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회계연도 재정경제위원회 소관부서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  경영기획실 소관

○  정보화기획단 소관

○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재 정 경 제 위 원 회

목      차

Ⅰ. 심사경과	1

Ⅱ. 소관부서별 결산심사보고서	2

1. 경영기획실 소관	2

가. 제안설명	2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	7

다. 질의 및 답변요지	38

2. 정보화기획단 소관	39

가. 제안설명	39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	43

다. 질의 및 답변요지	58

3.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소관	59

가. 제안설명	59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	67

다. 질의 및 답변요지	105

Ⅲ. 심사결과	108

2008 회계연도 재정경제위원회 소관부서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15	2009. 6 재정경제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6월 11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08년 6월 15일

3. 상정결과

가. 경영기획실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 제216회 정례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2009년 6월 26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나. 정보화기획단소관 세입․세출결산,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 제216회 정례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2009년 6월 24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다. 경쟁력강화추진본부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 제216회 정례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2009년 6월 29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Ⅱ. 소관부서별 결산심사보고서

1. 경영기획실 소관

가. 제안설명(경영기획실장 권 영 규)

1) 일반회계 총괄

○ 경영기획실 소관 2008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는 다음과 같음.

- 2008년도 세출예산현액은

총 2조 6,291억 2천 3백만원으로

당초예산액 2조 7,405억 7천 3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이용, 전용 금액, 예비비 타기관 사용금액을 가감한 규모임.

- 이중 예산현액의 93.5%인

2조 6,141억 8천 5백만원을 지출하고,

44억 7천 2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4%에 해당하는 104억 6천 5백만원이 미집행 되었음.

2) 세입결산 세부내역

- 경영기획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총 1,245억 1천 9백만원이고,

현액대비 189억 2천 6백만원이 증가된

1,434억 4천 5백만원이 징수되었음.

- 세부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 22억 4천 6백만원,

지방교부세 1,411억 9천 9백만원 등임.

3) 세출결산 세부내역

- 2008년도 세출예산현액은

총 2조 6,291억 2천 3백만원으로

당초예산액 2조 7,405억 7천 3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이용, 전용 금액,

예비비 타기관 사용금액을 가감한 규모임.

- 이중 예산현액의 93.5%인

2조 6,141억 8천 5백만원을 지출하고,

44억 7천 2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4%에 해당하는 104억 6천 5백만원이 미집행 되었음.

4) 예산이용․전용, 변경사용․사고이월․예비비 등

- 먼저 예산이용은 총 4건에 5천 6백만원으로, 시 전체 인건비 부족액 조정에 따른 연가보상비 등으로 이용하였음.

- 예산전용은 총 27건에 5억 9천 5백만원으로 성과주의예산운영비, 자치구재정지원비, 학술용역공무원직접수행과제운영비 등임.

- 변경사용은 총 3건에 1억 4백만원으로 영어마을조성 실시설계비, 창의시정학술세미나 민간위탁금 등임.

- 차년도 이월액은 총 4건에 44억 7천 2백만원으로, 서울글로벌메트로폴리탄 포럼 및 영어마을 추가조성 사업비 중 일부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예비비 지출은 총 1건으로

민사, 행정소송운영비 부족액 3억 1천 7백만원임.

5)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2조 6,291억 2천 3백만원의 0.4%인 104억 6천 6백만원임.

․「사업예산」의

- 시정시책연구용역 3억 9천만원,

- 투자․출연기관 창의경영 추진 9억 6천만원,

- 영어마을 운영 활성화 1억 6천만원 등 27억 3천만원,

․「일반예산」의

- 인건비 및 여비 등 기본경비 8억 9천 1백만원,

-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 2천 6백만원,

- 예비비 68억 1천 8백만원 등 77억 3천 5백만원임.

6)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 총 수입액은 1,558억 2천 2백만원으로,

․ 2007년도 이월금 수입이 50억 3천 1백만원,

․ 예금이자수입이 5억 7천 9백만원,

․ 지역개발채권발행수입액이 1,502억 1천 2백만원임.

- 총 지출액은 1,493억 5천 2백만원으로,

․ 주택건설사업비 재원으로 SH공사에 1,442억원을 융자하고,

․ 재정투융자기금에 50억원을 예탁하였으며,

․ 채권면제 대상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 대한 상환금 1억 4천 6백만원,

․ 회계감사비, 인쇄비 등 기금관리비로 6백만원을 지출하여

- 차기이월액은 64억 7천만원임.

7) 재정투융자기금

- 2008년도 재정투융자기금은

․ 2007년도 이월금 6,300억원

․ 2008년도 수입액 1조 790억원

․ 2008년도 지출액 1조 2,045억원으로,

․ 그 차인잔액은 5,045억원임.

- 수입액 1조 790억원은

․ 주택사업특별회계, 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 등

특별회계 및 타 기금으로 부터의 예수금 6,693억원,

․ 수도사업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SH공사 등 융자원리금 회수수입 1,938억원,

․ 이자수입 2,159억원임.

- 지출액 1조 2,045억원은

․ 중소기업육성기금,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및 타 기금에 재정융자금으로 8,930억원,

․ 특별회계 및 타 기금의 예수원리금 상환에  3,115억원을 지출하였음.

8) 감채기금

- 감채기금은

․ 2007년도 이월금   445억원,

․ 2008년도 수입액 7,217억원,

․ 2008년도 지출액 7,530억원으로,

․ 그 차인잔액은 132억원임.

- 수입액 7,217억원은

․ 지하철 건설부채 및 국민주택기금 차입금 상환 등을 위한 일반/특별회계 출연금 수입 3,406억원,

․ 재투기금 차입금 수입 3,800억원,

․ 예치금 이자수입 11억원임.

- 지출액 7,530억원은

․ 지방채 상환 419억원,

․ 양 공사 건설부채 상환 6,902억원,

․ 재투기금 차입금 이자지급에 209억원을 지출하였음.

9) 남북교류협력기금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 2007년도 이월금        9억 4천만원

․ 2008년도 수입액        9억 5천 2백만원

․ 2008년도 지출액        8억 7백만원으로,

․ 그 차인잔액은           10억 8천 5백만원임.

- 수입액 9억 5천 2백만원은 이자수입이며

- 지출액 8억 7백만원은

․ 조선종양연구소 의료 장비 및 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지원   사업에 지출하였음.

10)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은

․ 2008년 설치이후 수입액은  58억 7백만원,

․ 2008년 지출액은           44억 7천 3백만원이고,

․ 그 차인잔액은               13억 3천 4백만원임.

-  수입액 58억 7백만원은

․ 자치단체 출연금 56억 5천만원,

․ 이자수입 1억 5천 7백만원이며,

-  지출액 44억 7천 3백만원은

․ 재투기금 예탁금 41억 7천 5백만원

․ 청소년문화교류 및 시도 주관 행사운영 지원 등 서울과 지방간 교류협력사업에 2억 9천 8백만원을 지출하였음.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임  령)

□ 현황

1) 일반회계

◦ 2008 회계연도 경영기획실 소관 결산은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그리고 기금결산안으로 구성됨

가) 세입․세출 결산 총괄

○ 세입예산현액 1,245억 1천 9백만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434억 4천 5백만원으로써

수납액은 1,434억 4천 5백만원임

○ 세출예산현액 2조 6,291억 2천 3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조 6,141억 8천 6백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49억 3천 8백만원으로써

사고이월액은 44억 7천 2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04억 6천 5백만원임.

나) 세입결산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B)			미수납액		미수수납율(%)(B/A)
				수납 총액	과오납반환액	실제 수납액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124,519	0	124,519	143,445	143,445	0	143,445	0	57	99.9%

◦ 2008회계연도 경영기획실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총 1,245억 1천 9백만원이고,

현액대비 189억 2천 6백만원이 증가된

1,434억 4천 5백만원이 징수되었음.

◦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사용료수입, 이자수입) 22억 4천 6백만원,

지방교부세 1,411억 9천 9백만원임.

다)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업 변경	전용	이용 이체	예산 현액 (A)	지출액 (C)	다음년도 이 월 액 (D)	집행잔액 (불용율) A-(C+D)
2,740,573	351	351 △111,745	104 △104	595 △595	0 △56	2,629,123	2,614,186	4,472	10,465 (0.4%)

◦ 2008회계연도 경영기획실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총 2조 6,291억 2천 3백만원으로

이중 예산현액의 93.5%인 2조 6,141억 8천 5백만원을 지출하고

44억 7천 2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0.4%에 해당하는 104억 6천 6백원이 미집행되었음.

(1) 예산의 이용

◦ 예산의 이용은 예산이용은 총 4건에 5천 6백만원으로 인건비 부족액 조정에 따른 연가보상비 등으로 이용한 것임.

(2) 예산의 전용

◦ 예산의 전용은 총 27건에 5억 9천 5백만원으로 성과주의예산운영비, 자치구재정지원비, 학술용역 공무원 직접수행 과제 운영비 등임.

(3) 변경

◦ 변경은 총 3건에 1억 4백만원으로, 서울영어마을조성 실시설계비 3천 27만원, 창의시정학술세미나 소요사업비 4천 5백만원, 민사행정수송수행 포상금 부족분 2천 9백만원임.

2008연도 변경 현황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금액(단위: 천원)
사 업 명	세 목	예산액	감	증
서울영어마을 추가조성	시설비	3,895,000	30,270
서울영어마을 추가조성	실시설계비	0		30,270
서울글로벌 메트로폴리탄 포럼 개최	민간위탁금	781,000	45,000
창의시정 학술세미나	민간위탁금	0		45,000
민사 행정소송수행	배당금 등	800,000	29,000
민사 행정소송수행	포상금	46,000		29,000

(4) 다음연도 이월사업

◦ 다음연도 이월사업(사고이월)은 총 4건에 44억 7천 2백만원으로,

서울글로벌메트로폴리탄 포럼 1억 8천 6백만원과, 서울영어마을 추가조성 사업비 중 시설비(38억 9천 7백만원)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2008연도 다음연도 사고이월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이월액
서울비전 2020 수립	50,000	33,325	16,675	15,850
서울글로벌메트로폴리탄포럼개최	736,000	549,559	186,441	186,000
시정시책연구용역	509,897	74,800	435,097	373,170
서울영어마을추가조성	4,054,730	154,350	3,900,380	3,897,024

(5)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은 총 1건으로 승소율 증가에 따른 소송비용 부족분  3억 1천 7백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임.

2008연도 예비비 사용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비비 금액	예비비 사용 이유
민사,행정소송수행	317,395	시책 사업추진에 따른 소송 진행등 행정·민사소송 수행 건수가 급증함으로 인해 운영비(착수금, 승소사례금, 인지대, 송달료등) 부족분

(6) 집행잔액(불용액)

◦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2조 6,291억 2천 3백만원의 0.4%인 104억 6천 6백만원임.

- 그 중 사업예산으로, 시정시책연구용역 3억 9천만원, 투자․출연기관 창의경영 추진 9억 6천만원, 영어마을 운영 활성화 1억 6천만원 등 27억 3천만원과

- 일반예산의 인건비 및 여비 등 기본경비 8억 9천 1백만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 2천 6백만원, 예비비 68억 1천 8백만원 등 77억 3천 5백만원임.

2008연도 불용예산 과다발생 사업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시정시책연구용역	1,000,000	608,370	391,630	39.16%
투자 · 출연기관 창의경영 추진	1,299,500	334,883	964,617	74.23%
주니어보드, 창의촉진자 등 창의선도그룹 운영	54,000	32,296	21,704	40.19%
서울영어마을 운영 활성화	392,000	229,424	162,576	41.47%

※ 연도별 예비비 및 불용액 현황

□ 연도별 예비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	2007	2008
편 성 액	345,398	170,365	216,773
승 인 액	296,137	19,837	125,003
승인잔액	49,261	150,528	91,770

□ 연도별 불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	2007	2008
예산현액	16,547,493	19,635,502	21,841,177
불용액 (비율)	793,036 (4.8%)	909,454 (4.6%)	1,223,918 (5.6%)

2)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

가) 지역개발특별회계 현황

◦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2006년부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 및 지방공기업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 조성에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었음. 이는「지방공기업법」제19조 및「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설치 조례」에 의거하여 설치된 특별회계임.

◦ 2008 사업연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총 수입액은 1,558억 2천 2백만원으로,

- 2007년도 이월금 수입이 50억 3천 1백만원,

- 예금이자수입이 5억 7천 9백만원,

- 지역개발채권발행수입액이 1,502억 1천 2백만원임.

◦ 총 지출액은 1,493억 5천 2백만원으로,

- 주택건설사업비 재원으로 SH공사에 1,442억원을 융자하고,

- 재정투융자기금에 50억원을 예탁하였으며,

- 채권면제 대상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 대한 상환금 1억 4천 6백만원,

- 회계감사비, 인쇄비 등 기금관리비로 6백만원을 지출하여 차기이월액은 64억 7천만원임.

3) 기금 결산

가) 기금 현황

2008연도 경영기획실 소관 기금은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총 4개의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음.

※ 2008연도 경영기획실 소관 기금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전년도말 현재액 (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A)+(B)
			계(B)=(C-D)	수납액(C)	지출액(D)
재정투융자기금		629,995	△125,534	1,079,007	1,204,541	504,461
감채기금기금		44,462	△31,249	721,754	753,003	13,213
남북교류협력기금		940	145	953	808	1,085
대외협력 기 금	국내협력 계정	-	1,334	5,807	4,473	1,334

□ 검토의견

1) 일반회계

가) 세입․세출 결산 총괄

◦ 2008회계연도 경영기획실 소관 일반회계의 결산 총괄은,

- 세입예산현액 1,245억 1천 9백만원이고 현액대비 189억 2천 6백만원이 증가된 1,434억 4천 5백만원이 수납되었음.

- 세출예산현액 2조 6,291억 2천 3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조 6,141억 8천 6백만원이며, 그 차인액은 149억 3천 8백만원이며 이 중 44억 7천 2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04억 6천 5백만원임.

- 예비비 지출은 민사, 행정소송운영비 부족분 3억 1천 7백만원임.

