형 조정 등이 이루어짐.

◈ 전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수	증 액	감 액
2008년	197	75,629	75,629

◈ 연도별 전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7	2006	2005	2004	5년 평균
건 수	197	81	49	36	29	78
증감액	75,630	34,809	17,157	15,136	10,973	30,741

2) 이  체

○ 예산 이체는 총 28건, 40억 3천 7백만원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업무 이관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

◈ 이체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수	증 액	감 액
2008년	28	4,037	4,037

◈ 연도별 이체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7	2006	2005	2004	5년 평균
건 수	28	5	2,739	1	25	560
증감액	4,037	29,728	2,749,780	3	38,315	564,373

4)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예산액  144억 3천 4백만원에서
지출결정 19건에 대하여
지출결정액  28억원
지 출 액    25억 3천 3백만원
이 월 액     2억 1천 5백만원
불 용 액        5천 2백만원임.

◈ 예비비 지출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건수	지출결정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불 용 액 (A-B-C)
합 계	14,434	19	2,800	2,533	215	52
교 육 환 경 개 선		13	2,176	1,941	215	20
결 산 관 리		1	24	21	0	3
법 무 관 리		2	122	122	0	0
지 원 기 관 시 설		1	207	203	0	4
평생교육운영지원		1	71	46	0	25
교육연구운영지원		1	200	200	0	0

◈ 연도별 예비비 지출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7	2006	2005	2004	5년 평균
건 수	19	69	132	18	15	51
예산액 (A)	14,434	18,550	18,550	1,77,831	35,814	53,036
지출결정액(B)	2,800	12,908	11,970	13,768	19,533	12,196
지출액(C)	2,533	11,067	10,388	13,120	17,884	10,998
다음연도이월액(D)	215	1,199	1,131	367	935	769
불용액(B-C-D)	52	641	450	281	714	428
지출결정율(B/A) %	19.4	69.6	64.5	7.7	54.5	43.1

5) 다음연도 이월

○ 예산이월은 총 355건에 2,063억 8천 2백만원으로
명시이월 40건 430억 6천 9백만원
사고이월 315건 1,633억 1천 3백만원임.

◈ 이월 예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8년	355	206,382	40	43,069	315	163,313

◈ 연도별 이월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7	2006	2005	2004	5년 평균
예산현액		7,204,036	6,332,876	5,648,356	5,792,908	5,340,124	6,063,660
이월합계	건 수	355	272	185	272	314	280
	금 액	206,382	125,670	232,305	168,426	225,086	191,574
명시이월	건 수	40	46	52	21	54	43
	금 액	43,069	35,602	23,811	11,702	79,443	38,725
사고이월	건 수	315	226	133	251	260	237
	금 액	163,313	90,068	208,494	156,724	145,643	152,848

◈ 명시이월 부서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소 관	이월 사업수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A-B-C)
합 계	40	43,069	0	43,069	0
교육정책국 중등교육정책과	1	550	0	550	0
평생교육국 학교체육보건과	3	5,760	0	5,760	0
교육지원국 학교운영지원과	22	20,902	0	20,902	0
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	1	600	0	600	0
서울특별시남부교육청	1	5,388	0	5,388	0
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	3	3,110	0	3,110	0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	1	1,000	0	1,000	0
서울특별시강서교육청	3	929	0	929	0
서울특별시동작교육청	1	1,280	0	1,280	0
서울특별시성동교육청	2	417	0	417	0
서울특별시성북교육청	2	3,133	0	3,133	0

