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16회 정례회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2009. 6. 30 (화)

서울특별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09년 6월 30일 교육문화위원회

1. 회부안건

○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 6. 15 서울특별시 교육감

나. 회부일자 : 2009. 6. 19

다. 상정일자 : 제21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문화위원회 (2009. 6. 25 상정의결)

-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3. 결산개요

1) 예산회계결산

○ 200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세입 예산현액 7조 2,040억 36백만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7조 2,727억 62백만원(101.0%)이고, 세출 예산현액 7조 2,040억 36백만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6조 6,679억 54백만원(92.6%)임.

○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인 세계잉여금은 6,048억 8백만원으로, 명시이월비가 430억 69백만원, 사고이월비가 1,633억 13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984억 26백만원임.

○ 세입은 징수결정액 7조 2,845억 24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조 2,727억 62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8%로 전년도(99.8%)와 동일함.

○ 세출은 예산액 7조 783억 66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256억 70백만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7조 2,040억 36백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2.6%인 6조 6,679억 54백만원임.

○ 불용액은 3,297억원이고, 불용률은 4.6%로 전년도 2.5%에 비해 2.1% 증가하였고, 최근 5년간 평균 불용률 4.3%에 비해 0.3% 증가한 것임.

세입․세출결산 총액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순세계 잉여금	국고보조금 잔액
7,204,036	7,272,762 (101.0%)	6,667,954 (92.6%)	206,382	398,426	0

2) 재무회계결산

가. 재정 상태

○ 200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총 자산은 11조 288억 38백만원이고, 총 부채는 4,063억 32백만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0조 6,225억 6백만원임.

재정상태보고서(2008. 12. 31 현재)

(단위 : 천원)

과 목	해당연도(2008년)	직전연도(2007년)
자산	11,028,837,899	10,480,624,394
Ⅰ. 유동자산	621,791,599	634,661,023
Ⅱ. 투자자산	196,532,173	184,486,000
Ⅲ. 유형자산	10,202,256,886	9,648,912,662
Ⅳ. 무형자산	5,688,991	5,719,090
Ⅴ. 기타비유동자산	2,568,250	6,845,619
부채	406,332,180	579,798,547
Ⅰ. 유동부채	178,360,081	213,510,539
Ⅱ. 장기차입부채	226,676,208	365,209,584
Ⅲ. 기타비유동부채	1,295,891	1,078,424
순자산	10,622,505,719	9,900,825,847
Ⅰ. 고정순자산	10,056,986,184	9,556,129,204
Ⅱ. 일반순자산	565,519,535	344,696,643
부채와 순자산 총계	11,028,837,899	10,480,624,394

○ 자산은 유동자산 6,217억 91백만원(5.6%), 비유동자산 10조 4,070억 46백만원(94.4%)으로 비유동자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유동자산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투자자산 1,965억 32백만원, 유형자산 10조 2,022억 57백만원, 무형자산 56억 89백만원, 기타비유동자산 25억 68백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유동자산은 현금및현금성자산 6,048억 8백만원(97.3%), 기타의유동자산 64억 61백만원(1.0%)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수채권대손충당금을 제외한 미수채권은 102억 8백만원(1.6%)임.

○ 부채는 유동부채 1,783억 60백만원(43.9%), 장기차입부채 2,266억 76백만원(55.8%), 기타비유동부채 12억 96백만원(0.3%)으로 비유동부채가 총 부채의 56.1%를 차지함.

- 유동부채는 등록금 선수금 265억 61백만원, 임대료 선수금 등 선수금 60억 84백만원, 유동성장기차입부채 1,428억 14백만원으로 유동성장기차입부채가 전체 유동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의유동부채는 29억 1백만원임.

- 장기차입부채 2,266억 76백만원은 장기차입금 1,155억 62백만원, 민자리스부채 1,104억 41백만원, 금융리스부채 6억 73백만원이며, 기타비유동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 7억 1백만원,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장기세외예수금) 5억 94백만원임.

나. 운영 성과

○ 200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총수익은 6조 6,650억원이고 총비용은 5조 6,834억원이며, 수익과 비용의 운영차액은 9,816억원임.