나) 세입결산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B)			미수납액		미수 수납율 (%)
				수납 총액	과오납반환액	실제 수납액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124,519	0	124,519	143,445	143,445	0	143,445	0	0.05	99.9%

◦ 2008회계연도 경영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총 1,245억 1천 9백만원이고, 현액대비 189억 2천 6백만원이 증가된 1,434억 4천 5백만원이 수납되었음.

수납내역으로 세외수입(사용료수입, 이자수입) 22억 4천 6백만원,

지방교부세 1,411억 9천 9백만원임.

지방교부세란 지방재원의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국가가 내국세액의 일정비율(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액)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자치구는 제외)에 배분하는 예산의일부를 말함.

◦ 세외수입(사용료수입, 이자수입) 등은 당초 예산 편성시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한 예산으로, 이와같은 사용료 수입, 이자수입과 같은 세외수입의 경우는 그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회계연도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예측 가능한 수입이라는 측면에서 세입예산으로 책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특히 매년 일정액의 수입이 발생하여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예산은 반드시 예산에 편성하여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다)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업 변경	전용	이용 이체	예산 현액 (A)	지출액 (C)	다음년도 이 월 액 (D)	집행잔액 (불용율) A-(C+D)
2,740,573	351	351 △111,745	104 △104	595 △595	0 △56	2,629,123	2,614,186	4,472	10,465 (0.4%)

◦ 2008회계연도 경영기획실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총 2조 6,291억 2천 3백만원으로, 이중 예산현액의 93.5%인 2조 6,141억 8천 5백만원을 지출하고 44억 7천 2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0.4%에 해당하는 104억 6천 6백원이 미집행 되었음.

◦ 일반회계 집행잔액(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0.4%로 지난해  불용률 6.4%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전용의 경우에는 지난해  4건에 1,644만원인데 비해 금연도에는 27건에 5억 9,499만원으로 건수와 금액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연도말에 집중적으로 발생되었음. 이는 사업달성을 위해 최소한의 예산만을 전용해야 하고 전용을 최소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발되고 있는 것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지 못한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1) 예산의 이용

◦ 2008회계연도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의 이용은 예산이용은 총 4건에 5천 6백만원으로 인건비 부족액 조정에 따른 연가보상비 등으로 이용한 것임.

(2) 예산의 전용

◦ 2008 회계연도 경영기획실소관 예산의 전용은 총 27건에 5억 9천 5백만원이며, 이 중 ‘학술용역 공무원직접수행 과제’ 사업이 19건을 차지하며 대부분 연도말에 집중적으로 전용되었음.

- 이는 각 실․국별 공무원 직접수행과제가 당초 개개인들이 수행하던 방법에서 공동연구형으로 용역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부문의 예산이 절대 부족하여 예산의 전용(‘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 ‘사무관리비’로 전용)이 필요했던 사항임.

- 그러나, 이 중 “공무원 직접수행과제”(국내여비) 는 당초 1천8백만원을 편성하고 이를 다른 사업에서 255만원을 전용 받아 예산현액은 2천 55만원으로, 이를 모두 지출하지 못하고 전용 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590만원을 불용시켰음. 이는 전용이 불필요한 사업에 전용을 한 것으로, 예산 운용의 부적절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음.

예산의 전용에 문제가 있는 사례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전용	예산현액	지출잔액	집행잔액 (불용률)
학술용역 공무원직접수행 과제	사무관리비	88,000	16,131	104,130	88,029	16,100 (15.5%)
	국내 여비	18,000	2,550	20,550	14,640	5,945 (28.9%)

- 이러한 사례들은 당초 예산편성시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지 않고 추진된 사항으로, 향후 유사 사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요구됨.

(3) 변경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

◦ 2008회계연도 경영기획실 소관 변경 현황을 보면, 총 3건에 1억 4백만원임. 이 중 ‘창의시정학술세미나’ 사업비(민간위탁금)는 당초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고 사업변경을 통하여 4,500백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것임.

- 이것은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변경을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안이라 판단됨. 이러한 사업변경은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데 기인한 것임.

2008연도 변경 현황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금액(단위: 천원)
사 업 명	세 목	예산액	감	증
서울영어마을 추가조성	시설비	3,895,000	30,270
서울영어마을 추가조성	실시설계비	0		30,270
서울글로벌 메트로폴리탄 포럼 개최	민간위탁금	781,000	45,000
창의시정 학술세미나	민간위탁금	0		45,000
민사 행정소송수행	배당금 등	800,000	29,000
민사 행정소송수행	포상금	46,000		29,000

(4) 다음연도 이월사업(사고이월)

◦ 2008회계연도 경영기획실 소관 다음연도 이월사업(사고이월)은 총 4건에 44억 7천 2백만원으로, ‘서울글로벌메트로폴리탄 포럼 개최’사업에서 1억 8천 6백만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서울영어마을 추가조성’ 사업비 중 시설비(38억 9천 7백만원) 등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2008연도 다음연도 사고이월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이월액
서울비전 2020 수립	50,000	33,325	16,675	15,850
서울영어마을추가조성	4,054,730	154,350	3,900,380	3,897,024
시정시책연구용역(자산 및 물품취득비)	509,897	74,800	435,097	373,170
서울글로벌메트로폴리탄포럼개최	736,000	549,559	186,441	186,000

- 이 중 ‘서울비전 2020 수립’ 사업은 추경에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천 5백 85만원, ‘서울영어마을 추가조성’ 사업은 당초예산 40억 5천 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비 중 시설비 38억 9천 7백만원을 사고 이월한 것임.

- 시정시책연구용역 사업의 경우, 포괄예산으로 10억원이나 편성하고 지출액은 2억 3천 5백원에 불과하며, 3억 7천3백만원을 사고이월하고, 3억 9천 1백만원은 불용되었음.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시정시책연구용역	1,000,000	235,200	373,170	391,630

- 그리고, ‘서울 글로벌 메트로폴리탄 포럼 개최’ 사업은 당초예산으로 6억 9천만원을 편성하고, 추경을 통하여 9천 1백만원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였으며, 그 중 4천 5백만원을 다른 사업(창의시정학술세미나 민간위탁금을 신규사업을 사업변경) 으로 변경사용하고, 1억 8천 6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사고이월) 한 것임.

- 동 사업들은 대부분 추경편성, 변경, 사고이월을 거친 예산운용의 문제점을 드러낸 사례라고 할 수 있음. 이는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면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라고 판단되며, 향후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5) 예비비 집행의 부적정

◦ 2008회계연도 경영기획실 소관 예비비 지출은 총 1건인 민사, 행정소송수행사업으로 승소율 증가에 따른 소송비용 부족액 3억 1천 7백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1천 3백만원을 불용하였음.

2008연도 예비비 사용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비비 금액	예비비 사용 이유
민사,행정소송수행	317,395	시책 사업추진에 따른 소송 진행등 행정·민사소송 수행 건수가 급증함으로 인해 운영비(착수금, 승소사례금, 인지대, 송달료등) 부족분

◦ 예비비라 함은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인데’, 동 사업이 사전에 예측 못할 만큼 고도의 전문성과 복잡성을 가진 업무라고 보기 어려움.

또한, 최대한 기정예산을 활용한 후 부족분에 대해서만 예비비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천 3백만원이나 불용하였음.

◦ 동 사업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업(추세분석 등) 이라고 판단되므로,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에서 편성․추진해야할 사업이라 볼 수 있음. 따라서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예비비’ 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향후에는 예비비 사용 승인 시 여러가지 요건이 충족하는지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함.

(6) 집행잔액(불용액)

◦ 2008회계연도 경영기획실 소관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2조 6,291억 2천 3백만원의 0.4%인 104억 6천 6백만원임.

- 그 중 사업예산으로, 시정시책연구용역 3억 9천만원, 투자․출연기관 창의경영 추진 9억 6천만원, 영어마을 운영 활성화 1억 6천만원 등, 27억 3천만원과

- 일반예산으로는, 인건비 및 여비 등 기본경비 8억 9천 1백만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 2천 6백만원, 예비비 68억 1천 8백만원 등, 77억 3천 5백만원임.

2008연도 불용예산 과다발생 사업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시정시책연구용역	1,000,000	608,370	391,630	39.16%
투자 · 출연기관 창의경영 추진	1,299,500	334,883	964,617	74.23%
주니어보드, 창의촉진자 등 창의선도그룹 운영	54,000	32,296	21,704	40.19%
서울영어마을 운영 활성화	392,000	229,424	162,576	41.47%

◦ 불용율이 높은 사업의 대부분의 경우 당초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세출예산 편성시 수요예측을 보다 정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 2008회계연도 경영기획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업의 전용, 변경, 사고이월 등이 반복되고 있으며, 일부 예산집행에 건전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음.

따라서 각부서가 사업계획을 신중히 검토하고,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 수요예측의 정확성이 요구됨. 또한 결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드시 반영함으로써 오류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 연도별 예비비 및 불용액 현황

□ 연도별 예비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	2007	2008
편 성 액	345,398	170,365	216,773
승 인 액	296,137	19,837	125,003
승인잔액	49,261	150,528	91,770

□ 연도별 불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	2007	2008
예산현액	16,547,493	19,635,502	21,841,177
불용액 (비율)	793,036 (4.8%)	909,454 (4.6%)	1,223,918 (5.6%)

2)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

가) 검토의견

◦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2006년부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 및 지방공기업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 조성에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지방공기업법」제19조 및「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설치 조례」에 의거하여 설치된 특별회계임.

◦ 2008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 총 수입액은 1,558억 2천 2백만원으로, 2007년도 이월금 수입이 50억 3천 1백만원, 예금이자수입이 5억 7천 9백만원 지역개발채권  발행수입액이 1,502억 1천 2백만원임.

- 총 지출액은 1,493억 5천 2백만원으로, 주택건설사업비 재원으로 SH공사에 1,442억원을 융자하고 재정투융자기금에 50억원을 예탁하였으며, 채권면제 대상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 대한 상환금 1억 4천 6백만원, 회계감사비, 인쇄비 등 기금관리비로 6백만원을 지출하여, 차기이월액은 64억 7천만원임.

◦ 2008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대차대조표를 보면

- 자산은 현금 예금, 기금융자금 등 3,108억 3천 8백만원이며, 부채는 지방채 발행 원금 및 미지급 이자비용 3,081억 5천 9백만원이고, 자본은 시 출연금 및 이익잉여금으로 총 26억 7천 9백만원임.

◦ 2008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영업실적을 보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2,942억원의 기금융자 등에 따른 이자수입 42억 8천 6백만원의 영업수익이 있었으며, 지역개발채권 발행에 따른 미지급 이자비용 등 46억 5천 1백만원의 영업비용이 발생하였음.

- 또한, 전년도 이월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 6억 9천 4백만원이 발생하여 총 3억 2천 9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음.

◦ 2008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추진현황은

-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계획은 당초 2,600억원으로 계획되었으나, 세계적인 경제불황으로 자동차등록 건수가 감소하여 목표치를 조정한 1502억 1천 2백만으로, 전액 SH공사에 융자되어 임대 및 장기전세 주택개발 등에 사용되었음.

- 한편, 2009년도와 2010년에는 지역개발채권을 추가적으로 발행할 계획이 없음. 그 이유는 지하철 9호선 건설 등에 따른 막대한 재원소요가 예상되는 바, 이러한 자금수요에 대비하여 지역개발채권은 발행하지 않고, 전액 도시철도공채로 발행될 것으로 예상됨.

3) 기금 결산

2008연도 경영기획실 소관 기금은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총 4개의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음.

※2008연도 경영기획실 소관 기금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전년도말 현재액 (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A)+(B)
			계(B)=(C-D)	수납액(C)	지출액(D)
재정투융자기금		629,995	△125,534	1,079,007	1,204,541	504,461
감채기금기금		44,462	△31,249	721,754	753,003	13,213
남북교류협력기금		940	145	953	808	1,085
대외협력 기 금	국내협력 계정	-	1,334	5,807	4,473	1,334

가) 재정투융자기금 결산

(1) 현황

◦ 2008회계연도 재정투융자기금은

- 전년도 이월금 6,300억원, 금년도 수입액 1조 790억원,

금년도 지출액 1조 2,045억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5,045억원임.

◦ 수입액 1조 790억원은

- 주택사업특별회계, 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 등

특별회계 및 타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6,693억원,

- 수도사업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SH공사 등

융자원리금 회수수입 1,938억원, 이자수입 2,159억원임.

◦ 지출액 1조 2,045억원은

- 중소기업육성기금,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및 타 기금에 재정융자금으로 8,930억원, 특별회계 및 타 기금의 예수원리금 상환에 3,115억원을 지출하였음.

(2) 검토의견

◦ 2008회계연도 재정투융자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6,299억 9천 5백만원 수납액은 1조 790억 7백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조 2,045억 4천 1백만원이고, 그 차인잔액(당해연도 현재액)은 5,044억 6천 1백만원이 발생하였음.

◦ 다른 기금들의 여유재원을 재정투융자기금에 예치토록 하는 본 기금의 특성상, 당해연도 현재액이 5,044억이나 되는 기금의 예치 관리에 있어 특정금전신탁 등 위험자산에 운용을 억제하고 금융상품 및 예치기간의 선택시 수익성, 안정성 및 유동성을 균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나) 감채기금 결산

(1) 현황

◦ 감채기금은 서울특별시의 부채상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기금임.

◦ 2008회계연도 감채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445억원, 금년도 수입액 7,217억원, 금년도 지출액 7,530억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32억원임.

◦ 수입액 7,217억원은 지하철 건설부채 및 국민주택기금 차입금상환 등을 위한 일반/특별회계 출연금 수입 3,406억원,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수입 3,800억원, 예치금 이자수입 11억원임.

◦ 지출액 7,530억원은 지방채 상환 419억원, 지하철 양 공사(서울매트로, 도시철도공사)의 건설부채 상환 6,902억원,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이자지급에 209억원을 지출하였음.

(2) 검토의견

◦ 2008회계연도 감채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44억 4천 6백맘원에서 금연도 수납액은 7,217억 5천 3백만원이며, 이 중 금연도 지출액은 7,217억 5천 3백만원이고, 그 차인잔액(당해연도 현재액)은 132억 1천 3백만원 발생하였음.