◈ 사고이월 부서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소 관	이월 사업수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A-B-C)
합 계	315	305,339	131,354	163,313	10,672
총 무 과	1	130	82	5	43
기획관리실 행정관리담당관	4	383	339	23	21
기획관리실 혁신복지담당관	1	376	263	113	0
교육정책국 교육과정정책과	3	430	235	177	18
교육정책국 교원정책과	2	40	19	19	2
평생교육국 학교체육보건과	17	11,079	2,429	8,584	66
교육지원국 학교운영지원과	27	49,969	30,534	18,663	772
교육지원국 재무과	2	78,374	47,118	30,655	601
교육지원국 교육시설과	10	8,297	2,567	5,649	81
서울특별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	17	7,989	2,961	4,339	689
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	14	14,384	6,119	7,710	555
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	19	15,721	4,183	11,411	127
서울특별시남부교육청	41	31,680	4,490	26,510	680
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	43	14,804	7,775	7,026	3
서울특별시중부교육청	9	3,374	591	2,777	6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	35	23,613	5,221	17,790	602
서울특별시강서교육청	27	8,938	4,733	3,979	226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	12	11,738	1,824	4,651	5,263
서울특별시동작교육청	9	3,834	1,679	1,786	369
서울특별시성동교육청	6	5,999	3,370	2,082	547
서울특별시성북교육청	14	13,905	4,680	9,224	1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	2	282	142	140	0

6) 채권․채무 및 공유재산

1) 채  권

○ 2008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2,279억 1천만원으로
2007년도말 현재액 2,028억 1천 2백만원 대비
250억 9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채권의 주요내용은
토지매각대 141억 3백만원
토지매각대 분할납부이자 32억 1천 3백만원
원어민영어교사 전세자금 14억 8천 5백만원
변상금 58억 3천 4백만원
국고대여장학금 1,960억 5천 8백만원 등임.

◈ 채권 변동 현황 ◈

(단위 : 백만원)

종 류 별	전년도말 현재액 (A)			당해연도중 발생액 (B)			당해연도중 소멸액 (C)			당해연도말 현재액 D＝(A＋B)－C
	계	이행기간 도래액	이행기간 미도래액	계	이행기간 도래액	이행기간 미도래액	계	이행기간 도래액	이행기간 미도래액	계	이행기간 도래액	이행기간 미도래액
합 계	202,812	11,461	191,351	29,461	1,736	27,725	4,363	2,103	2,260	227,910	11,094	216,816
토지 매각대	2,956	163	2,793	12,145	26	12,119	998	92	906	14,103	97	14,006
토지매각대 분할납부이자	1,233	106	1,127	2,671	16	2,655	691	16	675	3,213	106	3,107
원어민영어교사 전세자금	1,513	0	1,513	651	0	651	679	0	679	1,485	0	1,485
대 지 료	223	223	0	100	100	0	30	30	0	293	293	0
대 가 료	27	27	0	4	4	0	0	0	0	31	31	0
입 학 금	0	0	0	0	0	0	0	0	0	0	0	0
수 업 료	1,580	1,580	0	727	727	0	942	942	0	1,365	1,365	0
기타 사용료	0	0	0	0	0	0	0	0	0	0	0	0
변 상 금	5,994	5,994	0	448	448	0	608	608	0	5,834	5,834	0
위 약 금	1,704	1,704	0	358	358	0	130	130	0	1,932	1,932	0
잡 수 입	1,664	1,664	0	57	57	0	285	285	0	1,436	1,436	0
대여 장학금	184,258	0	184,258	11,800	0	11,800	0	0	0	196,058	0	196,058
사무실임대료	1,660	0	1,660	500	0	500	0	0	0	2,160	0	2,160

2) 채 무

○ 2008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2,549억 6천 8백만원으로
2007년도말 5,279억 4천 7백만원 대비
2,729억  7천  9백만원이 감소한 것으로서,
채무발생액 559억원
채무상환액 3,288억원임.