- 수익은 중앙정부이전수익 4조 263억 83백만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익 2조 3,385억 75백만원, 기타이전수익 135억 44백만원 등 이전수익 6조 3,785억 2백만원과 등록금수익 1,782억 80백만원, 수익자부담수익 22억 83백만원, 임대료수익 9억 35백만원, 사용료수익 41억 65백만원, 수수료수익 12억 78백만원 등 자체수익 1,869억 42백만원, 이자수익 283억 99백만원, 자산처분이익 146억 78백만원, 제재금수익 25억 35백만원, 잡수익 27억 85백만원, 기타의기타수익 511억 72백만원 등 기타수익 995억 69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재정운영보고서(2008. 1. 1 ～ 2008. 12. 31)

(단위:천원)

과목	해당연도(2008년)	직전연도(2007년)
수익	6,665,013,170	5,994,616,713
Ⅰ. 이전수익	6,378,502,063	5,739,665,421
Ⅱ. 자체수익	186,941,903	166,777,114
Ⅲ. 기타수익	99,569,204	88,174,178
비용	5,683,388,016	5,346,297,729
Ⅰ. 인적자원운용	3,343,544,524	3,228,014,190
Ⅱ. 교수-학습활동지원	333,840,867	219,776,450
Ⅲ. 교육격차해소	185,485,931	148,746,560
Ⅳ. 보건/급식/체육활동	56,882,831	36,815,875
Ⅴ. 학교재정지원관리	1,251,797,841	1,203,107,191
Ⅵ. 학교교육여건개선	273,472,446	160,859,494
Ⅶ. 평생교육	12,701,181	10,904,517
Ⅷ. 직업교육	23,967,837	13,296,572
Ⅸ. 교육행정일반	60,143,845	40,602,800
Ⅹ. 기관운영관리	38,626,658	30,543,783
Ⅺ. 지방채상환및리스료	20,260,684	30,927,466
Ⅻ. 기타비현금지출비용	82,663,371	222,702,831
운영차액	981,625,154	648,318,984

- 비용은 인적자원운용 3조 3,435억 44백만원, 교수-학습활동지원 3,338억 41백만원, 교육격차해소 1,854억 86백만원, 보건/급식/체육활동 568억 83백만원, 학교재정지원관리 1조 2,517억 98백만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2,734억 72백만원, 평생교육 127억 1백만원, 직업교육 239억 68백만원, 교육행정일반 601억 44백만원, 기관운영관리 386억 27백만원, 지방채상환및리스료 202억 61백만원, 기타비현금지출비용 826억 63백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4. 결산 세부내역

가. 세입

○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7조 2,040억 36백만원에 대하여 7조 2,845억 24백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징수 결정액 대비 99.8%(전년도 99.8%)인 7조 2,727억 62백만원이 수납됨.

○ 불납결손액은 6억 68백만원으로 수업료 결손액 5억 77백만원, 과태료 결손액 10백만원, 과년도수입 결손액 81백만원 등임.

세입결산 총액

(단위: 백만원)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E)	수납율(%)
					(C)/(A)	(C)/(B)
7,204,036	7,284,524	7,272,762	668	11,094	101.0	99.8

나. 세출

○ 세출예산은 예산액 7조 783억 66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256억 70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이 7조 2,040억 36백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6조 6,679억 54백만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2,063억 82백만원이며, 불용액은 3,297억원이 발생함.

세출결산 총액

(단위 :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A)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B)	불용률(B)/(A)
7,078,366	125,670	7,204,036	6,667,954	206,382	329,700	4.6%

다. 순세계잉여금

○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 6,048억 8백만원 중 명시이월비 430억 69백만원, 사고이월비 1,633억 13백만원 등 합계 2,063억 82백만원을 제외한 3,984억 26백만원임.

순세계잉여금 내역

세계잉여금 (A)	명시이월 (B)	사고이월 (C)	계속비이월 (D)	국고보조금 (E)	순세계잉여금 A-(B+C+D+E)
604,808	43,069	163,313	0	0	398,426

(단위 : 백만원)

라. 불용액

○ 불용액 발생 총규모는 3,297억원으로 예산현액 7조 2,040억 36백만원 대비 4.6%로 전년도(2.5%) 대비 2.1% 증가하였음.