◦ 감채기금의 사업예산 중 6,902억원은 지하철 양공사(서울매트로, 도시철도공사)의 출자금 또는 부채원리금 상환에 지출되고 있음.

◦ 그러나 지하철 양 공사 건설부채 감축 노력의 결과 전체적인 부채는 감소하고 있으나, 운영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감채기금으로 지하철 건설부채를 감축하고 있는 만큼, 지하철부문 2개 공사의 경역혁신을 통하여 인건비 등 비용을 절감하고 사업다각화를 통한 부대수익창출 노력과 함께 운영부채 또한,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 남북교류협력기금

(1) 현황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4년도에 설치된 기금임.

◦ 2008년도 말 현재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07년도 이월금 9억 4천만원, 2008년도 수입액 9억 5천 2백만원, 2008년도 지출액 8억 7백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0억 8천 5 백만원임.

◦ 수입액 9억 5천 2백만원은 이자수입이며,

◦ 지출액 8억 7백만원은 조선종양연구소 의료 장비 및 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지원 사업에 지출하였음.

◦ 남북교류협력기금 : 800백만원

- 사업내용 : 북한 조선종양연구소 의료장비 등 지원(800백만원)

- 집행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집행액	세부내역
계	800	집행 후 잔액 9,900천원은 '09년 기금세입으로 반납 조치 ※ '08년도 대북지원물품에 대한 검수(방북)가 '09년 3월 말에 완료되어 '08년 사업비를 '09년에 정산
의료장비 및 의료소모품	457
수액제조설비	334
행 정 비	9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2조2항에 의거 의료장비 및 의약품,    수액제조설비 등의 지원 사업을 대북지원 대행단체인 (사)장미회에 위탁하여 지원

(2) 검토의견

◦ 2008회계연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8억 7백만원임.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북한 조선종양연구소 의료장비 등 지원(8억원) 으로 의료장비 및 의료소모품 4억 5천 7백만원, 수액제조 설비 3억 3천 4백만원, 행정비 9백만원 등임.

◦ 향후에도 인도적 사업에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기금이 남북교류 협력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임.

라)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1) 현황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은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2007.10.01)하여 새롭게 조성한 기금으로, 국내 타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증진, 재해복구 및 구호 등 국내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임.

◦ 2008회계연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은 2008년 설치이후 수입액은 58억 7백만원, 2008년 지출액은 44억 7천 3백만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13억 3천 4백만원임.

◦ 수입액 58억 7백만원은 자치단체 출연금 56억 5천만원, 이자수입 1억 5천 7백만원이며,

◦ 지출액 44억 7천 3백만원은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41억 7천 5백만원, 청소년문화교류 및 시도 주관 행사운영 지원 등 서울과 지방간 교류협력사업에 2억 9천 8백만원을 지출하였음.

◦ 대외협력기금 : 298백만원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2008년			지원실적 및 미집행 사유	추진부서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5개 사업		2,675	298.4	2,376.6
1	타 지방 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1,500	-	1,500	‘08년에는 특별한 재해 재난 발생 발생하지 않아 시.도 지원실적 없음	기 획 담당관
2	농산물 직거래 시스템 구 축	850	-	850	사업중복성 및 경쟁력 확보 미흡 등 을 감안,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및 시장 방침 (제751호, ‘08.12.31)에 의거 사업중단 결정됨	생활경제 담 당 관
3	청소년 문화교류 사업	50	50	-	충북, 경북, 전남과의 청소년 교류	청소년 담당관
4	시ㆍ도 주간 운영	60	38.4	21.6	경북ㆍ제주 시.도주간 운영 (당초 3개 시.도가 참여 예정이었으나, 2개 시.도만 참여하여 사업비 일부 미집행)	행정과
5	서천군 교류협력 사업	210	210	-	서천군 마을회관 건립 등 지원 사업비 집행 완료	인 력 운영과
※	일반 운영비	5	-	5

(2) 검토의견

◦ 2008년도 대외협력기금 중 국내협력계정 수입은 58억 7백만원이며, 지출액은 44억 7천 3백만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13억 3천 4백만원임.

◦ 대외협력기금 중 국내협력계정의 집행내역을 보면,

- 청소년 문화교류사업(충북, 경북, 전남과의 청소년 교류사업비 지원)에 50백만원,

- 시․도주간 운영사업(경북․제주 시․도가 참여한 주간행사 개최 지원)에 38백만원,

- 서천군 교류협력사업(서천군 마을회관 건립 등 사업비 지원)에 210백만원을 집행하였음.

◦ 국내협력계정의 미집행현황을 보면,

-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사업은 ‘08년에는 특별한 재해․재난이 발생하지 않아 타 시․도 구호지원 실적이 없으며,

- 농산물직거래시스템 구축사업은 사업중복성, 경쟁력 확보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에 의해 사업 중단됨.

다. 질의 및 답변요지

◦ 결산검토의견서에서 지적된 내용으로, 예산편성단계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불분명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음. 이에 대한 사유는 무엇인가?

- 답변 : 상기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한 것임. 주사업이 일반회계이면 보조사업도 일반회계로 편성되었어야 하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혼재되어 발생한 것임.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토록 하겠음.

◦ 재정투융자기금의 당해연도 현재액 5,044억원이나 되는데 이러한 기금을 예치관리에 있어 특정금전신탁 등의 위험자산에 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임.

- 답변 : 기금의 예치관리에 있어 위험자산에 운용을 억제하고 안정성 및 유동성을 균형적으로 고려하겠음.

◦ 경영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총괄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은 성과주의 예산을 표방하고 있으므로, 결산도 마찬가지로 성과주의 결산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의견은?

- 답변 : 아직까지 결산부문을 성과주의 제도와 연계되지 않고 있으나, 미래지향적 취지에 동감함. 다만, 현행제도로 균형성과표(BSC)와 같은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2. 정보화기획단 소관

가. 제안설명(정보화기획단장 송 정 희)

1) 일반회계 총괄

- 정보화기획단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결산은

- 세입예산액 25억 1,097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25억 6,283만원이며

- 세출 예산현액 449억 6,584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33억 7,939만원으로

그 차액은 115억 8,645만원이며

이중 사고이월액 19억 9,421만원

불용액 95억 9,224만원으로 집행률은 78.67%임.

2) 세입결산

- 징수결정액 25억 6,703만원의 99%인 25억 6,283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 정보화자료제공 등 경상적세외수입 2,949만원

․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수입, 지리정보유통시스템 판매수입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7,721만원

․ 행정안전부에서 시도행정정보화 사업비로 내시된

국고보조금 24억 5,613만원임.

- 미수납 금액 420만원은 이월 되었으며 그 내역은

․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체납 8건 420만원으로

체납 주 원인은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거소가 불명확하여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것이 대부분임.

3) 세출결산

- 2008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예산 439억 3,174만원에서

타부서 이용 등으로 2억 9,895만원이 감액되고,

전년도 이월액 13억 3,304만원이 증액된

총 449억 6,584만원이 되겠음.

- 그 중 353억 7,359만원을 지출 원인행위하여

333억 7,93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 차년도 이월액이 19억 9,421만원이고, 95억 9,22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이어서 세출결산(안)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면,

․ 예산이용액은 2억 9,895만원으로

전액 인건비의 과부족 조정을 위한 것입니다.

․ 예산 전용액은 총 5억 8,245만원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단위:만원)

사 업 명	전 용 액
총 계	58,245
UCC 통합시스템 구축	15,000
모바일을 통한 유비쿼터스 서비스 확대	3,049
세계전자정부 국제컨퍼런스	15,000
인건비	796
행정포털의 운영 및 고도화	4,300
유비쿼터스 통신인프라 고도화	4,500
S/W 구매 및 보급	9,300
정보기술아키텍처 고도화	5,400
모바일 GIS 플랫폼 구축	900

- 변경사용액은 총 1억 4,170만원으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단위:만원)

사 업 명	변경사용액
총 계	14,170
유비쿼터스 정보지원센터 구축	4,000
서울관광명소 유비쿼터스화	4,000
행정정보통신망 보안 강화	2,500
u-Seoul 전시회 참가 및 홍보	1,700
데이터센터 인건비	1,970

- 차년도이월액은 19억 9,421만원으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단위:만원)

사 업 명	차년도 이월액
총 계	199,421
정보화사업통합관리 감리	7,214
정보기술아키텍처 고도화	40,473
행정업무의 정보시스템화	61,650
전자문서보안시스템 구축	6,400
모바일 GIS플랫폼 구축	24,080
도로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구축	29,135
상수도 GIS DB 정확도 개선	30,469

- 불용액은 95억 9,224만원으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단위:만원)

사 업 명	불 용 액
총 계	959,224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0,773
예산절감	50,264
예산집행잔액	887,788
보조금 집행잔액	399

- 정보화기획단 예비비 사용액은 없음.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임 령)

□ 현황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 2008 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결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은 다음과 같음.

-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 25억 1,097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25억 6,703만원이고 수납액은 25억 6,283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20만원임.

- 세출결산은 세출예산현액 449억 6,584만원(전년도이월금 13억 3,304만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333억 7,939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15억 8,645만원임. 이중 사고이월액은 19억 9,421만원이며, 불용액은 95억 9,224만원으로 집행률은 78.67%임.

2) 세입결산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 백만원)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B/A)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 월 액
2,511	2,511	2,567	2,563	4	0	4	99.84

◦ 세입결산현액은 25억 1,097만원이었으나 실제 25억 6,703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중 25억 6,283만원을 수납하고, 420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결손처분없이 42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수납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9.84% 임.

◦ 주요 세입원은 정보화 자료제공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수입, 지리정보유통시스템 판매수입금 등), 국고보조금 등임.

3)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업 변경	세목 변경	전용	이용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불용율)
43,932	1,333	0	142 △142	0	582 △582	△299	44,966	33,379	1,994	9,592 (21.33%)

◦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세출예산 현액 449억 6,584만원(전년도이월금 13억 3,304만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333억 7,939만원이며, 그 차액은 115억 8,645만원임. 이중 사고이월액은 19억 9,421만원이며, 불용액은 95억 9,224만원임.

(1) 예산의 이용

◦ 예산의 이용은 총 11건에 2억 9,895만원으로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및 기본경비 부족분과 부서별 정원 및 현원 상이에 따른 시 전체 인건비 조정 등으로 이용하였음.

(2) 예산의 전용

◦ 예산의 전용은 학술대회 형식으로 기획된 ‘세계전자정부 국제컨퍼런스’ 행사가 UN 공식 후원하는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으로 행사 성격이 격상되어 회의운영, 전시․체험관 조성에 소요예산 확보 등 총 11건에 5억 8,245만원임.

2008연도 전용 현황

(단위 :천원)

사 업 명	세 목	예산액	전용내역
			증	감
ucc통합시스템구축	자산및물풀취득비	300,000	150,000
ucc통합시스템구축	전산개발비	0		150,000
시정투명성 제고	기타보상금	46,400	30,000
세계전자정부 국제컨퍼런스 개최	민간위탁금	667,000		30,000
ucc통합시스템구축	자산및물풀취득비	300,000	70,000
세계전자정부 국제컨퍼런스 개최	민간위탁금	667,000		70,000
시정전반의 디지털행정확산	자산및물풀취득비	210,100	50,000
세계전자정부 국제컨퍼런스 개최	민간위탁금	667,000		50,000
기본경비	국내여비	203,000	7,960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9,633		7,960
행정업무의 정보시스템화 사업	전산개발비	1,432,000	43,000
	전산개발비	40,700		43,000
행정업무의 정보시스템화사업	전산개발비	1,432,000	93,000
	사무관리비	250,000		93,000
행정업무의 정보시스템화사업	전산개발비	1,432,000	54,000
	자산 및 물품취득비	0		54,000
모바일GIS플랫폼구축및시범서비스	전산개발비	222,000	9,000
	모바일을 통한 유비쿼터스 서비스 확대	478,000		9,000
모바일을 통한 유비쿼터스 서비스 확대	일반운영비	250,000	30,492
유비쿼터스 통신 인프라 고도화 및 Free Zone 조성	자산및물품취득비	0		30,492
유비쿼터스 통신 인프라 고도화 및 Free Zone 조성	연구개발비	245,000	45,000
	자산및물품취득비	424,800		45,000

(3) 사업변경

◦ 사업변경은 ‘서울 관광명소 유비쿼터스화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확보, 행정정보통신망의보안성강화 사업등 총 7건에 1억 4,170만원임.

2008연도 사업변경 현황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금 액		승인 일자
사 업 명	세 목	예산액	감	증
유비쿼터스 정보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일반운영비	15,000	5,000	0	10.3
u-Seoul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일반운영비	49,600	12,000	0
u-Seoul 전시회 참가 및 홍보	일반운영비	90,000	0	17,000
유비쿼터스 정보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00	40,000	0	6.10
유비쿼터스 정보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시설비및부대비	0	0	40,000
서울 관광명소 유비쿼터스화 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340,000	40,000	0	6.30
서울 관광명소 유비쿼터스화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60,000	0	40,000
행정정보통신망의보안성강화	공공운영비	257,651	25,000	0	8.25
행정정보통신망의보안성강화	일반운영비	4,480	0	25,000
인건비	정액급식비	135,720	13,900	0	12/16
인건비	연가보상비	54,691	0	13,900
인건비		117,960	5,800	0	12/16
인건비		54,691	0	5,800

(4) 다음연도 이월사업

◦ 사고이월액은 총 7건에 19억 9,421만원으로

- 사업지연 등으로 정보기술 아키텍처고도화 사업에서 4억 472만원

- 행정업무의 정보시스템화 사업에서 6억 1,650만원이 이월됨

2008연도 다음연도 사고이월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총 계	3,906,800	3,484,120	1,489,913	1,994,207
정보기술아키텍처고도화	650,000	569,199	164,470	404,729
행정업무의 정보시스템화 사업	1,242,000	1,073,185	456,685	616,500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및 감리	200,000	182,666	110,526	72,140
전자문서 보안시스템 구축	184,800	128,000	64,000	64,000
모바일GIS플랫폼구축및시범서비스	700,000	616,720	375,920	240,800
도로관리시스템유지관리및웹환경구축 (도로관리 담당관주관)	430,000	414,350	123,000	291,350
상수도 GIS DB정확도개선사업 (상수도사업본부주관)	500,000	500,000	195,312	304,688

(5) 집행잔액(불용액)

2008년도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예 산 현 액	집 행 잔 액	불 용 율 (%)	비 고
44,966	9,592	21.33%	2007년 불용율 9.18% 2006년 불용율 9.67%

◦ 집행잔액은 95억 9,224만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449억 6,584만원 대비 21.33%로 전년도 9.18% 보다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음.