◈ 채무 변동 현황 ◈

(단위 : 백만원)

종 류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중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기 한 도 래 미지급 이자
		계	채무발생액	상환소멸액
차 입 금	527,947	△272,979	55,861	328,840	254,968	0

◈ 채 무(지방채) 현황(2008말 기준)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년도)		차입액 (A)	상환액 (B)	잔 액 (C=A-B)	2008년도 상환액(D)	‘08년도말 잔액 (E=C-D)
합 계		911,122	327,313	583,809	328,841	254,968
국가부담		373,299	125,112	248,187	94,369	153,818
	교원명퇴(‘00)	90,507	72,406	18,101	18,101	0
	학교신설(‘00)	43,544	34,835	8,709	8,709	0
	학교신설(‘06)	53,614	17,871	35,743	35,743	0
	교원명퇴(‘06)	31,816	0	31,816	31,816	0
	교원명퇴(‘07)	86,225	0	86,225	0	86,225
	학교신설(‘07)	11,732	0	11,732	0	11,732
	교원명퇴(‘08)	55,861	0	55,861	0	55,861
자체부담		537,823	202,201	335,622	234,472	101,150
	교육세결손(‘05)	173,416	37,796	135,620	54,470	81,150
	교부금법미개정(‘05)	210,100	95,543	114,557	114,557	0
	교육환경개선(‘05)	134,307	68,862	65,445	65,445	0
	교육정보화(‘07)	20,000	0	20,000	0	20,000

3) 공유재산

○ 2008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5조 5,419억 5천 9백만원으로
2007년도말 24조 7,122억 6천 4백만원에 비해
8,296억 9천 5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주로 학교 신설을 위한 토지매입 및 건물 신축 내지 증․개축으로 인하여 증가한 것임.

◈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단위 : 백만원)

용 도 별	전년도말 현재액	증 감 액			당해년도말 현재액
		계	증	감
합 계	24,712,264	829,695	1,099,052	-269,357	25,541,959
행 정 재 산	24,500,647	832,537	1,095,658	-263,121	25,333,184
보 존 재 산	125	56	56	0	181
잡 종 재 산	211,492	-2,898	3,338	-6,236	208,594

4) 물  품

○ 2008년도 말 물품은 수량 80,360개,
금액 3,557억  2천만원으로
2007년도 말 대비 수량 87개 감소,
금액 182억 6천 1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물품 증감 및 현재액 ◈

(단위 : 백만원)

품 목 별		전년도말 현재액	증 감 액		당해년도말 현재액
			증	감(△)
전기․통신기계외 9종	금액	337,459	123,953	△105,692	355,720
	수량	80,447	10,098	△10,185	80,360

7) 재무보고서

○ “지방재정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결산 작성기준에 근거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에 의한 재무보고서가 작성됨.

1) 재정상태보고서

○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의 총자산은 11조 288억원이고
총부채는 4,063억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0조 6,225억원임.

○ 자산의 경우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자산이 6,218억원이고
학교부지 및 건물 등의 비유동자산이 10조 4,070억원임.

○ 부채는 단기차임급 등 유동부채가 1,783억원이고
장기차입부채 등 비유동부채가 2,280억원임.

◈ 재정상태보고서(요약) ◈

(2008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백만원)

구 분			해당연도	총계대비 구성비율	직전연도	직전연도 대비 증감
자산 총계			11,028,838	100.0%	10,480,624	548,214
		Ⅰ. 유동자산	621,792	5.6%	634,661	-12,869
		Ⅱ. 투자자산	196,532	1.8%	184,486	12,046
		Ⅲ. 유형자산	10,202,257	92.5%	9,648,913	553,344
		Ⅳ. 무형자산	5,689	0.1%	5,719	-30
		Ⅴ. 기타비유동자산	2,568	0.0%	6,846	-4,278
부채 및 순자산 총계			11,028,838	100.0%	10,480,624	548,214
	부채 총계		406,332	3.7%	579,799	-173,467
		Ⅰ. 유동부채	178,360	1.6%	213,511	-35,151
		Ⅱ. 장기차입부채	226,676	2.1%	365,210	-138,534
		Ⅲ. 기타비유동부채	1,296	0.0%	1,078	218
	순자산		10,622,505	96.3%	9,900,825	721,680
		Ⅰ. 고정순자산	10,056,986	91.2%	9,556,129	500,857
		Ⅱ. 일반순자산	565,520	5.1%	344,697	220,823

2) 재정운영보고서

○ 2008회계연도 총수익은 6조 6,650억원이고
총비용은 5조 6,834억원이며
수익과 비용의 차액은 9,816억원임.