- 불용사유별 내역은 계획변경 및 취소로 313억 49백만원, 예산절감 160억 78백만원, 지급사유 미발생 71억 67백만원, 집행잔액 2,707억 61백만원,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운영 2억 66백만원, 기타 40억 79백만원 등임.

불용액 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비고
7,204,036	329,700	4.6	전년도 불용률 2.5%

마. 이월액

○ 명시이월비 40건 430억 69백만원과 사고이월비 315건 1,633억 13백만원을 합친 이월액 총액은 355건에 2,063억 82백만원(예산현액 대비 2.9%)으로 전년도 1,256억 70백만원(2.0%)에 비해 807억 12백만원 증가하였음.

이월액 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률(%)
	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7,204,036	206,382	40	43,069	315	163,313	2.9 (전년도 2.0)

바.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예산액 144억 34백만원 중 19.4%에 해당하는 28억원을 지출 결정하여, 25억 33백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중 2억 15백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고, 52백만원이 불용되었음.

예비비 지출 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액	지출결정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14,434	2,800	2,533	215	52

사. 채권․채무

1) 채권

○ 2008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2,279억 10백만원으로 2007년도말 현재액 2,028억 12백만원보다 250억 98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채권의 주요내용을 보면, 토지매각대 141억 3백만원, 토지매각대 분할납부이자 32억 13백만원, 원어민영어교사 전세자금 14억 85백만원, 대지료 2억 92백만원, 대가료 31백만원, 수업료 13억 65백만원, 변상금 58억 34백만원, 위약금 19억 32백만원, 잡수입 14억 37백만원, 대여장학금 1,960억 58백만원 등임.

2) 채무

○ 2008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2,549억 68백만원으로 2007년도말 현재 채무액 5,279억 48백만원보다 2,729억 80백만원이 감소하였음. 채무액을 내용별로 보면, 교원명예퇴직금 1,420억 86백만원, 학교신설비 117억 32백만원, 교육세결손 811억 50백만원,  교육정보화 200억원 등임.

채권․채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7년도말 현재액	2008년도말 증감	2008년도말 현재액	증감율(%)	비고
채권	202,812	25,098	227,910	12.4
채무	527,948	△272,979	254,969	△51.7

아. 재산 현황

1) 공유재산

○ 2008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5조 5,419억 59백만원으로 2007년도말의 24조 7,122억 64백만원에 비해 8,296억 95백만원이 증가하였음. 재산내용으로는 행정재산 25조 3,331억 84백만원, 보존재산 1억 81백만원, 잡종재산 2,085억 94백만원임.

공유재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7년도말 현재액	2008년도 증감액		2008년도말 현재액	증감율 (%)	비고
		증가	감소
합계	24,712,264	1,099,052	△269,357	25,541,959	3.4
행정재산	24,500,647	1,095,658	△263,121	25,333,184	3.4
보존재산	125	56	0	181	43.8
잡종재산	211,492	3,338	△6,236	208,594	△1.4

2) 물    품

○ 2008년도말 물품은 수량 80,360개, 현재액 3,557억 20백만원으로 2007년 말에 비해 수량은 87개 감소하였고 금액은 182억 61백만원이 증가하였음.

물품 현재액

(단위 : 수량 - 개, 금액 - 백만원)

구분	2007년도말 현재액		2008년도중 증감액				2008년도말 현재액
	수량	금액	증가		감소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계	80,447	337,459	10,098	123,953	△10,185	△105,692	80,360	355,720

5. 제안설명 요지 (교육지원국장 정승운)

1) 예산회계결산

가. 세입․세출결산 총괄

○ 2008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256억원을 포함하여 7조 2,040억원으로, 총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95%인 7조 2,727억원, 총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2.56%인 6조 6,679억원, 세계잉여금은 6,048억원임

나. 세입결산

○ 2008년도 총 세입결산액은 7조 2,727억원으로, 세입징수결정액 7조 2,845억원 대비 99.84%를 징수하였으며, 예산현행 대비 수납율은 100.95%임. 징수결정액 중 6억 6천만원은 불납결손 처분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0.15%인 111억원이 미수납되었음.