2008연도 불용예산 과다발생 사업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전자정부 인프라 안정적 서비스	826,845	579,226	247,619	29%
IT COMPLEX건립	6,060,840	167,900	5,892,940	97%
시도행정정보화사업(자체)	184,982	112,477	72,505	39%
전자문서 보안시스템 구축	184,800	128,000	56,800	30%
자동차,급여,재무회계 미들웨어 유지보수	21,736	14,582	7,154	31%
개방형환경하에서 서울시공간데이터공유서비스기능개발연구	200,000	0	200,000	100%
유비쿼터스기반조성을위한UFID적용방안연구	150,000	0	150,000	100%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684,112	479,918	204,194	29%

□ 검토의견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 2008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일반회계의 결산 총괄은,

- 세입예산액 25억 1,097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억 6,283만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449억 6,584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33억 7,939만원이며, 차인액 115억 8,645만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19억 9,42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5억 9,224만원임.

◦ 예비비는 지출하지 않았음.

2) 세입결산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B/A)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 월 액
2008년	2,511	2,511	2,567	2,563	4	0	4	99.84
2007년	2,012	2,012	2,134	2,114	20	0	20	99.01
2006년	1,028	1,028	1,116	1,091	25	0	25	97.67

◦ 세입결산현액은 25억 1,097만원이었으나 실제 25억 6,703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중 25억 6,283만원을 수납하고, 420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결손처분없이 42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수납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9.84% 임.

◦ 주요세입현황을 살펴보면 정보화자료제공 등 경상적세외수입 2,949만원,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수입, 지리정보유통시스템 판매수입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7,721만원, 국고보조금 24억 5,613만원 임.

◦ 미수납금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체납 8건에 420만원으로 이는 사업장 폐업에 따른 거소불명으로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됨.

◦ 이 중 기타잡수입(3,720만원), 기타이자수입(18만원) 등은 당초 예산 편성시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한 예산임. 이와 같이 기타잡수입과 기타이자수입 같은 세외수입의 경우, 그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매년 상당한 규모의 잡수입이 발생하고 있고, 기타 이자수입 등의 세외수입은 매 회계연도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예측 가능한 수입이라는 측면에서 세입예산으로 책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세입에 대한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며, 특히 매년 일정액의 수입이 발생하여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예산은 반드시 예산에 편성하여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3)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업 변경	세목 변경	전용	이용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불용율)
2008년	43,932	1,333	0	142 △142	0	582 △582	△299	44,966	33,379	1,994	9,592 (21.33%)
2007년	38,483	2,018	0	321	36	1,269	0 △296	40,205	35,183	1,333	3,689 (9.18%)
2006년	39,096	1,988	0	0	0	323	0 △794	40,291	34,377	2,018	3,896 (9.67%)

◦ 2008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예산 439억 3,174만원에서 타 부서 이용 등으로 2억 9,895만원이 감액되고, 전년도 이월액 13억 3,304만원이 증액된 총 449억 6,584만원임.

◦ 이중 예산현액대비 74.2%인 333억 7,939만원을 지출하고, 19억 9,421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대비 21.3%인 95억 9,224만원이 발생되었음.

◦ 정보화기획단 세출예산은 전체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21.33%이며 전년도대비(9.18%) 상당히 증가되었음. 또한 서울시 일반회계 전체 불용율 5.94% 와 비교할 때 높은 수준임. 따라서 정보화기획단 전체적으로 불용율을 보다 낮출 수 있는 계획적인 예산 편성이 요구됨.

(1) 예산의 이용

◦ 2008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출결산 예산의 이용은 총 11건에 2억 9,895만원으로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및 기본경비 부족분과 부서별 정원 및 현원 차이에 따른 시 전체 인건비 조정 등으로 이용한 것임.

◦ 이는 인건비에 대한 예산편성 시점의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현원과 차이가 발생하며, 이로 인한 인건비 예산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향후에는 현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2) 예산의 전용

◦ 2008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출결산에서는 당초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았던 항목들을 예산 전용을 통해서 반영하는 사례가 있었음.

- 이 중 ‘정보기술아키텍처(EA) 고도화 사업’은 당초예산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전혀 확보하지 않고 있다가 다른 사업에서 5,400만원을 전용하고, 이를 모두 집행하지 못한 채 2,300만원을 불용(불용률 42.6%) 처리하였음.

정보기술아키텍처(Enterpise Architecture) : 정보화사업을 정보기술(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관점에서 분석ㆍ표준화, 전사적 통합을 위한 기준을 제공하여, 정보화사업 투자 효율성을 증진시킴.

- 또한 ‘모바일 GIS플랫폼 구축 및 시범서비스 사업’은 당초예산에 4억 7,800만원을 편성하고, 동일사업내에서 9백만원을 전용하였으나, 이를 지출하지 못하고 전용한 금액보다 더 많은 5,880만원의 예산을 다음연도에 이월하고, 또한 5,228만원을 불용한 것으로 이는 당초부터 전용이 필요하지 않았던 사업으로 보여짐.

- ‘유비쿼터스 통신인프라 고도화 프리존(Free Zone) 조성사업’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500만원을 전용하였으나, 이를 집행하지 못하고 5,681만원을 불용(불용률 12.1%)시켰음. 결론적으로 전용이 필요치 않는 사업에 전용을 한 것임.

2008연도 예산 전용의 사업 내역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항목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정보기술아키텍츠(EA) 고도화 (자산 및 물품취득비)	0	54,000	54,000	31,000		23,000 (42.6%)
모바일 GIS플랫폼 구축 및 시범서비스 (자산 및 물품취득비)	478,000	9,000	487,000	375,920	58,800	52,280 (10.7%)
유비쿼터스 통신인프라 고도화 Free Zone 조성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424,800	45,000	469,800	412,987		56,812 (12.1%)

- 이와 같이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예산전용을 무분별하게 전용하여 이월시키거나 불용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한 심각한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임.

- 이는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진행한 결과라고 판단되어 향후 유사 사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요구됨.

(3) 사업변경

◦ 2008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출결산 중 사업변경 현황을 보면, 총 7건에 1억 4,170만원임.

- 이 중 ‘행정정보통신망의 보안성강화 사업’은 당초예산 448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나, 사무관리비 예산이 부족하여  공공운영비에서 2,500만원을 사업변경한 것임.

- 이와 같이 사업변경은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데 기인한 것으로, 특히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됨.

2008연도 사업변경 현황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금 액		승인 일자
사 업 명	세 목	예산액	감	증
유비쿼터스 정보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일반운영비	15,000	5,000	0	10.3
u-Seoul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일반운영비	49,600	12,000	0
u-Seoul 전시회 참가 및 홍보	일반운영비	90,000	0	17,000
유비쿼터스 정보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00	40,000	0	6.10
유비쿼터스 정보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시설비및부대비	0	0	40,000
서울 관광명소 유비쿼터스화 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340,000	40,000	0	6.30
서울 관광명소 유비쿼터스화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60,000	0	40,000
행정정보통신망의보안성강화	공공운영비	257,651	25,000	0	8.25
행정정보통신망의보안성강화	일반운영비	4,480	0	25,000
인건비	정액급식비	135,720	13,900	0	12/16
인건비	연가보상비	54,691	0	13,900
인건비		117,960	5,800	0	12/16
인건비		54,691	0	5,800

(4) 사고이월의 과다발생

◦ 2008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출결산과 관련하여 사고이월은 총 7건에 19억 9,421만원으로, 이 중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및 감리사업, 정보기술아키텍처(EA) 고도화사업, 행정업무의 정보시스템 사업은 전년도에도 이어 연차적으로 사고이월이 발생한 사업이며, 대부분의 사유가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발주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준공시기 지연 등이었음.

2008연도 사고이월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총 계	3,906,800	3,484,120	1,489,913	1,994,207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및 감리	200,000	182,666	110,526	72,140
정보기술아키텍처고도화	650,000	569,199	164,470	404,729
행정업무의 정보시스템화 사업	1,242,000	1,073,185	456,685	616,500
전자문서 보안시스템구축	184,800	128,000	64,000	64,000
모바일GIS플랫폼구축및시범서비스	700,000	616,720	375,920	240,800
도로관리시스템유지관리및웹환경구축 (도로관리 담당관주관)	430,000	414,350	123,000	291,350
상수도 GIS DB정확도개선사업 (상수도사업본부주관)	500,000	500,000	195,312	304,688

-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및 감리 사업’의 경우, 서울시의 전체의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통합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감리대상 사업의 선행단계 사업의 준공지연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연된 것이며,

- 또한 ‘정보기술아키텍처(EA) 고도화 사업’은 사업 추진 우선순위를 조정하게 되어 동 사업의 사업예산을 ‘클린재정시스템 개발사업’에 먼저 전용해주고, 차후에 추경에서 본 예산 확보를 위한 사업지연으로 4억 473만원을 차년도로 이월하게 된 것으로, 이 사업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 하겠음.

- 그리고, ‘행정업무의 정보시스템화 사업’은 중앙부처(행정안전부)에서 중복성 검토 등 시스템개발에 따른 사전검토로 인하여 사업발주가 지연되어 6억 1,650만원을 차년도로 이월한 것임.

- 그러나 이들 사업들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사고이월이었다기 보다는 용역발주시에 과업의 범위나 준공기한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 대부분임.

(5) 불용예산 과다 발생 사업

◦ 2008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출결산 불용액 규모는 95억 9,224만원으로, 일부 집행잔액(불용액)이 과다한 사업이 다수 발생하였음.

- 이 중 ‘행정정보통신망보안성강화’ 사업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경우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6,721만원을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3,476만원으로 51.7%를 불용시킨것은  단순한 낙찰차액에 의한 예산절감으로 보기에는 어려움.

- 또한 ‘인터넷을 통한 전자정부서비스 운영’사업의 경우에도 당초예산으로 4,028만원을 편성하고, 3,476만원(91%)이 불용되었으며, 서울시인터넷방송’사업도 당초예산으로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799만원(59.6%)이 불용된 것은 예산집행과정에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됨.

- 그리고, IT 콤플렉스건립 실시설계 사업비(58억원) 100%가 불용된 사항도 예산편성과정에서 면밀한 사전검토를 하였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2008연도 불용예산 과다발생 사업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인터넷을 통한 전자정부서비스 운영	40,279	3,608	36,671	91.0%
서울시 인터넷방송 운영 (사무관리비)	20,000	9,174	10,825	54.1%
서울시 인터넷방송 운영 (기타보상금)	47,000	19,010	27,990	59.6%
시정투명성 제고 (사무관리비)	3,600	1,700	1,900	52.8%
시정전반에 디지털행정 확산 (사무관리비)	11,680	2,950	8,730	74.7%
정보기술아키텍처(EA)고도화 (자산 및 물품관리비)	0	31,000	23,000	42.6%
전자정부 인프라 안정적 서비스	826,845	579,226	247,619	29%
IT COMPLEX건립 (실시설계비)	6,060,840	167,900	5,892,940	97%
시도행정정보화사업(자체)	184,982	112,477	72,505	39%
전자문서 보안시스템 구축	184,800	128,000	56,800	30%
자동차,급여,재무회계 미들웨어 유지보수	21,736	14,582	7,154	31%
개방형환경하에서 서울시공간데이터공유서비스기능개발연구	200,000	0	200,000	100%
유비쿼터스기반조성을위한 UFID적용방안연구	150,000	0	150,000	100%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684,112	479,918	204,194	29%
행정정보통신망보안성강화 (자산 및 물품취득비)	67,210	32,450	34,760	51.7%

◦ 일부 불용율이 높은 사업의 사유를 보면, 계약시 낙찰차액에 따른 예산절감부분도 있지만, 당초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주요인이라 하겠음. 따라서 향후 예산편성시 보다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예측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008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세출결산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업의 전용, 사업변경, 사고이월 등 유사형태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결산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점이나 개선사항을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보완 및 적극 반영하여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정보화기획단의 금번 결산을 보면 다른 소관 부서와 비교할 때 불용률이 높은 편이므로 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답변 : 정보화 기획단은 다른 부서에 비해 불용률이 다소 높은 편이라 이를 감소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음. 그러나 금번 결산에서는 예산단위가 큰 ‘IT콤플렉스 건립’ 사업의 실시설계비가 불용처리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불용률이 높아진 것이 주요인이었음.

◦ 정보화기획단의 경우, 연도말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다소 있는데 이와 같이 사업들은 다음연도에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명시이월을 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임.

- 답변 : 여러 요인에 의해 연도말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음. 가능한한 사고이월을 줄여나가도록 노력 할 것이며, 불가피하게 이월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계속적인 사업으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음.

◦ 정보화기획단 금번 결산에서는 지적된 사항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근본적이 원인이 예산편성시 예측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답변 : 정보화사업들이 특징이 있음을 이해 바라며, 보다 과학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음.

3.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가. 제안설명(경쟁력강화본부장 최 항 도)

1) 세 입 결 산

□ 2008회계연도 소관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 세입예산액은 301억 5천 8백만원이며, 353억 7천 7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9.4%인 351억 6천 6백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 세입예산액에 비해 징수결정액이 다소 많은 사유는 기타이자수입 및 잡수입 등이 추가로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 주요 세입현황을 보고 드리면

○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39억 4천 3백만원으로,

- 공유재산임대료, 배당금수입, 기타이자수입 등이며,

○ 시비반환금수입, 기타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41억 5천 6백만원입니다.

○ 국고보조금은 총 270억 6천 7백만원으로

- 고용촉진훈련,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 학교 우유급식 지원,

쌀소득 등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 등입니다.

