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6회 정례회

건 설 위 원 회

2008회계연도 건설위원회소관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09. 6.

서울특별시의회

건 설 위 원 회

목       차

Ⅰ. 심 사 경 과	∙∙∙∙∙∙∙	1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
2. 회 부 일 자	∙∙∙∙∙∙∙	1
3. 상 정 일 자	∙∙∙∙∙∙∙	1
Ⅱ. 제안설명 요지	∙∙∙∙∙∙∙	2
1.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소관	∙∙∙∙∙∙∙	2
2. 문화시설사업단 소관	∙∙∙∙∙∙∙	4
3.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	6
4. 물관리국 소관	∙∙∙∙∙∙∙	13
Ⅲ. 검토보고 요지	∙∙∙∙∙∙∙	20
1.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소관	∙∙∙∙∙∙∙	20
2. 문화시설사업단 소관	∙∙∙∙∙∙∙	33
3.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	49
4. 물관리국 소관	∙∙∙∙∙∙∙	73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116
Ⅴ. 토 론 요 지	∙∙∙∙∙∙∙	116
Ⅵ. 주요 지적사항	∙∙∙∙∙∙∙	116
Ⅶ. 심 사 결 과	∙∙∙∙∙∙∙	118

2008회계연도 건설위원회소관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  비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15	2009년 6월 일 건 설 위 원 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6월 11일 서울특별시장

2.  회   부   일   자 :  2009년  6월 15일

3.  상   정

○ 상      정: 2009년 6월25일,  6월26일,  6월 29일

○ 위원회 회의: 제216회 정례회 건설위원회 제1차, 제2차, 제3차 회의

Ⅱ.  제안설명 요지

1. 기술심사담당관 소관(기술심사담당관: 이연배)

가. 세입결산

○ 총 세입예산현액은 5억 2,83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5억 9,920만 8천원, 수납액 5억 9,866만 7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9%를 수납하였으며, 이중 미수납액은  54만 1천원으로 미수납 내역은 「건설기술자 경력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 53만 7천원과, 「수도계량기 검사수수료」 4천원임.

○ 부서별 수납 내역은

- 기술심사담당관의 경우 총 3,917만 9천원으로 과태료수입 2,797만 5천원 기타잡수입 1,120만원 기타이자수입 4천원임.

- 품질시험소의 경우 총 5억 5,948만 7천원으로 증지수입 3억 8,217만 6천원 공유재산임대료 1억 7,182만 1천원 주차요금 414만 3천원 불용품매각대 99만원 위약금 18만 1천원 기타잡수입 17만 6천원임.

나. 세출결산

○ 총 예산현액은 47억 3,579만 9천원이고, 이 중 집행액이 45억 3,274만 3천원으로, 총예산현액 대비 95.71%를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억 305만 6천원임.

○ 부서별 현황은

- 기술심사담당관 예산현액은 5억 342만 6천원으로, 이 중 집행액이 4억 8,181만 5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71%를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161만 1천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등 사업비 1,476만 8천원과 인건비 및 기본경비 684만 3천원임.

- 품질시험소 예산현액은 42억 3,237만 3천원으로, 이 중 집행액은 40억 5,092만 9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71%를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 8,144만 4천원으로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은 건설자재 품질시험 등 사업비 1억 6,230만 8천원과 인건비 및 기본경비 1,913만 6천원임.

○ 예산 이용․전용․변경사용 부분은

- 이용은 12건에 2억 860만원으로 품질시험소 인건비 과부족분을 보전한 것이며

- 전용은 2건에 399만 4천원으로 기술심사담당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및 품질시험소 직급보조비 부족분 보전을 위한 것이며

- 변경사용은 6건에 2,285만 8천원으로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의 인건비와 기본경비 부족분 보전에 사용되었음.

-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사용은 인건비 및 기본경비의 과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부서의 실정에 맞게 조정한 것임.

○  예비비 지출 부분은

- 예비비는 1건에 6천 6백만원으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것임.

2. 문화시설사업단 소관(문화시설사업단장: 박성근)

가. 세출결산

○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예산 450억 55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등 14억 57백만원 등 합한 465억 12백만원이며

○ 이중 274억 21백만원을 지출하였고,

- 동대문디자인파크조성 본공사 지연 등으로 170억 23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4.4%인 20억 68백만원은 불용되었음.

○ 예산의 이용․전용․변경내역은

-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 구의․난지야구장 건립비 부족분 12억 40백만원을 시설비에서 전용해 주었음.

○ 예산과목의 변경과 사업변경은 95억 24백만원으로

- 예산과목의 변경사용은 시설비 73억 11백만원과 감리비 11억13백만원 등 84억 24백만원을 동대문디자인파크조성 실시설계 용역비로 변경사용 하였고,

- 시설비 4억원을 동대문디자인파크조성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로 변경사용 하였음.

- 사업변경으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주변 기동대부지 등 일대 종합정비계획 용역 수행을 위해 기본조사 설계비에서 7억원이 변경되었음.

○ 이월액과 불용액은

- 다음연도 이월액은 동대문디자인파크조성 관련 7건에 170억 23백만원으로

- 경찰청 규제심의 관계로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16백만원,

- 서울성곽 보존․복원방안에 대한 문화재청과의 협의 관계로 설계용역비 5억 93백만원,

- 문화재 발굴 및 공원쪽 추가설계에 따라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토공사비 36억 96백만원, 본공사비 73억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19억 71백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 홍보관내 전시설계 보완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홍보관 건립공사비 22억 16백만원과

- 하도감터 중․하부층 문화재 발굴 및 보존에 대한 문화재청 승인지연으로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비 12억 31백만원도 사고이월 되었음.

○ 불용액은 20억 68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4%에 해당함

- 각종 공사의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 잔액으로 19억 85백만원,

-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83백만원임.

3.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인근)

가. 총괄

1) 세입총괄

○ 2008회계연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6,663억 8천 1백만원이며, 이중 99.8%인 6,649억 8천 9백만원을 수납하였고, 0.2%인 13억 9천 2백만원은 미수납되었음.

- 회계별 수납액은

▶ 일반회계 10억 4천 7백만원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6,639억 4천 2백만원임

2) 세출총괄

○ 2008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6,957억 1천 1백만원이며, 이중 83.8%인 5,831억 7천 8백만원을 지출하였고, 11.1%인 772억 9천 2백만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5.1%인 352억 4천 1백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결산되었음.

- 회계별 지출액은

▶ 일반회계 225억 8천 4백만원

▶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5,605억 9천 4백만원임.

나. 일반회계

1) 세입결산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24억 3천 9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42.9%인 10억 4천 7백만원을 수납하였으며    57.1%에 해당하는 13억 9천 2백만원이 미수납되었음.

- 수납액 10억 4천 7백만원은

▶ 예금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억 4천 3백만원

▶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8억 4백만원임.

- 미수납액 13억 9천 2백만원은

▶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등 기타잡수입 미수납액 1천 2백만원

▶ 과년도 미수납액 13억 8천만원임

2) 세출결산

○ 2008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219억 2천 6백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8천 9백만원과 현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족으로 타 실국에서 이용된 12억 8천 2백만원 등 13억 7천 1백만원이 증액되어 총 232억 9천 7백만원임.

- 이중 96.9%인 225억 8천 4백만원을 지출하였고,

- 0.1%인 8백만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 3%인 7억 5백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결산되었음

○ 지출액 중 예산이용, 전용, 세목변경, 사고이월 그리고 집행잔액 등을 구분하면

- 예산이용액은 12억 8천 2백만원으로

▶ 본부 현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족액을 녹지사업소 및 보건환경 연구원 등에서 이용하였으며

- 예산전용액은 65만원으로

▶ 직원 성과상여금 부족분을 기본급에서 전용하여 집행함.

- 세목 변경액은 2억 9천 9백만원으로

▶ 직원 명절휴가비 부족분 4천 3백만원 및 계약직,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분 2억 1천 5백만원은 본부 기본급에서,

▶ 터널내 미세먼지 저감시스템 설치사업비 부족분 4천 1백만원은 본부 e-Seoul Net 구축 예산에서 변경 집행하였음.

- 사고이월액은 8백만원으로

▶ 도로관리시스템 유지보수사업비로 도시교통본부에 재배정한 예산이며, 도시교통본부에서 도로노선정비를 위한 TF팀 운영결과를 반영하여 2008년 10월에 발주함에 따라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음.

- 집행잔액은 7억 5백만원으로

▶ ISO 관련 직원 직무교육을 외부교육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본부에서 직접 실시함으로써 발생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9백만원

▶ 본부 및 사업소 e-Seoul Net 구축 사업의 집행잔액 2억 7천 8백만원

▶ 정보화시스템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사업 낙찰차액 등 6천 6백만원

▶ 기타 인건비, 청사유지관리비 등 집행잔액 3억 5천 2백만원임.

다. 특별 회계

1) 세입결산

○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639억 4천 2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 세입을 구분하면

- 순세계잉여금, 전년도이월사업비, 예금이자수입, 잡수입 등 940억 7천만원

- 국고보조금 2,102억 1백만원, 지방채 3,596억 7천 1백만원임.

2) 세출결산

○ 세출예산 현액은 6,724억 1천 4백만원이며

- 이중 83.4%인 5,605억 9천 4백만원을 지출하였고,

- 772억 8천 4백만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 345억 3천 6백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결산되었음.

3) 세출예산 집행내역

○ 건설사업비는

- 예산현액 6,442억 5천 1백만원의 83.8%인 5,395억 8천만원을 지출하였고,

- 772억 8천 4백만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 273억 8천 7백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음.

○ 건설관리비는

- 예산현액 13억 3천 4백만원의 95.9%인 12억 8천만원을 지출하여 5천 4백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음.

○ 지방채상환금은

- 도시철도공채 발행 선급이자 및 재정투융자기금 이자상환이며,

- 예산현액 91억 1천 3백만원의 99.8%인 90억 9천 5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천 8백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음.

○ 예비비는

- 당초 63억 6천 9백만원에서 금리인상으로 재정투융자기금 상환이자 부족분 6억 3천만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57억 3천 9백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음.

○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 예산현액 119억 7천 7백만원의 88.8%인 106억 3천 9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3억 3천 8백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음.

4) 전용, 이체, 세목변경, 예비비 지출, 사고이월

○ 예산 전용액은 1억 2천 1백만원으로

- 직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을 기본급에서 전용하였음.

○ 예산 이체액은 204억 6천만원으로

2008.1.1 조직개편으로 건설안전본부와 도시철도건설본부가 통합되어

- 인건비, 기본경비 등 119억 7천 7백만원

- 지방채 및 재정투융자기금 이자상환 84억 8천 3백만원임.

○ 세목 변경액은 총169억원으로,

- 난곡신교통수단(GRT)건설사업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 실시설계비 등으로 95억 1천 1백만원

- 9호선 2단계 건설사업 시설비 등에서 실시설계비로 53억 2천만원

- 9호선 1단계 건설사업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로 18억 7천 1백만원

- 7호선 연장건설사업 실시설계비 등에서 시설비로 1억 1천 2백만원

- 직원 연가보상비, 3호선 연장건설사업 시설비 부족분 등 8천 6백만원을 변경 집행하였음.

○ 예비비는 당초 63억 6천 9백만원으로

6억 3천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집행잔액은 57억 3천 9백만원이며

- 지출내역은

▶ 금리인상에 따른 재정투융자기금 이자상환 부족분으로     6억 1천 2백만원을 지출하였고,

▶ 집행잔액은 1천 8백만원임

○ 사고이월액은 총 772억 8천 4백만원으로,

- 지하철 9호선1단계 건설사업비    398억 3천 5백만원

- 지하철 3호선연장 건설사업비      70억 1천 8백만원

- 지하철 9호선2단계 건설사업비     62억 4천 2백만원

-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사업비   4억 2천 8백만원

- 난곡신교통수단(GRT) 건설사업비  237억 6천 1백만원임

○ 채무부담행위는

- 9호선 1단계 건설사업에 필요한 예산 596억 7천 3백만원을 사전 승인 받아 427억 2천 9백만원을 집행하였으나

- 정부추경에 따라 국고보조금 400억원이 지원되어 채무부담행위액은 27억 2천 9백만원임.

○ 집행 잔액은 총 345억 3천 6백만원으로,

- 9호선 1단계 건설사업비 83억 9천 2백만원

- 난곡신교통수단(GRT)건설공사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 75억 2백만원

- 3호선 연장건설 사업비 59억 3천만원

-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사업비 54억 6천 4백만원

- 예비비 57억 3천 9백만원

- 기타 인건비 등 15억 9백만원임.

4. 물관리국 소관(물관리국장: 송경섭)

가. 일반회계

1) 세입결산

○ 세입결산액은 100억 28백만원으로 예산 현액 44억 18백만원 대비 127%인 56억 10백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음.

- 경상적 세외수입은 하천점용에 따른 하천사용료 등 23억 12백만원으로 예산현액 19억 48백만원 대비 18.7%인 3억 64백만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 임시적 세외수입은 한강 쓰레기처리비에 대한 자치단체간부담금 2억86백만원, 하천부지로 편입된 마포구 상암동 489-1외28필지(면적33,236㎡)에 대한 보상금청구소송 일부승소로 공탁금회수 21억원과

․목감천변 개봉7련 수문 이중화사업 경기도 부담금

30억23백만원 등 60억 80백만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 7억11백만원 대비 755%인 53억 68백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음.

- 국고보조금은 서초구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등 3개사업에 대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16억37백만원을 교부 받았으며 이는 예산현액 17억 59백만원 대비 6.9%인 1억22백만원이 적게 수납되었음.

2) 세출결산

○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예산 1,662억 74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69억 82백만원을 합쳐 1,832억 56백만원이며

○ 이중 93.2%인 1,708억 58백만원을 지출하고,

- 68억 64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5억 34백만원은 집행 잔액 등으로 불용되었음.

○ 구체적 세출예산의 집행내역은

-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 예산의 전용은「Water Seoul 2008 전시회」사업 외 1건 29백만원이며

- 예산의 이체는 83백만원으로 물관리국 신설에 따른 조직변경으로 인한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이체되었음.

○ 예산변경은 11억 90백만원으로

- 중랑천 둔치(응봉지구) 수변 체육공원 조성 사업비 59백만원

- 청계천 둔치 내 보행로 설치 및 차폐수목 식재 사업비로 11억원 등이 변경되었음.

○ 다음연도 이월액은 68억 64백만원으로

- 하천종합마스터 플랜과 미래하수도 설계를 위한 대심도 하수터널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개화천 침 수 예방사업, 불광천 침수예방 저수호안 정비, 중랑천둔치(응봉지구) 수변체육

공원조성 사업 등 21억 90백만원이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고

- 유관사업인 지리정보사업담당관의 모바일 공통 플랫폼 구축 및 응용서비스 개발사업 준공이 지연되어 수질오염원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25백만원이 이월되었으며

- 정릉천 복개 지상건축물 정비 및 하천복원 사업은 선행공종인 도로확장 구간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도봉천 수영장 철거부지 정비 사업과 안양천 하류 제방편의시설 확충 사업 등은 설계용역 시행과 계약절차 이행 등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46억 50백만원이 이월되었음.

○ 불용액은 예산현액 1,832억 56백만원의 3%인 55억 34백만원

- 낙찰차액과 예산집행잔액 등으로 34억 96백만원

- 난지․서남분뇨처리시설 탈취시설개선사업을 고도처리사업에 포함하여 실시하는 것과 지하화하는 사업계획변경으로 8억원,

- 개봉1 빗물펌프장의 수문이중화 사업에 대한 자체 설계 심사 시 절감된 공사비 2억원 등 5억 30백만원이 절감되었음.

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 세입결산

○ 세입결산액은 5,448억 51백만원으로 예산현액 5,212억 64백만원 대비 4.5%인 235억 87백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음.