○ 세입재원을 의존수입과 자체수입으로 구분하면 의존수입이 91.22%, 자체수입이 8.78%를 차지함.

○ 의존수입 중 국가부담수입은 4조 264억원으로, 예산현액 3조 9,988억원 대비 100.69%를 수납하여 전체 세입액의 55.36%를 차지하고 있음. 수입 내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조 261억원, 국고보조금 3억원임.

○ 서울시일반회계 전입금은 예산현액 대비 99.95%인 2조 5,941억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35.67%를 구성하고 있음. 전입금 내역은 법정 이전수입 2조 4,974억원, 비법정 이전수입 967억원임.

○ 민간이전 수입은 135억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0.19%임.

○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총액은 6,387억원으로, 예산현액 5,951억원 대비 107.32%를 수납하여 전체 세입액의 8.78%를 구성하고 있음. 구체적인 내역은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1,618억원, 선택적 교육수입(평생학습수입 등) 23억원, 사용료 및 수수료 56억원, 자산수입 200억원, 이자수입 284억원, 보증금회수 7억원, 제재금수입 17억원, 잡수입 28억원, 과년도수입 10억원, 지방교육채 559억원, 순세계잉여금 2,329억원, 이월금 1,256억원임.

○ 2008년도 불납결손 처분액은 불납결손이 발생한 세입과목의 징수결정액 대비 0.38%인 6억 6천 8백만원으로 이를 사유별로 보면, 고등학교 자퇴 및 제적생의 수업료 결손액 5억 7천 7백만원, 과태료 미납에 따른 결손액 1천만원, 과년도수입 중 시효완성에 따른 결손액 8천 1백만원임.

○ 2008년도 미수납액은 미수납이 발생한 세입과목의 세입 징수결정액 대비 5.49%인 111억원으로 그 내역은 학부모가 미납한 수업료가 13억 6천 5백만원이며, 공유재산 사용료 8백만원, 임대료 9천 5백만원, 토지매각대 2천 7백만원, 변상금 4억 4천 8백만원, 연체료 3억 5천 8백만원, 과태료 3천만원, 기타잡수입 4천 3백만원, 과년도수입 87억 2천만원임.

다. 세입결산

○ 2008년도 총 세출액은 예산현액 7조 2,040억원 대비 92.56%인 6조 6,679억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064억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58%인 3,297억원임. 지출내역을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인적자원운용 3조 3,556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 3,399억원, 교육격차해소 1,857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 788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 1조 2,518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9,339억원, 평생교육 142억원, 직업교육 240억원, 교육행정일반 708억원, 기관운영관리 607억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3,525억원임.

.

○ 세출결산액 6조 6,679억원을 성질별로 지출액과 구성비를 살펴보면, 인건비는 2조 8,720억원으로 총 지출액의 43.1%, 물건비는 2,070억원으로 3.1%, 이전지출은 2조 4,843억원으로 37.3%, 자산취득은 7,533억원으로 11.3%, 기타 경비는 3,513억원으로 5.3%임.

○ 2008년도 예비비는 예산액 144억원의 19.4%에 해당하는 28억원을 지출결정하여, 25억 3천 3백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1천 5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천 2백만원이 집행잔액임. 지출내역은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비로 19억 4천 1백만원, 결산관리로 2천 1백만원, 법무관리로 1억 2천 2백만원, 지원기관 시설관리로 2억 3백만원, 평생교육운영지원으로 4천 6백만원, 교육연구운영지원으로 2억원을 사용하였음.

○ 2008년도 예산 이체액은 40억 3천 6백만원으로 이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총무과와 행정관리담당관, 공보담당관과 행정관리담당관, 예산법무담당관과 행정관리담당관 간의 업무이관 및 유아교육진흥원의 신설에 따라 초등교육정책과와 유아교육진흥원 간의 업무이관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

○ 2008년도 예산 전용액은 756억 2천 9백만원이며, 계약제교직원급여 140억원, 맞춤형복지 119억원 등 72개 사업에 총 756억 2천 9백만원임.

○ 2008년도 이월액은 355건에 2,064억원으로, 명시이월이 40건에 431억원, 사고이월이 315건에 1,633억원임.