○ 세입 중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은 총 2억 1천  1백만원으로,

- 대부업법 위반 과태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 관련 과태료 등의 일부 금액입니다.

2) 세 출 결 산

□ 경쟁력강화본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090억 1천 5백만원이며,

○ 서울의 디지털상징거리 DMS조성 및 DMC 첨단산업센터 매입비 등 전년도 이월액 등의 사유로

경쟁력강화본부 예산현액은 4,479억 8천 3백만원입니다.

○ 예산현액 대비 90%인 4,032억 8천 9백만원이 지출되었고,

55억 1천 6백만원은 차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8.7%에 해당하는 391억 7천 7백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3) 예산 이용․전용 현황

□ 예산 이용은 총 13건 1억 4천 1백만원이며, 그 사유는 모두 신·증설 부서 등의 인건비 및 기본경비 과부족에 대한 조정입니다.

□ 사업간 예산 전용은 총 13건 29억 9천 7백만원으로, 주요내역은

○ 일본·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명동지역내

글로벌 문화교류· 관광정보센터 설치비 부족분 9억 8천 4백만원,

○ 2008년 하반기 급속한 고용상황 악화에 따라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설치한

일자리플러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비 3억 7백만원,

○ 서울의 관광경쟁력 제고와 서비스개선을 위한

U-투어 시스템 구축 사업비 15억 1천 8백만원 등이며,

○ 예산전용 내역 중 상기 13건을 제외한 나머지 11건,

105억 3천 6백만원은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 대한 출연금 과목의 출자금 과목으로의 변경 등 동일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단순히 예산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 예산의 변경사용 현황은 총 7건 10억 6천 1백만원이며, 주요내역은

○ 관광숙박업 재산세 감면액 보전예산 4억 1천 1백만원,

○ 연남동 글로벌 특화거리 조성 사업예산 3억 9천 9백만원 등입니다.

4) 예비비 지출현황

□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1건 17억 1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 동대문운동장 입점상인의 이전·영업에 필요한 공동화사업장 마련을 위하여 긴급을 요했던 대체사업장의 임차비·시설공사비 등입니다.

5)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

□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55억 1천 6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 한전과의 전선지중화 사업비 협의지연 등으로 인한

서울의 글로벌화 사업비 중 29억 3백만원과,

○ 첨단 지능형 가로등인 IP-Intelight의 디자인 변경 및 기술적 재검토로 인한 서울의 디지털 상징거리 DMS 조성 사업비 중

12억 5천 3백만원 등입니다.

6) 집행잔액 현황

□ 집행잔액은 총 391억 7천 7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7%입니다.

□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 서울지역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은

- 계속과제에 대한 철저한 평가로 일부과제의 중단·감액 및 장학금 반납 등에 따라 예산현액 대비 20.7%인 169억 1백만원이 미집행되었고,

○ DMC 단지개발은

- 경기침체로 일부필지에 대해 적격사업자 또는 신청자가 없어 토지 미공급으로 인한 대행수수료 미지급 등에 따라 예산현액 대비 71.8%인 28억 6천 7백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 서울의 글로벌화 사업은

- 무교동 글로벌스트리트 사업계획이 당초 동·서편 보행로를 전면 확충할 계획이었으나, 시민불편이 가중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사업범위를 효율적으로 조정함에 따라 예산현액 대비 13.5%인 10억 8백만원이 미집행되었고,

○ 게임산업 육성지원은

- 2009년 G-Star 게임전시회 서울개최가 무산되어 2008년 보조금이 미지급되는 등의 사유로 예산현액 대비 26.3%인 6억 6천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7)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

□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금으로서

○ 일반회계 출연금,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차입금, 융자회수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지원,

중소기업지원시설 설치지원, 차입금원리금상환,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2008년도말 현재 기금총액은 1조 8,980억원으로서

○ 이는 전년도말에 비해 1천 615억원 증가된 규모이며,

저소득 창업 및 자활 특별자금, 청계천 이주상인을 위한 동남권유통단지 입주자금 지원 등의 대출수요 충족을 위한 차입 등으로 증가되었습니다.

○ 그 내역은

- 대출자금으로 은행에 대하된 자금 1조 7,747억 8천 1백만원,

미대하 자금 1,187억 4천 1백만원, 중소기업지원시설 관련

건물 임차보증금 16억 8천 8백만원, 미수 이자수익 28억 5백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008회계연도 수입․지출액은 8,168억 7천 4백만원으로서

○ 수입액은

- 융자원금회수금 3,775억 1천 7백만원, 융자이자회수금

690억 7천 8백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100억원, 시재투차입금 2,000억원, 이자수입 57억 7천 9백만원, 예치금 회수금 1,545억원이며,

○ 지출액은

- 융자지출 5,362억 8백만원,

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금 150억 9천 6백만원, 차입원금상환 380억원, 차입이자상환 695억 9천 7백만원, 기금관리비 11억 2천 6백만원,

예치금 1,568억 4천 7백만원입니다.

□ 2008년도 대출실적은 총 5,362억 8백만원으로서

○ 경영안정자금은 3,180억 2천 6백만원,

시설자금은 2,181억 8천 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2008년 12월 31일 현재 은행잔고는 총 1,596억 5천 2백만원으로

○ 대출자금으로 은행에 대한 자금 중 미대출 잔액이 381억 6백만원, 대출준비자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미대하자금이 1,187억 4천 1백만원, 대하 및 미대하자금의 미수이자수익이 28억 5백만원입니다.

8)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 다음으로,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회계는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어

○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 외국 지방정부가 당면한 재해에 대한 구호자금 지원에 사용하고 있으며

○ 기금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용수입금 등으로 조성되며, 재정투융자기금 및 우리은행에 위탁 및 예치하고 있습니다.

□ 2008년도 말 현재 기금총액은 총 42억 3천 2백만원으로서

○ 수입 세부내역은

-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 이자수입 3억 4천 1백만원,

전년도 이월금 18억 9천 1백만원이며,

○ 지출 세부내역은

- 사업비 지출 10억 4천 2백만원, 은행예치금 11억 9천만원,

재투예탁금 20억원입니다.

□ 2008년도 말 현재 기금잔액은 11억 9천만원으로,

공금예금 2억 9천만원, 정기예금 9억원입니다.

나. 전문위원 검토의견(전문위원 임  령)

□ 세입세출 결산개요

1) 세입 결산

◦ 2008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353억 7,672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예산현액 301억 5,804만원 대비 116.6%인 351억 6,577만원이 수납되었음.

◦ 주요 세입 현황은

-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39억 4,263만원으로, 사용료, 수수료, 배당금, 공유재산임대료,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이자 수입 등이며,

-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41억 5,634만원으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과 과태료 등의 잡수입임.

- 국고보조금은 총 270억 6,680만원으로,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고용촉진훈련사업 등임.

◦ 미수납액은 총 2억 1,094만원으로 전액 이월하였으며, 그 내역은 대부업법 위반 과태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 관련 과태료 등임.

2) 세출 결산

가) 총 괄

◦ 2008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090억 1,504만원으로, 조직개편으로 인한 이체, 인건비 과부족분 조정 등의 명목으로 타 국과 예산이 조정되어 예산현액은 4,479억 8,261만원임.

◦ 이 중 예산현액 대비 90%인 4,032억 8,936만원이 지출되었고, 55억 1,643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8.74%에 해당하는 391억 7,682만원이 집행되지 않았음.

◦ 세출에 대한 항별 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문화 및 관광 부문은 세출예산현액 897억 4,7147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761억 8,904만원이며, 차인액 135억 5,811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42억 3,9824만원이며, 집행잔액이 93억 1,828만원임.

- 사회복지 부문은 세출예산현액 673억 6,752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647억 4,631만원이며, 차인액 26억 2,121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2,361만원이며, 집행잔액이 25억 9,760만원임.

- 농림해양수산 부문은 세출예산현액 92억 4,553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88억 1,918만원이며, 차인액은 4억 2,635만원으로 집행잔액임.

- 산업․중소기업 부문은 세출예산현액 2,517억 303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2,281억 2,303만원이며, 차인액 235억 7,999만원은 집행잔액임.

-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은 세출예산현액 79억 4,154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36억 5,818만원이며, 차인액 42억 8,336만원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12억 5,300만원, 집행잔액이 30억 3,036만원임.

- 기타 부문은 세출예산현액 219억 7,785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217억 5,363만원이며, 차인액 2억 2,422만원은 집행잔액임.

나) 예산 이용․전용․이체

◦ 예산 이용은 총 13건에 1억 4,113만원이며, 그 사유는 신․증설부서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및 기본경비 과부족에 대한 조정임.

◦ 예산 전용은 총 24건 135억 3,275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 설립운영비	100억원

- U-Tour 1단계 사업 추진	15억 1,817만원

- 명동 글로벌 문화교류․관광정보센터 설치비	9억 5,700만원

- 서울 일자리센터 설치․운영비	3억 700만원

- 외국인 관광객 유치 특별대책 사업 추진비	2억원

- 서울형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	1억원

◦ 예산 이체는 총 101억 3,098만원으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직무권한의 변동 등으로 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 등 예산과목의 변동이 있었기 때문임.

다) 변경사용

◦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7건에 10억 6,120만원이며,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음.

- 관광숙박업 재산세 감면액 보전예산	4억 1,100만원

- 연남동 글로벌 특화거리 조성사업비	3억 9,943만원

- 금융중심지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7,000만원

라) 예비비 지출

◦ 최근 3년간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집행예산의 예비비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음.

연도별 예비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	2007	2008
지출결정액	188	1,229	1,701
집행잔액	-	190	-

◦ 예비비 지출은 17억 52만원으로 전액 중소기업 공동화사업에 지출하였음.

마) 다음연도 이월액

◦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55억 1,643만원으로, 그 내역은

- 한전과의 전선지중화 협의지연 등 사전절차 지연에 따른 연남동 글로벌 특화거리 조성사업비 15억 419만원과

- 공사추진중 장애가 발생한 무교동 글로벌스트리트조성 사업비 13억 9,915만원

- 서울의 디지털 상징거리 DMS조성사업비  12억 5,300만원

- 서울문화관광 홈페이지 운영 및 기능강화 사업비  8억 6,000만원

- 제2유스호스텔 건립 실시설계비  4억 2,090만원 등임.

바) 집행잔액

◦ 최근 3년간 경쟁력강화본부소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다음과 같음.

연도별 집행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	2007	2008
예산현액	296,208	429,645	447,983
집행잔액 (비율)	20,990 (7.1%)	30,953 (7.2%)	39,177 (8.7%)

◦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총 391억 7,682만원(예산현액 대비 8.7%)이며, 사업별 주요 불용내용은 다음과 같음.

□ 경쟁력 강화 분야

- 서울의 글로벌화사업	10억 788만원

- 컨벤션 활성화를 위한 서울 마케팅	6억 814만원

□ 관광마케팅 분야

- 북경올림픽 관광객 유치대책사업	3억 5,304만원

- 남산 관광 자원화 사업	27억 7,632만원

- 문화디지털 청계천 조성사업	5억 5,645만원

- 서울문화관광 홈페이지 운영 및 기능강화	3억 8,266만원

- 중저가 관광숙박시설 확충 및 다양화        1억 9,312만원

□ 문화산업 육성 분야

- 게임산업 육성지원	6억 6,014만원

- 디자인 수요기반 확대	2억 1,094만원

- 디자인 인프라 구축	1억 2,926만원

- 패션산업 마케팅지원(자체)	1억 7,670만원

- 패션산업 인프라구축(자체)	1억 1,263만원

□ 기업지원 분야

- 서울지역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	169억 135만원

- 산․학․연 협력기술개발 및 지도	13억 4,250만원

- DMC 첨단산업센터 매입	13억 570만원

- 서울벤처타운 이전준비금	3억 9,281만원

- 비즈니스서비스산업 지원연구센터 설치․운영	2억 3,000만원

- 자영업종합지원체계 구축운영	1억 5,000만원

□ 고용창업 분야

- 시립직업전문학교 운영 지원	11억 2,415만원

- 청년실업 대책추진	3억 2,754만원

- 한남 시립직업전문학교 시설확충	1억 3,043만원

- 자매도시 청소년 초청 직업훈련	1억 2,348만원

- 새벽인력시장 편의시설 설치	2억원

□ 생활경제 분야

-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사업(지원)	2억 1,148만원

- 농산물 물류표준화 지원	1억 7,145만원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관리	5,829만원

□ 국제협력 분야

- 자매도시 교류사업	1억 6,298만원

- 국제회의 행사지원	1억 6,911만원

- 지구촌한마당축제                           7,467만원

□ 투자유치 및 금융 분야

- DMC단지개발	28억 6,674만원

- 서울시 투자환경 설명회 개최 및 투자환경 홍보 2억 878만원

- 서울금융연구소 설립	3억 1,600만원

3)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

가) 수입 부문

(단위 : 백만원)

과 목	수입계획액			징수결정액	수입액	미수입액
	당 초	수 정	증감
계	699,596	729,596	30,000	832,050	832,050	-
∘사업수입	305,338	305,338	-	407,222	407,222	-
- 융자금 원금	250,665	250,665	-	351,072	351,072	-
- 융자금 이자	54,673	54,673	-	56,150	56,150	-
∘사업외 수입	94,258	94,258	-	94,828	94,828	-
- 출연금	11,000	11,000	-	11,000	11,000	-
- 이자수입	2,070	2,070	-	2,640	2,640	-
- 전년도이월금	81,188	81,188	-	81,188	81,188	-
∘차입금 수입	300,000	330,000	30,000	330,000	330,000	-

◦ 2007년도 기금의 수입액은 총 8,320억 5천만 원으로, 당초 기금운용계획 대비 18.9%(1,324억 5천만원) 증가하였음.

- 융자금 원리금 회수수입 4,072억 2천만원, 일반회계 출연금(전입금) 110억 원, 예치금 이자수입이 26억 4천만원, 재투 차입금이 3,300억원, 예치금 회수금(전년도 이월금) 811억 8천만원임.