○ 분야별 세입 수납내역은

- 사업수입은 하수도사용료 등 3,434억 10백만원으로 예산현액 3,914억 48백만원 대비 1.2%인 477억 38백만원이 적게 수납되었으며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하수도요금 인상보류 결정( ‘08.6.13.)

- 사업외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150억 26백만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408억 64백만원 등 2,014억 41백만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1,301억 16백만원 대비 55%인 713억 25백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음.

2) 세출결산

○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예산 4,930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282억 64백만원을 합한 5,212억 64백만원이며,

○ 이중 72.8%인 3,794억 87백만원은 지출하고, 17.3% 900억 48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9.9%인 517억 29백만원은 불용되었음.

○ 세출예산의 집행내역은

-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 전용은 13억 40백만원으로 물관리국 신설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당에서 연금부담금 등 2억 82백만원과

․ 하수시설물 긴급 복구비10억 58백만원을 영등포구 양평동 양남사거리 일대 하수관 개량공사 사업비로  전용하였음.

- 변경(동일 편성목간 변경)은 84억 39백만원이며

․ 중랑물재생센터 내 태양광발전시설 공사비 등 사업비 부족분 확보로 81억 62백만원

․ 인건비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가계지원비에서 명절 휴가비 등으로 2억 63백만원

․ 하수도 전문가 포럼 부족 사업비로 10백만원을 변경하였음.

- 예비비는

․ 물관리국 신설에 따른 인력 증가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 충당에 5억 76백만원 사용하였음.

○ 다음연도 이월액은 900억 48백만원으로

- 탄천물재생센터 복개공원화 공사(3단계)에 대한 주민 민원발생으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67억 76백만원이 이월되었으며

- 「회현배수분구 종합정비」등 사업구간 내 도시가스, 상수도, 한전, 통신케이블 등 지장물 이설협의에 대한 사전절차지연으로 363억 32백만원

- 「가회배수분구 하수관거종합정비」사업 등에 강우 빈도 확률년수 상향조정 관련 설계기준 변경으로 사업기간이 늘어남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383억 50백만원

- 「홍제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 등의 실시설계 절대용역기간이 13개월 이상 소요되어 이월된 설계비 69억47백만원 등이 이월되었음.

○ 불용액은

- 예산현액 5,212억 64백만원의 9.9%에 해당하는 517억 29백만원으로,

․ 각종 공사의 낙찰차액과 예산집행잔액 464억 45백만원

․ 그 외 예산절감액과 집행사유 미발생, 예비비 잔액 등으로 52억 84백만원 등 임.

다.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

1) 세입결산

140억 37백만원으로 예산현액 138억 54백만원 대비 1.3%인 1억 83백    만원을 초과 수납하였음.

○ 분야별 세입내역은

- 사업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등 18억 17백만원으로 예산현액 14억 88백만원 대비 22%인 3억 29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 국고보조금은 122억 20백만원으로 예산현액 123억66백만원 대비 1.2%인 1억 46백만원이 적게 교부되었음.

2) 세출결산

○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예산 138억 54백만원이며,

- 이중 92.2%에 해당하는 127억 71백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9백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7%인 9억 74백만원은 불용되었음.

○ 세출예산의 집행내역은

- 예산의 이용․이체 및 예비비 사용은 없었으며

- 전용 및 변경은 22백만원으로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였음.

○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9백만원이며

- 물환경관리계획수립용역에 물순환을 위한 과업을 추가하여 용역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9백만원이 이월되었음.

○ 불용액은

- 예산현액 138억 54백만원의 7.0%에 해당하는 9억 74백만원으로 집행 및 낙찰차액 예산절감, 예비비 잔액 등

라. 재난관리기금

○ 재난관리기금 수입은 총 2,960억 87백만원이며

- 일반회계 전입금  731억 18백만원

- 이자수입  138억 72백만원

- 예치금 회수 1,865억 49백만원

-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된 원금회수, 집행 잔액 반납금 등 225억 48백만원으로, 이중

○ 대치 빗물펌프장 증설공사 등 재난예방사업에 기금총액의 29.3%인 867억 39백만원을 지출하였고, 1,393억 48백만원은 은행에 예치하고 700억원은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였음.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양재대)

1.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가. 결산안 개요

1)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

세  입  결  산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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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원)

예 산 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B/A)
					결손처분	다음연도이 월 액
528,300	528,300	599,208	598,667	541	0	541	99.9

○ 세입예산현액은 5억 28백만원이나 실제 5억 99백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중 5억 99백만원을 수납하고 0.5백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수납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 임.

나)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

(단위: 천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사용	전용	이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불용율)
4,475,599	0	66,000	22,858 -22,858	3,994 -3,994	201,400 -7,200	4,735,799	4,532,743	0	203,056 (4.29%)

○ 당초 예산액 44억 76백만원에서 예비비 66백만원, 이용 1억 94백만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47억 36백만원으로, 이중 95.71%인 45억 33백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29%인 2억 3백만원이 발생되었음.

다) 이용, 전용, 변경사용

○ 예산의 이용은 총 12건에 증 2억 1백만원, 감 7백만원으로 품질시험소 인건비 과부족분을 보전한 것임.

○ 예산의 전용은 총 2건에 4백만원으로 1건은 기술심사담당관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대한 부족분 보전을 위한 것이며, 1건은 품질시험소 직급보조비 부족액 보전을 위한 것임.

라) 변경사용

○ 변경사용은 총 6건에 23백만원으로 5건은 품질시험소 인건비 부족분 보전을 위한 것이고 1건은 기술심사담당관 기본경비 부족분 보전을 위한 것임.

마) 예비비 지출

○ 예비비는 1건에 66백만원으로 건설 기술심의회 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것임.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없음

사)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2억 3백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4.29%에 해당하는 규모임.

집 행 잔 액  현 황

□□□□□□□□□□□□□□□□□□□□□□□□□□□□□□□□□□□

(단위: 백만원)

예 산 현 액	집 행 잔 액	불 용 율 (%)	비 고
4,735,799	203,055	4.29%	2006년 불용율 1.77% 2007년 불용율 3.86%

-  발생원인별 내역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61백만원

․ 품질시험소 품질경영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계획 취소되어 전액 미집행됨

◦ 집행잔액 : 1억 42백만원

나. 검 토 의 견

1)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

세  입  결  산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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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 납 율 (%)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 월 액	C/A	C/B
2008년	528,300	599,208	598,667	541	0	541	113.3	99.9
2007년	485,123	409,434	408,182	1,251	0	1,251	84.1	99.7
2006년	504,866	448,193	443,811	4,382	0	4,382	87.9	99.0

ⓛ 개  요

○ 세입결산은 당초 예산액 5억 28백만원에 5억 99백만원이 징수결정되었고 수납은 5억 99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9%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1%인 5십만원이 발생하여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음. 징수율은 예년과 같이 매우 양호함.
다만, 예산현액대비 징수결정액이 무려 13.4%나 증가되었는데 이는 세수추계의 예측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이므로 향후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수추계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당해연도 수납율은 전년(99.7%) 대비 0.2% 증가한  99.9%이며, 결손처분은 없음.

② 세입결산 목별조서(결산서 p.9~15)

○ 예산현액 5억 28백만원 대비 13.4%인 71백만원이 증가한 5억 99백만원이 징수결정됨. 증가한 71백만원을 기관별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음.

세  입  결  산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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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액처리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계	528,300	599,208	598,667	541	0	541
기술심사 담 당 관	29,025	39,716	39,179	537	0	537
품 질 시 험 소	499,275	559,492	559,487	4	0	4

○ 기술심사담당관소관의 세입은 예산현액 29백만원에 대해 11백만원이 늘어난 4천만원이 징수결정되었고, 그 상세내용으로는 과태료수입과 기타잡수입 2개 과목인데, 과태료수입은 감리전문회사 변경신고 지연 등에 대한 과태료이고 기타잡수입은 건설기술심의수수료임.

기술심사담당관 징수결정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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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징수결정액	증 감	비 고
과태료수입	22,625	28,512	5,887
기타잡수입	6,400	11,200	4,800
기타이자수입	0	4	4
계	29,025	39,716	10,691

감리회사 변경신고 관리는 2005년 7월 국토해양부(건설교통부)로부터 지방정부에 이양되어 최근 3년간 운영실태를 근거로 23백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징수결정이 29백만원임.

기타잡수입의 경우도 자치구와 지방공기업에서 건설기술심의를 의뢰할 경우 심의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최근 5년간의 징수실적을 근거로 6백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2008회계연도에 갑자기 의뢰건수가 증가하여 11백만원이 징수결정된 결과임.

이는 세출예산에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예상보다 많아져 운영비용 부족을 예비비에서 66백만원을 사용한 것과 연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품질시험소의 세입은 예산현액 4억 99백만원보다 6천만원이 늘어난 5억 59백만원이 징수결정되었고 그 상세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품질시험소 징수결정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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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징수결정액	증 감	비 고
공유재산임대료	18,512	171,821	153,309	철탑부지 등
증 지 수 입	476,727	382,176	-94,551	택시요금 등
주 차 요 금	3,666	4,143	477
불용품매각대	370	990	620
기타잡수입	0	362	362
계	499,275	559,492	60,217

특히 공유재산임대료가 1억 53백만원 증가한 이유는 품질시험소 내 고압철탑이 점용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사용료 1억 16백만원과 고압송전선이 지나가는 전선 하부에 대한 부지사용료 37백만원이 포함된데 기인한 것임.

또한 증지수입에서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이 49백만원 증가한 반면 택시미터검사를 포함한 계량기 검정수수료가 택시요금이 인상되지 않아 1억 43백만원이 감소되었음.

나) 세출결산(일반회계)

세  출  결  산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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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사업	전 용	이 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불용율)
2008년	4,475,599	0	66,000	22,858 -22,858	3,994 -3,994	201,400 -7,200	4,735,799	4,532,743	0	203,056 (4.3%)
2007년	6,622,019	0	0	36,131 -36,131	300 -300	147,500 0	6,769,519	6,508,517	0	261,002 (3.9%)
2006년	6,230,203	95,000	0	0	3,268 -3,268	410,002 -44,512	6,690,693	6,572,067	0	118,626 (1.8%)

① 개  요

○ 당초 예산액 44억 76백만원에 예비비 66백만원과 이용액 2억 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타 부서로 이용한 7백만원이 줄어 예산현액은 47억 36백만원임. 이중 95.7%인 45억 33백만원을 지출하고 4.3%인 2억 3백만원이 불용되었음.

② 성과주의 세출결산 및 성과주의 사업별 세출결산 조서(결산서 p.17~39)

○ 서울특별시 토목상 시상(결산서 p.21, 28)은 예산현액 18백만원 중 15백만원만 지출하고 예산현액 대비 15.25%인 3백만원을 불용하였음. 이는 예산액이 실제 필요한 것보다 적게 편성되어 장소임차료 등 운영경비를 철저하게 절약하여 불용액이 발생한 것임.

철저한 절약으로 부족한 예산에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면 다른 항목의 예산도 모두 철저하게 절약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며, 토목상이 실질적인 명예와 권위를 갖추게 하려면 다른 예산을 일부 줄여서라도 옹색한 운영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그러나 2009회계연도에도 동일한 규모로 예산이 편성되어있는 점은 감안하여 2010회계연도 예산심사과정에서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특히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의 개정으로 토목상 대상인원이 6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나 예산의 증액은 불가피한 상황임.

○ 건설자재 품질시험(결산서 p.22, 30)에서 예산현액 1억 96백만원 중 1억 42백만원이 지출되고 예산현액 대비 27.58%인 54백만원이 불용됨. 그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음.

품질시험 집행잔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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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비 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2,000	13,106	48,894	불용률: 78.9%
사무관리비	48,400	47,639	761	불용률: 1.6%
공공운영비	33,100	30,354	2,746	불용률: 8.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0	7,907	93	불용률: 1.2%
시험연구비	44,700	43,088	1,612	불용률: 3.6%
계	196,200	142,094	54,106

위 상세내역과 같이 불용된 집행잔액의 대부분인 49백만원이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발생하였음.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택시요금인상에 따른 택시미터기검정을 대비해 편성해 놓은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당해연도의 요금인상이 없을 경우 불용 처리되고 있음.

2009회계연도의 경우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6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택시 기본요금이 인상되어 집행되고 있으나 예산이 부족하여 예비비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매년 택시요금인상에 대비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요금이 인상되지 않을 경우 불용처리되고 있어 의회 결산심사과정에서 예비비의 사용을 권고 받아왔음.

○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 구입 및 품질시험소 청사 유지보수(결산서 p.22, 30~34)의 집행잔액은 각각 31백만원과 17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13% 및 16.58%인데 이는 모두 낙찰차액임.

○ 그 밖에 품질시험소 품질경영정보시스템 구축(결산서 p.22, 32) 사업예산 61백만원은 100% 불용처리 되었음. 이는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정보화담당관의 의견을 감안하였음에도,

구체적인 개발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운영시스템의 계속적인 추가로 유지관리업무가 많아 프로그램을 새로이 개발할 경우 지속적으로 보완하여야 하는 문제가 대두되어 기존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정보화담당관의 기술지원 및 시스템 활용 협조를 받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관련 예산 61백만원은 불용처리함.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예산이 확보되었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경우 집행을 해서는 안되지만, 이러한 사업계획의 전면취소는 예산의 절감이란 차원보다는 기회비용의 상실이라는 문제가 더 크므로 향후에는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치밀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임.

○ 기타 기술심사담당관의 여비(결산서 p.28, 34)를 살펴보면 건설기술 향상교육 및 기술정보 제공에 워크숍 경비로서 '국내여비'에 7백만원이 잡혀있었으나 2백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일반예산의 기본경비에 국내여비 53백만원과 국외여비 11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국외여비 중 5백만원이 불용되었음.

워크숍 경비 2백만원과 국외여비 5백만원 등 이러한 여비의 불용은 당초계획과 달리 여행목적지의 변경이나 참가자 수의 증감 또는 업무적인 해외출장의 기회가 적어 발생한 것일 수도 있지만,

품질시험소의 여비나 기술심사담당관의 국내여비 집행률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할 때 당초 예산의 편성시 좀 더 현실적인 편성이 필요하다 하겠음.

○ 품질시험소의 기본경비 중 '공익근무요원보상금(결산서 p.36~37)'의 경우 당초 예산 24백만원 중 6백만원이 불용되었음.

이는 공익근무요원의 의무근무기간 만료시 바로 충원되지 못하는 경우와 수요조사 때 요청한 인원에 비해 실제 배치되는 인원이 적어 발생하는 문제임.

그러나 공익근무요원도 국가차원에서 보면 중요한 인력이므로 낭비해서는 안되며, 서울시 입장에서도 필요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치밀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며 수요조사 때 요청한 인원이 배치되지 못하는 것은 대체인력 등 방안을 강구하여 행정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③ 이용, 전용, 변경사용 (결산서 p.41~53)

○ 정책사업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이용의 경우 총 12건이 있으나 2008년 4월 3일의 품질시험소 성과상여금 중 7백만원을 인재개발원으로 이용한 것 외 나머지 11건은 타 부서에서 품질시험소의 인건비 부족을 충원하기 위해 이용한 것임.

○ 또한 정책사업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전용 2건과 동일 단위사업내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변경사용 6건도 모두 인건비의 충원을 위해 이루어짐.

이러한 이용, 전용, 변경사용은 좀 더 치밀한 예산의 편성으로 줄일 수 있으며, 특히 품질시험소의 인원구성에 있어 정원이나 현원이 크게 변화가 없었음을 고려할 때 이렇게 지나치게 불필요한 이용, 전용, 변경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함.

④ 예비비지출 (결산서 p.55~57)

○ 예비비 지출은 2008년 12월 19일 66백만원 한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2008년 말 기본설계 적격심의 의뢰가 3건이 집중되어 예년에 비해 심의건수가 늘어나 발생하였는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되나 향후 예산사용의 예측력을 향상시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를 제약하는 사례를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08년 말 시행된 기본설계적격심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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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시 행 일
탄천 물재생센터 고도처리 시설공사	2008. 11. 26
중랑 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공사	2008. 12. 24
서남권 야구장 건립공사	2008. 12. 30

2. 문화시설사업단 소관

가. 결산안 개요

1)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

○ 세입예산은 없음.