○ 2008년도 세출예산 불용액은 3,297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58%임. 불용사유별 내역은 계획변경 및 취소 313억원, 정원 및 호봉 미달운영 3억원, 예산절감 161억원, 지급사유 미발생 72억원, 집행잔액 2,707억원, 기타 41억원 등임.

○ 계속비는 없음.

○ 2008년도말 현재의 채권 총액은 토지매각대 외 12건에 2,279억원으로, 2008년도 중에 294억원이 발생하였고, 43억원이 소멸하여 총 251억원이 증가하였음.

○ 채무액은 2008년도말 현재 2,550억원으로 전년도말 현재 채무액 5,280억원에서 2,730억원의 채무가 감소하였음.

○ 2008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25조 5,419억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8,297억원이 증가하였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정재산이 25조 3,332억원, 보존재산이 1억원, 잡종재산이 2,086억원임.

○ 2008년도말 현재 보유물품은 80,360건에 3,557억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183억원이 증가하였음.

2) 재무회계결산

○ 2008회계연도말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11조 288억원, 총부채가 4,063억원,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이 10조 6,225억원임.

○ 2008회계연도 재정운영 성과를 살펴보면, 총수익은 6조 6,650억원, 총비용은 5조 6,834억원,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9,816억원임.

6.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가. 총괄

○ 200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액 7조 783억 66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256억 70백만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7조 2,040억 36백만원임.

-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7조 2,040억 36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조 2,727억 62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01.0%이며, 불납결손액은 6억 68백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10억 94백만원임.

-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2.6%인 6조 6,679억 54백만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2.9% (전년도 2.0%)인 2,063억 82백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6%인 3,297억원이 발생함. 세입․세출 차감액인 세계잉여금은 6,048억 8백만원이며, 이중 다음년도 이월액 2,063억 82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984억 26백만원임.

나. 세입부문

○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의 101.0%인 7조 2,845억 24백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예산현액 대비 100.9%(전년도 101.1%), 징수결정액 대비 99.8%(전년도 99.8%)인 7조 2,727억 62백만원이 수납됨.

- 불납결손액은 6억 68백만원으로 유치원․고등학교 자퇴․제적 등 수업료 결손액 5억 77백만원, 과태료 결손액 10백만원, 소멸시효 완성 등 과년도수입 결손액 81백만원 등이며,

-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2%인 110억 94백만원으로 과년도수입 87억 20백만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외에도 수업료 13억 65백만원, 변상금 4억 48백만원, 연체료 3억 58백만원 등임. 비록 미수납액의 비율은 낮으나 교육재원의 열악성을 고려하여 변상금, 연체료 등 잡수입 미수납액의 징수율을 제고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미수납액에 대한 이월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시효완성 등으로 인한 불납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함.

○ 세입결산 구성내역을 보면 자체수입 비중이 8.8%(전년도 10.2%)에 불과한 반면, 의존수입은 91.2%(전년도 89.8%)로 전년에 비해 자체수입 비중이 더욱 감소하였고, 여전히 수입의 대부분을 국가부담 교부금과 일반회계의 법정전입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의존수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조 260억 68백만원으로 예산현액 3조 9,985억 38백만원 대비 100.7%를 수납하였으며, 서울시교육청 전체 세입액의 55.4%를 차지하고 있어 전년도 보다 교부액 및 교부율은 증대되었으나, 자체수입 비중은 오히려 8.8%로 감소하였으므로 지속적인 세입 증대 노력이 필요함.

○ 2008년도의 세입부문의 예산현액과 결산액을 분석해 보면, 예산 현액 대비 결산액이 687억 26백만원 초과되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275억 31백만원), 이자수입(223억원), 자산매각대(190억 92백만원), 비법정전입금(45억 89백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11억 40백만원), 제재금수입(11억 56백만원) 등이 초과 수납되었기 때문이며, 법정전입금(57억 80백만원), 민간이전수입(11억 89백만원) 등은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적게 수납되었음.

-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상 20% 이상 차이가 발생한 내역을 보면, 토지매각(4251.6%)은 강동교육청 소관 신천중학교의 토지손실보상금 등으로 예산액 4억 44백만 대비 193억 21백만원이 징수 결정되었고, 이자수입(365.7%)은 이율증대로 인해 예산액 60억 98백만원 대비 223억 1백만원이 징수 결정되었으며, 변상금(338.7%)은 변상금 수입의 증대로 예산액 3억 18백만원 대비 13억 95백만원이 징수 결정되었음.