◦ 기금 수입금이 대폭 증가한 이유는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이 약 1천억원이 증가하였고,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 규모 확대와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DDP) 조성에 따른 이주상인에 대한 융자지원 자금 마련 등을 위하여 재투 차입금을 3백억원 증액하였으며, 시중금리 상승에 따라 이자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나) 지출 부문

(단위 : 백만 원)

과 목	지출계획액			지출액	집행잔액
	당 초	수 정	증감
계	699,596	729,596	30,000	832,050	△102,454
∘자체사업비	585,063	585,063	-	584,069	994
- 융자지출	570,000	570,000	-	570,339	△339
- 이차보전금	15,063	15,063	-	13,730	1,333
∘재투차입금 상환	85,882	85,882	-	92,384	△6,502
- 원금	42,000	42,000	-	42,000	-
- 이자	43,882	43,882	-	50,384	△6,502
∘기금관리비	1,067	1,067	-	1,097	△30
∘은행 예치금	27,584	57,584	30,000	154,500	△96,916

◦ 200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출액은 8,320억 5천만원임.

-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 융자 지출금으로 5,703억 4천만원을, 은행협력자금 이차 보전비로 137억 3천만원 등 기금의 고유사업비로 5,840억 7천만원을 지출했음.

- 이 밖에 재투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923억 8천만 원, 위탁수수료 등 기금 관리비 11억 원, 은행 예치금 1,545억원을 지출했음.

◦ 2007년 말 현재 대출 중인 총자금은 1조 5,779억 8천만원으로, 경영안정자금 3,287억 5천만원이며, 시설자금은 1조 2,492억 4천만원임.

◦ 2007년도 말 현재 은행잔고는 총 1,568억 3천만 원으로서,

- 대출자금으로 은행에 대하한 자금 중 미대출 잔액이 25억 원이며, 대출준비자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미대하자금이 총 1,520억원, 대하 및 미대하자금의 미수 이자수익이 총 23억 3천만원임.

다) 재산 및 손익 현황

◦ 2007년 말 기준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총 재산상태는 다음과 같음.

- 자산총액은 1조 7,365억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조 4,435억 5천만원 대비 20.3%(2,929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음. 현금과 예금 등 유동자산이 736억 9천만원, 융자금이 2,192억 7천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기 때문임.

- 자본금 총액은 일반회계 출연금 2,944억 2천만원과 이익잉여금 1,314억원을 합한 4,258억 2천만원이며, 부채는 재투 차입금 1조 3,080억원과 미지급 비용 26억 8천만원을 합한 1조 3,106억 8천만원임.

◦ 2007년도 기금의 손익현황을 보면, 융자금 및 예치금 이자수익 등으로 611억 2천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나, 은행협력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137억 3천만원, 재투 차입금 이자 513억 1천만원, 위탁 수수료 등 기금관리비 11억원 등 모두 661억 4천만원을 지출하여 50억 2천만원의 당기 순손실을 발생하였음.

- 2006년도에 20억 4천만 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여 적자로 전환된 이후 2년 연속 적자로 운용되고 있음.

4)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결산

가) 수입 부문

◦ 2008년도 기금의 수입액은 8,168억 7천만원으로 당초 기금운용계획 7,081억원 대비 17.9% 증가하였음.

- 수입금이 대폭 증가한 이유는 전년도 기금결산결과 발생한 예치금 회수금을 2008년도 예치금 회수금액에 증액 반영하였기 때문임.

200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수입 내역

(단위 : 백만원)

과 목	수입계획액			징수결정액	수입액
	당 초	수 정	증감
계	708,099	835,014	126,915	816,874	816,874
∘ 사업수입	468,073	468,073	-	446,595	446,595
- 융자금 원금	395,381	395,381	-	377,517	377,517
- 융자금 이자	72,692	72,692	-	69,078	69,078
∘ 사업외 수입	40,026	166,942	126,915	170,279	170,279
- 출연금	10,000	10,000	-	10,000	10,000
- 이자수입	2,442	2,442	-	5,779	5,779
- 예치금 회수금	27,584	154,500	126,915	154,500	154,500
∘ 차입금 수입	200,000	200,000	-	200,000	200,000

- 수입액의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3,775억원 1천만원과 융자금 이자 회수수입 690억 8천만원 등 사업수입이 4,465억 9천만원임.

- 사업외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100억원, 예치금 이자수입  57억 8천만원, 예치금 회수금 1,545억원 등 1,702억 8천만원이며, 그 밖에 재투차입금 2천억원임.

나) 지출 부문

◦ 200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출액은 8,168억 7천만원임.

200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출 내역

(단위 : 백만원)

과 목	지출계획액			지출액	집행잔액
	당 초	수 정	증감
계	708,099	835,015	126,915	816,874
∘사업비	586,629	588,496	1,867	551,303	37,193
-융자지출	570,000	570,000	-	536,208	33,792
-이차보전금	16,629	18,496	1,867	15,095	3,401
∘재투차입금 상환	96,489	96,489	-	107,597	△11,108
-원금	38,000	38,000	-	38,000	0
-이자	58,489	58,489		69,597	△11,108
∘기금관리비	1,224	1,224	-	1,126	98
∘은행 예치금	23,757	148,806	125,049	156,847	△8,041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 융자 지출금으로 5,362억 1천만원, 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비로 150억 9천만원 등 기금의 고유사업비로 5,513억원을 지출했음.

- 이 밖에 재투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1,076억원, 위탁수수료 및 기타 비용 등 기금관리비로 11억 3천만원, 은행 예치금 1,568억 5천만원을 지출했음.

다) 대출실적 및 은행잔고

◦ 2008년도에는 총 5,362억 1천만원(경영안정자금 3,180억 3천만원, 시설자금 2,181억 8천만원)을 대출 지원하여, 2008년 말 현재 대출 중인 총 자금은 1조 7,366억 8천만원임(경영안정자금 7,093억 2천만원, 시설자금은 1조 273억 6천만원).

◦ 2008년도 말 현재 은행잔고는 총 1,596억 5천만원으로, 대출자금으로 은행에 대하한 자금 중 미대출 잔액 381억 1천만원, 대출준비자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미대하자금 1,187억 4천만원, 대하 및 미대하자금의 미수 이자수익 28억원임.

라) 재산 및 손익 현황

◦ 2008년도 말 현재 기금의 총재산 1조 8,980억 2천만원의 구성 및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1백억원 출연되어 자본금 규모는 3,044억 2천만원으로 증가하였음(전년도말 현재 2,944억 2천만원).

- 이익잉여금은 109억 3천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으로 인해 1,204억 7천만원으로 감소하였음(전년도말 현재 1,314억원).

- 부채는 재투에서 2천억원 신규 차입하고, 380억원의 원금을 상환하는 등으로 인해 1조 4,731억 2천만원으로 증가하였음(전년도말 현재 1조 3,106억 8천만원).

◦ 2008년도 기금의 손익현황을 보면 109억 3천만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였음.

- 융자금 및 예치금 이자수익, 미수수익 등으로 753억 3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했으나, 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금 150억 5천만원, 재투차입금 이자 등 700억 4천만원, 위탁수수료 등 기금관리비 11억 3천만원 등 총 862억 6천만원을 비용으로 지출하였기 때문임.

□ 세입세출 결산

1) 세입․세출결산 총괄

가)  세입결산 총괄

◦ 2008회계연도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일반회계의 당초 세입예산액은 301억 5,804만원이었으나, 52억 1,868만원이 증액된 353억 7,672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51억 6,577만원을 수납하였음(수납율 99.4%).

<표 3> 2008년도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징 수 결정액(B)	B/A	실 제 수납액(C)	C/B	미수납액
경상적 세외수입		2,433,114	3,942,746	162.0	3,942,627	100	119
	공유재산임대료	286,917	935,052	325.9	935,052	100	0
	기타 사용료	1,180,626	402,672	34.1	402,672	100	0
	증지수입	420,237	293,700	69.9	293,700	100	0
	사업장 생산수입	11,000	17,927	163.0	17,927	100	0
	배당금 수입	386,100	461,862	119.6	461,862	100	0
	징수교부금 수입	112,568	106,867	94.9	106,867	100	0
	이자수입	35,666	1,724,665	4,835.6	1,724,546	100	119
임시적 세외수입		266,600	4,367,167	1,638.1	4,156,343	95.2	210,824
	민간융자금 회수	266,600	266,600	100	266,600	100	0
	잡수입 *	0	4,100,567	-	3,889,743	94.9	210,824
보조금		27,458,326	27,066,804	98.6	27,066,804	100	0
	국고보조금	27,328,826	26,937,304	98.6	26,937,304	100	0
	기금	129,500	129,500	100	129,500	100	0
합 계		30,158,040	35,376,717	117.3	35,165,774	99.4	210,943

주 : 과태료 수입액 중 과오납 반환액 2,681천원 발생

◦ 주요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39억 4,263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41억 5,634만원 등 세외수입이 80억 9,897만원이고, 보조금이 270억 6,680만원임.

◦ 미수납액은 총 2억 1,094만원으로 전액 이월하였으며, 그 내역은 대부업법 위반 과태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 관련 과태료 등임.

나) 세출결산 총괄

◦ 2008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4,479억 8,261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4,090억 1,504만원 보다 389억 6,757만원(9.5%) 증가하였음.

- 이는 DMC 첨단산업센터 매입 비용 등 전년도이월액이 대폭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임.

◦ 이 중 4,032억 8,936만원(90.0%)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로 55억 1,643만원(1.2%)이 이월되었으며, 391억 7,682만원이(8.75%) 불용처리됨.

2) 세입결산

◦ 최근 3년간 세입결산액 추이를 살펴보면, 세입결산 규모는 2007년을 정점으로 2008년에는 감소세를 보였으며, 실제 수납액도 전년과 비교하여 다소 감소하였음.

최근 3년간 세입결산 추이

(단위 : 천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A)	징 수 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수 납 총 액	과오납 반환액	실 제 수납액(B)	B/A	결 손 처 분	다음연도 이 월 액
2006	30,436,471	31,789,343	31,381,845	159	31,381,686	103.1	0	407,657
2007	30,284,454	37,228,849	36,258,623	10,521	36,248,102	119.7	0	980,747
2008	30,158,040	35,376,717	35,168,455	2,681	35,165,774	116.6	0	210,943

◦ 2008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증가한 이유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시도비반환금수입, 기타 잡수입, 기타 이자수입 등이  징수되었기 때문임.

- ‘시도비반환금수입’은 자치구 창업지원센터 확충, 유기동물보호사업, 공공근로사업비의 집행잔액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17억 8,557만원이 징수되었음.

- ‘기타 잡수입’ 18억 213만원은 SIFC 프로젝트 법률․협상 지급자문료의 환급, 위탁사업비 정산금액 반납 등의 세입요인이 발생하여 추가 징수하게 되었음.

- ‘기타 이자수입’ 16억 9,056만원은 위탁사업비에 대한 이자수입이 발생하였기 때문임.

미반영 세입예산의 징수 결정 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징수내역
기타사업수입		0	2	2	- 사업비 정산에 따른 발생이자
기타이자수입		0	1,690,674	1,690,555	- 위탁사업비에 대한 이자수입 등
불용품매각대		0	430	430	- 2008년 정기재물조사 결과 불용물품 매각대금
위약금		0	3,076	3,076	- 지체상금 징수
잡수입	과태료수입	0	484,848	298,539	- 대부업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농안법) 위반 과징금 등
	시도비반환금수입	0	1,798,087	1,785,571	- 자치구 창업지원센터 확충 집행잔액 - 유기동물보호사업 집행잔액 - 공공근로사업비 집행잔액 등
	기타잡수입	0	1,814,126	1,802,126	- SIFC 프로젝트 법률·협상 지급자문료 환급 - 위탁사업비 정산금액 반납 등

◦ 이 중, 대부업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농안법 위반 과징금 등의 ‘과태료 수입’, 유기동물보호사업과 공공근로사업 등의 집행잔액 발생으로 인한 ‘시도비 반환금 수입’, 위탁사업비 정산금액 반납의 ‘기타 잡수입’, 위탁사업비에 대한 ‘기타 이자수입’ 등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세입임.

◦ 따라서 매년 일정액의 수입이 발생하여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예산은 반드시 예산에 편성,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여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기해야 할 것임.

3) 세출결산

가) 사업변경과 전용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의 문제점

◦ 2008년도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세출결산에서는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았던 사업이 사업변경과 전용을 통해서 신규로 추진된 사례가 다수 있음.

사업변경과 전용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사업변경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수립용역	0	70,000	-	70,000	67,900	2,100
서울의 글로벌화 사업(명동 글로벌 문화교류․관광정보센터 설치 민간사업대행비)	0	-	900,000	900,000	900,000	0
저소득가정 전기시설 안전점검 지원사업	0	-	32,000	32,000	23,725	8,275
서울일자리센터 설치․운영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	0	-	307,000	307,000	215,091	91,909
청년실업 대책추진(전산개발비)	0	-	53,936	53,936	23,500 (23,610)	6,826
서울문화관광홈페이지 운영 및 기능강화(민간위탁비)	0	-	1,518,174	1,518,174	1,518,174	0

-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수립 용역’은 당초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국제거래시장 설치방안 연구용역’에서 7,000만원을 사업변경을 통해 신규로 추진하였음.

- ‘북경올림픽 관광객 유치 대책사업’ 중 9억원을 ‘명동 글로벌 문화교류․관광정보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사업대행비로 전용하고, ‘서울지역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 중 3,200만원을 ‘저소득가정 전기시설 안전점검 지원사업’ 비용으로, ‘시립직업전문학교 운영지원 사업’ 중 3억 6,094만원을 ‘서울 일자리센터 설치․운영사업’과 ‘청년실업 대책추진 사업’의 전산개발비 등의 신규 사업으로 각각 전용하여 사용하였음.

- 이 밖에도 ‘서울관광상품 광고 및 프로모션 사업’과 ‘북경올림픽 계기 서울관광마케팅 사업’에서 15억 1,817만원을 신규 사업인 ‘서울문화관광 홈페이지 운영 및 기능강화 사업’ 민간위탁비로 전용하였음.

◦ 예산운용의 탄력성과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변경과 예산 전용을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임.

나) 문화․디지털 청계천 조성사업

◦ 문화․디지털 청계천 조성사업은 청계천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확충, 청계천을 서울의 대표 문화․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임.