나)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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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업 변경	세목 변경	전용	이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불용율)
45,055	3,397	0	－700	8,824 －8,824	－1,240	0	46,512	27,421	17,023	2,068 (4.4%)

○ 당초 예산액 450억 55백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33억 97백만원을 포함하고, 사업변경 및 전용액 19억 4천만원을 감한 예산현액은 465억 12백만원으로, 이중 59.0%인 274억 21백만원을 지출하고 36.6%인 170억 23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4%인 20억 68백만원임.

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

○ 예산의 이용은 없음.

○ 예산의 전용은  총 1건에 12억 40백만원으로, 구의․난지야구장 건립의 시설비․감리비 부족분을 동대문 디자인파크 조성에서 보전함.

라) 전년도 이월액

○ 전년도 이월비는 전부 사고이월로 총 4건에 33억 97백만원이며, 그 내역은

- 동대문운동장공원화 1공구 철거공사(장애요인발생)     :  1억 1백만원

- 동대문운동장공원화 설계용역(사업절차지연)           :  7억 4백만원

- 동대문운동장공원화 문화재발굴조사용역(유관사업지연) :  1억12백만원

- 동대문디자인파크조성 2공구 철거공사(장애요인발생)     : 24억 8천만원

마) 변경사용

○ 통계목간 변경은 총 3건에 88억 24백만원으로 기본조사․실시설계비 부족분을 시설비․감리비에서 보전함.

○ 세부사업 간 변경은 총 1건에 700백만원으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주변 기동대부지 등 일대 종합정비계획 용역비를 동대문디자인파크조성에서 보전함.

바)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은 없음.

사)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다음년도 이월비는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은 없고 사고이월만 있으며, 사고이월 규모는 총 7건에 170억 23백만원으로, 예산현액 465억 12백만원 대비 36.6%임.

※ 주요 사고이월 사업내역은

- 동대문디자인파크조성 교통영향평가용역(사전절차지연) :      16백만원

- 동대문디자인파크조성 설계용역(유관사업지연)         :  5억 93백만원

- 동대문디자인파크조성 토공사(사전절차지연)           : 36억 96백만원

- 동대문디자인파크조성 본공사(사전절차지연)           : 73억       원

- 동대문디자인파크조성 홍보관건립공사(사업계획변경)   : 22억 16백만원

- 동대문디자인파크조성 문화재발굴조사(장애요인발생)   : 12억 31백만원

- 동대문디자인파크조성 건설사업관리용역(사전절차지연) : 19억 71백만원

아)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20억 68백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4.4%에 해당하는 규모임.

집 행 잔 액  현 황

□□□□□□□□□□□□□□□□□□□□□□□□□□□□□□□□□□□

(단위: 백만원)

예 산 현 액	집 행 잔 액	불 용 율 (%)	비 고
46,512	2,068	4.4%	2006년 불용율 9.6% 2007년 불용율 6.3%

-  발생원인별 내역

◦  각종 공사의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      19억 85백만원

◦  집행사유 미발생 등                  :           83백만원

나. 검 토 의 견

■ 결산총괄

○ 문화시설사업단의 예산은 3개의 주요사업 중 DDP관련 사업예산만 일반회계에 편성되어있으며,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만 있음.

○ 나머지 시청사 증축공사 관련 사업예산은 행정국에서 관리하는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충당하고, 한강예술섬 사업예산은 문화국에서 관리하는 노들섬 예술센터 건립기금에서 조달하고 있음.

○ 특히 이번 2008회계연도 결산도 2009년 1월 기구개편에 따라 문화시설사업단이 신설되기 전에 균형발전본부 도심재정비2담당관에 편성되었던 DDP관련 사업예산과 주택국 신청사건립과의 신청사건립과 관련한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등 일반예산의 일부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임.

1)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

○ 세입예산은 없음.

나) 세출결산(일반회계)

세  출  결  산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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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업 변경	세목 변경	전용	이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불용율)
2008년	45,055	3,397	0	-700	8,824 -8,824	-1,240	0	46,512	27,421	17,023	2,068 (4.4%)

① 개  요

○ 예산액 450억 55백만원에 전년도이월액 33억 97백만원을 포함하고 사업변경한 7억원과 전용한 12억 4천만원을 감하면 예산현액은 465억 12백만원임. 이중 59.0%인 274억 21백만원을 지출하고 36.6%인 170억 23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4%인 20억 68백만원이 발생되었음.

② 성과주의 세출결산(성과목표별 결산)(결산서 p10~13)

○ 성과목표 “동대문운동장을 공원․디자인․관광거점의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에는 동대문 디자인파크 조성과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사업 등 2개 사업이 있으며, 당초 2008회계연도 예산은 균형발전본부 도심재정비2담당관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2009년 조직개편으로 문화시설사업단이 신설되면서 이체되었음.

○ 위 성과목표와 관련하여, 예산현액 464억 84백만원 중 273억 93백만원을 지출하였고 170억 23백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억 68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45%임.

○ 한편, 성과목표 “시청사 건립의 차질없는 추진”에는 매력있는 신청사 건립사업과 기본경비 및 인건비가 있으며, 당초 2008회계연도 예산은 주택국 신청사건립과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2009년 조직개편으로 문화시설사업단이 신설되면서 이체되었음.

○ 위 성과목표와 관련하여서는 예산현액 28백만원 중 28백만원을 전액 지출하여 잔액은 없음. 실제 사업비는 신청사건립기금에서 충당하였고 28백만원은 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임.

③ 성과주의 세출결산 사업별조서 (결산서 p.15~21)

○ 세부사업 동대문 디자인파크 조성(결산서 p.18~19)의 ‘기본조사설계비'는 2008회계연도 기정예산에는 없다가 2008년 1월 23일 시설비 중 4억원이 변경사용 승인되었고, 2008년 6월 9일 제출된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에 2억 76백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어 예산현액이 6억 76백만원임.

이중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로 1억 59백만원이 계약되어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으며 5억 17백만원이 불용되었음. 예산현액 대비 미사용액의 비율인 불용률이 76.5%에 이르는데 이의 가장 큰 이유는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문화재 확장발굴을 위해 4억 97백만원을 예상하였으나 문화재청에서 지속적인 추가발굴의 필요성 제기로 동 용역비가 무려 50억 4백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기본조사설계비에 잡혀있던 용역비를 불용처리하고 시설비에서 50억 4백만원을 충당하여 발생한 것임.

○ ‘실시설계비'의 경우 당초 예산이 22억 36백만원이었는데 2008년 1월 23일 시설비에서 73억 11백만원과 감리비에서 11억 13백만원 등 84억 24백만원이 통계목간 변경사용 승인되어 2008년 예상소요액인 106억 6천만원이 확보되었음. 그 후 면적증가에 따른 추가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추경예산편성을 통해 20억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예산현액은 126억 6천만원임.

이중 125억 7천만원에 대한 지출원인행위를 마치고 119억 77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5억 93백만원은 사고이월되었음. 집행잔액 9천만원은 면적증가에 따른 계약변경과정에서 당초 20억을 예상하였으나 19억 1천만원만 증액함에 따라 발생한 것임.

○ DDP는 2007년 4월 16일 지명현상공모를 할 때 공사비규모를 2,274억원으로 예상하였음. 즉 이러한 공사비는 설계의 기본조건으로 공모가 이루어져야했음에도 당선자는 발주자의 기본조건조차 뛰어넘는 주장과 요구로 공사비 규모를 3,441억원까지 늘렸음. 당선자의 권고와 주장이 바람직한 것이었다면 서울시도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시가 필요로 하는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기획능력을 높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높여야 할 것임.

나아가 2008년 10월 당선자는 본인의 작가적 의욕으로 지하공간도 DDP와 연계하여 유기적인 구성이 필요하므로 공간의 성격이 동일하게 설계되어야 하고 실제 그렇게 설계되었다는 입장을 견지 결국 서울시가 이를 수용하면서 면적이 늘고 설계비가 19억 1천만원 증가하게 되었음. 이는 사실상 지하철역과의 흐름을 중시하여 출입구가 지상에서 지하로 바뀌는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임.

이렇듯 지명현상설계 발주당시 예상 설계비는 79억원이었으나 설계용역 계약을 위해 공사비 추정과정에서 136억 6천만원으로 무려 73%가 늘어났으며, 이번 지하공간 설계면적 포함으로 또 다시 19억 1천만원이 증가한 것임.

지명도가 높은 세계적인 건축가의 경우 설계비를 가늠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외국의 선례를 잘 조사하고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진행하지 않으면 유명 건축가의 요구에 마냥 끌려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임.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진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도 당선자가 당시 지명도가 높았던 건축가는 아니었다는 점이나 유명건축가의 건축물이 의외로 실제 사용에 있어 매우 불편한 경우가 많다는 점 그리고 건축가의 선정에 있어 어떠한 작품세계를 추구하는 작가를 선정할 것인가 하는 점 등을 보다 전문적인 측면에서 판단하지 않으면 서울시가 주장하는 스페이스마케팅이라는 명분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할 것임.

대한민국의 국력으로 보나 서울시민의 문화수준으로 보나 서울의 한복판에 좋은 건축물을 갖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나 시민의 세금을 투자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재정운용이 필요한 것임.

○ '시설비'는 2008년 기정예산이 857억 48백만원이었는데 2008년 6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497억 76백만원을 감하여 예산액이 359억 72백만원이 되었음.

이중 84억 11백만원을 변경사용하고 12억 4천만원을 동대문 대체 간이야구장 건립에 전용하였음. 반면 2007회계연도에서 사고이월된 24억 8천만원이 더해져 예산현액은 288억 1백만원임.

예산현액 중 201억 89백만원에 대해서는 지출원인행위를 마쳤고, 73억원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에 근거하여 100억이상 대형공사로서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하여 지출원인행위 없이 사고이월됨.

지방재정법

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

②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8조 (세출예산의 이월) ①법 제5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방법으로 집행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집행되는 경비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4.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나머지 13억 12백만원은 집행잔액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설비 중에는 문화재 발굴조사가 포함되어 있음.

특히 문화재 확장발굴 조사용역은 2008년 6월 17일 중원문화재연구원과 4억77백만원에 최초 계약 체결되었으나 8월 19일 11억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다시 10월 24일 34억2천만원이 증액되어 계약 총금액이 50억4백만원이 되었음.

이는 문화재 발굴의 특성상 단계별 진행이 불가피하여 증액된 측면이 있음.

○ 예산의 수립을 통하여 재정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즉흥적인 집행을 억제하고 계획성있게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이렇듯 '시설비'의 예산편성과정과 집행과정을 살펴보면 지나치게 임의적인 편성과 집행임을 확인할 수 있음. 비록 변경사용은 실․국장 책임하에 운용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지만 이는 지방의회의 경직된 예산승인이 집행기관의 추진력이나 행정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부 재량을 인정해 준 것이지 무계획적인 예산수립과 자의적인 집행을 허용한다는 것은 아닌 것임.

서울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동대문 디자인파크 조성사업의 경우 의욕은 지나치게 앞선 반면 예산의 운용은 치밀하지 못해 예산편성의 의미가 무색한 지경임. 향후 좀 더 신중한 예산의 편성과 운용이 필요하다 하겠음.

○ '시설부대비' 2억 18백만원은 1억 35백만원이 집행되고 83백만원이 불용되어 집행잔액이 예산현액 대비 38.2%에 달함. 이는 착공식과 홍보관 개관식 등이 순연되어 발생한 것임.

○ 세부사업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사업(결산서 p.18~19)은 2008회계연도 예산은 없으며 문화재 지표조사 1억 12백만원, 1차 실시설계용역비 잔액 7억 4백만원, 시설비 중 철거공사비 1억 1백만원 등 9억 17백만원만 전년도에서 사고이월되었음.

○ ‘실시설계용역비' 사고이월액 7억 4백만원 중 66백만원이 불용된 것은 설계경기 당선금으로 기 지불된 3억원을 용역진행정도에 따라 지불되는 기성금에서 지불비율만큼 감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

④ 전용, 변경사용 현황 (결산서 p.31~35)

○ 전용은 동대문 디자인파크 조성 시설비에서 간이야구장 건립 시설비로 12억원, 간이야구장 감리비로 4천만원 등 12억 4천만원이 이루어짐. 이는 2008회계연도 예산에서 동대문 디자인파크 조성과 간이야구장 건립 등 2개의 세부사업이 모두 도심재정비2담당관 소관이어서 예산의 전용으로 분류된 것임.

○ 변경사용은 동대문 디자인파크 조성의 시설비 73억 11백만원과 감리비 11억 13백만원이 실시설계비로 변경되었으며, 동 시설비 4억원이 기본조사설계비로 변경되었음.

○ 또한 동대문주변 이전예정지 종합정비계획은 당초에 예산에 없던 사업으로 동대문 디자인파크 조성 시설비 7억원을 변경하여 사업비에 충당함.

서울의 랜드마크가 되는 명품건축물이 탄생함에 따라 주변을 정비하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도시의 건축물은 도시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서 신축 건축물이 주변의 도시적 맥락과 잘 조화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적인 면도 고려하여야 할 것임.

⑤ 차년도 이월사업비(결산서 p.37~41)

○ 세부사업 동대문 디자인파크 조성(결산서 p.18~19)의 ‘시설비’는 토공사, 본공사, 홍보관 건립공사, 문화재 발굴조사, 철거공사 비용으로 사용됨.

그 중 토공사 예산현액 104억 4백만원 중 36억 96백만원이 공사기간(2009년 4월) 미도래로 사고이월되었으며, 본공사 비용 73억원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인행위는 못했지만 조달청에 발주 의뢰한 것을 근거로 사고이월되었음.

또한 홍보관 건립공사도 당초 2008년 8월 개관목표로 15억원의 예산으로 추진되었으나 본공사 설계자인 자하하디드 측과의 협의 및 주변상인들의 반대에 따른 위치 이동으로 인하여 지연됨. 이로 인하여 예산현액 35억 9천만원 중 22억 16백만원이 사고이월됨.

이 홍보관 건립의 경우 긴급한 진행이 필요하여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로 판단 홍보관의 설계자 및 시공자를 수의계약으로 결정하였음. 특히 설계는 2007년 서울시건축상 수상자와 공사는 2006년 서울시 우수건설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적절한 집행인 것으로 판단됨.

다만, DDP의 외관이 유선형의 곡면으로 곡률을 정확히 측정하여 공사하는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이는 정확한 실시설계와 BIM기법을 이용한 보완 그리고 외피의 제작 및 설치업체의 기술력과 책임으로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관의 외부에 1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DDP의 외피 시험시공을 하도록 한 것은 자하 하디드의 설계가 3차원의 자유곡선이어서 예상되는 시행착오를 지나치게 우려한 면이 있음.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건축, 전기, 설비, 소방 등 모든 분야의 시공도면을 3차원으로 작성하여 상호간의 간섭이나 예상되는 문제를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

⑥ 기타사항

○ 문화시설사업단에서 집행하는 3개의 주요 사업예산 중 신청사건립 및 한강예술섬 건립 2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신청사 건립기금 및 노들섬 예술센터 건립기금에서 충당하고 있음.

그러나 기금의 운용을 행정국과 문화국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첫째 관련 조례는 현재 운용중인 행정국과 문화국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건립사업비의 총 규모가 집행 단계별로 변경되는데 이러한 변경이 기금 조성계획에 적정하게 반영되어야 하는데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둘째, 건립이 오랜 기간의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금의 과부족에 대한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고,

셋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한 부서에서 이루어져야 책임감을 높일 수 있으며, 의회입장에서도 의회가 갖는 기본적인 집행부 견제수단 즉 예산결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한 상임위원회에 집중할 수 있어 효과적인 것임.