- 이외에도 원어민전월세 보증금 계약 만료로 인한 보증금회수(463.3%), 계약위반사항 등으로 인한 위약금 증대(347.4%), 납부기한 연체로 인한 연체료 증가(569.9%), 학원과태료 수입 증가(200%) 등도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므로, 예산의 예측가능성과 건전한 운용 그리고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입재원별 정확한 세수 추계와 수납률 제고를 통해 예산액과 결산액을 일치시키기 위한 예산기법상의 개선과 운용상의 노력이 필요함.

다. 세출부문

□ 순세계잉여금

○ 세계잉여금은 6,048억 8백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비 430억 69백만원과 사고이월비 1,633억 13백만원 등 이월비는 2,063억 82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984억 26백만원으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2,328억 74백만원)과 비교할 때 증가한 것으로, 향후 세입세출 예산편성시 보다 정확한 예측을 통하여 균형예산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추경 예산을 포함한 신축적인 예산운영으로 예산의 효과적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불용액

○ 불용액은 예산현액 7조 2,040억 36백만원의 4.6%인 3,297억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1,602억 96백만원(2.5%)보다 2.1%인 1,694억 4백만원이 증가하였음. 교육재정이 매우 열악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모든 사업내용을 사전에 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을 감소시키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2008년도 세출예산 불용액 사유별 내역을 보면(괄호는 2007년도 내역임), 계획변경 및 취소 313억 49백만원(60억 75백만원), 예산절감 160억 78백만원(136억 70백만원), 지급사유 미발생 71억 67백만원(23억 37백만원), 집행잔액 2,707억 61백만원(1,374억 6백만원),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운영 2억 66백만원(6억 35백만원), 기타 40억 79백만원(1억 73백만원) 등으로 순수 예산절감은 160억 78백만원에 불과하며,

- 불용률이 30% 이상인 사업은 ICT장학자료개발(58.6%), 통일체험교육(30.6%), 건축시설관리(39.3%), 학교지원인력관리(51.1%), 예산관리(41.9%), 자체교육혁신평가(90.2%), 지방교육혁신평가(49.9%) 등 총 20건이고,

- 불용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은 교단선진화기기보급(17억원), 무상교육대상자교과용도서지원(23억원), 학교기타시설증축(141억원), 교육환경개선(348억원), 취학전무상교육비지원(24억원), 인건비재정결함보조(102억원), 운영비재정결함보조(11억원), 학교신설(117억원) 등 총 22건임.

- 2008회계연도에 불용액이 발생한 93개 세부사업에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사유의 대부분이 예산절감으로 인한 것임. 이는 지난 2008. 3. 14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지방교육재정 10% 절감 추진 지침>이 하달되어 “예산 10% 절감 추진 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이며, 학교운영비(기본경비), 사학재정지원, 지방채 상환, 예비비 이외의 인건비, 기관운영비, 교육사업비, 시설비 등 대부분의 사업비가 절감 대상이었음.

-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및 산하 직속기관에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사업집행의 효율적 운용으로 인한 예산절감이 아닌, 상부에서 통보된 예산절감 지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사업내용의 충분한 검토없이 추진되는 예산절감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

- 특히 교단선진화기기보급이나 ICT장학자료개발과 같은 교육연구 관련 예산, 학교보건시설개선 및 확충이나 학교급식기구교체 및 확충과 같이 학생의 건강 및 보건과 관련된 예산의 경우에는 최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예산의 집행은 일단 정해진 사업계획에 따라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절감보다 더 효과적인 정책집행으로 이어질 것이며, 예산절감이 필요하다면 일률적으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의 사업계획이나 집행상황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임.