○  수익은 중앙정부 이전수익 4조 264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익 2조 3,386억원
기타이전 수익 135억원
자체수익 및 기타 2,865억원임.

○ 비용은 인건비 2조 8,945억원
이전비용 1조 8,300억원, 기타비용 516억원 등임.

◈ 재정운영보고서(요약) ◈

(2008년 01월 0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백만원)

과 목			해당연도	총계대비 구성비율	직전연도	직전연도 대비 증감
수익 총계			6,665,013	100.0%	5,994,617	670,396
	Ⅰ. 이전수익		6,378,502	95.8%	5,739,665	638,837
		중앙정부 이전수익	4,026,383	60.4%	3,474,078	552,305
		지방자치단체이전수익	2,338,575	35.1%	2,257,913	80,662
		기타이전수익	13,544	0.2%	7,673	5,871
	Ⅱ. 자체수익		186,942	2.8%	166,777	20,165
	Ⅲ. 기타수익		99,569	1.5%	88,174	11,395
비 용 총계			5,683,388	100.0%	5,346,298	337,090
	Ⅰ. 인적자원운용		3,343,545	58.8%	3,228,014	115,531
	Ⅱ. 교수-학습활동지원		333,841	5.9%	219,776	114,065
	Ⅲ. 교육격차해소		185,486	3.2%	148,747	36,739
	Ⅳ. 보건/급식/체육활동		56,883	1.0%	36,816	20,067
	Ⅴ. 학교재정지원관리		1,251,798	22.0%	1,203,107	48,691
	Ⅵ. 학교교육여건개선		273,472	4.8%	160,859	112,613
	Ⅶ. 평생교육		12,701	0.2%	10,905	1,796
	Ⅷ. 직업교육		23,968	0.4%	13,297	10,671
	Ⅸ. 교육행정일반		60,144	1.1%	40,603	19,541
	Ⅹ. 기관운영관리		38,627	0.7%	30,544	8,083
	XI. 지방채상환및리스료		20,261	0.4%	30,927	-10,666
	XII. 기타비현금지출비용		82,663	1.5%	222,703	-140,040
운영차액			981,625		648,319	333,306

3. 교육위원회 결산심사 결과

□ 심사개요

○ 안건 : 2008회계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5. 29. 서울특별시교육감

○ 상정일자 : 2009. 6. 8. 제22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회의 (2009. 6. 8.) ~ 제6차 회의(2009. 6. 15)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심사결과

재무보고서를 바탕으로 2008회계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차기 예산 편성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을 통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음.

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자산수입, 잡수입 등 세입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미수납액에 대한 이월관리를 철저히하여 시효완성 등으로 인한 불납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징수 방안을 강구 할 것.

나.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각종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할 것.

다. 각 부서별 유사 사업을 통․폐합하여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재정운영의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라. 각 부서에서는 사업별 계획 수립시 명확한 근거와 과학적 추계,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긴급성을 점검하고 예산의 과다 계상 방지로 불용액을 최소화 할 것.

마. 예산의 전용이 전년도에 비해 2배이상 증가하였으므로 향후 보다 더 면밀한 사업계획수립을 통하여 전용의 건수와 규모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

바. 2008년도 각과의 사업별 집행내역 및 결산현황을 분석․평가하여 향후 예산 편성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할 것.

사. 예산절감시 모든 사업에 대한 일률적이고 기계적인 삭감을 지양하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 차등 삭감하도록 하되 학교현장교육과 직결되는 사업이나 복지차원과 관련된 사업의 예산 삭감은 가급적 지양할 것.

아. 예비비에 대한 예산 편성은 불용액이 지나치게 남지 않도록 적정액을 편성할 것.

자. 서울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시정권고한 특별교부금 배정상의 문제점 외 5가지 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