반면에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할 행정팀의 설치가 선행되어야 하고, 문화시설사업단이 임시조직이 아닌 행정기구 설치조례 상 직제의 명시가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장단점과 선행조건을 충분히 살펴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하겠음.

○ 부속서류 2 주요사업 추진현황의 종합진도(결산서 p.51)를 보면 30%인데, 2009회계연도 말 계획목표는 37%임. DDP의 준공시점이 2011년 말이므로 2010년과 2011년에 매년 진행하여야 할 진도는 단순계산으로도 30%가 넘는 것임.

이는 2009년의 진도가 불과 7%인 것에 비해 비정상적인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문화시설사업단(균형발전본부에서 시행할 때를 포함)의 성과계획 목표치가 예산의 집행비율이 아닌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실시설계, 공사진행 등 사업의 진척 단계별로 되어 있었기 때문임.

그러다가 평가담당관에서 부서의 성과계획 평가가 정량적으로 나타나지 않자 이를 예산의 집행비율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여 금년에 갑자기 변경하게 된 것임. 즉, 초기 사업진행에 비해 관련예산이 적어 집행비율로 평가되는 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임.

○ 그리고 무엇보다도 설계와 시공사 선정이 완료되어 이제는 우리서울도 세계적인 명품건축물을 하나 추가하게 되었음.

작가의 독특한 작품세계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 BIM기법의 적용 등 모든 역량을 기울여 성공적인 스페이스 마케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3.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가. 결산개요

1)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

세  입  결  산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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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 산 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B/A)
						결손처분	다음년도이 월 액
2008	618	618	2,439	1,047	1,392		1,392	42.9
2007	657	657	17,332	15,766	1,566	62	1,504	91.0
2006	8,947	8,947	13,179	11,839	1,340		1,340	89.8

○ 세입예산현액은 6억18백만원이었으나 실제 24억39백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중 10억47백만원을 수납하고, 13억92백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 13억92백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고 수납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42.9% 임.

나)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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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변경 사용	전용	이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불용율)
2008	21,926	89	299 -299	0.6 -0.6	1,282 0	23,297	22,584	8	705 (3.0%)
2007	22,951	0	9 -9	0	0 -67	22,884	22,207	89	588 (2.6%)
2006	76,478	486	0	240 -240	592 -287	77,269	73,652	870	2,747 (3.5%)

○ 당초 예산액 219억26백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89백만원, 이용액 12억82백만원이 증액된 예산현액은 232억97백만원으로, 이중 96.9%인 225억84백만원을 지출하고 0.1%인 8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0%인 7억5백만원이 발생되었음.

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사용

○ 예산의 이용은 총 19건에 12억82백만원으로 본부 현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보전함.

○ 예산의 전용은 총 1건에 65만원으로 성과상여금 부족분을 기본급에서 보전하였음.

○ 예산의 이체는 없음.

○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4건의 2억99백만원으로

-  인건비 부족분 보전                        3건 :  2억58백만원

• 명절휴가비 부족분 2건 기본급에서 변경사용         43백만원

• 기타직보수 부족분 1건 기본급에서 변경사용      2억15백만원

-  터널내 미세먼지 저감시스템 시범설치 운영 사업 1건 :   41백만원

• 터널내 미세먼지 저감시스템 시범설치 운영 사업의 예산 부족분을 본부 및 사업소 e-Seoul Net 구축사업에서 변경사용

라)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은 없음.

마)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다음년도 이월비는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은 없고 사고이월만 있으며 사고이월 규모는 총 8백만원으로 예산현액 232억97백만원 대비 0.1%임.

※ 사고이월 사업내역은

-  정보화시스템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  8백만원

바)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7억5백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3.0%에 해당하는 규모임.

집 행 잔 액  현 황

□□□□□□□□□□□□□□□□□□□□□□□□□□□□□□□□□□□

(금액단위 : 백만원)

(단위: 백만원

)

회계 연도	예 산 현 액	집 행 잔 액	불 용 율 (%)	비 고
2008	23,297	705	3.0
2007	22,884	588	2.6
2006	77,269	2,747	3.5

-  발생원인별 내역

◦  각종 공사의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       4억27백만원

◦  집행사유 미발생 등                  :       2억78백만원

2) 특별회계 (도시철도건설사업비)

가) 세입결산

세  입  결  산  현  황

□□□□□□□□□□□□□□□□□□□□□□□□□□□□□□□□□□□□□□□□□□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 산 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 (B/A)
							결손처분	다음년도이 월 액
2008	588,000	84,414	672,414	663,942	663,942	-	-	-	100
2007	1,161,212	5,379	1,166,591	1,148,371	1,148,371	-	-	-	100
2006	1,127,995	27,498	1,155,493	1,135,733	1,135,733	-	-	-	100

○ 예산현액은 6,724억 14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사업외수입이 1,235억13백만원, 국고보조금이 2,112억1백만원, 도시철도운영 지방채가 3,377억원임.

수납액은 6,639억42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6,639억42백만원 대비 100.0%이며, 미수납액은 없음.

나)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변경 사용	전용	이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불용율)
2008	588,000	84,414	16,900 -16,900	121 -121	0	672,414	560,594	77,284	34,536 (5.1%)
2007	887,712	5,379	4,689 -4,689	0	0	893,091	801,870	84,414	6,807 (0.8%)
2006	767,895	27,498	1,983 -1,983	3,868 -3,868	0	795,393	774,442	5,379	15,572 (2.0%)

○ 당초예산액 5,880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844억14백만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6,724억14백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5,605억94백만원임.

다음연도 이월액은 772억84백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1%인 345억36백만원이 발생되었음.

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사용

○ 예산의 이용은 없음.

○ 예산의 전용은 총 2건에 1억21백만원으로

- 연금부담금 부족분 전용으로 1건에      : 91백만원

- 국민건강보험 부족분 전용으로 1건      : 30백만원

○ 예산의 이체는 총 24건에 204억 6천만원으로

-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건비 이체 18건에         : 112억76백만원

- 조직개편으로 인한 기본경비 이체 4건           :   7억1백만원

- 조직개편으로 인한 지방채상환 이자 이체 1건    :  3억94백만원

- 조직개편으로 인한 재정투융자기금 이자 이체 1건 : 80억89백만원

○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16건에 169억원으로

- 연가보상비 부족분 보전으로 1건에             :      45백만원

- 시설비에서 실시설계비로 변경한 사업은 2건    :  53억13백만원

․ 난곡신교통수단 건설 실시설계비 부족분

․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 실시설계비 부족분

-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로 변경한 사업은 6건    : 112억77백만원

․ 도시철도 9호선 1단계 건설 토지매입비 부족분 5건

․ 난곡신교통수단 건설 토지매입비 부족분

-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변경한 사업은 1건     : 15백만원

․ 난곡신교통수단 건설 시설부대비 부족분

- 실시설계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한 사업은 1건     : 23백만원

․ 도시철도 7호선 연장 건설 시설비 부족분

- 토지매입비에서 시설부대비로 변경한 사업은 1건 : 20백만원

․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 시설부대비 부족분

- 감리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한 사업은 2건         : 98백만원

․ 도시철도 7호선 연장 건설 시설비 부족분

․ 도시철도 3호선 연장 건설 시설비 부족분

- 감리비에서 실시설계비로 변경한 사업은 1건     : 97백만원

․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 실시설계비 부족분

-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한 사업은 1건     : 12백만원

․ 도시철도 7호선 연장 건설 시설비 부족분

라)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사용은 1건으로 재정투융자기금 이자상환 부족분 충당에 지출 결정한 6억3천만원 중 6억12백만원 집행함.

마)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사고이월 총규모는 5건에 772억84백만원으로

-  공사 지연 등으로 지하철9호선 1단계건설에서 398억35백만원

-  턴키 외 별도발주를 위한 검토기간 소요 등으로 지하철3호선 연장건설에서 70억18백만원

-  민자사업자와의 실시협약 체결 지연 등으로 우이～신설지하경전철 건설에서 4억28백만원

-  실시설계적격자 선정기간 소요 등으로 지하철9호선 2단계 건설에서 62억42백만원

-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난곡 신교통수단(GRT)건설에서 237억 61백만원이 이월됨.

바)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345억36백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5.1%에 해당하는 규모임.

집 행 잔 액 현 황

□□□□□□□□□□□□□□□□□□□□□□□□□□□□□□□□□□□□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 산 현 액	집 행 잔 액	불 용 율 (%)	비 고
2008	672,414	34,536	5.1
2007	893,091	6,807	0.8
2006	795,393	15,572	2.0

-  발생원인별 내역

◦  집행사유 미발생       :       54억62백만원

◦  예산절감액            :      121억47백만원

◦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      111억88백만원

◦  예비비 잔액           :       57억39백만원

사) 채무부담행위

○ 채무부담행위 승인액은 596억73백만원이며, 정부추경에 따른 국고 보조금 400억원 추가 지원과 소요예산 축소에 따라 27억29백만원만 집행함.

나. 검 토 의 견

1)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

세  입  결  산  현  황

□□□□□□□□□□□□□□□□□□□□□□□□□□□□□□□□□□□□□□□□□□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 산 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B/A)
						결손처분	다음년도이 월 액
2008	618	618	2,439	1,047	1,392		1,392	42.9
2007	657	657	17,332	15,766	1,566	62	1,504	91.0
2006	8,947	8,947	13,179	11,839	1,340		1,340	89.8

① 개  요

○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6억18백만원에 수납액은 10억47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42.9%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57.1%인 13억92백만원이 발생함. 결손처분은 없으며 13억92백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음.

○ 당해연도 수납율은 전년(91.0%) 대비 48.1% 감소한  42.9%로 수납율이 전년도에 비해 매우 저조함 .

② 세수추계(결산서 p.7)

○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을 살펴보면 2007년 예산현액 6억57백만원에 징수결정액 173억32백만원으로 2,637%의 징수율을 보인 반면, 당해연도는 예산현액 6억18백만원에 징수결정액 24억39백만원은 징수율이 395%로 크게 줄었으나 여전히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간의 격차는 큰 것으로 나타남. 이는 세수추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가장 큰 원인이 징수결정된 세입 항목들 중 상당수가 예산편성 당시 세수추계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임.([표 1]참조)

[표 1] 예산액 미편성 상태에서 징수한 세입항목들

(단위: 천원)

편성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비고
세외수입
기타이자수입	0	242,627	242,627	예산 외 잔여금 통장 이자
임시적세외수입
지난년도수입	0	1,510,268	130,209	원인자 부담금, 공사비 정산 환수금 등

③ 미수납액(결산서 p.12~13, p.144~145)

○ 수납율의 경우 전년도 91%에 비해 당해연도 42.9%로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주된 원인이 지난년도수입의 수납율(8.6%) 저조에 있음. 이로 인해 미수납이월액의 지난년도수입이 전체이월액의 99%(13억8천만원)를 차지하는 결과를 낳았고, 따라서 초기체납이 고질적 체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초기체납 자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표 2] 미수납액 내역                                            □□□□□□□□□□□□□□□□□□□□□□□□□□□□□□□□□□□□□

(단위: 백만원)

예 산 과 목		건수	미수납액	사 유
계		227	1,392
잡수입		8	12
	∘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5건/4백만원 ∘ 기타잡수입 - 소송비용환수금 2건/5백만원 - 공사비 정산 건강보험료등 환수금 1건/3백만원	8	12	∘ 고질적 체납 - 8건/12백만원
지난년도 수입		219	1,380
	∘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137건/582백만원 ∘ 기타사업수입 4건/220백만원 - 2006.2007 공동구 관리비 ∘ 기타잡수입(소송비용액 등) 74건/423백만원 ∘ 불용품매각대 - 발생암 매각대 2건/152백만원 ∘ 위약금 2건/3백만원 - 용역 등 계약 미이행	219	1,380	∘ 거소불명 - 5건/9백만원 ∘ 고질적 체납 - 112건/350백만원 ∘ 압류 등 - 50건/115백만원 ∘ 기타 - 52건/906백만원

※  미수납액 원인별 내역

◦  거    소    불    명     :           9백만원

◦  고  질  적    체  납     :       3억62백만원

◦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       1억15백만원

◦  기                타     :       9억 6백만원

○ [표 2]의 미수납액 내역의 지난년도수입 중 ‘발생암 매각대’는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현장에서 발생한 암을 서울시가 매각하였으나 매수업체의 부도로 매각대금을 받지 못해 1억52백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한 것으로, 발생암과 같은 일시적 재산에 대해서는 미수납 방지를 위해 공개 매각절차를 통하여 대금 선납을 유도하거나, 공사의 일부분으로 보아 대금납부에 대한 보증서 징구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임.

○ 한편, 결산서 상에 발생암 매각대금을 불용품 매각대 수입에 포함하고 있으나 이 보다는 일시적 수입임을 감안하여 잡수입으로 분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나)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변경 사용	전용	이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불용율)
2008	21,926	89	299 -299	0.6 -0.6	1,282 0	23,297	22,584	8	705 (3.0%)
2007	22,951	0	9 -9	0	0 -67	22,884	22,207	89	588 (2.6%)
2006	76,478	486	0	240 -240	592 -287	77,269	73,652	870	2,747 (3.5%)

① 개  요

○ 당초 예산액 219억26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89백만과 이용액 12억82백만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232억97백만원으로, 이 중 97%인 225억84백만원을 지출하고 8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인 7억5백만원임.

② 집행잔액(불용액)(결산서 p.24~26, p.150~157)

○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인 7억5백만원으로 지난년도 불용율 2.6%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음. 주요사업별 최근 3년간 불용율 추이는 [표 3]와 같음.

[표 3] 사업별 최근 3년간 불용율 추이                  (금액단위: 천원)

사 업 명	2006년		2007년		2008년
	예산 현액	불용율 (%)	예산 현액	불용율 (%)	예산 현액	불용율 (%)
터널내 미세먼지 저감시스템 시범설치 운영	8,320	65.85	249,000	2.94	493,000	1.62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20,000	52.34	16,000	29.44	31,760	11.75
건설안전자문단 운영	41,000	36.33	20,000	15.64	44,000	20.92
시설공사 품질향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수준향상	199,980	19.37	165,000	3.37	221,500	11.17
ISO 9001 사후관리	15,000	16.39	15,000	33.95	14,000	65.19

○ [표 3]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업은 불용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ISO 9001 사후관리 사업’은 불용율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는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으로 불용사유를 자체교육과 자체교육자료 제작에 의한 예산절감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미 전년도에도 동일한 불용사유를 제기했던 바, 2008회계연도 예산편성 시에 전년도 예산절감 내역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어야 한다고 사료됨.

○ 다음으로, 20%이상 불용사업 내역은 [표 4]와 같으며,  ‘본부 및 사업소 e-Seoul Net 구축’ 사업의 경우, 구 건설안전본부와 도로관리사업소와의  정보통신 증속 등 정보통신 환경개선을 위해 2008년도 신규 사업예산으로 3억92백만원을 편성여 그 중 사업소 정보통신망 정비 및 광파시스템 설치 등을 위해 73백만원을 집행하고 일부 타사업으로 41백만원을 변경조치한 후 2억78백만원이 불용됨.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율)	불 용 액 (집 행 잔 액) 내 역
건설안전자문단 운영	44	35	9 (20.9)	○ 집행잔액 : 9,205천원 - 도로시설물 및 공공건축물 안전점검비 집행잔액
ISO 9001 사후관리	14	5	9 (65.2)	○ 집행잔액 : 9,126천원 - 건설공사 관련 등 외부교육을 자체 교육 실시로 대체한 예산절감 및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본부 및 사업소 e-Seoul Net 구축	351	73	278 (79.2)	○ 집행잔액 : 277,886천원 - 도로교통사업소(6개) 정보통신 증속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서울시 자가 통신망인 e-Seoul Net망 연결 구축을 하려 하였으나 2010년 이후 도로교통사업소의 업무 중 도로보수분야를 민간위탁 추진키로 함에 따라 예산 미집행 (민간위탁 추진계획,2008.7.30)

[표 4] 불용율이 20%이상 사업 내역 (일반회계)         (금액단위: 백만원)

동 사업은 건설안전본부와 도로관리사업소간의 e-Seoul Net망을 구축하려던 중, 조직개편(2008.1.1)과 사업소 민간위탁추진 계획(시장방침 제295호)으로 인해 사업자체가 무산됨에 따라 과다불용이 발생한 것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동 사업예산을 해당 소관인 도시교통본부로 이체하여 소관 부서에서 감추경하거나 전용 등을 통한 예산의 탄력적 운용을 기했어야 함에도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이를 간과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③ 예산이용․전용․이체․변경 사용 (결산서 p.74~117)

○ 예산의 이용은 총 19건(12억82백만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도시기반시설본부의 현원 증가로 부족한 인건비 부족분을 보건 환경연구원 등에서 보전한 것으로 예산총칙에 인건비 관련 예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매년 인건비에서 이용건수가 다수 발생하는 것은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경직성을 강화시킨다는 측면에서 통합편성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예산의 전용은 총 1건(65만원)으로 성과상여금 부족분을 기본급에서 보전한 것으로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한 것으로 별문제는 없으나 사업이 아닌 인건비성 경비를 전용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의 이체는 없음.