불용액 10억원 또는 30% 이상 사업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교단선진화기기보급	28,255	26,514	0	1,711	6.1%
ICT장학자료개발	20	8	0	12	58.6%
통일체험교육	1,162	807	0	355	30.6%
무상교육대상자교과용도서지원	30,434	28,095	0	2,339	7.7%
학교기타시설증축	152,716	83,254	55,375	14,087	9.2%
교육환경개선	717,333	624,955	57,539	34,839	4.9%
건축시설관리	1,159	703	0	456	39.3%
취학전무상교육비지원	45,936	43,543	0	2,393	5.2%
인건비재정결함보조	801,211	790,999	0	10,212	1.3%
운영비재정결함보조	35,529	34,457	0	1,072	3.0%
학교신설	291,674	223,550	56,395	11,729	4.0%
공무원급여	3,256,891	3,085,393	0	171,498	5.3%
계약제교직원급여	94,929	93,343	0	1,586	1.7%
학교지원인력관리	551	269	0	282	51.1%
학교기본운영비	399,104	394,637	0	4,467	1.1%
학교기타운영비	28,893	27,838	0	1,055	3.7%
예산관리	411	239	0	172	41.9%
예비비및기타	11,633	0	0	11,633	100.0%
자체교육혁신평가	185	18	0	167	90.2%
지방교육혁신평가	60	30	0	30	49.9%
학내전산망구축	312	131	0	181	58.0%
행정정보화관리	5,256	4,046	7	1,202	22.9%
지방교육행정혁신관리	294	147	0	147	50.1%
교육현장혁신활동지원	19	9	0	9	50.2%
행정서비스제운영	7	17	0	5	75.9%

(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학교보건운영관리	581	355	0	226	38.8%
대여장학금	13,100	11,800	0	1,300	9.9%
맞춤형복지	45,100	43,545	0	1,555	3.4%
공무원단체관리	49	25	0	24	49.1%
교육위원및교육감선거관리	32,492	21,924	0	10,569	32.5%
비상대비계획및보안관리	154	92	0	62	40.5%
국제교류협력	98	53	0	45	45.8%
전문계고교직업교육체제혁신	7,987	5,098	0	2,888	36.2%
전문계고교교원전문성신장	567	387	0	180	31.7%
전문계고교교육과정운영내실화	12,311	11,107	0	1,205	9.8%
평생교육운영지원	410	216	0	194	47.3%
저소득층자녀학교급식비지원	47,163	44,450	0	2,713	5.8%
학교급식기구교체및확충	23,519	18,104	369	5,046	21.5%
학교급식시설개선및확충	81,594	47,541	26,954	7,099	8.7%

□ 이월액

○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2.9%인 355건에 2,063억 82백만원(전년도 2.0%인 272건에 1,256억 70백만원)이 발생한 바, 명시이월비는 40건에 430억 69백만원이고, 사고이월비는 315건에 1,633억 13백만원으로 이월 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83건 증가했으나,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807억 12백만원 증가된 규모임.

- 명시이월의 대부분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이 지연 교부됨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됨으로써 사업시행기간이 부족하여 연도내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특별교부금 교부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취지를 살려 매년 반복되는 이월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한편, 사고이월의 경우 주로 교육환경개선과 관련된 것으로 장기 유지보수 계약, 연구개발사업 종료시 대금 지급,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등이 원인이나, 전체 사고이월 315건 중 215건이 추경예산 배정에 따른 사업기간 및 공기부족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향후 추경예산의 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좀 더 치밀한 계획과 집행으로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이월사업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

□ 예산의 이용 및 전용

○ 예산의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계약제교직원 급여, 학교컴퓨터 보급,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 교육환경개선 등 197건 756억 30백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348억 9백만원의 2배 이상 증가한 것임. 전용의 사유는 대부분이 공․사립 학교간 전산입력 오류로 인한 것으로써, 2008년부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IES)이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edufine)으로 변경되면서 사업담당자의 예산입력 미숙에서 비롯된 것임. 따라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운용할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하여 전산오류로 인한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예산의 이체

○ 이체는 총 28건 40억 37백만원으로 2007. 12. 31. 개정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총무과와 행정관리담당관, 공보담당관과 행정관리담당관, 예산법무담당관과 행정관리담당관 간의 업무이관과 유아교육진흥원의 설립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과 초등교육정책과 간의 업무 이관 등 조직개편에 따른 분장사무의 조정에 기인한 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됨.