◦ 2008년 계획사업은 ‘디지털 캔버스’와 ‘디지털 가든’의 설치, ‘8도 공방의 거리’, ‘청계 테마박물관 거리’, ‘금속문화의 거리’, ‘패션테마의 거리’ 등의 조성 및 운영, ‘판잣집 테마존’, ‘사랑의 테마파크’, ‘청혼의 벽’, ‘청계 주말카페 운영’ 등이며, 본예산과 추경예산(6천만원)을 합하여 26억 8,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그러나 ‘8도 공방의 거리’ 조성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된 ‘인사동 전통복합시설’과 사업 내용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청계 테마박물관 거리’ 조성은 각종 소장품 등 전시물품의 취합과 부지 선정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각각 취소되었으며, 이로 인해 예산현액의 20.8%인 5억 5,645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음.

◦ 이와 같이 문화․디지털 청계천 조성사업에 추경예산까지 편성하고도 상당 규모의 집행 잔액을 남긴 것은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 방법이라 판단하기 어려움.

다) 금융연구소 설립

◦ 서울금융연구소의 설립은 서울시 차원에서 금융산업 진흥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는 정책개발 등을 위해 2007년 9월 시장방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으며, 3억 1,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그러나, 서울시립대의 연구 인력과 규모를 고려할 때 서울의 금융관련분야를 특화하여 연구소를 설립하기에는 연구 역량이 부족하고, 특히 기존 민간 및 대학 연구소와 기능면에서 중첩된다는 이유로 사업추진을 취소함에 따라, 설립 예산 전액이 불용되었음.

◦ 이는 예산편성 이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데서 발생하는 필연적 결과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가 요구됨.

라) Lonely Planet 서울판 보강

Lonely Planet은 호주에 본부를 두고 전 세계 118개국에서 650여종의 여행서를 연간 600만부 이상 발간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행안내서임.

◦ 동 사업은 론리 플래닛(Lonely Planet) 등 세계 유수 여행지에 수록된 서울관광 정보 콘텐츠의 대폭적인 보강과 서울판 신설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문가 분석 및 보고서 작성비, 원고 작성료, 사진촬영비 등에 6,360만원을 추경을 통해 새로 반영하였음.

◦ 그러나 론리 플래닛 사측의 책자 분량 증가 반대로 인해 전체 예산 중 46.2%인 2,937만원 만을 집행하게 되었음.

◦ 추경안 심사당시 론리 플래닛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면의 확충과 콘텐츠의 구성 등에 관한 명시적이고, 분명한 합의를 이끌도록 지적하였음에도 결과적으로 서울시가 원하는 ‘뉴욕판’ 수준의 지면확대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은 협상과정과 예산편성 모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

마) 남산공원 관광 자원화 사업

◦ 본 사업은 남산을 세계 유일의 “빛의 박물관, 빛 예술의 산”으로 재창조하여 서울의 대표적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각종 경관조명 등의 시설비 등에 28억 4,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그러나, 디자인총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산 르네상스 마스터플랜’과 ‘남산 빛의 박물관’ 사업을 연계하여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시장 지시(2008.4.2)에 따라, 같은 해 7월 최종적으로 업무를 디자인총괄본부로 이관한 결과 27억 7,632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 업무의 이관에 따른 예산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방재정법」제47조에 따른 ‘이체’를 거치는 것이 정상적인 예산운용방법이며, 이처럼 소관 업무도 아니면서 연도 말까지 예산을 불필요하게 보유하여 사장시키는 것은 합리적이고 적절한 예산운용 방법이라 볼 수 없음.

바) 예비비 지출(중소기업 공동화 사업)

◦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DDP)의 설치로 동대문운동장 입점상인을 위한 공동화 사업장 마련을 위하여 대체사업장 임차비와 시설공사비 등에 17억 52만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하였음.

◦ 공공목적의 DDP 조성으로 생활의 터전을 잃은 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입점상인과의 이전합의에 따른 상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당연한 조치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2006년에 이미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사업에 따른 입주상인에 대한 이전대책이 구상된 상황에서, 2008년도 예비비로 지출할 만큼 예측 불가능한 긴급한 예산 사용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있음.

사) 사고이월의 과다발생

◦ 2008년에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세출결산과 관련하여 모두 7건의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으며, 사고이월의 이유로는 설계 지연에 따른 공기의 부족, 협의지연에 따른 설계용역 지연, 전문가 자문결과에 따른 사업지연 등이었음.

2008년도 사고이월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이월액	이월사유
서울의 글로벌화 사업(연남동 글로벌특화거리 조성사업)	1,580,512	75,240	1,086	1,504,186	실시설계 유찰로 용역 및 공사착공 지연되어 절대공기 부족
서울의 글로벌화 사업(무교동 글로벌스트리스 조성)	1,500,000	-	100,848	1,399,152	설계완료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북한산도봉산 관광자원화 사업	200,000	0	144,410	55,590	환경부 관련지침이 개정될 예정을 감안해 연구용역 발주 지연으로 절대공기 부족
제2유스호스텔 건립	661,000	180,000	60,103	420,897	수의계약 낙찰률 협의지연에 따른 설계용역기간 확보필요
서울문화관광 홈페이지 운영 및 기능강화	1,251,797	193,000	198,797	860,000	(주)관광마케팅과 협의 중 의사결정 지연 및 추진방법 변경가능성에 따른 사업발주 보류
청년실업대책추진	53,936	23,500	6,826	23,610	서울일자리통합전산망 구축 시급에 따라 12월말 용역발주
서울의 디지털상징거리 DMS조성	1,349,351	9,087	87,264	1,253,000	IP-Intelight의 디자인변경 및 기술적 재검토를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실시설계에 반영해 사업 지연

◦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사고이월이라기 보다는 용역발주 시에 과업의 범위와 준공기한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 대부분임.

◦ 특히 ‘서울의 디지털상징거리 DMS 조성사업’의 경우 2007년도에도 디자인 변경에 의한 발주 지연으로 사업비 대부분을 이월 한 바 있음에도 재차 유사한 사유로 사업비 대부분을 사고이월 하고 있는 것은 예산 편성과 운영에 있어 주의가 요구됨.

당초 예산 21억 776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시설계 과정 중 디자인 변경 및 기술적 검토사항 발생으로 발주가 지연되어 19억 7,009만원을 이월하였음.

아) 불용예산 과다 발생 사업

◦ 다음의 사업들은 불용률이 40%를 초과하는 사업들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면밀한 사전검토를 하였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이 중 ‘비즈니스서비스산업 관련 협의체 구축’과 ‘비즈니스서비스산업 지원연구센터 설치․운영’ 사업은 관련 연구용역도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연구센터 설치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였음.

- ‘동물등록제 지원사업’은 관련 조례가 의회에 제출되어 통과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편성하였고, ‘국제거래시장 설치방안 연구용역’ 의 경우도 「한국증권거래소법」등에서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는데도 무리하게 추진하여 결국 관련 예산 전액이 불용처리 되었음.

2008년도 주요 과다 불용 사업 및 사유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	집행잔액 사유
북한산도봉산 관광자원화 사업	200,000	55,590	144,410 (72%)	‘08.하반기에 관련 지침을 완화할 예정임을 감안, 동지침의 개정내용을 고려하기 위하여 연구용역 발주가 지연되었고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함
론니플래닛 서울판 보강	63,600	29,365	34,235 (54%)	론리플래닛 서울판(218p)의 내용보강과 함께 페이지수를 뉴욕판 (482p) 수준으로 확대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책자 분량 증가는 불가하다는 론리 플래닛사의 입장고수로 잔액발생
관광진흥위원회 운영	48,000	12,864	35,136 (73%)	위원 참석율 저조로 인한 잔액
디자인 수요기반 확대	503,000	292,057	210,943 (58%)	창작디자인거래 및 홍보계획 변경 등에 따른 집행잔액 - 온․오프라인 태그몰→온라인 태그몰만 운영 - 사업초기 사업효과가 높은 온라인 쇼핑몰 선구축 후 단계적 추진으로 사업계획 변경
서울비즈니스서비스산업 관련 협의체 구축	53,000	2,971	50,028 (94%)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연구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는 연구원 및 자문위원의 의견을 따라 용역준공 이후로 사업연기 (’09.2월 용역준공)
비즈니스서비스산업 지원연구센터 설치․운영	230,000	0	230,000 (100%)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연구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는 연구원 및 자문위원의 의견을 따라 용역준공 이후로 사업연기 (’09.2월 용역준공)
지역혁신박람회	40,000	0	40,000 (100%)	중앙부처에서 개최방식을 지역투자 박람회로 변경 됨에 따라 주관부서가 투자유치담당관으로 변경 되어 사업비 미집행
서울벤처타운 이전 준비금	523,000	130,194	392,805 (75%)	사무실 층간이동 및 낙찰차액 발생
새벽인력시장 편의시설 설치	500,000	300,000	200,000 (40%)	새벽인력시장 이용인원 감소에 따른 시설물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농산물 물류표준화 지원	178,450	7,000	171,450 (96%)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지침 및 사업주체 변경에 따른 미집행
동물등록제 지원사업	9,335	-	9,335 (100%)	조례 미통과로인한 집행사유 미발생
자매도시교류사업	366,000	203,019	162,981 (45%)	2008 세계금융위기에 따른 환율 불안정과 국내경제 사정 악화로 긴급하지 않은 공무 국외여행을 보류 하였기에 집행잔액 발생
테마파크 등 투자유치 자문단 운영	110,000	22,973	22,027 (49%)	관계사의 사업타당성 검토진행으로 자문단운영 실익 없어 집행저조
서울금융연구소 설립	316,000	-	316,000 (100%)	서울금융연구소 설립 검토결과 기존 시립대 부설 연구소의 연구능력과 규모, 기존 금융관련 연구소의 기능중복 등으로 인한 설립 시 실효성 문제 등으로 사업이 폐지됨
자산운용 특화 전문인력 양성	200,000	68,674	131,326 (66%)	서울시와 자산운용협회의 협약체결로 서울소재 경영 전문대학원 MBA과정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절기, 동절기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
금융정책자문단 운영	36,000	9,443	26,557 (74%)	자문회의 운영비 집행잔액
국제거래시장 설치방안 연구용역	135,863	-	135,863 (100%)	2차에 걸친 설립타당성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부산 소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는 한국증권거래소법 등 현행법을 개정하기는 무리라는 결과에 따라 사업이 취소됨

자) 추가경정예산편성 사업의 문제점

◦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이후에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 그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최소한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경쟁력강화본부는 2008년의 경우 모두 9건의 사업에 대해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과도한 잔액을 남겨 추경예산 편성의 의미를 상실하였음.

- ‘서울의 글로벌화 사업’은 추경을 통해 6억 7,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나 그 보다 많은 10억 788만원의 잔액을 남겼으며, ‘서울관광 홍보물 제작 및 홍보마케팅 사업’의 경우도 추경 편성액인 5천만원 보다 많은 1억 421만원의 잔액을 기록하였음.

- 이 밖에도 ‘문화디지털 청계천 조상사업’의 집행 잔액은 5억 5,645만원으로 추경예산액 6,000만원의 10배에 달함.

◦ 이처럼 추경 편성액을 상회하는 집행 잔액을 남긴 것은 추경예산 수립 당시 면밀한 사업내용과 예산소요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원인임.

추가경정예산편성 사업 중 과다 불용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추경 증감액	집행액	잔액
서울의 글로벌화 사업	7,477,117	671,000	6,429,238	1,007,879
문화디지털 청계천 조성사업	2,682,000	60,000	2,125,548	556,452
서울관광 홍보물 제작 및 홍보마케팅	425,000	50,000	320,795	104,205

4)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

가) 기금운용 성과분석

◦ 2008년도 중소기업기금과 시중은행협력자금포함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시중은행협력자금은 서울시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저리의 자금지원을 위해 연율 1.5~2.5%의 이자를 보전하는 자금으로, 3천만원 이하는 2.5%, 1억원 이하는 2.0%, 1억원 초과는 1.5%의 이차를 보전하고 있음.

- 당초 기금운용계획에서는 9,4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경제위기 해소를 위한 특별지원 계획에 따라 지원규모를 1조 1,3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음(은행협력자금 1,900억원 증액)

- 2008년도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6,016억원, 은행협력자금 6,400억원 등 총 1조 2,416억원(41,280개 업체)을 지원하여 계획대비 109.9%를 달성하였음.

2008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실적

(단위 : 개, 억원)

구 분	2007 실적	2008 계획	2008 실적		지원비율 (%)
			업체수	금액
합 계	8,804	11,300	41,280	12,416	109.9
∘ 중소기업육성기금	5,783	5,700	6,672	6,016	105.5
- 경영안정자금	2,827	3,400	5,882	3,571	105.0
- 시 설 자 금	2,956	2,300	790	2,445	106.3
∘ 시중은행협력자금	3,021	5,600	34,608	6,400	114.3

◦ 주요 사업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 고유가와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26,133개 업체에 특별자금 2,608억원을 긴급 지원하여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줌.

- 금융불안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4,535개 업체에 1,519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하였음.

- 소상공인 창업과 임차자금 지원을 위해 2,762개 업체에 584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하였음(창업자금 2,698개 업체 569억원, 임차자금 64개 업체 15억원).

- 이 밖에도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사업과 관련된 특별자금(33건 27억원), 풍물시장 조성사업 특별자금 지원(65건 3억 3천만원) 등의 시책사업을 지원하였음.

◦ 이상과 같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난해 고환율과 원자재가격 상승,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촉발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저리로 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업체의 경영안정과 고용촉진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나) 기금 운영의 건전성 확보 필요

◦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지원대상의 증가, 차입금 증가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의 증가 등으로 기금의 적자 폭이 해마다 커지고 있어 기금의 건전한 운용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2004년 이후 기금 수지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20억 4천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후, 2007년 69억 7천만원, 2008년 109억 3천만원으로 적자 폭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임.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지 현황(2004~2008)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수 익	31,341	33,041	47,195	59,166	75,333
비 용	22,009	30,566	49,231	66,137	86,260
당기순이익	9,332	2,475	△2,036	△6,971	△10,927

◦ 이와 같이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기금 조성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투 차입금과 대하금리간의 역마진에 따른 상환부담의 가중 등 지출 수요는 급증하는 데 비해, 일반회계 출연금의 한계, 융자금 회수의 어려움 등으로 수입 증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임.