○ 예산의 변경 사용은 총 4건(2억99백만원)으로 인건비 부족분 2억 58백만원과 ‘터널 내 미세먼지 저감시스템 시범설치 운영 사업’ 예산 부족분 41백만원임. ‘터널 내 미세먼지 저감시스템 시범설치 운영 사업’ 예산 부족은 외자 조달 구매 물품비에 대한 환율 급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이를 ‘본부 및 사업소 e-Seoul Net 구축’사업에서 일부 변경사용 하였는바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간 상호 융통이어서 별문제는 없으나 인건비 부족분 보전을 위해 이용․전용․변경 사용이 다수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본부 및 사업소 e-Seoul Net 구축사업’과 ‘터널 내 미세먼지 저감시스템 시범설치운영’은 사업성격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간 상호융통인 변경사용제도를 통해 예산을 운용하는 것은 시의회의 예산통제를 어렵게 하는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④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은 없음.

⑤ 차년도 사고이월(결산서 p.126~127)

○ 차년도 사고이월은 ‘정보화시스템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사업 1건에 8백만원이며 예산액 21백만원 대비 37.5%에 해당함.

○ ‘정보화시스템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사업은 도로관리사업소의 도로관리시스템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던 것을 2008.1.1일 조직개편으로 인해 해당 소관부서인 도시교통본부로 이체하지 않고 재배정하여 줌에 따라, 도시교통본부가 동 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사고이월이 금번 결산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사고이월로 표시된 것임. 이는 이체가 가능함에도 단순재배정 방법을 사용하여 집행과 결산의 이원화를 초래하였는바 도시기반시설본부의 행정처리가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여겨짐.

2) 특별회계(도시철도건설사업비)

가) 세입결산

세  입  결  산  현  황

□□□□□□□□□□□□□□□□□□□□□□□□□□□□□□□□□□□□□□□□□□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 산 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 (B/A)
							결손처분	다음년도이 월 액
2008	588,000	84,414	672,414	663,942	663,942	-	-	-	100
2007	1,161,212	5,379	1,166,591	1,148,371	1,148,371	-	-	-	100
2006	1,127,995	27,498	1,155,493	1,135,733	1,135,733	-	-	-	100

① 개  요

○ 세입예산현액은 6,724억14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사업외수입이 1,235억13백만원, 국고보조금이 2,112억1백만원, 도시철도운영 지방채가 3,377억원임. 수납액은 6,639억42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6,639억42백만원 대비 100.0%이며, 미수납액은 없음.

나)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변경 사용	전용	이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불용율)
2008	588,000	84,414	16,900 -16,900	121 -121	0	672,414	560,594	77,284	34,536 (5.1%)
2007	887,712	5,379	4,689 -4,689	0	0	893,091	801,870	84,414	6,807 (0.8%)
2006	767,895	27,498	1,983 -1,983	3,868 -3,868	0	795,393	774,442	5,379	15,572 (2.0%)

① 개  요

○ 당초예산액 5,880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844억14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724억14백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5,605억94백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772억84백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1%인 345억36백만원임.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막대한 사업예산을 사용하고 있고 각 사업은 일정 간격의 공구들로 분할되어 구간별로 발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명에 전체 예산을 통합하여 결산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각 발주구간별 예산집행 내역을 전혀 알 수 없는 문제가 상존하고 있음. 따라서 예산과와 협의하여 예․결산서 작성 시 최소한 각 사업의 구간별로 구분 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임.

② 집행잔액(불용액)(결산서 p.50~69, p160~167)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불용율 5.1%는 전년도(0.8%)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며, 불용사유별 분포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15.8%, 예산절감 35.2%, 예산 집행잔액 32.4%, 예비비 잔액 16.6%임.

○ 20% 이상 불용사업 내역은 [표 5]와 같으며, ‘9호선건설 영상물 제작’ 사업의 경우, 9호선 1단계를 건설하면서 홍보용 영상물 제작을 위해 제작비 1천만원과 직원워크샵 비용 1천만원을 편성했던 것으로, 이 중 홍보용 영상물 제작은 실제 추진 과정에서 당초 예상과 달리 상당히 큰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동 사업 자체를 민자사업자에게 비공식적으로 이관하고 관련예산은 전액 불용처리 하였음.

이는 사업계획 당시 현실성을 감안하지 못한 부정확한 예산편성이 주된 원인이며, 새롭게 출발하는 지하철9호선에 대한 홍보영상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서울시로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시행했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확한 예산편성으로 민자사업자에게 떠넘기다시피 주도권을 넘겨 준 것은 안이한 예산편성에 해당한다 할 것임.

또한, 직원워크샵 비용 1천만원은 홍보용 영상물 제작과 무관한 직원 창의활동 비용으로 집행하였는바, 당초 사업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었다고 판단되며,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야할 것임.

○ 다음으로,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 사업의 불용액 54억64백만원은 국제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이 지연됨에 따라 토지매입, 시설비 등을 지출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된 것으로, 서울시는 민간사업자가 향후 투자여부를 명확히 하도록 조속히 권고하고 민간사업자의 확실한 의지에 따라 서울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회피하는 만일의 사태에도 적극 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율)	불 용 액 (집 행 잔 액) 내 역
9호선건설 기록영상물 제작	20	4.5	15.5 (77.6)	○ 불용액 : 15,520천원 ▶ 예산편성 내역 : 20,000천원 - 홍보영상물 제작비용(10,000천원) - 워크샵 비용 (10,000천원) ▶ 예산집행 : 4,480천원 - 워크샵 개최(5개부서) : 4,480천원 ▶ 집행잔액 : 15,520천원 - 홍보동영상제작 미집행 : 10,000천원 ․ 민간사업자인 서울시메트로 9호선㈜에서 제작으로 미집행 - 워크샵 집행잔액 : 5,520천원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	5,990	526	5,464 (91.2)	○ 불용액 : 5,464,000천원 -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민간사업자 금융약정 지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지연 으로 불용 및 집행잔액 . 토지매입비 : 1,780,000천원 . 시설비 : 3,682,000천원 불용 - 집행잔액(시설부대비 등) : 1,910천원

[표 5] 불용율이 20%이상 사업 내역                   (금액단위: 백만원)

③ 예산이용․전용․이체․변경 사용 (결산서 p.90~117)

○ 예산의 이용은 없음.

○ 예산의 전용은 총 2건(1억21백만원)으로 연금부담분과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을 기본급에서 전용한 것으로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한 것으로 별문제는 없으나 사업예산이 아닌 인건비성 경비의 충당을 위한 전용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의 이체는 서울시 조직개편으로 총 24건에 204억6천만원이 이루어졌으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이체 18건에 112억 76백만원, 기본경비 이체 4건에 7억 1백만원, 지방채상환 이자 1건에 3억94백만원, 재정투융자기금 이자 1건에 80억89백만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 예산의 변경사용은 도시철도 9호선 1단계 건설 토지매입에 부족한 부분을 보전하기위해 변경한 6건 112억77백만원 등 총 16건에 169억원으로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의 상호융통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건수와 액수가 과다하므로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할 경우에만 한정하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④ 사고이월(결산서 p.130~135)

○ 차년도 사고이월 규모는 총 772억84백만원으로 예산액 5,880억원 대비 13.1%에 해당하며, 추가공사 시행과 타 공사와 병행시공으로 인한 공정조정, 보상협의지연 등이 주된 사유임.

○ 2008년도의 경우 보상협의 지연, 사업계획변경, 사전절차지연, 장애발생 등으로 22건에 총사업비(2,114억5천만원)의 36.5%인 772억84백만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도시철도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보상협의의 어려움, 잦은 사업계획변경, 설계적격자 선정 등 공사발주지연, 민원발생 등으로 계획과 집행 간에 괴리가 발생하여 사고이월액이 연례적으로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단위사업의 집행 가능성 제고와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사고이월액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사 업 명	예 산 액	지 출 액	이 월 액	사고이월사유
도시철도 9호선 1단계 건설	85,076	44,816	39,835	○ 사고이월액 : 39,835백만원 - 본 공사 지연(추가공사, 타 공사 병행시공 등) : 36,159백만원 - 보상협의 지연 등 : 557백만원 - 감리비 : 3,108백만원 - 부대경비 : 11백만원
도시철도 3호선 연장건설	23,224	15,233	7,018	○ 사고이월액 : 7,018백만원 - 선행공정 지연으로 건축․설비 분야의 하반기 발주로 절대 공기 부족 : 6,261백만원 - 감리비 : 688백만원 - 부대경비 : 69백만원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	7,179	898	6,241	○ 사고이월액 : 6,241백만원 - 건교부 지하철9호선 기본 계획 변경 확정고시 지연 : 4,777백만원 - 감리비 : 1,402백만원 - 부대경비 : 62백만원
우이~신설 지하 경전철 건설	428	0	428	○ 사고이월액 : 428백만원 - 실시협약 체결 지연으로 인한 감리비 : 428백만원
난곡 신교통수단 (GRT) 건설	95,544	70,807	23,761	○ 사고이월액 : 23,761백만원 - 보상협의 지연 및 민원발생 : 22,839백만원 - 감리비 : 913백만원 - 부대경비 : 9백만원

[표 6]  사고이월 내역                         (금액단위:백만원)

○ ‘지하철 9호선 1단계 사업’의 경우, 국회 앞 출입구 변경 설치 및 디자인 재설계, 고속터미널 정거장 연결통로 확장, 동절기 포장공사의 품질확보 등으로 인해 절대공기 부족으로 398억35백만원을 사고이월함. 이는 총 이월액(772억84백만원)의 5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당해연도 지하철9호선 1단계 사업이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당초 공정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었음을 반증한다 할 것임.

○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 사업의 경우 9호선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건교부 고시(제2007-428호)가 2007.10.9일에야 확정되었고, 또한 9호선 2단계 사업에 대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최소 소요기간을 감안할 때, 당해연도에는 설계비 외에 지출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1억79백만원을 편성하여 87%에 해당하는 62억41백만원을 이월한 것은 예산사용의 비효율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향후 사고이월이 명백히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 ‘난곡 신교통수단(GRT)건설’ 사업의 경우 GRT전용차 도입, 밀폐식 정거장 건설 등 난곡지역 주민 민원발생과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예산액 955억44백만원 중 24.9%인 237억61백만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이는 예산 운용을 방만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용한 대표적 사례임.

⑤ 채무부담행위(결산서 p.138~139)

○ 2008연도 예산편성시 도시철도 9호선 1단계 건설 사업의 국비부족분 충당을 위해 596억73백만원의 채무부담행위를 승인 받았으나 국고보조금 400억원이 조기 교부됨에 따라 당초 채무부담행위 중 27억29백만원만 집행한 것으로 채무부담 없이 국고보조금을 조기에 교부 받아 집행한 것은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향후 예산편성 시 예측력 제고가 필요함.

⑥ 예비비(결산서 p.120~121)

○ 예비비는 재정투융자기금 상환이자 부족분 충당을 위해 6억12백만원(1건)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2008년도 예산편성 시 재정투융자기금 1,727억5백만원에 대한 이자를 4.7%로 편성하였으나 금리 상승(평균 5%이상)으로 4/4분기 이자 부족분 충당을 위해 6억 3천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세계금융시장의 불안여파로 이자율의 일시적 상승에 따라 불가피하다고 사료됨.

4. 물관리국 소관

가. 결산개요

1)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

세  입  결  산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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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 산 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B/A)
						결손처분	다음년도이 월 액
2008	4,418	4,418	12,764	10,028	2,736	191	2,545	78.6
2007	4,075	4,075	9,606	5,790	3,816	244	3,572	60.3

○ 세입예산현액은 44억18백만원이었으나 실제 127억64백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 중 100억28백만원을 수납하고, 27억36백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그 중 1억91백만원은 결손처분하고 25억45백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수납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78.6%임.

나)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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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불용율)
2008	166,274	16,899	0	1,190 -1,190	29	0/83	183,256	170,858	6,864	5,534 (3.0)
2007	175,582	22,465	0	0 0	0 0	0/0 0/0	198,047	174,896	16,898	6,253 (3.2)
2006	186,028	33,789	263	3,408 -3,408	0 0	0/0 0/0	220,080	187,211	22,465	10,404 (4.7)

○ 당초 예산액 1,662억 74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68억 99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832억 56백만원으로, 이중 93.2%인 1,708억 58백만원을 지출하고 3.8%인 68억 64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0%인 55억 34백만원이 발생되었음.

다) 예산 이용․전용․이체․변경․예비비

○ 전용

- 예산의 전용은 2건에 29백만원으로

- 「Water Seoul 2008 전시회」사업확대 추진 : 20백만원

- 풍수해 피해복구 사업 시비 부담금 확보 : 9백만원임

○ 이체

- 예산의 이체는 4건에 83백만원으로 2008.1.1일 조직개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백만원, 국내여비 75백만원임.

○ 변경

- 예산의 변경은 6건에 1,190백만원으로

- 수질오염원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보완 용역 사업비 : 2백만원

- 불광천 침수예방 저수호안정비 설계비 부족분 : 29백만원

- 청계천 둔치내 보행로 설치 및 차폐수목 식재 : 3건 1,100백만원

- 중랑천둔치(응봉지구) 수변 체육공원 조성비 : 59백만원임

○ 예비비 지출․ 이용은 없음.

라)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다음년도 이월비는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은 없고 사고이월만 있으며 사고이월 규모는 총 68억 64백만원으로 예산현액 1,832억 56백만원 대비 3.8%임.

마)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55억 34백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1,832억 56백만원 3.0%에 해당하는 규모임.

집 행 잔 액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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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 산 현 액	집 행 잔 액	불 용 율 (%)	비 고
2008	183,256	5,534	3.0%
2007	198,047	6,253	3.2%
2006	220,080	10,404	4.7%

-  발생원인별 내역

◦  각종 공사의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     34억 76백만원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15억  8백만원

◦  예   산   절   감                     :         530백만원

◦  보조금 집행잔액                       :          20백만원

2)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가) 세입결산

세  입  결  산  현  황

□□□□□□□□□□□□□□□□□□□□□□□□□□□□□□□□□□□□□□□□□□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 산 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 (B/A)
							결손처분	다음년도이 월 액
2008	493,000	28,264	521,264	551,771	544,851	6,920	569	6,351	98.7
2007	455,000	57,313	512,313	594,068	586,351	7,717	1,492	6,225	98.7
2006	414,000	65,049	479,049	576,889	567,417	9,473	1,003	8,470	98.4

○ 예산현액은 5,212억 64백만원으로 사용료 및 부담금 수입 등 사업수입이 3,911억 48백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사업외수입이 1,301억 16백만원 임.