□ 예비비

○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면 예산액 144억 34백만원의 19.4%에 해당하는 28억원이 지출 결정되고, 지출 결정액의 90.5%에 해당하는 25억 33백만원이 집행되었으며, 2억 15백만원은 이월되고, 52백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음.

- 예비비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교육환경개선 19억 41백만원, 결산관리 21백만원, 법무관리 1억 22백만원, 지원기관시설 2억 3백만원, 평생교육운영지원 46백만원, 교육연구운영지원 2억원 등이며, 이들 사업들 중 화장실 누수에 따른 직수관 긴급 설치, 통학로 차단에 따른 임시 통학로 설치 등과 같이 부득이한 상황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다소 이해할 수 있으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입수험생 진학컨설팅 추진과 같이 미리 예측하여 본예산에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하게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됨.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과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 예비비에서 부적절하게 편성한 후 지출하지도 못하고 이월 또는 불용한 사례는 건전 재정 운영의 원칙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므로 예비비의 편성을 남용 하거나 원칙이 없는 예비비 편성 및 지출에 대한 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채권 및 채무

○ 채권 및 채무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2,279억 10백만원으로 2007년도말 현재액 2,028억 12백만원 대비 250억 98백만원 (12.4%)이 증가하였음.

- 채권의 주요내용은 토지매각대 141억 3백만원, 토지매각대 분할 납부이자 32억 13백만원, 원어민영어교사 전세자금 14억 85백만원, 대지료 2억 92백만원, 대가료 31백만원, 수업료 13억 65백만원, 변상금 58억 34백만원, 위약금 19억 32백만원, 잡수입 14억 37백만원, 대여장학금 1,960억 58백만원으로써 2008년도 중에 294억 61백만원이 발생하였고, 43억 62백만원이 소멸하여 실제로 총 250억 99백만원이 증가하였는 바, 채권의 시효완성에 의한 결손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2008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총 2,549억 68백만원으로 지방채 차입금 9,111억 22백만원에서 기상환액 6,561억 54백만원을 제한 것임. 2007년도말 현재 채무액 5,279억 48백만원보다 2,729억 80백만원이 감소하여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교육재원이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여 채무상환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2008년도말 채무의 주요내역은 교원명예퇴직금 1,420억 86백만원, 학교신설비 117억 32백만원, 교육세결손 811억 50백만원, 교육정보화 200억원 등임. 특히 1,538억 18백만원은 국가부담이고, 1,011억 50백만원은 교육청 자체부담액으로 자체부담 상환액이 총부채의 39.7%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으나(2006년 78%, 2007년 63.6%), 보다 적극적인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자체부담 비율을 좀 더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

○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은 2008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25조 5,419억 59백만원으로 2007년도말 24조 7,122억 64백만원에 비해 8,296억 95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산종류별로 보면 행정재산이 25조 3,331억 84백만원으로 전체의 99.2%를 차지하며, 나머지 보존재산 1억 81백만원, 잡종재산 2,085억 94백만원(0.8%)임. 또한 2008년도말 현재 보유물품은 80,360개 3,557억 20백만원으로 2007년도말에 비해 87개 감소하고 그 금액은 182억 61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공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유재산의 무단점유나 부당사용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시효중단 조치 등을 취함으로써 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7. 결산심사 주요지적사항

○ 현재 급식지원의 문제 중 하나는 1식 3,500원 지원이 성장하는 학생들에게는 매우 부족하다는 점인데, 예산부족을 이유로 지금까지 어쩔 수 없이 학생들에게 적은 금액밖에 지원하지 못했으며, 작년 중반부터 급속하게 나빠진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예산편성당시보다 저소득층이 많이 증가했을 것임. 따라서 예산집행계획에 다소 차질이 빚어지더라도 이러한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예산은 불용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불용액 50억 46백만원 가운데 직영급식으로 전환이 되지 않아 불용된 금액이 43억원에 이르고 있음. 법적으로 2010년 1월 19일까지 직영급식으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2008년도 추경예산을 비롯하여 2009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계속해서 직영급식 전환을 위한 적지 않은 예산편성에 시의회가 승인해준 것임. 비록 일선학교와의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법적으로 직영급식이 의무화되어 있는 만큼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8. 질의․답변 요지 : 생략

9. 심사 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