2008년도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의 대하금리(3.7～4.4%)는 재투 차입금리(4.94～5.88%) 보다 낮아 △0.54～2.18% 포인트의 역마진이 발생하였음. 이로 인해 기금에 의한 직접 융자규모가 커질수록 재투 원리금 상환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게 됨.

2008년 말 현재 재투차입금 잔액은 1조 4,700억원임. 원리금 상환에 있어 2007년 처음으로 원금(420억원)보다 이자(504억원)의 부담이 커지기 시작했으며, 2008년 상환액은 원금 380억원, 이자 696억원 등 총 1,076억원 임.

◦ 따라서,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에 따른 기금의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상환부담이 큰 재투 차입금 규모를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야 할 것임.

◦ 또한, 매년 100~110억원 수준에 머물고 있는 출연금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기금에 의한 직접 융자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에 이차보전 형태의 민간 융자금을 확대해야 하며, 예금이자 수익 극대화를 위하여 여유자금에 대한 금리 입찰제도의 도입 등 기금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임.

이차보전비용은 연 1.5~2.5% 수준으로 은행협력자금 1천억 원 증가시 연간 15~25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함.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준’(예규 24호 08.3.11)에 따르면, 장기성 여유자금은 안정적 운용을 위해 정기예금, CD 등 저축성 예금, 국․공채 투자 등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고, 단기성 여유자금은 지출시기 등을 고려하여 요구불예금, 기업자유예금, 기타 단기성 금융상품 등으로 운용, 지출시기 등을 고려하여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다) 시설자금의 사후관리 강화 필요

◦ 시설자금은 중소기업의 자동화․정보화․기술개발사업화 등 생산설비개선사업과 입지지원사업, 시장재개발사업, 유통구조개선사업,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사업 등에 지원하는 자금으로, 2008년도 지원 실적은 790개 업체에 2,445억 원임.

업체 당 최저 1억 원(점포시설개선)에서 최대 200억원(아파트형공장 건설, 벤처기업시설 설치 등) 이내까지 지원 가능하며, 대출조건은 3년 거치 5년 상환(시장재개발사업, 임시시장설치, 시장시설개선은 5년 거치 10년 상환)에 2008년도 대출금리는 5%였음.

◦ 최근 들어,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부진으로 당초 대출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422건에 대출잔액이 941억원에 달하고 있음.

연도별 시설자금의 사후관리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합 계
				건수	금액
사후관리 대상		2,043	3,407	3,629	741,147	9,079
정상사용 업체		1,555	2,525	2,708	647,029	6,788
목적외 사용업체		384	410	422	94,118	1,216
	전액회수대상	246	260	188		694
	부분회수대상	138	72	62		272
	소 계	630	670	610		1,910
	회수유보주)	-	78	172		250
상환완료 업체		104	472	499	-	1,075

주 : 회수유보 대상은 임대비율이 대출잔액 미만인 부분임대 업체임.

- 이 중 사업장의 전체 임대, 폐업, 공실 등으로 전액회수 대상이 되는 업체가 188개, 부분임대로 일부 회수대상이 되는 업체가 62개, 임대비율이 대출잔액 보다 적어 회수 유보된 업체가 172개 임.

◦ 앞으로도 경기회복의 지연으로 시설자금의 사후관리 대상과 목적 외 사용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지원 자금에 대한 사후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조속히 회수함으로써, 시설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할 것임.

라) 시설자금의 운용실적 저조

◦ 2008년도 당초 시설자금의 운용계획은 3,200억원 규모였으나, 모두 두 차례에 걸쳐 경영안정자금으로 변경되어 900억원이 줄어든 2,300억원으로 감소되었으며, 당초 계획 대비 지원실적은 76.4%에 불과함.

중소기업육성자금의 당초 계획 대비 지원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2008 계획 (A)	변 경				2008 실적 (B)	달성률 (B/A)
		4.24	7.31	11.4	11.19
합 계	9,400	10,800	11,300	좌동	좌동	12,416	132.1
∘중소기업육성기금	5,700	좌동	좌동	좌동	좌동	6,016	105.5
- 경영안정자금	2,500	좌동	좌동	2,800	3,400	3,571	142.8
- 시 설 자 금	3,200	좌동	좌동	2,900	2,300	2,445	76.4
∘시중은행협력자금	3,700	5,100	5,600	좌동	좌동	6,400	173.0

◦ 시설자금 지원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하여 설비투자 수요가 감소되었고, 특히 청계천 이주상인들의 동남권 유통단지 입주지원 자금에 대한 신청 지원이 미진했기 때문임.

즉, 당초에는 동남권 유통단지 분양자금으로 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2009년 6월 현재까지 61건에 76억원 수준에 불과함.

◦ 따라서 향후에는 시설자금에 대한 수요조사를 보다 철저히 하여 기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5)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가) 수입 결산

◦ 2008년도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의 수입 규모는 42억 3,243만원으로, 당초 계획 33억 8,064만원 대비 24.6% 증가한 규모임.

- 이는 전년도 사업(홍강개발기본계획 설계용역)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증가액으로 인해 예치금의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증가하였고, 재투 예탁금 증가 등으로 이자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2008년도 국제협력계정의 수입결산 내역

(단위 : 천원)

과 목	수입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입액
	당 초	수 정	증감
계	3,380,640	4,210,874	830,234	4,232,430	4,232,430	-
∘ 전입금	2,000,000	2,000,000	-	2,000,000	2,000,000	-
∘ 예치금회수	1,070,409	1,890,876	820,467	1,890,876	1,890,876	-
∘ 이자수입	310,231	319,998	9,767	341,554	341,554
- 재투예탁금	295,440	299,998	4,558	279,299	279,299	-
- 자금예치	14,791	20,000	5,209	62,255	62,255	-

- 수입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출연금 수입) 20억원, 예치금 회수금(전년도 이월금) 18억 9,088만원, 예탁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 3억 4,155만원임.

◦ 그러나, 이자수입의 세입편성에 있어 보다 면밀한 분석과 예측을 통해 오차의 범위를 줄일 필요성이 있음.

- 예탁금 이자수입은 예탁금의 규모가 당초 계획과 변동이 없고 1년 이상 자금운용을 하고 있어 이자수입을 비교적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실제 수납액(2억 7,930만원)이 수입계획액과 약 2천만원 차이가 나며, 예치금 이자수입(6,226만원)도 수입계획액(2천만원) 대비 211.3% 증가하는 등 오차가 크게 발생하였음.

- 향후에는 이자수입에 있어 기금운용 규모와 지출 일정, 시중금리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보다 정밀한 세입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나) 지출 결산

◦ 2008년도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의 지출 규모는 42억 3,243만원으로, 사용 내역은 기금 고유의 사업비 10억 4,267만원, 재투 예탁금 20억원, 은행 예치금 11억 8,976만원임.

◦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외국 지방정부 공무원 교육 및 연수’ 3억 6,643만원, ‘중국 고위공무원 초청 시정연수’ 7,896만원, ‘외국 지방정부 순방행사 지원(카자흐스탄 고려인 지원)’ 2,513만원, ‘아시아지역 재해구호 지원’ 4억 1,745만원(40만 달러) 등임.

2008년도 국제협력계정의 지출결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계획액			지출액	불용액
	당초	수정	증감
계	3,380,640	4,210,874	830,234	4,232,430	△21,556
◦사업비	100,000	1,238,738	1,138,738	1,042,668	196,070
- 외국 지방정부 공무원 교육 및 연수	40,000	460,164	420,164	366,433	93,731
- 중국 고위공무원 초청 시정연수	-	120,000	순증	78,964	41,036
- 외국 지방정부 순방행사 지원	-	30,000	순증	25,125	4,875
- 외국 지방정부 재해구호	-	417,450	순증	417,450	0
- 기본경비	60,000	211,124	151,124	154,696	56,428
◦여유자금 운용	3,280,640	2,972,136	△308,504	3,189,762	△217,626
- 예탁금	2,000,000	2,000,000	-	2,000,000	0
- 여유자금예치	1,280,640	972,136	△308,504	1,189,762	△217,626

⑴ 주요 신설 사업에 대한 법적 절차 미이행

◦ 2008년도 추진사업 중 ‘중국 고위공무원 초청 시정연수’와 ‘외국 지방정부 순방행사 지원’, ‘외국 지방정부 재해구호 사업’은 당초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새로 추진한 사업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르면,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50%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고(제11조),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제13조).

◦ 그러나, 2008년 7월 서울시 대표단의 카자흐스탄 순방시 고려인 단체에 필요한 물품을 기증하기 위해 신설된 ‘외국 지방정부 순방행사 지원사업’은 의회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도 10월 16일 승인되었음. ‘중국 고위공무원 초청 시정연수’(11.24~12.2) 역시도 의회의 사전 의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

◦ 향후 당해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새로운 사업을 기금에 추가로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변경 승인 등 법률에서 정한 사전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것임.

⑵ 중국 고위공무원 초청 시정연수

◦ 동 사업은 중국 동부 연안 주요 지방정부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울시정의 홍보하고 인적교류 협력을 강화하고자 신규로 추진한 사업으로, 예산 1억 2천만원 중 65.8%인 7,896만원을 집행하였음.

중국 고위공무원 초청 시정연수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과 목	2008 예산		2008 결산	산출내역
	당 초	수 정
계	-	120,000	78,455
외빈초청여비	-	120,000	78,455	- 항공료 - 숙박 - 식사 - 차량․통역 - 기타	24,349 25,508 13,231 7,845 7,522

◦ 이번 연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8박 9일의 일정으로 서울시의 관광, 교통, 디자인, 전자정부 등 우수 시정에 대해 홍보하고, 청계천, 마포자원회수시설, 교통정보시스템(TOPIS), 월드컵공원 등의 시정현장을 시찰하고, 서울과 제주의 대표관광지를 시찰하는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북경, 천진, 산동성 등 5개 도시의 과장급 이상 고위공무원 15명이 참석하였음.

◦ 동 사업은 중국 지방정부의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서울의 우수한 글로벌 시정을 홍보하고 향후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상호교류협력 확대 등의 사업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됨.

◦ 다만, 중국 공무원의 현지 여건을 미리 파악하지 못하여 통상 해외출장기간(7일)보다 길게 연수일정을 계획함으로써 장기 출장으로 인한 업무 공백 등의 이유로 당초 초청인원(20명)보다 적은 인원이 참석한 점, 참여 고위공무원의 근무부서가 다양하여 깊이 있는 토론이 되지 못한 점 등은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임.

◦ 특히, 현행처럼 초청경비 전액을 서울시에서 부담하기 보다는 항공료 등 최소한의 필요경비는 상대도시에서 부담토록 하여 연수 참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음.

⑶ 외국 지방정부 재해구호 사업

◦ 최근 들어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전쟁과 테러, 폭동 등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외국의 지방정부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재난․재해구호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음.

대표적으로 2004년 동남아 쓰나미 피해, 2005년 미국의 카트리나 재해와 파키스탄 지진, 2008년 미얀마 싸이클론 나르기스 재해와 중국 쓰촨성 지진 피해 등을 들 수 있음.

◦ 이에 2008년도에 발생한 중국 쓰촨성 지진피해와 미얀마 태풍피해에 대한 구호자금 지원을 위해 중국에 30만불, 미얀마에 10만불 등 총 40만불(한화 4억 1,745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지원하였음.

◦ 그러나, 현행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국제협력계정의 용도로 ‘외국 지방정부가 당면한 재해에 대한 구호경비’를 규정(제6조제2항제2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예산과목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다가, 기금 변경을 통해 사업을 신설한 것은 합리적인 기금편성 및 운용 방향이라 할 수 없음.

나. 질의 및 답변요지

1) 일반회계

◦ (재)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세계잉여금을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매년 출연금을 삭감하지 않고, 지원하는 이유?

답변 : 수탁사업 수익으로 인해 발생하는 잉여금에 대해서는 출연금 산정시에 이를 참고해서 조절하도록 할 것임.

◦ 추경을 통해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도 과도하게 불용액을 남기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답변 :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도 과도한 불용예산이 있는 경우 전적으로 사업집행상의 문제로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음.

◦ 충무로 국제영화제 추진주체가 변경된 이유는?

답변 : 민간참여 확대를 통해 행사 규모를 확대하려 했으나, 최근 경제위기에 따라 전년도와 같이 중구에서 유사한 규모로 시행토록 조치함.

◦ 시립직업전문학교의 운영효율화를 위해 직업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위탁운영하는 등 효율화 방안이 요구되는데?

답변 : 지난해 말부터 직업훈련기관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임.

◦ DMS조성사업의 경우 매년 유사한 사유로 사고이월이 반복되고 있음.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답변 : 당초의 구상과 다르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최첨단 시설이라는 명목에 어울리지 않는 설계가 있어 전면적으로 재구상을 지시한 상황임.

◦ 북한산․도봉산 관광자원화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는 이유?

답변 : 관련 용역이 6월 완료 예정이었으나, 일부 문제가 제기되어 9월말까지 추가적으로 내용을 보완해서 제출토록 조치하였음.

◦ 관광마케팅(주)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 자립에 가능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어 있지 못함.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답변 : 예정보다 빨리 올해부터 흑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컨벤션 사업 등 수주를 강화하고 있음.

2)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

◦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있어 재투기금 보다 일반회계를 통한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답변 : 이상적으로는 기금보다는 직접 출연을 통한 지원이 이상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 시설자금의 목적외 사용이 다수 발견되고 있음. 이에 대한 조치는?

답변 : 1년간 2회에 걸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목적외 용도록 시설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전액 회수 및 불량업체에 대한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음.

3)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 없음.

Ⅲ. 심사결과

1. 경영기획실 소관 결산안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재적 13명, 출석 8명, 전원찬성)

2.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재적 13명, 출석 8명, 전원찬성)

3.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기금결산의 건 : 원안가결

(재적 13명, 출석 8명, 전원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