수납액은 5,448억 51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5,517억 71백만원 대비 98.7%이며, 미수납액은 69억 20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3% 임.

나)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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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불용율%)
2008	493,000	28,264	576 -576	8,439 -8,439	1,340 -1,340		521,264	379,487	90,048	51,729 (9.9)
2007	455,000	57,313	122 -122	782 -782	1,775 -1,775		512,313	443,062	28,263	40,988 (8.0)
2006	414,000	65,049	100,306 -100,306	256 -256	558 -558	50 -50	479,049	369,106	57,313	52,630 (12.7)

○ 당초예산액 4,930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282억 64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212억 64백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3,794억 87백만원임.

다음연도 이월액은 900억 48백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9.9%인 517억 29백만원이 발생되었음.

다) 예산 이용․전용․이체․변경․예비비

○ 예산의 전용

예산의 전용은 10건에 13억 40백만원으로

- 인건비 부족분 보전                  : 9건 2억 82백만원

- 양평동 양남사거리일대 하수관개량 공사 부족 사업비 확보                                     : 1건 10억 58백만원임

○ 변경

변경은 총 29건에 84억 39백만원으로

-  인건비 부족분 보전                 :  11건     63백만원

-  하수도 전문가 포럼 부족 사업비     :   1건     10백만원

-  기본경비 부족(조직개편)            :   1건      4백만원

-  중랑물재생센터내 태양광발전시설비 부족분 확보 등(통계목 변경)                              :   5건 67억 62백만원

-  수유2동 231~238간 하수도 확장 등 변경(세부사업 변경)                                         :   11건 14억원임

○ 예비비

예비비 사용은 물관리국 신설에 따른 인건비(기본급, 연금지급금) 부족분으로 11건에 5억 72백만원임.

라)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다음년도 이월비는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은 없고 사고이월만 있으며 사고이월은 29건에 900억 48백만원으로 예산현액 5,212억 64백만원 대비 17.3%임.

마)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517억 29백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5,212억 64백만원 대비 9.9%임.

집 행 잔 액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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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 산 현 액	집 행 잔 액	불 용 율 (%)	비 고
2008	521,264	51,729	9.9
2007	512,313	40,988	8.0
2006	414,000	52,630	12.7

-  발생원인별 내역

◦  각종 공사의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 464억 45백만원

◦  예산절감                              :  21억  5백만원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13억 65백만원

◦  예비비                                :  18억 14백만원

3)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

가) 세입결산

세  입  결  산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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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 산 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 (B/A)
							결손처분	다음년도이 월 액
2008	13,854		13,854	14,037	14,037	0	0	0	100.0
2007	10,921	150	11,071	11,654	11,654	0	0	0	100.0
2006	12,726	394	13,120	13,324	13,324	0	0	0	100.0

○ 예산현액은 138억 54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사업외수입 14억 88백만원과 국고보조금 123억 66백만원임.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동일하여 수납율은 100%임.

나)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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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불용율%)
2008	13,854	0	0 -0	8 -8	1,340 -1,340	0 -0	13,854	12,771	109	974 (7.0)
2007	10,921	150	0 -0	0 -0	0 -0	0 -0	11,071	9,958	0	1,113 (10.1)
2006	12,726	394	0 -0	0 -0	0 -0	0 -0	13,120	11,954	150	1,016 (7.7)

○ 예산현액은 138억 54백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27억 71백만원임.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9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138억 54백만원 대비 7.0%인 9억 74백만원이 발생되었음.

다) 예산 이용․전용․이체․변경․예비비

○ 예산의 전용

예산의 전용은 4건에 14백만원으로

- 인건비 부족분 보전                     : 2건 8백만원

- 수질오염원 예방 시설비                 : 2건 6백만원임.

○ 변경

변경은 1건에 8백만원으로 연가보상비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사용하였음

○ 예비비지출․이용․이체는 없음.

라)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다음년도 이월비는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은 없고 사고이월만 있으며 사고이월은 1건에 1억 9백만원으로 예산현액 138억 54백만원 대비 0.8%임.

마) 집행잔액

집행잔액은 9억 74백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138억 54백만원 대비 7.0%에 해당하는 규모 임.

집 행 잔 액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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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 산 현 액	집 행 잔 액	불 용 율 (%)	비 고
2008	13,854	974	7.0
2007	11,071	1,113	10.1
2006	13,120	1,016	7.7

-  발생원인별 내역

◦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7억 87백만원

◦  예비비              :        1억 80백만원

◦  예산절감            :             7백만원

4) 기   금

기 금 운 용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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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구분 기금별	회계 연도	수 입							지 출
		계	전년도 이월금	자치단체 출연금	이자수입	예치금회수	예탁금 회수	기타	계	고유목적 사업비	예치금	예탁금
재난 관리 기금 (재난 계정)	2008	296,087	0	73,118	13,872	186,550	22,199	349	296,087	86,739	139,348	70,000
	2007	243,898	0	70,092	10,637	124,044	36,831	2,294	243,898	42,348	186,550	15,000
	2006	208,554	0	69,444	7,931	99,015	31,836	328	208,554	49,510	124,044	35,000

가) 재난관리기금

○ 수입은 자치단체 출연금 731억 18백만원과 예치금 회수 1,865억 50백만원, 이자수입 등 364억 2천만원을 합한 2,960억 87백만원이며,  이중 재해대책 및 응급복구지원비로 기금총액의 29.3%인 867억 39백만원을 지출하고, 2,093억 48백만원을 예치 및 예탁함.

나. 검 토 의 견

1)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

세  입  결  산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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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 산 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B/A)
						결손처분	다음년도이 월 액
2008	4,418	4,418	12,764	10,028	2,736	191	2,545	78.6
2007	4,075	4,075	9,606	5,790	3,816	244	3,572	60.3

① 개요

○ 세입예산현액은 44억18백만원이었으나 실제 127억64백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 중 100억28백만원을 수납하고, 27억36백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그 중 1억91백만원은 결손처분하고 25억45백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고 수납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78.6%임.

○ 당해연도 수납율(78.6%)은 전년(60.3%) 대비 18.3%로 크게 증가하였고, 결손처분(1억91백만원)은 전년(2억44백만원) 대비 다소 감소하였음.

② 세수추계(결산서 p.20~23)

○ 징수결정액의 경우 예산현액대비 2007년도 236%에서 2008년도 289%로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여 예산현액과의 차가 약 3배로 벌어졌으며, 이는 세수추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가장 큰 원인이 징수결정된 세입 항목들 중 상당수가 예산편성 당시 세수추계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임.([표]참조)

○ 세입에 대한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므로 세수추계 대상의 정확도 향상을 통해 예산액과 징수결정액과의 차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표] 예산액 미편성 상태에서 징수한 세입항목들

(단위: 천원)

편성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비고
세외수입
기타사용료	0	43,181	43,181	청계천 시설 사용료
주차요금	0	18,698	18,698	중랑물재생센터 주차요금
이자수입	0	146	146
임시적세외수입
시도비반환금수입	0	34,245	34,245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자치구교부금 정산
기타잡수입	0	5,549,360	5,488,594	소송비용액 및 서울숲 유지용수 공급비
지난연도기타수입	0	1,335,561	100,553	소송비용액 등 체납금

○ 또한,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127억64백만원 중 감액 처리된 6억19백만원은 하천사용료 중 착오부과로 인한 부과철회 및 취소, 소유권 변경, 과세면적 등 과세자료 착오, 조정계수 미조정 등 총 179건(지난연도 하천사용료 72건 포함)에 해당하며 징수결정 과정에서 이 같은 감액처분은 행정력을 낭비하는 원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납부자인 시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음으로 하천사용료 부과시 정확성을 높이는데 주력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③ 미수납액(결산서 p.300~301, 306~307)

○ 일반회계 미수납액 27억36백만원 중 결손처분은 1억91백만원으로 시효완성이 75%를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독촉 및 압류 등 시효중단을 위한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압류는 시효중단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만큼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 중에서도 압류가 가능한 모든 품목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여 압류조치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시효완성의 법적근거(「지방세법」제30조의5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지방세징수권")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미수납에 따른 다음연도 이월액(25억45백만원)의 경우 임시적세외수입 중 지난년도수입(하천사용료+기타)이 23억44백만원으로 전체이월액의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초기체납이 고질적 체납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당초 징수결정액 28억5백만원 중 실제수납은 2억7천만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 할 때 초기체납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판단됨.

○ 다음으로, 하천사용료의 5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을 살펴보면 292건에 7억4천만원으로 미수납이월액의 29%를 차지하고 있는 바, 지금의 38세금기동대를 적극 활용하거나, 명단공개 또는 출국금지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고액체납자부터 우선적으로 징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하천사용료: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제2조(점용료등의 금액) 및 제3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에 의거 부과(하천부지 및 시설 점용, 하천수 사용, 토사․토석 채취, 선박운항 등)

[표] 5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하천사용료)

(단위: 백만원)

구 분	2008년		2007년		2006년		전년대비 증 감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292	740	277	724	249	648	16
50만원이상 ～ 100만원미만	134	152	126	147	119	141	5
100만원이상 ～ 200만원미만	90	210	83	199	74	183	11
200만원이상	68	378	68	378	56	324	0

※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  거    소    불    명     :           8백만원

◦  무       재       산     :      1억 97백만원

◦  고  질  적    체  납     :      2억  2백만원

◦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      7억 52백만원

◦  기                타     :     13억 86백만원

(단위: 백만원)

기 타	1,386	비 고
하천사용료	14	- 당해연도 체납분 - 납부고지서 발송 및 납부 독려에도 미납 - 독촉(체납) 고지서 발송 및 재산조회 후 압류
기타잡수입	61
지난년도 하천사용료	78	- 지난년도 체납분 - 독촉 고지서 발송에도 미납 - 100만원이상 체납자: 38세금 징수과 이관 - 수납예정 ※ 지난년도 기타 : 분납중(납부시기 미도래)
지난년도 기타	1,233

◦   결    손    처    분     :      1억 91백만원

나)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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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불용율%)
2008	166,274	16,899	0	1,190 -1,190	29	0/83	183,256	170,858	6,864	5,534 (3.0)
2007	175,582	22,465	0	0 0	0 0	0/0 0/0	198,047	174,896	16,898	6,253 (3.2)
2006	186,028	33,789	263	3,408 -3,408	0 0	0/0 0/0	220,080	187,211	22,465	10,404 (4.7)

① 개  요

○ 당초 예산액 1,662억74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68억99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832억56백만원으로, 이중 93.2%인 1,708억58백만원을 지출하고 3.8%인 68억64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0%인 55억34백만원임.

② 집행잔액(불용액)(결산서 p.40~52)

○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인 55억34백만원으로 지난연도 불용율 3.2%와 비슷한 수준이나, 불용율 30% 이상 과다불용사업이 ‘시민참여 하천수질 모니터링’ 등 12건([표] 참고)이 되고, 이 중 불용율 100%인 사업도 ‘하천부지 실태조사’ 등 2건이나 되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반증하고 있는 바,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예산 산정기준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표] 불용율 30%이상 사업 현황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과)	사 업 명	예 산 내 역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내역
					불용액	비율(%)
1	물관리정책	시민참여 하천수질 모니터링	50	28	22	44
2	〃	폐수배출업소 관리	28	14	14	51
3	〃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69	14	55	80
4	하천관리	율현1간이빗물펌프장 증설 및 토사암거 신설	1,583	973	610	39
5	〃	재난피해자 심리관리 지원사업	21	1	20	91
6	〃	중랑천 초안산앞 하천공원 조성	682	276	406	60
7	〃	하천관리전산시스템 유지보수	32	12	20	63
8	〃	하천 편입 토지 보상	2,345	1,615	730	31
9	〃	하천부지 실태조사	20	0	20	100
10	〃	하천사용료 징수 포상금	21	8	13	62
11	〃	생태하천정비 자문위 운영	26	0	26	100
12	〃	묵동천 하천정비	250	163	87	35

○ ‘시민참여 하천수질 모니터링 사업’은 하천수질 모니터링용 수질 간이측정키트(kit)를 자치구 및 시민단체에 배부키 위해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수요조사 결과 신청량이 적어, 구매량 감소에 따른 불용액 1천만원과 낙찰차액 등으로 인해 2천2백만원(44%)이 불용된 것임. 이는 예산편성 전에 사전수요조사 미흡 또는 형식적 시행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임.

○ 불용율 100%인 ‘하천부지 실태조사(2천만원)’ 사업은 무단점유 토지 및 미불보상 토지 등에 대한 측량수요 발생시 측량수수료를 해당 자치구에 배정할 목적으로 편성하였으나 신청 자치구가 전무하여 전액 불용처리 된 것으로 이 역시 사전수요조사 미흡에 해당한다 할 것임.

○ 다음으로 ‘폐수배출업소 관리(2천8백만원)’ 사업은 수질오염물질 배출저감 및 소규모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위해 시민자율환경감시단을 구성․운영코자 편성하였으나 시민자율환경감시단 견학에 따른 식사제공 등이 선거법 저촉 우려가 제기되어 환경관리공단과 합동 단속하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 51%가 불용된 것으로, 사업타당성과 합법성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 사료됨.

○ ‘생태하천정비 자문위 운영(2천6백만원)’의 경우는 서울시가 생태하천 정비 과정에서 시 전체적으로 일관된 정비개념을 도입코자 자문위원회 운영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생태하천정비사업이 기간별, 시행부서별, 공정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어 위원회의 체계적 자문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액 불용됨. 이처럼 예산편성 후 현실성 문제로 사업을 취소하는 것은 정책이 구체화 되지 못한 상태에서 조급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라 사료됨으로, 향후 정책입안에 있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여 현실성 있는 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다음으로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은 환경부로부터 개별 자치구의 징수실적에 따라 총 징수액 중 10%를 교부 받아 해당 자치구로 9%를 재교부하기 위해 6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자치구의 징수실적이 낮아 1천4백만원만 교부하고 나머지 불용된 것으로 연도별 징수실적들의 평균치 등을 활용하는 보다 정확한 예산추계기법을 강구해야 할 것임.

○ 또한, ‘재난피해자 심리관리 지원사업’은 재난피해자의 병원 수송전 심리적 응급처치를 위해 국고보조금 2천1백만원을 배정 받았다가 재난피해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 된 것으로, 예비성 예산이긴 하나 당해연도에 국한하지 않고 과거 재난피해를 입은 심리후유증 환자들의 지원이나 향후 예방책 등에 투자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한편, 불용사유 중 대부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계약심사시 예산절감액과 발주시 낙찰차액인데 최근 계약심사의 경우 예산절감 명목 하에 거의 일률적으로 10% 내외의 예산삭감이 이루어지고 있어 입찰과정에서 발생하는 낙찰차액과 함께 당초 설계예산의 약 20~40%를 잠식하기 때문에 자칫 공사계약금액이 실행예산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으로, 사업시행부서가 기존 유사사례와 현장조사 등을 토대로 적절히 대응해야할 것이며 이는 실행예산 부족에 따른 부실공사 예방에 필요한 조치라 판단됨.

③ 예산전용(결산서 p.218~219)

○  당해연도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총 2건(2천9백만원)으로 ‘물관리 종합대책 추진’ 사업 내의 ‘Water Seoul 2008 전시회’ 확대 시행에 따른 부족분 충당과 ‘풍수해 피해복구사업’의 국고보조금이 배정됨에 따라 시비부담분 확보를 위한 것으로 예산의 탄력적 운용으로 볼 수 있음.

○ 여기서 ‘풍수해 피해복구사업’으로 전용(8백6십만원)해 준 ‘풍수해보험 사업’의 경우 2006년 3월 제정․공포된「풍수해보험법」에 의거 풍수해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중 시비부담분(5%) 1천만원을 편성했으나 지출은 95만원에 불과하였으며, 이는 현행법상 피보험자가 주택소유자로 되어 있어 실제 피해를 입은 세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소방방재청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집행을 중단했기 때문으로 예산낭비를 차단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사료됨.

④ 이체(결산서 p.226~227)

○  예산의 이체는 4건에 8천3백만원으로 2008.1.1일 서울시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백만원과 국내여비 75백만원을 이체하였으며 별다른 문제는 없음.

⑤ 변경사용(결산서 p.228~229)

○ 당해연도 예산의 변경사용은 6건에 11억9천만원으로 ‘수질오염원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보완용역 사업비 부족분(2백만원)과 ‘불광천 침수예방 저수호안정비’ 설계비 부족분(29백만원), ‘청계천 둔치내 보행로 설치 및 차폐수목 식재’를 위한 신규 사업비(3건 11억원), ‘중랑천둔치(응봉지구) 수변 체육공원’ 시설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변경 사용함.

○ ‘청계천 둔치내 보행로 설치 및 차폐수목 식재’는 당초 2008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사업으로, 2008.8.30일 대통령의 청계천 방문 시 지시사항 이행을 위해 ‘중랑천 초안산앞 하천공원 조성’ 사업비 15억원 중 11억원을 전용하여 신규사업으로 시행한 것임. 이는 사안의 시급성은 인정되나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예산 사전의결 절차를 무시한 편법집행에 해당함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임.

○ 또한, 2008년 예산 중 11억원을 사용하지 못하고 전용해 준 ‘중랑천 초안산앞 하천공원 조성’ 사업 역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요구사항 즉, 중랑천 좌안 제방 불법 점유시설(청소차고지, 재활용수집장 등) 철거․이전 지연과 보행육교 설치 불허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예산편성 전에 관련 조치사항을 미리 검토하지 못한 불찰에서 비롯된 것인 바, 관련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는 신중함을 기해야 할 것임.

⑥ 차년도 사고이월(결산서 p.258~263)

○ 차년도 사고이월 규모는 총 68억64백만원으로 예산현액 1,832억56백만원 대비 3.8%에 해당하며, 사유별 현황([표] 참고)을 살펴보면 사전절차 지연 4건에 28억79백만원, 보상협의 지연 1건에 20억31백만원, 유관사업 지연 1건에 2천5백만원, 기타 4건에 19억29백만원으로 총 10건(68억64백만원)의 사고이월이 발생함. 이는 2007회계연도의 총 13건 168억98백만원과 비교할 때 금액 측면에서 크게 감소하여 연례적인 사고이월 과다문제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보임.

[표] 사고이월 사업 사유별 현황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사 유 별	2008		2007
	건수	이월액	건수	이월액
사전절차지연	4	2,879	5	2,915
장애요인발생	-	-	6	8,847
보상협의지연	1	2,031	2	5,136
유관사업지연	1	25	-	-
기 타	4	1,929	-	-
계	10	6,864	13	16,898

○ 또한, 사고이월 사유별 현황([표]참조)을 살펴보면, 2007회계연도의 경우 장애요인 발생과 사전절차 지연으로 인한 사고이월이 대부분인 반면, 2008회계연도에는 장애요인 발생은 없고 다만 사전절차 지연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하여 사업시행 절차의 간소화와 조기착수 등 사전절차 기간의 최소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개화천 침수예방사업’의 경우, 2008년 추경사업으로 발주되었으나 4월~10월까지 농업용수 공급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11월~다음연도 3월까지로 공사기간을 연기함에 따라 예산액 6억원 중 2억49백만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3억51백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불광천 침수예방 저수호안 정비’의 경우도 2008년 추경사업으로 발주 후 설계 및 계약심사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예산액 10억원 중 6천9백만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9억17백만원을 사고이월하였음. 이와 같이 사전에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무리한 예산편성 보다는 사업착수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함으로써 예산이 적재적소에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성북천 복개지상 건축물 정비 및 하천복원’ 및 ‘정릉천 복개지상 건축물 정비 및 하천복원’ 사업은 다음 [표]와 같이 연례적으로 사고이월이 과다한 사업들로써, 당해연도를 살펴보면 성북천의 경우 하천 제외지 공사에서 수방기간(‘08. 5.15~10.15) 공사중단 및 동절기 도로굴착 통제로 예산액 45억원 중 11억34백만원이, 정릉천의 경우 선행공정인 도로확장구간의 보상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예산액 36억78백만원 중 20억31백만원이 각각 사고이월 되었으며, 정릉천의 경우는 연례적 사고이월에도 불구하고 2008년 추경에서 12억58백만원을 증액하여 사고이월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였음.

[표] 연례적 사고이월 사업 현황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08년		2007년		2006년
	예산액	사고이월	예산액	사고이월	예산액	사고이월
성북천 복개지상 건축물정비 및 하천복원	4,500	1,134	17,800	1,246	13,500	1,398
정릉천 복개지상 건축물정비 및 하천복원	3,678	2,031	8,800	3,890	3,000	764

이 같이 사고이월이 연례적으로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은 사업초기 무리한 공정계획으로 인한 공사기간 산정오류 등이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으며, 공정을 지연시키는 다양한 불확실성을 계획 단계에서 과거 사례 등을 통해 통계적으로 면밀히 분석하고, 공정계획 수립 및 공사기간 산정에 이들 불확실성을 충분히 감안함으로써 연례적인 과다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유 있게 공정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도봉천 수영장 철거부지 정비’ 사업은 2008년 예산배정 후 설계용역 등 공사착공을 위한 사전절차 기간 과다소요로 2008년 12월 31일 뒤 늦게 공사착공이 이루어짐에 따라 예산액 11억원 중 8억원이 사고이월 된 것으로, 소규모 단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사착공까지 1년의 시간을 소모한 것은 태만한 공정관리를 반증한다 할 것임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임.

○ ‘안양천 하류 제방편의시설 확충’의 경우는 2008년 3월 5일 실시설계용역 착수 후 서울디자인심의 완료까지 5개월의 과다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당해연도 말의 준공시점이 2009년 5월로 연기되어 예산액 10억5천만원 중 6억83백만원을 사고이월 시킨 것으로, 최근 디자인심의가 공정지연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어 디자인심의 절차 간소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⑦ 전년도 사고이월

○ 전년도 즉 2007년에서 2008년으로의 사고이월된 사업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총 451억6천만원 중 약 31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성원길 배수암거 개량공사(2차)’의 경우 지하지장물 상수도 미저촉으로 이설비 감소 및 암거 규격 변경으로 전년도 사고이월액 10억41백만원 중 35.6%인 3억71백만원이 불용되었고, ‘가산디지털단지역~독산역 암거 설치공사’의 경우 사유지 저촉으로 암거공사구간 감소에 따라 전년도 사고이월액 15억81백만원 중 37.3%인 5억9천만원이 불용되는 등 일부 사업에서 과다한 불용이 발생함.

이는 부정확한 설계와 과다설계 등으로 인한 물량정산 잔액과 원인행위미필 상태에서 이월된 사업들에서 대부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는 바, 사고이월전 원인행위시 보다 정확한 설계가 요구되고, 부득이 사고이월 발생시에는 가급적 원인행위를 필하도록 해야 할 것임.

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가) 세입결산

세  입  결  산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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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 산 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 (B/A)
							결손처분	다음년도이 월 액
2008	493,000	28,264	521,264	551,771	544,851	6,920	569	6,351	98.7
2007	455,000	57,313	512,313	594,068	586,351	7,717	1,492	6,225	98.7
2006	414,000	65,049	479,049	576,889	567,417	9,473	1,003	8,470	98.4

① 개  요

○ 예산현액은 5,212억64백만원으로 사용료 및 부담금 수입 등 사업수입이 3,911억48백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사업외수입이 1,301억16백만원 임.

수납액은 5,448억51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5,517억71백만원 대비 98.7%이며, 미수납액은 69억2천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3%임.

○ 당해연도 세입예산액(4,930억원)이 전년대비 8%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은 당초 2008회계연도에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고려했던 것으로 세계경제불황 여파로 인상계획이 무산됨에 따라 실제 수납액(5,448억원)은 오히려 전년(5,863억원)보다도 낮게 나타남. 수납율(98.7%)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고,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율(8.2%)은 전년(19.3%) 대비 소폭 감소하였음.

② 세수추계(결산서 p.26~29)

○ 징수결정액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2007년도 116%에서 2008년도 106%로 전년도에 비해 소폭 감소하여 세수추계가 대체로 양호했던 것으로 나타남. 다만, 사업수입 중 하수시설분담금수입의 경우 예산액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8억54백만원의 징수결정이 이루어졌으나 하수시설분담금수입은 충분히 사전 예측이 가능한 항목이므로 향후 예산편성에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표]참조)

하수처리 위탁지자체(광명,하남,과천,고양)에서 부담하는 서울시 하수처리시설 설치. 개축, 수선, 유지에 필요한 분담금 수입

[표] 예산액 편성 없이 징수한 세입항목들

(단위: 천원)

편성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비 고
하수도사업(사업수입)
하수시설분담금수입	0	854,270	854,270	하수처리 위탁지자체(광명,하남,과천,고양)의 서울시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분담금 수입
하수도사업(사업외수입)
지난연도수입	0	68,684	68,684	지난연도 잡수입

○ 그리고 다음 [표]에서 편성 항목별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을 살펴보면 사업수입 중 지난연도수입과, 사업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원인자부담금, 잡수입 등이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 중 원인자부담금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비교적 예측이 수월한 항목들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앞 서 과학적 조사․분석을 통해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표]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차가 과다한 항목들

(단위: 천원)

편성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비 고
하수도사업(사업수입)
지난연도수입	3,775,000	5,833,480	3,489,872
하수도사업(사업외수입)
순세계잉여금	64,993,439	115,052,703	115,052,703	‘07년 초과징수액(74,038백만원), ‘07년 세출집행잔액(40,988백만원)
원인자부담금수입	27,818,561	40,866,686	40,864,229	개별건축물, 타공사, 타행위로 인한 공공하수도 이설,보수,개수비용부담금
잡수입	6,966,000	15,300,364	15,227,083	예금이자수입(68.6%), 공유재산 점용료 (2.9%), 시도비반환금(15.9%), 기타잡수입(12.6%)

③ 미수납액(결산서 p.302~303, 308~309)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 69억2천만원 중 결손처분은 5억6천만원으로 시효완성이 82%를 차지하고 나머지 무재산(17%)과 기타 등임. 따라서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시효중단을 위한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미수납에 따른 다음연도 이월액의 경우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고질적체납이 30억17백만원으로 전체 이월액 63억51백만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 중 상당수가 고액체납자([표]참조)인 점을 감안할 때 고질적 고액체납자부터 명단공개, 재산압류, 출국금지 등을 통한 보다 강력한 징수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5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하수도사용료)

(단위: 백만원)

구 분	2008년		2007년		2006년		전년대비 증 감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442	679	430	1,036	398	967	▽643
50만원이상 ～ 100만원미만	207	144	222	167	185	125	▽23
100만원이상 ～ 200만원미만	156	213	86	121	105	144	92
200만원이상	79	322	122	748	108	698	△426

※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  징    수    유    예     :     17억 48백만원

◦  거    소    불    명     :          17백만원

◦  무       재       산     :          50백만원

◦  고  질  적    체  납     :     30억 17백만원

◦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          96백만원

◦  기                타     :     14억 25백만원

(단위: 백만원)

기 타	1,425	내 역
하수도사용료	387	- 하수도요금 체납금 - 누수감액, 검침착오 등 착오부과,
과태료	4	- 하수도요금 면탈 과태료
과년도수입	386	- 하수도요금 및 면탈 과태료
원인자부담금	3	- 1건 : 납부 독려에도 미납 - 1건 : 조합해체 이의제기
하수처리부담금	572	- 6건 : 분뇨정화조처리부담금 이의제기
잡수입	73	- 하수관거(암거)보수공사비 환수금 미납

◦   결    손    처    분     :      5억 69백만원

나)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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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불용율%)
2008	493,000	28,264	576 -576	8,439 -8,439	1,340 -1,340		521,264	379,487	90,048	51,729 (9.9)
2007	455,000	57,313	122 -122	782 -782	1,775 -1,775		512,313	443,062	28,263	40,988 (8.0)
2006	414,000	65,049	100,306 -100,306	256 -256	558 -558	50 -50	479,049	369,106	57,313	52,630 (12.7)

① 개  요

○ 예산액 4,930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282억64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212억64백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3,794억 87백만원임. 다음연도 이월액은 900억48백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9.9%인 517억 29백만원이 발생되었음.

② 집행잔액(불용액)(결산서 p.52~74)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9.9%인 517억29백만원으로 지난연도 불용율 8.0% 보다 소폭 증가하였으며, 불용율 30% 이상 과다불용사업이 ‘역삼동 770-12~789-16번지 외 2개소 하수암거보수보강’ 등 11건([표] 참고)이 됨. 이 중 불용율 100%인 사업도 ‘구의사거리 주변 하수암거 보수보강’ 등 2건이나 되어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다소 비효율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는바,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과 추진가능성, 예산산정기준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표] 불용율 30%이상 사업 현황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과)	사 업 명	예 산 내 역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내역
					불용액	비율(%)
1	물재생계획	역삼동 770-12~ 789-16번지외 외 2개소 하수암거보수보강	1,366	930	436	32
2	〃	청담동 4-4외 1개소 하수암거 보수보강	776	509	267	34
3	〃	역삼동761∼대치동 1900 하수암거 보수보강	881	483	398	45
4	〃	도곡동 467번지~ 대치동993번지 하수암거보수보강	1,760	1,110	650	37
5	〃	삼성동 119~ 144번지외 2개소 하수암거보수보강	887	501	386	44
6	〃	삼성동171∼역삼동750(테헤란로) 하수암거 보수보강	1,109	755	354	32
7	〃	신구로유수지 주변외 1개소 하수암거보수	920	632	288	31
8	〃	현저동 76~102간 하수관확장	736	450	286	39
9	〃	구의사거리주변 하수암거보수보강	460	0	460	100
10	물재생시설	탄천물재생센터 관리방안 연구용역	75	40	35	46.7
11	〃	난지․서남 분뇨처리시설 탈취시설 개선	800	0	800	100

○ 불용율 100%인 ‘구의사거리 주변 하수암거보수보강’의 경우, 도로계획담당관이 시행하는 ‘구의사거리 구조개선공사’와 구간 중복으로 2010년에 병행시행코자 사업계획을 취소하여 전액 불용됨. 이는 동일 구간에서 공사 반복에 따른 시민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나 당초 사업계획 당시 해당 구간 내의 연관사업 존재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며, 이로 인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투자되지 못한 결과를 낳았음으로 향후 신규 사업을 계획할 때는 동 구간에 연관사업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광범위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 또한, ‘난지․서남 분뇨처리시설 탈취시설 개선’ 사업의 경우도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시행하고 있는 ‘난지물재생센터 고도처리시설사업(’07.6~’12.5, 736억원)’과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08.3~’15.6, 4,102억원)’에 포함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변경됨에 따라 전액(8억원) 불용한 것으로 이들 사업들이 동 사업 계획 당시부터 추진되고 있던 점을 감안할 때 연관사업들 간의 조율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며, 따라서 사업계획시 연관사업이 있을 경우엔 분리 또는 통합 추진 중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음.

○ ‘현저동 76~102간 하수관 확장공사’의 경우는 노후 및 용량이 부족한 하수관 확장으로 배수불량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나 사업시행 과정에서 현장조사시 양호구간이 발생하여 사업구간을 축소하는 설계변경이 발생함에 따라 낙찰차액 등과 더불어 예산액 7억36백만원 중 39%인 2억86백만원을 불용함. 이는 사업계획 당시 현장에 대한 부정확한 조사가 불용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는바 보다 과학적이고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업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③ 예산전용(결산서 p.220~225)

○  당해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전용은 총 10건에 13억4천만원으로 인건비 부족분 보전 9건에 2억82백만원과 양평동 양남사거리일대 하수관개량 공사 부족 사업비 충당을 위한 10억58백만원임.

○  ‘양평동 양남사거리일대 하수관개량 공사’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영등포구가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통수부족 해소를 위해 기존 D1,500mm의 원형관 구간을 암거(2.0×1.5m)로 개량하고 역경사 구간인 횡단구간은 철거 후 하류측(오목교 방향)으로 유로변경(2.2×1.5m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이를 수용하여 예비성 예산인 ‘하수시설물 긴급복구 및 정비’ 사업에서 10억58백만원을 전용한 것임.

이처럼 자치구가 재배정 받아 시행하는 사업들 중 사업 착수 이후 당초 계획과 달리 큰 폭의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액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자치구에서 일단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부정확한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으로 자치구가 신청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물관리국이 현장조사 등을 통해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됨.

④ 변경사용(결산서 p.232~243)

○ 당해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변경사용은 29건에 84억39백만원으로 인건비 부족분 보전이 11건에 63백만원과 ‘하수도 전문가 포럼’ 부족분 1천만원, ‘기본경비’ 부족분 4백만원, ‘중랑물재생센터내 태양광발전시설비’ 부족분 5건 67억62백만원, ‘수유2동 231~238간 하수도 확장’ 등 11건에 14억원으로 변경 건수와 액수가 과다함.

○ ‘하수도 전문가 포럼’의 1천만원 변경사용은 2008.2.22일 행정2부시장 방침 제68호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조정계획의 개선 대책’에 의거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의 산정기준이 되는 총괄원가를 재평가하기 위해 한국수도경영연구소에 자문의뢰 협약체결하고 소속 연구원 4인의 자문료 1천만원을 충당한 것임.

과거 2002년에 실시한 하수처리 총괄원가에 대해 새로이 평가해야 한다는 방침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하수처리 총괄원가가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을 결정하고 또한 이것이 하수도사용료 인상폭을 결정짓는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에 총괄원가에 대한 평가는 무엇보다도 객관성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연구소를 지목하여 단순 자문의뢰를 통해 총괄원가를 산정했다는 것은 시민에게 객관성을 보증하기 어렵다고 판단됨으로 동 예산변경사용은 다소 성급하게 추진된 면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수유2동 231~238간 하수도 확장공사’의 경우는 순수 전년도 사고이월 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 없이 사고이월액 7억45백만원만 편성되었으나, 공사중 지장물이 과다 매설되어 있어 이설비 부족분 1억6천만원과 현황 측량시 누락된 건물보상비 2억13백만원을 ‘양재천길 하수관 개량’ 등 3개 사업에서 총 3억73백만원을 변경사용하였음.

이는 사업계획 및 기본설계 당시 지장물 파악 미흡과 측량 불량으로 인해 사업비 부족이 발생한 사례로 부실한 사업계획도 문제지만, 순수 사고이월사업으로 이미 지난년도가 출납폐쇄된 시점에서 예산변경을 통해 신규 예산을 확보하여 사용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배한 편법사용에 해당함으로 차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 또한 ‘혜화역 지하철 발생 지하수 하천방류 사업’은 당초 존재하지 않았던 사업이나 ‘대학로 실개천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유수확보를 위해 당해연도 예산사업인 ‘가회배수분구 종합정비사업’과 ‘면목1배수분구 종합정비사업’의 예산 일부(6억3천만원)를 변경하여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것임. 이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의회 의결권을 위배하는 편법 예산사용에 해당함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변경 사용한 6억3천만원 중 대부분(6억1천만원) 사고이월 된 것으로 나타나 무리한 변경사용 보다는 차년도 예산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됨.

⑤ 예비비(결산서 p.250~253)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은 물관리국 신설에 따른 인건비(기본급, 연금지급금) 부족분 충당으로 11건에 5억72백만원을 사용함. 이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득이한 집행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나,

○ 현재 하수도 관련 조직인 물재생계획과, 물재생시설과, 중랑 및 난지물재생센터 직원의 인건비(2008년 기준 230억원)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지출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표]참조). 즉, 특별회계 성격상 공무원들의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보다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이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원이 매년 부족한 실정이고 더욱이 최근의 경제불황으로 인해 하수도사용료 현실화가 지체되고 있는 점에서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만이라도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면 하수도사업에 투자할 약 230억원이상의 추가재원 확보가 가능해지기 때문임.

[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인건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부서별	총 예산액 (A)		인 건 비
			예산액 (B)		집행액 (C)		인건비율(%) (D)=(C/A)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합계	512,313	521,264	23,461	23,877	23,067	23,004	4.5	4.4
물재생계획과 ․ 물재생시설과			2,100	2,768	2,018	2,760
중랑물재생센터			11,929	12,077	11,645	11,295
난지물재생센터			9,432	9,032	9,404	8,949

⑥ 차년도 사고이월(결산서 p.264~277)

○ 다음연도 사고이월은 총 29건에 900억48백만원으로 예산현액 5,212억64백만원 대비 17.3%에 해당하며, 이는 전년도 사고이월이 총 27건에 282억63백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대폭 증가한 것임.

○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전절차지연 14건에 188억41백만원, 유관사업지연 1건에 9억22백만원, 사업계획변경 12건에 630억99백만원, 기타 2건에 71억85백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전년대비 사전절차지연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사고이월이 특히 많이 발생하여 사업계획 수립 당시 사전조사가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보다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철저한 현장조사 및 연관사업 검토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표] 사고이월 사업 사유별 현황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사 유 별	2008		2007
	건수	이월액	건수	이월액
사전절차지연	14	18,841	13	11,567
장애요인발생	-	-	9	14,094
보상협의지연	-	-	2	1,291
유관사업지연	1	922	-	-
사업계획변경	12	63,099	-	-
기 타	2	7,185	3	1,311
계	29	90,047	27	28,263

○ 또한, 당해연도에 편성된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 총 17건을 살펴보면, 이 중 82%에 해당하는 14건에서 대규모 사고이월이 발생하여 전반적으로 사업추진이 원활치 못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지장물 이설지연, 설계기준의 강우강도 확률연수 상향조정에 따른 설계용역 지연, 설계용역기간 과다소요 등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등촌1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의 경우는 실시설계용역기간이 14개월이나 소요되어 사고이월이 명확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전체 설계용역비 14억85백만원을 편성함에 따라 8억69백만원이 사고이월 된 사례로 향후 이와 같은 경우는 당초부터 명시이월 또는 공정을 고려한 예산계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임.

○  ‘회현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및 ‘응암1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사업은 다음 [표]와 같이 연례적으로 사고이월이 과다한 사업들로써, 당해연도를 살펴보면 회현배수분구의 경우 지장물 이설에 따른 협의 지연으로 예산액 95억원 중 23억68백만원을, 응암1배수분구의 경우는 자재, 운송업체파업 및 지장물 이설 지연 등으로 예산액 94억4천만원 중 48억7천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이처럼 전년도 사고이월이 과다하여 또다시 사고이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경우는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한다든지 아니면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

[표] 연례적 사고이월 사업 현황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08년		2007년		2006년
	예산액	사고이월	예산액	사고이월	예산액	사고이월
회현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9,500	2,368	5,000	2,203	-	-
응암1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9,440	4,870	4,500	1,762	2,000	178

○ 다음으로 ‘서초인터체인지 주변 하수관 개량’의 경우는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추진 중인 ‘반포대교 남단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서초구에서 도로확장공사 구간 내의 하수관 개량공사를 병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예산부족과 사업계획변경 발생 등을 사유로 반려됨에 따라 서초구가 동 사업에 추가로 포함하여 시행하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된 것으로,

이는 현행 하수관거 관련 공사 대부분이 자치구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관련 사업들과의 연관성을 초기에 파악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이라 사료됨으로 향후 서울시와 자치구 간에 유관사업에 대한 원활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3)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가) 세입결산

세  입  결  산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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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 산 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 (B/A)
							결손처분	다음년도이 월 액
2008	13,854	0	13,854	14,037	14,037	0	0	0	100.0
2007	10,921	150	11,071	11,654	11,654	0	0	0	100.0
2006	12,726	394	13,120	13,324	13,324	0	0	0	100.0

① 개  요

○ 예산현액은 138억54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사업외수입 14억88백만원과 국고보조금 123억 66백만원임.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동일하여 수납율은 100%임.

○ 세입예산액의 대부분은 한강수계관리기금(123억66백만원)으로 89%를 차지하며,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정부가「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거 수돗물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160원/m3)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한강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관련 자치단체(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수자원공사 등)로 보조하고 있음.

[표] 2009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조성 및 투자현황

(단위: 백만원)

2009년 조성액	주민지원사업	환경기초시설	토지매수, 수변구역관리	비점오염저감사업	오염총량관리	기타 수질개선사업	기본경비	예치금
489,653	73,488	174,570	84,805	9,217	1,833	33,804	6,781	105,155

② 세수추계(결산서 p.26~29)

○ 징수결정액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2007년도 105%에서 2008년도 101%로 전년도에 비해 소폭 감소하여 세수추계가 대체로 양호했던 것으로 나타남. 다만, 사업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액 7억8백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이 10억46백만원으로 다소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추계 정확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

○ 미수납액은 없음.

나)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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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불용율%)
2008	13,854	0	0 -0	8 -8	1,340 -1,340	0 -0	13,854	12,771	109	974 (7.0)
2007	10,921	150	0 -0	0 -0	0 -0	0 -0	11,071	9,958	0	1,113 (10.1)
2006	12,726	394	0 -0	0 -0	0 -0	0 -0	13,120	11,954	150	1,016 (7.7)

① 개  요

○ 예산현액은 138억54백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27억71백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9백만원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138억 54백만원 대비 7.0%인 9억74백만원이 발생하였음.

② 예산의 전용(결산서 p.224~225)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전용은 총 4건에 1천4백만원으로 인건비 부족분 보전을 위한 8백만원(2건)과 수질오염사고 예방 시설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6백만원(2건)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③ 변경사용(결산서 p.244~245)

○ 변경사용은 1건에 8백만원으로 연가보상비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사용하였음

④ 차년도 사고이월(결산서 p.278~279)

○ 사고이월은 ‘서울특별시 단위구간별 물환경관리계획 수립’ 1건에 1억 9백만원으로 예산현액 138억54백만원 대비 0.8%이며, 사업 추진 중 ‘빗물 가두고 머금기 사업’ 세부 가이드라인 작성 과업이 추가됨에 따라 준공기간 연장으로 사고이월 됨.

4) 재난관리기금

기 금 운 용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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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구분 기금별	회계 연도	수 입							지 출
		계	전년도 이월금	자치단체 출연금	이자수입	예치금회수	예탁금 회수	기타	계	고유목적 사업비	예치금	예탁금
재난 관리 기금 (재난 계정)	2008	296,087	0	73,118	13,872	186,550	22,199	349	296,087	86,739	139,348	70,000
	2007	243,898	0	70,092	10,637	124,044	36,831	2,294	243,898	42,348	186,550	15,000
	2006	208,554	0	69,444	7,931	99,015	31,836	328	208,554	49,510	124,044	35,000

① 개  요

○ 재난관리기금 수입은 자치단체 출연금 731억 18백만원과 예치금 회수 1,865억5천만원, 이자수입 등 364억2천만원을 합한 2,960억87백만원이며, 이 중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기금총액의 29.3%인 867억39백만원을 지출하고, 2,093억48백만원을 예치 및 예탁함.([표]참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연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

[표] 재난관리기금 고유목적사업비 운용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비목	세부사업명	사업개요	금액
고유목적 사업비 (재난관리기금)	계		86,739
	재난예방사업	빗물펌프장 정비 등	77,241
	응급복구사업	피해발생시설보수	-
	연구용역	사전예방 및 피해복구 등	3,878
	하수사업	노후관개량 등	5,620

② 기금총괄(결산서 p.284~287)

○ 재난관리기금의 당해연도말 예치금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예치금 회수) 1,865억5천만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 1,095억38백만원과 지출액 1,567억39백만원의 차(△472억원)를 합산한 1,393억48백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기준 472억원 적자운영 한 것으로 나타남.([표]참조)

당해연도 수납액 = 자치단체 출연금+이자수입+예탁금회수+기타

당해연도 지출액 = 목적사업비+예탁금

[표] 기금총괄(예치금 현재액)

(단위: 백만원)

기 금 명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E=A+B)
	(A)	계(B)=(C-D)	수납액(C)	지출액(D)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186,550	△47,201	109,538	156,739	139,348

이는 동 기금의 적립금에 대한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2,882억15백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당해연도와 같은 수준의 적자운영(△472억원)이 계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불과 6년이면 적립금이 전부 소진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됨으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③ 기금지출 결산(결산서 p.292~295)

○ 재난관리기금 지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당초 지출계획이 2,343억94백만원이었으나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의해 589억73백만원이 증액된 2,933억67백만원으로 수정되었고, 지출액은 2,960억87백만원으로 지출계획현액(2,933억67백만원)을 27억2천만원을 초과하고 있어 지출이 계획을 초과하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음.([표]참조)

[표] 재난관리기금 지출결산

(단위: 백만원)

지출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가)	(나)	(다)=(가)+(나)	(라)	(마)	(바)=(다)-(라)-(마)
234,394	293,367	-	293,367	296,087	118,062	△120,783

○ 더욱이 다음연도 이월액 1,180억62백만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2조의 이월억제 규정을 무시한 과다 이월에 해당함은 물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180억62백만원이라는 대규모 금액을 전혀 무계획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서울시의 재난관리기금 운용이 원칙을 크게 벗어나 과다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할 것이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임.

○ 이처럼 서울시가 대규모 기금을 당초 의회승인과 다르게 운용할 수 있는 것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선 의회의결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동 법 제11조의 단서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이에 대한 법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정 연도에 기금을 대규모로 사용할 경우 다음연도에 기금관련 신규사업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낳기 때문에 향후 반드시 기금운용계획에 입각하여 기금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주요 지적사항

1.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 불용율 최소화를 위해 사업계획을 보다 치밀하게 세우기 바람.

○ 이용, 전용, 변경사용이 과다함으로 사전에 예산수립의 정확도를 높이기 바람.

2. 문화시설사업단

○ 예산의 임의적 편성과 집행을 지양하고, 변경사용의 남용 방지 요망.

○ 신청사 건립기금과 노들섬 예술센터 건립기금은 문화시설사업단에서 운용하는 방안 검토 요망.

3. 도시기반시설본부

○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간의 격차가 큼으로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바람.

○ 도시철도사업의 사고이월액이 연례적으로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단위사업의 집행 가능성 제고와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사고이월액의 최소화 요망.

4. 물관리국

1) 일반회계

○ 세입의 현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가 심한바 예산편성시 세수추계 대상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과다하므로 독촉, 압류, 명단공개, 출국금지,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 강구 요망

○ 불용율 30%이상 사업 12건으로 과다(2건은 100% 불용), 예산편정 전에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예산산정기준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예산이 투자되지 않도록 치밀한 사업계획과 집행 요망

○ 예산변경사용을 남용하여 사업계획 자체를 변경하는 사례금지 요망

○ 사고이월이 연례적으로 과다하게 발행사고 있는 바, 사전절차의 철저한 이행, 보상협의를 위한 특단의 노력, 장애요인 제거 등을 통해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적기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 요망

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불용율 30%이상 사업 11건으로 과다(2건은 100%불용)

○ ‘양평동 양남사거리일대 하수관개량 공사’와 같이 자치구가 재배정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설계변경을 통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요망

○ ‘혜화역 지하철 발생 지하수 하천방류 사업’의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예산 사전의결 절차 무시한 편법집행사례 재발방지 요망

○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편성된 공무원들의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는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요망

3) 재난관리기금

○ 재난관리기금의 운영이 방만하고 과다이월 되었는바, 기금운영계획에 입각한 기금사용 등 기금이 잠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5. 공통지적사항

○ 예산집행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요망

○ 사전절차이행,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 부족,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으로 예산낭비사례 방지 요망

Ⅶ. 심  사  결  과

1. 2008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원안가결

2. 2008회계연도 문화시설사업단 소관 세입․세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3. 2008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4. 2008회계연도 물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